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의 피해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여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상임이사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석현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6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 김석현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상임이사 김석현입니다. 3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코로나 극복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이종숙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시설관리공단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강서구의 발전과 구민편의 증진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더욱 합심하여 안정적인 방역관리와 슬기로운 업무처리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공단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희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신경희 기획감사팀장 인사) 이승헌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승헌 경영지원팀장 인사) 강경석 공영주차팀장입니다. (강경석 공영주차팀장 인사) 김형자 거주자주차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형자 거주자주차팀장직무대행 인사) 이종택 강서체육팀장입니다. (이종택 강서체육팀장 인사) 박지현 마곡체육팀장입니다. (박지현 마곡체육팀장 인사) 이형호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이형호 공공사업팀장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단의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전략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팀별 사업계획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비전 및 전략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우리공단 조직은 기획감사팀, 경영지원팀, 공영주차팀, 거주자주차팀, 강서체육팀, 마곡체육팀, 공공사업팀의 1본부 7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2022년도 8월 1일 기준으로 정원 209명에 현원 182명입니다. 임원 1명을 비롯하여 정규직 89명, 공무직 92명이며 정원 외 임시직 34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직 34명은 일반계약직 22명, 전문계약직 11명, 시간직 1명입니다. 참고로 공단이사장은 2022년도 6월 17일자 의원면직되었으며, 내일 자로 신임이사장이 취임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의 팀별 업무분장입니다. 기획감사팀은 경영평가, 감사·인권경영, 예산편성, 이사회, 성과관리, CS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영지원팀은 인사·노무관리, 지출·결산·계약업무, 재난업무, 그리고 공영주차팀은 노상, 노외, 부설, 임시주차장 관리·운영 업무, 거주자주차팀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관리·운영 업무, 강서체육팀은 올림픽체육센터 및 가양레포츠센터, 강서·화곡배수지 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업무, 마곡체육팀은 마곡레포츠센터· 마곡배드민턴장·공항동체육센터 및 수명산·궁산 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업무, 공공사업팀은 강서구민회관·현수막지정게시대·곰달래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 세부사항은 3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사업현황입니다. 공단의 사업은 크게 주차사업, 체육사업, 공공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은 노상주차장 8개소 866면과 임시주차장 3개소 675면, 부설주차장 3개소 418면, 노외주차장 17개소 2096면, 거주자우선주차장 20개동 3378면을 운영 중이며, 그밖에 견인보관소와 화곡사업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의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2021년 9월 등서초 부설주차장 32면과 화곡1-2 노외주차장 9면을 신규 운영하였으며, 2021년 11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쪽의 체육 및 공공사업 현황입니다. 체육사업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 공항동문화체육센터, 마곡실내배드민턴장, 가양레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4개소 등 9개 체육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강서구민회관을 비롯하여 곰달래문화복지센터, 현수막지정게시대 61개소 170면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우장근린공원 주차장 5개소 96면을 2021년 8월 1일자로 신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경영현황입니다. 2021년도 경영실적은 수입 77억 5100만 원, 지출 146억 1600만 원으로 68억 6500만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등서초등학교, 화곡1-2 공영주차장 신규운영, 전동킥보드 견인, 강서다목적체육관 신규운영, 코로나19로 인한 체육·공공시설 운영시간 단축 및 제한적 운영으로 전년 대비 3억 8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경영평가 등급 하향에 따른 평가급 및 성과급등 집행액 감소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도 경영목표는 등서초, 화곡1-2 공영주차장과 우장근린공원 주차장, 거주자부설주차장 신규운영 등 수입증가 요인과 청소년공부방 반납, 코로나19로 인한 체육·공공시설의 인원제한 운영에 따른 수입 감소 요인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억 4800만 원 감소한 114억 3800만 원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 체육시설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강사료 증액, 우장근린공원 주차장 신규운영 등으로 2억 9400만 원 증가한 18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7월 31일 기준 경영실적은 수입 53억 2400만 원, 지출 80억 5100만 원으로 27억 2000만 원의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경영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안전 전담조직 구성을 통한 시설관리 내실화입니다. 안전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시설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고 상시적 안전감찰 행정을 도입하여 사고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자치단체 주관 진단은 3년 주기로 실시’해야 함에 따라 강서구청 기획예산과로 조직진단을 의뢰하고 조직진단을 통해 시설안전관련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안전 및 보건안전 등에 대한 중점 감찰을 시행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의 비대면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강좌 확대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소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감형 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실시간 온라인 강좌를 확대 운영하여 불가피한 휴관 등에도 지속적으로 공단 사업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60° 파노라마 및 드론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고객이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공단 시설물을 접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온라인 강좌를 4개 강좌에서 8개 강좌로 확대 운영하여 연간 3400만 원의 수입창출과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 비대면 온라인 수강신청 시스템 활성화입니다. 체육·공공시설에 비대면 온라인 수강, 대관 신청을 단계적으로 전면 시행하고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비대면 온라인 수강신청 시스템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온라인 수강신청 시 기존회원의 재등록만 가능하고 신규신청은 불가능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서비스를 강화하여 신규 회원 온라인 수강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약자에 대한 통합예약시스템 사용자교육을 실시하여 고객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육희망자를 대상으로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비대면 온라인 수강신청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안내데스크 직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의 비대면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입니다. 최신 AI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헬스케어서비스를 도입·시행하여 타 시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AI ‘바디미터’를 활용 전신스캐닝을 통해 신체분석을 하고 약점에 집중한 1:1 체형교정 및 맞춤형 운동법 코칭과 앱을 통한 온라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언택트 시대에 최적화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마곡레포츠센터에 바디미터 2대를 설치하였으며, 이용회원의 체형분석을 통한 맞춤형 운동법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월 4, 50명 정도의 고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100명 수준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헬스케어 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직격타를 맞은 만큼 새로운 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 ESG 경영으로 지속가능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공단은 ESG 경영활동을 추진하고자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목표를 준용하여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2021년 9월에 ESG 경영을 도입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비 19.31% 초과 감축을 달성하였습니다.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는 지역단체와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각 사회복지시설 방역 지원과 체육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 재능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모범거래모델 도입을 통하여 임차인에 대한 일방적인 부담 전가행위를 개선하였으며, 소비자·임차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추진 전 부당발주 및 제외거래조건 체크리스트에 따라 부당발주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ESG 경영강화를 위한 향후계획입니다. 공단은 ESG 경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자문을 통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중 공단특성에 맞는 목표를 선택하고 집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도서기증 등 정기 프로그램 운영, 체육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 재능나눔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및 반부패 경영활동을 확대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공단이 되기 위하여 ESG 경영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 불법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입니다. 안전보행에 문제를 야기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연동 및 보관 장소 설치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 시행하였으며, 공단은 불법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연간 2억 1000여만 원의 신규수입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7월 31일 기준 불법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실적은 1902건에 견인료 8430만 원입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견인에 따른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도입하여 6월과 7월에 두 번 개최하였으며, 지속 운영하여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쪽, 조직경쟁력 강화로 최우수공기업 도약입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대한 실적관리를 강화하고 대응력을 향상시켜 경영평가 우수공기업으로서의 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BSC(Balanced Score Card)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영평가 지표와 내부 성과지표를 연계하고 성과지표달성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성과지표 추진실적 관리강화를 통해 경영평가 우수 공기업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공단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신규인증 3건과 재인증 4건의 대외 인증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쪽, 빅데이터 활용방안 개선을 통한 데이터행정입니다. 공단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안 문제점을 해결하고 차기 운영방향 설정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KC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 단속결과를 분석, 단속인력을 재배치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였으며, 부정주차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과 산학협의체 추가 구성을 통해 사업별 빅데이터 활용 분석을 고도화하여 분석결과를 사업운영에 활용하고 각종 공공데이터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쪽, 공영주차장 경영효율화 추진입니다. 기존 주차장 12개소를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이나 금년에 7개소를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통합관제센터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관제센터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달구지길 노상주차장 29면에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하여 시범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화곡6-1 공영주차장과 볏골공원 공영주차장에 주차유도관제시스템과 종합상황판 등을 설치하여 주차장 이용고객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기존 사업계획이었던 노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시범운영 사업은 시스템 운영업체의 대기업계열사 편입으로 인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한에 따른 물품수급이 불가능하여 서울식물원 제2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쪽,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수입 창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신규수입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주차사업 분야에서는 등촌2-1 공영주차장을 리모델링하여 27면을 확대 운영하고 거주자우선주차 나눔 실천을 위한 공유주차제도 활성화와 이해관계자 연계 청년주택 등 부설주차장 발굴·운영으로 7400여만 원의 신규수입을 창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체육사업 분야에는 올림픽체육센터 프로그램 신설과 가양레포츠센터 실내체육관 운영 활성화, 마곡레포츠센터 맞춤형 강습반 운영, 마곡배드민턴장 전 시간대 강습반 개설, 공항동체육센터 온종일 자유수영 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해 2억 800여만 원의 신규수입을 창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운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수지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개선입니다. 노후 및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으로 고백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한 시설기능 유지로 이용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사업에서는 견인보관소 화장실 및 전기설비 정비에 129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체육사업에서는 마곡레포츠센터 IoT 스마트 에어샤워 설치, CCTV 추가 및 시스템 개선, 부설주차장 시스템 개선, 그리고 마곡배드민턴장 간판교체 등에 1억 2300여만 원이 소요되고, 공공사업은 구민회관 운동마루 개인사물함 교체, 곰달래문화복지센터 건축물 방수공사로 3800여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시설물에 대한 개선으로 이용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팀별 사업계획 추진실적은 19페이지부터 68페이지 사업계획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현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지금 이 부서가 공익사업부서라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안 나왔어요. 예산결산 시간은 아니지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왔어요.

어디 얘기하시는지?

어느 사업이 들어가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예산 편성이 다 됩니까, 지금?

예?

항목별로 예산이 얼마얼마 들어간다는 표시를 다 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이건 예산서가 따로 있으니까요. 거기에는 다 나오는데, 지금 작성된 자료에는 개별사업마다의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다 하셔야지. 왜 기록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공단 예산은 올해 예산이 얼마 나갔습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 나갔습니까?

작년 연말 기준 집행액이 146억, 최종 집행액이 146억입니다.

구청에서 공단으로 넘어간 총 금액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원래 예산 편성액은 181억이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집행액은 146억 1600만 원으로 최종 산정되었고요.

올해도 한 180억 정도는 아마 예산 신청을 할 거예요, 공단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예산 결산할 때 181억을 세부사항을 보지를 못해요.

그거는 저희 예산은....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최소한대로 각 사업 부서별로 얼마 들어가고 얼마 썼다는 것은 기록을 해줘야 돼요.

구청 예산 편성할 때 저희 사업예산은 저희와 관련된 각 부서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올해 본예산 할 때는 저희 공단의 예산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시고, 공단 예산도 예산 결산할 때 정확히 다 표시가 돼가지고 볼 수 있게끔 다 제출을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각 사업별로 예산이 얼마 들어갔으면 표시를 다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득을 바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얼마 들어가는 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 결산 때 좀 세밀하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여기 지금 당장이라도 좀 표시를, 세입세출을 하라고 하고 싶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좀, 연말에 예산 결산할 때 예산 내역을 다 제출을 하신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이사장, 내일부터 부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결정이 됐나요?

구청에서 최종 구청장님이 승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서 네 분을 다, 원래 2배수까지 추천할 수 있게 돼 있어서,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두 분 이상을 추천하면 되거든요. 따로 탈락자를 정하지 않고 네 분을 모두 다 구청장님께 추천을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 내려온 거는 오늘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어제, 어제자로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구청에서 언제 결정됐는지 정확하게 문서로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정말 죄송한데,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공단은 이사회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은 최종 승인의 결정권자인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사회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승인절차가 필요가 없나요?

예.

아예 그냥 필요가 없이 운영이 되나요?

예.

그냥 구청장님이 “해라”라고 하면 하는 건가요? 그런 식이에요?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를 저희 이사회에서 구성만 승인하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어떤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좀 이따가 혹시 이사회 정관이나 이사회 운영지침이나 이런 것, 좀 이따가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요.

예.

그러면 언제 부임할지 일정에 대한 조율을 그냥 어제, 내일 하면 된다고 그냥 그렇게 통보를 받으신 건가요?

예. 제가, (직원을 향해) 문서로 내려온 거 있어요? (

경영지원팀장- 아직 문서는 안 왔고요. 구두 상으로만 연락 왔습니다.)

구두 상으로, 일정을 조율을 하지 않고요? (

경영지원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조율을 안 합니다, 따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끝나고 바로 다음날에 이사장이 임명이 된다는 게 정말 이상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저랑 이전의 이사장님은 오래 해가지고 그 이전에 어땠는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님은 기본적으로 내일 만약에 이사장님이 새로 들어오신다면 새로 들어오신 이사장의 프로필 정도는 모든 위원들한테 줘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아닌가요? 이 자리에 깔아져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아닌가요?

아직, 프로필은 저희가 드릴 수 있지만, 임원추천위원회에 접수된 프로필은 드릴 수 있지만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제출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결정이 됐다면서요. 그러면 누가 오시는지 이사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모든 위원들한테 모든 프로필을 당연히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안 주실 거예요? 언제 주실 거예요? 부임이 돼서 주실 거예요, 저희한테?

요구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우리 접수된 거 있죠? 임원추천위원회 접수된 그 프로필 드리세요. 빨리 준비해갖고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모든 위원들한테 자리에 깔아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우선 총괄적인 보고에 대한 질의니까 단순하게 여쭤볼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현 전무님은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셨죠, 전무이사로서?

9년차입니다.

9년차. 그러면 정상적인 내규상 임기는 3년이죠?

최초 3년이고요.

그 다음에요?

1년 단위로 계속 연임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면 논리를 비약하면 30년도 이사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컨대 정년이 다다르면 그만둬야 되는데, 이사님은 정년이라는 게 없죠?

예, 정년 없습니다.

구청 직원이 아니니까.

예. 임면권은 이사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사장이 바꾸라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이사장이 뜻을 같이 하는 분이라면 그런 식으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규정은 언제 생겼어요? 그걸 바꿨는데. 언젠지 몰라요?

예.

뒤에 이따 물어보시고.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계속 그런, 오기 전서부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언제 바꿨는지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 같은 선상에서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퇴임한 이사장님은 몇 년 근무하셨었죠, 이사장으로서?

7년 6개월 조금 안 되게 연임하셨습니다.

그 분도 3년 임기에 1년 단위로 연임하신 거죠?

예.

그런 것도 만들어진 시점이 아마도 노현송 구청장 계실 때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 전에? 1년 단위로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지방공기업법」에?

예. 이게 구청장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최초 3년 하다가 구청장 임기에 맞추기 위해서 1년 연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갖고 구청장 임기하고 맞추려고 그렇게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가, 정확한 규정을 봐야겠지만 1년 단위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3년 끝나고 1년 단위로 계속 가면 논리를 비약하면 10년, 20년도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을 자세히 봐야겠지만 국민적 입장에서는 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한 분이, 그리고 임기가 있는 분이 계속 1년 단위로 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체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저도 공기업법을 한번 읽어보겠지만 문제가 있으면 제가 중앙부처에다 의견을 내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둘째, 직제에 관한 문제인데 시설관리공단이 누구의, 어떤 기관의, 강서구청의 직속기관이잖아요?

예.

그러면 강서구의 본청의 어떤 국의 지시를 받는지, 소속이 없습니까?

소속은 없고요. 저희 최종 관리부서는 기획예산과가 되고요.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는 곳이고,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내부적으로 이사장이 직접, 구청장한테 직접 보고를 합니까? 기획예산과 담당 국장을 통해서 보고합니까?

거의 대부분이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다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사장이 없으면 담당국장이 배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죠?

예.

그러니까 김석현 이사님이 오실 게 아니고, 내일 모레 퇴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실질적으로 관리한다고 보고, 그 국의 국장이 와서, 시설관리공단은 도시교통위원회에 상임위가 배속되었지만 그 국장이 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해온 것은 좀 검토를 해보고,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볼 거니까. 분명히 담당 국장이 없이, 지금 전무잖아요? 그럼 밑에 과장 없이 팀장으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 직제가 전국 공통입니까, 시설관리공단들이?

약간씩 다른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 체제를 갖고 있는 데도 있고요. 팀 위에 부, 예를 들어서 주차사업부, 체육사업부, 관리운영본부 이렇게 해갖고 본부를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조직이 큰 데에 있고, 그건 별론으로 하고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해보면 드러날 것이니까. 다만, 직제의 어떤 배속 관계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담당 국장이 없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업무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내부적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 아까 드렸고, 저도 얘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지금 전무님 보수가 그러면 구청 본청의 어느 급하고 비슷합니까?

글쎄요. 제가 구청....

모르세요?

예, 잘 몰라서요.

그것도 모르신다고요?

예.

자기 보수가 구청의 몇 급에 해당되는지 몰라요?

제 연봉이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사무관급 정도, 5급 정도 되는 건가요?

제가 구청에 근무해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조직의 구성 어떤 하이라이트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 보고할 때도 그 직에 맞는 분이 와서 해야 돼요. 지금 직무대행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 부분의 문제를 제기해서 수정이 되면 예산 통제를 하고 있는 그 국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를, 물론 첫째는 이사장이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보고 검토를 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사 한 분이잖아요. 상근이사, 상임이사 한 분이죠?

예. 상임이사에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두 분 있고요.

상임이사 1명이잖아요?

예, 상임이사는 1명입니다. 저 혼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비상임 둘?

비상임이사가 지금....

손가락을 꼽아봐야 돼요?

아니 비상임이사 당연직, 구청의 안전교통국장하고

그거 다 해서 비상임이사 몇 명이에요?

비상임이사가 여섯 분이요.

그러면 7명이 이사회를 구성합니까?

예.

이사장은 그 이사회 멤버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임추위 얘기했죠, 임추위.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예.

임원추천위원회, 그럼 4명이라고요?

예?

임원추천위원회가 4명이라고요?

7명이요, 일곱 분.

7명?

예.

그 7명은 누가 추천해요? 추천권자가.

추천권자가 구청장이 2인을 추천하게 돼 있고요. 의회에서 3인 추천하고, 저희 공단 이사회에서 두 분 추천하고, 그래갖고 일곱 분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7명. 거기서 결정을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결정을 해서 올리면, 올린다는 얘기는 이사회를 다시 열죠? 임추위에서 결정이 되면.

이사회 열지 않습니다.

안 해요?

예.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바로 저희 구청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추천인을 결정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사회에서 위임한 임추위가 있고, 임추위에서 임원을 추천해가지고 그 결정된 임원을, 후보들을 이사회에 결정을 해서 임명권자한테 올리는 게 절차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지금 그 말이 맞습니까?

예.

임추위가 이사회 거치지 않고 추천된 후보를 바로 청장한테 올려요?

예, 이사회 거치지 않습니다.

이사회를 안 거친다고요?

예.

분명하죠?

예. 임원추천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이게

독립적 기관인데.

독립적인 기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 기관이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을 해서 결정된 결과를 이사장,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이 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구인데, 그 결정기구를 통하지 않고 임원 추천을 한다는 것이 좀 온당치 않아 보이는데, 그거는 별도로 연구도 해보세요. 저도 궁금해서 얘기한 거예요. 뭔가 절차가 좀 문제가 있어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적자 원인이 지금 인건비 비중이 높아서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죠?

예. 인건비가 거의,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가....

대한민국 전체 말고 서울시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울시 전체.

예?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25개구, 최근에는 집계를 안 해봤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서. 코로나 직전에 저희가 24개 공단 전체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저희가 그때 한 40억 가까이 적자가 날 때 70몇 억 적자가 나는 공단도 있었고,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적자를 내는 공단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주된 차이는 뭐냐 하면 주차사업입니다. 주차사업에서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많이 갖고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관리비용이 별로 안 들거든요. 관리비용이 안 드는 대신에 수입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예를 들면 송파나 저쪽에 중랑인가 광진인가, 그런 데는 1만 면이 넘어요. 저희는 3천 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손익계산을 해보면 수익비용의 어떤 주요 비중이 인건비 비중이 몇 %나 차지해요?

한 70%를 보고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단순히 보면 업무에 비해서 직원이 많다,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일하는데, 그와 관련된 수입 구조가 좀 너무 허술하다, 수입 구조가. 직원들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 규모가 너무 작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비효율성의 문제를 제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이익되는 사업이 뭔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맨날 그 얘기를 하신다는데 항상 적자더라고요. 그렇다고 인건비를 줄여라, 직원들을 줄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근본적인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희가 어쨌든 인건비로 나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절감이 사실은 필요해서 무인,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무인화 대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력을 줄이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인력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됐어요. 세부적인 것은 밑에 팀장님 계시니까 제가 알아볼 것이고, 총괄적인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요번에 제출받은 공단 안전사고 주요내용을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안전사고가 총 19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19건 중 9건에 해당하는 사고가 수영장과 관련해서 발생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약 47%에 해당하는데 수영장 사고가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 그에 맞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점수가 90점으로 나등급을 받았는데 작년 대비해서 한 등급 상승한 걸로 보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도 9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아서 공단임직원분들이 이점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수영장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재발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자 하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타일을 논슬립 타일로 계속 교체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슬립 타일로 교체해도 이게 2, 3년 있으면 또 닳아서 그마만큼 미끄러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계속 샌딩을 해가지고 거칠거칠하게 만들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논슬립 타일로도 부족해서 논슬립 매트가 또 있어요. 그것까지 깔아가지고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쪽 가양하고 마곡에 그 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미끄러짐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원들에게 어쨌든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해서 스스로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수영에 임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출하신 언론홍보비 지출 5년 치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언론홍보비 125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홍보비가 지출된 언론사를 보면 강서방송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강서방송 창간기념광고라고 33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창간했다고 해서 홍보비를 지출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시설공단의 적자가 지금현재 매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돈 한 푼이나 두 푼 아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관행적으로 강서방송뿐만 아니라 강서양천신문이라든가 여러 언론사에 시정신문이라든가 하여간 여러 가지 한 대여섯 개 언론사에 창간기념광고를 저희 사업장 소개 형태로 해갖고 지출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강서방송이라는 데를 혹시 아십니까?

예, 거기 대표를 몇 번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광고비를 지출했을 때,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홍보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창간행사할 때 창간기념광고정도 이렇게,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홍보효과보다도 사실 저희가 일상적으로 보도자료를 보내잖아요? 보도자료가 잘 실려질 수 있도록 하는 관계개선 차원에서 사실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서방송이라는 데가 혹시 인터넷 홈페이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 그건 자세히는 제가 안 봤습니다. 저희한테 강서방송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저희한테 보내주고는 있어요, 카톡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홍보비 지출을 관행이라고 해서 막 하시는 것 보다는 그래도 정확하게 우리 홍보비를 구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민의 세금을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썼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언론사라고 다 같은 언론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명 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도 없고, 그다음에 밴드로만 운영하는 그런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불필요한 지출은 저는 생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서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홈페이지를 그런 부분을 잘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강서방송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장산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지금 5개 개설됐거든요. 강서방송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줘서 그게 구청에서 받아들여줘가지고 주차장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게 됐거든요. 그런 도움을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언론사로서의 도움을 받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일반구민들도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언론사로서의 홍보비를 구민의 세금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언론사로서의 그에 대한 효과를 본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서방송에서 그거를 보도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타 언론사도 저희와 관련된 것을 실어주면서 저희 공단사업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무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언론사가 기본적인 홈페이지가 이렇게 갖춰져 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신문이 업데이트가 되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밴드로 운영이 되는데 네이버밴드로요. 지금 강서방송 얼마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갑자기 나와서 제가 봤는데, 거기가 마지막 기사가 2021년도였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네이버밴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구민들이 과연 볼까요?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언론사에는 지급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언론사에 집행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역신문을 계속적으로 광고비나 이런 걸 드리면서 경제를 살리는 것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취지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보도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제대로 지키는 언론사에 한정해서 저희가 홍보비 지출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자체 유튜버,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자치구의 시설공단 홍보물을 보셔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자체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십 개의 콘텐츠를 작성해가지고 지금 게재하고 있고요, 유튜브에. 그리고 저희도 좀 다양한 내용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게 구민들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 내용을 공단 사업장에 TV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면으로 지속적으로 송출을 해가지고 저희 체육센터라든가 사업장을 찾는 고객들이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좀 더 충실한 내용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무님은 10월달에 그만두신다고요? 그렇죠?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내일 신임 이사장이 임명되는 거죠? 구청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거죠?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절차는 전부 다 끝났고요.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차질 없이 업무보고를 잘 해주시고, 또 조만간 그 이후에 신임 이사장과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상견례 겸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밑그림, 블루프린트를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드린 말씀과 관련이 되는데, 시설공단의 직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아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설공단이 구청으로부터 자본금 10억 원을 출자를 받았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법상 회사의 자회사 형식인 겁니다. 10억을 출자한, 지분은 100%가 구청이죠, 그렇죠? 다른 데 출자 받은 거 없죠? 그래서 이 주차장사업이 시설관리공단의 주 사업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가 안전교통국에 배속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교통국을 통해서 업무보고나 예산편성, 이런 절차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공단 이사장이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직접 지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문제가 있으면 직접 이사장한테 전화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직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혼선이 있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조정, 통제기능이 떨어져서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안전교통국을 통해서 업무보고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검토하시고, 퇴임까지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관련해서도.

예.

두 번째,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의 영업 손실이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많았었지만 2022년에 72억, 작년 ′21년에 64억 등 누적적자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거를 구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보면 공단 주 사업이 주차관리 사업인데, 근로자들의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물론이고, 주차장의 유지보수관리비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죠?

예.

이런 현실을 감안해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 수입원이, 공단의 주 수입원이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아까 팀장을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지금 서울시의회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변경을 통해서 상향조정한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거기는 많이 올라있는데 그 변경 상향조정된 요금표를 강서구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분이라도. 전체 다 적용하면 너무 많이 올라서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 공단의 적자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방금 말씀한 대로 서울시 조례를 갖다가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도 적자 탈피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탈피라기보다는 적자를 줄이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조례에 좀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저희가 지금 현재는 1급지부터 5급지까지 나눠져 있거든요. 그 요금체계가 바뀌는 게, 서울시에서 바꿔놓은 게 1급지에서 3급지까지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다보면 저희한테 있던 4급지, 5급지들이 3급지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보면 요금이 지금 현재 요금보다 배 이상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돼서 주차관리과에서도 사실 지금 코로나가 안정화된 이후에나 이렇게 가능한 문제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사를 계속 비춰왔고, 타구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 요구는 할 건데,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차관리과와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너무 인상률이 크기 때문에 그 기준을 일부 감축해서 일부라도 적용해 보자.

그게 30%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감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다 적용하면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논리적인 이유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다 아시잖아요. 차질 없이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22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한 181억을 공단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2023년도 예산 추계를 내보면 얼마정도 책정이 될 것 같습니까?

아직 예산편성이 지금 완료된 게 아니라서 그런데, 198억으로 일단은 잠정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확정되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랑 그다음에 또 기획예산과랑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정해져서 올라갈 텐데, 올해보다는 조금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증액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네요?

예.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146억을 썼다고 그랬어요?

′21년도에, 예.

이게 현재까지 쓴 겁니까? 앞으로 연말 되면 다 쓸 수 있습니까, 181억을?

올해 편성돼 있는 게 184억이고요. 근데 연말까지 저희가 지출하게 될 예정으로 있는 게 한 162억 정도 지출할 것으로 예정됩니다. 그러다보면 한 20억 정도는 아마 올해도 불용이 될 것 같고요, 20억 정도. 그래서 수입까지 이렇게 추정해본 거에 의하면 대략적인 추정치지만 올해도 한 65억 정도, 그 정도 손실을 볼 것 같습니다.

손실이야 어차피 손실 보는 부서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증액 부분에 대해서 주요 증액내용이 뭡니까?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체육센터가 하루도 쉬지 않고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공공요금과 각 종목당 나가는 강사료가 있습니다. 시간제, 배분제 강사료,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몇몇 사업장이 추가된 거에 대한 관리비용, 예를 들면 우장산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비용이 작년보다 추가가 되는 거고요. 강서다목적체육관도 작년 중반에 개장이 돼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그 비용도 추가가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업장 확장과 공공요금, 강사료, 이 부분이 제일 큽니다.

인건비 쪽이네요?

그렇죠. 인건비가 제일 크지요.

다음 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공항동 SOC사업 중에, 공항동 SOC사업이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2024년도 정도 되면 완공예정으로 돼 있는데, 아마도 이 건물이 다 짓게 되면 공단으로 아마 관리권이 넘어갈 거예요.

공항동 성당 위쪽에....

시설공단으로 관리권이 넘어갈 거예요.

예. 그 수영장 짓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 시공단계부터 좀 관여를 하고 신경을 쓰셔야 무슨 건축물이 들어서고 어떤 시설이 들어서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그 건물 안에 들어설, 층별로 들어설 시설을 보면 스포츠센터, 수영장, 도서관, 전기충전소, 주차장,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건물이 완성이 되면 공단으로 이관돼가지고 관리권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여기 지금 수영장도 공항동 수영장을 폐쇄하고 아마 그리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누차 지적했다시피 아무리 공익사업이지만 공항동 수영장이 해마다 적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스포츠센터나 수영장이나 전기충전소나 이런 부분을 수익사업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의향이 있는가?

예를 들면 공항동 지금 현재 있는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수영장만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종합적인 체육시설이 되면 아무래도 수영장 단일종목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복합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거 외에는 그렇게 수익사업이 될 만한 거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그렇게 땅이 넓지 않아가지고 큰 규모의 주차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주차장도 그 건물 내에 입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쓸 주차장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주차장 빼고, 또 도서관도 일정 부분 학생들이나 이런 층에서 써야 되니까 현실적인 욕을 받으면서 수익 쪽으로 돌리자는 것도 좀 힘들 것 같고.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건물이 짓기 전에 짓는 단계에서 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포츠센터나 이런 부분은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최신식으로 짓는 거예요.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 프로 놓고 최신식으로 지어가지고 현실적인 요금을 받는 거죠. 그러면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영장도 옮겨가지고 여타 어느 지역에 있는 다른 수영장 시설보다 더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현실적인 요금을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공항동 문화체육센터가 동사무소랑 같이 쓰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랑 같이 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체육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공간 확보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별도로 분리하게 되면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문화체육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사전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원하는 종목들이, 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긴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공익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수익사업 쪽으로 가셔가지고 만능적자인 공단의 그런 모순점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 좀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영장도 최신식, 지금 그러니까 짓기 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수영장도 최신식, 또 스포츠센터 부분도 헬스장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전환을 해야 되죠. 그 정도 범위 내에다가 최신식 골프연습장 같은 거 지어가지고 현실적인 요금을 받아가지고 수익사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퇴직을 하시더라도

직원들이 잘 할 겁니다.

기록에 남겨놓고 그렇게 잘 좀 일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견인보관소에 장기 미반환 차량이 월 몇 대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월 평균으로 내기는 좀 어렵고요. 작년하고 올해 계속 공매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1대가 남아있고요. 3차 공매가 곧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 발생한 거를 제외한 오래 쌓인 것들은 다 정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3차 공매에서도 공매가 안 되는 거는 폐차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저희 견인보관소에 어느 정도 공고를 하고 찾아갈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31대만 처리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 31대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작년에 20대 전후로 했던 것 같고요. 올해 또....

올해가 더 많이 늘은 거네요?

예?

올해가 더 많이 늘었네요, 그럼.

올해는 1차로 한 열 몇 대를 또 먼저 했고요. 그래서 3차째 들어가는 겁니다. 작년하고, 작년부터 쭉 이어서 하면.

아, 이어서?

예. 그렇게 되면....

보통 그렇게 돼서, 그러면 가장 오래 보관하는 일수 정도는 며칠정도 보관합니까? 일수가 아니겠죠, 그러면?

이게 원칙적으로 공매업무는 사실은 저희 업무라기보다도 이게 구청에서 해줘야 될 업무거든요. 저희는 견인하고 보관할 뿐이지 그거에 대한 처분권한은 사실 없어요. 근데 저희 견인보관소에 방치돼 있다는 이유로 저희가 업무를 하는 거여서 저희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업무에 능숙하고 이런 부분을 잘 하는 직원들은 빨리 빨리 일처리를 하는데, 그게 좀 늦은 직원들은 좀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인가부터 이렇게 쌓여왔던 걸 작년부터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넘지 않게 처리를 다 해야죠. 원칙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2015년도부터 있었던 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예.

2015년부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차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다른 데로, 만약에 그 업무를 잘 못하시는 분이라면 인사이동에 있어갖고 다른 데로 배치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업무를 못하면.

그 업무를 못하는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서 그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인사이동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발령난 직원이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두 번이나 처리를 한 거거든요.

왜냐면 아까, 몰랐는데 2015년부터 있었다는 차량이 있었다고 하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지금 2022년도인데요. 이거는 ′15년도기 때문에 거기 세워놓은 것만 해도 지금 벌써 7년 이상이 됐을 텐데, 그러면 이 차는 거의 폐차 수준이 됐을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냥 타지도 않고 시동도 한번 안 걸고 7년간 세워놔 있는 차다 보니. 그렇죠?

아마 그렇습니다. 그런 차는 거의 폐차 수준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업무지만 공단에서 대신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인사배치를 다시 하더라도 업무처리를 빨리 빨리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