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환경축산과장 박현수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 예산보다 136억 6,600만 원이 증가한 501억 8,5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기존 및 신규사업에 추가 물량으로 인한 계상이 주요 원인입니다. 환경 분야 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중단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 사업입니다. 침실습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생태교육 체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매칭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 동악산 생태축 복원사업은 동악산과 섬진강을 연결하는 중심에 위치한 곡성천에 생태습지, 생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매칭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자연환경 보전사업 편입 토지 보상금입니다. 생태축 복원사업 등 각종 자연환경 보전사업 추진에 따라 대상지 내 편입 토지 매입을 위한 토지수용재결 위탁금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중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과 DPF 부착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사업 6,560만 원과 DPF 부착지원 사업에 6,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전기버스 구매 지원은 교육지원청에 통학차량 우회차 지원 요청으로 전기버스 4대 구입에 따른 국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중단 대형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위생매립장 내 종량제봉투로 반출이 불가능한 대형 폐기물을 하반기에 처리하기 위해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재활용품 선별 일용인부임은 재활용품 선별량 증가에 따른 일용인부임 부족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올바른 생활용품 분리배출 문화조성 사업은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도비 증액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상단 재활용품 동네마당 설치 사업입니다. 재활용품을 효과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위해 도비 증액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대행비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대행에 부족한 예산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중단 방치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방치슬레이트 36개소를 처리 완료하였으나 처리하지 못 한 22개소에 대해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방치폐기물 처리비는 관내 방치된 폐기물 및 폐유 등을 처리하여 하천 수질과 토양오염을 방지하고자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상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비 예산이 조정됨에 따라 4,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꿀벌 피해농가 회생 지원은 지난 월동기에 꿀벌 피해를 입은 농가에 꿀벌 2,400군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중단 축산 및 한우 ICT 융복합 확산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용관리를 위해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기금과 도비 포함 1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조사료 배합기 지원입니다.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배합기 지원을 통해 축산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상단 축산농가 이동식 사료공급 장비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경영 안정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이동식 사료공급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국내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2,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파종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체 및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2,4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상단 곤충 사료 첨가제 지원입니다. 가금류 면역력 향상을 위해 곤충을 이용한 사료 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분야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거점소독시설 운영 인건비 3,500만 원을 감액하여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약품 구입비 2,400만 원과 다음 장 중단에 거점소독시설 바닥 에폭시 공사비용 1,100만 원으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돼지열병 마커백신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특별교부세 지원은 지난 5월에 성립전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양돈농가에 소독약과 부서제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상단 유기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래 산란계농장 드론 소독 지원은 특별방역 대책 기간 중 주 1회 이상 축사 지붕에 드론을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업체에 드론 사용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돈농가 설치 의무 방역시설 지원은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안개 분무 소독시설 지원은 축사 내부에 자동 안개분무 소독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상단 AI 소독 안정 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인접 시군인 담양군에서 AI가 발생되어 출하 지연, 입식 지연에 따른 농가 손실분 지원 사업으로 63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중단 부분 가축 사체 처리 지원입니다. 2019년 사슴소모성 질환으로 52두가 매몰된 매몰지역 잔재물을 화학적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2020년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AI 검사 시료 채취비 지원입니다. 특별방역 대책 기간 동안 기존 시료채취 업무가 과중하여 관내 가축방역관인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시료채취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응 업무에 필요한 근로수당 및 여비 등 2,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상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을 기여하고자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 분야입니다. 2021년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국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액 외 31건에 총 2억 4,600만 원의 국비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야생동물 분야 도비 보조금 반납 외 30건에 총 3,900만 원의 도비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마지막 2020년 집중호우 폐기물처리 재해복구 국비 잔액 및 이자 반납은 기타반환금으로 8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2022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설명자료 12페이지에 지정폐기물 방치 슬레이트 처리 있잖아요.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한쪽으로 모아놓았다가 나중에 가지고 가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편적으로 보면 슬레이트 철거를 위원들한테 많이 의뢰를 해요. 지속적으로 함에도 금액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집에서 어쨌든 슬레이트 철거를 함과 동시에 바로 가져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슬레이트 철거하면 어떠한 다른 것을 쓰기 위해서 사실 슬레이트 철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많이 놔둔다고 해서 슬레이트 철거와 동시에 함께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철거하는 업체와 수거하는 업체가 틀리다 보니까 일정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은 최대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미리 수거예고제를 시행하면서 그래도 언제까지 가져가겠다고 주민들에게 통보하면서 그래도 그런 민원은 조금씩 해소하고 있지만 최대한 철거하는 동시에 수거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하고 2개월, 3개월이 넘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니까 충분하니 철거업체와 수거업체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조사료 파종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조사료를 공룡알이라고도 하죠?

예.

여기에 대해서 조사료를 본인들이 하신 업체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또 축산 하신 분들의 의견이 뭐냐면 타지에서 온 공룡알은 굉장히 그램 수가 제대로 됐고 탄탄하게 묶어져 있다. 그래서 공룡알을 4층까지 쌓는데요. 그런데 곡성군에서 많은 업체는 저희 곡성군에서 2단도 못 쌓는다. 그러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현장을 우리 위원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현장에서 무너진 조사료가 거의 90%가 곡성군 것이다. 이 내용은 축산을 하신 분들이, 당신들이 직접 그 공룡알을 봤잖아요. 그래서 집게로 이렇게 집으면 외지에서 들어온 공룡알은 굉장히 탄탄한데 곡성업체가 공룡알을 만든 것에서는 이런 집게로 집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단속을 한번 해달라고 합니다. 이 업체가,

예, 알겠습니다. 현장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속을 할 때 언제, 어떤 시기에 하는 게 낫나요?

생산하고 있는 시기에 먼저 경영체에 그런 사항들을 주입시키고 최종적으로 수확이 됐을 때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확하는 업체가, 조사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인데 그중에서 이 조사료를 하신 분이 뭐냐면 수확할 때는 공룡알 우리 직원들이 갈 때는 딱 하나만 그램 수 재고 끝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농가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농가, 어디 축사에 갔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축사에서 그램 수를 잰 것이 현장에서 확실하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나락을 이렇게 할 때는 아까같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기다리면서 그것을 상시 단속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축산 쪽으로 가는 공룡알에 대해서 곡성 것은 충분히 그램수를 잴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공룡알 하나에 커트가 몇 개가 들어가죠? 3개 들어가요, 4개 들어가요? 자르는 것이. 공룡알 우리가 짚을 썼을 때 안에서 칼날이 3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그것까지 배운 과정이고,

잘라 주라는 사람이 있고, 안 잘라주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공룡알은 저희가 무슨 문까지 올랐다고 해서 업체들이 올려주라는 과정 아닙니까? 이 건은 한 박자 쉬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한번 해주시고 본인 스스로들이 ‘곡성군 축산 쪽에 들어간 것은 분명히 단속을 해줘라. 그램 수를 확인해줘라.’는 말씀과 또 축사 주인이 ‘이것 또한 자기들도 단속을 해줘라. 2단도 제대로 못 쌓는다.’는 간곡한 내용이 있었으니 축산과에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날 회기가 있을 적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목사동 돈사 두 군데, 그다음에 심청퇴비공장을 환경축산과 지도팀과 전문위원 한 분과 목사동의 주민들이 현장에 갔어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수고가 많으셨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실에서도 갔는데 그 자료는 모두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92페이지 DPF 부착 시설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의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신청을 했는데도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 말로는 한쪽 다리 한번만 안 놔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원 들을 때 조그마한 소량 다리만 하나 안 놔도 이 예산 좀 해가지고 넓히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그랬더니 일부 한쪽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폐차 지원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DPF 사업을 줄이는 방향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계형으로 사신 분들이 있어요. 차를 바꿀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늘려서 해주면 어떨까? 민원이 상당히 있더라고. 3년째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분이 계신다고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환경부 방침이 오래된 차는 폐차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지원하는 부분은 생계형들을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에 교환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우선은 내년도부터는 생계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9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대형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대형폐기물을 저 같은 경우 내놓을 때 스티커 부착해서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았을 때 그 돈에 맞게끔 스티커를 부착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폐기물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앞에 주변 마을 같은 경우 신리라든가, 대평리 이쪽 부분들은 저희들이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무료로 받다 보니까 재작년에 수해 피해가 나면서 그때 처리를 했으면 이런 많은 양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주민들은 일부 조금 괜찮은 것들은 닦아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2, 3년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한번 물먹은 것은 다시 수축이 되면서 다 뒤틀려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교체하려고 내놓다 보니까 상당한 양이 그쪽에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수해 피해 이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이렇게까지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유독 많이 발생된 겁니다. 그전에는 보통 1,300t에서 1,400t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최종적으로 계산해본 것이 2,500t이 발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에서 일례를 폐기물 말고 우리가 곡성군 자체 쓰레기 나온 것 다 정리 못 합니까, 곡성군에서 나오는?

어떤……. 매립?

예.

저희들은 매립을 하지 않고 종량제봉투로 수거하는 일반폐기물은 위탁 처리하고 있고요.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위생매립장에 수집했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전량.

그리고 덧붙여서 조사료 김을남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이 조사료 부분에 저도 신경 많이 씁니다. 저도 실제로 조사료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유류대가 오르고 나머지 기자재가 올랐단 이유로 실제로 1만 원 정도의 보조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나서 보조사업을 신청했을까 어떨까, 줬으면?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가가 바로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예산을 잡아서 해준다는 것은 타 농사짓는 분, 축산은 아니고 타 농사지으시는 분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내년에 또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 사업을 올려야 된다는 식으로 바로 해줬을 때 수많은 법인체나 농가에 의해서, 단체에 의해서 올려주라고 하면 바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까, 곡성군이?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 없지만 저희들도 우선 조사료 생산 부분은 생각보다 많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지원해주고 내년도에 물가 안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올해 지원하고 내년에 유류대라든가 기자재가 안정이 되면 다시 이것을 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행정에서 이뤄질 때 그때그때 맞춰서 보조사업을 하면 그 농가에서는 아마 또 다른 이유를 대서라도 또 보조사업을 받게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1년 정도 유예를 둬서 사업을 잡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곡성군은 탄소중립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환경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별개로 이것과 상관없이 과장님 우리 곡성군 탄소중립을 위해서 무슨 노력의 자구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려금 허채형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고, 설명자료 1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 있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이것 민간위탁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 이 자리에 계신 김학중 과장님이 그때 축산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변화를 가진 이유가 뭐냐면 음식물, 폐기물에 근무하는 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의회사무실에서도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한 과정이에요. 이 폐기물은 사실 악조건에서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근무자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곡성군의 음식물에 대해서 다 수거하고 계시잖아요, 현장에서. 그런데 이분들의 처우개선이 현재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냐면 저희 위원이 아닌 공무원들이 출근할 시기에 음식물이 현재 아직도 수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의 의견도 뭐냐면 자기도 일찍 일어나오니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수거를 하면 냄새가 덜 난다. 저희가 출근할 때 보면 음식물이 지나가면 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들도 음식물에 근무하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항상 건의하는 것은 아침 일찍 음식물을 수거하고 싶다는 의견이니 추후 우리 과장님이나 팀에서 이쪽에 근무하신 분들과 상의해서 조금 더 1시간이라도 일찍 음식물을 수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니 같이 소통 한번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진행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논의 내용은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체와 협의해서 그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하고도 하고 업체보다는 그쪽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하고.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020년도에 처리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때 처리하고 저희들이 수해 피해는 그 이후에 발생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수해 피해 복구비 그 돈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 집행한 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발생된 물량을 수해가 나기 전에, 그전에 처리한 물량이거든요. 2021년도는 저희들이 수해 복구가 완료가 된 후 발생량에 대해서 처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수해가 발생하고 이후에 처리하는 기간 동안에는 수해 복구비로 해서 전량 처리를 했고요. 2020년도에는 수해가 나기 전에 발생했던 폐기물을 처리한 내용입니다.

두었다가 수해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도 올해 양이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도 도에도 문의하고 환경부에도 문의를 했습니다만 이미 수해 복구로 인한 폐기물은 다 종료가 됐다고 판단해서 어렵다고 결론이 나서 저희들도,

구례와 저희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례는 대형 수해 폐기물이 아닌 다른 폐기물까지 같이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정확히 본예산에 요구한 것은 2억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100만 원을 본예산에 확정해줬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이게 많이 발생할 것을 판단을 못 했고 현재 있는 양을 감안해서 1억 정도 더 요구했는데 9,000만 원 해가지고 총 2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 삭감한 부분은 입지 선정하는데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상금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보상금 식으로 줘보려고 여러 가지를 검토한 과정에서 맹목적으로 그냥 지원을 한다고 해서 줄 수 없는 사항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들이 대상지가 선정되면 약 10%, 예를 들어서 400억이면 40억 원 정도의 인근 주민 마을에 숙원사업으로 해주고 매년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수거 수수료에 대한 몇 퍼센트를 인근 마을의 보상금으로 주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하기는 조금 과다하다고 판단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법적으로도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벼 도복 피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농정과장 박도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 2회 추경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57억 4,04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영호남 농업인 화합한마당 행사 지원은 코로나19가 완화됨에 따라 참석대상 인원이 증가하여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한 마을공동 급식 지원입니다. 도비 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당초 100개소에서 113개소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2,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비 사업은 40개소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금년 8월 18일부터 3개 권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지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부산물자원화센터 생산퇴비의 안정적인 적재 공간 확보를 위해 현재 매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지매입 비용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굴삭기 구입은 낙찰차액 51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해 발생 시 손실보전을 위한 유기농가 종합보험은 도 교부 결정에 따라 도비 포함 2,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잔류농약 검사 지원은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도 교부 결정에 따라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9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력 증진을 위한 친환경농업단지 녹비종자 종자대 지원은 1억 7,43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임산물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사업 신청자 감소로 5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수도용 상토는 공급이 완료됨에 따라 잔여 사업비 3,9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력 유지와 보존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과 공동 살포비 지원은 올해 사업량 2,568t을 반영하여 5,160만 4,000원과 1,220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쌀 과잉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농가 신청량 53ha 중 도비 배정량 부족분인 12ha분에 대하여 군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도비 사업 1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군비 사업 1억 4,560만 원은 감액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생산비 절감 농기계 생산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성립전예산으로 1억 2,22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반기 2차 추가 사업비는 5억 3,25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 산물벼 수매통 지원사업은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수매통 100개와 지게차 2대분 1억 2,93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1,44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축산물 덤프운반차 지원은 1t 트럭을 보유한 농가에게 덤프운반 장비 구입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 결정에 대해 144만 원을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은 올해 사업 수요가 없어 264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3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 운영 행정비는 1,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은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9억 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친환경 벼 매입 톤백포대 지원은 친환경 벼 출하 농가에 출하량의 50%에 해당하는 톤백을 현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자재비 등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 고품질 벼 출하농가 지원은 40kg 가마당 유기농 6,000원, 무농약 3,000원의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잔액 1억 1,63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친환경고품질 벼 매입 잔류농약 검사 지원은 사업이 완료되어 25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RPC 브랜드 쌀 포장재 지원은 정부 지정 RPC와 전남 10대 브랜드 쌀 선정 RPC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 결정에 따라 1,650만 원을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대체지원 사업은 농산물 수출 물류비가 2024년 폐지됨에 따라 수출 농가와 업체에 필요한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 결정에 따라 농수산식품 해외인증취득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608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수출 딸기 선도유지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관내 딸기수출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학교에 납품되는 식재료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검사비는 도 교부 결정에 따라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위드코로나로 농축수산물 판촉 지원은 홈쇼핑 제작과 송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44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도장터 입점업체의 온라인 기획전을 지원하는 농산물 유통 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할인쿠폰, 광고비, 물류비 등 프로모션 추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도ㆍ시군 협업 기획전에 2,810만 원을 각각 계상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죽곡면 건모마을 마을공동 곡물건조기 시설개선 사업은 호이스트를 설치해서 지게차 구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시설비 3,500만 원을 감액하고 민자보 사업에 지게차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식품 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사업은 도내 식품 제조업체에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판 제작비와 포장지 구입비 등을 위한 8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정간편식 인프라 구축 지원은 가정간편식 생산을 위한 제조가공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 결정에 따라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김치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은 김치 생산업체에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 결정에 따라 1,05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촌융복합 관광체험 대표상품 개발 용역은 전남 6차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국비 사업을 활용 가능하여 군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 지원은 도 교부 결정에 따라 390만 원으로 증액, 포장재 지원 사업은 170만 원을 감액 계상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종균 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은 종균 보급 기간을 통해 맞춤형 유용균주를 제공받아 장류, 식초류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비 교부 결정에 따라 3,6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노후화된 저수지 2개소를 정비하기 위해 저수지 보수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3년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업 생산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용배수로 정비 사업은 석곡, 목사동 농로포장 등 4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하겠으며 이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삼오지구 본예산 미반영분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선지구는 도에서 시행 중인 신기천 하천지의 복구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과 관정 개발 사업은 9,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기 추진하였으며 이를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현장지원단 운영비는 도 교부결정에 따라 30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7,90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청년농업인 연구 동아리 지원 사업은 청년농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네트워크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 결정에 따라 6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9,000만 원을 성립전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를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조성부지 변경에 따른 부지매입비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청년농업인에게 농업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지보수비 9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하단부터 263페이지까지는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5억 9,5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지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에 대하여 융자수탁 취급 수수료에 5,000만 원을, 주민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금에 1억 7,612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농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에 부산물자원화센터 생산퇴비 야적부지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질문한 내용에서는 우희정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우희정 팀장님?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요. 항간에 듣는 내용, 환경축산과와 모 팀장님과의 내용인데 현재 부산물자원화센터 근교에 지난해에 저희가 아마 땅을 사놓았어요. 거기에 퇴비공장을 짓는다는 환경축산과장님, 팀장님께서 이런 의견을 내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현재 진행이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은 정부 지정 RPC는 곡성 RPC가 되겠고요. 10대 브랜드 쌀은 석곡농협 RPC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사실 지난해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에 곡성농협 여성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 어디 마트에, 백화점에 공략하면서 포장지를 나름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쌀이 판매가 안 돼서 이 포장지를 다 폐기처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물론 도비, 군비, 자부담도 있지만 지난날 제가 현장에서 보는 내용이니 저희가 35% 지원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포장재가 정확히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52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 군비와 도비로 나뉘어 있지 않아요, 사업내용이 틀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교부 결정이 어느 정도 될지 몰라서 군비를 조금 세워놓았는데요. 이번에 도 교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매칭 비율을 맞추고 군비는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주려면 많이 주라고 하지 20% 줘 놓고 세부 목으로 나눌 필요가 있나요? 통합해서 나누면 안 되나, 안 돼요?

도에서 충분한 양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일부 군비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253페이지 중간 부분에 수매통 지원 사업 이것 작년에 입면농협에 해줬잖아요, 그렇죠?

예, 작년에 입면농협이 했고요. 본예산에 석곡농협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옥과하고 곡성농협 하면 4개 농협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법인에서 해달라고 하면 어쩌려고 그랬습니까?

아직까지는 법인에서 수요조사는 없고요. 그리고 도비 사업이 새로 내년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인에서 요구될 때는 저희가 도비로 활용해서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 출하 농가 지원 이것 그때 논란이 됐는데요. 왜 삭감을 했어요? 감액을 했죠, 지금.

예. 당초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울 때요. 40kg 포대로 12만 5,000포대를 예상했었습니다. 관내 법인이나 농협에 농가들이 출하할 양을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매입이 완료됐는데 예상보다 1만 6,200가마 정도가 실제 매입이 덜 돼서 그 사업량을,

그때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논란이 있었죠?

이 부분은 논란이 크게 없었고요. 업체에 주는 판매장려금이,

판매장려금.

예, 그것이…….

그리고 257페이지 보면 우리 농정과에서도 민자보로 준 사업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까? 아주 좋은데……. 이게,

건모마을?

예, 그렇죠. 지게차를 민자보로 주시는데 다른 마을 단위는 지원을 하게 되면 5대5 사업을 하잖아요.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 다른 마을도 이렇게 지원해 주라고 하면 해주십시오. 선례가 남을 수도 있는 거니까 논란을 하자는 건 아니고 건모마을 이건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 마을은 다른 건조시설이 특별하게 있는 마을이 아니어서 마을공동작업장으로 쓰기 때문에 필요하긴 필요한데 이렇게 꼭 필요한 마을이 있을 때는 포괄적으로 넓게 지원 방향을 긍정적으로 예산을 성립 좀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령 영세농이 많다 보니까 마을에서 일하실 분들은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적극행정으로 보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우리가 반납분이 이렇게 많아요? 2020년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반납,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집행 잔액 반납. 보면 하나는 1억 2,500만 원, 하나는 2억 9,400이잖아요?

예. 그런데,

적극적으로 농가를 찾아서 지원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소규모 농가 한시는 기본직불금에서 소농직불금 받는 농가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 코로나극복 영농지원은 체험마을이라든가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이렇게 자격이 제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 부분들은 찾아서 하고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 남은 건데요. 중앙에서부터 사실은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배정된 겁니다. 최대한 찾아서 지원해 드리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전 통보가 과하게 왔다는 이야기이죠?

예, 일단 배정 자체가.

내시라고 하던데 행정용어로는 사전 통보. 그래도 이걸 반납 안 하면 안 돼요? 왔으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금액이 적으나 크나 반납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방재정법에는 이걸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는 항은 없나요, 예산팀장님? 위원장님.

연구도 안 하시고 없다고 하시는 거지,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해석도 농가 편에 유리하게 해서 최대한 발굴해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아까 고품질 벼 출하농가 지원까지 이 두 가지는 행감 때 한번 보겠습니다. 차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비 자체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들은 대개 50%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도에서 이상하게 비율이 결정이 돼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만이라도 50%, 70% 일관성 있게 비율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그제부터 마음을 졸이면서 대비를 했는데 천만다행히도 큰 피해 없이 들판이나 과수원이나 인삼밭이나 잘 유지하고 있어서 아침에 돌면서도 정말 기분이 홀가분하고 너무너무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군민들의 염원으로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345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5억 4,352만 9,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교부 예산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연초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따른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축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바로 아래 지역농업 특성화 교육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모집인원 축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120만 원과 국내여비 12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상단에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농업인대학 교재제작을 완료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강사료 등으로 활용하고자 행사운영비로 변경하고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사업은 효율적인 교육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 4-H회 육성입니다. 전라남도 4-H 과제 공모전 결과에 따라 청년4-H 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 보조금으로 2개소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국비 공모사업인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또한 2개소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잔액분 1,89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도 전환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348페이지에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 사업은 폐비닐 발생에 따른 농촌 오염 최소화를 위해 자연분해 되는 환경친화적 농자재를 지원하는 도 신규 사업으로 5,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업비가 추가 배정되어 192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48페이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5,424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배정에 따라서 5,45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매실과원 정비 사업은 사업 신청량이 감소하여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9페이지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은 농촌인력 문제해결 및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농기계 지원을 하는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체험형 마을 안전, 화재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비 조정에 따라 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농촌민박 방문객 숙박 할인 지원 사업은 외부 관광객을 유입하고 농촌체험을 확대하기 위한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 1,8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추가 확정에 따라 4,307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중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사업은 읍면사무소에 있는 대여농기계의 관리 및 입출고를 원활히 추진하고 기간제 사무원 인건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 1,52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51페이지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소형 농업기계를 구매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신청 수요가 많아서 1억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6,6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8페이지 제일 윗단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 왜 5,400만 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당초에 이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요구를 하여 배정된 사업비인데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농가들의 의지가 변경되고 해서 수요량이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타 시군으로 배정하도록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농가에 가보면 여태껏 농산물 가격은 신의 영역이라 해서 예측을 못 하잖아요. 지금까지 제일 안정적인 게 고추라고 그래요, 농가에서는. 고추를 해서 실수한 사람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에서 도로 반납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을까요?

이 사업의 제목 자체가 고추 비가림으로 별도로 배정한 거라서요. 내재형 하우스를 지어야 됩니다.

하우스를?

예. 자부담이 50% 발생하기 때문에 농가 포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고추 농가를 지원할 다른 방법 농촌지원과에서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좋은 사업 있으면 더 발굴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349페이지 보면 과수생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 15대 해놓으셨는데 지원 품목이 어떻게 됩니까?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는 다 해당되고요. 농가당 2,000만 원 사업비 내에서 지원하는데 SS방제기나 고소작업차 그동안 정말 군비로 하면서 군비 부담이 컸는데 다행히 이번 추경 때 도에서 원예 분야 과수농가를 위한 사업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과수농가만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이,

별도로.

별도로 많은 액수가 잡혀있네요.

예.

이게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과수농가에서 원하시는 게 많았거든요. 특히 방제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경쟁이 치열했잖아요. 그래서 지원도 못 해드리고 했는데 이 기회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수가 15대밖에 안 돼요.

그나마 저희가 도의 원예팀에 엄청 전화하고 압박해서 우리가 진짜 못 살겠다 이번 기회에 많이 배정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추경에 배정된 액수라 내년에는 본예산에 혹시 세우게 된다면 더 노력해서 우리 군비 부담을 좀 덜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 하면 15대보단 많을 것 아니에요?

저희도 훨씬 많이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도 고생하시고 현재도 고생하시고 군정을 위해서 군민과 할 수 있는데. 제가 설명서를 보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4쪽에 보면 원예 분야 ICT융복합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추경에 5,4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자부담이 상당히 되어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그런데 이게 현재 선정이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대한 농가 선정은 3명 지금 추진 중이고요. 이번에 추경이 수립되면 적극 홍보를 해서 기존에 온실을 갖고 있는 농가에 ICT 장비를 투입하는 사업이라 사전컨설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ICT 시설을 추가 투입하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기존에 협업 농가들 장점 같은 것을 홍보하고 도입 가능한 농가를 찾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입면 쪽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있는데 현재 온실에 굉장히 예산이 필요한데 한 번 받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젊은 청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이게 지원이 어떻게 가야지만 우리가 한 번 하면 보조금 받으면 몇 년입니까, 다시 할 수 있는 게?

동일한 내용의 사업은 중복 수혜라고 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동일한 사업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가보신 농가가 이런 테마로 해서 사업을 받았다면 혹시 자부담이 늘어나더라도 다시 이 사업내용으로 얹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 보조금을 받아서 쓰고 있지만 청년들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꼭 이 명목이 아니더라도 현재 보면 입면이 젊은 딸기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은 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가보고 그랬는데 한 농가는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해서 인건비를 충당해서 거기에 소요하고 있더라고요,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과장님 진짜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소요하고 하는데 할 수 없는 젊은 농가에게 현재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진짜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입면에 보니까 수도가 안 들어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 본부장님한테 의뢰해서 지금 들어오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하고 있어도 한번 보셔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지를 가보고 적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해년마다 새로운 신규 시책을 개발하면서 농가에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는 사항이고.

예. 우리 군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은 도에 계속 건의해서 도 신규사업을 많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곡성군에서 제안을 해서 만든 사업이 세 꼭지 돼요. 멀칭 사업, 아까 SS방제기.

위원님들의 후원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발굴하겠습니다.

5대5입니다.

아마도 과수농가에서 자부담율이 부담된다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저희한테도 제안하셨고요. 보편적인 지원 사업은 우리 군비가 전부 50대50으로 농정과나 센터의 2개 과도 통일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어떤 시범적인 성격, 실증적인 성격은 자부담률을 조금 줄여서 70% 보조 정도로 하고 있는데 과수농가에 대한 농기계 지원 사업은 상당히 액수가 크면서 그 보조금으로 다른 영세농, 중소농을 지원한다면 더 여러 농가를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기준을 갖고 우리 군에서는 SS방제기 같으면 1,000만 원 한도로 했거든요. 도에서도 사업을 책정하면서 그 부분은 의논이 없었는데 딱 1,000만 원 한도로 설정을 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과수농기계도 50대50이면 부담이 덜 하시겠지만 또 타분야, 타작목 농가도 생각한다면 곡물건조기도 딱 600으로 한정돼서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오, 저는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말씀을 해주셔서 그에 힘입어서 정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데 과수농가 말씀은 저도 계속 설득했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절충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청년에 대한 부담률 완화도 저희도 내년 시책보고 때 스마트팜 온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청년인 경우 군비 부담을 10% 올려주시고 자부담을 10%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군수님께 건의는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 기술센터 전 직원, 팀장들이 날밤 새운 덕분에 곡성군은 복을 받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돌아서 다녀보니까 큰 문제는 없고 낙엽도 가히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태풍에 대해서 안심한 군이 되었다는 생각에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희향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 요구액은 기정액보다 7억 3,551만 8,000원이 증액된 80억 9,598만 원입니다. 357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정책 사업별로 세부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군비 추가분, 사업 잔여분에 대하여 1억 1,11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벼 자연순환생명농업단지 장려금 잔액 2,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연농업 컨설팅이 미추진 되어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자연농업 포트묘 파종판 사업 또한 잔액 130만 2,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도비 사업 유용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 검사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유용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 6,900만 원과 도비 사업으로 축산 냄새저감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OH 라디칼수 활용 축산 냄새제거 시범 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전액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 품질 향상 기술입니다. 이상기상 피해 경감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 사업 완료에 따른 잔여 사업비 604만 4,000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화분매개곤충 보호 및 정형과 향상 지원 사업 1,656만 5,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채소화훼 안정 생산입니다. 채소화훼 생산 기술 딸기 양액 육묘시설 보급 사업은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해 4회 모집에도 추가 신청이 없어서 잔액 2,137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1시군 1특화 작목 육성사업은 공선용 장비 설치비를 조정 협의하여 도비 배정액 기준의 군비 추가분 6,3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실증 연구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배드 교육장 조성에서 공공운영비인 테스트배드 교육장 전기요금 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에서는 실증포 인부임 157만 8,000원과 전기요금 등 포장 운영비로 7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경영개선 사업입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와 정보화 및 디지털 농촌문화 확산을 위해 조직된 정보화 농업인 현장견학 참석 보상비 200만 원과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 창출 행사운영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식품 가공 체험기술 보급 사업은 현재 건축 공사 마무리 중에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기계장비 80여 종 구축비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전년도 시도비 반환금 2,600만 2,000원은 다음과 같이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가 하시는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장비 구축 예산안이 증액된 게 별로 없죠, 그렇죠?

총사업비 당초에 종합가공센터가 30억으로 출발해서 41억까지 늘었습니다. 거기에서 장비 부분이 추가적으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하고 뭐 하면 7억 3,500만 원이 증가됐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 빼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보면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가공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될 수 있게끔 세세하게 조금 더 찾아서 본예산 때는 조금 더 농업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이에요, 세세하게. 예산이 7억 5,000만 원이 왜 올라왔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필요한 돈이니까. 처음에 부기를 할 때 사업 설명 들을 때 필요하다는 시설로 했기 때문에 이것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 2023년 농업 예산이 조금 늘어날 수 있도록 찾아주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어느 지역 가서 토란 농가가 몇 농가 계셔서 여쭤봤더니 월요일, 어제 자로 최고 7만 2,000원에서 평균 6만 원까지 그쪽 왔다 갔다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농가는 1ha에 10kg 1,900박스를 내서 평균 6만 원∼7만 원 사이 받았다고 해요, 1ha에.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술보급과에 계신 과장님이나 소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영농비 절감에 대해서 기계화 지원을 해주신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분도 5일 만에 1ha에서 1,900박스를 싹 냈다고 그래요, 수확을 해서.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농가는 기분이 좋으면 그것을 표현을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서운한 것만 말씀하시잖아요, 행정에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봐요. 과장님 성질이 급하시던데.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부분 농가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을 비롯한 농촌지원과도 마찬가지이고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이고 센터의 전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체리. 올해도 돈 벌었단 이야기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 체리…….

그렇죠? 저기 체리 말고 뭐죠? 플럼코트는 올해 좀 수확량이 괜찮았다 그래요. 미래를 서로 예측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원은 했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고요. 그런데 최대한 하는데 나중에 잘못됐을 때 행정에 부담이 올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체리는 전국에서 우리가 두 번째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 업무보고 때 보면 0.6ha만 더 심으면 전국 1위잖아요, 우리? 그거 맞춰서 1등 할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체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요구하면 더 예산을 줄 정도로 관심을 두고 있지만 저희가 면적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주민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생산량이라든지 재배기술이라든지 봐가면서 전국 1위를 하도록 목표를 두고 일하겠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 과장님이 로드맵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도작 관련해서는 김수곤 팀장님께서 엊그제 보니까 채종장이라고 그러나요? 묘천 앞에 그때 한여름에 땀 흘리고 계시던데. 우리 나름대로 육종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다른 품종 때문에 진흥청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던데요.

바로 위에 분질미 말씀하시나요?

예. 그거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우리?

분질미는 전국적으로 해서 저희 곡성이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장관님께서 관심을 두다 보니까 진흥청, 기술원, 그다음에 모든 농가들이 벤치마킹하는 장소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도 앞서가는 선도농가라 재배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알고 있어서 품종 보급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있고요. 앞으로 정책적으로 50ha 이상으로 면적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판로보다는 가장 어려운 게 육묘입니다. 여름에 육묘하는 게 어려워서 그것에 대해 보완을 해서 충분히 50ha를 커버할 수 있는 육묘시설을 갖춰서 전국 제일가는 분질미 장소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올해 쌀값 때문에 암울해요. 암울한데 그래도 여기에서 멈출 순 없는 거니까 미래가 있을 수 있게끔 더욱더 고민도 해주시고 방법도 찾아서 농가에게 내년 영농교육 이전에 사전홍보가 돼서 미리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자를 확보하든지 면적을 확대시키려면 종자가 우선 있어야 되니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과수나 선도품목이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선도품목이라고 하면 우려되던 체리가 전남이나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체리가 선도품목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품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가 또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체리에 대해서는 확실한 로드맵을 갖고 계시니까. 그래요, 아무튼 농가는 새로운 품목을 식재하고자 할 때 찾을 수 있는 곳이 센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다정다감하게 좋은 정보를 유익하게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오, 내용은 없고 저희가 자체로 군비를 세워가지고 시범적으로 악취 제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추진해보려고 했는데 새로운 기법이라서 그러는지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국도비였으면 저희가 어떻게든지 농가에 하려고 했는데 순수 군비라서.

아니 그게 아니고.

예.

토란…….

당초에 저희가 작년까지는 토란 선별량이 너무 적어서 석곡에 1대, 죽곡에 2대 이렇게 해서 3대로 늘려보려고 했는데 신축 중인 공선장에……. 석곡에 1대, 죽곡에 1대 2대를 넣고 추가적으로 들어갈 사업을 농가에 해주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1년 내내 공선장이 운영될 줄 알고 저희가 운영해보려고 3대를 하려고 했으나 추석 물량에만 집중적으로 몰려있고 1년 12달 몰려있지 않아서 농가에서 잔털제거기를 원해서 일부는 농가에 주는 혜택으로. 그래서 제가 조정, 협의했다는 내용이 농가 쪽에 조정을 조금 해주려고 한 것입니다.

거기는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군비가 반납된 것 같습니다.

매칭사업도 있는데.

아니.

아니 매칭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물은 거의 100% 완료가 다 되어있고요.

내부에 있는 기자재 설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배양센터에도 배양기를 기존에 제작된 것을 부착해야 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농산물가공센터는 이제 농산물 관련된 기계를 당초에 요구하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필요한 기계만 축소해서 지금 다시 기계를 하다 보니까 아까 7억 정도의 사업비가 된 거라 연내까지 기계를 장착시켜서 내년 중에 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초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셔서 그동안 제가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40억에서 80억까지 늘어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토란 방향도 아까 우려된 공선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농가들이 열심히 하시고 그런 제안을 먼발치에서 한번 느껴 보니까 그런 말씀도 맞다 시켜서 일부 사업비를 농가 개별 잔털제거기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도 꾸준히 농업에 관심을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끝난 줄 알고 들어왔는데 오래 하고 계시네요. 또 궁금한 것이 위원님들한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잘 드리시지 빨리 끝나게. 물론 막힌 데가 있었나 봐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일인데 설명 드릴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자세히 설명 드려서 일이 원활하게 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