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사회복지과장 정석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21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부서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 기금수입 지출결산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부서성과입니다. 8개의 정책목표와 14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와 직원 및 관계자 모두가 함께한 결과, 목표 대비 평균 115%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 결과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순은 전년도 대비 월등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중 성과지표 목표달성을 하지 못한 두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대비 97%인 사회복지시설 중 위문시설수는 매년 사회복지시설이 증가추세에 있어 당초 목표시설수를 35개소로 조금 높게 산정하였습니다만 1개소가 부족한 실적미달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위문시설수는 전년도와 같으며 실질적으로 수혜 인원수도 전년도 대비 40명 이상 지원함에 따라 더 많은 시설입소자가 혜택을 보았습니다. 2022 부서성과에서는 성과지표를 수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목표대비 81%인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수는 출생률 감소에 따른 전체적인 원아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78쪽 하단,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칠곡군보훈회관 건립공사비 등을 포함한 이월액 16억 9814만 2470원을 포함하여 총 1235억 1237만 5470원으로 1197억 7624만 5930원을 지출하고 이 중 절대공기 부족으로 도비사업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1800만 원을 임시이월하고 보육재난지원금 이의신청기간 이월에 따른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1억 29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18억 9418만 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이 많은 3건의 정책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하단, 80쪽 상단입니다. 예산액 대비 98% 지출한 노인복지증진은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을 운영하지 못하여 집행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이월액을 제외하고 예산액 대비 86%를 지출한 노인복지사업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문화대학을 운영하지 못하여 집행이 저조하였습니다. 끝으로 83쪽입니다. 이월액을 제외하고 예산액 대비 97%를 지출한 영유아복지증진 강화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원아 감소로 집행이 저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2~320쪽, 기금수입 및 지출결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계획액은 5억 3120만 원,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액은 2억 310만 원으로 기금수입계획액 합계는 7억 3430만 원이며 노인복지기금지출액은 5억 3143만 8306원, 식품진흥기금지 출액은 2억 2357만 7367원으로 기금지출액 합계는 7억 5501만 567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코로나19와 사업추계 및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정책과 단위사업 추진에 보다 내실있게 접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참 진짜 업무가 많습니다, 그지예? 진짜 뭐 말 그대로 사회복지 업무 쭉 이래 보니까 노인, 청소년, 여러 군데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시고 장 팀장님한테 제가 전번에 한번 얘기도 들었는데 유공자들이 대우, 처우 이걸 좀 개선해 달라해가지고 팀장 고생하시는 것도 제가 얘기 들었어요.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79쪽에 보면, 여기에 지금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사업에 여기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을 다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아시겠지만 왜관시장에 사랑의 급식소라고 칠곡군 교회연합회에서 하는 건데 매년 저희들이 1억 2000을 줘서 운영비하고 나머지 부대식재료 이렇게 하는데 자원봉사 활동도 많이 받고 저희들이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계속 물가도 오르고 이런 반면에 7~8년 동안 운영보조금은 좀 확대가 안 되고 이래가지고 조금 지원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도시락도 싸드리고 왜관 인근이나 관내에 급식이 어려운 분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도 거기에 봉사도 가고 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편이네, 그렇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에서, 제가 봉사를 가니까 교회에서 진짜 뭐 큰일하시는구나 싶었디만 오늘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워낙 물가도 오르고 이래서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잘 알겠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에 말입니다. 지금 장기요양 운영지원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장기요양기관 의료시설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아마 이번에는 종사자들 수당하고 이런 쪽에 집행되는 예산으로.

그러면 일반 위탁 받아서, 우리 군에 위탁이라고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입니까? 어디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줍니까?

8개 읍면 골고루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나 이런 것을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산출하는 금액을 수탁을 일정금액이 매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지원, 지원이라는기보다는 예탁을 해 놓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언론보도도 본 적이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잘 지원해 주고 뭔가 신경 써가 잘 해 주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위탁이든 어떻든 간에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는 정말로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혹시 이런 부분이 있어가 제가, 본 위원이 사회이슈를 내가 좀 알기 때문에 첫째로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돈만 주고 그냥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저도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평가나 이런 것을 보지를 못 했는데 매년 저희들이 장기요양시설에 대해 평가검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건강보험공단하고 협력이 돼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 기간에 대해서 못 한다고 취소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곤란하고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잘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자리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조금 잘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잘 하는지, 사회적인 이슈가 안 되게끔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일부 기관에서 요양사라든지 심지어는 노인학대 문제까지도 나오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제재가 가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서비스가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도 듣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렇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별도로 판단을 해서 돈을 주는 건 아니고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국가적으로 시군에 노인 수나 요양노인 수를 비례해서 부담금이 산정돼서 내려오는 거라서.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예.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잘한 거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89쪽에 보니까 여기 운영비라든지 인력운영비, 물건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쭉 이래 있는데 집행은 하고 물론 잘 아껴 쓰시는지, 절약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아있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몇 쪽 말씀?

87쪽 끝부분에. 지출하고도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거 뭐.

위생업무 관련 쪽입니까? 대부분 행정운영경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0% 절감률 이런 걸 적용하고 그렇게 남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절감하셔가지고 잔액을 남겼다는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도 많이 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중에 가족행복과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 예산에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34.4%가 돼요. 3분의 1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업무량이 그만큼 많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가족행복과하고 분리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고 요. 지금은 칠곡군 예산의 12% 정도.

지금 부서성과에 보게 되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유아복지증진에 보게 되면 다른 거보다 달성률이 81%가 돼요. 이 부분 사회복지과 맞습니까?

이것은 가족행복과 소관이 맞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관내 출산율도 워낙 떨어지고 아시겠지만 평균 1인당 산모 1인당 출산율이 0.81명인데 저희 군은 제가 알기로는 0.76명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폐원도 일곱 군데가 폐원이 되고 우리 군에 전체적인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원아가 감소했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대상할 아동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남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증가에서 지방도시는 사회숙제입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영유아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80쪽에 보게 되면 노인경로당 부분이 있는데요, 위쪽에. 하절기 동절기 양곡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21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1년 내내 경로당이 폐쇄된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양곡비라든지 하절기에는 난방비 지원하는데 경로당이 아마 가동률이 거의 80%도 안 되는, 20%도 안 되는 거의 계속 문을 닫고 이렇게 했던 걸로, 원인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을 운영하지 못 했던 게 전체적으로 난방비나 냉방비가 남은 걸, 양곡비도 마찬가지고요.

난방비하고 양곡비는 지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난방비가 지출이 됐어요.

난방비 1억 3000……

1억 2700이 지출됐는데 그러면 난방비라든지 결국은 경로당이 사용했다는 뜻이잖아요?

일부는 열두 달 다 문 닫지는 않았는 걸로.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일부는 집행되고 남기는 많이 남았습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에 1월, 2월, 3월, 11월, 12월 이렇게 5개월 하는데.

여름에는 폐쇄를 했고 추울 때만 운영됐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아마 그때 시점에, 저도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경로당들이 일부 문을 닫고 그러지 않았나.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식품안전관리 78쪽 부서성과에 제일 밑에 보시면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관리 이쪽 사항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식품진흥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외식업소라든지 유흥업소가 불법행위나 이런 걸 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영업정지나 이런 것도 따르지만 세부적으로 과징금 부과를 하는데 과징금이 정확한 금액은 경우에 따라 틀리지만 300~400만 원씩 이렇게 떼면 금액 중에서 60%는 우리 군의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40%는 도의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그 돈으로 식품위생 개선하는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내려오고 저희들도 일부 그런 쪽으로 기금을 집행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따른 질문인데 혹시 목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금요일 나가고 하는 이런 거는 없죠?

예, 그런 건 없고요.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2020년도 보다 오히려 작년이 조금 줄었습니다. 과징금 부과한 것도 좀 줄고. 저희들 위생계 아시겠지만 밤늦게까지도 민원도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많고 조만한 것도 와서 민원 제기하고 하니까 위생계 쪽에서 밤에 뭐 야근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한정돼가 있고.

요즘 코로나 이거 때문에 요식업 숫자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았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보다는 조금 또 과징금 부분에서 줄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융통성 좀 잘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질문은, 79쪽에 낙동강호국평화기획전에 1억이 지출됐는데 이 부분은 매회 어떤 일을 하시면서 뭐 때문에 지원을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매일신문하고 우리 호국평화축전하고 연계를 해서 부대행사로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자전거대행진하고 이런 행사하고 올해는 또 약간 다르게 드론을 이용한 행사를 하는 걸로, 의례행사입니다, 축전의.

만약에 이제 문화재단이 만약에 설립된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를 떠나 가지고 재단으로 다 이관되는 업무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좋고, 제가 예전에 서울 근무할 때 백제문화제, 부여문화제를 가봤는데 그쪽에서 축전을 한 지가 60년이 되는데 사실은 공무원이 기획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행사 전반을 기획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저희들도 재단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쪽으로 이관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한 방안이 안 되겠나.

기획전을 할 때에 인원도 원래 좀 배정이 돼갖고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까?

공무원 인원 말씀입니까?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축전 개최 이후 계속 여러 부서마다 인형극이라든지 파트별로 만든 게 있는데 저희들은요, 전승행사하고 평화기획전을 맡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섞여가 있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하고 이거 매나 과장님 소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몇 쪽인가 하면은 84쪽인데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하고 그 밑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하고, 이 처우개선은 뭡니까?

종사자 수당입니다. 농어촌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수당, 각종 수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각 자격에 따라 아동들한테 연장반을 본다면 연장반을 보는 보육교사들의 수당, 각종 수당을 얘기합니다.

수당은 수당이고 인건비는 뭡니까?

인건비는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각 호봉으로 책정된 인건비를 얘기하거든요.

이 수당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집니까?

관련수당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수당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처우를 완전하게 개선할 수 있는 만큼의 수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보육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종사자수당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85쪽에 가족역량강화 이거 과장님 매나 소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줘 보이소. 가족역량 지원 뭘 어떻게 가족역량 지원을 합니까?

이거는 그니까 저희들 칠곡군가족센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잠시만요, 가족역량 강화라고 하면 어떤 가족관계에 대한 지원 부분 그다음에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사업 등 이것을 지원하는, 가족센터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칠곡군가족센터가 장애인복지관 뒤쪽 편에 보면 온가족행복센터라 그래가지고.

아이누리장난감 있는 그 건물인가?

예, 맞습니다. 거기 2층에 가족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 이왕 또 여기에 보니까 장난감도서관운영 여기에 작년도 집행을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 뵐 때마다 생각나는 게,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제가 저번에 석적에 장난감도서관을 가보고 장난감도서관에 보니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 전시 어떤 거기 공간에 장난감이 확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장난감이 저기 있어서는 안 된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장난감이 막 나가야 되는데 나가가지고 애들이 가지고 놀다가 또 다시 반납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들여가지고 물론 인건비이고 하지만, 장난감이 전시공간에 꽉 있는 걸 보고 제 마음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우리 군에서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애들을 생각하는 건 좋은데, 장난감이 약간 서민층 가정의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데 좀 나가가지고 잘 이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 느낌은 그런 게 뭔가 전시 이렇게 생각할, 그렇게 비약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전번에도 잠깐 격양돼가지고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왜관도 지금 현재 재계약을 하지예, 그렇죠? 어쨌든 간에 하시는 분들한테 과장님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팀장님들 마찬가지고 정말로 장난감이 전시되고 진열된 장난감이 아니고 정말로 약간 서민층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로 가가지고 잘 이용될 수 있게끔 좀 이래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위원님 지적에는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장난감도서관에는 빌리러오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를 하러왔을 때에 장난감이 진열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만 장난감이 없으면 그다음에 내가 빌려갈 장난감이 없다라는 판단에서 그다음 번에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전시효과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저희들이 또 장난감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석적도 그렇고 왜관도 그렇고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부족함이 없는지 또는 좀 더 많은 장난감을 구입해서 많은 아이들이 빌릴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수고스럽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3쪽에 영유아복지증진 강화에 보시면 357억 정도 예산이 잡혀갖고 집행이 되고 했는데 영유아라면 0~만5세 이하를 칭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50억 이상이 지출이 되는데 출산율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과에서 출생률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을, 많은 예산을 어떻게 좀 바꿔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사실 바로 출산을 했을 때에 지원은 보건소에서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칠곡군의 인구정책에 관한 업무는 미래전략과의 인구정책통계담당 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0~5세 아동에 대한 지원 부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생 이후에 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출생 전에 조금 하는 이런 쪽에는?

보건소에서 출산정책지원 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미래전략과하고 협의를 하시던지 해서 출생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걸 해가지고 업무 전체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출산하려고 계획도 안 세우는데 여기서 보면 태어나면 잘 해 주겠다는 이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반 섞어서, 키워주는 거를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는. 그러면 출산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은 되게 강화를 많이 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네,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성도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건데 지금 보육교직원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부분에서요. 지금 보면 인건비 보다 처우개선비가 더 많아요. 40억이고, 인건비가 36억이 돼 있는데 지금 인건비가 원래 더 많은 게 아닙니까?

보육교사 인건비는 저희들 국공립어린이집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그런 사람들이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민간하고 가정 다 합쳐서 지원하는 금액이거든요.

민간에는 그러면 지금 인건비를 지원 안 하는 겁니까?

예, 그건 인건비는 정부지원시설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국공립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육사업 지침에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외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보육료를 지원받아가지고 인건비를 충당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비비 5000만 원이 미사용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거는 무엇입니까?

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 9월에 태풍 마이삭으로 우리 지역 가산 소재에 있는 밀알희망일터 사회복지시설 앞에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급복구사업비로 한 1억 정도 소요된다 그래가지고 법인 50%, 우리 50%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비비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라 그러니까 개발행위하고 이런 행정적 절차 때문에 그 해에 도저히 사업을 진행 못 해 가지고 2021년 사업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으로 할라 그러니까 사업비가 당초에 한 1억 정도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게 1억이 아니고 거의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법인에서 도저히 자부담을 더 이상, 1억 정도는 가능한데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국비 지원되는 기능보강사업 그걸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다행히 2022년 올해 그 사업으로 1억 6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없고 국비, 도비만 전액지원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을 세웠는데 5000만 원을 그냥 절감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금이 많은데 특정한 사유가 같은 행사 금액이 늘어났다든지 그런 겁니까? 88쪽 보시면 사업별조사서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명시이월금은 30억 정도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인데 우리 건보료 기준해가지고 가구소득 하위 88% 이하 되는 대상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기간이 9월부터 사업이 시작해가지고 카드하고 이런 사용기간이 연말까지입니다. 12월 31일까지입니다. 카드로 먼저 선 사용하고 후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30억에 대해서 명시이월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성과달성률 155% 했고 286% 되고 있는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내용 보게 되면 통합사례 관련 가구 수에 보면 78%가 돼요. 이 부분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 작년 10월부터 생계급여대상자 측정을 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계급여대상자는. 그래서 본인 재산만 보는 거지, 본인하고 자식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대상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양의무자제도가 폐지 안 되면 우리 통합사례관리 가구로 들어올 사람들인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기 때문에, 폐지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정부 법정대상자로 책정됐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대상자에서 줄었는 겁니다. 그런 사유로 줄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보면 2억 7000이 있어요. 시군 몇 군들은 전체적인 금액에 보면 650억이 되어 있지만 2억 7000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반납되는 걸 보면 좀 더 세심하게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사업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칠곡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가구 수는 제가 현황을 정확하게 지금 몇 가구인지.

그거 나중에 자료를 한번 좀.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예.

예,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예. 궁금해서 제가, 지금 현재 장애인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89쪽 보면 정부양곡할인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이소. 이게 무슨 소리인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게 매월 1인당 백미 10kg씩 사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대금을. 그래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92% 정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6%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다음에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88%인가 지원해 주고 제가 지금 생각이 정확히 안 나는데 나머지는 본인이.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충분히 제가 요새 내가 듣기로는 처우가 아주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또 정부양곡할인지원 해서 매나 기초수급자한테 어떤 쌀을 지원해 주는 그 금액입니까?

그렇죠.

얼마 안 되는데.

쌀을 사면 일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일부만 본인이 자부담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금은 그 내용이 아니고 배달할 때 배달을 또 다 해 줍니다, 집집마다 우리가. 그 배달비용입니다.

쌀은 무상으로 나온다, 그렇죠?

거의 무상으로 나옵니다, 기초수급자.

배달비라고예?

예.

배달비라고 하니 무슨.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한시적 지원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디다가 한시적 지원을 합니까?

이것은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재난지원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는 보니까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이래 놨는데 이거하고 연계된 겁니까?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은 작년 5~6월로, 6월에 저희들이 4차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지원한 그 내용입니다. 대상자가 어떻게 되냐하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대상자에 대해가지고 가구별 5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은 1935가구를 지원했습니다.

1935가구요? 그러면 여기에 저소득층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들어갑니까?

예, 포함됩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보면 행사가 많은 그런 부분인데 지금 예산절감액이라고 있는데요. 각 읍면에 보게 되면 행사 가게 되면 2000만 원 주면 1800만 원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산 절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의10%를 감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10%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계낙동강평화축전 같은 것도 위탁관리하는 건데 그 부분은 집행한 게 없어요? 예산절감 하는 게?

예산집행에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절감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대부분 위탁하게 되면 그렇게 다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

평화축전에 보면 안 되어 있거든요, 예산지원 부분이. 그건 이유가 있습니까?

위탁관리하는 사업은 저희들 자체 하는 사업은 예산절감하고 싶어서 감을 하는데 위탁하거나 보조금 주는 것은 그냥 예산 내고 다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평화축전행사하고 각 읍면에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읍면에 문화행사하고.

읍면에 보면 2000, 2500만 원 주는 거 안 있습니까? 그것도 매나 위탁 관련한 것이지 면에서 관리해서 지급하는 것하고 평화축전 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 상세한 부분은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98쪽, 문화예술단체 연습실관리 해가지고 260만 원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어디에 지출되는 겁니까?

문화예술단체 연습실 관리 260만 원요?

260만 원 찍혀 있는데.

문화예술단체 연습실이 어디에?

예, 어디에 있는지?

위치는 예전에 저희들 칠곡소방서 자리, 왜관교 회전로타리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옛날 구소방서를 우리가 연습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단체는 5개 단체가 됩니다. 칠곡그린실버합주단, 예술공동체 정담, 영챔버오케스트라, DPS댄스동아리, 문화예술연구소 상상, 단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 수도요금 이런 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단체 그러면 무상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단체를?

사무실 자체는 무상으로 이용하고.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색소폰 동아리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요?

예, 그 5개 단체 아까 말씀드린 5개 단체에서.

그러면 그 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신청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통상 인원제의를 우리 관내에 보면 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신청을 다 한다고 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기존 사용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위쪽에 보게 되면 전통공예 청년승계자 특별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0만 원 잡혀 있는데 몇 명쯤 됩니까?

우리 관내에 2명. 가산 학산도예하고 왜관 매원에 청록 매원공예 두 군데.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사 박귀희 명창기념사업으로 향사공연 하는 게 있지요, 그렇죠? 그거 매나 과장님 소관이지요? 올해는 1억 2000만 원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68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작년입니까? 작년이지요? 담당 팀장님 누가 계세요? 팀장님, 어떻게 해서 올해는 이렇게.

예, 6800은 병창대회고 1억 넘어가는 거는 국악제입니다. 축제 때 하는 공연입니다.

안 그래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내가 단디 한번 보려고 돈 그만큼 들여가지고 과연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 동료 위원 몇 분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엄청 타 단체의 공연보다도 여기에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사람 꽉 차고 예를 들어서 그만한 그게 있으면 되지만 제가 아는 한 좀 뭔가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니까 올해 한번 보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1쪽 보시면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이걸 하잖아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칠곡군청에서 우리 군 예산에서 총 집행되는 금액이?

18억입니다.

문화관광과 말고 다른 과에도 나가는 게 있던데 그것까지 다 합해야지, 만약에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모든 비용이 거기 나가고 있는 게 다 빠져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지출돼야 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된 사업이 총 13건이었습니다. 우리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검토도 있고 가산산성 조성공사 다 있는데 13건의 사업부, 지금 현재 사업이 자꾸 부진하다든지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집행은 다 됐습니까?

집행은 지금 현재 13건 중에 6건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완료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설립하는데 좀 충분한 설명과 그런 걸 해서 저희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좋은 결과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쪽에 관광홍보 쪽에서 지역관광 관리에서 보조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9개 업체에서 지원하는 거 맞죠? 9개 업소에 100만 원인데 50% 해가지고, 2분의 1로 지원해가지고 그런데 왜 2분의 1로 지원하는 거죠?

도비 50%.

도비 50%, 군비 50% 하고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아까 배태환 과장님께서 일부 설명을 들으셔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현황에 대해서 묻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게 한티억새마을 여기에 보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도 있고 이래 돼가 있는데 앞으로, 억새마을 저도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물론 보수를 잘 해 놨습디다만 전부 다 자물쇠 다 채워 놓고 저것도 세월 가면 그냥 폭삭 내려앉을 건데 그때 돈을 그만큼 투자해가 하련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한티억새마을 한티성지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관계로 지금 약간 미정인데 저희들이 한티성지하고 협약을 맺던지 해서 자꾸 의견을 좁혀나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억새지붕하고 그것도 저번에 위원님들이 FRP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의견충돌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대신에 돈을 조금 적게 들여서 저희들은 어차피 한티억새마을은 한티성지에서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기가 힘드니까 협의를 잘해서 저희들이 거기 협약이라도 맺어가지고 최대한 거기서 운영을 하도록 반려를 예정입니다. 최대한 안 부딪히게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데 잘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힘드시겠어요, 보니까. 가보니까 아직까지 억새지붕은 몇 년을 써도 되는데 나중에 새로 할 때 플라스틱 그걸 얘기하시는데.

FRP로 한다고 하는데, 하라고 하셨잖아요, 위원님들이. 거기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라서, 돈은 대신에 많이 못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다 하니까 자기들도 그거는 FRP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고 그 대신에 우리가 이 돈보다, 예산보다 더 많이는 할 수가 없다 하니까.

그래요, 억새마을에 저가 위원이 되기 전에 간담회 때 얘기를 들었는데 엄청 우리 혈세가 거기에 많이 투자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가보니까 그냥 문 다 잠가 놓고 방치하고 있던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저도 가톨릭신자입니다마는 가톨릭에서 신자들한테 해서 관광, 옛날 박해받던 시절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래 하면 지붕을 갖다가 억새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놨는데, 보수를 싹 해 놨는데 그걸 이용하고 제가 신부 같으면 벌써 천주교계통 해가지고 신자들 거기 와서 하룻밤 자면서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신부 같으면 그렇게 해가 신자들한테 부담금 이만큼만, 전국에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박해 장소이기 때문에 성지순례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이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우선 정부 돈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그 신부님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 지나면 군에서는 조례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영구히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자꾸 요구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들은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 군율을 또 어길 수 없어서 공모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또 대신에 여기를 운영하는 데는 한티성지만큼 할 사람이 따로 없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왔다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거기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크고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은 직영으로 해서, 관리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간혹가다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도록 노력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을 해도 힘들고 하여튼 간에 어떤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자들을 상대로해가 체험을 했는데 거기서 자꾸 보존해 달라하는데 저도 가봤습니다만 돈을 그만큼 투자해서 해놨는데 계속 혈세를 갖다가 거기에 계속 우리가 한다는 것은 제가 위원하는 동안에는 심사숙고하면서 쳐다볼 건데 여기 혈세를 거기다 돈 그만큼 해놓고 그냥 방치하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관광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안 하고, 거기 해서 돈 받아가 운영비도 만들어내고 지붕을 갖다가 갈대를 하든 플라스틱을 하든 그래 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우리 군에만 의지한다라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장님하고 신부님하고 몇 번 면담을 해서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견이 좁혀지거나 협약을 맺게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해 주시고예, 제가 말씀드린 뜻은 아시겠지예? 그만큼 해 줬는데 자꾸 그것은 할 수 없다. 방법을 찾아가지고 운영비를 만들어내든지 어떻게 갈대숲을 하든 플라스틱을 하든. 그래가 해야 되지 방치를 해 놓고 계속 있으면 그 혈세, 많은 돈 들여가 그냥 그거 뭡니까? 돈 1~2억도 아니고 그만큼 해서 그거는 도저히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유지비를 올해 예산 그 이상으로 들지 않도록 최대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고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신경써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해가 돈 잘 벌면 억새풀이 아니라 금가루를 뿌려달라면 뿌려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진흥과에 미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장기계속공사가 많고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행사를 못 한 게 좀 있거든요. 그리고 홍보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관광안내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덜 나가가지고 그런 잔액도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여기 보면 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것도 500씩 해서 남고, 박람회 물품도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적게 사고 시설환경개선부담금에 남은 잔액이 좀 있고.

그리고 2021년 대비 2022년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좀 생기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올해는 그래도 좀 많이 한 편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추석 명절 때 집합금지 시키는 식으로 공문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덜하고 대부분 박람회나 이런 행사도 하고 홍보물도 많이 한 편입니다. 작년에는 아예 몇 명 이상 금지를 하니까 모임금지하고 식당도 같이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올해는 많이 덜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더 보충 문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가산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팀장님, 가산산성 이거 제가 가산산성을 자주 갑니다. 가면 뭘 좀 하는 것 같더만 조금 있으면 안 하고 지금도 가보면 그냥 일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이 가산산성 문화재정비계획이 완료가 언제까지 돼 있습니까?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예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