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제가 질문지에 넣었습니다. 1970년도 쯤에 12만 인구였는데 올해 6만 8,000의 벽이 무너진 기사를 보게 되면 누구나 다 마음이 아픈 생각이 들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홍천의 소멸을 늦추거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누구나 다 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도 똑같을 것 같고, 군수님도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셨기에 답변의 자리에 서 계시는 건 누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셨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 도시 정책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홍천군이 지자체에서 제일 넓은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각 지역마다 산재돼 계시기도 하고, 언제까지 사회간접자원을 얼마나 느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통 콤팩트시티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콤팩트시티라고 하면 도시 밀집형을 가꾸자고 하는, 농담 삼아 많이 얘기하지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5년 뒤, 10년 뒤 홍천의 변화된 모습들을 어떻게 가꿔가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일단 지역이 넓어서 10개 읍면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가까운 북방1리만 됐어도 지역에 보면 독거노인들이 대단히 많이 계세요. 65세 이상이 홍천인구의 20% 가까이 됐으니까 초고령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거노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데 산재돼있는 분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천관내에서는 행복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면 단위, 읍 단위에 있는 걸로 생활정주여건을 확보시켜서 이주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수님 생각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지금 답변서에 보시면 서석면 문화복지거점공간, 남면에 남면 이음터, 영귀미면 사회복지회관, 북방면 화계문화센터, 서면 온새미행복꿈센터,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각자 면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각자 9개 읍면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걸 연관돼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자 잘하고 있는데 그것이 읍과 연결이 안 되면 읍은 그만큼 쇠퇴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연관된 방법들을 같이 함께 연구를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그 사람들을 양성해서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각자 별도로 자생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역 크리에이터들을 반드시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 또 홍천관내에서는 신장대리를 비롯한 진리, 양덕원까지 도시재생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시재생사업연도가 약 4년 정도 되는데 4년이 지난 다음에 지도자들께서 떠나버리면 남는 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건물만 남아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의 인재를 키워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도시재생에 쓰이는 돈 중 일부분이 사람의 인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고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적습니다. 청년들이 거기에 포함돼서 내가 스스로 지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라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이 충분히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덕원에서도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 진행이 되는데 다시 연속성이 되려면 공모사업에 진행이 돼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하는 것들은 뭐냐면 지역 크리에이터를 모집해서 교육하는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1년 후에 공모를 탈락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사람만 키워 놓았을 뿐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군에서는,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향후계획을 보다 보니까 2023년 당초예산 읍면 용역비 2,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참 그렇지만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실 곳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문화재단에 있으면서 많은 용역들을 받아봤는데 강원발전연구원 쪽에서 많이 이런 용역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금액에서 너무 적습니다. 제대로 된 용역을 받기 위해서는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제 생각에는 2,000만 원, 3,000만 원 계획을 갖고 10개 읍면을 똑같이 중장기계획 용역결과를 받으면 그 마을 이름만 바뀔 뿐 큰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진짜 실질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축해서 될 수 있으면 대도시 전문업체에 맡겨주는 그런 노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다 같이 고민할 때입니다. 어쩌면 늦은 감도 있고, 근시안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멀리, 높게 보는 능력들이 저희 의원들을 비롯한 군수님,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역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밤새도록 토론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참할 것이고요. 또 이렇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저는 흡족하게 내려가겠습니다.

지역이 넓은데 SOC사업이 굉장히 광범위해지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삶의 질에 대한 것을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께서 그동안 군의원, 도의원 역임하시는 동안 쭉 질문석에 계시다가 답변석에 오시니까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풍부한 의정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기간 동안 군수님께서는 군민을 위한 많은 공약사업을 발표하셨는데 혹시 인수위 과정이나 해당 부서와 협의과정에서 공약사업이 변경되거나 제외된 공약사업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그러면 이번 군정질의에 있어서 군수님에게 주어진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답변서를 작성하시나요?

제가 이번에 군수님과의 남다른 애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섯 가지 질문으로 가장 많은 질문을 한 의원입니다.

담당부서와 군수님과 협의된 사항이 있나, 제 질의사항에. 담당부서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군수님과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군수님 공약사항을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담당부서가 군수님 공약사항을 어떻게 알고 답변서를 작성하셨을까요?

아무튼 군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특히 공약사업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군수님이 협의 없이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것은 상당히 본 의원으로서는 불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츰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사항 중에 아까 최이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군수님 공약사항 중 신규일자리 2,000개를 창출하시겠다고 했는데 전체가 다 공공일자리 사업이죠?

1차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2,000개 확보하시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이 큽니다. 일자리라는 것은 양적 일자리와 질적 일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을 유치해서 인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질적인 일자리가 있는 반면에 군비, 어쨌든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하지만 군비가 들어가는 공공형 일자리를 2,000개 확보하시겠다는 그런 공약사업은 과연 홍천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앞으로 공약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청년 일자리, 중장년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노인 일자리, 그 중에서 매년 500개씩 일자리 창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450개가 중장년과 노인 일자리입니다. 그럼 청년 일자리는 50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이 4,597명의 어르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어르신 일자리를 공공형 일자리를 확보해서 더 지원하겠다고 하면 과연 홍천군 지역경제나 홍천군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홍천군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것을 양적의 일자리보다 질적인 일자리로 전환해 주셔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바꿔 전환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음은 두 번째 질의사항인데요. 양수발전소에 대해서 군수님 입장을 좀 여쭙겠습니다. 민선 7기에서 양수발전소를 추진을 한다, 안 한다, 입장을 번복하다가 결국 추진하게 되었는데 군수님께서도 당선 후에는 업무보고를 통해 양수발전소 사업계획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선되신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민선 7기 허필홍 군수님이 양수발전소 추진하는 것이 잘한 사업입니까, 잘못한 사업이라고 봅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양수발전소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보셨을 텐데 허필홍 군수님께서 양수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는 걸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두에 좀 솔직한 답변을 요구 드렸는데... 그러면 양수발전소가 현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군에서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어쨌든 홍천군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한수원이 시작을 한 것입니다. 홍천군이 처음부터 양수발전소를 반대했으면 한수원이 홍천군에 양수발전소 설치 계획을 갖지 않았겠죠.

현재 양수발전소 사업을 취소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홍천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동안 양수발전소에 예산이나 사업계획들이 실행된 게 있습니까?

어쨌든 홍천군에서 사업 추진을 계획했으니까 한수원이 추진하는 대로 홍천군은 방관만 하고 있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홍천군과 한수원은 양수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요소만을 부각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군수님이 보실 때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한수원에 요구할 것은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건 추후에 양수발전소 건립되고 나서 인프라, 상생 인프라에 대한 관광 활성화 사업을...

현재 풍천리 주민들과 환경 단체에서 3년 가까이 군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은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데 직접 농성장을 방문해서 그분들과 간담회를 통해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런 것에 대한 피해를 군에서 져야 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어떻게 진다는 말씀이시죠?

홍천군과 한수원은 그동안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하면서 양수발전소 추진에 대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온 부분이 있는데 양수발전소가 설치되면서 홍천군의 경제적 손실, 피해가 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피해나 손실 부분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 외의 다른 피해나 경제적 손실은 없을까요?

현재 양수발전소가 추진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풍천리 주민들 반대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수발전소가 완공이 되고 나서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건립이 된다고 하면 지금 풍천리 주민들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양수발전소에서 발전된 전기를 신가평 변전소까지 끌고 간다고 치면 홍천관내 북방면을 비롯한 성동, 중화계리, 특히 서면까지도 포함돼서 경과대역 내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선하지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그 주민들의 지가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망권, 환경적인 영향, 의학적으로 검증은 안 됐지만 송전탑에 대한 전자파 피해, 그리고 양수발전소가 건립이 되면서 풍천리부터 구성포, 홍천강으로 유입되는 계곡물이 상당히 맑습니다. 그런 물들에 대한 오염, 홍천강 수량에 대한 감소, 또한 홍천의 자연환경에 송전탑이 꽂힌다고 하면 홍천군의 자산이 훼손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홍천군으로 유입되는 귀농귀촌인들이 과연 홍천으로 들어오겠냐는 얘기입니다. 송전탑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홍천군 지역에 귀농귀촌인들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더 큰 경제적 손실과 피해를 볼 것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천군에서는 과연 한수원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실 건지, 한수원 소장님과의 간담회를 가지신 적은 있습니까?

나중에 송전선로가 설치되는 동안 선하지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양수발전소에 대한 질문에 이어서 신가평 송전선로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전에서 추진하는 500kV 건설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한전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홍천군이 경과지가 결정이 될 당시 홍천군을 대표하는 입지선정위원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과연 입지선정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입지선정위원이라는 것은 홍천군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정 피해지역에 있지 않은 분들이 입지선정위원으로 선정이 되면서 홍천군의 송전탑 경과대역을 결정했다고 보는 부분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죠?

입지선정위원회의 그때 당시 규정은 어땠냐면 각 군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참여를 안 할 경우에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대책위가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19년도 6월부터 지금까지 한전이 이제 와서, 올해 들어서 경과대역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홍천군에서 관심 없이 한전이 추진하는 대로 방관만 했으면 벌써부터 송전탑 송전선로가 건설 중에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경과대역 변경을 한전에 요청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홍천군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피해 최소화입니까?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있는 자리는 많이 서셨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러시면서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저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고 대안을 제시했을 때 과연 행정에서 얼마나 이것이 실제 행정으로 채택이 돼서 군민들께 서비스가 됐는지, 이런 게 활동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그동안 느끼셨던 그런 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게 안 될까, 내가 군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건 참 좋은데 왜 정책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스쳐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이시고, 그래서 기대를 갖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정책 추진전략에 보시면 산업단지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나열형으로 농산물 식품가공, 그 다음에 바이오산업단지, 이런 단지들을 연결해서 광역도로망을 확충하고 거기에서 시너지를 내는 구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말씀 주셔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산업단지 종류를 몇 가지 나열해 주셨길래 산업단지는 어떤 형식으로 위치까지 자세히 말씀을 못 주시겠지만 어떤 형태의 산업단지를 만들고 싶다는 구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언제쯤 가시화가 될까요?

지금 공업지역이 지금 하화계리에 있잖아요. 그 지역 일대를 확장해볼 생각은 안하셨나요?

입지를 조성할 때 제가 봤을 때 거기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의 정주여건도 고려해서 가능하면 도시근교로...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철도역사 같은 경우도 홍천군에서 제안하고 있는 도시개발계획, 구상, 여기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홍천군에서 밑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입지하도록 유도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영상테마파크를 유치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형태의 단지로 보면 이해하기 쉬울까요?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드라마 세트장이나 영화 촬영지는 많이 유치했던 걸로...

실패 이유가 저는 영상 촬영이나 그런 작업이 다 끝난 후에 사후 관리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걸 보존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군수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도시기능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세트화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영업을 하고, 사람이 거주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처럼 생활을 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가야 우리가 사후 유지관리도 상당히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군유지 아니면 대기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내어주더라도 전부 군에서 하려고 하면 늦어지고, 예산도 많이 들고, 사후에 유지관리비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부지를 내어주고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쉽다, 그리고 추진도 훨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내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 재단 설립 형태는 어떤 형태로 보면 될까요?

좋은 생각일 수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군수님께서 나열해주신 사업들은 평소 과거에도 해왔던 사업이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 학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대학 등록금이 문제가 되는 건데 초중고가 무상교육이 됐고, 교복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시대에 있거든요. 저는 교육재단이 설립이 되면 지금과는 다른 전국 어디에 없는 홍천만의 툴을 갖춘 학교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와서 밥을 먹고, 같이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과는 다른 교과서, 종이로 된 교과서가 아닌 스마트기기를 갖고 자기 능력에 맞는 학습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어디에나 있는 똑같은 교육정책이고, 똑같은 재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40억 정도 예산을 쓰면 초중고 아이들 아침 먹일 수 있거든요. 아침부터 먹이고 아이들이 학교 와서 지금과는 다른 환경에서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학습 능력도 좋고, 궁금하면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물어보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행정이나 교육시스템은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임기 초기이고 그러니까 임기 중에 시범적으로라도 초중고 한 학교씩이라도 그런 스마트 기능을 갖춘 시범학교를 꼭 한번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아이들 아침을 꼭 먹여서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골고루 영양섭취를 통해서 바르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미래를 책임지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시는 내용인가요?

교육경비를 통해서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권이 거의 없더라고요. 학교장 성향에 따라서 근무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요구하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싶은데 예산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재단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재단을 통해서 직접 학교장과 사업을 상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시스템을 학교에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명품 배후도시 건설은 어떤 내용이죠?

그런 뜻은 충분히 말씀 안 들어도 아는데 친환경 명품도시는 어떤 기능을 하는 도시.

신도시는 따로 조성하는 게 아니라 홍천을...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히 목재생산 및 체험센터나 한국임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나 국공림 및 사유림이 지속 가능한 유지 정책들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게 되면 임산물 벌목으로 인한 잔여물로 인해서 어떻게 그것을 상품화해서 하실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홍천군 산림 내에 있는 목재 중에 제재 가공해서 쓸 수 있는 목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홍천관내 목재를 가지고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아무튼 군수님이 이번 선거에서 군민을 위한 공약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이라는 건 홍천군과 군민의 약속입니다. 또한 군수님의 군정 철학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공약사업들이 선심성 공약이 아닌 군민을 위한 진정한 공약사업으로 최대한 많이 실현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직의 성격은 지금 구성을 보면 공무원이나 전문가도 포함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전문가라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지자체 협력사업을 보면 농협하고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산의 최일선에서 농업인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분들이 농협 직원들이고,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인데 판매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그래서 조직을 만들 때 농협하고 연합해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저희보다 그분들이 더 잘 할 테고, 판매도 행정보다는 유통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할 것 같고 그래서 전적으로 사업을 주는 것보다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판매 증가에도 도움이 될 테고, 그게 잘 되면 농가소득으로 연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새로 조직을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농협의 유통담당 직원들을 일정 교육이 모자라면 교육을 해서라도 행정 시스템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참여해서 의견을 듣는 조직으로 같이 참여를 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산물 최저가 보상, 영농자재비 반값 지원, 다 연결된 건데 지금 보니까 농협 계통출하를 통해서 참여한 농가들에게만 혜택을 주겠다고 행정에서 공표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을 더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홍보 시스템은 농산물을 팔기 위한 홍보 전략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농정예산이 1,000억 넘게 쓰고 있지만 농가들이 그게 오롯이 소득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원하는 가격을 못 받기 때문에 소득으로 못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조금이나 예산의 씀씀이가 대부분 생산비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고품질 대량생산은 가능해졌는데 제값을 못 받기 때문에 때로는 대량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보조를 받아서 원가를 줄일 수는 있어요. 생산원가를 줄여서 대량의 농산물을 만들어냈지만 이것을 적정한 가격을 못 받기 때문에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면 판매와 소비자에게 예산을 더 배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홍보나 물류유통, 여기와 소비자들이 홍천 농산물을 정말로 일부러라도 와서 찾아서 구매해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 농산물을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농산물을 왜 구매해야 되는지, 구매했을 때 소비자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혜택을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지를 이제는 생산에 지원되던 예산을 가지고 판매와 유통과 소비자들의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업예산이 생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믿고 홍천농산물이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전국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농자재비 반값 지원 계획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단독으로도 가능한 사업인가요?

홍천군이 서면부터 내면까지 보면 영농 품목이나 이런 게 다양하잖아요.

지역마다 상당히 광범위하고 양도 많이 필요한 면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면이 있어서 그 배분도 적절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가 농자재나 보조사업을 한다고 하면 슬그머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보조사업의 혜택을 고스란히 농업인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안전장치는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하여튼 농업인들이 바라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과 본 의원, 전체적인 조합장님들이 생각하는 견해의 차이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1차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각 실과와 조합장님들 간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농협 조합장님들도 운영비에 대해서 본인 농협에서 자부담을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인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의 사업계획을 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 조합장의 소통과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품목의 단순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품목의 단순화면 일반적으로 로컬푸드 매장에서 전체적으로 판매되는 품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홍천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품목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로컬푸드 매장에서 농산물만을 판매하라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더 넓게 생각한다면 로컬푸드 매장에서 홍천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홍천군 관내에서 거주하는 중소기업이 여러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런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가공품, 공산품, 그러면 홍천군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 판매하고, 홍천군에서 생산된 농민들 농산물까지 판매한다고 하면 품목이 단순하다고 말씀하실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가공품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산돌식품만 해도 떡볶이를 비롯한 국수 종류 여러 가지 제품이 있고, 오미자청, 그리고 인삼조합에서 공급하는 인삼액기스, 홍삼, 축협에서 생산하는 축산물, 축산가공품, 홍천잣, 찹쌀, 그 다음에 잡곡류, 연중 생산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홍천군 내에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역할까지도 더 넓은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더 효과가 크다고 느낍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제품을 서울 강동농협과 서울 시민들에게 판매한다면 홍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더 큰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동농협 로컬푸드 MOU체결 중단사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전체 판매되는 매출은 모두 강동농협에서는 잡고...

거기 수익에 대한 부분은 홍천군 농협에서 하려고 하면 수익은 농협으로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담당 소장님과 사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눴기 때문에,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재검토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준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로 뵐 자리가 없었는데 홍천군에 오신 소감이나 인사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칭 시설관리공단이라 했는데 편안하게 공단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질문을 간단한 것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단설립하시는 데에 제일 어려운 것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서 보시면 용역 결과에 보면 일부 시설에 한정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느 시설을 말씀하시는...

답변 고맙고요. 이쪽 부분에 관심이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체육을 하다보니까 읍면 체육공원, 북방면 같은 경우에는 공설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면 관리인이 한분씩 다 배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나마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북방면이나 홍천읍, 영귀미면 운동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관리가 나름대로 잘 되어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운동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고요. 그런데 남면이나 두촌면 같은 경우에 운동장을 제가 가봤는데 이건 타 지방에서 오면 오시는 손님들이라고 표현을 쓸게요. 그런 분들한테 내놓기 민망하거든요. 화촌면 포함합니다. 관리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운동장이.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일단 저는 긍정적이라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도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공단설립하는데 각종 승인이나 설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부군수님 말씀대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추진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많이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천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홍천군에 모든 행정을 총괄하신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행정의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천군 행정을 통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고, 주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홍천군이 되길 바랍니다.

홍천군의 재정자립도가 현재 얼마나 되나요?

12%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강원도와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도 데이터를 아직 파악을 못 하시죠?

홍천군이 재정자립도가 강원도 평균에서도 낮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홍천군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일수록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은 공모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홍천군과 군민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공모사업을 심혈을 기울여서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좀 열심히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공모사업 선정결과를 보면 갈수록 선정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 행안부나 국토부나 공모사업이 떨어졌을 경우에 각 부서에서 사전에 그것을 인지하고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선정 되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홍천군은 사업을 하면서 공모사업이 만약에 이렇게 선정이 저조했다고 보면 앞으로 홍천군 행정을 이끌어가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선정을 하는 동안에 공모사업 선정 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까?

그럼 현재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행안부 공모사업이 떨어지면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준비해서 결재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경제부서 같은 공모사업일 경우에 각 실과에서 과장님이 공모사업 추진하고 거기에 경제국장님이나 부군수님, 그 다음에 최종결정은 군수님이 결정하실 텐데, 사전에 경제국장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공모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집행내역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또 다시 검토하거나 심의하는 단계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홍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였을 때는 공모사업이 있을 때 사전에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공모사업에서 많이 선정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 공모사업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사업 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을 못 하는 공모사업 또한 있더라고요. 그것 또한 처음부터 공모사업 시작 전에 철저한 준비와 심의과정이 없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도 있으니까 앞으로 공모사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천에 오신지 기간도 얼마 안돼서 어떤 신규시책이나 폐지되는 시책에 대해서 여쭈어 보기가 죄송스럽긴 한데 제가 질문 드렸던 걸 보면 두 가지 사업을 중단이나 조기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먼저 남산힐링필드는 부군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홍천읍을 놓고 봤을 때 민선7기에서 봤을 때는 부족한 시설이 뭘까 고민해서 군민 휴양시설을 도시근교에 유치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보시기에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남녀노소, 노약자나 우리 군민의 접근성 확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같이 홍천읍에 살면서 남산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 마음이지만 여건상 그렇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유아숲 체험장도 올라가면서 만들어놨고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찾는 도시 근교에 도시와 같이 공존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아까 군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추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애초에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농협에서 제안했던 사업이잖아요.

처음 시작은 농협을 통해서 제안...

그런데 그 중단 과정이 애초 추진했던 주체인 농협과 상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상의가.

그렇죠. 저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수도권에 300평 정도 규모의 우리 농산물 판매장을 갖추기 위한 우리 행정에서 자력으로 하기에는 저는 쉽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봐요, 300평 정도의 농산물 판매장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생각하면.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주축이 되어서 농협에서 먼저 제안했던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접근방향이 약간 농협과 우리 행정과 약간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로컬푸드 사업이라고 하면 300평 전체를 로컬로만 채운다고 보여졌을 때 과연 우리 로컬 농산물로 그거 다 채울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하셨겠지만 우리가 로컬로 채울 수 있는 면적만큼 우리가 지원하고 나머지 일반 공산품이나 로컬 우리 농산물을 파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농협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이런 조율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 타당한 이유 없이 인수위에서 이걸 권고로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로 중단되다보니까 농협 쪽에서는 왜 이걸 중단하는지 이유도 알고 싶고, 또 중단하려면 어떠어떠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어떤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납득할만한 이유를 듣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8억 정도의 예산을 쓰는데 우선 적자 얘기를 하십니다. 이걸 어떤 사업으로 봤을 때는 적자냐 흑자냐를 따질 수 있겠지만 수익사업으로 봤을 때는 적자, 흑자를 따지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농업활동하시는 홍천군 농업인들의 농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과연 적자, 흑자의 논리로, 경제논리로 다가가는 게 맞는지. 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8억 투자해서 1년에 800억 정도 판다고 생각하면... 그렇지만 우리 군의 소득은 없다고 보면 그 소득은 전부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걸 적자로 봐야 되는 건지. 좀 성급하게 판단하셨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서석농협에서 지금 로컬푸드센터 홍천에서 하는 걸 예로 들면 해마다 적자를 봅니다. 한 2~3억, 3억, 4억 가까이도 적자를 보고 그렇지만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거기에서 연간 40억 이상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접지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비용을 충당해서 농업인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면 이건 우리가 적자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뜻에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수도권 매장 확보하기 쉽지 않은데 참 좋은 기회인데 너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서울에 그런 매장이 있으면 농업인들한테 줄 수 있는 정보나 상당히 많은 긍정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사람들의 소비행태나 욕구하는 포장형태, 그 다음에 품위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소비자들한테 더 선호 받는지, 이런 모든 자료들을 거기에서 다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 농업인들에게 포장단위라든가, 어떤 품목을 선호하는지, 가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는 역할도 그런 매장들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로컬푸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재점검하고 기준을 갖춰서 다시 한번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 관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보면 농업에 대한 보조사업하면 생산에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랜만에 정말로 순수 판매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었거든요. 또 대도시에 60만이 넘는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판매망을 갖춘 사업이었거든요. 유일하게 처음으로 우리가 오로지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걸 저버리고 어떻게 로컬푸드 활성화를 한다는 말씀이신지 저는 납득이 안 가서... 로컬이 홍천군에서 시작한 지 한 12여년 되어 갈 텐데 아직도 이제 정착이 안 되고 뭔가 부족하고 순수 로컬푸드의 매장이 조금씩 변형되어지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떠한 매뉴얼이 딱 정해져서 그 틀에 우리 농업인들이 맞추도록 하는 시스템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10년을 넘게 왔는데 새로 만들어놓은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지난해 지인을 통해서 미국 쪽에 우리 농·가공품 수출 시도해 봤거든요. 지난 7월에 5,000만 원 정도가 처음으로 나갔거든요. 대표님도 8월 초에 홍천을 오셨다가 가셨는데 이게 꼭 계절만을 탓할 수 없더라. 미국에서 그분들 얘기가 ‘자기네는 냉장냉동 농산물 전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꼭 제철에, 겨울에 채소를 길러서 겨울에 팔아야 되느냐, 이것만 로컬이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점점 홍천군 가공품들을 보시고 상당히 호평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잘 접근하면 우리가 1차 가공 내지는 냉동을 하면, 그런 지원을 해주면 충분히 미국에서도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가져다가 팔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생산하는데 집중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생산을 100으로 봤을 때 30정도는 판매에 좀 더 치중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걸 계기로 해서. 부군수님께서도 이걸 유념해 주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기술이나 그런 능력은 상당히 정상급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현금화하려면 제 값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대량생산해서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보조사업도 못 받고 집에서 500평, 600평 농사지었던 어르신들도 덩달아 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걸 해소하려면 소비자들이 홍천 농산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우리식대로 만들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꼭 농사를 대규모 농사를 안 짓더라고 기본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수익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고 그게 아마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와 모든 농업인 지원에 가장 기본이 돼서 농사를 지어도 기본 수익은 유지할 수 있다는 인식이 들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꼭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