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교진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일정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이틀에 걸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오늘 답변 중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과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여 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정을 거쳐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태블릿pc의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적지성과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면밀하게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심사 과정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 소관

다음은 행정관리국과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심사 관계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과장 또는 국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관 부서와 예산서 페이지 그리고 예산과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를 먼저 받을 테니까 일괄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상임위에서 질의하셨던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영심 위원입니다. 19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 대해서 한번 문의 해볼까 합니다. 마장동 축산물시장 CCTV는 누가 관리를 하나요?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한 CCTV가 대당 2,200만원이라고 하는데 마장동 축산물은 한 대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쪽 밑에 보면, 그래서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성능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또 무슨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근 위원입니다. 이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장동 축산물시장에 설치된 CCTV는 총 48대 중에서 25대를 지금 교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대당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화재경보 예방시스템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화재알림, 그러면 이게 반경 몇 미터까지 물체를 식별해 가지고 누전이나 아니면 실화, 방화를 체크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셨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질의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해도 괜찮으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이영심 위원님께서 사업설명서 19쪽 전통시설 현대화 사업 CCTV 관리는 누가 하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CCTV 설치는 구에서 이제 설치를 지원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관리는 시장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치된 시장이 우리 축산시장도 있고 금남시장, 뚝도시장, 용답동까지 있는데요. 상인회의 사무실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보통신과가 개당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기는 왜 100만원도 안 되게 책정이 돼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신규 설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둥이라든지 전체 전기 이런 거 전부 다 끌어와야 되고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설치돼 있는 거를 CCTV 기계만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 정도로 최대한 작게 잡아서 이 정도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박성근 위원님께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화재경보 알림 시스템 하고 같이 말씀하셨는데 실은 이제 CCTV는 화재알림보다는 전체적인 시설 관리, 안전 관리에 대한 거고 화재 알림 정보 시스템은 별도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시장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반경 몇 미터까지는 제가 아직 판단이 안 되고 이거는 설치된 내용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어디 어디 시장에 설치돼 있고 몇 대가 설치돼 있는 내용하고 관리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제출을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일인데 오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비비 사용이 있나요?

예비비 사용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및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다음은 보건소와 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장애인 무료급식소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장애인 무료급식소가 운영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급식소 기준상 보면 50명 이상의 식수 인원과 50명 이하 식수 인원일 때 따라야 할 규정이 매우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구는 50명 이하인 46명으로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예산을 책정하고 운영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추경에서 해당 부서에서 필요성을 인식하셔서 추경에 반영했던 만큼 현장에서는 46명의 식수 인원 예산을 가지고 매년 60명, 많게는 70명의 장애인분들이 나누어서 식사를 해 왔습니다. 이제라도 추경에서 현장의 인원을, 식수 인원을 반영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잘 하셨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는 것은 현장에서 실제로 46명이 아니라 60명, 70명이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기 때문에 추경뿐만이 아니라 내년 그 이후 연도에도 본예산에도 현장의 실질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하실 건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여 지지 않는 정신질환자들 또 조현병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가족들의 협조나 또 아니면 자발적으로 치료를 원하는 경우는 굉장히 그나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정신질환의 발굴 및 의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한 현황 정도를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페이지 보시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장애아는 몇 명 정도나 있으면 또 비장애인과 장애인과의 학습할 때 어려운 점은 없나 그것과, 또 저희가 요즘에 보면 워킹스쿨버스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비장애인들은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장애인들은 등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게 추경인데요. 보니까 긴급복지지원금으로 해서 3억 3,400만원 꽤 많은 금액이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이 어디에 쓰여 지는지, 여기 보면 코로나, 질병, 사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고, 마찬가지로 생계급여에도 54억이 잡혀 있어요. 이게 이렇게 큰 예산들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주거급여도 역시 마찬가지로 23억, 기초연금도 70억, 이렇게 큰돈들이 추경으로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추경으로 큰돈이 잡힐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네, 됐습니다.

복지국은 조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숙 위원님께서 저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된 현황과 발굴 및 등록자 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크게 의료비 및 구료비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민간위탁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비, 구료비 지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응급 및 행정입원 대상자에 대한 치료비가 되겠고요. 대상자는 전 국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 그다음에 수급자와 의료급여 차상위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질환 발병 초기 5년 이내의 대상자와 외래 치료가 필요해서 행정명령이 되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는 발병 초기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수급자 및 의료급여 및 차상위 및 건강보험가입자 등 전 국민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지원액수 현황은 저희가 금년도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는 의료비 및 구료비는 전체 총 예산 1,300만원 중에서 1,288만 5,000원이 지원되었고,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636만원 중에서 636만원 전액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일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응급입원이 6건 있었고, 행정입원이 10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질환별로 발병률하고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등록자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대체로 알코올장애 같은 경우에는 유병률이 11.6%쯤 되고요. 우울장애 같은 경우에는 한 7.7%, 불안장애 같은 경우에는 9.3% 그다음에 관심 갖고 계시는 중증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0.85명이라서 추계를 해 보면 2,430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성동건강증진복지센터에 금년 기준으로 해서 377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 전체 정신질환자가 모두 장애인은 아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게 407명이고, 그중에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65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어서 중증장애인으로 해서 정신질환자 중 한 16% 정도가 등록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 추계를 해 보면 한 2,430명이 되는데 등록자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저희가 완전히 다 저희 관리 안에서, 밖에 있는 건 아니고요. 상당 부분 1급이라든지 2급 조현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입원치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신질환자들도 다른 장애인분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유관시설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두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답변 드린 것처럼 초기 5년 이내라든지 가정경제 수준에 따라서 120%라든지 해서 모두는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의료체계 전달체계상 보험급여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거기서 다 급여를 하고 있고, 일부 경제수준이 어렵거나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족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크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관내에서 조현병 환자가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그런 심한 중증 정신질환자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대면으로 해서 40분 이상 상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응급의료 입원이 필요하고 행정입원이 필요하면 특히 응급입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연계를 해서 사실 응급 입원도 집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한 번에 탈주, 도망가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후에도 저희가 계속 관리과정 중 경찰서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추측하건데 그 사건이 2월, 3월경에 있었는데 그때가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유행해서 경찰서의 도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강제 입원시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상해라든지 다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금년부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저희 정신건강센터 그리고 저희 보건소 담당 직원 그다음에 일부 소방서까지도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를 위한 운영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1인 가구, 그러니까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유철 보건소장님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알코올 장애도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나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부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지역에서 제가 직접 목도한 경우가 있는데 알코올 장애가 굉장히 심한 분이 그냥 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도 와서 굉장히 연계를 하는데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족의 협조가 없으니까 그분 혼자도 좀 많이 심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케이스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조현병을 앓고 있는 중증장애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관내에서는 의료기관이 어느 정도 어떤 곳에서 중증장애인들을 입원시키고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몇 군데 정도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없고요. 저희가 권역별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급입원이라든지 행정입원을 할 수 있는 곳은 서울시 안에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서울의료원, 은평병원 등 포함해서 11군데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관내에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준비되었습니까? 김경선 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경선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장지만 부위원장님, 이영심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지만 부위원장님께서 장애인 무료급식소 식수 인원이 42명인데 실질적으로는 60명, 70명이 이용한다. 그런데 46명만 예산에 잡혀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반영할 건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급식인원이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딱 일정한 숫자는 아니고 대략 한 60~70명 코로나로 조금 더 많이 식수 인원이 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에도 50명 이상은 영양사도 인건비를 반영하게 돼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에 6~70명분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고 영양사 인건비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67페이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는 몇 명인지, 비장애인·장애인 합숙 시 어려움이 있다 워킹스쿨버스 장애인 등원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은 11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4곳은 장애가 없는 관계로 7개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56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12명의 담임교사가 있고요. 특수교사, 장애아 보육도우미 등 치료사가 8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워킹스쿨버스 등원은 영유아 관계로 부모들이 직접 등원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 소관 긴급복지지원 3억 3,400만원의 구체적 지원 내용, 그다음에 생계급여가 54억, 주거급여가 23억인데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긴급복지사업은 국·시·구비 보조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9억 8,8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국비·시비·구비가 50대 25대 25입니다. 국비가 4억 9,400, 그다음에 시비가 2억 4,700, 구비가 2억 4,700으로 편성으로 돼 있는데 2022년 하반기에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이 인상이 되었고요. 재산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까지 사업비가 13억 2,20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변경이 내시가 돼서 구비를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복지과 소관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추경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대비 기준 중위소득이 5.02%가 인상이 되었고요. 2021년 10월에 전체 대상자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 수가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던 거고, 중위소득이 2021년도 대비 5.02%가 상승되었다는 것은 주거급여가 2.3% 상승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2022년도 생계주거 급여예산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국비·시비· 구비가 60대 28대 12%로 사업비가 확정 내시 돼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67페이지 질의는 본 위원이 질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수정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비장애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질문한 게 어떤 질문이냐 하면 비장애인들은 워킹스쿨버스 운영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장애인들은 어떻게 등교를 하느냐, 장애인들은 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장애인들만 별도로 이렇게 등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아들은 등원할 때 부모님들이 하고 계십니까?

네, 부모님들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고려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32쪽에 있는 생계급여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정도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기초연금 70억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이 70억이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보니까 46쪽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보조금이라고 해서 3억 5,800만원이 잡혀 있고, 여기에 사업 내용 속에 보면 냉·난방기가 포함이 돼 있는데 그다음 48쪽에 보면 또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이라고 해서 또 1,20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이게 중복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왜 별도로 잡아야 되는 건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 되시나요?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서면제출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답변이 바로 되면 바로 받고, 아니면.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께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개소에 장애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복지종사자들을 1인씩 추가 지원한다라는 부분에서는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이 2.5명당 직원 1명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 구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잘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보통 직원을 충원했을 때에 이용하는 장애인 수를 늘리도록 그런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직원이 충원되었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장애인 수를 늘린다기보다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인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의료적인 진단으로 인해서 심한 조현병, 우리 오천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본인도 굉장히 피해가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인들에 대한 피해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의료기준에서 진단하셨을 때 굉장히 심한 조현병일 경우에는 그 집에 CCTV를 달아서 그분들의 동선을 좀 확인하는 거는 물론 인권침해라는 것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진단에 의해서 이 사람은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CCTV를 좀 활용해서 그분들의 동선을 확인하는 거는 어떤지? 이거는 적극 방지가 중요한 거지 사후의 일보다는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예비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또 한계가 있으실 거고, 주민들은 불안하고, 이것의 적극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보건소의 인력에 대한 얘기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신질환, 정신건강에 매우 관심이 많고 그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굉장히 현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정신질환 치료기관이 우리 성동구는 전무하다고 보았을 때 해결책으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밖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앙정부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인력 배치 기준에 충족되지 않고 있고 또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공간은 상담실이나 프로그램실이 현저하게 좁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사회 문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모든 그물망처럼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국비·시비·구비로 매칭 되어 있는 인건비 사업비에 대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또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김경선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기초복지과 소관 세부사업설명서 32쪽 생계급여 인원과 42쪽 기초연금 70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생계급여 인원은 5,190가구 6,533명인데요. 여기 이 숫자는 1월부터 6월까지 평균 지급한 기초연금 가구하고 숫자이고, 최신 7월 현재는 5,499가구에 6,879명에 대해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 대하여 월별 약 2만 5,563명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790억을 편성을 했는데 확정내시액이 70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중 국비가 80%고 시비와 구비가 각각 10%인데 매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구비 10%인 7억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6쪽과 48쪽 경로당 기능 보강 및 운영 지원 중 냉·난방기기 지원과 냉·난방비 지원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기기 지원은 사용 연수가 9년이 넘은 노후 냉·난방기가 고장이 잦아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자산취득성 사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냉·난방비는 비용으로 잡혀야 되는 건데 여름철과 겨울철 전기세, 도시가스비, 각종 공과금 지원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은 아니고요. 국가보조사업비로 국비가 20%, 시비가 48%, 구비가 32%에 대한 구비 매칭 분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중복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기초연금이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예상을 못하셨나요? 7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7억이라고 그랬는데 7억이에요, 70억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70억이라는 것은 국비·시비·구비가 합쳐서 70억인 거고요. 그중에 이제 10%가 저희 구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7억이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럼 추경에 7억이라고 해야죠. 추경을 전체를 우리 국비·시비까지 다 우리가 잡아서 여기다 포함해서 70억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연초에 보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그런 걸 해가지고 예비비 10%까지 잡아서 하는데 이거 예비비도 제가 봤을 때 본예산에 한 10% 정도 넘는 것 같던데 이 정도는 예비비로 어느 정도 그래도 감안이 돼야 될 텐데 이런 게 전혀 감안이 안 되고 그러면 추경을 이렇게 많이 잡았다는 얘기인데.

복지 예산은 대부분 가내시가 있고 확정내시가 있는데요. 국비하고 시비·구비 매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국비 예산이 편성되고 시비 예산이 편성되고 구비 예산이 편성이 되는 순서인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6월에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기초연금 주는 연령대가 몇 살부터예요?

65세입니다.

그러면 그 연령대가 될 거를 예상을 해서 본예산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본예산을 잡더라도 매칭 비율이 변하기 때문에.

아니 매칭이야 당연히 국비·시비 다 나오는 거고 우리 성동구민이 그렇다고 해서 몇 백만, 몇 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본예산 잡을 때 이런 거는 잘 해가지고 하시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늘 이렇게 전체에 다 주는 건지, 지금 현재 구립이 46개소이고 총 162개라고 돼 있는데 전체를 다 이렇게 해서 주지 마시고 좀 잘 사는 데 있잖아요. 아파트나 이런 데는 좀 덜 줘도 되잖아요. 진짜 어렵게 주택 같은 데 이런 계신 분들은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선별적으로 지원을 더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예산에 잡으실 때도 보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잡아가지고 쌀이 남아돌아가는 데는 계속 주지 마시고 부족한 데는 좀 더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걸 잘 맞춤형복지로 이렇게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보건소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다음은 도시관리국과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 연구 용역 5,000만원 수립하셨습니다. 성수동 젠트리피케이션 항상 관심 가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송정동도 중심가 쪽에 상가들이 대폭적으로 임대료가 오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송정동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혹시 연구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동도 성수동에 이어서.

국장님,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CCTV 설치를 하면 그거는 딱 고정이 그 자리에만 계속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때로는 필요한 곳에 이동적으로 설치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옹벽 디자인 개선이라고 해서 이제 5,000만원 추경으로 잡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디자인을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 성동구에서 지금 우리 규정에 3m인지, 5m인지 아마 미터가 넘어가면 이제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높이로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옹벽 디자인 개선 용역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하고 이제 용산구 경계에 있는 독서당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용산구에서는 근래 디자인 보강을 해서 말끔히 정돈이 돼 있는데 저희 구에는 이제 서측면하고 동측면에 옛날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이제 비교가 돼서 계속 미관상 좋지 않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후된 부분에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저희 구 핵심 가치라든가 도시 브랜드를 담는 디자인을 올해에는 용역비를 5,000만원 추경에 요청을 해서 그게 반영이 된다 그러면 용역을 진행해서 설계 디자인을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공사는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디자인 기준이 3m, 5m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광고물에 대해서 「광고물관계법」에 기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별도 옹벽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제 미터 규정은 없지만 광고물 시설 기준에는 광고물 조례에 허가 기준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수치로 일일이 기억 못하는데요. 필요하다면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수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입니다. 장지만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구역은 현재 방송대길하고 서울숲길하고 상원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성수역 주변과 연무장길로 해서 임대료가 너무 지속적으로 많이 오르기 때문에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속발전구역으로 확장해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성수동 지역이 발전하다 보니까 송정동에 장동건이라든지 유명 연예인들이 건물을 사서 신축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송정동도 급격하게 5,000만원 하던 것이 8,000만원까지 오르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CCTV는 고정되어 있는지 이동도 되는지, 현재 저희 구에 1,330군데 3,959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CCTV가. 지금 현재 거의 방범용이 많고요, 방범용이 한 2,800조 정도 되고요. 고정으로 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이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부분도 사근동에 한 6대 정도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최근에 원룸의 여자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원룸에 거주하고 있고 해서 언론지상에 보면 뒤따라가지고 문을 여는 사례 이런 것이 좀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서 한 6군데 거기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장동에도 설치하려고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이 저희 지역구 옥수동인데 이 지역에 혹시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그 높이가 상당히 높죠?

네.

거기가 우리 젊은 사람도 올라가면 숨이 찰 정도로 높아요. 거기를 보행로를 낮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꼭 한 번 구상을 해주세요. 아무리 디자인만 좋게 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개만 넘어가면 한남동이고 한남동에서 걸어와도 되는 데인데 고개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민원도 생기는 곳인데, 그 전에 가기 전에 금호4가 쪽에 보면 많이 낮춰 가지고 보행로를 완만하게 해놓은 데가 있을 거예요. 그게 2009년도에 그때 당시에 서울 시비 받아가지고 한 건데, 그 정도로만 낮춰줘도 거기가 훨씬 사람들이 걸어다니기 편하고 좋은 그런 저기가 될 거예요, 아마. 그것 좀 꼭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공원녹지과 예산이 한 1억 7,000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녹지과도 앞으로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녹지가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옥수동에 보면 달맞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에 그나마 서울숲이 있고 달맞이공원이 있고 매봉산이 있고 대현산이 있고 숲이 많은 저기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경관이 진짜 좋습니다. 올라가면 압구정이 바로 보이고 한강을 바로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경관인데도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요. 계단이 너무 가팔라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도 올라가면 숨차서 두 번 다시 안 갈라 그래요. 그런데 막상 올라가 보면 엄청난, 잘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타 지방자치들은 보니까 힐링 얻는 그런 저기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구상을 해서 내년도에 좀, 장애인들도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장애인들도 좋은 경관도 볼 수도 있고 좋은 경치도 봐야 되는 거지 우리 건강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도 접근성을 살려준다면 좀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성동구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내년 본예산에 염두에 두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작년 옥수역에 주민자치회에서 옹벽에 벽화를 그려놨거든요, 보셨죠? 그런데 이 벽화를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장애인을 위해서 계단이 아니라 목재로 된 길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이 길을 만들어놓음으로써 옥수동 주민자치회에서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된 벽화가 제가 가서 봤는데 거의 한 3분 2 정도가 가려져 버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어서 이렇게 됐는지,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아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 주신 것에 답변을 먼저 드려야 될까요, 이번에 박성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까요?

엄경석 위원님부터 답변을 해주시고 박성근 위원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에서 엄경석 위원님께서 옥수동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옹벽이 높아서 이용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저희 도시관리국이 아니라 토목과에서 보도라든가 도로 시설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저희 국에서 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하고, 이 부분에 한해서 사업은 저희 국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옹벽이 높아서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교통국의 토목과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해서 위원님 말씀 주시는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 개선을 한다든가 추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옥수역 옹벽 벽화가 구체적으로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안 될까 싶은데요.

네, 작년에 주민자치회의 분과 사업으로 옹벽에 벽화를 그려놨는데 그 이후로 미타사에서 금호동으로 넘어가는 길에 계단으로 돼 있는데 이게 계단이 아니라 장애인들 보행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확인되는 대로, 이게 협의가 안 돼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벽화를 그리고 나서 보행로를 만들어버리니까 당연히 벽화가 많이 가려져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엄경석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등산로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장애인들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데크로드를 만들어서 매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등산로 정비사업에 일부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타 구에 처지지 않게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등산로 정비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빠른 시간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현숙 위원님께서 고정식 CCTV와 이동식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께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CCTV의 용도는 보통 안전이나 주차 이런 쪽의 단속에 대한 부분이 강하고, 이동식 CCTV 같은 경우에는 요즘 주민자치총회에서 주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쓰레기 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질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불법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청소행정과 소관이다 보니 사실은 청소행정과 입장에서 보면 이동식 CCTV를 관리·운영하는 게 더 용이할 겁니다. 이동식 CCTV는 500만 원 정도의 설치비가 든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고정식은 2,000~2,500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이게 이동식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보았을 때 관리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통신과에서 CCTV를 일괄 관리하다 보면 우리 청소행정과가 그리고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안전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대두됐지만 요즘은 불법투기, 금호2-3가동, 송정동, 마장동, 주로 이런 곳에 나오고 있는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동식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청소행정과와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청소행정과의 CCTV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의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 해봤는데요. 무단투기하는 분들의 사진을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사진을 인출해서 무단으로 투기하는 곳에 사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전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사진을 붙였을 때와 안 붙였을 때 쓰레기를 버리는 양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청소행정과 관계자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했고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만족해하셨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저는 이번에 그 사례가 참 좋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치우시는 분들도 너무 한계가 있고 버리는 사람은 계속 버리니까 또 버려지는데 CCTV에서 찍혔다는 거에 본인들도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본인이 버렸다는 말은 못하지만 힘드신 부분은 많이 효과도 보고 또 지역사회 인식도 되는 그런 활용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함께 해보는 것도 좋다고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주민편의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6억이 좀 넘게 잡혀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을 추경에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77개소라는 게 어느 위치에 구체적으로 설치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29일에 시범적으로 17개를 설치했습니다. 이후에 주민들이 호응도가 너무 좋으시고 또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하셔서 추가적으로 겨울이 되기 전에 160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됐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는 대로, 저희가 지금 440개 정도의 정류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17개를 시범적으로 미리 설치했고 160개를 추려서 우선 급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구는 23개 구가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구가 조금 늦은 부분이 있는데요, 신속하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가 이거는 시비가 보조가 안 되는 사업인가 봐요?

네.

그러면 17개소를 설치한 업체가 추가로 또 160개소도 설치하나요?

그것이 아니고요, 조달청에 등록을 한 업체의 조달가격으로 해서, 아직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달청에 등록을 한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실시할 겁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자료를 제가 이것저것 받아봤는데 이 스마트정류장, 열선이라든지 모든 저기들이, 국장님, 입찰 안 하고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종류에 따라서 틀리고요. 여성기업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5,000요?

네.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보니까 5,000이 넘는 데도 2억, 3억짜리도 다 그냥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또 자료를 요구를 할 거고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투명하게 경쟁입찰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과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박성근 위원입니다. 장터길 보차도 정비에 대해서 110페이지 참고하셔 가지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터길 확장 공사가 금호역에서 롯데아파트 입구까지는 지금 확장공사를 마무리해 가지고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 구간을 보면 아스팔트를 한 300m 다시 깔고 보도 및 경계석을 한 620m를 다시 구축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길을 매일 출퇴근할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걸어서 다닐 때 이 보도블록을 이용해서 다니는데요. 보도블록이 지금 굉장히 마모된 상태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보도블록을 지날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경사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물론 비가 왔을 때 빗물이 흘러내려 갈 수 있도록 그런 의도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가 심해서 유모차를 몰고 가시는 분이 이게 수평으로 밀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계속 밀고 가는 그런 예도 보았고요. 그래서 보도블록을 다시 깔 때는 어느 정도 수평이 맞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공사구간 내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지반이 굉장히 낮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위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밑에 하수관이 매몰되어 있어서 공사를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낮아져 있다. 이게 아스콘으로 다시 포장도 해놓은 것을 보실 겁니다. 이런 것을 이번에 보도블록을 까실 때 유심히 보셔서 깔끔하게 처리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터길 확장 공사에서 보시면 이번에 도로를 까실 때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금남시장에서 금호역 쪽으로 가다 보면 약간 경사가 져요. 왼쪽으로 가면 압구정동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중구로 넘어가는 그 길인데, 이게 밑에서 조금 속도를 높여야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고갯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높이다 보면 금호동 두산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 그리고 넘어오는 차량들하고 많이 접촉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어 가지고 속도를 높이기 전에 먼저 방지턱을 설치해 줘서 속도를 좀 낮춰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4쪽에 보면 워킹스쿨버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5억인데 우리가 추경으로 거의 9,900만 원, 거의 1억 가까이를 잡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국·시비가 없는 우리 성동구의 사업으로 보는데 이게 1억 가까이가 왜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요. 109쪽에 보면 제설종합대책이라 그래서 염화칼슘을 확보하려고 추경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2021년도에 염화칼슘이 총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양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비축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추경으로 확보하는 친환경 제설제 270톤, 소금 500톤, 염화칼슘 230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전체 다 3억 1,500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신용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근 위원님께서 주신 장터길 보도차도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터길 보차도 정비는 노후되고 파손된 장터길 보차도를 정비해 가지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스팔트 포장정비 26아르, 보도블럭 정비 25아르, 보도측구 및 경계석 연장 620m, 보행자 방호울타리 정비 200m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렇게 파손된 장터길 정비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보행하는 데에 수평경사가, 종단경사 쪽으로는 저희가 지형적인 이런 문제로 종단을 따라가는데 수평적으로 되게 되면 걷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발도 수평으로 가면 잘 갈 수가 있는데, 보통 보도 경사를 저희가 1~2% 정도를 내려두게 되어 있는데 전에 경계석을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낮추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추다 보면 수평경사가 1% 이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보행을 하거나 유모차가 다니거나 이런 데에 문제를 많이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직접 현장에 나가서 계획을 하면서 시민들께서 걸어가시는 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수평경사를 줄여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부분들도 지금 턱이 높아 가지고 문제가 계속 있어 왔던 걸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턱을 최소한 줄이는 방안도 별도로 강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지턱 설치는, 맞습니다. 이게 종단경사가 크게 되면 차량은 진행하기 위해서 과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방지턱도 설치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속도를 줄여서 도로계획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경석 위원님께서 주신 워킹스쿨버스 운영 사업비는요. 저희가 이 워킹스쿨 보조금이 작년도에는 2억 2,1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5,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한 30%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학기간 동안에는 워킹스쿨버스를 계속 운영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더 들어가지고 지금 추경에 반영을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설종합대책으로 저희가 염화칼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제설제를 사용한 것을 보면 염화칼슘은 1,905톤을 확보해서 764톤, 그 다음에 소금은 678톤, 친환경은 463톤을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보를 그렇게 했고요. 사용을 한 거는 1,202톤, 그리고 염화칼슘은 398톤, 소금은 497톤, 친환경 제설제는 307톤을 사용해 가지고 현재 703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가지고 금년도에 제설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금년도에 더 필요한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워킹스쿨버스 이거 방학 때도 운영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방학 때 어떤 것 때문에 운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방학 때 어린이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방학 때도 저희가 워킹스쿨버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그러면 겨울방학 때 또 그걸 하신다는 얘긴가요?

네, 저희가 아이들의 안전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그게 몇 명이나 돼요, 전체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 정도가 한 학교가 아니잖아요.

네, 여러 학교.

여러 학교인데 보통 한 학교에 워킹스쿨버스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배정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10명 중에 1명을 하니까요.

방학 때만 1명요?

네, 200명 정도면 10명 정도 투입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명 이게 한 학교가 아니고 여러 학교라 나눠지면 학교당 얼마 안 될 텐데.

그렇습니다.

몇 명을 위해서 거기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거를 잘 연구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하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준이 적정한가, 그래서 지원 대상 여부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터길 포장공사하면서 공중화장실 앞에 또 방지턱 추가설치 들어간 건가요?

그거는 제가 세부내용은 지금 보지는 못했고요. 계획이 완전히 끝나면 그 계획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어떤 부분들이 더 보완이 되고 어떤 부분들이 충분한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미 잡혀있을 텐데, 예산이 없으면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잖아요.

저희가 현재까지 계획한 거로는 이 정도 규모면 완성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또 주민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 다른 사항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정비를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좀전에 동료 박성근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 방지턱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가 사업계획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거기 화장실 앞에는 방지턱 2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적정성 여부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이 장터길 보차도 정비하실 때 계획이 잡히고 이것을 하셨을 때 지역구 의원들한테 자료를 저는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이 완성이 되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워킹스쿨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워킹스쿨버스 같은 경우에는 타 자치구가 하지 않고 성동구가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그런데 우리 주민 분들이 당연히 국가가 해주는 건 줄 알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해당 국장님이 맡고 있는 지금 얘기가 나온 워킹스쿨버스 이런 것은 정말로 학부모님들에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고심해서 우리 성동구가 성과 있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의 자격조건이 무엇이고 어떻게 채용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 기준은 관련 분야에 경력이 있는 분들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누구냐 하면 기존에 하시던 분이나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저희가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격을 요구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교통안전지도사를 뽑는다는 공고를 하게 되면 거주지에 거주하시는 분,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 그 다음에 자녀를 많이 가지신 분, 학부모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정한 분들로 뽑아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워킹스쿨버스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하고 싶어서요. 우선 우리 성동구에서 워킹스쿨버스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고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된 것을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동안 출근하면서 워킹스쿨버스 운영 프로그램을 하면서 한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이 오는데 너무나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출산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펴가지고 우리가 살기 좋은 성동구, 더 나아가서 아이 잘 키울 수 있는 성동구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이런 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아이들이 안전하고 학교도 즐겨서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상 소관 상임위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몇 가지 사실 확인을 위해서 부득이 질의하게 됨을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국장님, 주차단속 유예시간이 있습니다,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요. 지금 왕십리도선동은 11시 반부터 2시까지로 변경이 됐고요. 행당동은 어떻습니까? 행당동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아울러 왕십리2동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교통단속을 완화해 주는 거는 전 구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간만 말씀해 주십시오.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행당동요?

전 구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행당동이 그러냐고. 왕십리도선동은 제가 보고받아서 알았고요, 행당동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차단속을 유예를 하거나 이런 데에는 저희 구가 하는 데가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4차선 이상에 대해서 단속을 유예해 주고, 또 경찰서에는 6개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교통단속을 해주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왕십리2동은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동별로는 모르시죠? 제가 다시 질의를 바꾸겠습니다. 지금 11시 반부터 2시까지의 단속유예 시간을 성동구 전체 각 동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토요일에 한 3시간 정도 돌았어요. 지금 7월 1일부로 시간을 단축을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왕십리도선동도 민원이 들어와서 1시 반까지 하다가 다시 2시로 늘었고요. 현재 왕십리2동은 24시간 단속이고요. 행당동은 11시부터 2시까지. 오후에 유예해 주는 시간도 있습니까, 오후 시간에? 오후 시간에 해주는 곳은 없죠? 예를 들어 5시부터 8시까지라든가, 없죠?

네, 저희 구에서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잘못된 거죠?

시에서 저녁시간에 유예해 주는 구간들이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국장님,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런 경우가 성동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씀이시죠? 저녁 시간 유예 안 해주죠, 성동구는?

성동구에서 하는 건 없고요.

없죠?

시에서 4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 유예하는 데는 있습니다.

발언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열선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22년도 공사가 8월 말까지 끝나는데요, 몇 개 업체가 했습니까? 올해 한 공사 건수요. 올해 한 건도 안 했습니까? 토목과장님, 올해 하셨잖아요.

4건, 4개 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4개 업체가 다 다릅니까?

네, 전부 다릅니다.

왜 전부 다르죠? 계약방식은 다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4건 다?

계약의 형태는 수의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21년도 총 8건 공사를 하셨는데 2건 빼고 6건을 한 업체가 다 가져갔어요, CES라고. ’18년도부터 ’21년까지, ’22년도 빼놔도 14건 정도 하셨는데 이 전체를 다 수의계약으로 하셨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는 특허적인 기술을 갖고 있든지 또 사업의 긴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동구가 여태까지 열선 공사를 해오면서 그 정도의 긴급성과 또 업체가 기술적인 특허를 갖고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 ㈜한진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성동구뿐만 아니라 중구, 성북구, 중랑구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성동구가 선도적으로 하시면서도 다른 구는 한두 건 정도는 그래도 조달청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성동구만 유일하게 모든 사업을 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한 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버스 정책에서 지금 마을버스 지원하고 있죠. 이번에 7,840만 원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의 함정이란 게, 조례 제정 언제 했습니까, 성동구 지원 조례?

2020년 10월에 했습니다.

지금 이 지원 조례는 서울시가 25개 각 자치구에 빨리 제정을 해서 각자 지역에 있는 마을버스를 지원해 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구도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냐면, 증차 권한이 없고 노선 권한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 두 가지 부분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거든요. 서울시는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재정은 자치구가 대라 그러니까 그 어떤 자치구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년도 조례가 바뀐 이후부터 신차로 바뀌는 차는 전부 다 성동구가 제정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산 늘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전체적인 마을버스의 총량 자체도 사실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을버스 노선을 무한정으로 늘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시에서 그런 저희 구의 마을버스 운행 관계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또 서울시의 총량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신규 노선도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판단을 해서 시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일단은 선도적으로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과정이 지속이 되면 결국 구민의 혈세로 민간사업자를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제 질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주차단속 유예시간, 제가 알고 있는 시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시간상 제가 이거를 입증하고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이참에 국장님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동마다 적용시간이 다릅니다. 특히 왕십리2동, 24시간 주차단속입니다. 5km 구간에 주차단속 CCTV 9대 있습니다, 무학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팀장님,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어느 지역에 그렇게까지 주차 CCTV를 많이 달아놓습니까? 민원 얘기하는데 왕십리2동은 10분만 정차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동네는 2시간 반을 하고 저녁 시간도 해요. 동일한 적용,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것이 상인회 힘으로 비쳐지는 겁니다. 어떤 상인회를 통하면 시간이 늘어나고 어떤 데는 이걸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이 어디로 가느냐, 의원들한테 가는 겁니다. 어느 당 의원이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고 어느 당 의원이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없고. 집행부가 그런 갈라치기를 만드시면 안 되죠. 오늘 분명히 국장님이 이런 거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답변이 미흡하거나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를 실시한 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통해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가 있다면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제3차 회의에서 계속될 추가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오늘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힌남노로 인한 태풍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방시설과 취약시설 점검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9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