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오종열 위원장님 그리고 오용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제63쪽입니다. 먼저 부서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조정을 통한 미래지향적 성과중심의 운영 추진과 교육인프라 질적 향상으로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두 개의 정책목표와 6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전 직원이 함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입니다. 시책개발단 활동을 위해 신규과제 10건 발굴을 목표로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여파 속에서도 원팀이 구성되어 워크숍, 토론, 연구 등 활동을 추진하여 6건의 신규과제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발굴 건수는 적었지만 그중 하나인 돌봄친화마을조성 프로젝트사업은 경상북도 인구정책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사업비 8000만 원을 받는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반영이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26개 민간보조단체의 45건 사업에 1억 2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다수의 사업이 취소되어 19개 단체 30건 사업에 91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7개 기관을 자체감사 완료하였으며 신속 정확한 군정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80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85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자 노력하였습니다. 유초중등 교육기관의 교육경비, 학교급식비 지원과 교육환경개선 경비지원으로 62억 1306만 원을 집행하여 칠곡의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2021년 세출예산 총규모는 217억 836만 원입니다. 그중 185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00만 원이 2022회계연도로 이월되어서 집행잔액은 58억 1600만 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에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보조금잔액 19억 4000만 원, 예산절감액 2억 1200만 원, 낙찰차액 700만 원, 예비비 34억 7300만 원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의 집행잔액은 3억 8500만 원입니다. 이 중 저희 실에서 군 전체 통합관리하는 사업잔액을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 수당 2800만 원,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1470만 원, 국내여비 5500만 원 그리고 민간보조공모사업 지원사업비 1억 85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기획감사실 소관 집행잔액의 53%입니다. 참고로 2022년도로 이월한 800만 원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한 공사중단 북삼 JK임대아파트 정비방안 수립용역비 선금 지출 후 잔액입니다. 지출잔액이 큰 부분으로는 학교급식비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1억 3900만 원입니다. 일부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점을 개선하고 특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예비비와 국도비 보조 반환에 위원회수당, 연구용역비, 여비는 작년대비 지출을 철저히 분석해서 적정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서 및 예비심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절감의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예산절감액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수용비라든지 여비, 이런 과목에 10% 정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10% 정도요? 지금 각종 실과에 보게 되면 보조금 반납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 결국은 집행을 못 했는 부분 아닙니까, 반납한다는 것은. 그렇죠?

맞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책정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실장님께서 처분하셔가지고 세액 절감하는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반납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군으로써는 손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예산하는데 반영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5쪽 제일 밑에 보시면 예비비 마이너스된 부분 예산산정 전에 제출한 예비비입니까?

이거는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작년에 예비비를 9건 사용했습니다.

성립 전에 했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돼가지고.

예비비를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나서 지금과 같이 힌남노 같은 태풍이 오면 예비비를 지출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표기만 이렇게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실 때 제안채택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심사기준하고 심사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심사기준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현가능성, 창의성, 타 시군 중복사항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제안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 어떤 분들이십니까?

실무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일반인.

일반인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 겁니까? 좀 너무 달성률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문을 열어가지고 이런 제안채택률이 높아야 되고 제안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들어왔는데 채택이 안 되어서 이렇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올해 민방위 운영에 보니까 올해 민방위 훈련을 안 해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67쪽 밑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민방위교육 훈련 예산이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의 잔액인데요. 이거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을지태극 연습 훈련하고 을지연습 축소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식비라든가 계획서작성, 일반운영비들이 미제출된 잔액입니다.

밑에 보면 의용소방대 육성지원금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계가 2700이 남았어요. 예산은 1억 2000인데.

이것도 코로나 여파로 행사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게 취소가 되고 사업들이 축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읍면에 보게 되면 소방대 캠페인은 매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1년,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쪽 상단, 국제교류사업비가 있는데 지난해 국제교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국제교류 실시를 못했습니다.

전혀 못 했습니까?

예.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내년도 예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데.

저희들이 자매도시, 중국 제원시하고 자매결연 맺혀져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실적을 한번 말씀드리면 제원시와 교류현황을 처음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2013년도에 교류의향서 체결을 해서 2015년도에 정식 자매결연 체결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 협약도 체결해서 2018년도에 공무원들이 1년간 상호교류를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문화관광체육 교류의향서를 체결해서 제원 부시장이 세계평화문화대축전 참관도 하셨고 탁구협회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탁구단체하고 제원시 방문을 했었습니다. 2021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약목 낙동강축제 때 사진작가협회 온라인사진전을 했었고요. 제원 부시장 서예작품 온라인 전시회도 했는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실행하실지?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저희들이 방문을 할지 그쪽에서 올지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고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보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지금 현재 예산이 남았어요, 그렇죠? 집행을 하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느 단체라든지 사회활동 예를 들어서 북한주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 쩔쩔 맵니다. 예산 좀 더 주십시오, 카고 쩔쩔매는데 가만히 보면 의용소방대는 물론 의용소방대 어제도 소방서 갔다 왔습니다. 국회의원님하고 의용소방서 가서 격려도 하고 태풍 때문에 얘기도 듣고 이래 왔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는 지금 집행하고도 예산이 남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듣기로는 보면 의용소방대는 예산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의용소방대는 예산이 많아가 잘 되고 있다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있다 이런 얘기 듣는데, 의용소방대에 이렇게 예산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이소.

저희들이 읍면마다 의용소방대가 총 칠곡군 전체에 의용소방대가 13개 돼가 있습니다. 소방대원은 총 400여 명이 되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출동수당이 소방서하고 칠곡군하고 5 대 5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노후피복 같은 교체해 주는 예산, 이런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보다는 예산이 많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따지면 출동수당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출동수당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예, 예산이 많습니다. 출동수당이 1억 3000 넘게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출동수당이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육성지원비, 육성지원이라 카면 소방서가 현재 보면 운영비, 의용소방대운영비, 의용소방대운영, 의용소방대 육성지원 이래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많습니다. 주로 육성지원이라면 어떤 내용을 갖다가 육성지원 합니까?

육성지원이라는 게 의용소방 소집수당, 피복 교체비 그다음에 영호남교류행사 이런 사업 모든 걸 포함해서 의용소방육성지원사업이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물론 내가 의용소방대 예산을 깎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적재적소에 잘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복 이렇게 이렇게 남아있어요, 충분히 쓰고도. 바깥에서 듣는 얘기하고 오늘 보니까 어떤 현상을 제가 파악을 하겠고요. 총무과장님 물론 좋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해서 해 주면 좋은데 제가 바깥에 듣기로는 진짜 없어가지고 북한 이주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뭔가 사회에 적응하게끔 아니면 볼거리 제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 보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쩔쩔맨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 다른 데도 이야기했지만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충분히 우리가 잘 이래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사실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잘 하고 있지만 또 예산이 없어서 힘을 못 쓰는 단체, 그런 데 많이 좀 더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 새겨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거를 질의하셨는데 그래도 보충설명 해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1억 320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순수 군비부담분이고 소방서에서 부담하는 거는 50% 있습니다.

소방대에는 도비가 나와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8개 읍면에 다 있죠?

자율방범대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도 안 된다고 하던데?

그거는 그러면 저희들이 안전관리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전부 봉사단체인데 소방대랑 자율방범대랑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의 대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보이고 자율방범대는 치안? 경찰 관련 해가지고 일을 하는 쪽이라서 저쪽은 경찰청 자체에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쪽이 아니라서 자율방범대에 지원 자체가 아예 없어가지고 어떨 때는 필요할 때는 자율방범대를 자기네들이 소속으로 일을 시키고 어떨 때는 군청에서도 행사할 때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 자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려를 하셔가지고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한 번 더 질의할 게 있어가 질의를 드리는데, 내가 쭉 찾아봤어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쪽에서 예산을 올리면 그냥 삭감해 버리고 얼마 적게 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 생각에 본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용기를 주고 정말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힘내라고 격려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빈약하고 우리가 총무과에서 이해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결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정말로 본 위원이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한이탈주민들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오신 분들한테 정말로 잘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남아돌아 가는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저번에 주민자치과에 한번 문의를 했었어요. 이 양반들은 사회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말로 순찰을 돌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자비로 가지고, 차도 한 대 없대요. 중고차 하나 살 돈도 없는데, 주부들이 많아요, 특히. 주부들이 어데 수입이 많은 그런 주부들도 아닌데 진짜 지역에 봉사하겠다고, 저도 봉사단체를 여러 단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힘이 든다. 물론 일부분은 내가 봉사하는데 지원 받아가 봉사하느냐 이런 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총무과 소속은 아니지만 아까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서로 의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주민자치과에 이런 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서로 잘 의논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계속 의용소방대 말씀 많이 나왔는데 의용소방대 1인 1회 출동수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인 출동수당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방 및 초과근무 출장수당 금액이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남성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미연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세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설명에 이어 성과보고 순입니다. 먼저 결산서 3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 예산현액은 956억 699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97억 6463만 8860원, 실제수납액은 1050억 4801만 607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09.8% 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5.7%입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79억 272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3억 3889만 4860원, 실제수납액은 202억 9392만 87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13.2% 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86.9%입니다. 다음은 70쪽,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억 710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8765만 580원이고 집행잔액은 8050만 3530원으로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예산절감액,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정책사업목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목표달성, 탈루은 닉세원 발굴, 지방세 채납액 줄이기,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군세징수액은 목표대비 113% 초과달성하였으며 도세징수액 탈루은닉세원 발굴액,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 세외수입 징수액, 지방소득세 징수액 등 모두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세정분야 평가에서 수년간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군 재원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세금을 징수하면서 과다 징수한 금액이 한 300여만 원이 있어요. 보면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단 얼마라도 징수를 초과하게 되면 기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실수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기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진짜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마 그때 금액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십억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세금징수율에 보니까 98.9%에요. 1.1%만 더하면 100%가 달성이 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1.1%도다, 그중에 아마 상습적인 체납자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우리 TV나 이런 데 봐가지고 국세를 체납해가지고 특별팀 운영해가지고 직접 아파트에 찾아가고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만약에 아주 악성,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방송 지상에 나오는 가정방문해서 수색하는 거는 사실 중앙에 아주 고액인 상습적이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저희는 이때까지 수색은 한 적은 없습니다만 고액이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하게 빠른 조세채권을 일단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압류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등록압류부터 실시를 하고 등록압류를 하고 나서 압박을 해서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체납처분이라고 해서 환가절차, 공매라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초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수고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도 악성, 징수를 못 하고 그렇게 하셔도 못 하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 납부할 만한 능력이나 여력이 있고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데 저희가 징수를 못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실제로 진짜 납부할 만한 능력이 없고 도산했거나 사람도 찾을 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분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일단 일시적으로 정리보류를 합니다. 해 놓고 나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상습적이라 그러면 재산을 빼돌렸다가 다시 또 재산을 취득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재산이 생기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렇게 어떻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징수를 못하는 그런 내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간에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최대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진짜 재산이 없어가지고 못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그건 이해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 사람이 잘 빠져나가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해서 선물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 안 했습니까? 안 하지예?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만약에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내년 얼마 안 남았는데 본 위원이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물을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물로 하겠다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합니다가 아니고 할 예정이지예?

예.

약속 좀 지켜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결산결과 지방세 등에서 62억 3998만 3000원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되었는데 왜 이만큼 환급을 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결산서 부속서류에 환급사유별 내용이 나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부분은 환급액이 13억 정도 됩니다. 어떤 착오부과액, 이런 의미보다는 세금을 소득세 부분은 이미 연도 중에 납부를 하고 그다음 해에 정산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소득세경정이 발생이 되면 차액 부분을 환급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3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주요사유가 작년의 경우에 재산임대수입 부분에 코로나 관련해서 세율조정을 관련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환급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부분에 금액이 45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환급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환급이 아니고 세입과목간의 과목 정정의 의미로 발생된 부분이라서 엄밀히 말하면 환급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별회계로 납입된 부분을 일반회계로 정정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일단 환급을 발생시키고 정당 세입처리 해야 되는 부분에 납입을 하는 부분 그렇게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불평을 하기 전에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만데 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지표달성 현황에 보면 달성률이 전부 100% 다 넘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하나 딱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서 보조금 8500이 반납됐어요. 이게 왜 발생한 겁니까?

아까 설명한 것처럼 국비가 80%고 저희들 도비 7%, 군비가 13% 이렇게 했는데 국가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응 투자하는 건데 요거는 시간선택제공무원 인건비로써 이게 이 금액 안에 본봉이나 초과수당이나 연가보상비 이런 게 다 들어간 금액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14명을 고용을 했는데 14명 중에 또 1명이 중간에 육아휴직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1월에 나가고 2월부터는 13명만 계속 나왔는데 그래서 하다보니까 돈이 지출이 좀 적게 되었고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2020년보다 21년이 3300만 원 정도 국비가 더 내려왔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짜 뭐 살림살이 사신다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데 우리 청내에 아니 청내 뿐만 아니라 읍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통신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통신장비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이런 게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되면 교체시기가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교체시기가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 6년이고 프린터는 5년이고 이렇습니다.

6년, 5년 쓰면 어지간히 되기는 되겠다, 그렇죠.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수급이 안 되면 적어도 있잖아요, 8년 이래까지는 씁니다.

수급이 안 되어가지고?

예산이 저희들이 올렸는데 의회에서도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러면 다 한꺼번에 못 해 주니까 6년이지만 한 8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근데 통신장비 같은 경우 쭉 보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진짜 통신장비 같은 거는 중요하거든요. 잘 하시는데, 만약에 그걸 교체를 하게 되면 TV라든지 전자제품이 안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도에 보내서 그걸 갖다가 다시 재정비해서 일반 기초수급자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도에 보내서 도에서도 부속품이나 이런 걸 새로 정비를 하고 이래서 읍면에 다시, 시군에 다시 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우리가 불용액으로 결정을 해서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프린터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돈이 2000만 원 이렇게 안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살 때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전체적으로 조달을 올려갖고, 온비드로 올려갖고 파는 거고 나머지는 대체로 보면 불용액으로 그대로 처리를 합니다.

예, 잘 처리되고 있다니까 본 위원은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도 그렇거든요. 가정도 보면 너무 아까운 게 있단 말입니다, 하다 보면. 너무 아깝고 버리기가 아깝고 이런 걸 예산이 있다 해가지고 그냥 뭐 잘못 처리가 될까 싶어서 내가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처리를 하신다니까 참 다행스럽고요.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살림을 살다보면, 우리 군에서 그렇죠?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물론 조달청이 있지만 조달청 가격이 비싸다 카는 거는 잘 알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꼭 조달청을 통해 해야 될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면 할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볼펜 하나라도 우리 지역에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이럴 것 같으면 제가 말 드리면 본 위원이 잘못됐지. 연필 한 자루라도 어지간한 가격이 만약에 같다라면 귀찮고 하시더라도 우리 지역, 칠곡군 내에서 모든 것을 구입을 하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세금 내시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행복해야 저희들도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업체에 있는 거는 지역업체에 법적 제도 안에서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하려하고 그리고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하라고 저희들 칠곡군에는 조례까지 제정했습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지역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분들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고마 귀찮아가지고 그냥 쓱 하고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으로 2000만 원 이상 딱 정해져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가능한 거는 다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자체에서 공급되는 거는 여기서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서 물건이 없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의뢰를 하는데 용역업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이 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 본 위원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사를 할 때, 대외적인 행사를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어떤 물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그런 일을 직접 하소연하는 걸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낙동강축제를 하는데, 낙동강 축제뿐만 아니라 화약 같은 거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칠곡군에 분명히 화약공장이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과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대구라든지 타지역에서 그 큰 행사에 좋은 그것을,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매를 대구에서 해가 온다든지 타지역에서 해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걸 내가 들었을 때 그게 과장님 안에, 업무 안에 들어가 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가능하면 왜관 것 써라, 칠곡군에서 써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약계에 서류가 들어오는 것은 계약계장님이 딱딱 알아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단 전에는 그렇게 안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또 그렇게, 혹시 저희들이 조금 그런 게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예. 저희들이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든든한데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직접 몸소 느끼고 있지만 민원실 운영하시고 이래 하시는데 제가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처리가 여권 같은 것도 해 보면 정말로 척척 잘 알아서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는 항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적불부합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그 예도 그게 도시계획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칠곡군에 저번에 배상도 군수님 계실 때 도로를 구석구석 참 많이 냈어요. 그래서 지역 군민들한테 호평을 듣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 오래됐고 하는데도 말씀을 드리면 벌써 몇 년 전입니다. 1년, 2년이 아니고 7~8년 전에 제가 듣기로는 도시계획이 됐는데 왜 길이 안 나나, 왜 길이 안 나나 이렇게 해서 제가 위원이 돼서 와 보니까 지적 불부합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같으면 차일피일 대답만 예, 예하고 미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도 신경 쓰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그런 불부합지가 지금 현재 많습니까? 우리 칠곡군에.

예, 많습니다.

많지예? 칠곡군에 전체적으로.

17000필지 정도.

엄청 많네예. 그런데 그걸 알고 계시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없다든지 인력이 모자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못하고 있다면 계속 원성도 들으실 거고 왜 도시계획이 됐는데 왜 길 안 내주노, 군수가 어떠니 저떠니하고 군수한테 쫓아가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힘을 좀 쓰셔가 예산이면 예산, 인력이면 인력, 우리가 긴급조치법도 안 합니까, 그렇죠? 보통 통상, 그렇죠? 그래서 불부합지가 많은 이거를 이번 기회에 한번 해결하는 방법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78개 지구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필지수는 17000여 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력도 인력이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1년에 할 수 있는 게 재조사지구로 지정되면 한 지구에 2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78개 지구를 2030년까지 다 하기에는 전체 30% 정도밖에 저희가 처리를 못 했고요. 지금 더 시급한 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관 1지구, 2지구 같은 경우에는 30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교육청 있는 데, 왜관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제일 시급한 1, 2지구를 먼저 했고요. 지금은 왜관 3, 4, 5, 10지구 오성아파트 있는 그 부분은 아예 손도 못 대서 차례차례 저희가 다른 시군에는 1년에 한두 개 지구밖에 못 하는데 저희는 다섯 개 지구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도 없지만 과부하가 걸려서 도저히 저희는 동명 금암이라든지 석적 남율이라든지 굉장히 땅값도 비싸고 민원도 많고 그런 데를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지금 당장 급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로 뒤로 밀린 부분이지 반드시 해결은 합니다. 그런데 더 급한 곳을 먼저 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측량을 나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측량을 기준점을 어디로 잡고 측량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파트하고 2주공하고 삼성아파트하고 사이에 끼어있다 보니까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측량을 다시 최근에 해 보니까 도로가 찌그러지고 해서 저희가 저희 손으로는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만약에 그거를 하면 자조주택 부분이 굉장히 다 문제가 생깁니다. 도로를 살리려 그러면. 그러면 자조주택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고 도로는 나중에 재조사를 통해서 보상을 준다든지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그거를 손댈라 그러면 자조주택 측량한 게 전체 다 돌아가기 때문에 차후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내년에는 지천을 저희가, 8개 읍면을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왜관읍이 지금 4개, 5개 지구를 저희가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이나 후년이나, 내년은 조금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후년이나 검토를 해서 반드시 이왕 뭐 늦어진 거 조금 불편을 겪으시더라도 저희가 반드시 해결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줄곧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힘이 드시고 하는 건 인정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점점 일이 더 많아질 건데 그런 부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그 지역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하고 칠곡군, 우리 군 차원에서 어떤 불부합지가, 아까 지천도 그렇고 안 많습니까? 이게 계속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열심히 한다고 하시지만 계속 원성 듣고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지가는 자꾸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이 말 꺼내는 기회에 과장님께서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칠곡군 전체에 한번 불부합지를 처리하는 기간을 정해가 한번 해 본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문제 이런 거는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데 저희가 거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오래오래 누적된 부분을 계속 힘들게 힘들게 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급한 것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정리하는 기간을 정해가 그렇게 한번 일을 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30년까지 차차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분이 신규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력이 있고 연륜이 있는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저는 한 계에 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번에 다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됩니다. 그게 국토정보공사에서 하는 인력도 있고 저희가 전체 투입을 한다 그래도 거기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구미, 김천, 칠곡이 한 권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성질이 급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끝도 한도 없다, 내 말은. 일을 안 한다하는 거는 아니거든예. 세 명이 두 명이 해가지고 거기 붙어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려면 물론 힘이 들고 하시는 거는 알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떠한 제도라든지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힘이 들지만 지적하시는 분들, 측량하시는 분들 또 수급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들더라도 해가 한번쯤은 무슨 특별법처럼 한번쯤은 정리하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의 생각이지 절대 일을 안 한다든지 놀고 계신다 이런 뜻은 아니니까 과장님,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기가 힘드시겠지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했는 지가 언제입니까?

2012년부터 시행을 해서 저희는 2013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거하고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2000년도 이전의 지적도를 열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폐쇄된 지적공부, 종이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005년 8월 1일부터는 정리를 안 했습니다. 전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민원인이 만약에 그것을 열람 요구를 하면?

지금 현재 지적도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에서 만약에 바뀐 걸로 하면 전산에는 바로 바로 바뀐 거만 반영돼 있지 옛날 종이도면 같이 합병되면 나타난다든지 그런 거는 없고요. 토지대장에 목록만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어떻게 됐으면 설명할 방법이 따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만약에 합병이 되면서 문제가 됐다면 합병을 할 때 그 당시 도면을 복사를 해 놓고 거기다가 첨부를 해 놓기 때문에 그 자료로 참고로 해서 설명 드리고 있고요. 2005년 이전자료를 갖고 문제가 되면 폐쇄공부인 종이도면을 갖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열람을 신청했는데도 안 보여준다면서 그런 민원을 제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열람대상이 아닙니다. 전산이기 때문에 전산은 그냥 화면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데 자료가 있어야지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그 내용 자체는 한번 전산에서 없어지면 그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데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어떤 부친이 농사를 짓는 땅이 어떻게 그렇게 면적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에는 지적조사를 하니까 다르게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은 40년, 50년을 그렇게 알고 써 왔는데 그 이전의 지적도를 뗄라 하니까 뗄 방법도 없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건 지금 지적재조사 측량방식이 현장에서 쓰고 있는 대로 하는 거지 지적도 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지적도가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 하고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지적도는 그냥 지적도 생긴 대로 저희가 측량을 해 주면 그분이 지붕 위로 올라간다든지 처음부터 집을 잘못 짓고 계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현황을 쓰고 있는 대로 측량해서 옛날 지적도하고 두 개 비교를 해서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떻게 어느 식으로 바뀌었느냐 이것을 설명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지적도서는 지붕 위로 올라가 있고 새로 한 측량선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어느 부분을 세세하게 차이가 나느냐를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사진 같은 거를 못 찍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돼야지 대외적으로 나가는 건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곤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정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