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위영란 의원 발언
영애
공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영애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부터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국소장 및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실국소 및 담당관별로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장경의입니다. 연일 시의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서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공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1조 5,525억 5,05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7.14%인 1,034억 47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과세표준 및 납부액 증가로 주민세 50억 원, 유가보조금 안분율 상승에 따른 자동차세 100억 원, 주요 법인 실적 초과 달성에 따른 지방소득세 800억 원, 도세 징수교부금 53억 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2,904억 2,959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5.08%인 140억 2,83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요 증가로 3억 3,500만 원을, 22년도 보수예산 확정액 반영에 따른 공무원연금부담금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로 4,817만 원을, 시청사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로 5억 9,300만 원을,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공사비 및 감리비 등으로 123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성현입니다. 9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억 9,136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인 8,44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5억 2,69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6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수첩 제작에 9,600만 원, 차세대 인사랑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능 중복으로 개발 필요성이 감소하여 당직현황시스템 구축비 2,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82쪽입니다. 올해 7월 1일 남·여 통합당직 실시에 따른 당직실 공간 개선에 3,000만 원, 2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협의에 따라 공무원노조 사무실 정비 공사에 4,500만 원, 그에 따른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1,467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쪽입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상반기 국내연수 전환, 연수포기 등에 따른 인원 변경으로 정년퇴직 공무직 근로자 국외문화탐방에 1,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국 외교부 요청으로 파견공무원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2,64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출장 최소화로 국내여비 2,65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형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자치행정 구현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 규모는 13억 4,599만 1천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3억 6,47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억 5,189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 국비보조금 2,500만 원과 2022년 경기도 주관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수상 도비보조금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62억 8,93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6,76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산서 90쪽, 코로나19로 축소, 미개최하였던 통리장단 선진지견학 사업비 1,500만 원과 통리장 어울림한마당 행사비 3,000만 원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증액, 신규 편성하였으며, 거리두기 해제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요 증가에 따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주민자치센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결과 6개소에서 최종 4개소로 선정되어 본예산 대비 3억 681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1쪽 2022년 경기도 주관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수상에 따른 사업비 지원금으로 도비 포함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현장의 행정서비스 연계강화 국비 매칭사업으로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자치 고도화 전략수립 컨설팅 용역 등 실질적인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 공공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3쪽부터 94쪽입니다. 주민자치 지원 전담조직 설치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용 임차보전금 등 1억 425만 원과 곧 다가올 100만 화성특례시 원활한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특례시 준비 대시민홍보비 2천만 원,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금 정보시스템 구축비 2,893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95쪽부터 96쪽 2021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총 8,14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창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 설명서 155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1,725만 4천 원을 증액한 462억 7,77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사망조위금 신청 증가에 따른 부조급여 지급으로 1억 4,0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5쪽, 설명서 156쪽입니다. 비대면 교육 운영에 따른 여비 절감과 장기교육생 인원 변경에 따른 직원위탁교육 여비 6,544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1쪽, 설명서 159쪽입니다. 2022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7억 9,637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2년도 보수예산 확정액 반영 및 퇴직수당 실지급액 정산 결과 연금부담금액이 증가하여 연금부담금 1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1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세정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민영섭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분야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세정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50억 원을 증액한 1조 4,8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삼성전자의 특별격려금 지급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부액 증가분 102억 7,300만 원과 시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한시적 감면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52억 7,300만 원을 감액분을 감한 총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안분액 추가교부로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 증가와 양도차익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분 100억 원 증액 요인과 삼성전자 및 코로나 관련 기업 등의 예상 영업실적 초과에 따른 법인소득분 50여억 원의 증액 요인, 그리고 삼성전자 특별 보너스 지급에 따른 특별징수분 200억 원의 증액 요인을 반영한 총 8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운영평가 상사업비는 2022년 지방세정 운영평가 결과 우수에 따른 상사업비 도비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도비보조금 2,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국·도비 집행잔액 480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4,420만 8천 원을 증액한 21억 3,22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화성세무서 파견인원 수요 변동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381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2년부터 국세청 전산시스템 개선으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센터 국세청망 통신요금을 537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인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2,811만 원 중 지방세 홍보물품 구입비로 1,500만 원, 급량비 등 세수증대 활동비로 1,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인 지방세정 운영평가 상사업비 중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찬회에 따른 차량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5,4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연찬회 여비로 5,722만 5천 원을, 편철기 등 자산취득비로 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인 개별주택 가격조사 집행잔액 494만 6천 원과 도비보조금인 세수증대 활동비 집행잔액 34만 6천 원을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1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세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2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정기흥세정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정기흥입니다. 평소 세정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정2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세입예산액 222억 3,979만 5천 원보다 53억 2,716만 3천 원 증액된 275억 6,69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021년 정산액 및 2022년 추가 교부 예상액을 반영한 53억 7,019만 8천 원을, 지방세 세수증대활동 도비보조금 1,510만 원을, 전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8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1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세출예산액 3억 4,860만 5천 원보다 2,007만 5천 원 증액된 3억 6,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세수증대 활동사업에 토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을, 지방세 사후관리를 위한 태블릿 PC 구입 및 민원 상담을 위한 탁자, 의자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도비보조금 반환금 관련입니다. 전년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 지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49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2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세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조윤호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윤호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0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12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4,817만 원과 2022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 시상금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체납자 실태조사 등 2021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9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4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노후화된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말기 교체비로 110만 원을, 체납징수 업무 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2,561만 원을,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파티션 구입비로 1,756만 원을,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추가이용료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 시상금 중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찬회에 따른 강의실 임차료, 사무관리비로 835만 원을, 체납업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비로 985만 원을, 국내연찬회 여비로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서류 발급용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로 2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단말기 유지보수비를 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취소에 따라 197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대법원 등기수수료 면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대법원 등기신청 수수료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말기 교체비용으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집행잔액,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집행잔액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4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호경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21억 3,635만 2천 원 증가한 70억 5,64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금으로 21억 3,414만 9천 원, 도유재산 위임관리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22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127억 1,183만 8천 원 증가한 1,999억 67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청사의 실내공기질 향상과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클린매트 4대 설치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관동 2대, 민원동 1대, 의회동 1대를 설치하여 청사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세균 등 유해요소를 차단하여 청사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자 시정구호 및 안내표지판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3개소로 분산되어 있는 본청 소속의 외부 행정시설을 1개소로 통합 운영하고자 사무실 이사 및 수수료 2,000만 원, 사무실 리모델링 5억 9,300만 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부내역입니다. 동탄역 주차타워 이전부서 임차보증금 지출 후 잔액이 발생하여 9,555만 8천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하고자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주차장 조성사업 일몰에 따라 토지매입비 18억 8,724만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매수 불가로 사업 지연과 주차타워 건립 추진에 따른 부족한 주차면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사업 일몰을 결정하였습니다.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사업 공사 추진을 위해 공사비 132억 7,600만 원 중 11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 9억 9,900만 원, 시설부대비 3,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2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시청사 내 주차타워 및 의회청사 건립사업에 따른 주차장 부족분에 대한 임시주차장 확보를 위해 설계비 2,000만 원, 공사비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선택임기제 현원 및 실무수습 예상인원 증가로 기타보수 4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대상자 수 증가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기 상향 조정 및 대상자 수 증가로 직급보조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유재산 위임관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성택입니다. 민원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공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와 136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2,992만 5천 원이 증액된 18억 42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021년 콜센터 민간위탁금 정산 반납금 및 이자 1억 6,686만 2천 원,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6천만 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등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0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와 13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325만 원을 증액한 30억 1,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편리한 민원환경 제공을 위하여 민원실 환경 개선공사와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3,000만 원,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한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자 사무관리비 1,680만 원과 국내여비 1,320만 원 등 총 3,000만 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등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세정1과하고 세정2과, 징수과에 대한 업무분담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어디, 세정1과
영애
공영애위원장
세정2과, 징수과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세정1과에서는 거의 지방세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요. 세정2과에서는 취득세, 도세 부분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하고, 징수과는 그 나머지 외 여기서 부과되는 것에 대한 징수업무를 하고 있고 세외수입 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이라 추가편성예산에 세부적인 부분은 특별히 질의는 없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39페이지에서 141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세부사업명에 주민자치 지원 및 전담조직 설치 관련하여 사무실 이전비용, 사무실 가구 및 집기류,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 이렇게 지출 예정인데 주민자치협력추진단 신설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형일입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이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8개 읍면동에서 22개는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6개소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2개소 중에 2년 차 이상 네 개소는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6개소를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전환시키기 위해서 행정적 노력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8개 읍면동에서 각자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약간 시민들의 기대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총의 개념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문가 집단의 고언을 들어서 주민자치가 진정하게 화성시민을 위해서 분권과 자치의 개념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주민자치협력지원단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봉담읍 현 자리에 있는 공간을 거기에 주민편익시설이,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주차시설하고 그다음에 요새는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구축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봉담2지구로 이전하면서 거기에 따른 제소요 비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럼 기존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지원관들 지금 나가 있잖아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지금 그러면 22개 주민자치회에는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죠, 지금?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데는 주민자치지원관이 우리가 8급 상당의 일반임기제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주민자치지원관에 대한 기준 인건 형태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지원관에 대한 방안도 협력추진단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2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22개소 운영되는데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이게, 주민자치지원관?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단기 2년이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현재 추진단이 진행이 되면 지원관은 언제까지, 그러면 계약기간이 내년 12월까지인가요, 아니면 언제까지죠, 6월까지인가요, 내년?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올 12월에 종료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내년 12월에 종료되는 분도 있는데.
이계철위원
주민자치회가 시작된 시점이 각 읍면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일전에 저희 간담회 때 과장님 한번 뵀잖아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마을자치센터 관련돼서 이 협력추진단에 그럼 포함이 돼서 진행되는 사항인가요, 이게 그러면?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협력추진단은 마을자치센터 업무 중에 주민자치업무,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컨설팅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분은, 그 분야는 우리 협력추진단으로 이관해서 업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관할 계획이고요. 현재 마을자치센터 공동체 관련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중에 있고 그 방안은 별도로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현재 그러면 마을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확실히 결정된 사안은 없는 사항인가요, 그러면?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충분히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계철위원
언제쯤, 이거는 결정된 사항이 언제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오늘 저희 의사결정자이신 시장님하고 마을자치센터 관계자들이 미팅하고 협의를 통해서 세부적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마을자치센터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관련돼서 자치, 자치라고 생각해 주시고 직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조금 실효성에 의해서 필요는 하겠지만 자치로 운영되는 부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심도 깊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관점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회계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9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시청사, 시의회 청사관리에 사무실 이전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임차료 적정성검토 수수료, 보증금 전세권 설정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산출 내역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임차보증금 관계는요. 임차료가 임대차 계약이 기존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3개 기존 상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계철위원
지금 사무실이 여러 개인데 포함돼서 이게 진행되는 건 한 건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한곳으로 이전하는 그런 임대차 계약하는 사무실 기준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계약을 작성하니까 수수료 지급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임차료 적정성검토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임차료, 이거는 세부적인 사항은 적정성검토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표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표로 해서 지급하는 건 나중에 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등록세를 납부를 한다, 세금 빼놓고 수수료 같은 거는 법무사한테 지급을 하는 거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인한테 지급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궁금한 점은 임차료 적정성검토는 누가하며 누구한테 지급을 하냐라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세부사항은 추가로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그것은 추가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지역적인 부분이니까 크게 저기 하실 거 같지는 않고요. 담당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92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향남읍행복복지센터 이전 건립 추진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는 게 용도지역 변경하는 부분 때문에 이게 용역 의뢰를 하시는 건가요, 이게?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향남읍 대상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상 농림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생산녹지나 이런 걸로 변경을 하는 계획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용도지역, 농림지역 해지에 따른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실질적으로 차후에는 지구단위계획 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죠, 그러면?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이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
이계철위원
실시계획은 그럼 언제쯤 하시는 거세요, 이거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이게 도시관리계획하고 실시계획인가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올해 타당성조사는 완료를 했고 경기도 투자승인심사 받고 지금 향남읍 청사건립계획 변경안 방침결재 받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지금 승인받고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추후계획을 보니까 2024년 1월에 토지보상 절차를 착수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용도지역을 변경되는 용역 의뢰를 하게 되면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현재 여기 생산관리에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 상태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럼?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토지보상 절차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지만 그때 당시에 실시계획인가 시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실질계획 실시가 2024년 6월에 한다는 얘기신가요, 그러면?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토지보상이요?
이계철위원
아니요. 토지보상은 2024년도 1월이고 지금 저희가 9월부터 용역을 들어가면 향후 추진계획 보면 2024년도 1월부터 토지보상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게.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은 용도지역 변경이나 기타 등등 개략적인 사항에 대한 사항이지 실질계획 설계는 아니잖아요, 이게?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실시 설계 공모는 여기 건축 관계 그런 토지의 부지하고 설계, 건축 설계 그런 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4년도 6월에 하는 거를 건축 관련돼서 실질설계를 하시는 부분이고 토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되면, 용역을 착수하면 이게 토지에 관한 실질설계가 돼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지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이거는 도시계획 수립처럼 그 지역을 현재 농림지역, 거기에 농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도시계획상 행정시설을 설치한다는 그런 용도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고요.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수립하는 게 지금 생산관리에서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고 진흥구역이니까 용도지역을 바꾸어서 변경해서 진행하겠다는 용역이잖아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이계철위원
용역이 수립이 되면 변경이 되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이 변경됩니까, 이게?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용도지역은 최종적으로 농림지역 해제가 돼야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계철위원
해제는 그럼 어느 시점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지금 2024년, 2023년말 정도, 그 정도 농림지역 해제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일전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지금 해 가지고 보상비가 160억, 161억 정도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은 거는 진흥구역 해지되기 전 토지가, 예상감정가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되기 전에 탁상 감정으로 일단은 해 놓은 것이고요.
이계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시점이 1월이면 감정평가는 언제 하실 거예요, 그러면?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2024년 1월부터 평가 착수가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계속 왔다갔다 하는 얘긴데 뭐냐면 용역이 의뢰돼서 용도지역이 해지된다고 공고가 되면 토지가가 변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진흥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그런데 토지가가 변경되는 거는 지목이 현재 답에서 대지로 된다, 이럴 때…….
이계철위원
아니죠. 과장님, 지목변경되는 시점은 나중에 건물 짓고 나서 준공이 돼야지 대지로 변경되는 것이지 용도지역 해지하고 지목변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감정평가 기관에서 그것을 판단을 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2024년 1월 보상 발주를 착수한다면 감정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안에 161억이라는 것은 탁상 감정이고, 실질적으로.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이계철위원
추후에 여기 보상, 지금 왜 그러냐면 향남에 여기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안이 되게 많아요. 언제 하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럼 감정 평가는 언제 하냐, 그럼 평가 금액을 잡아 놨다가 5백 몇 십억이라는 금액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쭤봐서 감정평가 시점을 실질적으로 2024년 1월에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되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맞나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이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향남읍청사 향남 주민들의 가장 큰 현안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차질 없이 조속히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징수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도세 체납액이 약 얼마 정도 되며 체납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윤호
조윤호징수과장
징수과장 조윤호입니다. 지금 현재, 7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2,098억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인원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끝난 건가요?
김미영위원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고생이 많으신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이 주민자치협력추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을 했고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했었고요. 제가 과장님께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도 나오지만 주민자원을 잘 활용하는 게 지방분권이고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갈 때 일단 지금 민간위탁을 했던 그런 사항들이 직영으로 가게 되면서 생기는 이런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나 활동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잘 조율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부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배현경 위원님 고언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이고요. 그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잡을 게 있어서요. 저희가 지원관이 22명이 있는데 현재 20명이 운영 중에 있고요. 두명은 채용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사람들이 12명이고 내년 상반기 6월 30일에 종료되는 친구들이 8명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올해 그만두시는 지원관님들은 계약 연장 안하고 바로 그만두는 겁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협력추진단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 방안까지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실질적으로 추진단이 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은 방안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람을 지원을 받다가 갑자기 빠져버리면 주민자치가 퇴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명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19쪽 직원식당 운영에 대해서, 83번이요.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원 피복비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피복비 한 사람당 여섯 명인데 단가가 제가 생각한 거 보다 44만 3,300원으로 한 사람당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피복비라 함은 어떤어떤, 뭐뭐가 몇 가지가 포함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성현입니다. 피복비 중에는 동계하고 하계 두 벌에 대해서 피복비가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장화라든가 이렇게 포함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장화, 앞치마 이런 거 동절기와 하절기 이거 다 포함해서 단가가 이렇게 책정이 된 거예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동절기하고 하절기 두 번 피복비가 지급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세부적으로 그렇게 동절기, 하절기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으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편했을 텐데 그냥 피복비가 ‘조리원 피복비가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단가가 높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190쪽 사무용가구 비품 등 구입에 관해서, 클린매트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클린매트는 지금 본관동 두 대와 민원동과 의회동 한 대 이렇게 해서 네 대가 있는데 그러면 환기시설 안에 이게 포함이 되는지요? 아니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 청사 내로 진입을 할 때 현재는 그냥 이런 천 형태 그런 거로 하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많지 않아서 다른 시군이나 그런 데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들어오면 민원인들이 들어올 때, 청사 내로 진입을 할 때 별도로 이렇게 신발 같은 거를 닦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공기 흡입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먼지를 흡입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청사에 바로 입구에 들어올 때 위에서 이렇게 바람처럼 나오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바닥, 밑바닥에다가 매설을 합니다. 시설을 매설을 해서 공기를 흡입하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먼지를 제거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실내공기질 향상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저희 시청 직원들이나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좋은 시설인 거 같은데 이게 어디에 돼 있는지 저희 당사자도 아직 잘 몰라가지고, 기계 안에 설치가 돼서 처음에는 환기시설로 이게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 입구에 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출입구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출입구에요?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먼저 본 질의에 앞서서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구 평가 우수와 민원봉사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대해서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힘써달라는 말 먼저 전해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질의가 있습니다. 설명자료는 142페이지입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분권 추진, 특례시 추진 관련한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이 빠져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전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일모레 7일에 특례시하고 우리 일반구 추진 관련해서 의원님들 총회 때 별도 보고드릴 사항이고요. 저희 현재 기준으로, 7월 기준으로 저희 화성시 인구가 94만 5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빠르면 올 말이나 내년 상반기쯤에 100만에 도달해서 특례시로 출범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특례시로 출범하면 일반구 체제하고 다르게 어떤 특례시의 주요 권한이 내려오는지, 우리 시민들은 특례시로 출범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특례시에 대한 주요 권한을 알려드리고 또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특례시 추진 전반적 현황에 대해서 우리 95만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출범하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2천만 원이 올라온 예산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말인지 아직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요.
전성균위원
그게 영상인가요, 아니면 페이퍼인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아니, 페이퍼도 될 수 있고 영상도 될 수 있고.
전성균위원
그걸 질문 드린 것이고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성균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혹시 특례시 관련한 게 자치행정과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부서가 복합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 마스터플랜이 나왔습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가장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분들이 여기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화성시의회가 저희하고 같이 특례시 출범에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희 파트뿐만 아니라 시 전반적으로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큰 틀에서 5급 이상 교육부터 해서 우리 하위직까지 교육을 강화시킬 것이고요. 또 대시민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로드맵이나 플랜을 짜서 특례시 출범하는데 큰 제약이나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시각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답변해 주신 것만 들으면 아직은 마스터플랜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래서 특례시 출범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거 같습니다. 내년이나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잘 세우셔서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요즘에 모든 지자체가 넘어가는 추세인 거 같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방자치위원회를 지방자치회로 바꾸면서 어떻게 보면 우수사례로 남겨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성시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모두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계획이,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개 읍면동에서 22개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했고요. 6개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 중인데 올해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전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단위, 행정동 단위에서 자체 기능이나 분권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유도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114페이지입니다. 업무수첩 제작을 위한,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 업무수첩 제작 관련한 것은 예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예산 세울 때. 항상 추경에 올라왔던 것인지? 이게 관례였던 것인지, 아니면 이번만 이렇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2023년 1월 전에 배부돼야 우리 직원들이나 유관기관에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속집행이라든지 재정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는 본예산에 수립을 해 가지고 업무수첩을 제작해서 유관기관이고 의원님들이고 다 배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뒤늦게 도착이 되더라고요, 계약을 해 가지고 제작을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연초 되자마자 바로, 아니면 그 직전에 배포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효과도 있는 거 같아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 시기를 바꾸어서 올해는 적용하려고 합니다.
전성균위원
말씀 이해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서 95페이지인가요? 민주화 관련자 생활보조비지원하고요. 대일항쟁 강제동원 피해자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화성시는 6.25참전 유공자들 지원비가 어떻게 상통돼 있나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일단 관리하는 법정교부단체라서 6개 단체가 있고요. 나머지 일반 사회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6.25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집행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본 관련이면 복지파트에서 할 거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자치행정과에 보면 민주화 운동 지역 피해자지원, 대일항쟁 강제동원 피해자지원 등 여러 가지가 지원방안이 있는데 그거하고 상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대일항쟁하고 민주화는 경기도 전체 예산 100%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고,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훈단체 관련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가 별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동탄역 주차타워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도시공사로 이첩을 한 거죠?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시에서 임차 위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위탁을 한 거죠?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청 주차관리도 누가 관리를 하는 것이죠?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시청 내요?
김상수위원
네.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시청 내는 시에서 운영을 하는
김상수위원
그러면 동탄역 주차타워에 대한 잔액 반납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당초에 2억 4천 정도로 해서 우리가 예상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실제 계약이 1억 4천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산출을 잘 못 했네요? 유지관리할 수 있는 돈을 너무 높게 잡은 거네요, 그렇죠?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인근 지역을 평균적으로 봐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임차료가 낮은 상태로 현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낮게, 실제 계약은 낮게 잡았습니다.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시에서 주차장 관리 사무위탁을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주차 등 관련 부서에서 위수탁을 맺고 하고요. 저희들이 내는 임차료는 거기 동부출장소 들어가 있고 공간들을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임차하는 그런 예산을 말씀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한 거는 회계과에서 산출한 거 아닌가요?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지금 반납을 하니까, 회계과에서 돈을 산출해서 남아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공사에서 유지, 모든 주차나 여러 가지 위탁사업에 대해서 많은분들이 위탁사업에 관련돼 있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산출을 했을 때는 돈이 남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거를 산출할 때 정밀하게, 정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경
이호경회계과장
산출을 세밀하게 책정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두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설명서 114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종합행정 추진에서 업무수첩 제작을 저도 사실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해서 고쳐졌는지 알았는데 여전히 똑같고, 이게 지금 매년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은 대답을 참 특이하게 하셨어요. 내년 것을 내년에 하려면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하셔가지고 올해 하시면 되는 거였잖아요. 지금 이 추경에 넣는 게 아니라 올 본예산에 담아 놓으시고 지금 제작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4년 전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업무수첩 제작을 올 본예산에 담았었어야 되고 작년에 올해 이거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내년을 위해서, 빨리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예산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아까 대답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하여튼 올해 그렇게 바로 잡고 내년부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될, 업무수첩을 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구입을 해야 되는 거는 본예산에 담아야 되고,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추경에 담지 마시고 본예산에 올리고, 또한 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답이 뻔히 있는 거를, 올 본예산에 담아가지고 올해 제작을 지금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잘못하셨죠?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내년부터는 제대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의원인 제가 4년 전에 똑같은 얘기를 또 앉아서 한다는 게 정말 창피합니다. 142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특례시 추진 대시민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2천만 원이고 추경에 올라왔지만 어쨌든 저희가 특례시로 가야 되는 건 맞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여쭤봤을 때는 어떻게 갈 건지 이런 방향이 전혀 제시가 안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방향도 없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제작을 한다는 게 맞는 것인가 싶어서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특례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공영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의 플랜이나 로드맵에 의해서 홍보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는데 저희는 인구가 급작스럽게 증가하고 또 특례시 요건을 갖추다 보니까, 이 특례시를 너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례시로 가야 되는 필요성, 그다음에 권한에 어떤 게 쥐어지는지, 또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제가 페이퍼식으로 작성을 해서 일단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영애
공영애위원장
과장님, 이런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홍보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특례시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시민한테 어떤 방법으로 알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다 갖고 계신 거예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곧 TF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례시는 바로 출범하는 게 아니라 인구가 100만이 도래한
영애
공영애위원장
당연하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2년 후에 출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래서 제 얘기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런 계획을 담아 나가는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홍보물 제작이라면서요.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가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본예산을 담을 때는 특례시 기준 요건에 아직 도달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요. 우리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면 100만에 육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미리 화성특례시의 필요성이나 또 출범하는데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식으로
영애
공영애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당연히 알고 아까 여쭤봤을 때는 어떤 특별하게 계획된 게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예산부터 세우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2천만 원이든 1백만 원이든 좀 더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올려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일단 제가 아까 질의드렸을 때 사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고 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업무수첩 제작 같은 경우에는 방금 사실 신속집행 때문에 추경에 세우신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물론 평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에서 신속집행을 하시고 예상 가능한 것들은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리고 아까 마스터플랜 다 얘기했지만 늦으면 안 됩니다. 그것만 생각해 주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영애
공영애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지금 화성특례시 추진 현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행위는, 기획행정위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지 알았어요.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7일에 의원님 총회 때 보고드리려고
배현경위원
아, 그러려고 하셨던 거군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여기 예결위 위원들한테도 먼저 주시면 특례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실 거 같아요. 사실 많이 준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꼭 하시고 싶으시면 그 자료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9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승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및 부동산교부세, 보통교부세 등으로 기정액 대비 총 1,280억 6,399만 원이 증액된 5,587억 9,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80억 8,227만 원이 증액된 1,888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세입예산에 화성도시공사 집행잔액 반납금 등 1억 865만 원을, 세출예산에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반환금 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세입예산에 2021회계연도 결산 집행잔액분인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275억 2,255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의무적립금 적립 등을 위해 269억 7,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분 등 2021년 국도비보조금 잔액 반납금 등 1억 9,411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보조금 반환금 1억 9,1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세입예산에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등 2억 2,61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재난현장 지휘차량 및 드론 구입비, 풍수해보험료 및 시민방범순찰활동 실비지원금 등 8억 8,6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과는 세출예산에 자가통신망 실시간 통합관리시스템 솔루션 도입 및 CCTV 통합관제센터 내 영상반출시스템 등으로 2억 9,493원을 증액하였으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사업에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등으로 2억 5,523만 원을 감액하여 총계 3,97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과는 세출예산에 온나라시스템 2.0 전환 및 스마트행정지원시스템 유지관리 불용액 2,745만 원을 감액하고 PC 보급 사업비 1천 823만 원을 증액하여 총계 922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각 부서장의 세부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진관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억 86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2021년도 화성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이자수입금을 4,525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화성도시공사 전출금 중 코로나19에 따른 교육비 및 여비 등 집행잔액 발생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39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소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3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20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정산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11만 4천 원과 이자액 25만 8천 원 등 3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예산법무과와 읍면동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75억 2,254만 7천 원이 증액된 5,525억 1,49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정산 반환금으로 1,63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수입에 화성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포인트 적립금 등으로 2,39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2년도 교부세가 변경 내시 됨에 따라 보통교부세에 12억 8,390만 5천 원을, 부동산교부세에 68억 5,84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에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분 1,192억 9,92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9억 7,330만 원이 증액된 1,286억 9,09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예산편성 운영 사무관리비에 예산편성 관련 서류 제작 경비의 부수와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예산편성지원시스템 기능개선 사업비에 5,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상반기 신속집행 결과 최우수 수상에 따라 인센티브로 받은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를 실시하기 위해 현지 통역료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국제화여비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계획을 확대하여 종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신속집행에 동참한 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과 국·도비 확보 성과시상금은 금년도 신청안건에 대해 위원회 심사 결과, 본예산 대비 일부 금액이 부족하여 각각 800만 원과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시군구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국외출장 대상자 추가를 위해 적극행정 추진 국제화여비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의회 계수조정 시 삭감되어 예치된 내부유보금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2,5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전년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고자 기금전출금 2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개 읍면동 세입예산안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46억 2,874만 6천 원보다 699만 8천 원 감액된 46억 2,17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28억 6,202만 4천 원보다 4억 8,515만 원 증액된 333억 4,71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청사방수 공사, 가로·보안등 QR코드 기반 표찰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에 2억 5,050만 9천 원을, 순번대기시스템, 냉난방기 등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 4,430만 2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으로는 2021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한 조례 규정에 따라 수입계획에 일반회계 전입금 26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 또한 수입액 증가에 따른 시금고 예치금을 26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후 수입지출액은 2천 932억 526만 1천 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2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와 읍면동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광영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1억 9,411만 원 증액된 15억 18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1억 9,161만 9천 원 증액된 43억 6,52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 및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편성이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먼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9,85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61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712만 9천 원 증액되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235만 1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2쪽입니다.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 사업의 재활용 재생플라스틱 공공시설물 설치비의 통계목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으며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세부 명칭 변경으로 인해 감액 후 재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민선8기 시정구호가 변경됨에 따라 사회적경제공간 내 현판, 안내판 등 교체비용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환금 1억 1,188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4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장 이영희입니다. 신광호 안전정책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교육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에서 58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2,6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8,64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방범순찰대 워크숍 운영 및 활동실비 지원으로 9,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로 4,705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9,5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현장 지휘차량 및 재난드론 운영으로 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혹서기 폭염 대응을 위한 폭염 대책비로 4,0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마트시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정희석입니다. 2022년도 스마트시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소송비용 회수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50만 7천 원이 증액된 3억 2,33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970만 원이 증액된 116억 31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 미디어시설물 슬로건교체에 1,320만 원을, 자가통신망 실시간 통합관리시스템 솔루션 도입에 2억 원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 사업비에 대한 조달수수료 223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사업이 특별교부세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비 2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CCTV 영상반출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드론활용 열지도, 통학로 CCTV설치 확대 구축사업 관련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7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스마트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주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61억 3,571만 6천 원의 기정예산보다 921만 8천 원이 감액된 61억 2,849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전자결재시스템인 온나라 1.0을 2008년 4월 14일부터 사용되었습니다마는 지난 8월 8일 2.0으로 서버를 전환,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문서 송·수신에 쓸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서버를 구입계획으로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약 추진하였으나 실제 서버를 구입하지 않고 2.0시스템에 가상화 시스템을 연결하여 이용하는 게 일부 저희도 타시군의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시스템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결정, 하드웨어 도입예산 1,944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스마트행정지원시스템과 행정게시판의 경우 시스템의 특성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유지·관리 나누어 계약 진행하고 있으나 상반기에는 하드웨어에 대한 장애 없이 정상 작동 된 결과 이중 부품비용에서 800만 원을 감액, 경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사무관리비 자체사업으로 PC 나눔사업을 추진, 지속가능한 디지털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과 불용처분되는 PC를 재활용 기초생활수급자에게 PC 일체를 주는 행복PC 나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첫해로 본예산에 14백만 원을 편성, 50대를 정비, 지난 6월 중에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본 바 당초 계획보다 두 배가 더 많은 139명이 신청, PC가 없는 가정이 아직도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첨을 통해 50세대를 선정, 개별 통지한 후 지난 8월 30일 방문 설치 등 설치를 완료해 준 바 있습니다. 금회 2회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이 1,822만 2천 원은 낙첨자 89세대와 읍면동 경위 신청자 11세대를 포함 100대입니다. 따라서 세대를 정비한 예산을 편성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울러 2023년도 지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비한 PC는 10월에서 12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예산법무과가 신속집행 최우수 평가를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우수상을 받으셨네요. 우리 예결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교육가셔서 팀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몇 년 동안 코로나다, 수해다 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거 같아가지고요. 그 노고에 일단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고맙습니다.
이계철위원
현재 안전정책과 소관 즉, 사업비가 지출되는 단체는 몇 개 단체가 지출되고 있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단체는 저희가 3개 단체로 자율방재단하고 시민방범순찰대, 의용소방대 3개 단체입니다.
이계철위원
시민방범순찰대, 자율방재단, 그리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의용소방대
이계철위원
의용소방대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이계철위원
거기 지원 근거가 나가는 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죠, 거기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이계철위원
조례에 규정돼 있는 단체가 또 있나요, 혹시?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지금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없다고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이계철위원
제가 확인해서 조례 규정돼 있는 단체 있으면 조례 한번 보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전체 그러면 3개 단체에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단체 1년에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나요? 어바우트로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팀장님.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시민방범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 정도, 그리고
이계철위원
방재단?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방재단은 3억 6천, 의용소방대는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이거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금액이 많이 차이 나나요, 그럼?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시민방범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순찰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으로.
이계철위원
유류대하고 간식비 이 정도 지원되는 것이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그리고 이분들이 보조금도 있습니다, 차량보조금도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도 있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이건 담당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아니,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방재단 같은 경우 물품지원 같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장비라고 하잖아요. 긴급구호 장비 같은 경우도 안전정책과에서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저희가 지급.
이계철위원
지급하고 있는 거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74페이지 보시면 시민방범순찰대 워크숍을 통한 순찰단의 활동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워크숍 가는 거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워크숍이 상당히 필요한 사안이죠, 이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2년 동안은 간담회 든 워크숍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수칙도 많이 완화됐고 해서 이번에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럼 워크숍 요청은 누가 신청한 것인가요, 누가 진행하신 거예요? 요청이 들어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자체적으로 시민방범순찰대가 고생한다고 해서 워크숍 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2년 동안 코로나 시기에도 순찰활동을 했었고 그동안에 쌓인 피로도 누적이 됐으니 힐링 차원에서도 하고 그분들이 또 순찰 직무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이계철위원
그렇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그런 목적으로 진행
이계철위원
시민방범순찰대는 굉장히 봉사 열심히 하시잖아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맞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는 안 가요, 워크숍?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거기는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그분들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얘기는 교육비 자체가 그러면 예산에 포함됐다는 얘기죠, 방재단은?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도 포함되어 있고 시민방범순찰대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시민방범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회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팀장님,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단체를 지원하고, 지원하는 게 있는데 조례에 맞게 하게 돼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면?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평가가 되는 부분입니까, 이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지금 단체 간의 비교는 제가
이계철위원
애매하잖아요. 각자 역할을 맡아서 상당히 열심히 봉사활동 하고 계시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75페이지 초소수리 관련해서 15백만 원 돼 있잖아요. 설명서 75페이지입니다. 이 시민방범순찰대가 그러면 여기 초소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지금 각 지대마다 초소는 다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초소수리는 장안, 우정, 병점1동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초소 자체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쓰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러면 컨테이너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굉장히 열악하게 봉사활동 하시잖아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이계철위원
지원 근거에 의해서 이거 지원하는 거 맞잖아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이계철위원
그렇죠? 지원근거에 의해서 다른 단체도 지원을 요청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다른 단체라면?
이계철위원
지금 얘기하신 거 방재단도 얘기하셨고 의용소방대도 얘기하셨고 지금 순찰대도 있는 것이고 기타 등등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이계철위원
해당 과가 다를 수는 있지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긴급한 사안이니까 15백만 원 예산 추경으로 해서 했고 워크숍도 긴급사안이니까 했고 예산 올리는 사안이잖아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이계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아쉽기는 하지만 안전정책과에서 1년 동안 단체 사업비 지출 세부내역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 지원 근거자료, 이것도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설명서 7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급경사지 정밀안전검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긴급사안이 있으면 시에서 안전정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이계철위원
비용은 시에서 대는 거고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이계철위원
이런 사항은 예산에 있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추경에 항상 세워서 하는 부분입니까, 이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예산에도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여기는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으로 남양에 있는 성원빌라 옹벽이 당초에는 급경사지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위험도가 낮아졌어요. 2단으로 옹벽이 돼 있었는데 이게 개인이 거기를 개발하면서 1단으로 낮아졌, 위험도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여기를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계속 둘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사유지에 개인이 개발한 상태에서 급경사지가 돼서 시에서 돈을 대서 이거를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는 얘기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민의 요청이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안전과에서 예찰활동을 해서 발견된 사항인가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이 성원빌라 같은 경우에는 급경사지 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럼 우리 관내 위험지구로 지정된 사항이 몇 개나 있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4개소
이계철위원
4개소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4개소.
이계철위원
그것도 관련돼서 관련 근거하고 위치, 어떻게 진행된 사안인지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안전진단검사, 이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이계철위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에 어느 토지에 대해서 일반 개인이 개발행위를 받고 공사를 했는데 이게 옹벽이 무너질 거 같다, 안전진단검사를 통해서 나왔어요, 답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공사는 누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담당팀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하셔도 됩니다.
준호
손준호재난대책팀장
일단 사유지에 대해서 만약에 공사 진행 중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 관련 허가 부서에서 일단은 주관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공사가 완료된 지역에서 만약에 개인사유지에서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일단은 긴급조치명령을 내리고 긴급조치명령에 의해서 불응할 때는 저희 시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계철위원
진행하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받게 되나요, 이렇게 해 갖고?
준호
손준호재난대책팀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전정책과는 급경사지 관련해서 예찰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이계철위원
아까 우리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행위, 즉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부서에서 예찰활동을 하는 거고, 단속활동을 하는 거고 준공처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안전정책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준호
손준호재난대책팀장
일단 준공이 됐으면 저희는 청사를 하고 있고 사무관리에 대해서는 일단 인허가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총괄해서 관련 시민들한테 일단 점검을 시키고 같이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는 취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취합 받고 실질적으로 안전정책과에서는 예찰활동이나 혹은 단속이나 이런 권한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나요, 그럼?
준호
손준호재난대책팀장
저희는 일단은 총괄부서에
이계철위원
총괄만 하는 것이지 개발행위에서 다 취급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준호
손준호재난대책팀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난 수해 때 저희 인명피해 난 게 정남면 괘랑리인가 거기서 사람이 한분 돌아가셨잖아요?
준호
손준호재난대책팀장
네.
이계철위원
외국인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그럼 단속 주체가 개발행위 부서인가요, 아니면 건축과인가요, 아니면 안전정책과인가요, 이게?
준호
손준호재난대책팀장
저희가 현재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급경사 지정 여부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와 그다음에 동탄 건축 쪽에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거는 현재 급경사 지역은 현재 정밀 점검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부서가 지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럼 아직 관련 부서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건축주, 즉 개발행위 하신 분, 불법건축물 축조하신 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어떤 파악은 돼 있나요, 혹시?
준호
손준호재난대책팀장
급경사지, 지금 현재 급경사지에 대해서 만약에 그걸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일단 사유지의 소유 개인한테 저희가 일단 긴급조치명령을 내려야 되고요. 만약 급경사지에 대해서 지정이 되었는데, 급경사 지정이 되었는데도 만약에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예전에 저희가 개발행위 받을 때는 몇 미터 옹벽구간을 안쪽으로 치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고 계시네요?
준호
손준호재난대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책팀장 손준호입니다.
이계철위원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안전정책과는 그럼 예찰활동 이런 거 하고 개발행위나 건축과에 내용을 취합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준호
손준호재난대책팀장
네.
이계철위원
단속권한은 없는 거고요?
준호
손준호재난대책팀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개발행위부서나 건축과나 이런 부서에서 이게 안전으로서 위험사항이 있었다고 해서 취합돼 갖고 올라온 거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준호
손준호재난대책팀장
네, 저희가 해빙기라든지 우기대비 해 가지고 저희가 1년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급경사지협회라든지 행안부, 경기도, 전문가들을 통해가지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관련 개인 사유지분들한테 “관련 부서에서 이런이런 점검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치하십시오.”라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럼 합동점검이라 하면 도하고 같이 하는데 관련 부서는 그럼 안전정책과, 개발행위과 다 포함해서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준호
손준호재난대책팀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십니까, 이건?
준호
손준호재난대책팀장
지금 현재 1년에 두 차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해빙기하고 또 언제 하신다고 했죠?
준호
손준호재난대책팀장
우기대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준호
손준호재난대책팀장
우기대비.
이계철위원
그거 관련돼서 최근 3년 치 자료 좀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손준호재난대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59쪽입니다. 조금 전에 이계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시민방범 순찰활동 실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방범 순찰활동이라 하면 이 단체 안에 시민방범과 민기대가 포함된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단체는 민간기동순찰대, 시민경찰 그렇게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거를 다른 분들이 알 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통틀어서, 뭉뚱그려서 시민방범 순찰활동이라고 표기를 해 놓으면 일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게 이해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기대가 더 먼저 발족이 됐습니다. 시민방범 활동은 차후에 이런 생긴 부서에 따라서 약간 다른 그런 관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민기대 활동은 10년 넘게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새로 새솔동 지대가 신설이 됐는데 신설지대 새솔동도 민기대로 알고 있고요. 그럼 여기가 담당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시민방범에 연간 예산이 4억 5천 정도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초소수리비, 유류비, 전기요금, 피복비, 야식비 여러 가지를 해서 통틀어서 이 금액이 나왔는데 저희 지대도 지금 초소가 비가 샌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저녁 8시부터 밤12시까지 야간 순찰 활동과 또 때때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악한 환경에서 밤12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이 되시면서 약간 구조가 변경이 돼가지고 야식비 같은 경우도 말이 많았는데 지대마다. 열심히 나온 지대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서 인원 배정 하는 거 있죠. 그 지대당 10명, 7명, 그런데 여기 나온 거는 1일 평균 최대 7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7명씩 4천 원이면 사칠의 28, 2만 8천 원이에요. 그러면 2만 8천 원의 야식비를 그날그날 봉사자들이 먹는 게 아니라 모았다가 월례회 때 식사를 한번 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저희들은 지출을 하고 있어요, 다른 지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피복비 같은 경우도 겨울에는 굉장히 춥잖아요. 저희는 겨울에 두꺼운 점퍼 같은 거를 자부담을 거의 5만 원 이렇게 내고 했는데 지금도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안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시민방범이나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이런 단체한테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것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81쪽이요. 폭염대책비로 해서 그늘막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봉담2지구에 그늘막 설치를 봉담읍사무소를 통해서 이거를 신청을 했어요, 7월에. 의원 되고 나서 얼마 안돼서 봉담2지구를 나갔더니 신도시 조성에 의해서 거기 대로변인데 가로수라든지 그늘도 전혀 없고 너무 땡볕이더라고요. 신호가 신설도로이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요. 신호체계가 긴데 건너갈 때 이렇게 엄마들이랑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자녀들을 데리고 땡볕에 서 있는데 사거리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가 그늘막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렸는데 본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추경도 이게 계획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삼봉근린공원 일원에 그늘막 설치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요청을 드렸고요. 검토 의견으로 2022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2023년도에 설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받았고요. 그러면 이게 2022년도에 수요조사 때 이 지역이 올라온 게 없대요. 올라온 게 없으면 이 지역을 꼭 넣어 주셔가지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2023년도 본예산에, 상반기에 이게 설치가 돼야 여름이 오기 전에 이게 유용하잖아요. 폭염 다 가고 나서 나중에 또 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꼭 상반기에 반영을 해서 설치해 주십사 건의·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여름에는 폭우로, 그리고 지금은 태풍으로 이래저래 마음고생이 심하실 거 같은데요. 어제 기조실장님이랑 시장님 이하 기조실장님 여러분 가서 대비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피해를 입은 여기 주민들 여기 풍·수해보험료 있잖아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배현경위원
79쪽이에요, 설명자료. 저희가 기행위에서도 얘기를 나눴었던 얘기고요. 부언하지 않고 현실적인 보상을,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현실적인 보상을 좀 더, 원론적인 그런 얘기 말고, 현실적인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안전정책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저희가 이번에 풍·수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난 지역들이 침수가구들이 많아서 풍·수해보험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그리고 지원을 늘릴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저희가 원래 자부담이, 시민들 자부담이 30%인데 그걸 8%까지 낮췄습니다, 자부담을. 그래서 지원을 최대 92%까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거는 이미 들은 얘기고요. 그걸로는 보상이,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보험 들어있지 않은 주민들도 많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걸로 있지만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없어요, 충분한 보상에 대한 얘기가. 저는 올라올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산편성 여기에 급하게라도. 그랬는데 그런 얘기도 없고요. 그건 따로 별도로 기금에서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거라서,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언급할 수가 없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안전정책과에서 조금 더 강하게, 많이 접하셨잖아요, 피부로요. 그래서 더 강하게 요구를 하셔서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되고 조금 더 현실적인 보상이 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에 저희 시비, 저희 시 예산으로 예비비로 해서 침수피해가구에는 3백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추석 이전에. 그리고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는 공공시설에 투입할 수 밖에 없어서 행안부에 그걸 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돈 재난지원금도 최대 2백만 원까지 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보장할 수 있게 금액을 올려달라고도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그러셨군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화도 오고 국회에서도 전화도 오고,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조금 더 검토만 하지 말고 제대로 반영이 돼서 정말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고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저는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및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한 불용PC를 정비해서 무료로 보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50대 정도를 무료 보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화성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50대 정도면 충분한 것인지요, 아니면?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위원님, 그것은요. 저희가 올해 첫, 그러니까 저희가 2017년까지는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총괄을 했다가 지원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저희가 올해 자체, 시 자체사업으로 처음 추진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 50대 정도를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시작을 해서 추진을 했다가 실제 접수하는 과정에서 그것보다 많은 150명 정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자들을 추첨을 통해서 50분은 먼저 드린 것이고요. 나머지 100대 정도는 저희가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정비할 거를 저희가 추가로 지급을 할 예정이고 올해 첫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마 이 150대가 아니라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우리 화성시의 사업이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걸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저희가 1차 지급분 할 때 언론홍보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3년에도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설명서 52페이지에 생활용 재생플라스틱 공공시설물,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재활용, 작년에 행안부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지역주민 주도형 지역경제 뉴딜사업해 가지고, 저희시가 안성하고 그다음에 성동구청하고 저희가 선정이 돼서 국비 3억 원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고요. 그래서 커피숍이나 카페에서 나오는 커피박,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찌꺼기를 수거를 해 가지고 벤치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다음에 테이블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재활용하게 되는 거죠. 재활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원이라든지 공공장소에 이렇게 비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를 그러면 관내에서 합니까, 주민들에게 이거를 주는 겁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시가 주도하고요. 인건비나 그런 건 저희들이 따로 재활용 업체들이 인건비 지원해서 하는
김상수위원
시 주체적으로 관할을 하는 겁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수거를 합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 방법은 용역을 줄 거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당연히 용역을, 그러면 용역을 용역회사가 자원순환과 재활용 폐기처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를 수거를 해서?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재활용하는 전문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수거용역업체가 수거를 해서 그거를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거를 갖다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재활용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겠네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그것을 제작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업체가 관내입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관내가 될 수도 있고, 관내일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관내일 거라고 말씀하시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공모를 통해서 되는데 주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
김상수위원
이 업체 선정은 어떤 부서가 하시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과가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과가 하는데 그 업체 현황에 대해서 아실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제작하는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럼 언제쯤 선정이 되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올 하반기 11월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수거를 했으면 바로 업체에 갖다줘서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걸 하고 있지 않은 거고요. 본격적인 사업은 시작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상수위원
사업 기간은 2월부터 하는데?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동안 공모사업이고 또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성이랑 성동이랑 같이 협약사업이다 보니까 그동안 협약서 체결하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좋은 계획 같은데 잘 진행이 됐으면 좋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안정정책과 팀장님!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김상수위원
시민방범순찰대, 그리고 의용소방대, 그리고 자율방재단, 안전정책과에서는 사회단체, 봉사단체가 세 군데만 관할하고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김상수위원
다른 단체는 없나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는 안전정책과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됐나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아니요. 해병전우회는 자치행정과에서, 단체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우리과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세 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팀장님, 세 개 단체가 예산을 쓰는 거를 그거를 감사를 하나요? 그 예산을, 세 개 봉사단체를 감사를 하나요, 예산감사, 예산을 줬을 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저희 방범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 성격이라 그분들이 쓰고 나서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원이 나가거든요.
김상수위원
그러면 보상금 차원으로?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김상수위원
4억 5천이라는 것이 보상금 식으로 나가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보조금도 있지만, 차량보조금도 있지만 대부분 보상금 성격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세 개 단체가 다 그렇습니까?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도?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는, 그것은 담당팀장이 설명
김상수위원
아니, 이 혈세를 말이야, 혈세를, 단체들이 많은데.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원님, 담당팀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누구시죠?
김상수위원
팀장님이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애
공영애위원장
안 계세요?
김상수위원
아니, 이런 저기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에서 그래도 열심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준호
손준호재난대책팀장
현재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연 예산은 3억 6천 정도 세워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수당이라든지 교육비 이런 것들이 항목으로 세워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 감사라든지 이런 거 보다는 그분들이 분기별로 실적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사후정산으로 지급을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모든 단체가 쓰는 돈은 다 관할 담당부서에다가 일반과세나 영수증이라도 갖다줘야지 그 단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준호
손준호재난대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런 돈을 많거나 적거나 떠나서 단체들은 아주 투명하게 사용처를 담당부서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상수위원
그런 거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서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거는 확실히 집고 넘어가는 것이, 잘하는 단체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거 좋죠. 또 못하는 단체는 삭감할 수 있는 거고, 투명하게 이거를 세금을 갖고 하는 단체는 투명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영애
공영애위원장
잠깐만요.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성균 위원님은 질의 안 하실 거예요?
전성균위원
아뇨, 할 것인데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 전에 일반질의 먼저 하시고, 이계철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같은 내용이라서, 맥락이라서.
영애
공영애위원장
아니, 그래도, 전성균 위원님 질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영애
공영애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하겠다고요?
전성균위원
네, 짧게.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전성균위원
화성시의회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법에 관한 조례에 보면 답변할 수 있는 분은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입니다. 금요일에도 그래서 저는 좀 놀랐는데 넘어갈까 했는데 오늘도 같은 건이 일어나서, 과장급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불가피하게 팀장님이 여기에서 얘기하지만 과장님이 출석할 때는 팀장님급이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님께 허락을 구하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마이크도 없었는데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늘 뿐만 아니라 금요일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저희가 4년 임기인데 집행부는 더 이 점에 대해서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찰나에 저희가 발언권을 줘야 되는데 그냥 쓱 넘어가서 저도 놓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도 잘못했지만 공무원분들도 우리한테 어떤 텀을 주고 질문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저한테 “팀장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저한테 허락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과정이고요. 좀 전에도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질문하실 겁니까?
이계철위원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계철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우리 존경하는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한 거 안전정책과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민방범순찰대가, 민기대가 포함되는 사항인가요, 이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민기대 단체도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시민방범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이계철위원
그럼 그 방범순찰대 안에 민기대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민기대, 시민경찰, 그리고 해병전우회.
이계철위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이계철위원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안전정책과는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해병대는 목적성이 안 맞아서 지원 관련 근거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그러니까 해병전우회가 지금 순찰활동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안전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목적성에 맞지 않다고 했는데 저희는 해병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현재 화성시에 있습니다. 있고요. 이거를 관련해서 우리도 워크숍이 필요하거나 교육이 필요하거나 혹은 우리가 순찰활동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예찰활동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죠? 안됩니까, 그거?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 워크숍 관련해서
이계철위원
추후에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는 근거가 있는 단체가 세 개 단체밖에 없다고 해서 제가 규정된 거를 달라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이거는 예산 심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계철위원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아까 목적성이 없다고 얘기하셔서 그와 관련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차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그 부분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봉담에서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담 한군데하고 기동순찰대 열여섯 군데, 시민경찰대 한 군대, 나머지는 시민방범순찰대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아까 시민방범순찰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 드린 것이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제가 찾아뵙고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관해서, 51페이지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대한 내용을 아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저희도 이 자료를 보고 이게 적정한지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아서요. 자료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자료 주시고요. 77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재난현장 지휘차량이 이번에 2억 86백이 올라온 것인가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저희가 재난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행안부에서 NDMS로 문자를 받고 그다음에 화재인 경우에는 소방서, 수난사고일 경우에는 평택해양경찰서로 연락을 취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받은 다음에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난지휘차량이 있게 된다 하면 저희가 행안부에서 NDMS로 정보를 받으면 바로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게, 그래서 이번에 지휘차량 한 대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럼 저희가 현재 재난현장 지휘차량이 없었던 것인가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네, 그냥 일반적인 차량, 코란도 스포츠, 일반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지금 누가 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운전은 저희 365상황팀 직원들이 운전하게 되고 여기에 지휘차량에 저희가 재난안전 드론까지 장착을 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지금 예산을 세운 경우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재난상황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97페이지 자가통신 통합관리 시스템 솔루션 도입도 기정예산 없이 새로 올라온 것이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거는 뭐예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자가통신망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 자가통신망이 깔려 있는데요. 네트워크 L2하고 L3라고 현장단에 통신장비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가 있는데 이거를 실시간 감시하는 종합관리시스템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그동안에는 상위단만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어디만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센터 상위단만 네트워크를 감시하고 있었는데요. 하위단도 감시해서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 자료도 좀 주시겠습니까?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조례까지 만들다가 너무 반발이 심해서 조례는 화성시에 맡기고 저는 다른 위원회로 갔는데 지금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후 감사가 없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화성시자율방재단은 화성시에서 조직하게 되어 있고 화성시 예산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안 하나요?
영희
이영희안전정책팀장
방범순찰대 같은…….
영애
공영애위원장
아니요. 자율방재단 얘기하잖아요.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자율방재단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한 부분도 아까 보상금으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집행을 하고 우리가 지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전체적인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당연히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것은.
영애
공영애위원장
자율방재단은 방범순찰대하고 기능이 다르고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화성시자율방재단은 화성시에서 조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저희가 편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후가 아니라 예산 집행 전부터 꼼꼼히 따져 보고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죠. 보조금으로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사전에 사업계획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집행한 거에 대한 것을 또 우리가 점검을 또 하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어쨌든 화성시자율방재단이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각 지역별로 제가 원했던 것처럼 조직이 되었는데도 약간의 어떤 정치 성향이 있다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기조실장님께서 그런 얘기가 안 들리게끔, 이거는 시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안 들리게끔 잘 좀 주의 부탁드리겠고요. 단원을 모집할 때도 편향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모집이 되고 예산을 세울 때나 집행할 때는 항상 우리 화성시의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는 화성시가 관여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화성시자율방재단은요. 한번 조례 들여다 보시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철저히 좀 관리,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아서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아이사랑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장병순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 7,047만 6천 원에서 158만 원을 증액한 3억 7,205만 6천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옴부즈만 활동지원비 부족분 1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언론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이광훈입니다. 95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을 써주시는 공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언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행정수요와 공급이 늘어나고 조직이 증대되어 이에 따른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시의 급속한 개발로 인해 화성시를 출입하고 있는 언론매체도 2017년도 150개 사에서 2022년 현재 295개 사로 증가하여 5년 전 대비 50%, 2년 전 대비 25%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현 예산액은 12억 4,000만 원으로서 늘어난 언론매체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여 금회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행물 구독사업입니다. 신문과 달리 간행물은 타 지자체 및 해외의 선진사례 도입 배경 및 취지, 결과분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수 간행물의 구독을 통하여 선진사례를 발굴하고 각 부서 및 읍면동에 배부하여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언론담당관에서는 간행물 구독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언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문환입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화성시민 복리증진과 홍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예산결산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홍보기획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홍보기획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세출예산으로는 시정기획홍보사업으로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정책, 브랜드, 마케팅 분야 전문가로 10명으로 구성된 화성시 정책브랜드 자문단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운영예산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와 효율적인 시정홍보에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홍보물 제작으로 시정철학과 비전, 역사·문화·관광과 도시성장지표가 담긴 고품격 홍보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고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통합 홍보부스 운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최소 편성하였던 행사·축제예산을 체육행사와 축제 시즌 정상 운영에 따라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효마라톤 행사와 포도축제 등 5개 축제와 연계, 시정 통합 홍보부스와 코리요 포토존, 체험존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브랜드 홍보에 1억 3,002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관내 매체의 홍보방식을 탈피하여 브랜드 노출도가 많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정 슬로건 화성시 도시브랜드 영상 노출을 통해 화성시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2쪽 시 대표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제품을 버전이 구버전으로 보안성에 취약하여 버전을 최신화하기 위해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비용 2,100만 원을, 그리고 시민 편의를 위한 추가 개설한 게시판 운영을 위한 본인인증 및 문자발송 비용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대표 홈페이지 노후 서버 교체를 위해 기 편성하였던 1억 원은 클라우드 전환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사업으로 통합예약시스템 회원 및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 과부하와 안전성이 우려되는바 역량 확대 프로그램 구입으로 2,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아이사랑담당관은 교육복지위 소속이라서 책을 저희가 바꿔야 될 것 같아서요. 아이사랑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아이사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아이사랑담당관 윤정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이사랑담당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존 대비 국·도비 보조금 예산 등을 반영하여 6,154만 7천 원이 증액된 107억 6,85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장려 인식개선사업인 청년인구서포터즈 지원사업 반환금 및 이자수입 자수익 및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익 예산으로 2021년 청년인구서포터즈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508만 7천 원과 이자수입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예산으로 첫만남이용권에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400만 원이 증가된 130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예산으로 2021년 저출생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관련 시상금 중 사업시행 후 남은 집행잔액 5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3,945만 5천 원이 증액된 149억 1,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생극복사업 추진으로 출생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첫만남이용권 사업비 3,400만 원이 증가된 130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예산으로 2021년 저출생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공무원 인구교육 시행 후 남은 집행잔액 54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아이사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아이사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이사랑담당관에서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이 저출산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시상금. 이거 내용 좀 얘기해 주실래요?
정자
윤정자아이사랑담당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저출생대응 경진대회에서 저희 화성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희 인구정책에 대한 기반 마련한 거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하는 내용으로 응모를 해 갖고 최우수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런데 반납이 된 거는, 왜 반납이 됐어요?
정자
윤정자아이사랑담당관
이게 포상금 성격으로 온 게 아니고요, 보조금으로 내려와 갖고. 보조사업, 저희가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제가 기획행정에 있을 때 사실 인구정책을, 조례를 제가 최초로 발의를 해 가지고 이 저출산대응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선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은 감사드리고. 그런데도 이렇게, 저는 어쨌든 우수경진대회 시상금으로 받았는데 그걸 다 안 쓰고 500만, 또 반납이 한 30%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자
윤정자아이사랑담당관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면 500만 원도 우리가 쓸 수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정자
윤정자아이사랑담당관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시상금으로 내려왔는데 단지 이걸 약간, 포상금이 아니고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깐…….
영애
공영애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거 포상금이면 다 쓰고 보조금이어서 안 쓰는 거는 더 우스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잘 해서 시상금을 받아서 그걸 보조금형식으로 받았으면 그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만드셔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자
윤정자아이사랑담당관
네, 좀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와 더불어…….
정자
윤정자아이사랑담당관
사업추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세입예산에서도, 청년인구서포터즈 지원사업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자
윤정자아이사랑담당관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것도 같은, 내용은 다르지만 500만 원이라는, 500만 원이란 돈을 반환을 하신 거죠?
정자
윤정자아이사랑담당관
네, 이거는, 아까 건은 도에서 저희가 받은 거고 이거는 저희 시비를 세워 가갖고 민간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줬는데 그 사업비가 남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을 받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총사업비가 얼마였나요?
정자
윤정자아이사랑담당관
1,000만 원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1,000만 원에서 50%만 쓰고 50%가 들어온 거예요?
정자
윤정자아이사랑담당관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인구사업, 인구정책이 굉장히 어렵고 저출산정책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점, 아니, 거의 뭐…….
정자
윤정자아이사랑담당관
저희 화성시는 1.0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화성시는 1.0인 것은 우리가 청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0.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꼴지 수준인데, OECD에서. 이렇게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경기도에서도 준 예산조차도 다 못 쓰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포상금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받은 예산도 다 잘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체 예산도 다 못 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자
윤정자아이사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세요.
위영란부위원장
네, 위영란 위원입니다.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 감사관, 이쪽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감사관 장병순입니다. 시민옴부즈만이 저희가 원래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행정과 시민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고충민원이 제기됐을 때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제도개선이라든지 권고라든지 시정이라든지 그런 의견표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국민권익위원, 위원회처럼 어떤 안을 제시를 했을 때 ‘강제적으로 집행권한은 없지마는 제삼자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좀 더 공정하게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관계성은 없지만 이게 화성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역할과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월 80시간 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다섯 명, 이 다섯 명이 해서 월 80시간을 활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병순
장병순감사관
사람, 한 사람이 주간 20시간, 월 80시간 해서 각각 이렇게 근무하는 사항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한 사람이 각각, 주야간 합쳐서 80시간을 할 수 있나요, 지금?
병순
장병순감사관
그러니까 월 80시간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근로기준법에 월 80시간이, 좀 너무 많지 않은가요? 이게 위배되지 않나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근로기준법은 주로.
위영란부위원장
아, 주로.
병순
장병순감사관
주로…….
위영란부위원장
이건 월, 그럼 한 사람이 월 한다는 거죠, 월? 주가 아니라.
병순
장병순감사관
네, 주 단위로 하게 되면 20시간.
위영란부위원장
20시간이요. 알겠습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시민옴부즈만 활동이 활발하게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언론담당관 관련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정홍보로 신문, 중앙언론에 홍보를 강화하게 한다고 하셨는데요. 중앙언론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언론은 크게 중앙언론, 지역언론, 유형별로 인터넷, 1인미디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꼭 중앙방송, 설명자료를 보시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김미영위원
네, 설명자료 23페이지.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저희 예산구조를 보면 저희 홍보비가 일상적인 언론 보도자료를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게, 홍보예산이 있고, 시 주요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부분이 기획보도 쪽이 취약하다. 그래서 영향력이 높은 중앙언론을 통해서 시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해 가야겠다는 취지로 갖다가 올린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중앙언론이라는 것은 그냥 콕 집어서…….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저희가 얘기해서, 중앙지.
김미영위원
주간지.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네.
김미영위원
주간지, 그냥 ‘주간지’ 제가 알고 있으면 되나요?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딱 ‘중앙언론이다, 지역언론이다.’ 구분할 수는 없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흔히 알고 있는 조중동 이렇게 뭐, 한겨레 이런 데는 중앙지가 되겠고요.
김미영위원
거기에 예산액이 4억…….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뭐 경기신문 이렇게 하면 지역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김미영위원
간행물은 시비로 3천만 원인데 여기는 보면 전문서적을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배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여기는 주로 어떤 내용이 되는지요?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1년에 한 번, 그리고 매월 또는 매월 발행하는 연감, 월보 이런 형식입니다. 경기연감 뭐 이런.
김미영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라든가 홍보가 더욱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페이지 32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30페이지입니다. 홍보기획관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노후서버 교체 해 가지고 클라우드로 전환해서 노후서버 교체비용을 반납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클라우드 전환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정부에서 정책이 클라우드 전환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노후서버를 교체하고 홈페이지를 좀 더 보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최신화를 하려고 하다가 클라우드 전환을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정부에. 신청을 했고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이면 클라우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전성균위원
그럼 내년이면 클라우드로 변경이 되는 겁니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클라우드가, 뭐 좋습니다. 좋은데 해킹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조금 더 유념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에서 중앙언론 홍보강화, 이런 건 예전부터 있지 않았나요?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네, 예전부터 있는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2021년 시정홍보가 얼마였어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본예산에 지금 저희는 시정홍보예산이 2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을 증액해서 4…….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니까 2021년.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20…….
영애
공영애위원장
21년.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21년도 시정홍보예산이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니까, 네. 올해 말고 2021년.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그때도 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런데 올해 지금 2억을 더 늘리시는 거지요?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추경에 이 예산을 늘려야 되는 이유는 지금 특별히 어떤 걸까요?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5년 전 대비 언론사가 50%, 100%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영애
공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이번에 이 2억을 올렸을 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 어디다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까 올리셨겠죠?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전체적인 단가라든지 횟수라는 정도만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주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어디 언론사 할 거는…….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만들어내야 되는 시점입니다. 회당…….
영애
공영애위원장
항상 예산에…….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그런데 회당, 회당 중앙언론 한 500만 원 정도의, 그 설명자료에 있듯이 그런 홍보비를 계상을 해서 한 20회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우리 언론담당관께서는 이 시정홍보예산 올리신 거 앞으로 어떤 계획인 건지,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세요. 내일 심의 전에 이 부분을 좀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이 기정예산 2억 쓴 거하고 같이 좀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료 좀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와 더불어서 홍보기획관에도 시정기획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또 예산이 올라왔, 증액이 돼서 올라왔잖습니까. 3억에서 2억이나, 그렇죠? 페이지 27페이지요. 이거는 확실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페이지가, 저희들 게 31…….
김미영위원
31.
영애
공영애위원장
설명서 27페이지. 아, 네. 그러니까 예산서는 31페이지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3억, 저희들이 3억 예산에서 증액된 게 없어…….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2천인가요? 2천, 그러면 3천에서 2천이 증액된 거예요?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저희 언론담당관과…….
영애
공영애위원장
아니, 홍보기획관 말씀하시잖아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홍보물…….
영애
공영애위원장
31페이지 홍보기획, 시정기획 홍보.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3천에서 5천으로 해서 2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 밑에도 그렇고 예산들이 다, 대부분 한 40%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시정기획 홍보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홍보대사 운영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책브랜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대해서, 주요 정책에 대해서 하여튼 자문을, 자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 운영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정책브랜드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저희들이 정책브랜드라면 주로 화성시에서 민선8기가 새로 출범을 시작했고 민선8기의 주요 정책인 보타닉이라든지 테크노폴, 또는 100만 신도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요원들이 실제로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취약하지 않습니까. 홍보나 마케팅, 브랜드 이런 쪽에서 전문가들을 한 10명 정도를 위촉해 가지고 그 10명 정도에게 월 2회 정도 위촉, 상담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떠한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 브랜드화를 하기 위한 자문이라는 얘기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책브랜드 자문단을 올해, 지금 현재 8월에 구성을 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아마 제가 마지막일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기행위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릴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저희가 예산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고 하니까 저는 홍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이나 하는 것에 비해서 더 공격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아이사랑담당관 소관 예산안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문화관광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박민철입니다. 화성시문화관광·교육·체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전년도 보조금 반납 등 기정액 239억 5,600만 원에서 74억 3천만 원이 증액된 31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기정액 2,438억 1,600만 원에서 10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54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 증가한 437억 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공연예술관람 수요 증가에 따른 기획공연 추가로 문화재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9,400만 원 증액, 복합문화시설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비, 공사비 등 4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5% 증가한 26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2022년 5월 20일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화성팔탄민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1억 2,200만 원, 화성시 독립운동역사문화공원 조성과 기념관 건립을 위한 공사비 50억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 증액한 21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을 위한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시설비 20억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 증액한 62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삼괴청소년문화의집 공사비 18억 1,1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 증액한 60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방안 마련과 장애인 평생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 증액한 25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시립도서관 위탁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 1억 2,300만 원 증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 감액한 68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화성시 종합경기타운 내 육상트랙 보수공사비 조정함에 따라 시설비 17억 원 감액과 2022년 동네 생활체육시설 대상지 선정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 시설비 4억 5천만 원 증액, 1시민 1종목 생활체육 활성화 쓰리고 사업의 연장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2억 70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은 코로나19 회복 등에 따른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문화관광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공경진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63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동탄복합문화센터 미디어센터 등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 상향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18쪽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프로그램 등 2021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등 반환금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437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이 코로나로부터 점진적 회복됨에 따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연말 기획공연을 추가 편성하기 위해 문화재단 공연장 운영비 1억 9,500만 원을 문화재단 위탁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2022년 9월부터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위탁사업비 1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쪽입니다. 문화의 집 간판정비 및 노후PC 교체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 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마도면에 설치한 작은영화관 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입니다. 열린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 시설비, 감리비 등 자산취득비 등 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3쪽에서 24쪽입니다. 보조금 및 위탁사업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장 심유정입니다. 화성시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1일자 문화유산과장으로 전보된 김령희 과장은 8월 16일부터 5주간 5급 승진 리더교육에 참석하게 되어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유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8억 9,243만 2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 1,15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요인으로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3억 4,980만 2천 원을, 스마트 제암리3.1운동기념관 구축을 위한 국비 증액으로 국고보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7억 7,610만 7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3억 9,50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재 자료인 남양향교의 노후물품 교체 건으로 남양향교 환경개선 물품 지원에 600만 원을,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화성팔탄민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1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문화유산과 내 책상 및 의자의 노후물품 교체를 위해 150만 원을, 경기도지정문화재인 만년제의 담수 방안 타당성조사 및 주변 활용계획 용역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화성당성의 보존관리를 위한 토지매입 비용 360만 원을, 국가지정문화재인 화성 정수영 고택 초가 이엉잇기를 위해 1,07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시민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을 위해 400만 원을, 화성시 독립운동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을 위해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화성3.1운동만세길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에서 1억 1,4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스마트 제암리3.1운동기념관 사업의 일환으로 화성 3.1운동만세길 구축 앱 개발에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등 10개 사업에 6,1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채민우입니다. 관광진흥과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5억 1,845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억 7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 4억 9,20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15억 2,063만 7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억 2,14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국가지질공원인증 추진사업에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비 등으로 1,05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보상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도비보조금 반환 및 대부료 반환으로 68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지영입니다. 우리 시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교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3,781만 9천 원이 증액된 78억 3,78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이용 증가에 따른 입장료, 사용료, 수강료 수입 등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맞춘 세입과목 변경에 따른 이음터 수강료 수입 1억 1,500만 원을 기타수수료 수강료에서 기타사용료 수강료 수입으로 변경하였으며 2021년도 하반기 및 2022년도 상반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실적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총 6억 9,719만 7천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자금운용이자로 17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과년도 자체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0억 8,482만 4천 원,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1억 6,32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 5,585만 9천 원이 증액된 623억 575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2학년도 하반기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영체험활동 지원사업으로 2억 5,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청소년 이용자의 편의성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7,300만 원, 동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1,536만 원과 청소년이용시설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8,44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삼괴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공사를 위한 공사비로 계속비 1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청소년 이용시설이 부족한 남부권 문화활동공간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과년도 직원 퇴사로 인한 인건비 차액 발생에 따라 5,875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방음 및 보온 시공비로 5,87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입소한 청소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청소년 보호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 일부 보조사업자의 사업 미실시로 인한 미집행예산 37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타 보조사업자의 사업 강화를 위해 97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캠페인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2쪽 청소년안전망 통합사례관리 운영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기간 연장에 따른 3개월분 인건비 예산확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46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인건비를 46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위기청소년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5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으로 인해 상담 사례 및 종합심리검사 증가분이 예상됨에 따라 1,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씨랜드 희생자 추모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씨랜드 화재사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추모공간을 조성하고자 설계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898만 1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18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평생학습과장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과장 박정은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부터 60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17만 9천 원을 증액하여 2억 4,87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기타 이자수입과 시·도비 보조금 사업잔액 편성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69만 2천 원을 증액하여 60억 6,87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환경개선으로 화성장애인야간학교 리모델링 지원비용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 및 욕구조사 연구용역비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쪽 하단부터 62쪽까지 보조금 반환으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외 아홉 건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51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이병희입니다. 우리 시 도서관 정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부터 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총 26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요인으로는 개관시간 연장사업,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등 2021년도 사업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4,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54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위탁도서관의 휴직 및 결원 배치에 기간제 근로자의 추가 채용을 위해 위탁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봉담도서관의 노후물품 교체와 왕배푸른숲도서관의 사무용 가구 구입, 태안도서관 주차장에 친환경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문화재단 위탁사업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시립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노트북 컴퓨터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시민참여단 운영, 통신 및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늘봄이음터 작은도서관과 호연이음터 작은도서관의 신규개관에 따라 도서정비 및 대출사무용품의 구입을 위해 문화재단 위탁사업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립 작은도서관 조명시설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200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감소로 국내여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에서 72쪽입니다. 보조금 및 위탁사업 정산완료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미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영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서 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따른 사용료 수입 증가와 국비 교부 및 반납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8억 3,742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78억 4,30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8,168만 8천 원이 감액된 총 684억 4,97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학교운동부 육성 사업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잔액을 감액하고 코로나19 방역상황 완화로 인한 대회출전비로 4,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78쪽 생활체육클럽 육성 사업은 2022년도 경기도지사기 어울림 축구대회 우승으로 대통령기 축구대회 출전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시민 1종목 생활체육 활성화, 쓰리고 사업은 시민들의 많은 참여로 인해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사업 연장을 위해 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장애인 체육 보급 및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거리두기 완화로 생활체육 증가에 따른 용품비 수요를 반영하여 우수선수 장비 지원비의 일부를 감액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용품비 지원으로 1,1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생활체육서비스 이동 차량 구입 지원사업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공모 선정에 따라서 이동 차량 구입비의 50%인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79쪽 직장운동부 숙소전세금은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직장운동부 육성사업 외 대한체육회 동계종목 육성지원사업 공모 등으로 인해 훈련용품 등 운영비 지원 5,9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화성종합경기타운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 출입통제 관리인원 축소 등에 따라 인건비를 감액하고 행사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사용 증가와 시설 보수, 전기설비 교체공사를 위한 운영비 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대회 개최 및 행사 등으로 인한 주경기장 육상트랙 보수공사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경기타운 내의 장애인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휠체어 전동 운반기 구입비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성 국민체육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비, 프로그램 증설에 따른 강사료 등 운영비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관제시스템 설치공사, 운동기구 등 운동장비 구입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쪽 화성드림파크 운영사업과 야구장 지반 보수공사 사업, 그리고 반월체육센터 운영사업은 운영비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 체육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기배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총 5,1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부권 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업에 따라 동부권 다목적체육관 준공 일정 연기에 따른 위탁사업비 3,537만 7천 원을 감액하고 동탄2 배드민턴장 시설 운영 준비를 위한 위탁사업비 1억 3,87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체육시설 조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야외체육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CCTV 설치 설계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양 체육복합센터 조성 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공사비 1억 8천만 원을 증액하고 수수료 등 부대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 동네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공모 선정된 두 개소의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4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송방천 5교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지역 주민 협의에 따른 사업 변경으로 인해 2억 3,230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탄2 제4호 체육공원 조성공사 사업을 위한 실외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설계용역비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4쪽에서 86쪽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으로 총 1억 5,74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최근 코로나 좀 완화돼서 행사가 너무 많아갖고 우리 박민철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휴일도 없이 맨날 행사장 다니시고 고생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7페이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승지원금 관련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지원 받는 단체는 몇 개 정도 지원받고 있나요?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지원받는 단체는 1개소입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팔탄농요 받고 있는 거죠?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네.
이계철위원
여기 관련돼 갖고, 이게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 갖고. 농요 발굴해 갖고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상당히, 지금 뭐 전수관도 필요하고 사업도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공공주택과 기타 등등 해갖고 다른 실과소하고 협업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팔탄면사무소 맞은 편에 담봉공원이라고 지금 공원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네.
이계철위원
알고 계시죠?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거 혹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협업하셔갖고, 전수관 건립 관련돼갖고 혹시 상의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네, 공원과하고 같이 상의를 했고 같이 의견을 나눴고요. 지금 진행결과는 아직, 확실하게 어떻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
주민 자생적으로 농요를 개발하고 문화재 등록까지 한 사항이니까 실과소에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설명서 48페이지 화성시 독립운동역사문화 조성 및 기념관 건립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게 50억 정도가 추경으로 편성되어갖고 올라온 사항이죠?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비용이죠, 과장님?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건축비 많이 올라와서 상승돼갖고 50억이 증액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나가야 될 금액이 한 약 50억 정도 되어야 된다는 건가요?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기정 계획 공정대로라면 현재 15% 정도 공정되는 게, 공정률이 나와야 되는데 진행이 조금 빨리 되다 보니까 현재 한 23%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424억은 변동 없이 공정진행률이 빨리 됨에 따라서 50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계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셔 갖고 공정률이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토지보상이 97%잖아요.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네.
이계철위원
아직 3%가 안 되는 사항이 있고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진입로 공사 토지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입로는 여기에 관련돼 갖고는 왜 포함이 되지 않았나요, 혹시?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이 자세한 사항은 저희 담당팀장님께서 설명 좀 요청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계철위원
네, 괜찮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담당팀장님 계세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무관님이세요?
이계철위원
지금 그러면 주무관님,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이게? 사업에, 원 사업에 포함된 토지는 아니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면 설계에 포함시켜갖고 지금 계획이 있고 토지 소유자도 동의를 한 사항인가요, 이게?
여기에 관련돼갖고 민원사항은 발생되지 않았나요, 이게?
기존에 저희가 지역이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공사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용품들을 적재해서. 이런 민원사항 혹시 접수된 사항은 없었나요?
민원은 해결됐고.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사업부지 내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추가부지로 해갖고, 지금 토지를 더 편입시켜갖고, 편입해서 보상이 나가는 절차인가요, 이게?
수용재결에 가는 거죠, 지금?
그럼 이거 재결 안 받으면 공탁해갖고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이게?
네, 확인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무관님. 체육진흥과, 우리 박미랑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도체전 관련해갖고 저희 2위 했잖아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아유,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주말도, 휴일도 없이 맨날 행사장에서 뵙는 것 같아갖고 정말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 지금 올라온 사업 말고 개략적인 사항 관련돼갖고 몇 가지, 한 가지만 딱 질의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현재 화성시에서 실업팀 운영하고 있잖아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이계철위원
실업팀 몇 개 팀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열 개 팀, 열 개 부서. 아니, 열 개 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열 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 실업팀 운영 관련돼갖고는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조례가 있는 거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이계철위원
있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은 종목에서 실업팀 창단을 위해서 요구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저희가 체육회에 혹시 지금 많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종목이 어느 종목 얘기하고 있나요, 혹시?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전부 다, 이번 경기도체육대회 하고 나서 전부 창단을 요구를 하시고 전용회관을 요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부분이라고 다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모든 종목에서 아마 요청을 하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기준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그 기준점은 어떤 사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저희 직장운동부의 존립의 이유는 저희 화성시의 도시브랜딩을 제고하고 또 저희 지역에 체육진흥을 위해서 관련된 인재 발굴과 생활체육 진작에 대한 사항을 좀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계철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엘리트체육이라고 해 갖고 상당히 많은 엘리트 체육을, 또 종목을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시에서?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리고 많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펜싱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펜싱의 메카가 저는 화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혹시?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중학교 혹은 여성 에페부, 에페 관련해 갖고 전국대회에서 많은 성적을 내고 있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이계철위원
계속 우승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승한 자원들이 졸업 후에는 갈 데가 없어서 타 지자체 혹은 지방의 대학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화성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단 의뢰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체육진흥과 박미랑 과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혹시?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보고 받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형평성의 문제도 들 수 있고 많은 종목에서 요구도 들어오고 상당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형평성이라는 기준의 잣대를, 앞으로 우리 아이들 커가면서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운동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이 지역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반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신중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시립이 있고 민간이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간이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희 화성시가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210여 개소가 있는데요. 용어 그대로 공립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고 사립 같은 경우는 운영 주체가 민간에서 운영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건설기준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공동시설로서 작은도서관을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럼 그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저희가 일단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작은도서관 평가를 통해서 A부터 E등급까지 매기게 되는데 C등급까지 운영지원사업으로 해서 경상적, 자본적보조금 지원하고 있고요. 행복도서라든지 특성화지원사업 해서 지역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그리고 독서동아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등급에 해당하지 못하면 지원을 못 받는 거고 A, B, C등급에 해당하면 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르지요?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등급을 받지 못하면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 있기 때문에요. 도서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지원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공모, 응모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거기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 있잖아요. 도서관 관장님, 예를 들자면 작은도서관 관장님, 그리고 또 거기 도서관으로 와서 근무하는 봉사자들도 있을 거 아녜요? 그분들에 대한 실비는 운영하는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실비지원이 따로 있나요?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운영지원사업 안에 자원봉사 실비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제가 사실은 작은도서관 하시는 분을 얼마 전에 뵀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한번 더 확인차 여쭤봤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필요한 자료는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리고 이거는 순수하게 몰라서 여쭤봅니다. 경기은빛독서나눔이라는 게 뭡니까?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그거는 현직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의 경륜을 활용해서 지역 내의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정보취약계층에게 독서나눔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을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배현경위원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관광진흥과에. 고맙습니다, 답변. 관광진흥과에서 설명자료집 66쪽입니다. 한숨을 쉴 정도는 아닌데 어디서 한숨 소리가. 여기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비라는 부분이 있어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배현경위원
제가 사실은 이 지질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이 해설사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지식도 풍부하고 전문가 못지않더라고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완전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이 따로 연구모임을 할 수 있는 연구비 같은 것이 혹시 지원이 되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지질공원 해설사분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건 없는데요. 저희가 검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위영란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1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특화프로그램, 소외계층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소외계층 전통문화 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마음치유 등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업목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용주사에서 템플스테이에서 진행을 하는데 모집하는 대상이나 선택 방법은 어떻게 이분들을 모집을 하는지요?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용주사에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용주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선택 방법은 소외계층,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차상위라든지 그때, 그때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이게 숙식을 같이 해야 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랑 단체랑 해 가지고 협력해서, 그렇게 모집을 해서 한130명 정도 템플스테이 진행하였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장애인, 소외계층 이런 대상을 발굴을 하는데, 예를 들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소개를 받는지, 아니면 장애인단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는지. 어떤 식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대상을 모집을 하는지.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이거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용주사에서 자체적으로 그 단체를 연계해서 하는 사업, 사항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용주사에서 하는 걸 생각을 안 했고, 예를 들면 저희 관에서 모집하는 연결을 해 준다든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이걸 여쭤보는 의도는 전통문화체험을 소외계층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셨으면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는 사람이 또 하고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문화복지시설을 누리려면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대상을 제대로 발굴을 해 가지고 선택돼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저희 보조금 지급하는 단계에서 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 분야 소외계층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만년제 담수방안 타당성 조사 및 주변 활용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만년제 담수방안 타당성조사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조성된 다음에 문화유산이나 이렇게 담수한 다음에 이렇게 활용계획이나 이런 걸 홍보가 됐는지요?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복원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복원했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리고 복원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문화재를 지킬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용역을 이번에 세워서, 2천만 원을 세워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세부자료를 제가 한번 받고 싶어요.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리고 이게 착수일이, 착수일로부터 12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착수를 언제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시기.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네, 이거는 추경이 세워지면 저희가 9월에 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9월에, 추경에 태워지면 9월에 진행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지금까지 이게 사업이 많이 지연이 돼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및 주변 활용계획 이게 제대로 다 된 다음에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방과후과정 운영지원에 관해서 수영체험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생존수영 초등교육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의무고요. 나머지는, 3학년, 4학년은 의무고 5학년, 6학년은 선택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화성시 관내의 초등학교 52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52개교가 딱 정해진 건지, 아니면 신청한 학교에서만 하는 건지요, 이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의무교육이고요. 참고로 초등학교가 104개입니다. 104개인데 저희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50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50%에 대한 학교는 우리가 하고, 100% 지원하고, 나머지 50%에 대한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5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연간사업인데 본예산에 태우지 않고 추경에다가 2억 5천 정도, 추경치고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추경에 다시 편성한 것은 코로나 이후에 수요 학생, 예측이 많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다가 사실 담았어야 됐는데 학교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할 때 상반기에 이걸 직접 하지 않고 하반기, 그러니까 2학기부터 수영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위영란부위원장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저도 생존수영 1급 지도사로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지도를 한 경험이 있어요. 2년, 3년 전에 그러면 이게 하반기에 하기에는 날씨가 추워지고 쌀쌀해지면 좀 물에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운 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이잖아요. 물 수온을 좀 높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부담이 있습니다. 굳이 이걸 하반기 사업으로 집어넣었을까. 제가 지도를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학교장의 재량행위라고 보이고요. 학교장께서 그렇게 신청을 저희한테 하고 수업 일정을 그렇게 아마 맞춘 것 같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이게 예산이 의무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화성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존수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전체, 화성시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도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싶고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전체 예산을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이게 생존수영이 의무교육으로 돼 갖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위기탈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의무교육으로 이게 된 만큼 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영란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3학년, 4학년 의무교육과 5학년, 6학년 선택이 있잖아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3학년, 4학년 의무교육 예산은 여기에는 안 들어간 거예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영애
공영애위원장
추경에.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처음에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추경에, 이번 추경에 2억.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들어간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3학년, 4학년 의무교육은 의무라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고, 5학년, 6학년의 선택은 후반기에 세워도 되는데, 하반기 추경에.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답에 의하면 의무교육 내용도 들어갔다고 그러셔가지고. 예산 추계를 잘못하셨나 해서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학생들의 수업시간이 전체 10시간입니다. 10시간 중에 실습이 6시간이 있고 이론교육이 4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저희가 아까 50%에 대한 52개 학교를 지원하는 건데 그 수업 일정상 1학기 때 하는 게 아니고 2학기 때 하겠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말씀은 알겠는데 그걸 미리 다, 의무교육이라면서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의무교육이라면 다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다 본예산에 담고 그다음에 선택인 것은 사실 중간에서 더 하고 싶은 단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건 추경에다가 담아도 저희가 별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예산이 의무교육조차도 후반기에 같이 올라오는 것은 좀 문제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 할 때는 면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위원
김종복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과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에 보시면 화성 열린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정해진 상태인가요?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공경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동탄의 복합문화시설인 라크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인데요, 당초 사업부지는 10년간 저희가, 화성시가 무상임대로 쓰게 된 그런 사회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 전체 공간 중에서 사회적경제과에서 한 50여 평을 사용하게 되고요. 우리 과에서는 한 173평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실은 한 5개실 됩니다. 그래서 열린공간으로 해서 문화예술활동공간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공간, 전시공연, 모임 할 수 있는 공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무실 및 서고로 사용을 하고요. 또 일부 시설은 회의실, 연습공간, 워크숍 등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간 중에 여벌로 이렇게 복도가 있습니다. 그 복도는 상설전시, 미니전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48페이지고 사업내용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본 사업 외에 지원하는 부분이 더 있을까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김종복위원
여성청소년 보건물품 지원 관련해서 지금 사업 대상이 만 9세부터 24세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외에 지원하는 부분이, 다른 사업 더 있을까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예산에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에게 지금 주고 있고요. 현재, 과거에 9세부터 24세까지 줬고 올 상반기까지도 9세부터 24세 주었고요. 하반기부터는 11세부터 18세에 대한 저소득층 약 1,8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내년도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한 것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 전체적인, 11세부터 약 18세 정도의 약 4만 2천 명 정도가 청소년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 청소년들에게도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려고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52페이지에 청소년안전망 통합사례관리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위기청소년통합관리 및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총괄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위기청소년이랑 고위기청소년들의 규모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위기청소년이요?
김종복위원
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위기청소년이 저희가 약 한 80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학교를 다니지 않고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검정고시를 준비한달지, 별도의 직업체험을 고민한달지 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고 프로그램 지원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복위원
여기에서 고위기청소년이라고 또 따로 분류해서 지원하는 게 있을까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통합사례관리 운영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복위원
네,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목적에 위기청소년 통합관리 및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기청소년들은 어떤 청소년인지 여쭙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아까 학교밖청소년이 있는 반면에 또 학교 학생이면서 청소년인 학생들의 좀, 상당히 개인적으로 문제랄지 가정적으로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의 다양한 채널에 의해서 저희한테까지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문가하고도 연결을 하고, 또 생계비랄지 교육비랄지 의료비랄지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걸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면 즉시 저희가 그런 대상자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복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00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서요. 소규모 체육시설에 CCTV설치 실시설계 용역 있잖아요.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는 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대부분 실외체육시설로 축구장이라든가 풋살장이라든가 소규모 테니스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치된 동네 체육시설 규모의 작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된 게 한 300여 개 되거든요. 그 부분을 통칭해서 소규모체육시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그런 소규모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지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소규모체육시설이 300개가 넘고요. 각종 체육시설 설치욕구들이 많이 증가하고 근거리에서 체육시설을, 체육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져서 그런 체육시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이 체육시설들이 산발적으로 위치하고 있고 거기마다 관리인을 배치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관리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소규모체육시설의 즉각적인 안전에 대한 사항, 대응이라든가 그 사후에 대한 관리의 부분을 위해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배현경위원
그 CCTV 설치하자고 말한 사람 중에 저도 한 명이고요. 특별히 아이들이 있는, 아이들이 사용할 때는 더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책임소재도 따져야 될 때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풋살장이나 이렇게 더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체육시설, 그리고 또 외곽의, 다리 밑에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왕래하지 않는 소규모체육시설들이 많잖아요, 우리 화성 관내에요. CCTV를 보고 있으면서, 보면서 시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CCTV를 관리인이 계속 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보시겠지만 잠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소규모체육시설에서 불의의 사고가 생겼는데 누구나 불의의 사고가 생기면 어린, 어른들도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당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상벨까지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건의를 했었어요. 다는 못하더라도 외곽지역에 있고 특히 아이들이 있거나 노인 분들이 계실 때, 어떻게 대처하기 힘들고 할 때 비상벨이라도 빨리 눌러서 이렇게 연락이 돼서 바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이런 것까지 한번 더 제안을 해 봅니다. 제가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소규모체육시설 위치상 이런 CCTV가 설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런 비상벨 설치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고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20페이지 기업 공연 및 추가 운영하는 그, 우리 복합문화센터인가요? 화성아트홀, 반석아트홀, 누림아트홀, 동탄호수공원에 한 1억 9,500 정도 증액을 하는데 클래식에 대해서 어떤 것이, 클래식이 어떤 저기가 공연을 하나요?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으로 하여금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비로 저희가 제공해 주게 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감독부서가 문화예술과 아닙니까? 그렇죠?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화성아트홀이나 반석아트홀 같은 데에 연간 시민들이 운영, 이용을 하는 것이 그게 많지, 많은가요? 운영,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가요?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관람…….
김상수위원
네, 관람하시는 분들이.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지금은 파악이 오래됐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 3개년 동안은 거의 공연이 없다시피한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한 4월경부터는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 지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우리 화성에 관내에 있는 반석아트홀이나 화성아트홀을 보면 관람하는 분들이 저조하고 특히 우리 화성시민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너무 홍보 부족이라 너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리고 몇몇 문화예술인 분들이 클래식, 예를 들어서 클래식이라고 칩시다. 있는 것을 예산을 올려서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운영비를 쓰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화성시민들이 관람이나 이런 문화예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몇몇 단체 분들이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본 부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저희, 물론 재단에서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감독기관으로서 지금 염려하시는 홍보나 뭐 이런 게 부족했다면 앞으로는 홍보나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하겠고요. 4월 이후부터는 각종 공연에 있어서는 거의 만석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거리두기가 해제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관람이나 이런 문화수요에 목말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좋은 시설과 좋은 인원,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관내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홍보나 좋은 작품이나 그런 걸 아마 선정을 하셔서 관내 시민들한테 문화예술에 대한 혜택을 많이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걱정하시는 부분 잘 판단해서 홍보나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과장님 만년제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네, 말씀해주세요.
김상수위원
네, 제가 한번, 본인이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년제는 정조대왕이 자기 부왕이신 사도세자의 융건릉하고, 건릉과 그거에 중심적인. 뭐 풍수지리서로 따진다면 용이 여의주로 물고 갈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만년제를 만들었답니다. 우리 국장님 좀 들으셨습니까, 이런 내용을? 못 들어보셨습니까?
민철
박민철문화관광교육국장
이…….
김상수위원
말씀하시죠, 네.
민철
박민철문화관광교육국장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주사에 대한 조선 정조시대 이후에 더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도 융릉과 건릉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년제가 됐든, 아니면 지금 융릉이나 건릉, 건릉에 대한 부분도, 융릉이죠, 융릉. 초장지가 따로 있다고 아까 그러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고증이라든지 만년제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용역을 하면서도 ‘실제, 실질적인 용역을 하자.’라는 상황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 만년제는 융건릉과 용주사와의 중간지점인 만년제는 풍수지리설을 따져서 용이 여의주를 물고 갈 수 있는 연못을 만든 것이 만년제입니다. 이 만년제는 채인석 전 시장님 때부터 태안3지구에 문화테마파크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만년제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만년제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좀 더 획기적이고 좀 더 친밀하게 구성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6천만 원 예산은 만년제 담수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정비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만년제 복원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멈춰 있던 시기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시설결정을 했던, 그런 부분. 못했던 부분의 토지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한 상태이고 현 시점에서 저희가 어떻게 복원을 할 수 있는 건지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고민과 많은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소년 과장님, 우리 정 과장님!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상수위원
생존수영에 대해서 좀, 뭘 좀 견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생존수영.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아까 우리 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하고 똑같은 배경인데요. 당시 이게 세월호 사건이 큰, 우리 대한민국의 전 이슈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학생들이 기본적인 수영을 통해가지고 혹시 위기상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영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말씀잘, 아주 훌륭하게 잘 하셨는데요. 이 생존수영은 이론보다도 실기가 중요한데 지금 추경예산에는 2억이라는 돈이 추경예산을 꼭 해야 되느냐는, 그런. 본 위원이 의심이 되고 이 실기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실기를.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실기는 우리 지금 있는 실내수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실내수영장이 어디쯤 얘기를. 동부지역, 예를 들어서 동부지역, 서부지역 두 군데만 말씀해 주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유앤아이센터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김상수위원
그러면 동탄에 초등학생들이 있는 유앤아이까지, 병점까지 갈 수 있는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돼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차량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그렇게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학생에게는 차량까지 지원해서 거기 가서 수영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강사진들이, 이 강사진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 것도 과장님이 파악 좀 하셨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강사진이 어떻게 파악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강사진이나 업체가 생존수영,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 생존협회가 화성시에 있지요, 지부가. 그렇죠? 그럼 그 지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생존협회 지부가, 화성지부가 화성시에 관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제부도, 뭐 또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 너무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이고 어떻게 보면 한 업체가 이렇게 독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영애
공영애위원장
하셔요.
이계철위원
쉬었다 하시죠.
영애
공영애위원장
아니야, 빨리 해야 돼요.
김상수위원
그럴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정책과장님.
영애
공영애위원장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김상수위원
네. 여기 화성시문화재단에 위탁사업이 있는데 이 관내의 위탁사업은 도시공사에서 하죠?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아니요. 문화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 관리 위탁사업은요?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직비가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 사람들 청소용역이나 그런 예산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갑작스럽게 인원수를 늘려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나 보죠?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이번에 증액하게 되는 부분은 기간제에 대한 근로자 보수인데요.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 대체자가 저희가 본예산 때 예측했던 인원보다 다수 발생함에 따라서 추가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관내 위탁사업하시는 무기직이나 그런 계약직분들의 혜택이 열악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그분들의 복지 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특히 이 업체 대표자분들, 업체 회사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페이지, 설명서 48페이지 보시면 화성시독립운동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심유정 주무팀장님이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주무팀장님이시죠?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하셨나요? 주무관님까지 나오셔가지고. 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참석할 때 내용 숙지 잘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여쭤보시니까 제가 조금 그랬던 면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아녜요.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할지 몰라요.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팀장님들은, 주무, 자기 주무팀에 대한 건 모든 걸 알고 오셔야 됩니다.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좀 순하셔서 그냥 넘어가지만 주무팀장님은 본인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국장님까지 사실은 아셔야 되는 사실들인 거예요, 과장님 포함해서. 앞으로는 좀 더 주의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49페이지에 그 밑에, 그와 관련해서 화성3.1운동만세길 운영사업비가 1억 1,400은 삭감을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밑의 부분, 스마트 제암리3.1운동기념관 사업하고 연결이 된 건가요?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비로 만세길 구축사업을 앱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에 당선이 돼가지고 공모사업으로 1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구간을, km 수를 더 늘려서 조금 국비까지 보태서 앱 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거는 저희도,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 자료 좀 저희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심유정문화유산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89페이지에 교육청소년과에 삼괴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예산이 올라왔어요. 원래 기정예산은 40억이었는데 이번에 18억이 더 올라온 건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게 기정예산 할 때 40억이 원래 끝이 아니었나요? 아니면 추가가 있을 예정이었나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원래 총사업비가 다 있었는데요. 저희가 총사업비에서 올 집행은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을 빼고 했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는 거의 2013년 6월에 준공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연말 정도 되면 기성금까지도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추가로 여기 총사업비를 다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59억정도 있었는데 이거를 이번 2회추경에 담으셨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 삼괴청소년문화의집 말고 화성시 관내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어디, 어디에 있나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이, 동탄1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청소년, 그다음에 여기 모두누림에. 모두누림, 거기 있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봉담은 지금 또 건립…….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봉담에는 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그래서…….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도서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짓고 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향남 쪽은 청소년문화의집이, 거기가 9만 인구고 청소년문화의집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년들이 가야 될 곳이 없습니다. 놀터 정도 하나 있는 것이, 두 개인가 있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제가 4년 전부터 화성 향남쪽에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올, 내년도 업무보고에다가도 저희가 장기적인 청소년문화의집을, 지금 동탄2신도시에도 없고, 향남 서부권에도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렇죠. 맞아요, 지금 2신도시에도 없어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없는 사항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표현을. 최소 한번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는, 업무보고에 담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청소년은 우리가 정말 애지중지하고 잘 키워야 되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은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특히 저희 향남 쪽은 어른들도 갈 데 없지만, 아이들은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거기 사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저희가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세워지지 않은 것은 우리 어른들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지구, 동탄2지구하고 지금 없는 향남하고는 이번에, 올해, 내년 정도에는 계획 좀 세우셔가지고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해야 돼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국장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은 정말 어디든 다 있어야 돼요. 정말, 정말, 정말 제가 이 부분은 청소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쨌든 저도 우리, 다들 위원님들과 함께 없는 지역에 집어넣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같이 저희랑 집행부와 위원들 함께 합심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좀 열심히 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구선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전년도 보조금 반납 등 기정예산 대비 19.4%인 1,115억 3,235만 원을 증액한 6,878억 2,4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5%에 해당하는 1,305억 6,120만 원을 증액한 9,722억 8,7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 감염격리자 생활지원비 678억 7,2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703억 4,492만 원 증액한 1,118억 6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복지사업과는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및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63억 8,615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81억 3,090만 원 증액한 489억 2,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 249억 8,147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309억 5,419만 원 증액한 2,489억 1,8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4억 8,311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22억 3,671만 원 증액한 781억 7,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는 청년기본소득 6억 2,5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23억 8,833만 원 증액한 496억 2,9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보육과는 영유아보육료 39억 178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65억 363만 원 증액한 4,327억 4,0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정책과는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4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8,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사항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4,412만 원을 증액한 41억 6,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의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4,289만 원 증액한 83억 6,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비롯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초점을 둔 만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89쪽부터 9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9억 1,729만 2천 원이 증액된 725억 3,476만 7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내시로 긴급복지 및 생활지원비 지원 등 570억 7,719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2021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7억 1,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10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03억 4,491만 6천 원을 증액한 1,118억 674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긴급복지사업 6억 1,354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로 678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4억 2,416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2억 9,9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이희정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11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사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0억 1,976만 4천 원 증액된 427억 8,11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익 등 세외수입 5,275만 3천 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62억 6,860만 5천 원, 보조사업 정산반납금 16억 9,84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1억 3,090만 3천 원이 증액된 489억 2,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6,210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63억 2,405만 1천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처우개선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856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6쪽부터 117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장려금 등 총 5개 사업에 1억 833만 7천 원을 증액하고 118쪽 저소득주민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 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332만 2천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사업 지원에 3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9쪽부터 12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억 7,85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편성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412만 1천 원이 증액된 41억 6,7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412만 1천 원이 증액된 41억 6,7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3백만 원을 감액하고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9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지원 및 예비비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집행잔액으로 1억 5,84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노인복지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1,601억 7,750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2억 1,94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연금으로 국고보조금 174억 8,702만 8천 원을 증액 및 도비보조금 14억 9,88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쪽에서 15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2,489억 1,84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9억 5,41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기초연금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급여액을 결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49억 8,14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급여입니다.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재가시설을 이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수급자 지원을 위한 사업 변경내시 반영하여 총 6억 8,92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에 있는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 건립공사비입니다. 태안3지구 근린공원 내 2022년 6월 착공하여 진행 중이며 공사 공정에 따른 공사비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2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5쪽 경로당 신 증축·개축 및 유지보수입니다. 노후화된 향남읍 동오리 경로당 건물 외벽 및 지붕 보수와 경로당이 없거나 건축한 지 30년 이상이 된 경로당 등 신축공사에 원자재 가격 및 노무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액 총 1억 1,8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지원하는 냉난방비 지원으로 지원금액 인상 변경내시 반영하여 2억 67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감염병 전파방지비용 및 장례비를 신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성립전예산 포함 총 5억 4,9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장례식장 기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두 개의 장례식장에 우선 지원하여 향후 감염병 발생 등 국가재난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을 지원하기 위해 성립전예산 포함 7,1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입니다. 15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전기차충전소 설치를 위해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코로나19 대응 관련 인센티브, 국·도비 보조금으로 총 1억 1,011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옥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공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부터 168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437억 6,71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 3,39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6억 8,803만 6천 원, 보조사업 정산반납금에 12억 5,601만 9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781억 7,80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3,67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2쪽까지 장애인복지 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자와 증가와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장애수당 등 여섯 개 사업에 1억 9,1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1,7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부터 173쪽까지 장애인 자립 및 재활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등 두 개 사업에 1억 5,4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변경내시의 반영으로 장애인 누림통장운영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76쪽까지 장애인시설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여섯 개 사업에 6억 3,4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183쪽까지 보조금 반환입니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2억 9,62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노영입니다. 여성, 가족, 외국인 주민, 청년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16억 5,332만 6천 원 대비 29억 3,998만 원을 증액하여 총 245억 9,3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사항은 187에서 192쪽 세외수입으로 통합상담소 운영지원 이자 외 97건에 14억 9,479만 3천 원, 192쪽부터 193쪽 보조금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21건에 10억 6,004만 7천 원, 194쪽부터 196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44건에 3억 8,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72억 4,123만 5천 원 대비 23억 8,832만 6천 원이 증액된 496억 2,95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반영 등의 사업과 보조금 반환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 세출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이동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7,963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대학 대상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5천만 원으로 시비 대응부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청년구직자 인턴사업입니다. 비상경제 민생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분야 청년일자리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5쪽 청년기본소득 지원입니다. 경기도 추진사업으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기본소득지원금 6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용선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화성시 조성에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부터 231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427억 4,2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8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에 92억 1,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 8억 1,300만 원, 정산반납금에 42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327억 4천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5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보호와 아동 관련사업에 32억 원, 영유아 보육 관련사업에 90억 원, 보조금 반환에 43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아동보육과 예산 대부분은 국비, 도비와 매칭사업입니다. 아동보육과 4,327억 원 중 국비가 2,370억 원, 도비가 995억 원으로 국가 또는 경기도 정책변화에 따른 사업량이 변경될 경우 예산 내시금액 변경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만 95개월로 확대되면서 2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1년에 두 번 호봉 책정하던 것을 매월 책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10개소 늘어나면서 4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인 누리과정 운영지원비의 경우, 당초 370억 원에서 345억 원으로 25억 원이 감소되도록 변경되었으며 가정양육수당은 사업량 변동으로 19억 원이, 영유아 보육료는 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밖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6억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이석정위생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팀장 이석정입니다. 화성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위생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부터 28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으로는 12억 2,7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7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으로 2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약 0.12% 증가한 20억 8,5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235만 7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지금 아동보육, 아동정책과 팀장님이셔요? 위생정책과 팀장님이세요?
석정
이석정위생정책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왜, 저희한테 미리 저기가 전달이 안 됐었나 보네요. 저희는 정책과장님으로 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건 잘, 미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정
이석정위생정책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생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학일자리 사업이 있던데 490페이지 설명서를 보시면 대학일자리 센터 지원사업이 3천만 원하고 청년인턴사업이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잘돼서 추가로 추경에 편성을 하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원대는 고용노동부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보전액을 해 주는 사업인 거고요, 네. 잘 돼서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에 대한.
영애
공영애위원장
지금 그러면 기존 예산은 다 쓰신 거고요?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기존 예산액, 곧 소진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니까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 예산이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6천만 원이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런데 굉장히 많이 는 거네요?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이번에 3억 증액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수요도 많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경기,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서 추가로 더 요청한 부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상반기,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사업실적 좀 저희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354페이지, 노인복지과에 경로당 신·증축, 개축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지금 현재 본인부담금 30%로 아직도 되고 있는 거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30%로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자부담을 10%로 낮추는 부분들을.
영애
공영애위원장
아, 10%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잘하셨네요.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필요하신 데도 많은데 자부담이 너무 힘들어서 못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0%로 감하신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4년 전부터 이 부분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반영이 되네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607페이지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특수건강진단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학대 전담공무원이 예산을 받는 거네요?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저, 페이지가.
영애
공영애위원장
607페이지요. 사업설명서.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죄송한데 예산 페이지는 혹시 몇 페이지인지.
영애
공영애위원장
234페이지요.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234페이지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저희가 24시간 체제로 그 부분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매일 두 명씩 교대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특수건강진단검사비로 5만 원 해 가지고, 관련 직원 열 명 해 가지고 예산 세운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거기, 부기명이 건강진단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단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신 거예요?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지금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부분인지는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설명했듯이 저희 아동학대 공무원들이 열 명이고요. 그런데 경찰처럼 저희가 3교대로 근무 못 하고 부득이하게 24시간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두 명씩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업무적으로 좀 부담…….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거기에 대한 건강진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시죠?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런 거에 비하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검사비를 사전에 조사했더니 5만 원 들어가지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5만 원이면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입니다. 605페이지, 아동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33페이지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공동생활가정이나 위탁가정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해서 간혹 이슈가 돼가지고 뉴스나 이런 데에 나오는 거 보셨죠?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네, 봤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최근에도 보호종료아동이 만 18세 이후에 시설에서 나와가지고 정착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복지를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이걸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호종료아동이 보호시설이나 기관에 머무를 때 디딤씨앗통장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소규모 금액을 매월 일정 적립을 주는데 자립할 때 그 돈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또 얼마간, 뭐 500이면 500, 이렇게 얹어줘가지고, 나가가지고 살라고 그러면 요즘은 뭐 20대, 30대가 가까이 돼도 부모로부터 자립을 못 하고 그렇게 자라는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보호종료 돼가지고 시설에서 나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어른도 안 된 것 같아요. 아이와 어른의 중간쯤 되는 이 나이에서 이런 아이들이 너무, 느끼는 고독감이나 상실감, 사회에 정착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 내 자녀라고 생각했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법 기준에서 벗어나서 화성시는 그래도 타 지자체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돈도 많이 쓰이겠지만 세수가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화성시에서 이런 보호종료아동들한테 자립수당이나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이런 걸, 물론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야되겠지만 정책을 펼치는 공무원 입장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 가지고, 복지 쪽은 책자도 엄청 두껍고 사업도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어떤 걸 열거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딱 꼬집어서 이렇게, ‘내 자녀’ 이렇게 생각했을 때 특별히 더 마음 가는 부분이, 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생각이 꽂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네, 무슨 뜻인지.
위영란부위원장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조금 부연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영란 부위원장이 말씀했듯이 기본적으로 만 18세가 넘어가면 보호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사회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만 18세에서 본인이
위영란부위원장
원하면 또 연장해가지고.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희망할 경우에는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적으로는 자립정착금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1,500만 원 정도를 당해 연도에 1,000만 원, 그다음 연도에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자립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8월부터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립수당을 60개월에 걸쳐가지고 한 1,800만 원이 좀 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급하게 되는데 위영란 위원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 정도 금액으로 자립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요. 담당과장으로서 고민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도적으로 또 하나 있는 경우는 LH에서며 그런 분들을 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라든가 그런 제도가 좀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임대아파트 같은 방법은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보호종료 아이들이 임대아파트를 얼마나, 몇 %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이고요. 여러 가지에서 현실적으로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이 금액으로 어디 가서 방 보증금 구하기도 현실적으로 힘들고, 정말로 평소에 봉사활동을 가끔 갔던 보육원 같은 데에서 나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얘네, 청소년에서 청년기로 접어들었을 때 이 아이들을 보면 힘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철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 실과소, 우리 국장님 이하 고생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이 포지션 하고 있는 게, 복지 관련해 갖고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 복지정책 펼쳐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우리 실과, 이렇게 과장님들 뵙게 됐으니까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뭐 추경 관련돼가지고 예산안 같은 경우는 우리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검토가 다 잘 되신 것 같아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 지현 과장님.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이계철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자주 뵙습니다. 일도 많이 하시고 돌아다니시기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일전에 저희가 8월 26일 간담회 통해갖고 한번 뵀죠, 과장님?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래갖고, 함백산 관련돼갖고 주민지원금 관련돼서 저희 간담회 했고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거와 관련돼갖고 주민지원사업 관련돼서, 우리 조례개정안 관련돼갖고 그때 한번, 얘기 한번 나누셨잖아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래갖고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 물품 관련돼서 한정된 부분이 있으니 이걸 좀 폭넓게 해갖고 좀 바꿔서 하는 건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 그런 부분들도 현재 자문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나오면 그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아까 취등록세 관련된 것은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됐고. 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에 위배가 안 되면 조례 개정은, 마을 물품 구입하는 것은 꼭 폭넓게 설정을 해 주셔서 우리 마을에 계신, 우리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주민들 편익사업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시금 지현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리고 저기, 복지사업과.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복지사업과에 주요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걸 들 수 있나요, 이게?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저희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 조사를 해서 수급자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한부모나 기초연금 이런 관련부서로 조사결과를 통보해 주는 그런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데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자활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을 해서 참여하시도록 인건비도 지원해 드리고, 교육도 해 드리고 또 자산형성사업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우리 과장님 업무 파악 상당히 잘 되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 관련돼갖고, 화성시 자활센터 연계돼갖고 사업 하고 계시죠?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이계철위원
어떤 사업 하고 계시죠, 지금? 그냥 어바우트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뭐 다 열거하실 필요는 없고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민간기관하고 협력해서 어떤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카페 운영사업이나 편의점 사업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발안천 관련해서 자연, 친환경 생태유지하고 맞물려서 자활근로사업자들 일부 투입해서 환경 정화나 이런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발안천 관련돼서 자활근로사업자들 투입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이계철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죠?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환경정비 위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환경정비 위주로 자활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죠?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가보니까 상당히 일은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근로능력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들 하고 계신데. 우리 화성시 자활센터는 관리는 누가 하나요, 그럼?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저희 과에서.
이계철위원
과에서 하고 있죠?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발안천 관련돼갖고 사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거와 관련돼갖고 민간인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인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진행이 덜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조금 파악하고 있고요. 일부, 저희 자활사업 취지하고 약간 다르게 운영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지 민간하고 자활센터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럼, 사업 취지하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진행된 사업이었고 그 취지에 관련돼서는 그러면 자활, 우리 복지사업과하고는 사업 취지가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일부는 맞는 부분도 있고요. 아예 또, 자활센터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뒷받침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철위원
그럼 지금 민간인 사업자와 관련돼갖고 그분들은 사업비로 지출을 하셨고. 사업비를 청구하고 있는 사항이죠?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 자금은 어디서 집행을 해야 되나요, 그럼?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일단 저희가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됐다는 전제 하에서 자활사업비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일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저희 취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됐건 저찌 됐건, 전임자가 했든, 누가 했든 간에 사업은 진행을 하였고, 사업비는 선집행이 됐고. 집행비에서 민간인 사업자가 청구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집행부에서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을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아직, 조금 더 상호 센터나 그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처음에 후원으로 들어오셨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의 관계를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고, 그거는 죄송하지만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 민간인 사업자가 매경신문에 기고한 거 보셨죠? 그거.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일부 봤습니다.
이계철위원
그거 좀 양지하셔갖고 잘 처리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복지사업과 우리 전 과장님께서 지금, 어디야. 장애인복지과장님으로 가신 거잖아요.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계철위원
좋은 취지에서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목에 맞지 않아서 사업비를 지출을 못 하게 되면, 순수한 의도로, 시에서는 좋은 의견을 갖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민간사업자와 또 민간봉사자와 또 행정하고 이렇게 욕을 먹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업 진행하는데 좀 무리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거 양지하셔서 추후에 현재 진행과정, 그리고 추후 진행 예정인 거 본 위원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위원
김종복입니다.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199페이지고 참고자료는 485페이지입니다. 성폭력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네.
김종복위원
본 사업에서 지급하는 것은 1,000만 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비슷하게 보이는 미래꿈하우스 퇴소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혹시 이것들이 어떻게 다른 사업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이거, 이것도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이랑 똑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국비로 500만 원이 지급되는 부분이고요. 1,000만 원은 도비와 시비로 해서 1인당 1,500만 원이 똑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종복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동보육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네.
김종복위원
예산안 페이지 243페이지, 참고자료 621페이지입니다.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네.
김종복위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드림스타트 운영에 관해서 여쭙는데요. 여기 보면 기초학력 증진프로그램 지원사업인데.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네.
김종복위원
여기에 대하여서, 대상 아동인 600명은 혹시 어떻게 선발이 되게 되나요?
용선
신용선아동보육과장
600명 부분은요, 저희가 드림스타트는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정의 자녀라든가, 아니면 기초생계 관련된, 그런 자녀분들이라든가 해 가지고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한 2천여 명 됩니다. 그래서 2천여 명 중에서 본인들이 참여하고자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는 구조고요. 여기서 1,000만 원 관계는 그간 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 중에 학습부진이 일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하겠다는 의미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종복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배현경입니다. 저는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페이지가 553쪽, 청년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설명자료입니다. 그, 예산자료로는 210쪽인 것 같고요. 그냥 굳이 자료 안 받아도 되실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지금 소상공인과에서 있는 창업보육센터,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등, 이런 거 있잖아요.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여성가족과에서는 청년공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금 청년들에 대해서 역량강화, 뭐 취업, 창업교육지원 컨설팅 네트워크 형성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재 다 도비로 되어 있네요.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네, 도비사업입니다.
배현경위원
네, 도비사업이면 우리 화성시에서는 청년에 대한 뭐, 지원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은 따로 없는지요?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청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청년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통합플랫폼으로 해서 지금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병점…….
배현경위원
잠시만요. 오프라인으로 청년플랫폼이 어떤 것이 있죠?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협의체라든가, 청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청년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또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에 대한 부분이, 또 저희가 행정안전부랑 해서, 사업으로 해서 일자리 지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혹시 추진돼서 일자리 얻어간 청년들이 있나…….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2020년부터 행정안전부에 국비사업을 받아서 열두 명이, 2020년부터 열두 명에게 화성시 관내 있는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지원, 청년고용지원이라고 해서 또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상공회의소랑 같이 화성시 관내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3개월, 6개월 해서 두 번, 3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다 화성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행안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하는 거고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배현경위원
수고스럽겠지만 그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유공자 있잖습니까?
영애
공영애위원장
페이지.
김상수위원
유공자, 우리 5.18유공자도 있고 독립유공자도 있고 참전유공자도 있는데 이분들의 1인당 수당이 어떻게 지급이 되지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명예수당으로요, 저희가 80세 이상은 10만 원, 80세 미만은 8만 원을 월,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5.18유공자분들 지급은 얼마죠?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거기, 보훈대상자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거 똑같이 지급이 일정량입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5.18유공자, 그리고 참전용사, 독립유공자 이분들이 80세 이상은 10만 원, 80세 이하는 8만 원.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렇게 지급이 된 겁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전부 상한, 상향 조정 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참전하셨던 분인데 갈수록 인원이 많이 줄잖습니까. 연세가 많이 되셔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그래도 돌아가실 때까지는, 이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라 좀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는 생각이 이런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과 내에서 보훈단체장님들의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도 그런 정책을 좀 상향하는 걸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본예산 할 때 꼭 좀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는 추가 질의 두 개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입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페이지.
위영란부위원장
가정폭력피해자, 206페이지. 설명서는 507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가 골고루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인원수를 비례해서 이렇게 잡으신 건지, 아니면 이걸 집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화성시 복지시설 중에는 이용시설이 있고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다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이용시설 중에는, 상담소가 주로 이용시설입니다. 그중에서…….
위영란부위원장
상담소?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화성가정상담소만 지금 지원시설로 거기에서 어떤 개별심리상담이나 집단심리상담, 뭐 이렇게 동반자녀심리치료 등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인 거고요. 화성가정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한, 반기에 1,000건 정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분들에게만 제공이 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생각보다 예산 집행잔액이 건수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6개월, 한 분기에 1,000건 정도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정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한 번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은 또 그런 가정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빈도도 높고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한 번 폭력을 당했던 사람이 상습적으로 계속, 그런 건수들이 많으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치료가 될 수 있게 치료회복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영
박노영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저희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 그러니까 4대폭력에 들어가는 가정폭력도 포함을 해서 시민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별개로 이것도 더 예산이 필요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두 가지만 좀 얘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이 말씀하신 240페이지에 보훈사업, 그분들에 대한 지원금이 8만 원에서 10만 원이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 금액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정확한 기간은 잘,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금액을 얘기하셔서. 물가상승률이 지금 얼마나 높은데 우리 국민,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을 저희가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물질적으로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저희가 예결위에서 사실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좀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상향된 금액으로 본예산에도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참고 좀 해 주시고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보조금반환사업이 하나 있던데, 노인복지과에서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330페이지를 보시면, 설명서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2천만 원이 시비가 정산 반환됐죠? 330페이지, 설명. 그러니까 135페이지예요, 예산서는. 노인복지과 135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2천만 원 정도가 정산이 반환이 됐고요. 시비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도 한 1억 9천이 집행잔액으로 올라왔어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게 이렇게 예산들이, 지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올라온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실 거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코로나라서 더 열심히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무료급식은 굉장히 코로나 때, 그분들이 되게 어려웠어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아시잖아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그랬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추진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게 배달을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굳이 반납을 하셨어야 됐나.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지금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체로 해서 식사 배달하고 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 이후로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그다음에 지금 정상적으로 경로당까지 식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그랬다는 거고요. 올해 부분들은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렇죠. 작년 거는 지금 알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어쨌든 노인일자리 사업이든, 어쨌든 무료급식도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비가 반환인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좀 더 추가 편성을 해도 될까 하는, 해야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래서…….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내년에는 좀 더, 더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그리고 예산도 좀 늘려줄 수 있으시면.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 예산도 조금 더 증액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