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용환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리로 오시죠, 이리로 오세요.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감사담당관 김용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감사팀장입니다. (정혜선 감사담당주사 인사) 권성옥 조사팀장입니다. (권성옥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승연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이승연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지역순찰팀장입니다. (김중원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이연희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연희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오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오혜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조직은 감사팀, 조사팀, 민원갈등관리팀, 지역순찰팀, 계약심사팀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갈등관리위원회와 갈등관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갈등조정관 및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민관 소통과 협력을 통한 갈등 조정으로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명의 갈등관리위원의 신규위원 위촉이 있었으며,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쪽, 효율적인 감사를 통한 일하는 공직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생활복지국,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지방공단 및 출연기관 종합감사,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쪽에서 5쪽, 구민이 공감하는 부패ZERO 청렴 강서 사업입니다. 명절 및 선거, 휴가철 등 취약시기별 맞춤형 점검을 4회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주요 행정업무시스템 연계로 행정오류 발생 시 경보를 발령하는 청렴e시스템, 부서별 청렴 윤리활동 실적을 관리하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부패 취약 분야 상시 전화모니터링 청렴yes콜 운영으로 반부패 청렴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금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에게 부여된 총 10가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 직원 교육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홍보 등 사전 조치를 충분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조직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청렴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직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업인데요, 악성·고질 민원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겪는 직원 18명을 대상으로 62회의 전문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스트레스 자가진단을 통해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하고, 각종 고질·악성 민원으로 지친 직원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대민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서 9쪽, 바람직한 공직가치 정립을 위한 행정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춰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업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정 및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으로 업무추진의 고충이 있을 경우 감사기관에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사전컨설팅을 1회 실시하여 적극적 업무추진의 결과로 발생하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요구 등의 면책을 검토하는 적극행정 추진을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갑질피해 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갑질행위를 엄격히 가려 조치하며, 피해자에게는 법률적 지원, 심리적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제시와 모니터링 실시로 갑질문화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인권증진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된 강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난 3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인권보장 체계를 확립, 구민 모두가 공감하고 존경받는 인권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 대상 온라인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부패 및 비효율 요인 차단을 위한 조사활동 추진 사업인데요, 외부기관 통보 사항 및 특명,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16건 조사·점검을 실시하였고, 공직자 범죄 및 비리를 엄중 처리하며, 처벌 사례 등을 전 부서에 전파 공유하여 경각심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공금계좌 관리 실태 조사로 전 부서에 개설 보유 중인 보통예금계좌 318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점이 대두되거나 개선 대책 수립이 필요한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 활동을 확대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지적 및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실태를 점검하여 부패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엄정하고 내실 있는 공직윤리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대상자를 재산신고 과정의 성실성과 재산 형성 과정의 윤리성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실시하여 불투명한 재산 형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및 업무 관련 취업 관리로 바람직한 공직 윤리관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재산심사방법, 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히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회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4쪽,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사업입니다. 구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와 주민 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 실시하는 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잠시 중단되었고, 구민구정평가단 또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은 5건 접수되어 해결하였습니다. 현재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개편 중인 상태로 ‘강서구가 듣겠습니다’로 11월 중에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 4회의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민원 사례별 유형 분석과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적된 부적정 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7월부터 3사분기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기한민원처리 평가를 통해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부서 및 팀을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에도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강서까치뉴스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민원 접점 부서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구민들의 고충민원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에서 16쪽,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환경순찰과 응답소 현장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주민생활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정 주요업무 및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점검으로 원활한 구정운영 방향 제시와 안전사고 사전 예방으로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꼼꼼한 원가심사, 철저한 일상감사 추진사업입니다. 원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계약심사를 통해 총 7억 1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설계부터 준공까지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156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발주부서 실무자 원가산정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자교육을 13개 부서에 대해 총 4회 실시하였으며,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지원 시설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적정 사업비 산정 여부를 검토하는 원가산정검토를 통해 총 1900여만 원의 예산낭비 누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업무 끝 사업으로 18쪽,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하도급 문화 정착사업입니다. 현장근로자, 장비임대업자 등이 임금체불, 대금미지급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장비대금 미지급 198만 원 신고 1건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지난 7월 원가계산교육과 병행하여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의 사전예방과 건전한 하도급 문화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으로 오신 지가 지금 1년, 6개월 됐나요?

금년 2월에 왔습니다.

금년 2월인가요?

예.

이번에 자리 이동은 안 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 직원들만 자리 이동했나요?

팀장님들하고 직원 일부

팀장님들이 일부 이동하신 건가요? 지금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저조한 부분이 꽤 있어요. 지금 9월인데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거예요? 아니면 연말 안에 집행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년에 사실 집행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몇 가지 감사실에는 예산을 많이 수반하는 사업이 있지는 않은데요. 그중에 규모가 좀 있는 사업이라면 행사성경비 중에 구정평가단, 이런 평가보고회 경비나 힐링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비들이 있는데 이런 경비들이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대면을 하지 못하는 데 따른 차액이, 화상으로 하거나 이런 데서 차이가 나서 예산집행이 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선8기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셨어요. 인사위원회에서 백서 나온 거 보셨어요, 백서?

못 봤습니다.

이 백서는 제 손에만 있는 거예요? 백서가 발간된 걸 모르세요? 못 보셨어요? 그 백서에 인수위원회에서 건의사항 중에 굉장히 큰, "감사기능 대폭 강화"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안 읽어보셨어요?

아, 그건 읽어봤습니다.

읽어보셨죠?

예, 저희 소관이니까요.

그러니까. 읽어보셨겠죠, 당연히? "감사기능 대폭 강화" 읽어보셨죠?

예.

읽어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거기 팀장님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8기 시작인데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소감이 어떠신지, 이 핵심내용에 대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런 격언도 있듯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조직이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뭔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전체적인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8기 청장님께서 내부쇄신, 그분이 추구하시는 여러 가지 시책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내부적인 공직사회의 쇄신이 있어야 큰 틀에서 우리 강서구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부분들을 좀 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인수위에서 감사기능에 대한 많은 요구와 질책도 있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기존에 계속 해오던 방식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감사방향을 좀 찾아보려고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인수위원회에서 건의사항 중에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에 대한. 감사담당관이 아니라 강서구의 감사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민선8기 핵심 키워드가 깨끗한 행정, 부정부패 비리척결, 이렇게 아주 핵심이라고 하니까 감사담당관로서의 역할이 남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민간감사관 위촉도 필요하다." 이렇게도 써져있고 "감사담당관을 외부인사로 채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되어 있고. 읽어보신 소감이 아까 그런 내용이다 이거죠? 그럼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일 열심히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일을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저를 평가한다는 것은 좀 의문인데요. 뭔가 많이 부족했다고, 제 자신도 많이 변화를 가지면서 과연 내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게 정말 잘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반성도 사실 많이 좀 듭니다. 그래서 외부감사관 제도 도입,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기까지는 사실은 내부적인, 저의 역량이나 소양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감사관이 들어오든, 내부감사관에서 하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향된 그런 감사기준을 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변화에 맞는 감사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따 행감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사실 감사라는 게 수없이 지적당하고 수없이 해도 똑같은 게 계속 매년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되어 왔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해요. 인수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될 뿐이지 어떠한 개선이라든가 그 과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 안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감사결과에는 지적당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구민감사관이나 시민감사관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로서 역할을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밖에서, 외부에서 비춰지는 것이 '아, 자기 식구들 감싸는 거구나.'라고 비춰지기 때문이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따 지적을 하겠지만 감사기능 대폭 강화는 8기 구청장의 핵심 키워드라니까 저도 두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개선하는 그런 감사담당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문고리 아시죠? 문고리. 방에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문고리 아시죠?

예.

그 문고리가 어떤 역할 하시는지는 아실 거고요. 혹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비서실 감사할 수 있나요?

글쎄요, 비서실을 직접 감사할 어떤 사유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특별하게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줘보시고요. 감사도 필요하면 비서실도 감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해보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예, 없습니다.

우리 구청의 결재시스템에 위임전결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전결규정에 의해서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구청의 최종 결재권자가 비서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각 부서 결재를 하기 전에, 국장한테 가기 전에 비서실에 들러서 비서실의 결재를 맡고, 국장 맡고, 청장이 맡는다. 혹은 국장 받고 비서실에 들러서 청장한테 간다.

그것는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을 좀 원활하게 하자는 측면에서, 그리고 많은 의견들을, 조금 더 정책적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청장님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하나의 그런 절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행이겠지만요. 항상 비서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항상 부조리의 온상, 부패의 온상이 됐었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감사과장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지금 되고 있다면 정말 과감하게 용기를 갖고 건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장님의 지금 가치가 공정입니다, 그리고 정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서실을 통해서 결재를 한다? 그럼 우리 위임전결규정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거 용기를 가지고요, 한번 건의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각 동에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사진이 전부 다 제거가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직접 듣진 못했는데,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에서 그거를 또 현장확인까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등촌2동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사진만 붙어있어요. 제가 보기엔 청장이 지금 가득, 오만하고 독기가 차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제가 하나 빠진 게 있어서요. 감사담당관님!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인사권도 의회가 있다 보니 아시다시피 의회직,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강서구의회 감사는 어떻게 하나요, 앞으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검토를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검토를 한 건 아닌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인사권은 넘어왔는데 그럼 감사권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행안부나 이런 데 통해서 알아는 봤는데요. 아직까지는 감사권이 독립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법이. 그래서 감사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아직은 가능하다."라는 것이 지금 해석인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요? 강서구의회가 감사를, 지금 9대 시작이잖아요. 최근에 의회 감사를 시작했죠?

예, 최근에 했습니다.

그전에는 감사를 전혀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안 하고 넘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문제가 돼서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8대부터 감사를 하나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아직 저거에 내려온 것은 없어서 계속 감사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당관님! 지금 행감에 매년 감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라오는 것 보면 수가 줄지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종합감사, 그다음에 감사가 여러 가지 있죠? 종합감사가 있고, 특정감사가 있고, 지금 또 뭐죠? 서울시에서 하는 감사도 있는데.

대행감사도 있고.

대행감사도 있네요. 그러면 종합감사는 쉽게 말하면 돌아가면서 하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종합감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사후적인 감사가 되겠죠, 이제.

사후적인 감사, 그다음에 특정감사는?

그때마다 어떤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분야만....

특정한 분야만 특정 감사를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대행감사가 있어요. 대행감사는 왜....

대행감사는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본인들이 직접 나오기가 어려운 경우에 저희들을 통해서 감사 결과를 제출을 받아서 감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원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는요?

서울시도 간혹 저희들한테 대행감사를 요구를 하는데 서울시가 저희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전만큼은 많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 분야들이 축소가 돼서 보조금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시보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어떤 감사를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행감사도 감사담당관이 하는 거예요?

예.

대행감사도. 그러면 어떤 한 분야에 콕 찍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그렇죠, 찍어서 내려오죠.

대행감사. 그다음에 서울시감사도 특정감사, 이 분야에 대해서만 해 달라?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지금 여기에 첨부를 하셨는데 내용이 좀 이렇게 거기에 대한 조치한 내용을 뭉뚱그려서 품질관리에 대해서 주의를 줬다, 하수관로 비굴착에 대해서 주의줬다라고 이렇게 왔는데 디테일하게 저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대행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무슨 일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라 할 정도로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감사내용을 좀 더 첨부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종합감사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니까 제가 그건 빼고 아까 질문했었지만 구의회 사무감사도 최근에 감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감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가 최근에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지만 감사는 계속 2년에 한 번 하나요?

3년에 한 번 합니다.

3년에 한 번?

예.

의회는 3년에 한 번씩 돌아간다?

네.

그다음에 감사원 대행감사는 어떤 부서에, 이렇게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전 부서 보건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전 부서와 동까지 해서 보건소까지 감사를 한 거예요?

감사원 감사가 대부분이, 감사원 감사도 특정 분야를 이렇게 정에서 오지 무슨 구청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해달라고 오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018년 감사 개요에 110페이지 보시면 감사대상 전 부서 및 보건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10페이지요?

네.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꼭 찍어서 한다고 했길래 어떻게 감사원 감사가 대행감사를 하는데 감사대상 이렇게 나온 게, 110페이지 보세요.

이거는 제가 좀 더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전 분야를, 감사원이 전 분야를 구청에다가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목적 때문에 이때 감사원이 저희한테 대행감사를 요구했는지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일이 지난 일이라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질문을 앞에서 했잖아요. 대행감사는 콕 찍어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2018년은 전 부서 및 보건소냐, 이거죠? 이거는 어디에서 착오가 있을까요? 이 자료 만들면서 착오에요? 아니면 어디서 착오일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지금 감사 중점사항으로만 보면 한 분야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를 의원들한테 보내고 책자로 이렇게 만들 때는 감사담당관님이 얼마나 검토하고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서두에 딱 물어보는데 정확하게 딱 아무래도 의회에서 공통 5개년도 감사 결과를 첨부를 했어. 그러면 분명히 감사담당관은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전 부서 및 보건소야. 이걸 대행감사를 했다? 이해가 안 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정리를 별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15페이지도 보셔요. 2019년 감사원 대행감사 전 부서 및 보건소, 2021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보고 전 부서, 어디가 특정으로 딱 되어 있습니까? 지금 행감을 하는 이 마당에서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을 못 할 정도로 지금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이거 뭉뚱그려서 이렇게 한 줄로 할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그 내용을 보고 싶다 할 정도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자료 제출한 것은 기존에 전부 다 끝난 사항에 대해서 제출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감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감사를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금년이 사실은 정기감사, 강서구도 정기감사 대상인데 아직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일정이 통보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렇게 감사원이 대행의 형식으로 매년 이렇게 보니까 2021년, ′18년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 분야가 여기 보면 중점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만 별도로 추려서 감사원이 매년 요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면밀하게 다시 계속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전반에 대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공단 및 출연기관 종합감사를 해요.

예.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죠?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희망나눔복지재단 하죠?

예.

지금 2019년에 출연기관 종합감사 결과 보고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중징계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중징계를 볼 수가 없어요. 저는 클린아이에 들어가서 중징계 받은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50페이지에 ‘2019년 지방공단 및 출연기관 종합감사 결과 보고’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요?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희망나눔도요?

예.

그럼 종합감사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안위에서 하고 있는 클린아이라는 데 들어가면 시설관리공단의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못 보셨어요? 특정감사를 하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예.

기억나는 특정감사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와서 한 것은 없어서.

특정감사 생각이 안 나요?

예.

2020년도 63페이지에도 보면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보고해서 나온 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특정감사에는 중징계가 자료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런 자료가....

내부감사 보고서입니까? 결과보고서입니까? 그게 저희 과에서 만든 감사보고서 인가요?

이건 어느 과에서 특정 감사가

결과보고서입니까? 그게.

특정감사가 아니 저기 뭐야 시설관리공단을 감사담당관이 하지 않아요?

예,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여기 이제 ′19년 자료 여기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신분상 조치가 이제 경고, 주의로 나와 있는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중징계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요.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거기 클린아이라는 행안위에도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거 다 뽑은 거야, 특정감사가.

그거는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제가 팀장님의 어떤 도움을 조금 의견을 받아서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일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제가 감사담당관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이 결과를 올리면 우리는 어떤 거를 봐야지.

아니 이제 거기에는 이렇게 담당 팀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요, 우리가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것 중에는 시설공단도 자체 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아마 거기 자체 시설공단이 자체 감사를 해서 통해서 올려놓은 자료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구청에서, 구에서 감사를 해서 올려놓은 자료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여쭤봤잖아요. 특정감사가 어디서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감사담당관이 특정감사를 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하는 건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종합감사죠, 그거는.

예, 종합감사.

그러면 공단은 3년에 한 번씩만 무조건 해요? 아니면 특정감사를 한다고 하셨잖아. 어떤 일이 터지면....

일이 터지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잖아요?

예.

그게 3년이 아니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특정 감사니까.

그러니까 이 시설관리공단은 종합감사도 하고 특정감사가 매년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걸 감사담당관에서 모른다? 그게 말이 돼? 아니죠. 앞으로 제가 시설관리공단도 이제는 새로운 이사장도 새로 오시고 그다음에 아까 8기 청장님도 부패 척결에 아주 목숨을 거신 분이니까 감사담당관도 아까 다시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드려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환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신중히 판단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 신청사건립추진단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장현 행정팀장입니다. (박장현 행정담당주사 인사) 윤한성 시설팀장입니다. (윤한성 시설담당주사 인사) 김화옥 주무관입니다. (김화옥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조직은 행정팀, 시설팀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현원은 모두 8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89억 7000만 원이며, 청사건립기금은 8월 1일 현재 975억 1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통합신청사건립사업 설계 및 공사시행 사업입니다.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및 공사에 대한 사업진행과 관련한 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는 완료되었고,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8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26년 12월까지 설계용역과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기본설계 결과 총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2307억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업무보고 하라니까 여기 있는 거 읽는데, 이거 몇 번 들었거든요. 그냥 질의응답하는 걸로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시죠.

똑같은 말 똑같이 하네, 3번 들었는데. 바꿔서 오든지.

다음은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신청사 건립이 몇 년도 완공이죠?

2026년 10월입니다.

'26년? 그럼 4년 정도 걸리는데, 왜 이렇게 길어요?

기본적으로 돈만 있으면 3년 안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돈이 좀 부족해서 기간을 4년 잡은 상황입니다.

돈이 없으면 처음부터 시공을 하지 말든지 무슨 공사를 4년씩을 해? 청사 하나 짓는 데.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경우에도 2년은 걸렸습니다. 또 설계도 2년 걸린 상황이고, 이게 저희 재정여건상

아니 설계가 2년 걸린다고?

일반적으로 1년 4개월 걸리는데 저희가 국제공모를 해서 6개월이 추가돼서 2년 걸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부시설이 커서 그런 거야,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돈이 없으면 하지를 말든지. 무슨 공사를 갖다 4년씩 하고 있어? 단장! 김경종 단장! 우리 이거 짧게 하는 방법이 뭐 있어요? 최소 3년 안에는 할 수 있는 거.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예.

돈이 없어서 말이 안 되는, 이상한 말을 하네. 돈이, 예산이 없다고, 어떻게 공무원이 돈이 없다 소리를 해?

죄송합니다.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말 순화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럼 돈이 없으면 시설 짓는 데, 쉽게 말해서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 여기 쳐다보고 말해. 누구 왔다갔다하는 사람 쳐다보면서 무슨 감사하러 온 거야? 그러면 내부시설,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야. 우리 의장실이 몇 평이요?

그 평수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저번에는 얘기 잘하던데 의원실이 몇 평이고 하더만 왜 오늘 또 갑자기 잊어버렸어?

의원실은 한 6평 정도 되는데 의장님실은

예?

의원실은 제가 알기론 6평 정도 되는데 의장실은 몇 평인지 잘 모릅니다.

액수는? 모르죠? 액수 모르죠? 아, 됐어. 그럼 의장실이 만약에 30평이다. 12평으로, 18평으로 줄여. 부의장실 반 평 줄이고, 의원실도 좀 줄이고, 구청장실도 다 줄이고. 그러면 될 거 아니야,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지, 돈이 없어서, 뭐 별장 짓나? 그거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연구 좀 하시고 다시 답변 주세요. 이따가.

예, 고민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슨 궁전을 짓나?

박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신청사 소요예산이 2300억 맞습니까?

2300억이 아니라 현재 기본설계 결과 3096억으로 523억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2300억에서

3096억.

그러면 이 소요예산을 어떻게 마련했어요?

지금 예산은 우리 구비가 1900억 정도, 그다음 서울시 특교 422억, 본청을 제외한 청사매각이 757억 정도 해서 3096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청을 매각할 겁니까?

본청은 매각하지 않을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같이 저희가 최대한 기금을 200억씩 적립을 하면 현재 계획상으론 매각을 안 하는데, 최대한 매각을 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아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4년이 걸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강서구의 본청 대신에 제1청사, 제2청사, 보건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처분하면 예산을 충분히 마련할 수 없습니까?

청사매각대금이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757억.

2청사, 3청사 다 매각한다?

예, 매각합니다.

12월달에 공사 발주가 들어가네요?

공사 발주라는 거는 조달청 공사의뢰입니다. 의뢰고 공사사업자가,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이게 한 3월 정도에서 4월 정도 선정이 되는데, 이때 착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 목표는 이게 목표인데 상당히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공사 선정할 때 국제입찰을 합니까, 국내입찰을 합니까?

조달청에서, 조달청.

조달청은 국내입찰이겠네?

예, 그렇습니다.

국제입찰이 아니고. 아까 우리 박학용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장실하고 부의장실, 사무국장실, 위원장실을 비교하면 우리 의원연구실이 너무 작게 책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조정할 의사가 없습니까?

저희가 이런 면적을 산정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산정이 돼 있고요. 근데 이 조정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2026년 준공 후에 사무국에서 의원실을 늘리면 됩니다. 여유공간을 좀 잡아놨어요, 저희가.

아니 아니 부의장님, 의장실, 사무국장실을 다 만들었는데 어떻게 조정해요? 다 부수고 새로 해야지 그럼. 처음부터 할 때 설계상에 이거를 조정을 해야지.

그거를 저희가 했으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혼나지 않죠. 근데 문제는 이게 향후 청사건립을 하게 되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게 청장님실 면적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의원님들 면적도 법적으로 준수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감사하고

아, 그것도 감사대상이에요? 법적으로 준수한 규격이?

예, 저희 조례상으로 면적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적게 하는 거는, 크게 한 거는 문제가 되는데 적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그렇죠. 적게 하는 건 문제 없고 크게 하는 게 문제겠죠.

더 크게 하면 문제가 되지.

예, 저희가 면적을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현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청사매각 부분 좀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상 화곡동별관이랑 가양동별관, 보건소, 우리 구의회 건물을 '24년도, '25년도에 매각하기로 돼 있잖아요. 757억이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지금?

저희가 탁상감정이라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뒤로 가게 되면 금액은 좀 상승할 거로 예측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예, 탁상감정이라고 감정평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 청사 활용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맡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안으로 나온 게 서울시 매각하는 거랑 공공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매각 후 공공기관으로 활용하는 이 세 가지 안을 갖고 있는데, 용역이 이 세 가지 안에서 베스트가 뭔지를 찾는 거예요? 아니면 이 보기를 안 주고 지금 용역을 맡기신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 고찬양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를 했는데요. 이 연구용역은 아까같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할 사항은 맞는데, 고찬양 위원님이 "청장님이 문화복지센터 시설을 강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연구용역은 필요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맞습니다. 용도가 결정이 되면 연구용역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이 뭐냐 하면 법적인 조사용역인데요. 어떤 시설에 대한 규모, 경제성이 있느냐, 필요성이 있느냐, 적정성이 있느냐? 이런 걸 조사해서 금액이 나오게 되면 금액이 500억 이상 증가가 되면 행안부 소속 지방행정연구원의 적격성 심사를 거쳐서 중앙투심, 중앙투심에 가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공공복합문화시설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용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전제조건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허락하시고, 또 청장님도 "이 돈을 써라." 허락을 하셔야지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구용역을 맡길지 말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신청사건립하는 것만큼 현재 청사에 대한 활용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청사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위원들의 질문하는 것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제가 불쾌감을 좀 느끼네요. 물어보는데 공손하게 답변을 해야지 웃으면서 답변을 하고 태도가 좀 그렇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안 지으면 되는 거지 돈 없어서 못 짓겠다? 본청도 파세요. 본청도 팔면 되지 왜 돈 없어서 못 짓는다는 얘기를 합니까? 지금 여기 와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짓지 말아버렸어야지. 돈만 있으면 빨리 짓는다고요? 757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돈만 있으면 빨리 짓는다? 돈 없어서 지금 지연되고 있다? 못 팔게 한 거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못 팔게 한 거 아니잖아요? 보건소도 팔고 본청도 파세요, 그러면. 그러고 지으면 되는 거지. 여기 와가지고 답변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하니까 돈없어서 못 짓는다, 돈만 있으면 빨리 짓는다,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실 때는 진지하게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가 사전에 미리 생각을 하고 말씀하실 걸 생각을 하셔야지 다음부터는 좀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지금 행감중인 거죠? 업무보고인가요? 행감인가요? 여쭤보고 해야겠어서. 어떻게 지금 그냥 같이 하는 건가? 아니 업무보고죠? 지금 실적에 대한 업무, 그다음에 좀 이따가는 행감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신청서에 대한 것만 일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연면적이 얼마나 되죠? 청사부지가.

대략적으로, 연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5만 9361회배입니다.

연 면적이 5만?

9361회배입니다.

그러면 대지는?

대지는 2만 244회배입니다.

건폐율은요?

건폐율은 지금 30%로 돼 있습니다.

건폐율을 30%밖에 못 봐요?

저희가 땅이 넓기 때문에 30% 돼 있고요, 나머지 공간은 공개공지 그다음에 수평증축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용적률은요?

용적률은 법정 400%인데요, 164%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땅이 다른 데보다 큰 편입니다.

디테일하게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부지에 대한 현황 좀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에나 어디나 자료를 보면 각자 다 달라. 정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어떤 게 진짜인지를 모르겠어, 지금. 제가 여쭤보는 현 부지, 마곡부지에 대한 것을 쳐보면 각자가 올라와 있는 것들이 강서구통합신청사 건립 소개하는 데도 지금 발표하는 게 맞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우리 신청사 지으려고 한 이유가 가장 한마디로 뭐였어요?

분산돼 있는 청사를 통합해서 주민들에게 원스톱으로 처리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분산돼 있는 청사를 모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의 협소한 공간을 넓히자, 두 번째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건가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열린 공간, 미래 지향적인 스마트 청사를 짓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불편해서 이제 또 칸막이를, 열린 공간으로 시작을 했어, 그렇죠? 주식회사 해안건축에서 설계할 때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직원들이 난해하다, 불편하다, 칸막이 해주라, 뭐 해주라 하니까 또 바뀌어. 그다음에 뭐예요? 3층에 민원실이 있으니까 내려달라, 불편하다 그러면 또 내려야 돼. 처음부터 주식회사 해안건축에 국제설계공모를 할 때, 그걸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보통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당선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또 공무원들은 경제성이 낮다 하면서 감사의 지적도 받습니다. 이게 국제설계공모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공모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게 법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상으로 설계공모를 하게 돼 있고, 공공기관은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준비성이 좀 부족한 건....

그러니까 왜 1등을 주고선 이런 사단을 하냐고요? 처음부터 심사숙고를 했어야죠.

저희가 준비성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뭐가 쫓겼었나요? 쫓기지 않는데, 뭐가 쫓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고찬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이 좀 들어가서 어떠한 운영위원회에 참여해갖고 적극적인 설계를 했으면....

2019년부터 구청사 중기 재정 계획을 세웠어, 그렇죠? 지금 2022년이야 타당성 조사도 2020년 1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쫓겨? 뭐가 쫓기지도 않은데 왜 이런 실수를 해요? 왜 맨날 뜯어고쳐야 돼요? 타당성 조사할 때나 투자심사할 때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거나 설계공모하거나 여러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어디에 누가 왜? 설계변경해도 돈이잖아요? 그림 하나 바꾸는 데도 돈이고 자로 하나 재는 것도 돈인데, 왜 그런데 돈을 씁니까?

저희가 국제공모설계의 기본취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예?

디자인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아까 같이 민원, 어떠한 부서의 이동, 민원실이 3층에 있는 걸 1층으로 내리는 그런 부서이동, 이런 정도는 집주인의 뭐랄까? 권리,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설계의 기본 취지는 저희가 건든 사항은 없습니다. 설계의 기본적인 취지가 말 그대로 외부디자인 아닙니까? 그래서 디자인을 저희가 건들지 않았고, 두 번째는 로비 굉장히 넓게 있는데 그 로비를 너무 넓으니까 60% 이상이 공유공간으로 돼 있으니까 민원실을 내려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열린 공간이라 함은 소위 말하는 열린 도서관의 개념을 잡았습니다. 주민들이 들어와서 로비에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볼 수 있는 열린 도서관 개념 콘셉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콘셉트를 잡으면 위원님이 주장하신 열린 도서관, 열린 공간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토지매입비는 변동이 없습니까, 처음부터?

토지매입비는 조성단가로 잡았기 때문에 변동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잘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토지매입이 이자비율이 3.5%였는데 2.3% 고정금리로 저희가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변동금리가 5%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억을 절감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변동이 없다?

예.

그러면 공사비가 느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공사비가 느나요? 부대비가 늘어요? 뭐가 늘어요?

주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예, 주차장이 50%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차장 지하에 뚫는 거예요?

예, 주차장 부분이 지금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몇 대로 시작을 당초 했는데, 지금 404대라 그러지 않았나요?

357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상주차장을 짓지 마라, 지하로 집어넣어라, 그러다 보니까 지하가 당초 1층이었던 거 2층으로 내려가고 또 기계실이 면적이 더 커지니까 주차장을 잡아먹고, 또 부서 면적도 늘어나고 그래서 한 14% 이상 늘어나서 공사비도 늘어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차장을 더 파기 위한 공사비가 늘어서 아까

예, 가장 큰 원인은.

증액이 된 거라고. 앞으로 부대시설비가 더 들어갈 게 없나요?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상률은 더 기대는 되는데, 낙찰차액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커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으로?

예.

그러게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도 안 는다는 보장은 없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단장님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신 구의회나 보건소나 매각을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매각하면 우리 이사가야 된다. 그 이사비용이 엄청나게, 생각 못했던 건가요? 아니면 아예 지어놓고 들어갈 생각을 했던 건가요?

아예 처음부터 그게 임차비용이 발생이 되니까 매각을 최대한 늦추고, 2024년부터 시작을 하고 매각할 때 조건을 분할납부로 해서 무상으로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짓는 동안 무상으로 할 수 있게 이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매각하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면서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나 해당 과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대기 및 여러 협조사항을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위하여 회의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단장님! 지금 오신 직원들이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단 식구들 다인가요?

아니 지금 몇 명은 남아있습니다.

총 몇 분이나 돼요?

총 8명입니다.

8명?

예.

그래도 조금 인원이 보충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보충해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각각의 납품 의뢰를 직접 해야 되는데, 기계나 건축 쪽이 좀 필요합니다.

보충은 알아서 청장님이 해주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저희가 노력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옆에서 지원해 주셔도 어차피 결정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추진단을 조금 더 늘려야 내년도 시작이 아마 원만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직원이 있어야 또 현장부터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전문가도 들어와야 되고요. 사실 신청사건립은 우리가 아마 기금을 '97년부터 조성했나요?

'97년부터 조성을 했는데 실질적인 조성은 2020년부터 조성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전까지는 형식적인 거여서.

어찌됐든 그래도 신청사건립이라는 기금에 대한 얘기를 논하면서 아주 오랜 세월 해온 얘기입니다. 아마 그 토대는 우리 주민들이 나눠져 있는 청사가 한 데 있어야 된다라는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 숙원사업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사가 필요에 의해서 건립된다고 봐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단에서는 더 열심히, 거액의 돈이 투자되는 마당에 주민들의 잘했다는 칭찬도 들을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신중히 판단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 화곡1동, 화곡2동, 화곡3동, 화곡8동, 우장산동, 발산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9월 7일 수요일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