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제286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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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0시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정석호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석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21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부서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 기금수입 지출결산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부서성과입니다. 8개의 정책목표와 14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와 직원 및 관계자 모두가 함께한 결과, 목표 대비 평균 115%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 결과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순은 전년도 대비 월등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중 성과지표 목표달성을 하지 못한 두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대비 97%인 사회복지시설 중 위문시설수는 매년 사회복지시설이 증가추세에 있어 당초 목표시설수를 35개소로 조금 높게 산정하였습니다만 1개소가 부족한 실적미달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위문시설수는 전년도와 같으며 실질적으로 수혜 인원수도 전년도 대비 40명 이상 지원함에 따라 더 많은 시설입소자가 혜택을 보았습니다. 2022 부서성과에서는 성과지표를 수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목표대비 81%인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수는 출생률 감소에 따른 전체적인 원아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78쪽 하단,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칠곡군보훈회관 건립공사비 등을 포함한 이월액 16억 9814만 2470원을 포함하여 총 1235억 1237만 5470원으로 1197억 7624만 5930원을 지출하고 이 중 절대공기 부족으로 도비사업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1800만 원을 임시이월하고 보육재난지원금 이의신청기간 이월에 따른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1억 29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18억 9418만 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이 많은 3건의 정책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하단, 80쪽 상단입니다. 예산액 대비 98% 지출한 노인복지증진은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을 운영하지 못하여 집행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이월액을 제외하고 예산액 대비 86%를 지출한 노인복지사업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문화대학을 운영하지 못하여 집행이 저조하였습니다. 끝으로 83쪽입니다. 이월액을 제외하고 예산액 대비 97%를 지출한 영유아복지증진 강화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원아 감소로 집행이 저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2~320쪽, 기금수입 및 지출결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계획액은 5억 3120만 원,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액은 2억 310만 원으로 기금수입계획액 합계는 7억 3430만 원이며 노인복지기금지출액은 5억 3143만 8306원, 식품진흥기금지 출액은 2억 2357만 7367원으로 기금지출액 합계는 7억 5501만 567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코로나19와 사업추계 및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정책과 단위사업 추진에 보다 내실있게 접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참 진짜 업무가 많습니다, 그지예? 진짜 뭐 말 그대로 사회복지 업무 쭉 이래 보니까 노인, 청소년, 여러 군데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시고 장 팀장님한테 제가 전번에 한번 얘기도 들었는데 유공자들이 대우, 처우 이걸 좀 개선해 달라해가지고 팀장 고생하시는 것도 제가 얘기 들었어요.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79쪽에 보면, 여기에 지금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사업에 여기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을 다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아시겠지만 왜관시장에 사랑의 급식소라고 칠곡군 교회연합회에서 하는 건데 매년 저희들이 1억 2000을 줘서 운영비하고 나머지 부대식재료 이렇게 하는데 자원봉사 활동도 많이 받고 저희들이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계속 물가도 오르고 이런 반면에 7~8년 동안 운영보조금은 좀 확대가 안 되고 이래가지고 조금 지원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도시락도 싸드리고 왜관 인근이나 관내에 급식이 어려운 분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성도위원

저도 거기에 봉사도 가고 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편이네, 그렇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에서, 제가 봉사를 가니까 교회에서 진짜 뭐 큰일하시는구나 싶었디만 오늘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워낙 물가도 오르고 이래서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배성도위원

잘 알겠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에 말입니다. 지금 장기요양 운영지원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장기요양기관 의료시설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아마 이번에는 종사자들 수당하고 이런 쪽에 집행되는 예산으로.

배성도위원

그러면 일반 위탁 받아서, 우리 군에 위탁이라고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입니까? 어디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줍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8개 읍면 골고루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나 이런 것을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산출하는 금액을 수탁을 일정금액이 매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지원, 지원이라는기보다는 예탁을 해 놓는 겁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일전에 언론보도도 본 적이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잘 지원해 주고 뭔가 신경 써가 잘 해 주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위탁이든 어떻든 간에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는 정말로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혹시 이런 부분이 있어가 제가, 본 위원이 사회이슈를 내가 좀 알기 때문에 첫째로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돈만 주고 그냥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저도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평가나 이런 것을 보지를 못 했는데 매년 저희들이 장기요양시설에 대해 평가검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건강보험공단하고 협력이 돼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 기간에 대해서 못 한다고 취소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곤란하고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잘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자리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조금 잘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잘 하는지, 사회적인 이슈가 안 되게끔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일부 기관에서 요양사라든지 심지어는 노인학대 문제까지도 나오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제재가 가기 때문에.

배성도위원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서비스가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도 듣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렇거든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별도로 판단을 해서 돈을 주는 건 아니고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국가적으로 시군에 노인 수나 요양노인 수를 비례해서 부담금이 산정돼서 내려오는 거라서.

배성도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예.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잘한 거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89쪽에 보니까 여기 운영비라든지 인력운영비, 물건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쭉 이래 있는데 집행은 하고 물론 잘 아껴 쓰시는지, 절약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아있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몇 쪽 말씀?

배성도위원

87쪽 끝부분에. 지출하고도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거 뭐.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위생업무 관련 쪽입니까? 대부분 행정운영경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0% 절감률 이런 걸 적용하고 그렇게 남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절감하셔가지고 잔액을 남겼다는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도 많이 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중에 가족행복과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 예산에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34.4%가 돼요. 3분의 1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업무량이 그만큼 많다는 뜻 아닙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가족행복과하고 분리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고 요. 지금은 칠곡군 예산의 12% 정도.

김태희위원

지금 부서성과에 보게 되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유아복지증진에 보게 되면 다른 거보다 달성률이 81%가 돼요. 이 부분 사회복지과 맞습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가족행복과 소관이 맞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관내 출산율도 워낙 떨어지고 아시겠지만 평균 1인당 산모 1인당 출산율이 0.81명인데 저희 군은 제가 알기로는 0.76명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폐원도 일곱 군데가 폐원이 되고 우리 군에 전체적인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원아가 감소했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대상할 아동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남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인구증가에서 지방도시는 사회숙제입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영유아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뒤쪽에 80쪽에 보게 되면 노인경로당 부분이 있는데요, 위쪽에. 하절기 동절기 양곡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21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1년 내내 경로당이 폐쇄된 거 아닙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양곡비라든지 하절기에는 난방비 지원하는데 경로당이 아마 가동률이 거의 80%도 안 되는, 20%도 안 되는 거의 계속 문을 닫고 이렇게 했던 걸로, 원인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을 운영하지 못 했던 게 전체적으로 난방비나 냉방비가 남은 걸, 양곡비도 마찬가지고요.

김태희위원

난방비하고 양곡비는 지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난방비가 지출이 됐어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난방비 1억 3000……

김태희위원

1억 2700이 지출됐는데 그러면 난방비라든지 결국은 경로당이 사용했다는 뜻이잖아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열두 달 다 문 닫지는 않았는 걸로.

김태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집행되고 남기는 많이 남았습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에 1월, 2월, 3월, 11월, 12월 이렇게 5개월 하는데.

김태희위원

여름에는 폐쇄를 했고 추울 때만 운영됐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때 시점에, 저도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경로당들이 일부 문을 닫고 그러지 않았나.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식품안전관리 78쪽 부서성과에 제일 밑에 보시면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관리 이쪽 사항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식품진흥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외식업소라든지 유흥업소가 불법행위나 이런 걸 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영업정지나 이런 것도 따르지만 세부적으로 과징금 부과를 하는데 과징금이 정확한 금액은 경우에 따라 틀리지만 300~400만 원씩 이렇게 떼면 금액 중에서 60%는 우리 군의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40%는 도의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그 돈으로 식품위생 개선하는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내려오고 저희들도 일부 그런 쪽으로 기금을 집행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혹시 거기에 따른 질문인데 혹시 목표가 있어 가지고?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정해져 있어가지고 금요일 나가고 하는 이런 거는 없죠?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건 없고요.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2020년도 보다 오히려 작년이 조금 줄었습니다. 과징금 부과한 것도 좀 줄고. 저희들 위생계 아시겠지만 밤늦게까지도 민원도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많고 조만한 것도 와서 민원 제기하고 하니까 위생계 쪽에서 밤에 뭐 야근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한정돼가 있고.

오용만위원

요즘 코로나 이거 때문에 요식업 숫자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았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보다는 조금 또 과징금 부분에서 줄었습니다.

오용만위원

과장님께서 융통성 좀 잘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질문은, 79쪽에 낙동강호국평화기획전에 1억이 지출됐는데 이 부분은 매회 어떤 일을 하시면서 뭐 때문에 지원을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우리 매일신문하고 우리 호국평화축전하고 연계를 해서 부대행사로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자전거대행진하고 이런 행사하고 올해는 또 약간 다르게 드론을 이용한 행사를 하는 걸로, 의례행사입니다, 축전의.

오용만위원

만약에 이제 문화재단이 만약에 설립된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를 떠나 가지고 재단으로 다 이관되는 업무가 되겠네요.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좋고, 제가 예전에 서울 근무할 때 백제문화제, 부여문화제를 가봤는데 그쪽에서 축전을 한 지가 60년이 되는데 사실은 공무원이 기획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행사 전반을 기획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저희들도 재단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쪽으로 이관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한 방안이 안 되겠나.

오용만위원

기획전을 할 때에 인원도 원래 좀 배정이 돼갖고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까?

석호

정석호사회복지과장

공무원 인원 말씀입니까?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축전 개최 이후 계속 여러 부서마다 인형극이라든지 파트별로 만든 게 있는데 저희들은요, 전승행사하고 평화기획전을 맡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