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최중찬위원님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최중찬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최중찬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중찬위원장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방금전강화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된최중찬위원입니다.먼저풍부한경험과높은식견을갖춘위원님들이계심에도저를위원장으로뽑아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이해와열정을갖고도와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최선을다하여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이끌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박흥열위원님을추천합니다.
최중찬위원장
박흥열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흥열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박흥열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오현식의원외다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의사일정제3항강화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조례안,한승희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의사일정제4항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강화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조례안외1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3페이지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01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고근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6페이지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5항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신것으로여기고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충분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행정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행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유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7페이지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가인천시에도있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모법이틀린것이고요.
박흥열위원
인천시지원조례는어디에근거하고있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지역신문,자치단체에서하는조례들이모법이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따라서하는것은현재5개가있고요.서울시가지난달에새로발의한것하고요.나머지는임실,수원,시흥,익산,이런식으로되어있어서이것은예전에모법없이,제가봤을때에는지방자치법으로해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여쭤보는까닭은지금개정안이부칙조항을삭제하는것으로올라와있고요.그부분이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인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입니다.
박흥열위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한시법에서상시법으로바뀌는것이지않습니까?거기에따라서개정한다고하는데저는이개정자체가상당히문제가있다고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2-10쪽에보시면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3조2항의3번“지원대상선정당시최근3년이내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출자기관또는출연기관,공공기관에대해서사실왜곡,거짓,과장,편파보도등으로언론중재위원회에서조정성립또는직권조정을통해정정보도또는손해배상의결정이나이와관련하여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를삽입하고있습니다. 이조항이포함되어있는지자체가있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어디있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수원시,시흥시,익산시.
박흥열위원
과장님,다시한번묻겠습니다.여기“지원대상선정당시지방자치단체의출자기관또는출연기관,공공기관에대해서”라고하는항목이들어가있습니까?수원시,익산시,시흥시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봐야겠는데요.
박흥열위원
지금을확인해볼게요.수원시것을보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수원시가“언론중재위원회에서조정성립또는직권조정을통해정정보도또는손해배상등의결정이있을때”페널티조항은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익산시도그렇고요.시흥시도그렇고요.지원대상선정당시최근3년이내부터사실왜곡이라는조문앞까지,이부분은유일하게강화군만가지고있습니다.이것이2021년2월12일날개정을하면서삽입되어진항목인데요.그렇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때당시개정됐을때에는자치단체만이었다가출자기관까지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래서저는이부분이지원대상제외기준으로지자체출자기관,출연기관,공공기관으로명시한것은조례입안의원칙이나평등의원칙을위반한것이라고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자칫하면이런자의적으로지원대상제외기준을공공기관으로명시하게되면앞으로그기관으로부터정정보도라든지다른고발고소이런행위들을두려워해서행정에대해서함부로소신있게기사를쓸수있겠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저는생각하는것이이것은자의적인판단은아니고요.언론중재위원회에서정정보도가났다는것은.
박흥열위원
그것은제가조금있다가말씀을드릴게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래서지원대상제외기준을이렇게지방자치단체로하면지방자치단체가보조금을지원하지않습니까?보조금을지원하는지방자치단체와출자출연기관,공공기관에대해서비판적기사들을언론이쓰기힘들텐데어쨌든소금먹은쥐가물로간다라는속담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지금자의적으로기준을차별적으로설정하는것은제가보기에는조례입안의원칙인평등의원칙을위반한것이라고보여지고요. 자칫하면이러한조항들은지원을명분으로해서언론의행정감시또는견제기능을약화시킬가능성들이있다라는생각이들고요. 두번째“사실왜곡,거짓,과장,편파보도등으로언론중재위원회에서조정성립또는직권조정을통해정정보도또는손해배상의결정이나이와관련하여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이부분인데요. 과장님한번물어보겠습니다.지금언론중재에서내리는중재의형태가뭐가있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보통정정보도와반론보도.
박흥열위원
반론보도와정정보도가있죠.정정보도안에도여러가지가있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협의해서성립되는경우.
박흥열위원
조정성립을말씀하시는데.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둘이인정해서하는것이있고직권으로하는경우도있습니다.
박흥열위원
2020년6월에언론중재위원회가이런얘기를했습니다.이조항에직권조정결정뿐만아니라조정성립까지지원대상제외여부를판단하는근거로활용하는것은당사자합의를최우선으로존중하여분쟁을해결하는조정제도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라고했습니다. 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수원시,시흥시,익산시가있고시흥시같은경우는직권조정만을두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보기에는조정성립에의한정정보도까지지원대상제외기준으로삼는것은이것은과잉금지의원칙도좀벗어난것이다. 왜냐하면언론중재위원회는재판기관이아니잖아요.말그대로중재기관인데중재기관에서중재를합의에의한조정성립을최대한유도하는것이고거기에따른반론보도,정정보도를요청하는것이지않습니까?그런데신청인중에서어떤한일방이정정합의조정을거부했을때언론중재가판단해서직권조정을내리는것이고그직권조정자체도거기에승복하지못할경우에는법원으로가서법원의처분을받지않습니까?이런과정들이있는데제가보기에는언론중재기관은재판기관이아니다.그야말로중재를위주로하는기관이고이기관에서조차도조정성립을지원대상제외기준으로삼는것은지나친것이다.라고이야기를하고있는데굳이조정성립에의한정정보도까지를이안에포함시킬필요가있겠느냐? 그래서저는이내용이조례가제정할때갖는과잉금지원칙이있는데제가보기에는그것을넘어선것이다라고보여지고요. 제가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만약에이런조항들을그대로둔채뒤에부칙조항만삭제할경우어떤문제들이발생하느냐하면행정과에서조례제정과관련해서연도별비용추계표가올라와있습니다. 매년4억4000만원씩해서5차년도까지4억4000만원을지원한다는겁니다.제가보기에는자칫하면지역신문대상으로현재보조금의지원혜택을받고있는신문사들이앞으로5년정도계속해서이런문제된조항을근거로해서예산을지원받을수있다고보여지는데요. 그래서제가제안을드리는부분은오해도풀겸제가보기에는이조항들을조금수정할필요가있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 제가위원장님께정식으로말씀을드립니다.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개정안을수정해서의결해주실것을제안을드리고요.수정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3조2항의3번“지원대상선정당시최근3년이내”는살리고요.“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출자기관또는출연기관,공공기관에대해서”까지를삭제하고,그다음에“언론중재위원회에서조정성립”부분을삭제하고,“또는직권조정을통해정정보도또는손해배상의결정이나이와관련하여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이부분은살려서수정할것을정식으로제안드립니다. 지금행정과에서발의한이부칙조항만삭제하는것으로는제가보기에는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에정상적인기능을상당히왜곡할가능성이있다라고본위원은판단하기때문에최소한조례개정안을폐기시키든지아니면최소한3조2항의3번부분을조금전에제가제안한것처럼수정해서의결할것을요구드립니다.이상입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사항에대해서답변드릴까요?
박흥열위원
말씀하세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박흥열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3조2항3호에대해서말씀하셨어요.지금봐서는유효기관을삭제하는부분은상위법에서했기때문에큰문제없이,상시법으로된것은지금지역신문언론학회나협회나이런곳에서지역신문에대한지원에대해서계속강조하기때문에필요성은충분히있다고생각합니다. 일반일간지하고지역신문은차이가있기때문에모든현행법에서일간신문에대해서는지원하는조항들이법에명시되어있습니다.하지만지역신문에대한지원에관한것은현행법에있는조항들이없습니다. 그래서지역신문특별법이생긴것이고요.지금3조2항3호말씀하신부분은지난번의회때에도이것에대해서갑론을박이많았던사항입니다. 하지만지금말씀하신것처럼박흥열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이언론중재위원회의중재안을가지고3항으로넣었다고말씀하시는부분이있는데언론중재위원회에서나오는판결은법원의판결과동일한효력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직권조정외에도협의조정도본인들이잘못됐다라는것을인정한사항입니다. 그래서이조항이빠지는것은쉽게얘기해서그것때문에문제가있었던사항은저희가추후심도있게검토를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과장님,앞부분에“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출자기관또는출연기관,공공기관에대해서”라고하는항목을삭제하는것은어떻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이지난해에만들어진것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바뀐부분까지는제가그때당시과장이아니었기때문에그부분도검토를하겠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우려에대해서는충분히지난번에도갑론을박이많았었습니다.
박흥열위원
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것은입장의차이이기때문에이해가안되거나오해가있다기보다는입장의차이인것같은데요.저는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출자기관또는출연기관,공공기관에대해서”지원대상제외기준을설정하는부분들은굉장히위험하다라고하는생각은변함이없습니다. 아까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만들어지고거기에서지역신문의생존과활성화를위해서지원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저도일정부분동의합니다.동의함에도불구하고언론중재내지는정정보도이런부분들이꼭공공기관이나언론사만에있는문제들이아니거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민간말씀하시는건가요?
박흥열위원
그렇죠.민간도있을수있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런데민간같은경우는저희가제재할수방법,민간에서제재하는부분.
박흥열위원
이를테면그래서언론중재법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한때우리사회에서논란이많이되기도하고그렇지않습니까?특히연예인들같은경우에는언론으로부터받는피해들이많죠. 언론중재에의한정정보도사항은제가보기에는관청은공공기관은일부분에속하는겁니다.그러면지역신문에지원해주는부분들은그언론의자기역할을한다라는전재에서지원이되어지는것인데공공기관에대해서하는부분에대해서는지원대상제외기준을설정을하고개인이라든지다른집단의언론으로부터받는피해,이런부분을무시한다면강화군민들이낸세금을받고보조금을받고언론을지원하는데피해당사자가꼭공공기관만있으란법은없는것이잖아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이조례안을제대로된성격의조례안으로앞으로지역신문의진흥에도움이되고자한다면3조2항의3호부분을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수정해서수정결의를하는것이제가보기에는타당할것이다라고생각을하는것입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저는그부분에대해서관공서를비판하는것을언론사들이하는것은맞는데아까말씀드렸듯이이것이판결에의해서나온사항인데.
박흥열위원
과장님,잠시만요.자꾸판결이라고말씀을하시는데언론중재위원회의기능은중재죠.중재에의해서합의나조정이되어지지않을경우에그부분은소송을가는것이죠.그것을판결로보기에는,판결로표시를하게되면그것은좀지나치다라고보여집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정정이나직권이나.
박흥열위원
조정성립에의한정정보도는아까공문에도읽어드렸잖아요.조정성립까지지원대상제외여부를판단하는근거로판단하는것은당사자합의를최우선으로존중하여분쟁을해결하는조정제도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라고해요. 그러니까조정제도라고하는것은당사자합의를근거로하는,말그대로조정과중재예요.조정과중재를받아들이지않을때직권으로그것을조정을시키는것이고직권으로조정을시킴에도불구하고그부분을못받아들일때비로소법적인처분으로넘어가는과정아니겠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조정성립같은경우도본인들이잘못됐다라는것을인정하는사항이거든요.
박흥열위원
조정성립은쌍방간의합의에의해서이루어지는부분입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합의라는것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부분들은두가지문제를계속해서반복적으로이야기를하고있지않습니까?지자체가지원대상제외기준을공공기관으로설정하는부분에문제가있다라는것하나,그다음에조정성립까지도포함시키는것은제가보기에는조례가설정하는과잉금지의원칙을위반한것이다.그렇게보여지는것이고요. 우리가조례로만들때처벌이라든지지원대상제외라든지이런부분을엄격하게따져야하는것은맞죠.맞기는하지만실제우리가어떤부분들이발생할지모르기때문에,또는혹시이런조항들이다른생각지못한,예상치못한불이익을받는부분들이있을지몰라서이를테면우리가제외하거나배제하거나처벌하거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신중하게판단하는부분들이고요. 그래서조정성립이빠지게되면어떤부분들이생길수있기때문에,예상할수있기때문에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는지모르겠지만제가보기에는직권조정이라고하는부분들만으로도충분히제어가가능하다. 언론이악의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문제를제기하고했을때만약에그부분들이명백한허위사실이라고한다면굳이강화군이나공공기관에서조정성립에응하지않겠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제가행정과장으로오면서언론중재위원회에서직권조정을한것은한번도못봤습니다.
박흥열위원
예전에한번있었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언론중재위같은경우는조정성립이안된다고하면나가라고합니다.나가서소송으로가라고합니다.쉽게얘기해서직권조정은거의될수없다라고저는보여지고요.조정성립은상대편에서본인이왜곡되거나잘못썼다라는것을인정하는사항이기때문에.
박흥열위원
합의라는거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합의라는것이보통볼때밖에서봤을때에는합의지만반대쪽에서봤을때에는.
박흥열위원
그러면지금조정성립이라고하는조항에대해서이견이있고또앞으로도계속논란될것이라고보여집니다마는계속해서이건에대해서이어가기어렵기때문에조정성립부분은그대로둔다고하더라도지방자치단체부터시작해서제외기준을이렇게하는부분들을삭제하는것에동의하십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부분은아까박흥열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이저희가관공서에서예산을주기때문에페널티차원에서넣은것이기때문에요.그렇다고하면거꾸로생각하면민간에대해서도넣어야된다라는논리로저는이해가됐거든요.민간에대한정정보도도.
박흥열위원
조례를그렇게어렵고복잡하게만들이유가없지않습니까?제가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지방자치단체에서공공기관에대해서이조항자체를삭제하는부분들로,이를테면공공기관뿐만아니라개인에대해서도효과를가질수있는부분이지않습니까?그렇죠? 이조항을정식으로제안을드리겠습니다.조정성립까지포함을시켰던첫번째제제안내용에서조정성립은그대로존치를하고대신최근3년이내에그다음에있는“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출자기관또는출연기관,공공기관에대해서”라고하는항목을삭제해서수정결의해주시는것이어떨까합니다.수정제안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당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강화군의회심의안건내용과군청홈페이지입법예고에공지된내용중에빠진것이있고또적은내용에대한부분들이반영된부분들이있습니다.행정편의적입법예고로군민의알권리와의견등이미반영될수있습니다.법무팀과관련부서,감사부서에서는제도적개선과홈페이지입법예고가명확히반영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러면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님으로부터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3조제2항3호의내용중“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출자기관또는출연기관,공공기관에대해서”라는부분을삭제하고자하는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동의자외에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본수정동의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오현식위원
오현식위원입니다.동의합니다.
최중찬위원장
찬성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박흥열위원님께서제안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수정동의안에대하여발의하신박흥열위원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강화군에서제출한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개정안에대해서부칙조항만삭제하는것은현행조례가갖고있는문제점을개선할수없다고판단하였기에3조2항3호부분에있는“지원대상선정당시최근3년이내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출자기관또는출연기관,공공기관에대해서”라고하는부분,즉지방자치단체를위시한공공기관을지원대상제외기준으로삼는것은부적절하다고판단되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출자기관또는출연기관,공공기관에대해서”라는부분은삭제할것을제안합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이어서본수정동의안에대해서반대의견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박흥열위원님이제안하신수정동의안에대해서간략하게반대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출자기관또는출연기관,공공기관에대해서”에대해서삭제하자고하셨는데이것을삭제하면전체가다해당되는안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문제가있다고생각해서반대를합니다.
최중찬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을마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분분한관계로본안건은표결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참고로표결을선포한후에는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45조제2항에따라누구도그안건에대하여발언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본안건은지방자치법제74조에따른무기명투표안건에해당하거나특별히비밀을요하는사안이아니므로표결방법은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48조제1항에따라거수투표로표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따라거수에의한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에앞서지방자치법제73조제2항에따라찬성과반대의수가같으면부결됨을알려드립니다.표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재적위원및재석위원을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재적위원6명중현재재석위원6명입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박흥열위원님께서발의하신수정안에대해서찬성하시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반대하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재석의원6명중에찬성2명,반대4명으로의사일정제6항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이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의수정안이부결되어원안에대하여표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찬성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반대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석위원6명중에찬성4명,반대2명으로의사일정제6항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자치교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지영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강화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8항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강화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8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7항강화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교육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새마을지원해주는것말고다른유관단체에서는불만이나불평에대한의견은없었어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별도로없었습니다.
오현식위원
나중에추후발생하게되면어떻게대처하실것인가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다른단체지원관련말씀이시죠?
오현식위원
강화군유관단체들,주민자치나체육진흥회라든지새마을과같은역할을하는바르게살기도마찬가지고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저희가관리하는단체는대부분다지원가능한것은다지원하고있는사항이어서그렇게큰문제는없다고봅니다.
오현식위원
제일중요한것은지원해주는것은너무좋은데새마을을지원해주었을때동등하게다른단체에서도요청할수있고거기에대해서강화군이회피할수있는명분이없거든요.그것에대한해결방안이있어야될것같은데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저희도그단체에서요청하면그사항에대해서충분한검토를통해서반영할수있는것은반영하는것이좋다고생각합니다.
오현식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계속해서의사일정제8항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교육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배충원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2조에정의를보면맞는말같기는한데저도좀헷갈려서그렇습니다. 1항의나번을보면주민등록이3년이상계속되어있거나관내에서중고등학교를3년동안졸업한학생인데주민등록이안되어있어도졸업만하면되는겁니까?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지금두가지중에한가지라도충족이가능한겁니다.이학생에대해서는.
배충원위원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흥열위원
9-13쪽에비용추계서가있는데요.그러면올하반기에도조례가통과되면지급을하나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하반기부터이조례에의해서지급이.
박흥열위원
그러면지원아이들은개학을해서2학기가시작했는데그러면소급해서지원하게되는건가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학기당으로지원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아,학기당으로.등록금납입전에주는것이아니라학기중에주는것이기때문에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관내중학교또는고등학교3년을재학하고졸업한학생,방금얘기하신것처럼주민등록이강화군에없어도된다는말씀이시잖아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이사항은학생에해당되는것이고또2항에보면보호자조항도있거든요.
오현식위원
그것을확실히여쭤보는거예요.보호자는강화군주민이어야되고,강화군주민인경우에.그런데이것이모순아니에요?말이안되잖아요? 부모님이강화군에주민등록이되어있으면학생도당연히강화군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강화군에있는것인데요.오해의소지가있을것같은데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그렇지않은경우가학생이만약에다른주택관련해가지고주소를옮겨놔야한다든지이런사항이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중고등학교때에는강화군에거주하고있었는데대학생이된이후에주소지를옮긴경우?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그런경우도있죠.
오현식위원
그것이확실히설명이안되어서한번더물어본것이고요. 조례를이렇게했을때해석의차이가있을것같은데말그대로진짜주소지를두지않고강화군내에있었던학생들이달라고하는경우가생기면어떻게조치를하실거예요?이것은왜냐하면해석을사람마다다르게오해할수있다고보거든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현재기준에이조항이있는것에서는주소관련해서는네가지로구분될수있습니다.학생일경우에두가지,보호자일경우에두가지,그중에학생일경우가한가지충족하고부모가두가지중에한가지가충족되어야하는것이기때문에어떤오해의소지는발생하지않을것으로봅니다.
오현식위원
그것은세부규칙으로별도로명시하시는거죠?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
오현식위원
그부분만확실히정비해주시면되고요. 요즘이런사례가워낙많아서저도일전에이사례에대해서말씀드린부분이있고,이부분을확실히정리를해놓고넘어가야하지않을까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내용중에타지역은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하게되어있는데강화군은어떻게되어있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장
강화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내용에서타시군구와비교했을때타시군구는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하게되어있는곳이있는데강화군은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을하는건가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저희도마찬가지입니다.
최중찬위원장
알겠습니다.아까도말씀드린내용인데요.강화군청홈페이지에입법예고되는내용과지금저희가심의할자료내용중에다른부분이있어요.그런부분들은군민의알권리나의견수렴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부분이있으니까앞으로그런쪽에서적극개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인상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강화군공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강화군공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10페이지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9항강화군공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여기조례안에보면1월1일도며칠을쉬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배충원위원
이날은개관을하는겁니까?안하는겁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가박물관이3개가있는데요.역사박물관과자연사박물관은기존에매주월요일,1월1일,설날,추석을쉬고있고요.전쟁박물관만연중무휴였습니다.그래서전쟁박물관도다른박물관과동일하게휴무하는것을정하는사항입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별표3에관련해서특이하게첨부된단체된분들이있나요?무료관람에대해서?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무료관람에대해서그전조례내용에무료관람하는사항들을목록을넣었는데요.더별표로추가해서각종법령이나그런곳에서무료관람할수있는근거를찾아서더확대해서별표로만든사항입니다.
배충원위원
어떤부분들이지난번에있었는데지금은빠져서더넣은부분이어떤것인지?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참고사항을보시면현행조례제6조관람료의면제가있습니다.거기1항에보시면1호부터11호까지되어있습니다.그것이좀더확대된사항입니다.다른박물관과형평성에맞춰서저희가좀더확대해서별표에정리해놓았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대관료가있습니다.대관료가새로생긴건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대관료는그대로있는겁니다.다만별표3에무료관람대상을목록을정하면서별표3에서별표4로바뀐사항입니다.대관료는그대로있는사항입니다.
배충원위원
알았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한승희위원입니다.5-6페이지별표3에보면무료관람대상자가나와있는데요.6번에주둔부대원이있네요?강화군내에주둔하는부대원에대해서무료관람이라는말씀이시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것을어떻게확인해요?또한가지는다른군인들에대해서는할인혜택도있나요?그런내용이조례에없는것같아서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5-14페이지보시면강화군군부대등지원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그래서공공시설사용에대한감면조례가있거든요.그래서이에근거에의해서군인들에대해서여기에포함을시킨사항입니다.
한승희위원
어차피관내군인들은무료관람이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감면혜택이아니라무료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강화군민으로주소가된분들은당연히무료입니다.
한승희위원
그것은당연히무료겠지만장병들이강화에주소를둔장병들만있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강화관내에주둔하지않는장병들에대한혜택은없는거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관내에주소가안된군인들은기존에관람료기준에의해서개인에게2000원을받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할인혜택도없네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단체가아닌이상요.다만어린이,청소년,군인은성인이지만혜택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관내장병의가족하고직계존속도그런분들도무료로관람을할수있게되어있는거예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런것도명확히해주었으면좋았을걸해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5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현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강화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강화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11페이지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0항강화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배충원위원
책자6-8,6-9에보면위원을종전에는뽑도록되어있는데지금보면1항부터6항까지다삭제가됐어요.어떤분들입니까?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예전에개정하게된이유는자격을강하게했던부분이있었거든요.고등법원법에의한대학에서관련분야의교수,재직중에있는자.이조건을삭제하고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을그대로인용하는것으로개정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자격기준을완화한사항입니다.
배충원위원
6-14에보면주민참여감독자의위촉이있는데여기는대다수주민은이장또는이장의추천을받은자들을하도록되어있는데그냥가는겁니까?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네,이부분은그냥추천이나이장님을위촉하는것으로되어있고요.‘자’를‘사람’으로수정하는용어정리사항입니다.
배충원위원
이장이예를들어서추천을제대로못할경우에그런경우는안나와있어서요.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그럴경우에는자의적으로추천하는부분에대해서는배제를하고요.자격이없는분을추천하신다든가무자격자에대해서는저희가위촉을안하도록되어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6-23에보면주민참여감독자수당이1회당2만원으로책정되어있습니다.너무적지않습니까?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금액에대해서는저희가개정하면서물가에대해서반영을안한부분이있고요.어떻게보면작다고도할수있는데저희가공무원기준에따라서출장비기준으로하다보니까2만원에산정되어있어서그기준에맞춰서한것인데이것을향후에인상에대한부분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아무리동네나가까운곳에있다고하더라도나가서공사가제대로잘진행되어지는지,문제는없는지,주민들의요구사항을공사과정에반영할수있는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그것을하기위해서라면제가보기에는수당부분이너무적다.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1회인데저희가한번만드리는것이아니고그공사끝날때까지5회이내,10만원이거든요.그한도를조정하든지.
박흥열위원
이것은조정하실필요가있겠다는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저도비슷한맥락에서얘기하는데주민참여감독자의역할이구체적으로어떻게되는지?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실질적으로똑같이공사에대한진척사항이나똑같습니다.일반공사감독과똑같습니다.진척사항이나공사에대해서부당한사항,주민요구사항을반영하기위한사항,이런건의도하고,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공사에거의직접관여할수도있죠?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네.할수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이것이어떤문제점이있느냐하면요.이장또는추천하는자가감독자가되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러면마을에서일어나는공사건에대해서이장이감독을하면공사하다말고자꾸요구하는분들이계세요. 마을발전기금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문제가되는부분들이있는것같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관리감독도필요할것같고요.그것에대한대책도마련해야되지않을까.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주민참여감독제가그기간동안에는공무원에준해서일을하는것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청탁금지법이나이런부분이많이반영되도록되어있기는해요.저희가설명을하는데도음성적으로마을기금을하시는분들도있는데,지금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각부서로공문통보를해서그것은자재토록,아니면거의삼가토록저희가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정상적으로공사가이뤄지고있는데도괜히와서그런자격을주기때문에그런것인지몰라도하자가아닌하자를잡는분들도계신것같아서공사하는업체쪽에서는어려움이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것에대해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그것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공문시행해서각부서별로통보하고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06분 회의중지
13시 07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12페이지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1항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1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용수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13페이지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2항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민원지적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민원담당공무원의정의를어떻게보고있습니까?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민원접수와민원인허가업무를담당했던공무원에서확대하는것입니다.
배충원위원
어떻게확대했다고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민원접수,인허가담당민원공무원에서전체공무원으로확대하는것입니다.
배충원위원
전체민원을하는경우는다해당되나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네.일반사무에도민원업무가생기니까요.
배충원위원
위원회가있는데위원회그분들에대해서는어떤수당이지급되는것은없습니까?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그것도마련할계획입니다.규칙에넣어서금액이나이런것은정할계획입니다.
배충원위원
집어넣기만했지수당에관한것은안되어있잖아요?
담당
민원담당
한미정 민원담당한미정입니다.지금질의하신내용은조례에위원회의당연직위원은수당이없고위촉직위원들은수당조례에의해서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여기연도별비용추계표에나와있는것에수당도들어가있나요?
담당
민원담당
한미정 위원들의수당은아니고요.공무원들의보호지원비,법률비라든가치료비에대한산정금액입니다.
배충원위원
이번에그렇게주도록되어있으면어디예산에세우든지해야되잖아요?
담당
민원담당
한미정 그것은이미전회기때예산에반영이되어있습니다.지난번회기때의회에서반영을해주셨습니다.
배충원위원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16분 회의중지
13시 18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경진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3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과의사일정제14항남산리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외1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16페이지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13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고생이많으십니다.다볼수는없고요.책자에미반영된필지가여러필지가있지않습니까?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여러현황들이있는데내용설명은되어있습니다마는미반영된부분이,물론중앙정부와잘안맞는부분이있어서그렇겠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의구심이가고요. 두번째로는지금해제시키는토지중에행정쪽에서하는공공사업을제외하고개인이가지고있으면서해제되는토지가얼마나되는지혹시알수있습니까?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미반영된토지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농림지역이나진흥지역이나보전관리지역에서해제된지역에대해서,주민들이민원이제기한부분들이있습니다. 그지역에대해서용도지역변경해달라고하는지역이있는데그부분은토지적성검사를먼저받습니다.검사받았을때거기에서가,나등급이나오면저희가그것을해제하고싶어도못해드리는실정이고요.그렇기때문에그지역은제척된것으로뒷부분에보시면있고요. 두번째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확인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부분에대해서상당히군민들이인천시에환경보호를위해서볼모로잡혀있다시피하는현상을보고있습니다.그래서군수님도적극적으로이번회기에는해제시키는데노력을많이하시겠다고했는데이에대해서좀더많은관심을갖고더적극적으로해제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신청한토지에대해서는적극검토토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것이몇년마다한번씩합니까?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용도지역을한번변경하려면최소2년에서3년이걸립니다.그전에18년도에한번했고요.20년도에했는데금년도에는20년도부터시작하면서아직까지10월중에도시계획심의한다음에완료할계획이라2,3년주기로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토지적성평가를어떻게어디에서하는건가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초안을작성해서시에의뢰하고있습니다.시에서결과가나오면그것에따라서가,나등급은계획관리지역으로바꿀수가없고,다등급같은경우는군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거쳐서용도지역을변경할지역을심의하고요.그다음에라등급,마등급같은경우는가능합니다.
박흥열위원
강화군에서작성할때이를테면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이런곳의심의를거치는건가요?아니면행정자체에서?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군도시계획심의를거칩니다.
박흥열위원
추진경위보니까2020년6월24일에용도지역재정비용역착수로되어있는데여기에도시계획위원회가회의한사항이,이를테면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이런부분들을다도시계획위원회에서하는부분인가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위원님,앞에말씀을잘못드렸는데요.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마지막에결정할때심의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언제한거죠?토지적성평가에관해서최종적으로.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최종적으로군의의견청취가끝나면.
박흥열위원
그러면도시계획위원회가아직개최가안된건가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안된겁니다.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지금까지는토지적성평가와관련해서는도시계획위원회에안건이넘어가지않고행정에서행정절차들을밟고있는중이라고이해해도되겠습니까?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해찬성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찬성의견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계속해서의사일정제14항남산리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흥열위원
과장님,자료11-5쪽을봐주십시오.주요변경내용중에총사업비증가분이들어가있는데요.빨간색으로되어있는자유주택정비사업,민간추진사업이것이어떤것을이야기하는겁니까?내용이어떤것입니까?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그사항은남산리미래지향아파트가있습니다.아파트의오래된주택을주민들이자율적으로개발을해가지고공동주택을건립해서거기에있는주민들이일부는들어가고나머지에대한것은분양해서자율적으로민간이운영하는사업입니다. 군에서나국비예산이반영되지않고자율적으로민간인들이하는사업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이항목이굳이여기에들어와있는이유가뭡니까?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그것이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신청을했을때민간인이자발적으로운영할수있는사업이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그런것이점수에가점이나그런것이반영되기때문에그것도당초에는주민들이자발적으로한다고했기때문에같이반영된사업입니다.
박흥열위원
실질적으로여기에예산이투입되거나지원해주거나그런부분들이전혀없다라는거죠?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전혀없습니다.
박흥열위원
또하나생활인프라조성사업이것이행복센터죠.도시재생어울림센터조성이70억원입니다.그다음에부처협렵사업으로복합커뮤니티센터사회복지과85억6100만원이지요?이게두개를합쳐서행복센터가지어진거지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부처협력사업으로사회복지과에서복합커뮤니티센터예산을공모사업으로확정되어서저희남산뉴딜사업과합쳐서같이포함해서지은것입니다.
박흥열위원
합쳐서지어진것이잖아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런데여기에당초예산은85억6100만원에서51억14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
박흥열위원
이것은군비가들어간거죠?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여성복지관에대한사업비가반영이포함된부분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국토부에서들어온예산이랑복합커뮤니티,사회복지이것은보건복지부에서들어온예산인가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사회복지과요?
박흥열위원
예산의출처에대해서여쭈어보는건데요.도시재생어울림센터조성은국토교통부에서국비사업이죠?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복합커뮤니티센터명목은사회복지과소관인데이것은보건복지부예산인가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행정안전부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증액된51억1400만원은여성복지관인데이것은어디에서예산이들어온겁니까?
담당
업담당뉴딜사
조문경 여성복지회관을신축하기위해서당초18년도에군비로30억이세워져있는상태였고요.19년도에복합커뮤니티센터로행안부로부터100억에대한공모사업에선정이된겁니다.그래서두예산이합쳐진것이고요. 그리고저희도시재생사업으로70억원이합쳐지게된사업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19년도에100억원인데그100억이편성되어있는데30억이여성복지관군비30억이라고해서130억이라고하는것이고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조문경 네.
박흥열위원
제가이해가안되는게그렇게18년도에이미군비30억이책정되어있다고하면여기에뭔가가이부분들이표기가되어졌어야되는것아닌가요? 그런데85억이라고해서당초에는85억인데136억7500만원이라고했다라는것은여기여성복지회관군비30억원이포함되어져서그런것이라고하는것이잖아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조문경 네,당초85억에는군비가포함된부분입니다.
박흥열위원
85억원에군비가포함되어있다고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조문경 네.
박흥열위원
그러면100억원을따온것은어디인가요?행정안전부에서100억을따오신건가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조문경 19년도에행안부로부터100억에대한공모사업이선정된것입니다.
박흥열위원
이것이그런전과정에대한부분들이,지난번에팀장님이와서말씀하실때에도제가그부분을부기사항으로집어넣어서이해가쉽도록해달라고말씀을부탁드렸는데변화되어진사항이없었거든요. 혹시그때제가지적하고난후에변경한사항이있습니까?
담당
업담당뉴딜사
조문경 재원비율에대해서정리를했습니다.
박흥열위원
커뮤니케이션이잘안되는듯한느낌인데이런예산의변경부분들이그때도말씀드렸지만,이것이어떻게이해가되는가하면85억원에서갑자기변경된예산이51억1400만원이라고하니까이것은‘군비일거야.그러면아니,건물하나짓는데어떤이유에서갑자기50억이나변경이되어졌지?’사전설명이없으면당연히누구나다이렇게이해를할수가있지않겠습니까?
담당
업담당뉴딜사
조문경 죄송합니다.그부분은충분히위원님말씀이해가되고요.당초에85억원에대한비율을말씀드리자면50억원은국비였고,그리고6억2500만원은시비였고,군비는23억3600만원이었습니다.합쳐서85억6100만원이었는데그이후에공모사업에최종선정이되면서비율이바뀌게된겁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어느정도는이해는되는데아직까지도명확하게명료하지않은듯해서본위원이이해하기쉽도록다음에행복센터에들어간예산부분을저한테지금설명하신것처럼일괄정리해서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담당
업담당뉴딜사
조문경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남산리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해찬성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찬성의견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보건소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37분 회의중지
13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진숙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5항강화군인플루엔자예방접종및위탁에관한조례안과의사일정제16항강화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강화군인플루엔자예방접종및위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15항강화군인플루엔자예방접종및위탁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보건소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현행조례에부칙조항에보니“제3조유효기간이조례는2021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라고했는데이조항에따르면이것은자동폐지가되는것아닌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한시사항으로조례를제정해놓았습니다.그사항을폐지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런부분들은따로언급을안해도폐지되는것아닌가요?따로언급을해야되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부칙에폐지규정을두도록,폐지방식의유형이정리가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지금새롭게만드는조례는12월31일이라고하면물론코로나19때문에업무가바빠서경황이없을것이라고짐작은하지만실제조례폐지기간이다가오고있다는것을인지하셨을텐데사실은2021년12월31일이전에조치를취해서기간을삭제하든지해서계속적으로이어갔어야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고요. 지금에와서기존에있던조례를다폐지를하고새로조례를만드는데제가언뜻보기에새로만드는조례가기존에있는조례보다좀허술해요.그런느낌이들거든요. 그래서저는이것은일을두세번하는것이아닌가?보건소차원에서이부분에대해서너무신경을안쓴듯한느낌이들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작년같은경우에는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군민들을대상으로확대했을때에는관련법률에의해서한시조례만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조례안을구성했었던부분이고올해같은경우에는사회복지관련해서사전에심의하는규정에서인플루엔자예방접종같은경우는제외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조례안을다시구성하는데있어서기존의자치법규에있었던그사항을폐지하는사항이라서이것을신경을안쓴것은아니고절치에의해서시스템상이것을폐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부족한부분이있으면보안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기존조례에서유효기간을이미2021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고못박고있는상황에서그러면그이후에2022년부터는이사업을할지,안할지사회보장협의회라든지대상이아니라서판단을못하셨다라는건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그부분은저희가못했던부분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래서사업을하고예방접종이라든지사업을했으면그사업을이어갈것인지,안이어갈것인지실적보고서라든지성과평가를하지않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박흥열위원
성과평가를했으면그사업이군민들에게좀더혜택이가는사업이었다고판단이되면이사업은계속해서이어갈수있는여지가있다고충분히예측가능한부분들이었고,그렇게된다면굳이조례를새로만들지않더라도3조유효기간부분을폐지를하든지하면행정적으로절차들이간단해질것같다라는것이본위원의판단입니다. 그런데기존에있던조례를폐지하고이렇게업무를두세번씩이렇게해야되는것인지그런부분들이안타깝고요. 어쨌든이번에연도별추계내용을보니까이조례가만들어지게되면앞으로계속해서이사업들은이어질것같은데이런일들이없도록접종이후의평가라든지성과평가내지는사업예산편성에있어서도면밀하게따져서그렇게진행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12-3페이지에보면국가예방접종대상이라고,제외되는강화군민이라고되어있잖아요?국가예방접종대상은어떤대상이에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국가예방접종대상은13세이하의어린이하고65세이상,임산부를대상으로정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면12-7페이지비용추계서를보면2년차,3년차,5년차접종대상인구가다똑같아요?예산도그렇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추계를하다보니까인구추계를가늠하기가그래서예상인구를똑같이해놓은겁니다.
한승희위원
어차피국가예방접종대상이면이런것은간단히계산이나오지않아요?64세가65세가되시는분들이계시잖아요?13세에서14세되는군민이있어서그것에대한구체적인예산을추계해야되는것아닌가?그런부분에대해서신경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작년도에도이것을한시적으로실시한거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한시적으로처음실시했습니다.
한승희위원
전국민을대상으로했을때에접종률이65%정도라고했었던것같은데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60%정도,정확하게57.8%정도됩니다.
한승희위원
그것도홍보를많이하셔서많은군민이혜택을볼수있도록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작년같은경우는코로나관련해서접종율이낮아진면이없지않아있는데요.올해에는좀더적극적인홍보해서안내를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많은군민들이혜택을받아야할것같습니다.전에말씀드린것도신경써서추계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조금전에도박흥열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신규조례안에보면4조에위탁의료기관은선정을하도록되어있어요. 그런데종전조례에는보면선정은하도록되어있는데종전조례6조에있는데,새로만들어진조례안에는의료기관이문제가있을때해제한다는내용이빠져있어요.그것은왜빠져있는지모르겠어요?이것은전혀해지할수없도록되어있잖아요?이상태로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해태가발생했을경우에는저희가선정하기전에는물론면밀히선정을통해서하기는하겠지만지침에보면예방접종의료기관은선정을통해서여러가지위반사항이발견되었을경우에는저희가조치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종전조례안에는있는데여기에는없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저희가운영안내지침이나보건복지부지침에의해서의료기관점검을통해서처분할수있는규정이있습니다.그래서조례에넣지는않았습니다.
배충원위원
그것은행정적처분이지이런부분에대해서해지를해야한다는부분이안들어가있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그것은당초에위탁의료기관을정할때에물론공모를통해서선정이들어오지만저희가현장을나가서의료기관을점검다시한번하면서의사수가제대로맞는지,간호사수가맞는지,백신을저장할수있는냉장고가제대로구비되어있는지등을점검을통하고검토를통해서선정을합니다. 그렇기때문에위반사항이사전에발생하지않도록관리를하지만만일의경우접종을하는가운데그런상황이발생하면따로점검을통해서조치할수있는부분이있어서조례에는포함을시키지는않았습니다.
배충원위원
좋으신말씀인데잘되면다행인데만약에되다가뭔가하자가생기고문제점이발생됐을때에는임의해제할수있는방안이생기면나중에분쟁소송으로갈수있는상황이생길수도있고이런부분에대해서전혀고려가안되어있고두리뭉실하게했다는내용이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혹시라도피해가,접종이라는것은피해가발생하는부분이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환자가발생했고피해가발생했을때에는국가에서보상할수있도록별도로감염병예방관리법률에의해서임시예방접종이나필수예방접종,국가예방접종은피해보상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소장님말씀하시는것은본위원이질의한내용과안맞는답변을하시는것같고요. 그것에대해서는자꾸논쟁을하면그러니까다시한번잘검토해서행정기관에서피해가안가도록해주시고요. 의원이라는것은하다가문을닫을수도있고다른방법이강구될수도있는부분이있으니까그렇고요. 12-7쪽을보면예방접종실시가기본적으로2만8544명이라고되어있거든요.그런데의료접종기관이1만7127명이고나머지는보건소나보건진료소를한다는겁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아무래도의료기관보다강화군이그동안에보건소의의존율이높아서보건소와지소의접종율이더높습니다.그래서이것을이렇게정했습니다.
배충원위원
지금보면보건소나보건진료소에종전에접종했던부분이통계가없어서그렇기는한데의료기관접종을더많게하겠다고,보건소나보건진료소에서하는것을줄이겠다고하는내용으로산출기초에나와있으니까과연이것이정상적인것이냐를여쭈어보는겁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저희가백신구입을대상자의70%를잡고있는데요.의료기관에서접종할수있는부분은백신은저희가지원을해주고시행비를의료기관에지원해주는부분인데그부분을대상자의60%로잡았습니다. 보건소에서만일에접종하게되면시행비가늦게나가고그만큼백신수량이증가되어서군민들한테더맞힐수있는기회제공이될수도있어서그런부분을감안해서정하게되었습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종전에인플루엔자독감을시행했었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배충원위원
시행한부분에대해서비율이어떻게,어떤식으로접종되었는지나중에자료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우선말씀을좀드리면저희가작년에처음시행했었던부분이라14세에서64세까지한41%의접종율을보였습니다.한1만6649명이접종된것으로통계가잡혀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여기에서일반의료기관하고,군보건기관하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보건소와보건지소는1만3133명이고요.병의원에서맞힌숫자는3516명이되겠습니다.2021년도인플루엔자접종자현황이되겠습니다.14세에서64세.
배충원위원
그위의노인들은안맞으시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그위에65세이상하고13세이하는국가예방접종으로맞기때문에13세이하는70%의접종율을보이고있었고65세이상은85%가접종을했습니다.
배충원위원
작년같은경우는비율이상당히차이가많이나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코로나관련해서접종율이낮았을거라고예상은되고있어서올해에는좀더홍보를해서많은군민이맞을수있도록70%까지끌어올리도록해보겠습니다.
배충원위원
80%,70%그것이문제가아니고병의원하고보건소를비롯한진료소예방접종한숫자가비율이예산에올라온것과정반대의성격으로올라오니까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그렇죠.작년에20%,80%정도됩니다.
배충원위원
반대로올라오니까이것이과연맞는것이냐안맞는것이냐를말씀드리는것입니다.참고해서잘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인플루엔자예방접종및위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계속해서의사일정제16항강화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보건소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81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