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기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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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1.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승인의 건(계속) 2.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이낙원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낙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안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아낌없는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

정근

안정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참고자료 6페이지고요, 결산서로는 28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를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 집행률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친환경차 보급과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늘 이월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반도체 문제 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행률을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도 보면 미세먼지 쉼터 사용 검토 후 추진 예정, 사업 지연 이런 식으로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사업은 작년에 사업비가 사업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마을하고 소통이 좀 안 돼서 그거 조율하고 하느라고 이월을 시켰던 겁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차량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원 가꾸기 사업도 보면, 이게 결산검사 의견서 20~21페이지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2020년에 명시이월을 하고 또 2021년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이 위치가 배방 도시재생사업 부지거든요, 철도 부지? 저희들이 1차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도에는 자갈이, 그 지층마다 어떻게 깔려있는지 설계할 때마다 변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두세 번 정도 했고요, 왜냐하면 지하에 돌이라든지 그게 거기 쌓여있어서 그거를 설계할 때도, 판다는, 속을 지표 밑에 있는 걸 이렇게 판다고 해서, 그래서 그 시기가 ’20년도에 명시이월 그게 국민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이 확보돼서 늦게 11월쯤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그래서 ’21년 12월쯤에 준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사고이월로 ’22년까지 와서 올 4월 달에 준공하게 된 겁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수년째 조금 계속해서 사업이 미뤄진 만큼 집행률을 잘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참고자료 8페이지 보겠습니다. ‘운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이 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이게 전국적인 문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환경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지자체장이 사업 수요를 파악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그거까지는 못 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전국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지침에도 그렇게 명시가 된 만큼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수요분석은 좀 제대로 이루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수요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기후변화대책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불납결손액이 없어서 ‘참 잘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했고요. 이거 징수하는 과정은 어떻게 돼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천철호위원

징수하는 과정.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징수요?

천철호위원

예.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할 때는 비산먼지라든지 악취방지법에 위반돼서 하는 경우하고 또 비산먼지 위반차량에 대해서 하는데요. 비산먼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저희들이 부과하면 바로바로 납부되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1차 납부율은 50~60% 되는데 그 나머지는 다 차량 압류라든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그러면 미수납액 1360 그 정도는 거의 다.......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납부할.......

천철호위원

납부가 가능하겠네요?

문영

이문영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 지나면 징수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