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점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전홍표 반갑습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전홍표 의원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까지 아마 뜬 눈으로 지새웠을 것 같습니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과 황점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과제명은 ‘창원시 탄소중립 수변관광자원 개발방안연구’이며 소요 정책개발비는 1,995만 원입니다. 최근 서항지구에 운영 관리 되고 있는 3.15해양누리공원 등 귀산항 수변관광자원을 활용한 시책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 환경을 보전하면서 관광자원을 육성시킬 것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고 바람입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이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창원시는 2021년도에 「창원시 환경수도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를 지정하여, 55개 읍면동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탄소중립의 세상을 이끌고 있는 선도도시입니다. 지역의 고유한 생태환경 특성연구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적합한 분야로 판단되어 창원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수변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탄소중립과 발맞추어 제시하고자 이번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며 정책과제 및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전홍표 예, 그렇습니다. 해양사업과는 제 소관 상임위고요. 환경정책과의 문제도 거기에 이것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에 관한 내용과 탄소중립에 대한 관광지 개발 같은 경우 쭉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에는 수변공간에 대한 특정한 분야를 짓고 있고 그다음에 창원시 같은 경우는 마산, 창원, 진해 구 3개 시가 합쳐져 있는 324km의 각각의 수변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분야에 몰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 세 분야에 해양사업과와 그다음에 환경정책과가 고민하지 않는 탄소중립을 바탕으로 한 관광자원들이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연구전이라서 말씀드리기 전인데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최대한 환경 보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과 모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탄소중립의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결과물로 나중에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검토는 이미 진행, 약간 봤습니다.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전홍표 예, 답변 안 드려도 되는 질문…….

·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전홍표 일단은 탄소중립과 관광 자원을 결합한다는 자체가 조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역할, 용역의 역할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즉 시민들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 있습니다. 이런 작업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방향성을 제시한 이 방향성에 대한 동의를 지역주민과 거기 있는 분들과 조금 구해야 문제 해결하고 이 용역으로써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 종류에 다른 연구 과제와 다르게 FGI 분석을 좀 했습니다. focus group interview 이래서 각 지역에 있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전문가 집단 이래서 심층적으로 우리 창원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에 대한 면담조사를 좀 길게 가져갈 게 있습니다. 그래야 이 일을 끝내야 이 사업에 대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실행이 돼서 동력을 위해서 그 과정이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 있기 때문에 다른 그게 연구비 중에 연구 인력비에 대한 용역비용이 그렇게 산정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발전연구회 이정희 대표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경비에서 설문조사비해서 설문지 조사 100만 원, 답례품해서 50만 원이라는 품목이 있는데 이 용역비 설문조사비에 답례품이라는 품목으로 이렇게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