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261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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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도시건설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ㆍ삭감 대상은 검토 또는 삭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종합허가과, 서울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사 부서에 대해서도 검토ㆍ삭감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사회복지국 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367억 9,000만 원 증액된 3,524억 7,000만 원, 세출예산 565억 2,000만 원 증액된 5,04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6억 5,000만 원 증액된 5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일반회계분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19억 2,000만 원, 기초연금 지원사업 1,061억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34억 7,0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 146억 16만 원, 생계급여사업 338억 7,000만 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사업 53억 8,000만 원, 강동청소년문화의집 인테리어 공사비 8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 의료급여기금 및 주거안정기금에 의료급여 관리사 성과금 및 예비비 편성 등 6억 5,000만 원 증액된 5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원섭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9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 손을 들며)

재우

김재우위원

예전에는 막.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전에는 서로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뭐 할 사람이 별로 없네요. 제가 포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웃음소리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2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전에 쭉 알다시피 이제 2023년도는 우리 학생 교복지원비 책정할 거죠? 그전에 약속했던 것들인데.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단계적으로 높여 가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10만 원 했었고 올해부터는 올 연말 예산으로 해 가지고 높여 가기로 약속했는 것 그대로 진행하실 거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검토 중에 있는 게 아니고 그때 2021년도에 약속을 하고 10만 원을 지원하고 그거는 2020년도 2021년도는, 2022년도에는 다 하기로 했는 부분이잖아요? 또 그것 누굽니까. 김민성 의원이 또 5분 발언도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몇 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이제 종지부를 찍는 해가 올해인데 그에 딱 맞춰 가지고 또 김민성 의원 5분자유발언도 멋지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종지부 찍는 것 맞죠, 과장님?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런데 이것 지금 임시인력 운영한다는 거는 이게 어떤 예산으로 임시인력 운영하시는 거죠?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교육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 지금 저희들이 기초수급을 받는 항목 중에서 생계급여 뭐 의료급여 있듯이 교육급여 대상자 신청을 3월 달에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읍면동별로 큰 동에는 이제 너무 인구가 이래 한꺼번에 몰리니까 그 신청 접수하고 안내하는 그 업무 도우미.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일반 인부임입니다.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자, 그러면 교육비 사업 인력 운영이 아니라 교육예산 지원 관련된 부분 통계하고 정리하고 이런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우리 학생.

재우

김재우위원

교육비 지원하는 거는 일괄 지급하면 끝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하냐는 거죠?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대상자 선정.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일괄 지급할 건데 뭐요.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 무조건 다 교육비가 지급되는 게 아니고 고등학생들 지금은 의무교육이 아니거든요.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재우

김재우위원

아!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신청 접수받으면 그 대상자가 되나 안 되나 선정하는 그 대상자 선정 신청받는 때 필요한 인부.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비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이야기 해가 구미지역에 주소지를 두거나 구미지역에 주소지를 살고 있는 사람 일괄 지급하면 되는 그런 쉬운 프로그램을 만들면 안 되느냐 이거죠. 내가 볼 때.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우리.

재우

김재우위원

그거와 다르다?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급여수급 급여 대상자 선정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OK 이해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왜 이런 예산이 잡혔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다음에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찾아가는 구미 독립운동가 이야기 프로그램이라고 이게 추경에 3,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야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는 뭐 책자를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야기 교육을 간다는 겁니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뮤지컬을 만들려고 합니다. 학생들 대상,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독립운동사를 만드는, 한 사람들에 대한 행적을 뮤지컬로 만들어 가지고 그 학교에 이제 이 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돌면서 공연을 하는 이제 구미에는 사실은 이런 독립운동가에 대한 선양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한 사항이라서 올해 시범적으로 지금 3,000만 원 예산으로 한번 시범해 보고 이게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이제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이야기 프로그램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해 가지고.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어떤 예산인지 하여튼 체크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4쪽에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네요?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춘남위원

우리 청년청소년과 생기고 이런 게 좀 일원화 돼 가지고 청년청소년과에서 좀 다 했으면 좋겠는데 복지정책이라는 이유로, 예, 여 청년, 아, 이게 지금 됐던 게 돼 있네. 그래도 여기 지금 이것도 그렇고 앞에 방금 우리 저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청년청소년에 대한 신규 프로그램은 청년청소년과로 좀 보내는 게 안 맞아요? 교복지원은 어차피 복지차원이니까 여기서 한다 그래도.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이거는 이제 복지에서 우울감 해소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이래 전국 사업으로 시행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러면.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예.

김춘남위원

청년청소년과에서 지금 교육지원과 것하고 다른 부서 거 가져 가가 새로운 사업이 한 개도 없는데 이렇게 다 할 것 같으면 청년청소년과 있을 이유가 없네? 교육지원과에서 다 하는 걸 청년청소년과 가져가고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 청년청소년과에 없어서 이게 복지관련된 거지만 청년청소년과 이렇게 이렇게 다 분리될 것 같으면 청년청소년과가 필요가 있을까요?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과목이나 이런 편성에 조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이래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들어 줄 때는 이제 세분화가 되어서 사실은 지금 맞잖아요. 한 과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청년청소년과에 대한 거는 사실은 그쪽으로 다 가져가는 줄 알고 일원화를 다 시켜서 교육지원과 것도 가져가고 뭐 기업지원과 뭐 신산업 그렇게 다 청년청소년 가져갔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막 있으니까 계속 청년청소년 헷갈려요. 암만 복지에 연결됐다고 하지만. 그러면 청년청소년과에서 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원래대로 과에서 가져가면 됩니다. 과만 하나 늘려 가지고 인원만 더 지금 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뭐 이제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게 또 이제 어떤 뭐 합목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또 행정은 또 행정부서 간의 어떤 그게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부서가 보건복지부에.

김춘남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균특이 내려오면 우리 과 복지정책과에서만 해야지 이제 청년청소년과 못 보내준다 이거예요?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아니 과목 예산 과목이 또 우리가 관리 우리가 접근하는 과가 다 중앙부처가.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우리하고 관련되고 또 청년청소년과하고의 라인이 아니다보니까 이게 업무가 성격은 조금 청년청소년에 가있지만 예산편성하고 나중에 예산집행하고 나중에 뭐 어떤 업무처리 하는데도 사실 우리 관련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는 청년청소년과를 진짜로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고 있던 다른 과에서 하고 있던 것들 다 가져가서 교육지원과에 걸 거의 한 60% 가져갔을 거예요. 가져가고 기업지원과나 신성장산업과나 있던 청년들 걸 다 가져갔는데 그 부서에서 그럼 과별로 다 하면 하기 쉬울 걸 지금 과를 하나 만들어가 따로 또 이렇게 다 예산들이 청년으로 올라오니까 물론 내용은 그 뒤에 복지가 들어있지만 이게 이렇게 보는 우리는 사실은 그럼 청년청소년과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도 아직 발굴했는 게 눈에 띄는 게 한 개도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묶을 수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고.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아!

김춘남위원

이런 걸 못 묶고 이러면 이걸 뭐 어떻게 개편할 때 조직개편할 때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한번 저희가 또 그 부분은.

김춘남위원

어차피 교복 이런 것도 다 청년이지만 어차피 뒤에가 복지니까 여기서 다하고 있잖아요, 그죠?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교복은 청년청소년과에서 합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여 지금 방금 여 와 있잖아 여기 뭐 초중고 여기 지원사업 이것도 와 있고.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춘남위원

방금 앞에 여 김재우 위원님 290쪽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다 들어있으니까 좀 헷갈려요. 아니면 청년을 안 넣으면 또 안 되잖아, 그죠?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사업은 또 약간의 성격이 다른 게 저희가 지금 지역사회 투자사업이라 해 갖고 바우처 지원해 갖고 하는 사업의 사업 중에 한 분야거든요. 이게 뭉퉁거리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바우처사업이 저희들이 아이들 뭐 심리지원도 해주고 뭐 옛날에 교육도 해주고 하는 여러 사업 뭐 안마서비스 어르신들 안마서비스도 하는 여러 바우처사업 한 7가지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분야기 때문에 예산이 짜갈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 예, 예.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맞죠?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제가 그 나중에 조직개편 때 제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김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연관시켜 얘기하겠는데 찾아가는 독립, 구미 독립운동가 이야기 프로그램에.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지금 올해 하실 때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내년에 좀 할 때는 우리가 구미 독립운동사라는 책을 이제 발간하지 않았습니까?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연구용역해서 발간을 했는데 지난번에 새마을문고에서 한번 뭐죠 골든벨 그런 걸 하더라고요.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좀 내년에 우리 좀 준비를 해서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맞게 뭐 초등학생은 좀 쉬운 문제 이렇게 해서.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신용하위원

책을 좀 읽게 하는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는 책을 한 두 권 정도 해 갖고 책을 읽고 거기서 나오는 거를 문제를 풀고 하면서 학생들이 좀 자연스럽게 책을 좀 읽을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행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병행을 좀 하는 것도 벤치마킹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거든요.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서 또 이게 각 학교별로 대회하고 그걸 모아서 또 구미대회를 하면서 구미에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좀 많이 교육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더 진행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제안 한번 드립니다.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에는 요 사업 시행하고 내년사업 할 때는 참고해서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없으면 간단하게 제가 하나.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지난번 8월 달에 회의할 때 내가 복지정책과장님 하고 내가 되게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 하려 그러는데 어쨌든 구미시 복지정책 대부로서 구미시 복지정책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만일에 그런 착오가 있다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 재난사항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복지정책에 관련된 부분들 현장에서 일선에서 직접 뛰는 그런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꼭 명심하시고 과장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저희들 지금도 뭐 그러고 나서 고아에도 저희들 비슷한 어떤 지금 가정이 발생해서 저희가 직접 나갑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이제는 현장에서 다 뛰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하위원

하나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오늘 뭐 다행히 우리 태풍이 잘 지나갔습니다.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복지정책과에 이재민 재해구호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저희가 한번 만약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물품은 어느 정도 있는지? 몇 년 정도 거를 좀 준비하고 있는지?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지금 사실 이재민 구호물품은 이제 옷이 이제 남녀 한 100벌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필품 박스 이제 뭐 가스버너하고 뭐 치약 칫솔 해 갖고 세트로 되어 있는 박스가 현재로는 3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많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영천하고 별도로 또 모아 놓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 요청을 하면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올 수 있게끔 그렇게.

신용하위원

아, 텐트라든가 뭐 이불 이런 것도 다 지원합니까?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불하고 그거는 세트로 딱 되어 들어가 갖고 있는데 텐트는 없습니다. 텐트는 별도로 이제 만약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민 이런 발생했을 때 집단으로 가서 있는 장소가 거의 경로당 학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깥에서 있는다면 텐트가 필요한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전에는 각자의 텐트가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발생하면 이제 텐트는 대여를 해야 됩니다. 조금 소형 텐트를.

신용하위원

저희가 보면 체육관 같은 데 사생활 보호도 해야 되기 때문에 텐트로 이렇게 쳐서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 아예 그런 게 준비가 안 된 곳도 있고 참 그걸.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불하고 이런 거는 다 이제 그 생필품 박스에 다 들어 있고요. 텐트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대여를 해 갖고 해야 됩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이게 뭐 갑자기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재민은.

신용하위원

만반의 준비를 좀 계속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100명분 정도 준비하고 있다니까 조금 부족해 보이기는 한데.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이제 대규모 발생했을 때는 어차피 재해구호센터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 따로 있습니까?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안진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새일센터 있잖아요?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예산이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교육비죠?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하고 교육비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시설비가 따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특별히 이제 시설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비가 별도로 책정이 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우리 그 제가 전반기 기획에 있을 때 현장에 한번 갔었는데 페인트칠이 다 벗겨지고 외부 도색을 한번 해야 되는데 했는가 모르겠다. 했습니까?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 했어요?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쪽으로 다 옮기면서 그쪽에 별도로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도색하고 정비를 새로 그거는 교구에서 자체예산으로 다 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 그러면 대구 가톨릭에서 시설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구미시에서는 운영비만 나가고?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운영비하고. 아니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쓰면 저희가 이제 시설비나 기자재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래 옮기면서 그거는 교구에서 예산 들여 갖고 다 도색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낙관

김낙관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5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과장님 309쪽 보시면 저희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지원위원

요게 이제 관내 보통 여태까지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아, 여기는 이제 한 7개소 정도 있고요. 지금 부모가 장애인인 그 가정에 이제 12세 미만에 비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꼭 부모님이 이제 장애를 가져야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부모님이 이제 장애인일 경우 이제 자녀들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제 언어 뭐 지도라든지 요런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제 한 7개소 제공기관에서 이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혹시 부모님이 장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어장애나 발달 조금 발달이 조금 늦은 친구들한테 지원되는 게 혹시 제도가 따로 있나요?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경우는 이제 아마 아동보육과에서 아마 아동.

정지원위원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대상으로 아마 예, 다른 사항이 있을 것으로.

정지원위원

그러면 7명 이제 분이 추가로 돼서 이제 우리가 신청받아서 하는 7명이 딱 맞는 숫자인가요? 아니면 또 더 있는데 부족해서 7명인가요, 혹시?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정지원위원

인상해서.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고 이게 서비스 단가가 한 2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에 따라서 무료로 받으시는 분도 있고 자부담을 뭐 한 16만 원까지 해야 되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럼 아직 총 수는 잘 모르시는 거네요, 그러면? 한 어느 정도 관내에 어느 정도 있는지?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체 예.

정지원위원

그거는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고 왜냐 하면 뭐 이게 언어발달 요런 거는 초기에 이제 좀 잡으면 정상인처럼 잘 살 수,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사업이 올라와 있길래 한번 질문했습니다.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손을 들며)

김근한위원

아, 저.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산하고는 뭐 별도인데 좀 저 짧게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김근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근한위원

혹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장례식장 소관 부서가 맞습니까?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김근한위원

구미도 이제 노인층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죠?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근한위원

예, 그래서 장례식장 지금 뭐 구미에 전체 실태를 좀 알고 싶고요. 몇 개소인지?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장례식장 14개소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장례식장 있는 곳에는 요양병원이 같이 이렇게 있는가요?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병원 장례식장은 9개소 정도 있고요. 그냥 이제 시설 전문장례식장은 5개소 정도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요양병원 관리는 또 보건소에서 한다 그러셨죠?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보건소에서 하고 예.

김근한위원

그럼 장례식장 저기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현재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구미시에 지금 장례식장 관련해서 시민들이 되게 좀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학교 정화구역 내에 그리고 주거밀집지역 내에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거는 자료를 봐서 행감 때 한번 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정화구역 내나 주거밀집지역 내에 어떤 그거는 저는 지역 님비현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농복합지역에 어떻게 활용적으로 더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더 상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자료제출.

김근한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 손을 듦) 아,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316페이지에 숭조당 시설비 제2관 우회도로 사면보강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자체로?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소진혁위원

이 지금 굳이 지금 이 길이 지금 있는데 굳이 이걸 우회도로를 만드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실제 이제 추석명절에 이제 가보시면 이제 거기가 이제 교통이 굉장히 복잡고 그 이제 가는 길목에 이제 정체현상도 사실은 또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성묘객들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이제 좀 순환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도로랑 우회도로랑 이제 돌아서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추석명절 그리고 뭐 설날 이때 잠시 막히는 걸 가지고 굳이 이렇게 우회도로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우회도로는 이제 ´17년도부터 해서 ´19년도까지 이제 1차로 이제 그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었고 지금 이제 개설은 다 됐지만 잔여부분 이제 사면 이제 보강공사를 그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자, 그 부분은. 예, 과장님.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 부분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숭조당을 지을 때.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을 협약을 할 때 그 우회도로를 내주기로 2017년도 이전에 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왜 도로를 내느냐라고 하니 이미 그전에 숭조당을 짓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내달라라고 그쪽하고 협약이 됐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도로 내기로 해줬고 우회도로를 내고 난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관리까지는 우리 시에서 해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맞죠? 아닌가요?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지금.

재우

김재우위원

맞을 겁니다.

웃음

재우

김재우위원

내가 지금 그거는 내가 했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소진혁 위원을 보며) 그래서 사실은 이 도로가 필요없는 사항이었는데.

소진혁위원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쪽에서 숭조당을 짓는 조건으로 이 도로를 내달라는 조건 때문에 그때부터 2017년 전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면이 무너졌는데 이걸 사면을 보강해야 되는 비용을 왜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해 가지고 우리 돈으로 안 된다라고 해도 이미 그때 협약이 됐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에 놓였다는 거예요.

소진혁위원

음,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추가설명 했습니다.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예. 그 이제 사면은 우회도로가 이제 산을 이제 깎아서 요렇게 이제 만들다보니까 그 단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하다보니 사면이 발생을 했고 그게 이제 안전에 위험이 있고 어차피 저희 시민들이 거의 대다수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전이나 재해위험을 대비해서 보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진혁위원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비용은 크지 않은데 배상금 소송비용 있지 않습니까? 317페이지에.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요게 이제 종교 봉안당 대원사에 납골당이 있는데 이제 요거 허가를 해주면서 학교 정화구역 내에 이제 조성을 하면서 요게 이제 취소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소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누락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비용액을 서로 이제 주고받고 보전하는 차원에서 증가분 우리가 차액분을 여기 이제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용하위원

아, 그러니까 저희가 내주면 안 되는 곳에 납골당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라고?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학교정화구역 내에 이제 요게 이제 허가가 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걸 또 취소처분하다보니까 이제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사전통지 누락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것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소송비용 상계처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추가로 지급해야 될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신용하위원

총 그러면 소송비용은 얼마였었습니까, 이게?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소송비용액이 880만 원 하고요. 2021년도 880만 원 구미시에.

신용하위원

예.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대원사에서는 950만 원 정도 해서 그 차액분을 우리가 이제 대원사에 이제 지급하도록 돼 있는 그 부분입니다.

신용하위원

대원사에서 납골당을 한 건 맞습니까?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신용하 위원, 위원들을 보며)

신용하위원

어저께는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어저께 누구 질문이 있었는데 그죠?

「지역구 의원들 중」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위원장

대원사에 다른 거지.

「다른 것」하는 위원 있음

김근한위원

지금 납골당이 지금 운영 중입니까? 대원사에.

소진혁위원

저는 잘 모릅니다. 대원사.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이제 그때 취소처분 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시는 거죠. 취소처분을 했기 때문에 운영은 안 하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근한위원

처음에 불법으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불법 운영했는 것까지는 모르겠고 이제 제가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지금 이제 허가를 받고 사전에 이제 학교정화구역 내인 거를 알고 이제 취소처분 하면서 요 소송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 이전에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모르시면 뭐 아시는 계장님 계시면 뭐 계장님 계십니까? 아, 설명이 그럼 안 되면.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이것 예, 예. 자료 검토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예. 없습니까, 더?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김춘남 위원님 다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참 이것 숭조당 이야기할 때 보니 참 편하게 하신다. 우리 8대 때 할 때 정말 이것 난상토론을 하고 그때 할 때 더 이상 예산 거기에 대한 예산 올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도로 해가 그 도로 정말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갈 수 있도록만 내달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고 여 시설유지보수비도 이게 추가가 됐네요? 제가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 복지정책과장님 그때 주무과장님 하실 때 우리 8대 때 이것 때문에 거의 1달가량을 우리 기획위원들이 현장 가보고 정말 심도 있게 하고 정말 난상토론을 했는데 그때 이런 것 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모르신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내 요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에 했는 것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여기 안진희 과장님 나가셨죠? 아니 어떻게 말할 때마다 틀립니까? 그때는 다시는 올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거기 왜 거기에 왜 숭조당2관을 짓느냐고 그것부터 잘못됐다고 했었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도로비로. 그리고 올리고 그때 또 한바탕 난리가 나고 그런데 또 지금 또 올라오고.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 의원님들 모른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진짜 이러시면 안 되고. 아이구 제가 이걸 갖고 계속 하자니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여 의원님들 나중에 8대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특위 가시는 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경로당에 여기 난방비 양곡지원사업하고 이쪽에 또 활성화 물품지원사업 있네 과장님 그죠?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춘남위원

아, 이것들이 지금 추가로 지금 증액이 많이 됐는데 지금 양성화 하지 않는 경로당이 많은데 늘 고민하는 거잖아요. 우리 회기 때마다.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것 한번 정도는 양성화 되지 않은 경로당을 파악해서 인원을 파악해서 1년에 1번 정도라도 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만들 수는 없습니까?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 필요한 물품 이제 지금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이건 다 등록이 된 경로당이니까.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여 지역구별로 다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등록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그런 경우에 30명 정도가 넘는다든지 뭐 기준을 정해서 1년에 1번이라도 같이 똑같은 동네에서 똑같은 경로당을 가면서 여기 제가 여기 좀 기증액보다 많이 올라와서 또 그 생각이 나네요.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김춘남위원

그래 그런 분들 이제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제 1년에 1번 정도는 이제 그것 이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동네에서 그래도 우리가 등록된 경로당보다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하나도 고민하고 검토하는데 아직도 지금 방안이 안 나오니까. 진짜 이것 꼭 검토하셔 가지고 진짜 등록된 경로당에 15명도 안 되는 데도 있어서 다 나가는데 제가 보니까 30명이 넘어도 아무것도 못 받고 여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가면 애먹을 거예요. 진짜 고민하셔 가지고 뭐 늘 같이 해줄 수는 없지만 1년에 1번 정도라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아, 이런 경로당에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1번 정도는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우회도로 내는 것 사업자가 하면 안 돼요, 그쪽에? 사업주가 하면 안 돼요, 공사를?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이제 도로가 ´17년도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이제 ´19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이잖아 그죠? 우회도로가. 그래서 이제 지금 도로공사는 사업은 다 끝났고 다만 이제 그때 단차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좀 운전하시는데 좀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 단차를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면이 좀 발생을 했는데 그 사면이 이제 태풍이라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장마철에 좀.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몇몇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려 그랬어요, 요번에.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일정들이 좀 바빠서 못 갔습니다. 아까 우리 김춘남 위원이나 김재우 위원님께서 같이 우리 기획에 있을 때 이 문제로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저도 지금 생각하는 게 “더 이상 지원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그 길을 내는 예산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또 예산이 또 올라올 거잖아요? 어떡할 겁니까, 이것?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이제.

낙관

김낙관위원

거기 한번 가보시면 뭐 물론 과장님 잘 가시겠지만 자주 가시겠지만 한번 가보십시오. 경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안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과에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요 예산만 주면 더 안 줘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항이 또 발생하잖아요. 또 만약에 옆이 또 그러면 또 옆에 예산 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숭조당2관은 그때 개관하기 전에 안치단을 이제 설치할 데가 없어서 꼭 거기가 이제 만장이 돼서 이제 한참 대기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맞아요, 그래.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2관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이제 1관하고 이제 거기에.

낙관

김낙관위원

그래 2관을 할 때 우리가 거기가 아니고.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저 어디입니까. 그것 저 우리 화장터 그쪽으로 가자라고 제안도 다 했었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길을 내야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화장터 옆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게 안 받아들였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떡할 거냐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준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계속 이 사업 이런 걸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낙관

김낙관위원

잠깐, 잠깐.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 이제 숭조당 이제 부지가 그 이제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었는데 법인이라서 기부채납은 안 되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영구무상임대로 이제 지상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 영구무상으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안전을 생각하면서 그 이제 마지막 그 사면 이제 절벽에 돌 깨진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이제 마무리 작업은 사실은 또 필요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과에서 이런 자료를 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현장을 한번 가보려고 했는 겁니다.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앞으로 그래 계속 이 여기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 아까 김재우 위원님 말 얘기를 빌리자면 우리가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요번에 완벽하게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게 안 돼요. 국장님. 해보시면.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작고하신 김상조 의원님께서 도비 지원까지 해주신 그런 참 뜻이 깊은 그런 사업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무조건 도비 온다고 시비 매칭하면 안 됩니다. 진짜 선택과 집중 해야 됩니다. 그냥 도비온다고 무조건 시비 매칭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 이제 어차피.

낙관

김낙관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까?

낙관

김낙관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간단하게 이야기 할게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우리 8대에서 깊이 파고들었어요. 깊이 파고들었는데 처음 부지 선정부터 잘못됐는 거고요. 그 이후로는 무상 우리가 임대를 받으면서 시설물을 관련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 구미시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협약이 됐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하셔야 돼요, 과장님.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해달라 그러면 해줘야 되는 사항이라니까요. 그 장소를 빌려서 그걸 숭조당을 지으므로 인해서. 계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 돼 있지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상태는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소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지금 나중에 가 가지고 또 그때처럼 안진희 과장 이야기처럼 우선 급하니까 이것만 해결하자 하고 나서 나중에 또 해결하고 해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쐐기를 박아주셔야 돼요. 지금쯤이면은요. 내가 이것 그때 당시 예산 안 주려고 다 뒤져봤잖아요. 끊어보려고 쳐보려고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안 되는 거 우얍니까?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요것 아시고 의원님들한테도 이거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2017년도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요 부분을 정리해 주시라고요.

「예」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최소화시키는 비용을 찾겠다 이 방법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답까지 주시고.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2017년도부터 ´19년까지 우회도로 공사가 이제 그거는 마무리가 됐고 그 이제 사면만 남았습니다. 그거 이제 보강하는 공사 요번에 좀 마무리 해서 좀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그것 좀 적극적으로 협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섭위원

아동보육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3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소진혁 위원, 손을 듦)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구미시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되죠?

명자

정명자아동보육과장

47개소입니다.

소진혁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안 그래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설명을 듣고 했는데 뭐 지금 구미시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처우개선이 많이 또 안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간사님들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명자

정명자아동보육과장

안 그래도 지금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 부분이 사실은 명절수당 뭐 20만 원에다가 또 지금 처우개선비 5만 원밖에 안 주고 있거든요.

소진혁위원

예.

명자

정명자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지금 도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이제 다른 저희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족센터라든지 삼성원 이런 데는 사실은 명절수당을 60% 주고 있거든요, 본봉액에. 그 부분이 지금 도하고 협회하고 같이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아, 내년에는. 아, 알겠습니다.

명자

정명자아동보육과장

예.

소진혁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소진혁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이를 잘 키우라고 다들. 구미시 아이를 잘 키우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자

정명자아동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정과장 권혁성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생활안정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5쪽부터 366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857쪽부터 86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예산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섭위원

청년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7쪽부터 380쪽까지이며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우리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제가 추경을 쭉 봤는데 국가직접 지원사업이 있고 사실 청년 쪽에는 뭐 크게 추경에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7월 임시회 때 제가 한 10 몇 개 부서에 질의를 했었는데 청년청소년과에서 그래도 뭐 홈페이지나 이런 것도 시정도 빠르게 해 주시고 자료도 잘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한데 그때도 질문 드렸는데 지금도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청년의 날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입니다. 청년의 날은 9월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김정도위원

예, 맞습니다. 9월 17일 맞죠?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 다른 지역을 보니까 뭐 청년주간 해서 청년들 할 수 있는 축제도 많이 하고 예술 쪽도 그렇고 많이 하는데 혹시 우리 구미시는 뭐 청년의 날 관련된 준비된 게 있습니까? 제가 7월 임시회 때 이제 뭐 시장님이 청년들한테 메시지라도 줄 수 있고 다양한 게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경에 관련된 어떤 뭐 행사 이런 게 좀 편성될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없어 가지고 제가 여쭤봅니다.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아, 저희가 이번에 청년정책참여단 워크숍이 있는데 지금 요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300만 원 증액시켜 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간소하게 하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청년정책참여단 저도 그것 하고 있는데.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김정도위원

지금 뭐 공지가 다 나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워크숍이 언제 진행됩니까?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10월 첫째 주 정도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아직 공지는 아직 안 나간 상태입니다.

김정도위원

청년정책참여단분들이 이제 나름 이제 구미 청년들을 대표해서 하고 있는 건 맞겠지만 그래도 우리 젊음의 도시라 그러고 청년도시라고 하는 우리 구미시에서 청년의 날에 아무런 메시지도 없고 행사가 없으면 사실 이거는 좀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급하게 뭐 다른 거라도 뭐 재정적으로 들지 않는 것 있더라도 지금 추경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청년들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뭐 간소하게라도 저희가 조금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여기 추경에 체육진흥과는 못 했던 체육대회 생활체육 하겠다 엄청나게 올라오고 문화예술과는 없는 축제를 하겠다고 수 억 원씩 올라오는데 젊은 도시 청년이라는 도시는 그런 예산 하나 왜 안 올라와요? 예, 과장님? 방금 김정도 위원 이야기 그것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 지금 경상북도 학생 문화축제 이것 도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 우리.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 전체 하는데 예산은 지금 현재 도 예산도 지금 현재 못 받아서 조금 이제 저희 시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무용부분 분야에 지원을 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자.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1,000만 원 뭐 일부 지원하고 이런 것 하지 말고요. 청년 도시에서 좀 제대로 된 청년행사를 하나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잘하는 행사라고 인정해 주고 장려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내년 본예산에 제대로 된 것 기획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해 가지고 올리세요.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그 예산을 뭐 시장님이 안 주거나 과장님 끗발 좋으니까 좀 주세요, 그것. 한번 올리면 진짜예요. 정말 제대로 된 행사를 갖다가 우리 구미박정희체육관에서 하든지 운동장에서 하든지 제대로 된 청년청소년 행사를 한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 구미는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 보이는 이런 시대가 와야 돼요, 지금 이제.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아, 저희 청소년 행사는 저희 동아리축제 행사를 동아리 이제 같이 해서 동아리 어울림마당이라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런 행사들을 소규모로 이래 하는 것들이 아니라 좀 제대로 된 행사를 한번 해 가지고 확 눈에 뜨이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전에는, 그전에는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내가 그걸 이야기 해보고 싶은데 사실 예산 관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말을 못 했었어요. 말을. 그런데 이제는 여유가 있다니까요, 예산이. 안 되면 빚내지 다른 것도 뭐 여유가 있다니까요, 충분히 예산이.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재우

김재우위원

담당관은 여유가 없다라고 그러죠. 내가 볼 때는 충분한 여유가 있어요, 과장님.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내년도에 저희 청년의 날 기념행사 관련해서 같이 이제 행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빨리 준비하세요, 과장님.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372쪽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련해서 시설비 뭐 공사하고 바닥공사하고 하는데 지금 거기가 이렇게 해서 될 곳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아, 요거는 저희가 상모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고. 예, 예.

신용하위원

예, 압니다.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상모동 거기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 정도로 해서 이게 나아질 곳이 아니구요. 전면 리모델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지금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런데.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요것 조금조금조금 이러는 게 아니라.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도.

신용하위원

이후에 한번 크게 잡고 완전 리모델링을 좀 해서 환경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거기 칙칙하고 밝은 청소년들이 가야될 장소가 아니고 굉장히 칙칙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찔끔찔끔찔끔 이렇게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크게 보고 장기계획으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끝나고 바로.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청소년문화의집도 완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 한번 해보시면 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아실 거라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용하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끝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일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예, 377쪽에 청소년경찰학교 이게 왜 예산이 잡혔다가 이게 왜 반납이 됐죠?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이제 저희 시하고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이게 지출할 수 있는 이게 지출을 못해서 저희가 어떤 경비라든가 저희하고 시스템이 좀 틀려서 지출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렇게 지출.

김춘남위원

아, 그것도 안 알아보고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부터 먼저 올렸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당연히 저희도 e-호조 같은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국가기관도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안 되는 걸 저희도 이걸 미처.

김춘남위원

그래 제가 지금 예산책자를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년청소년과가 생기고 새로 한 사업 있습니까? 새로 한 사업이 청년청소년과 생긴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죠?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예. 한 1년 정도 넘었습니다.

김춘남위원

1년 정도 됐는데 아니 청년청소년과가 생기고 새로 한 사업 있습니까?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1년 동안 말씀이죠?

김춘남위원

예. 아니 지금도 추경에도 불구하고 추경에도 지금 새로운 사업이 없고 제가 여 다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 방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동네 있어서 잘 알아요. 너무 컴컴하고 어두침침하고 우리 청년청소년과로 새로 과를 신설해 주면 좀 뭔가 바뀔 줄 알았어요. 기존 사업도 좀 바뀌고 새로운 사업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우리 여 청년 시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한 개도 그런 게 없고 지금 예산에 보면 전부 뭐 관리하는 건데 그 관리조차도 과가 새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행감 때 준비 좀 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그냥 다른 과에서 갖고 온 것 기업지원과에서 갖고 온 것 이것 있고 교육지원과 똑같네. 그리고 여 앞에 방금 여기 우리 저것 생활안정과에서도 뭐 청소년저축계좌 전부 청소년 관련된 게 어차피 다 분산이 돼 있어요. 청소년저축계좌 이런 것 아까 말했듯이 그 교복지원 이런 것 청년청소년과에서 다 가져가서 일괄적으로 청년을 관리를 해야지 관리 시스템이 돼야지 아 이 부분은 뭐 초중고는 이 정도고 청년은 이 정도고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그런 게 한 개도 없어요.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청년이나 청소년이라고 이래서 거기 단지 이제 그렇게 명칭만 붙어서 해서 그 전 업무를.

김춘남위원

그런데 그때 그렇게 다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저희들이 극구 말렸음에도 청년청소년과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사실은.

김춘남위원

만들었으면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하는데 1년 동안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산이 한 개도 올라온 게 없고 계속사업이고.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저희가 하는 것 중에서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이라고 여가부에서 이제 공모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했습니까, 지금? 앞으로.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해서.

김춘남위원

아, 그러면 그 사업 제가 그거 하나 주시고요. 내용을 하나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 청년청소년과가 생기면 그래도 아 이게 생길 때 뭐 타 지자체를 다 알아보고 새로운 사업을 하나 정도는 해서 아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 이런 과가 생기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보니까 이것마저도 내가 좀 이게 신기해서 이걸 봤는데 이걸 반납을 해서 그래 안 된다고 하니 행감 때는 준비 좀 하고 오셔 갖고 이 과를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그때 돼 갖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서 오십시오.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아, 우리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368쪽 청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여기 사용하시는, 사용하는 이제 혹시 사람이 몇 분 정도됩니까? 보통 일에.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메이커스페이스요?

정지원위원

예, 예. 파악하기로는?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한 320명 정도 되는 걸로.

정지원위원

1일 350명 맞습니까?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니 아니요. 1일 아니고 전체 한.

정지원위원

수강 인원이 그럼 한 350여 명 되고.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하루에 보통 프로그램이 몇 시간씩 정도 몇 개 강좌가 지금 돼 있습니까?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5개 과정이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런데 그 강좌 혹시 어떤 것 어떤 건지 아시나요?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공예하고 그리고.

정지원위원

뭐 쿠킹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예.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아직까지는 굉장히 조금 좀 어찌보면 우리가 이 좋은 시설을 구축해 놓고 단계사업이지만 조금 프로그램 조금 부족합니다. 솔직히 제가 GERI(구미전자정보기술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매달 보고 저도 이제 궁금해서 봤는데 보니까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거창한 이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거기에 따른 약간 강좌나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한 거는 이제 부족하다고 저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청년 입장에서. 저도 뭐 배우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쿠킹이나 이런 것밖에 없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주체는 저희가 아니지만 우리 운영주체랑 또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 좀 더 조사도 하고 그리고 어떤 저희가 어찌했든 시비를 주기 때문에 감독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어떤 생각이신지?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가끔 가보기는 하는데 거기 활발하게 제가 보니까 이용을 하고 계시고.

정지원위원

예, 예.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거기 또 분들이 직접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지원위원

예, 운영은 지금 잘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조금 이제 메이커스페이스라 해서 조금 더 다른 분야도 할 줄 알았는데 한정적으로 공예나 뭐 쿠킹 아니면 또 어떤 요런 간단한 것 말고 하는.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런 것.

정지원위원

조금 더 심화된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속. 저희가.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아, 심화된 거는 저희가 전문이라고 해서 거 아니고 거기.

정지원위원

예, 옆에 근처에 있는 건 아는데.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예.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이제 여기서 이제 강좌가 너무 단출하다 보니까 한두 개 더 늘리고 요런 다양한 강좌를 해야 또 어 이것 듣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나 어차피 저희 시비가 이제 계속 붙게 되면 요 이제 사업이 요번에도 이제 경정되면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책임소지가 있지 않나 최소한의 감독관리는 해야 되지 않나 요렇게 이제 의견 드립니다.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기술원하고 상의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리고 377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여성용품 지원 혹시 이게 바우처로 나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잠깐만요. 377쪽요?

정지원위원

예, 예.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이제 지원돼 있는데 이것 바우처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아, 요것 바우처로 나가는 겁니다. 이건.

정지원위원

인당 금액이 얼마 정도?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인당 금액이 1월 달부터 저희가 12,000원이었는데 7월 달부터 인상돼서 13,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월 12,000원에서.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13,000원.

정지원위원

월 13,000원.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는 이게 인상돼서 7월부터는 13,000원으로 나갑니다.

정지원위원

혹시 그럼 지원받는 대략적인 뭐 인원은 어떻게 어느 정도 됩니까?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인원 지금 현재 1,554명 1,550명 정도 됩니다.

정지원위원

약 1,550명요?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전체 지원 대상.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학생종합경진문화예술제 이게 지금 도에서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도비를 못 받았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아니요. 내가 하는 얘기는 도에 요런 행사가 하나 있는데 요 목을 떼어내서 무용으로 따로 떨어져 나왔다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아, 전체 저희가 행사가 있는데 개중에 이제 무용부분 있고 음악부분 있고 요렇게 따로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낙관

김낙관위원

이제 이 무용부분도 도에서는 예산을 다 받았다 이거죠. 도에서는 예산을 받았는데 무용만 따로 떼 내서 다시 시비를 받아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검토로 해 놓을게요.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요거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것 잘못되면 중복지원이 될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부서는 저희들이 다 예산삭감 행사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데 청년청소년과는 다들 하라 하라 하시니 더 좋은 좀 이래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내년에 한 10억 들여 가지고 행사를.

웃음소리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예, 예.

김춘남위원

아이구 이제 큰 것 갖고 오겠는데.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최고 문제가요 우리가 3년 지나면 1,000명 이상이 줄어들어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예, 예.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출산율이 낮아 가지고 비상 걸렸습니다. 지금 그걸 높이는데 좀 해줘야 됩니다.

소진혁위원

일단 행감 때 그것 질의하겠습니다.

「OK OK OK」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위원장

청년 시의원들이 많으니 잘 물어보고 이렇게 같이 하셨으면.

낙관

김낙관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종합허가과 예산안 심사는 합의된 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각 부서의 업무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구미보건소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희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미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68억 2,000만 원에서 국비 24억 100만 원, 기금 3,800만 원, 도비 10억 원 증액되어 총 34억 3,900만 원 증액된 202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33억 6,600만 원에서 시민건강기반구축 66억 2,000만 원 증액, 통합건강증진사업 3,200만 원 감액, 시민건강증진사업 10억 9,100만 원 증액, 도시형 지소운영 400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5,200만 원 증액, 기본경비 3,100만 원 감액, 보전지출 6억 3,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8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16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66억 3,000만 원에서 국비 6억 6,000만 원, 기금 4,300만 원, 도비 1억 9,300만 원 증액되어 총 8억 9,800만 원 증액된 75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55억 3,500만 원에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44억 6,400만 원 증액,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1억 900만 원 감액, 시민평생건강증진 6,400만 원 증액, 건강한 구미만들기사업 1,100만 원 증액, 감염병관리체계 구축 13억 1,200만 원 증액, 인력운영비 1,200만 원 감액, 기본경비 900만 원 감액, 보전지출 2억 6,600만 원 증액, 총 59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명희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와 각 부서장님과 선산보건소장님 모두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예. 성함만 어느 장소하고 성함만 말씀해 주세요.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권준경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은주입니다.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선산보건소장 최현주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세출예산은 383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혹시 우리 보건소에 혹시 주차문제 관련돼서는 혹시 뭐 따로 뭐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아,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구미보건소.

김정도위원

예, 예.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확진자가 좀 많이 왔을 때는 주차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확진자가 검사기관이 의료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번에 작년도에 지산동에 삼각형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 정비공장 땅인데 그거를 매입을 했고요. 뒤쪽에 보면 저희들 치매센터 뒤쪽에 보면 주차대수를 좀 주차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자갈을 깔아 갖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래서 이게 ´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마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권고사항으로.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오늘도 보니까 약 690명 정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아직도 불편을 좀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삼각형 땅은 아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아, 예,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거는 아직 매입은 정확하게 안 됐고.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

김정도위원

주차장을 같이 하든지 너무 그 앞에 지금도 가면 아마 차가 막 도롯가에 대고 있을 거예요.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

김정도위원

그래서 우리 구미 시민분들께서 보건소 이용하는데 뭐 주차 관련돼서 불편함이 없도록 안 그래도 좀 불편해서 오시는데 꼭 좀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예.

김정도위원

추경 관련해서 올라온 게 없길래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예, 예.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주차확보는 계속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때는 경찰서하고 다 이렇게 협조를 해서 앞에 그걸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면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김정도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권준경 과장님 좀 내가 몇 가지를 좀 해서 두드려 깨려고 했는데 도망갈까 봐 싶어가 겁이 나서 내가 지금 말을 못 하겠다. 안 도망갈겁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러면 한 개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에이즈감염 진료비가 삭감됐는데 그다음에 388페이지는 에이즈관련 진단 시약비용은 증을 시켰어요. 지금 인원은 줄어드는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왜 그래 됐죠?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아, 389페이지?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의료 및 구료비. 감염진료비가, 진료비가.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삭감되었는데 에이즈 관련된 부분.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388페이지 예방사업 말입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389페이지에 감했는데 388페이지는 증을 했어요. 에이즈환자 진료 치료비가 줄어들었는데 에이즈환자 진료 치료하고자 하는 시약비는 증을 시켰어요. 왜 그랬습니까? 에이즈환자가 구미에 많이 줄어들은 겁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지금 타 시도로는 저희들이 이관을 하고요. 이관하고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게 거의 100% 이제 에이즈환자 그러니까 기존에 시약은 하루 그러니까 이제 월 100명 정도 오거든요. 그리고 월 100명 오면 한두 명이 이제 확진을 받고 요게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 환자들이 지금 관내 70명인데 HIV 환자가 70명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주소가 여기 돼 있으면은요. 그러면 저희들이 100%를 지원하는 체계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주고 그 좀 남은 거에 대한 예 그것.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에이즈환자 구미 에이즈환자가 증가추이는 어떻게 돼요?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지금은 뭐 저희들이 또 홍보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검사를 하라 안 해도 이제 본인들이 검사를 하러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70명이고 1달에 100명 정도 검사를 하러 오고 그렇게 하면 1명 정도는.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습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타 기관에서도 저희들한테 검사를 할 수 있는데 타 기관은 저희들이 확진되면 이관합니다. 다른 시군으로 주소가 돼 있는 데로. 그래서 이게 좀 지원비하고 시약비하고 좀 개념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자,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돼 갖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있는 보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턱없이 부족해서 지금 기간제를 이렇게 많이 쓰는 겁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제 해서 그게 뭐 공중보건해서 한 40명 되고 저희들이 정식이 한 64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오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다 나가서 뭐 CCTV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해서 앞에 검사하는 요원은 주말에는 저희들이 토일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낮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기간제.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은 역학조사나 이런 분들 많이 안 나가잖아요.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역학조사는 없어졌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충분히 인력들이 되는데도 인력을 더 확보하고 쓰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평균 1,5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는 진료라든지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중단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3월부터 해서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 건강증진과 사업도 그렇고 저희들 보건증, 진료, 결핵사업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진자가 나오면 외부에서는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기초역학조사는 안 하지만 기초조사를 합니다. 전화를 돌려 갖고, 그게 1인당 한 2∼30분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무하고 병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앞에 검사하는 요원이라든지 이제 행정인력을 앞으로 있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인동보건소장님이 오늘 왜 못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연락도 안 왔던데 못 오신다는.

저희들한테는 연락이 안 왔더라고요.

그럼 직무계장님이 나오셨습니까?

앞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우리 권준경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한 3년 정도 되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지쳐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예산은 아니고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SK에서 우리 코로나 백신 뭡니까? 스카이코비원?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구미에서 접종을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이거는?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지금 9월 5일부터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스카이코비원 말씀하시는 것 맞죠?

낙관

김낙관위원

예, 예, 예.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국내 첫 생산했는 것.

낙관

김낙관위원

예.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3주 간격으로 1, 2차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9월 5일부터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의료기관하고.

낙관

김낙관위원

아, 벌써 하고 있네요?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홍보도 하고 뭐 SNS도 올리고 다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접종은 일반인들한테 모든, 예를 들어 모더나나 화이자나 이렇게 선택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아, 지금 스카이코비원은 저것 접종을 아예 안 한 분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1차, 2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 2, 3차를 맞아도 저거 지금 4차 접종에 있어서는 이제 그거는 의료 의사의 진단이나 이제 저희들 당일접종 보건소 오시면 그것 또 공중보건의 판단해서 그렇게.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더나나 화이자 본인이 원하면 맞습니까? 아니면 그전과 똑같습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원하면. 예전에는 정해졌는데 뭐 1차 2차 당일 접종을 해야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의사의 판단하에 하지만 지금은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16페이지에 청년중독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민간위탁 이것 민간위탁 저기 구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황상동에 있는 것?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정도위원

제가 이것 이제 저도 8월 29일에 여기 갔다와봤습니다. 갔다와봤고 전국에 약 50개 정도가 있고 관리하는 세대가 지금 200세대 있는데 맞습니까? 200세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아,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구미시 전체하고 인근에 또 중독센터가 없는 관할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여섯 분 계신데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이제 관리사 한 사회복지사 분당 15명이 넘어가면 안 되도록 권고가 내려왔다는데 맞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가급적 관리인원이 좀 많다고.

김정도위원

예, 뭐 그렇게 담당 선임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런데 지금 청년중독관리사업도 보니까 국도비 다 붙어 있고 한데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에 좀 이제 권고에 좀 반하면 앞으로 지원하는 데 문제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요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다시 같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2명이 다 인건비로 추가 2명 하는 데 대해서 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는 조금.

김정도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세대가 1인당 맡고 있는 게 좀 많은 것 같고 특히 경북에는 포항이랑 구미 2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변에 칠곡이나 상주나 뭐 문경 안동까지도 구미있는 중독센터로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우리 사회복지사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이 관리세대가 너무 많아짐에 따라서 혹여나 나중에 국비 다양한 공모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 청년중독관리사업이 이제 최근에 뭐 스마트폰 중독이라든가 비트코인 뭐 도박중독 이런 것 관련된 건데 맞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리고 여기 청년중독관리사업에 청소년 포함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무슨? 죄송.

김정도위원

청년중독관리사업은 청소년이 포함이 됩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15세에서 39세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청소년도 포함이 되는 것 맞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15세 이상 해당됩니다.

김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 구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구미 시민 대부분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복지센터 여기저기 한번 다녀봤습니다. 저희 지역구 아닌 데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이 구미중독통합관리 통합지원센터 관련된 홍보 리플릿 있지 않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정도위원

홍보책자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정도위원

관련해서 좀 시민분들께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리플릿 배치라든가 또는 우리 여기 구미시 홍보담당관실에 얘기를 해서 SNS도 좀 정기적으로 홍보를 해서 구미 시민들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400페이지에 소아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 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때까지 구미에는 소아응급환자 대처가 안 돼서 급한 사항에서 지금 애기를 안고 대구까지 가고 하고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 잘된 사항인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아, 예. 지금 저희 구미에는 강동병원하고 차병원, 순천향병원이 있는데 지금은 응급의학과 교수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이 계시고 소아청소년과 응급을 하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외래진료밖에 안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요번에 공약사항도 이제 8기 공약사항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 좀 포항하고 이제 경주하고 비교하자면 포항에는 저번 2년 전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포항에는 청소년 인구가 19세까지 0세에서 16.3%고 저희들이 19.7%고 경주에는 경주도 지금 성모병원 하고 있고 아 경주 동국대병원 하고 있고 포항에는 성모병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의사, 의사가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응급을 보는 거죠. 야간에 공휴일 때. 그렇게 해서 이제 6 대 4로 하고 있고 경주는 7 대 3으로 해서 시 7% 아 70% 그다음에 자부담 30%, 포항은 60% 40%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게 이제 청소년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지금 한 19개 있습니다. 19개 있는데 그중에서 뭐 아동의원도 있고 있는데 야간이라든지 공휴일에 이제 새벽에 대구로 위원님 말씀처럼 대구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 이제 전문의를 4명을 그러니까 포항이고 경주에 전부 다 의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4분이거든요. 4분이고 간호사 10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진혁위원

있는데 선산이나 강동지역에는 이 지금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애기들이 응급해서 밤에 야간에 진료를 받고 급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선산이나 뭐 강동지역에도 이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아동의사가 지금 배치돼 있습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19개 의료기관 중에서 아동병원이 4군데가 있습니다. 9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지금 요번에 올린 거는 야간에 공휴일 때 하는 건데 강동에는 없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강동에는 없습니다.

소진혁위원

예산과장님.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소진혁위원

강동지역이나 선산지역에도 꼭 필요합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예산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좀 참고해서 체계구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소진혁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방금 요것 이어서 좀 하겠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관내 응급의료기관이 지금 구미 차병원, 순천향병원, 구미 강동병원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한 곳을 선정을 하는 겁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공모를 해서 예.

신용하위원

아, 그게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우선 한 군데를 해서 거기에는 소아과 의사가 꼭 계시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모든 구미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병원을 가면.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저희가 이제 지원을?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신용하위원

365일 뭐 계속 계시는 겁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아.

소진혁위원

응급실, 응급실.

신용하위원

예.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응급실에 이제 지금은 응급의학과 교수가 계시지만 분리되는 거죠. 예.

신용하위원

저희도 애 키우면서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실. 소아과는 좀 다른 데 응급 의사분들이 이제 똑같이 성인들하고 똑같이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과장님 422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 414페이지는 그냥 수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422페이지에는 확대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414페이지에는 그냥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차이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앞에 그냥 지원은 기존 정부에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 뒤에 확대부분에는 경상북도에서 올해 8월부터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정지원위원

기준소득 상관없이.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상관없이 예.

정지원위원

그냥 이제 내가 난임부부라는 것을.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오면 시술을 받겠다 하면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지원위원

그런데 이게 도사업입니까? 그러면.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도사업입니다.

정지원위원

아, 그럼 국비사업은 아니고 도사업이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도비 이거는 뒤에 거는 도비사업입니다.

정지원위원

몇 명 정도 몇 번 정도 시술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시술이 이제 시술별로 좀 다른데 보통 뭐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번까지 그것도 뭐 신선배아 동결배아 뭐 차이가 있는데 15번까지 인공수정은 5번까지 총 2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총 21회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뭐 지금은 추경이기는 하지만 요런 부분에 저도 이제 기준소득 때문에 혹시 맞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요런 부분은 요즘 난임이 많다보니까 나중에 뭐 본예산이든 요럴 때는 조금 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김정도 위원이 물었던 이제 416페이지 청년중독관리사업에 센터 운영관련인데 저도 요 자료같은 것 개인적으로도 찾아보고 해서 좀 관심 있었는데 뭐 요쪽에 관한 조례도 여러 가지 있는지도 찾아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우리 시가 요런 부분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사업에서 있을 때 이제 아까 이제 청소년도 이제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청소년이나 청년에 대한 혹시 중독에 대한 범위가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원래 중독질환자는 만 18세 이상이면 보통 중독이 이제 몇 % 정도 하는데 기존에 있는데 지금 이번에 공모했던 거는 또 청년만 한해서 특별히 따로 공모했는 사업에 저희가 신청해서.

정지원위원

보통 보니까 도박 그리고 이제 약물 그리고 게임 뭐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알코올.

정지원위원

네다섯 가지 중독을 기본적으로 지정을 했던데 청소년이 여기서 한두 가지가 빠져 있더라고요. 청소년도 요즘은 이제 내 친구들도 이제 스마트폰이니 여러 가지 기기보급 때문에 중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과 똑같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요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다음 행감 때나 뭐 질의를 하겠지만 요런 부분 뭐 같이 포함해서 나중에 예산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부터 좀 체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의료용품 구입.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요 근래에는 충분히 믿고 구미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를 한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체크를 안 하고 있는데 의료용품 구입 우리 관내 업체 판매하는 것들은 다 쓰고 있죠? 지금.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하고 있죠?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한번 또 만일에 또 그쪽에 내 불시에 내가 체크해 갖고 리스트 달라 그러면 귀찮으니까 그리고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관내업체 안 하려고 묶어 가지고 발주하고 이런 것도 하지 말고요. 그때그때 관내업체 것 좀 사 쓰셔야 됩니다. 소장님?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죠?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공동으로 구매해 갖고 안동에서 사지 말고요. 구미 것 사주세요.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한 거에 연결해서 하는데요. 청년중독관리사업에 4대 중독에다가 금연, 흡연은 좀 포함이 안 됩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흡연은 그냥 건강증진사업에 금연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지금 이것 뭐 같이 돼 있는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하지만 이게 어릴 때 막아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때부터 해 갖고 계속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제 금연사업비가 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조금 청년에게는 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해서 조금 이렇게 청년들에게 좀 집중적으로 좀 금연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금연을 예, 예. 그래서 이것 보니까 4대 중독에는 이제 흡연부분은 이제 빠져 있는데 좀 같이 좀 교육에 그러니까 그 하나의 우리 사업비도 좀 약간 지원해서 거기서도 좀 흡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래서 금연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같이 사업을 같이 하면 어떨까 지금 따로 따로 이렇게 분리할 거는 아니라 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어차피 뭐 또 알코올 마약 뭐 인터넷 도박 거기에 거의 다 따라오는 게 사실 흡연도 같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해서 같이 좀 하면 통합관리도 같이 하면서 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금연클리닉도 계속 진행하시고요. 거기 뭐 성인이라든가 계속 하시는데 좀 첨가를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 연일 뭐 계속되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예산과 조금 배치됩니다만 제가 궁금사항이 있어서요. 요양병원 소관 부서가 맞죠?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요양병원 운영 현황이 어떻습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양병원이 10군데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10군데 있어요?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김근한위원

10군데 중에 아까 노인장애인과에도 여쭤봤는데 10군데 중에 장례식장을 같이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혹시 지금 다 파악이 안 되시면 요양병원 운영실태 현황 관련해서 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옆에 첨부해서 장례식장 운영도 같이 하는 곳 그것도 첨부해서 좀 받고 싶고요.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우리 지역 시민들 건강복지를 위해서 좀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와 구미보건소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님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주무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리계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 관리계장 강유현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종합복지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장님께서 장기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서 7,181만 1,000원이 감액된 35억 7,5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총 9,046만 2,000원을 예산절감하고 신규사업으로는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구입 250만 원, 교육용 키오스크 구입 900만 원, 선산분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730만 원 등 총 1,86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7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요번에 추경에 급식비 인상분이 좀 올라온다고 생각했는데 왜 안 올라왔어요? 지금 가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예, 이용료는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이용료가 아니고 이 지금 그럼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예, 지금 사실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물가상승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 고려해서 저희가 이용료 경로식당 이용료 단가 자체를 올려야 되는데 그건 그냥 올릴 수는 없고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설치 조례에 이용료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시에서 1,500원 지원해 줍니까?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그럼.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65세 이상 어르신한테는 1,500원 지원을, 1,300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1,300원요?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럼 본인부담금은 얼마죠? 1,500원이죠?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1,500원입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위원

제가.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소진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예, 잘 들었고 그 노인 어르신들이 시설 중에 탁구장에 대해서 또 뭐 좀 부족하다 탁구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 한 번씩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만족하고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사실 이제 탁구라든지 당구라든지 함께 모여서 이제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조금 요구들이 많으십니다. 공간이 부족하다고 좀 더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는 있으신데 저희가 사실 뭐 시설에서 더 이제 늘려 갖고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진혁위원

공간이 없단 말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예, 공간이 없습니다.

소진혁위원

뭐 활용할 수 있는 뭐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저희가 여유공간이 있는지 찾아는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이 다 이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래도 노인분들이 원하는 시설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필요한 장소라든가 공간을 좀 활용해서 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 지금 대기가 좀 있죠?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신용하위원

들어오시려고 할 때 인원 제한이 좀 있다보니까 대기하시는 분이라든가.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저희가 인원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신용하위원

뭐 그런데 다 하고 싶어도 다 못 가신다고 얘기를 좀 들었는데.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아, 그거는 혹시 교육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것.

신용하위원

뭐 교육프로그램도 그렇고 뭐 대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아, 그거는 위원님 교육프로그램이. 희망하시는 모든 분을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정원을 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동에 하나 생겨야」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예, 선산에도 어르신의 전당이 좀 있는데 좀 강동지역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곳에 다 몰려있다보니까. (소진혁 위원, 신용하 위원에게)

소진혁위원

인동에 없다 하십시오.

「인동에 하나 생겨야」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아,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빨리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뭐 산동은 아니고 좀 더 이렇게. 뭐 인동도 괜찮지만 어느 지역이라도. 강동지역에 이게 왜냐 하면 굉장히 멀리서 오시는 분도 많거든요. 우리 장천하고 해평에서도 오시고 산동에서도 오시고 하는데 좀 더 이게 한 곳에 다 모이다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고 한데 우선 선산에 이제 또 생겼으니까 좀 강동 쪽으로도 좀 고민을 해주셔 갖고 어르신들이 좀 편해야 되고 또 여가생활 거기 가시면 아픈 분들도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예산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예산을 더 줄일 수,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혼자 계시는 고독하신 분들 고독사가 아니라 고독하신 분들 혼자 계시는데 같이 나와서 친구분들하고 같이 여가생활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동에 좀 노인종합복지관이 하나 더 생기는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하는 위원 있음

「산동」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예, 강동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적정부지를 찾아 갖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가 지어진다면 저희 이제 금오산 올라가는 길에 저희 본관 노인복지관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분산돼서 어르신들이 충분히 여유있게 노후생활 즐기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현재 구미에 노인이 계속 증가추세 맞죠?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그래서 현재 구미시에서 우리가 노인 연령층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몇 세부터?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저희는 복지관 이용하실 수 있는 이제 연령대는 만60세 이상 되시면 회원으로 등록 가능하시고요. 현재 60세 이상 이제 어르신들은 7만 2,400명 정도시고.

김근한위원

7만 2,400명.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예, 65세 이상 어르신은 4만 4,384분 계십니다.

김근한위원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80대 중반 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만 저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도움 없이 저 도움 없이 어머니가 외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체 예산을 보니까 저기 7,000여만 원을 뭐 다 적어졌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복지관을 도보나 어떤 그걸로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충분히 혜택 내지는 안 그러면 여가를 즐길 수 있는데 보호자 도움 없이 이렇게 집에만 기거하는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이 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예산을 이번에 줄어든 이유는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아, 예. 예산 저희가 이제 9,046만 2,000원 정도를 감액을 했는데 이거는 어르신들한테 이제 들어가는 예산을 이제 절감한 거는 아니고 경상경비 의무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일반운영비가 절감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보가 어려우신 어르신 또 자차가 없는 어르신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셔틀버스 8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어서.

김근한위원

셔틀버스도 못 오르는 올라갈 수 없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사실. 예.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래서 뭐 실태파악이라는 거는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집에 기거하고 혼자서 외출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관내에 뭐 연령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뭐 어르신들한테 또 추가적으로 안 그러면 좀 범위를 좀 확대해서 좀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좀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간단하게.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계장님 노인장애인과에 언제 근무하셨었어요?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아, 저는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 있었고.

재우

김재우위원

노인종합복지관에.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전에 근무했었어요?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아니 처음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번에 처음 근무했죠?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번에 처음 근무해요?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예, 맞습니다.

「잘하면서」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희한하네. 예, 알겠습니다. 예.

웃음소리

명희

이명희위원장

계장님이 너무 잘하셔서 그런 것.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저도 여기 8월 24일에 현장 가 가지고 쭉 다 둘러보고 그때도 뵀었죠, 맞죠? 예, 예. 그런데 거기 보니 주차장이 협소해 보이던데 혹시 관련된 뭐 저기 뭐 계획은 있으십니까?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아, 사실 저희가 이제 복지관 후면에 44면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좀 민원제기가 있으셨습니다. 그래 사실 저희가 주차타워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복지관 내 건폐율 자체가 지금 다 찬 관계로 주차타워는 저희가 조금 어렵게 됐고 다른 지금 부지를 찾고 있는데 사실 부지 찾기가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

김정도위원

그것 뭐 충분히 어려운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도 갔을 때 차댈 데가 없어 몇 번 돌다가 제가 다른 데 대고 들어갔는데 사실 이게 부지 찾기 어렵다 하더라도 뒤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도 올 때 보니까 뭐 멈춰서 가지고 뭐 클랙슨도 좀 누르고 좀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예.

김정도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신데 어쨌든 어르신분들이 편하게 와서 편하게 즐기고 가실 수 있도록 주차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좀 계속 방안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하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강동복지관을 설립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맞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사무소는 예산안 심사는 합의한 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자료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자료관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22억 4,200만 원보다 360만 원 감액된 22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를 절감 편성하고 연간 용역계약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대통령 사진전 개최 4,000만 원, 역사자료관 및 주차장 CCTV설치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5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관장님.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4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하고 우리 새마을테마파크공원에서 행사하고 있죠?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테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사진전 하고 있죠?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특별전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498페이지 보면 탄생행사가 예산이 줄었는데 올해 뭐 코로나 사항이라고 예산을 줄여가 했는 행사하신 겁니까?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아니 이거는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우

김재우위원

절감차원에서 했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절감차원에서 삭감된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박정희대통령 탄생 105돌 기념행사할 때 박정희재단에서 한 게 뭐 있습니까? 협조한 게 같이 한 게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서울에 기념재단 말씀하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기념재단하고요.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기념재단에서는 같이 사업 진행하는 거는 올해 이제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올해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예술회관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다보니까 올해는 못했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절감차원에서 1,000만 원 줄였는 거고?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앞으로도 박정희대통령에 관련된 요게 지금 탄생행사가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거 서거일 행사라든지 기타 다른 행사로 해 가지고 변경계획은 없으시고요?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내년 본예산에 5,000만 원 이제 편성되면 그대로 절감없이 뭐 해주시면 저희들이 행사를 좀 더 알차게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 예산을 그러면 박정희재단에 기념재단에 위탁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그거는 제가 직접 뭐 판단할 권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을 좀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이런 탄생행사라든지 서거일 행사 이런 것들은 재단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들은 억지로 하려 그러고 이것 참 구미시가 지금 행정이 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 관장님이 유능하신 우리 관장님 있을 때 이 부분들을 과감하게 그런 재단과 함께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 찾으면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습니까?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탄신행사하고 추모제 행사는 저희들이 이제 생가보존회에서 이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재우

김재우위원

생가보존회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최소한 생가보존회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기념재단이 있는데 재단 정도는 해야 위엄도 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좀 크게 통 크게 보고요. 제가 누차 4년 차 올해 5년 차 말씀드리는 건데 대통령에 대한 이런 예산들을 줄이고자 하는 것들은 전혀 없다. 효율적 운영들 정말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운영 박정희대통령기념하고 있는 전국적 행사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라는 뜻이거든요. 과오는 나중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왜 안 하는지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보면 전국적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전날도 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행사를 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통 크게 관장님 우리 유능하신 관장님 계실 때 통 크게 해가 계획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나는 될 것 같은데요.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먼저 또 앞서갈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연말에 조직개편 하면서 이 부분들도 같이 지금 뭐 터치하고 있는 부분이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역사자료관에서 이거를 민간위탁, 사실은 역사자료관은 공립 2종 공립박물관으로서 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 그 전시라든가 수장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들, 사실 학예사가 지금 1명밖에 지금 근무를 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예사 부분도 굉장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저희들같은 경우는 2명 정도 증원이 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전시부분까지 다 진행하는 걸로 맡으면 또 상당히 지금보다 더 향상 높은 질 좋은 어떤 전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조직개편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어울려서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희가 듭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계실 때 통 크게 짜서 통 크게 준비해 가지고 이양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및 각종 행사들이 타 이런 대통령처럼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놓고 싹 빠져나와 버리면 안 될까. 있을 때 과장님 여기 계실 때 나는, 될 것 같은데 나는 과장님 정도 되면은요.

웃음소리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과장님.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예,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것 정말 이거는 서울에 재단이 있죠,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기념재단이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기념재단이 있는데 그걸 구미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저희들도 지금 뭐 박정희 탄신 105돌 행사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기념재단하고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기념재단에 있는 유품들하고 저희들 유품들하고 해서 기획전을 같이 한번 내년에 기획을 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이제 기념재단에 또 관장님하고 관계자분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역사자료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돈을 주겠다 이거라 많이 주겠다.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좀 제대로 해라. 관광벨트를 만들어라. 이제 이거니까 그죠. 좀.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예, 관장님 늘 사실 소통이 부족합니다만 늘 열심히 하고 계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안 그래도 우리 김재우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것 예산서를 떡 보고 “야 우리 관장님이 스스로 이래 절감을 해올 수가 있나” 왜냐 하면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 말들이 많았지만 늘 사실 예산을 더 달라고 했는데 우리 관장님이 예산을 턱 줄여가 오셔서 여기에. 그래서 이 전시회는 우리 탄신제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박정희사진전.

김춘남위원

그 탄신제 맞춰서.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탄신제 맞춰서 이제 105돌 탄신제 맞춰서 이번 사진전시회를 합니다.

김춘남위원

사진전시회를 합니까?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김춘남위원

왜냐 하면 할 때 좀 연계를 해서 우리 저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아, 다행이네 이게 같이 거기 맞춰서 해서요.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어쨌든 거기 다 테마공원까지 묶어서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좀 거기 관광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다들 응원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고맙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다음으로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심사는 합의된 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예, 더 추가할, 참고로 문화예술과 천생산, 천생사 국화축제는 격년제로 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심의에서 통과입니다. 더 이상 추가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하도록 당부드립니다. 9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