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사억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2쪽입니다. 부서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도시 기반시설, 도로확충, 산업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4개의 정책목표와 5개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금암3리, 양골 소하천정비 및 농로개설공사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낙후된 지역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운영을 위한 도시개발 관리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예산 194억 2852만 3180원 중 138억 71만 7070원을 집행하여 도시개발관리는 목표대비 94%,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목표대비 79%를 달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농공단지 시설물 정비로 예산 13억 5199만 9300원 중 9억 9755만 9470원을 집행하여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및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목표대비 115%를 달성하였습니다.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예산 51억 2974만 8920원 중 39억 8144만 2550원을 집행하여 인구 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원도심 쇠퇴를 방지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1년 세출예산 총규모는 371억 4869만.

잠깐만요, 과장님 몇 쪽입니까?

142쪽입니다. 371억 4869만 6760원에서 275억 7661만 90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 도시관리 18억 9628만 6360원, 도시개발 58억 5253만 8870원 산업농공단지 조성관리 3억 3766만 2600원, 도시재생 11억 4079만 6870원 총 92억 2728만 47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산업농공단지 조성 도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68만 5240원을 반납함에 따라 총 3억 4410만 7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성과로 먼저 도시관리사업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율리~오평 및 우성~국조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계획도로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예산액 100억 3157만 5360원 중 80억 6168만 5650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80%를 집행하고 18억 9628만 63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관리 왜관8리 월오~금산, 남율~성곡, 중리~오평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45건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예산 201억 2017만 3180원 중 140억 2225만 1370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70%를 집행하고 58억 5253만 88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산업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조성관리 시설물 정비로 13억 5199만 9300원 중 9억 9755만 9470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74%를 집행하고 3억 3766만 2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51억 2974만 8920원 중 39억 8144만 2550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78%를 집행하고 11억 4079만 68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5억 2500만 원 중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배수부지 철거공사 보상금 지급 비용 등으로 5억 72만 576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427만 4240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에는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신청이 1건도 없어 4000만 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95쪽,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비탈면 붕괴 피해 복구로 남율지구 수혜복구 9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된 6500만 원은 2022년 상반기에 공사비 자재대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소관 예비심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도시계획에는 전부 길이 많고 또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또 많이 힘듭니다만 당장에 또 내일 태풍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남율지구에 보니까 수해복구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항상 대비 차원에서 미리미리 잘 정비하시고 예비비 잘 지출할 수 있도록 만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북삼읍 일원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관련해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그 당시에는 왜 갑자기 예산이 이월됐죠?

마지막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거의 문제가 없는데 2회 추경 같은 경우에 작년에 9월 말쯤에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도 해야 되고 업체선정을 위한 그런 공고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절대공기, 그렇게 발주를 해도 연말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절대공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졌다가 지출이 못 되고 다 이월이 됐고 이것도 매나 다 비슷비슷한?

노후보안등 이런 것은 사실 보상이 수반되지 않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사 같으면 보상이 다 수반이 됩니다. 2회 추경에 이런 예산이 서면 일단 보상이 먼저 되어야 되겠죠. 보상을 추진하다 보면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발주를 해도 필요한 공기가 2021년 넘어갈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준공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좀 많네요.

사고이월도 거의.

보상협의?

예.

예를 들어 남율~성곡간 도시계획도로 144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예산이 이월된 상태에서 한번 더 사고이월이 돼서 예산이 또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나 보상?

보상입니다.

보상…… 우선은 알겠고요. 우선.

예, 과장님, GB 주민지원사업은 목표치가 상당히 낮게 잡은 것 같은데요? 국비 관련해서 그런가요?

GB 주민지원사업 이것은 건수입니다.

건수가 목표치를 4건밖에 안 잡은?

사업 전체가 4건입니다.

더 늘릴 수는 없나요, 목표를? 더 잡을 수는 없습니까? 국비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예, 어차피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올라가면 시군 안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해마다 4건만 할 수 있습니까?

4건 아니면 5건.

잘 협의해서 목표를 좀 더 잡아서 그렇게 해 주세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천, 동명 거의 GB가 많다보니까 안 그래도 그린벨트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매나 보상협의 안 되다보니까 사고이월까지, 타 부서보다는 많은 편이거든요. 이것도 일단은 최대한 직원들 보상협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월이 적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사실은 의아한 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년도에서도 이월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사업을 하기 전에 보상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었나 보죠?

보상 관련해서 협의는 하죠. 협의는 하는데.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자꾸 이월이 되고 전년도에서도 이월이 되고 또 이월이 되고.

협의 완료돼서 공사 발주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공사 발주해 놓고 그다음에 보상협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산을 별도로 공사비를 제쳐놓고 보상부터 우선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상하고 공사하고 같이 가는 경우에는 일단은 공사를 발주를 하고 보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보상단가 이런 부분이 땅 지주하고 조금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고이월의 거의 80~90%가 그러면 보상 문제이고 보상문제 말고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이월이 되는 예산도 있나요?

보상이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보상이외에는 없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도 사실 의아합니다. 여러 사업들이 보면 전년도에도 이월, 올해도 사고이월 그래서 자꾸 예산들이 보면 이월이 되는 그런 예산들이 많으니까 조금 의아하네요. 그리고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같은 경우에 146쪽, 이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기에 전년도에서도 이월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또 이월이 됐죠. 사고이월이.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보상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실시설계는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읍 청사 옆에 기존에 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보상 통지를 했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돼서 보상금을 이월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건물 철거는 거의 한두 집 놔두고 철거가 됐고요. 협의는 한두 집은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안 된다면…… 일단 최대한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데 최대한 협의를 한번 해 보고 다시.

과장님, 그쪽에 감정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보상협의 안 되는 데가. 감정금액.

그게 일종의 나쁘게 말하면 알박기?

알박기 그런 거 아닙니까? 알박기 개념하고 조금 다르긴 다른데.

다르긴 다르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이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렇게 하다가 보상금액이 높아지더라도 그분들이 원하는데 맞춰서 보통 사업을 진행합니까? 아니면 적절한 보상금액에 맞춰서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합니까?

행정대집행은 사실 절차를,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사업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상협의 취득 차원으로 해서 일단 추진을 합니다. 나중에 안 된다면 제외를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습니까?

협의가 안 되면 그 부분만큼 제외시키고 사업지에서 빼고?

예.

이것만 봐도 도시계획과가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저도 예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보상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 마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논쟁도 있을 거고 언성도 높아지면서 도시계획과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대로 다 보상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마다 상황에 맞춰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주무관님께서 잘 판단해서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사업을 축소를 하든지 잘 대응해서, 대처해서 움직여 주셔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윤노영 건축디자인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노영입니다. 2021회계연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비비 지출에 이어 2021회계연도 예산집행 총괄 설명,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및 옥외광고 정비기금 결산, 부서 주요사업 성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21년도에 선별진료소 방문자 대기실이 비가 오고해서 조금 대기실 공간을 확보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2021회계연도에 1억 3000만 원을 잡았으며 집행액은 1억 1204만 2000원으로 179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1회계연도 총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929만 6000원을 포함하여 63억 4876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58억 2147만 7000원으로 집행률 91.7%를 달성하였습니다. 칠곡군 경관계획재정비 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5168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18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업별 조서가 147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까지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이호조를 통해 결산 후 폐지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7쪽,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예산액은 3억 7200만 원이며 이자수입 175만 원을 포함하여 세입결산액은 3억 7414만 6000원이며 당해연도 회계간 자금 전출을 통하여 3억 7200만 원을 반입하였습니다. 314쪽, 옥외광고 발전기금 결산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2000만 원을 받고 기금전출회에서 2000만 원을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553만 7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6003만 4000원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말 3억 9552만 3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경관개선사업 및 간판개선사업을 위한 기금 재원을 조성 중이며 향후 자체 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에 기금을 곧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0쪽에서 492쪽까지입니다. 부서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저희 건축디자인과는 건설안전국의 전략목표인 지역균형개발사업 및 안전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정책사업 목표로 첫째 주거환경 개선, 가로환경 개선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둘째는 신속 및 정확한 민원처리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 군민의 눈높이에서 건축허가 민원을 상담 및 처리로 건축민원의 만족도 향상, 셋째 국가의 보고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게 주거복지 지원으로 최저생활 보장, 농어촌 장애인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21명의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9쪽에서 571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 목표인 주거환경 개선, 가로환경 개선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은 예산이 16억 64만 2000원 중에 14억 3083만 1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가로환경 개선의 성과지표를 86%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저조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행위 및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칠곡군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은 명시이월로 인한 것이며 2022년에 경관계획 개선 용역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목표인 신속 및 정확한 민원처리를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 군민의 눈높이에서 건축허가 민원을 상담 및 처리로 건축민원의 만족도 향상은 예산 4291만 4000원 중 3708만 3000원을 집행함으로써 군민의 눈높이에서 민원처리 성과지표를 103%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 목표인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게 주거복지 지원으로 최저생활 보장, 농어촌 장애인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은 예산액 45억 4001만 원 중 42억 805만 4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주거급여 지원 세대수 성과지표는 목표대비 102%를 달성하였으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 세대수 성과지표는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 말 그대로 디자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많은 업무를 하시는데 성과를 많이 낸 것도 있고 조금 못 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집이 남아서 수도권 쪽에 집값 하락이 많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군에도 주택 아파트 이런 하락이나 전망은 혹시나 군에서 지표 나왔던 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표라기보다는 우리가 담당부서로써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대구라든지 인근에 구미라든지 이런 데 담당 과장이라든지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들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거기에 주택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하고도 공유를 많이 하는데 일단 대구하고 구미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도 안 좋거든요. 주택경기가 앞으로 향후 3년간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걱정입니다. 우리 군에 관내에 사업승인이 들어와서 분양을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앞으로 분양할 데가 있는데 3년까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분양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예, 그래도 주택이 없는 사람이 많고 주택 부분에 보면 시세 폭등이, 하락이 한참 막 또 떨어지다가, 왜관 지역에도 들어보면 또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또 급상승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분양하고 짓고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이나 이런 게, 우리가 계획 세운다고 가격 변동은 줄 수 없지만 그래도 공동주택을 하자면 그런 부분도 상세히 점검해 주시고 계획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년으로 이월이, 올해로 이월이 됐던 깨끗한 경관조성 추진 관련해서 148쪽 상단에 예산이 이월됐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5100만 원. 이것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관 재정비 용역사업은 5년 마다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5년이 경과하면 경관재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경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한번 경관계획을 수립했고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경관 재정비를 하는데 경관 재정비의 주요내용은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해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군에 예를 들어서 인근에 보면 주거지역에도 조립식 제조소도 많고 난립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자연경관이나 미관상에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구역만큼은 중점경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런 구역에 대한 건물이 들어올 때는 경관심의회를 하자 이런 주요 취지로 이번에 경관재정비 용역을 수립했고요. 용역을 하면 지형고시도 해야 되니까, 그 필지가 묶여야 되니까 그것까지 하고 있고 나머지 경관지구에 대한 나머지 특성화 구역 이런 것도 지정하고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제성을 둘 수 있는 것은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해서 지형도면 고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이 용역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인데 지금 이월된 것은 5100만 원?

그때 신속집행 때문에 용역비를 먼저 주는 걸로, 신속집행 용역비는 선급금으로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용역비에 일부만 줬단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완료되면, 어쨌든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금은 아직도 안 나온 상태이고요?

잘 진행되다가 매원마을에 우리가 이번에 150억 가지고 오는 바람에 매원마을에도 그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묶는 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에서, 공청회까지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거기도 중점경관관리구역을 넣으려고 합니다. 거기도 허가가 들어오면 경관심의회를 받도록 규정을 넣기 위해서, 갑자기 그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매원마을 관련해서 정리하면서 그러면 대략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11월 말쯤 되면 늦어도 12월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고회 합니다. 보고회를 거칩니다.

어디서?

전체적으로 보고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했었나요?

제가 그때 했습니다.

한 번 했지.

그때 판넬 가져와서 경관계획하고 중점관리구역하고 해서 읍면별로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관보호회도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결과 나오고 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계속 진행 중인데 기금까지 이번에 사용을 할 계획이라고요?

간판개선사업은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금사용 운영규칙에 보면 다른 경관개선사업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육교 있는 데 계획이, 육교 있는 데 올라가다 보면 TMO라는 데가 있어요. TMO. 그게 옛날에 장병수송대기소로 사용했는데 지난번에 시책발굴을 박정규 과장하고 저하고 할 때, 부지를 관리하는 데가 철도청입니다. 한번 제가 전화를 하니까 직원이 흔쾌히 사용하도록, 할 게, 그렇게 구두상으로 이야기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지금 군수님 보통 공약사업도 원도심을 주로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이쪽에서 나갈 때 대기하거나 할 때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면 아마 괜찮지 싶어요. 원도심 대기를 하고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경을 해 놓으면 휴식을 취하고 대기하기 좋은 공간으로 생각을 해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관에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 따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아니네요?

8월 29일 2번도로 남부지구대에서 회전로타리까지 신청해 놨습니다. 공모신청해 놨습니다.

공모신청을 했다고요?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2번도로에.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2021년이고 내년에.

이것은 어떤 사업을 그때 완성했던 겁니까? 2021년도에 예산이 썼지 않습니까? 왜관중심지 간판개선사업.

그것은 1번도로 쪽에.

그것은 1번도로이고 앞으로 2번도로까지.

2번도로도 금액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남부지구대 거기서 로타리 있지 않습니까? 회전로타리 그 부분까지.

그런데 간판개선사업이라는 게 당연히 도비도 일부가 있긴 있지만 매칭으로 봤을 때는 군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 간판이라는 게, 간판개선사업하게 되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도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간판을 세웠는데 간판개선사업을 갑자기 또 1~2년후에 갑자기 한다고 하면 자기도 간판을 바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애로 사항도 있단 말이에요. 현직 군수님은 이런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속?

경관개선 지금 시대적 흐름이고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목적은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줍니다. 지금 보면 돌출간판 이런 게 무분별하게 대형으로 많이 하니까 그게 제일 미관에 거슬리고 하니까 간판개선사업을 하면 돌출간판들 이런 쪽으로 1㎡ 미만으로 해서, 가로세로 면적이 1㎡ 미만으로 하고 가로형 간판, 가로형 간판이라하면 벽면간판 이것도 10m 안쪽에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맞으면 굳이 간판개선사업에 안 넣어도 됩니다. 고시하는 고시에 맞으면 그대로 하면 돼요. 자기가 원하면 하는데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고 불법으로 한 부분은 우리가 개선사업, 간판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거시키든지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이유가 자영업자 분들이나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런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우리가 말하자면 경관개선이죠.

경관을 개선하는데 충분히 괜찮은 간판도 드러내야 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새로 했고 지금 한 것은 거의 LED간판이고 우리 기준에 맞습니다. 그런 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노후되고 이런 간판, 그냥 판류형 간판 같은 것, 이런 것은 안 맞거든요. 글자크기라든지 가이드라인이 다 있어요. 파사드의 길이, 글자크기 높이 이런 규정이 거의 맞거든요, 새로 한 것은. 그런 것은 우리가 굳이 강요해서 뜯으라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선 왜관중심지 간판개선사업이 개선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경관?

경관개선이 제일 크다고 봐야죠. 그래서 경관개선이 이루어지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간판개선이 이루어지면 상권도 활성화될 것이고 거리도 깨끗해지니까 아무래도 손님들이 많이 안 찾게 되겠나.

그말은 즉 소상공인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 우선은 이번에 왜관 2번도로를 계획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디를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 어디 어디 했죠? 처음부터 해가지고.

지금 1번도로를 거의 다 했습니다.

약목, 북삼도 하고.

약목, 북삼, 동명 그리고 왜관.

이번에 왜관.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참고를 해서 예산을 할 때 같이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입에 미수납액은 발생은 왜 되는 겁니까? 세입 쪽에. 미수납액이 7만 얼마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허가 나고 나서?

7만 얼마요, 그것은 우리가 주택특별회계 관리를 했는데 전출을 했습니다. 주택특별회계가 이용이 안 되고 하니까 주택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면서 남는 이자분이 발생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건축디자인 부서는 보조금 반납액이 타 과보다는 발생이 많이 되네요. 이런 것은 왜 반납액이, 과다하게 잡아서 그런가요?

주거급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보통 주거급여라든지 하면 국비가 내려오고 사업이 내려오면 예상을 해서 내려오는데 일부 남을 수가 있거든요. 신혼부부 임차보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면 앞으로는 본예산 잡을 때 조금씩 까도 되겠네?

그런데 국비이니까 예상을 해서 국비를 건당 반납하기 때문에 까고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중위소득 46%에 있는 사람들의 발생할 때.

국비도 있고 군비도 투입되잖아요, 같이. 같이 반납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보통 그렇게 여유 있게 퍼센트를, 전체 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8쪽, 왜관읍 중심지 간판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었고 그 밑에 왜관읍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이라고 전년도 이월액이 있었고 또 왜관읍 시가지 간판개선사업 전년도 이월액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업들이 뭐가 달랐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면 간판개선사업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도에도 경미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에 한 해할 때 어차피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심지, 중앙로, 시가지 간판 이것을 다 나눠서 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중앙에서 돈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따왔습니다. 투트랙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거기 가서도 일부 가져오고 해서 제목을 조금 달리한 겁니다.

그 당시에 국비, 도비.

국비도 가서 우리가 발주를 해서 따오고, 행안부 가서. 도에 가서 따오고 이렇게 해서 돈이 적으니까 그래도 나눠서 하려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환경관리과 항상 청소나 모든 부분에서 수고 많이 하시고요. 150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지급 실적이 저조하다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할 적에는 피해농작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보상금 실적이 저조한지 농민들은 그런 보상이라기보다 피해농작물이 많다는 이야기하는데 여기 실적하고는 달리 나와서 그게 좀 차원이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농가에서 피해 농작물이 발생이 되면 읍면에 신고를 합니다. 읍면에서 1차 조사 후에 군으로 담당자한테 보내드리는데 보내고 나면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해서 농작물 피해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접수된 게 4건밖에 없습니다. 신청한 게 4건밖에 없습니다.

신청이 평수가 많아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평수기준은 없고요. 우리가 보상금이 10만 원 미만은 보상을 안 해 주고 피해량이 전기철책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100%를 다 해 주고 그다음에 다른 예방시설, 설치가 미흡한 시설은 80%, 아예 안 된 것은 60% 이렇게 보상 3개가 있습니다.

그런 게 다녀 보면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런 거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많다는 이야기는 농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실적이나 홍보차원에서 덜 되어 있는지 그걸 좀 더 신경 써서 환경관리과에서, 왜냐하면 농민들이 농사 고구마나 멧돼지가 다 파먹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실적은 이렇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좀 더 읍면에 홍보활동하시고 피해, 농사짓는 사람들 진짜 애지중지한 거 좀 더 피해가 가도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승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침이 상위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꼭 신차로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보상을.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폐차를 하면서 신차를 사야지만 그러니까 폐차.

아니죠, 아무 관계없죠. 폐차는 관계없는 거죠.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데 경유차를 폐차하고 휘발유나 가스차를 사면 70%를 보상해 주거든요. 70% 보상해 주고 휘발유나 가스차를 사면 30%를 마저 보상해 주는데 경유차를 사면 30%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러면 차를 사는데 있어서 꼭 신차일 필요는 없습니까?

예, 신차일 필요성은 없습니다. 중고차도 가능합니다.

중고차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중고차도 가능하다는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보통 다 신차로 해석을 하고 있던데.

70% 보상해 주고 나머지 30% 보상이, 내가 경유차를 타고 폐차하고 나면 다시 경유차를 많이 사거든요. 그러면 70%밖에 보상을 못 받고 100% 중에서, 휘발유나 가스차로 전환하면 나머지 3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또 보상받아서 100%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건 꼭 신차일 필요는 없다?

예.

그 밑에 노후1톤 화물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고이월이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트럭이 경유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LPG로 바꿀 때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차를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아니요, 연료 전환만 시키면 됩니다.

연료전환만 시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유 차량 같은 경우에, 1톤 화물 차량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LPG 전환했을 때.

LPG로 전환을 했을 때, 신차로 전환을 했을 때?

신차도 있고.

그러면…… 트럭도 LPG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1톤 차 있어요. 전기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155쪽,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게 아까 전에 설명하신대로 음식물처리시설을 위탁을 주려고 하다가?

그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음식물처리시설을 가동하다가 고장이 나면 음식물처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때 민간에 위탁처리비로 2500만 원을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건 항상 매년 세웁니까?

이게 우리가 세울 수밖에 없는 게 고장이 안 나면 이 돈을 안 써도 되지만 혹시나 고장이 발생이 되면 위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꼭 음식물쓰레기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칠곡군의 소각장에서도 사실은 운영이 되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에너지에 위탁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비할 때도 제일에너지가 정비를 안 하면 쓰레기 처리 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민간위탁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추가로 좀 더 얹으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153쪽,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사업에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했고 언제부터 해서 계속 사업을 해 왔습니까? 주유소에.

20년도.

20년도 됐으면 엄청 오래됐는데 계속 이 사업을 합니까? 주유소도 많이 없어지고.

지금 한 게 2년밖에 안 되는데.

아, 2020년도.

했는데 유증기 회수사업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나니까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올해 사업이 완전히 만료가 됩니다. 만료되면 보조금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저조한 부분을 이월해서 그래도 주유소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전체 돈을 이월시켰습니다.

아직 안 한 데가 많습니까?

안 했는 데 더러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이월시킬 게 아니고 많이 홍보를 해야 되네요.

최대한 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생활쓰레기 효율적 처리 집행잔액이 상당히 꽤 많이 남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쓰레기?

이창훈 위원님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생활쓰레기 집행잔액 예산이 8900만 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 효율적 처리.

예,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는 겁니까?

154쪽 중간 오기 전에. 아니면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효율적 처리에 쓰레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환경종합센터에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남은 게 환경기초시설 관리해서 매립장 유지관리비하고 전체적으로 돈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남았다고요?

과목마다 잔액이 다 합산하다 보니까 전체금액이.

그렇죠, 그러면 끝에 보면 계획변경된 집행잔액 미발생해서 5294만 5000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음식물처리시설 2500만 원하고요. 뒷장입니다. 이게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해서 전체금액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음식물처리시설 그거 관련해서는 하단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잔액 남은 돈이 5200만 원 중에 음식물처리 운영비 2500만 원 포함해서 5294만 5940원.

그렇게 하면 155쪽,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 2600만 원 남은 게 이게 그게 아니고요?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관련해서 아까 용역비가 2500만 원인가 있었고 그게 하단에.

민간위탁운영비로 25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환경종합센터에 전체 시설운영비 해서 총 남은 돈이 다 합해서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 속에는 홍보물 제작부터 해서 안내표지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업들 중에서 예산이 남았고 그래서 그중에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별도로 계획이 변경된 건 없고요. 전체금액 생활쓰레기 감량하여 5294만 5140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 포함되어 있는 돈이 전체 포함해서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되면 되는데 옆에 보면 계획 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가지고 5290만 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면 제출해 주세요. 이창훈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서면 제출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쓰레기 효율적인 처리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고 이것은 매년 이 정도씩은 남는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거의 우리가 아까 했지만 그 정도 남을 수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남다보니까 입찰잔액도 나오고 하니까.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2021회계연도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집행 총괄 설명에 이어 부서성과와 미흡했던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총예산 현액 156억 5330만 원에서 125억 7807만 107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0.4%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농촌다움 한티가는 길 사업비, 송정휴양림 상하수도 공사와 숲속의 집 리모델링 사업비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북삼, 석적 어린이공원 정비 공사비 등 총 5개 사업에 23억 8155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3억 112만 원이며 보조금 정산잔액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3억 925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성과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부서 정책목표를 첫째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구축과 산림재해 안전망 확보, 임업경쟁력 강화, 둘째로 도시생태계 기능 강화 및 숲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림자원보호에 힘쓴 결과, 2021년도에는 단 한 건의 실화에 의한 산불도 발생이 없었습니다. 한 해 동안 산림녹지과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하여 모든 성과지표에서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하였으며 산불방지 분야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에 선정되어 도지사상과 시상금 150만 원을 받는 등 산림평가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목표 추진 중 미흡했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농촌다움 한티가는 길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돼서 6억 825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58쪽입니다. 휴양림 관리비는 송정자연휴양림 숲속의 집은 리모델링사업 및 상하수도 교체공사 시행 중에 철근 수급지연과 현장여건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휴양림 시설관리비 6억 1181만 원과 지자체 휴양림 조성비 6억 1305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아래에 산불방지대책 예산 중에 전문진화대와 읍면감시원에게 대형산불과 야간산불 발생 시에 초과근무수당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준비한 예산이 산불 미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행이 줄었고 공무원 산불동원대 급식비 등도 산불 발생이 없어서 7956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재 산림재해대책비는 재선충 방재 사업비인데 경상북도에서 지난 연말에 1억 5512만 원의 사업비가 늦게 교부되어서 부득이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북삼, 석적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3억 원이 4/4분기쯤에 연말에 교부되어서 당해 연도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에 합리적인 추계에 따라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에 올해 산불이 없어서 다행히 수고하셨고요. 160쪽, 북삼, 석적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하면서 이름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공원?

북삼, 석적 어린이공원들이 석적1공원부터 2공원, 3공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북삼에도 어린이공원이 북삼1공원, 2공원, 3공원 숫자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원인데 또 어린이공원이 따로 분류가?

예,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어린이시설이나 이런 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꼭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업비가 북삼 어린이공원에 있는 어린이시설 수리하도록, 조치하도록 명시되어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미래전략과에 보면 인평공원 용역비가 또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 산림녹지과하고 인평공원하고 공원관리 업무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예, 인평공원 같은 경우에는 체육공원하고 인평공원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는 걸 아직 잘 모르고 있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한티 가는 길 관련해서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금액이 사실은 전년도에서도 이월됐던 예산이 한 번 더 이월이 된 것 같은데요.

아니면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한티가는 길 농촌다움복원사업이라고 해서 총사업비가 15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설계는 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걸 가지고 길에 대한 보수사업, 한티가는 길 마을, 마을에 대한 용역사업 이렇게 나눠지는데 실제로 일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 자체적으로 일일이 쪼개지 못 했어요. 일반적인 큰 용역을 할 수 있는 준비작업이 늦어져서 작년 12월에서야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협상에 의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준비가 늦어서 그렇게 되었고 현재는 이 사업을 협상에 의한 사단법인 한티하고 대구에 있는 에드워드 이 두 군데하고 협상해서 계약을 해서 현재 용역적인 부분 용역을 했고 거기서 나오는 용역을 가지고 현재 한티가는 길에 대한, 길에 대한 보수 그리고 쉼터에 대한 설정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8250만 원이 이월됐는데 전년도에도 8250만 원이 이월됐고 이번에도 사고이월로 8250만 원이 되어 있기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8250만 원요?

이게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10억 안에서 돈을 따갰거든요. 용역비가 용역을 당해 연도에 다 못해서 돈을 이월시킨 겁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도, 그러니까 그 전에도 용역금액이 우선 세워졌고.

그대로 이월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데요?

용역비는 다 지급되었습니다.

용역결과는 나왔고?

용역이라는 게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입니다. 지금 하는 용역은 그 실시설계를 해서 용역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티가는 길 관련해서 보수나 이런 거 관련해서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 있고, 그러면 용역이 2개라는 말씀입니까?

용역이 2개죠. 그러니까 총 15억을 가지고, 15억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다움, 이 돈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위한 용역 하나 다음 것은 길에 대한 보수, 하드웨어적인 용역 하나 그렇게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수, 하드웨어적인 용역이 있다고 하는데 그 용역 비용이 82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아까 전에 소프트웨어가 8200만 원입니까?

2개를 설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팀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숲길 공사하고 보수하는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있습니까?

이 사업 뭐냐하면 저희들이 돈 자체가 도에서 사업비가 1억 5500만 원 사업비가 연중 빨리 한다고 뽑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돈이 남아서 연말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당해 연도에 돈의 사용처가 없어서 사업을 2022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11월부터 5월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말에 돈이 왔지만 그 돈을 바로 이월시켜서 사용을 다 했습니다.

지금 사용은 다 된 상태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재선충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어디에 계속 사업을 해 왔던 겁니까?

왜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데가 경계부입니다. 성주하고 기산 경계 노석동이겠죠, 그쪽하고. 북삼하고 구미경계, 그 정도가 많고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은 데가 지천 대구 경계입니다. 지천 대구 경계 같은 경우에 워낙 발생이 심해서 현재 있는 돈으로 다하기가 미지수라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이랬거든요. 기산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일부 사업은 모두베기 사업했습니다. 사업을 안 주고 거기 있는 재선충에 든 나무들을 산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나무를 싹 베서 그 나무를 현장에서 다 파쇄를 해서 명륜산업입니까? 성주에 있는. 그 양반들이 가져가도록 우리 예산 안 들이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경계 쪽에 대해서 모두베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보면 우선은 사실 북삼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니다 보면 재선충 관련해서 병들어 있는 나무들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주민 분들도 항상 물어요. 처음에는 그거 관련해서 생겼을 때는 대응이 빨랐는데 지금은 왜 그냥 저렇게 계속 방치하느냐.

그것이 저희들이 나무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5월까지만 방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방제할 때 빠진 나무들이 죽어서 그런데 그런 나무들 자르지 못 하는 게, 그 나무들이 유인목 역할을 하는데 그 나무를 자르면 거기서 재선충균들이 밖으로 뽑아져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무들을 법적으로 5월 말부터 11월까지는 나무를 못 자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우선 확보할 수 없나요? 우선 예산도 부족하고.

돈이 워낙 많아서 그나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재선충 정책이 전국적으로 이것을 잡자, 이런 게 아니라 현상태 유지입니다, 실제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나마 현상태 유지가 되는데 다른 시군은 버리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하려면 돈이 나무 한 본 한 본을 직접 산에 가서 잘라서 거기서.

파쇄하든지.

파쇄는 못 하고 덮어야 되는데 그런 돈들이 이때까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약품 처리해야 되잖아요?

약품처리 다 해야 됩니다. 돈이 너무 들어서 저희들이 이걸 별도로 할 때마다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모르겠습니다. 유지보다는 저는 계속 확산되고 있던데?

확산되고 있습니다. 숫자성으로 볼 때는 유지이죠.

북삼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도비?

거의 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북삼, 석적 아까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박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예산 아직 안 쓴 겁니까?

다 사용했습니다. 사용했고 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데 잔액도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은 게 계약잔액이 4800 남았습니다. 추가로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집행은 다했습니다.

어떤 작업을?

어린이공원 내에 보면 할 수 있는 게 종합놀이대 있잖아요. 그것들이 많이 낡았어요. 그걸 고치도록 돈이 내려옵니다.

그렇습니까?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성과지표 목표치 대비 달성률 거의 100%네요. 하여튼 지난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차영식 농업정책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차영식입니다. 2021회계연도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집행 총괄설명에 이어 주요사업 성과와 미흡했던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총예산액 208억 696만 5000원에서 183억 7231만 89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8.3%를 달성하였으며 이 중 참외 홍보용 조형물 제작설치 등 3개 사업에 10억 769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역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18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4억 7769만 6500원을 반납함에 따라 8억 3840만 4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결산서 117쪽, 성과보고서상 정책목표를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달성을 위해 21명의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식량생산농가, 원예농가, 축산농가 지원을 통하여 농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책 등 가축방역사업을 통해 가축전염병 차단으로 청정지역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흡했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중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2개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추진으로 1700만 원의 사업비가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추계에 의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면밀히 검토하는 등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사업별 조서는 재정시스템을 통해 결산 후 편제된 것으로 이에 따른 상세한 집행내용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7쪽 하단,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하고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 있는데 사업을 언제쯤 되는데 혹시나 언제까지 사무장 지원비 이런 것은 자기 돈은?

그게 보조사업이라서 가산산성마을 그쪽에 1개 마을에만 사무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은 보조사업이라서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지원해 주면 아무래도 칠곡군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거기는 지금 사무장 지원을, 다른 데는 그렇게 그런 게 없어서, 차츰차츰 도에서 확대되도록 저희들이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급을 해야 사업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우수농산물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이월된 예산이 6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약목에 두만지 앞에 참외홍보물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작년에 못하고 해서 올해 참외홍보물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물요?

조형물, 그게 홍보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형물은 지난번에 안 만들었던가요?

작년에 이월해서 저희들이 올해 설치했습니다, 5000만 원.

그 금액이 그 당시에 이월이 됐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2쪽,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학교급식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 등교일수가 좀 줄어듦으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등교일수만으로 3분의 1 예산이 남았단 말입니까?

우유급식 지원이 많이 남았습니다. 2억 2000. 우유급식은 당초에 12월 17일에 교부결정이 내려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리추경도 끝난 상태라서 저희들이 추경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아마 우유급식이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4쪽, 고정식 상시 거점소독시설 건립 관련해서 예산이 지출된 금액이 얼마 없고 이월된 예산이 많은데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당초에 약목 쪽에 설치하려다가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다른 지역에 몇 군데를 선정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검토 중이라고요?

몇 군데 해서 위에 부군수까지는 보고를 드렸고 윗분께 결재를 받아서 올해 안으로 설계해서 내년에는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당시 28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지출이 된 건 어떤 내용입니까?

부지매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을 했는데 설치를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설계용역비. 아마 설계용역비를 줌으로 해서 설계용역비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른 것하고.

이게 그 당시에 거점소독시설을 지으려고 한 게 그 주위에 우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주민들이 반대를 심하게 해서.

반대를 심하게 하는데 거기 거점소독시설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거기 왜냐하면 우사하고 농장하고 동안리 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거기서 하면 제일 낫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쪽을 지정을 했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우사, 축사 심하게 반대를 해서 거기를 못 하고 다른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검토하기보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인근에 우사가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곳 말고는 사실 허가가 날 수 있는 칠곡군에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마 지금 왜관 종합운동장 쪽 가기 전에 우측에 부지를 했는데 거기는 왜관IC에서도 가깝고.

거기는 우사가 얼마나 있기에?

그렇게 없습니다. 민가하고도 좀 떨어져있고 그래서 거점시설에 민원인이 생기기가, 안 시끄러울 것 같아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시끄럽지는 않은데 그것을 거기에 꼭 세워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사실.

하여튼 국도비사업이고 지금 우리가 임시로 하는 것은 시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거점시설을 앞으로 계속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사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칠곡군에는 거점시설을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요는 한데 위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도 거기가 왜관IC하고 가깝고 해서 그래서 그냥 그쪽이 그래도 왜관IC, 가산IC에서 들어오기 편하고 어차피 하면 약목에 하면 약목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지금 약목이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그쪽이 제일 낫지 않겠나.

아니, 약목에 있으신 분들이 남구미IC를 탈지 남김천IC를 탈지 왜관IC를 탈지 어떻게 알고.

어차피 거점시설은 와서 받아가야 하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요, 상위법에?

예, 그게 해야지만 시설기준에 맞게, 지금 지천에 있는 것은 시설에 맞지 않아서 기준에 맞는 시설을.

하나씩 합시다. 상위법이 아니면 지침상 칠곡군에 꼭 설치해야 되는 시설입니까?

예.

팀장님 직접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고정식 상시 거점소독시설이 칠곡군에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상위법이나 규칙이나 있습니까?

그러면 타 지자체 이동할 때는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최종 결정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고이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전부 다 축산농가 쪽이더라고요. 축산농가 이것은 왜 사고이월이 이렇게 발생이 됐죠?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기계 수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수입이 지연됨으로 해서.

수입 장비에요?

예, 스키프로 그래서 수입제품이라서 그래서 했는데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은 사업대상자가 당초에 변경됨으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킨 사항이고, 하나는 축산악취 개선 지원사업도 그것은 환경보호과에 허가 지연으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8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