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위영란 의원 발언
영애
공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별로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과 관련한 내용을 위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보건소장 김연희입니다. 화성시 보건행정 및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시보건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5,379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220억 7,92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의 주요 증액내용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추가확충 성립전예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046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분소 기초센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6,38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주요 증액내용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주요 증액내용은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인력운영 성립전예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억 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억 8,121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443억 8,02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공공보건시설 환경 개선 및 공간 재배치 필요에 따라 시설비 3억 2,0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추가확충 성립전예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민간위탁금 2억 2,0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살예방 화성시장 핫라인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 1억 5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주요 세출내용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선천성 지원 신청자 수 감소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수 감소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409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 의료폐기물 및 업무지원인력 감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8억 5,340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택치료 지원 중단 및 재택치료체계 폐지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6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인력 운영 성립전예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 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화성시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성시보건소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입니다. 화성시 보건행정에 적극 협조하시는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부터 296쪽까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4억 3,965만 8천 원보다 2억 3,173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76억 7,13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로는 시 세외수입 보건의료수수료 중 정상업무 개시 지연으로 의료사업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1억 2,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추가확충 성립전예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0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분소형 기초센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6,38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부터 306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51억 6,850만 8천 원보다 11억 8,365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163억 5,2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화성시보건소와 지소 및 진료소의 낙후시설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를 위한 자체시비 시설비 3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98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자체시비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 편성하였고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사전절차로 타당성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자체시비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개소 관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추가 확충 성립전예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민간위탁금 2억 2,0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0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분소형 기초센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민간위탁금 1억 2,7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자살예방 화성시장 핫라인 운영에 따른 자체시비, 민간위탁금, 인건비 및 시설비로 1억 5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생활관 화장실 리모델링 관련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자본 사업보조 5,7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2020년도 및 2021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8,826만 8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26만 9천 원을 편성하여 반납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화성시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화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09쪽부터 31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2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7,871만 1천 원이 증액된 133억 9,27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국도비 기타이자수입 및 모자보건 지원사업들의 국도비 보조금 증액, 보조금 사용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314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12억 1,737만 6천 원이 증액된 212억 8,1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먼저 314쪽에서 31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변경내시 건이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721만 4천 원 및 금연지도원 활동비 3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에서 31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휴직 대체인력비 663만 2천 원을 증액,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2,400만 원을 증액,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은 검사 및 홍보교육비로 7만 4천 원과 의료 및 구료비로 1,762만 6천 원을 증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36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3억 4,400만 원을 증액,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에서 321쪽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모자보건교육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코로나19 시국으로 대상자 및 사업감소에 감액 편성입니다. 아기 키우기 좋은 화성시 사업으로 추진한 예비맘 풍진예방접종 지원,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취학 전 아이러브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획 시 대상자, 대상 전체 인구로 산출하였으나 실제 지원 신청자가 많지 않은 관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도 3, 4차 코로나19 예방접종자 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의료 및 구료비 4,327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화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성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심정식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부터 331쪽까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억 7,173만 3천 원보다 4억 4,335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10억 1,5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운영 특별교부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2억 22만 원 및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경비지원 국도비 보조금 3,004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037만 1천 원 및 보조금 등 반환금 1억 4,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부터 340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9억 6,673만 원보다 12억 1,982만 원이 감액된 총 67억 4,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332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민간 병‧의원의 RAT검사 양성이 확진으로 인정 및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선별진료소 검사 건수가 크게 감소하여 의료폐기물 처리대행용역비 및 선별진료소 업무지원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8억 5,04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3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경비지원입니다.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대상 사기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한시적 활동지원경비로 2개월분 추가지급 변경내시에 따라 기타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5,2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34쪽 신종감염병 대응은 코로나 확진자의 재택치료가 원칙으로 변경되면서 사설구급차 이용 건수 감소로 구급차 이용료 4,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모기, 해충 방제를 위한 방역장비 및 포충기 등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별진료소 검사 건수 감소 및 임시검사소 운영 중단으로 운영물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 1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 생활방역 및 코로나19 방역소독 용역에 따른 시설비도 코로나 감염병등급 2등급으로 하향 조정 및 확진자 감소에 따른 방역수요 감소로 2억 3,849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생물테러 대응교육 및 훈련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같은 쪽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은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재택치료자 대상 건강관리 키트 지원 중단으로 물품배송운영비 6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는 레벨A 보호장비에 대한 통계목이 재료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337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및 338쪽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 같은 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8쪽부터 340쪽 보조금 반환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9,438만 2천 원,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진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금 1,79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화성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탄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림
장봉림동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장 장봉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영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동탄보건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29억 4,943만 8천 원보다 5억 7,895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135억 2,83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사업별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76억 3,939만 9천 원보다 3억 8,010만 원이 증액된 총 272억 5,92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용으로 보건행정과는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단순업무 지원인력 용역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운영비 및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전문근무인력 경비 등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2022년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시 사업 추진 관련하여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외 3개 보건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며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동탄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강미경입니다. 보건행정과 유종우 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억 2,670만 3천 원보다 2억 6,895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7억 9,56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진료 및 검사업무가 잠정 중단되어 세입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인력비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경비 지원, 의료관련 감염병표본 감시체계 운영비 및 한센인 의료지원비 등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2억 8,09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350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9억 1,032만 9천 원보다 1억 3,542만 4천 원이 감액된 총 37억 7,4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단순업무인력 용역비 4억 7,068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대책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력비 2억 3,5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었습니다. 348쪽 의료 관련 감염병표본 감시체계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00만 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경비지원 6,084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화성시 등록한센인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검사업무 재개에 따른 진단검사실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 방역소독공영차량 두 대 이관에 따른 공공운영비 16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0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근로자 증원에 따른 부서운영 소요경비로 10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암의료비 지원사업 등 2021년 국비보조금 이자발생에 따른 반납금 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재향입니다.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부터 3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000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127억 3,27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이자 및 과태료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84만 7천 원,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도 변경내시로 3억 81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부터 3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467만 2천 원이 감액된 총 234억 8,43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6쪽부터 35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통계목 변경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425만 7천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2,375만 9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쪽부터 36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도 변경내시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외 2개 사업 4억 2,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지원 외 1개 사업 1,8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상반기 실 접종인원 및 지원실적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예비맘 풍진 예방접종지원 1,959만 원, 태아 기형아검사비 2억 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2억 7,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취학 전 아이러브사업은 사업 중단으로 1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청사 운영비 및 공영차량 관리입니다. 일반운영 및 자산취득비로 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363쪽은 국도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부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문자동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장 문자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2억 5,454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64억 8,13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5,185만 원이 증액된 총 134억 9,51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코로나19 방역대책반 한시인력 성립전 예산편성, 동부권 방역대책반 설치 등에 따른 공공요금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3,025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24억 4,392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과 저출산으로 인한 사업대상자 감소에 따른 로타바이러스 지원, 태아 기형아검사를 감액 편성으로 7,840만 5천 원이 감액된 총 110억 5,12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동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경수입니다.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신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1,082만 원보다 1억 1,650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5억 2,73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5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경비지원 국고보조금 1,365만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인력 운영 성립전예산 국도비 보조금 1억 23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부터 376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기정예산액 23억 1,367만 2천 원보다 1억 3,025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24억 4,39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주요부분에 대해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0쪽부터 372쪽입니다. 보건소 업무 재개에 따라 진단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검사건수 감소에 따라 재유행 대비 선별진료소 운영용역비 4개월분을 제외한 2,3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3쪽부터 374쪽입니다. 중앙인력 등 파견인력 지원 종료 및 동부보건소 방역대책반 분리 운영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26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선별진료소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한시적 활동지원경비 2,7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미자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주요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부터 380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804만 원이 증액된 총 59억 5,4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업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서면과 같이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부터 386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840만 5천 원이 감액된 총 110억 5,12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부터 382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383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부족예산액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60개월에서 12개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496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한 아기 행복한 엄마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 예비산모 풍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풍진예방접종비 600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출산으로 접종대상자 감소에 따른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1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부터 386페이지입니다. 취학 전 아이러브사업 안과검진비 4,800만 원을 감액 편성,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사업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장님,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인사드립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조금 더 빨리 나아지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보건인으로서 굉장히 시민의 건강도 걱정이고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셔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위원
김종복입니다. 저는 건강증진과 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20쪽에 취학 전 아이러브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게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가지고 있는 대응책이 있을까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현재 사회보장 협의가 안 된 관계로 저희가 사회보장 협의가 안 된 건은, 1인당 안과에 가서 진료를 하면 진료비 5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입니다. 이거는 현물 지급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됐고요. 현재로서는 그 대응책으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다 채용했습니다, 각 보건소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전체 유치원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눈 건강 예방교육 내지 눈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유치원이 있으면 어린이집, 유치원의 신청을 받아서 현재 저희 직원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같이 나가서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을 시킴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시력검사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정책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1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화성시립의료원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화성시립의료원 관련돼서 교육복지위원회에 다 설명하신 거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때 충분히 설명 다 하신 건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나름대로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계철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계신데 추가편성예산이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다시 피력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코로나19로, 팬데믹 이후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신속한 대응체계라든가 이런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졌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치매라든가 만성병에 대한 예방체계로 해서, 그리고 또 지역격차, 의료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소적인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시립의료원이 어떤 공공의료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전적인 절차로 화성시 전체에 부지라든가 재정적이라든가 주민건강증진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가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 부분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립의료원 건립을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용역 의뢰를 한다는 사항이었고 실질적으로 화성시 전반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지금 우리 설명서에 보면 ‘봉담2지구 의료부지’ 해 갖고 지정되어 있어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서에는 왜 이렇게 지정해 놓고 시작을 하게 된 건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지정이라기보다는 예정인 거고요. 지금 화성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료부지 부분이 봉담에 있고 동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부지 부분을 먼저 선행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인 거지 확정은 아닙니다. ‘예정’으로 해 놨고요. 동탄 같은 경우는 한림대가 있기 때문에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 서남부권 쪽으로 검토해 보고자 해서 의료부지 먼저 넣게 된 겁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굳이 택지에 의료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지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타당성조사 자체가 화성시 관내를 전체적으로 부지나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게 된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시립의료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나 시기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요. 시립의료원 자체를 반대하신 게 아닙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시립의료원은 지금 화성시에 꼭 필요한 사항이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베드 수가 290베드이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리고 290베드 중에서 250개가 일반병석이고 40개가 치매하고 요양 관련돼서 진행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리고 항간에는, 봉담에 제가 어제 카페에 들어가서 잠깐 봤는데 “치매 요양원이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치매 요양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없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카페에 어떻게 올라왔는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노인 부분만…….
이계철위원
제가 그냥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사항은 특이적인 발언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약 300베드 정도 되는데 250개는 일반이고 40개가 치매하고 요양이 들어가면 평균성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봐야 되는 거냐, 특수성으로 봐야 되냐, 이걸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시립종합의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 용역은 시립의료원을 건축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이잖아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봤을 때는 시립의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지역은 한정 짓지 않은 것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지금 인근 지자체에도 시립병원이 유지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성남시의료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성남시의료원 같은 경우는 예산투입비 관련돼서 이게 뭐 수익이라고 그러기에는 좀 뭐한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자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국이 일어나는 바람에, 거기에서도 공공의료 체계로 바로 바뀌는 바람에 일반적인 의료원의 운영보다는 코로나 대응하느라 거기에 주력했고요.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적자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의료복지를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동부, 뭐 지역을 한정 짓는 건 아니고 지역마다 평균성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동부권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도 있고 민간의료시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실이고 근접해 있고 실질적으로 서남부권 지역을 봤을 때 의료적인 복지가 약간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타당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코스트가 올라야지, 맞아야지 진행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사업계획을 잘 하시고 위원들에게 설명하시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예전에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께서 화성 5분발언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화성시에는 지금 젊은 세대가 상당히 많지만 앞으로 노인 관련돼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앞으로 일반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치매병원이든 화성시에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계철 위원님과 같은 내용을 봤고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어떤 시민한테 들었어요. 제가 창피할 정도로 우리 의원이 모르고 저도 보건인인데도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우리한테 너무 공론화가, 의원들한테 공론화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우리 시의원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꼭 교육복지가 아니더라도, 교육복지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우리 의원들 의견이 전달됐으면 좋겠고, 사실 동탄권역은 한림대병원도 있고 병원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서부쪽에, 남양쪽에도 병원이 좀 생기고 있고 향남 쪽도 생기고 있는데 저는 사실,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부분은 이계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처럼 사실 노인복지 관련해서 특수병원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을 때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예산 부분이 굉장히 사실 힘들었던 부분이 많아요. 적자폭이 점점 많아지고 인건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성남시의료원이 어느 정도의 적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코로나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얼마 정도 적자가 있고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지도 일단 먼저 봐야 되고요. 그거를 우리가 일반영역에서 일반 환자들한테까지 그걸로 가야 되는지, 정말 특수한 병원으로 가야 되는지, 특수한 병원으로 가면 사실 적자가 돼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사업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민간영역까지 가서, 일반환자들한테까지 우리가 그걸 해서 적자를 감당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병상이 250병상으로 갔을 때 이걸 굳이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시립병원으로 가서 계속 적자를 메꿔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고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의견도 받아 보시고 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고 사실 우리가 도로, 아니, 교통 관련해서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 관련해서도 예산이 얼마큼 적자폭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시립요양병원 정도는 저도 예전부터, 저희도 늙고 저희가 어른 세대들이 됐을 때, 노인세대가 됐을 때는 정말 자식이 돌보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돌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그 방향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흥에 가서 시립요양병원 봤을 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처럼 가야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질 좋은 서비스도 우리 시민들이 나이들었을 때 화성시에 뼈를 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저는 공공의 영역에서는 적어도 일반병상보다는 특수병원으로, 병상으로 가는 게 맞다 싶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감안하시고 조금 더 세심하게 시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성남시 예산을 한번 들여다 보시고 경기도의료원도 들여다 보시고 그 적자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특수병원으로 가야되는 부분과 일반병상 가는 부분도 생각하시고 천천히 여러 가지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보건의료 현장을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께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714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방문건강관리 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의 영역에서 사례관리를 한다고 보는데 방문건강관리사업이잖아요. 목적이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허약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기정예산 시비를 추경에 2,000만 원 더 하는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1억 6,700 정도 되죠. 대상이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분’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공공의 영역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직접 서비스를 하고 찾아가는 의료복지를 하는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은데요. 추가로 먼저 계획을 이만큼 잡아놨는데 추경에 2,000의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보셨는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로 해서 4,517가구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인력, 방문간호사분들이 열세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코로나 대응뿐만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면서 시간외수당이 상승되면서 2,000만 원 정도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791쪽입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예방관리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워낙 진드기는 봄에, 4월쯤에 많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 맞죠? 봄철에 주로 진드기 예방활동을 많이 한다고 돼 있는데 진드기 예방관리사업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보통 진드기 매개 관리사업은 가을철 감염병이라고 해서 보통 가을철에 쯔쯔가무시 관련해서 환자들이 발생하는데 저희 화성시는 쯔쯔가무시 환자가 많이 발생했던 7개 지역을 저희가 지정해서 가을철에 마을주민 대상으로 예방물품도 지원해드리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은 잔액은 반환하게 된 겁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진드기를 매개로 해서 감염되는 다양한 병들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그리고 쯔쯔가무시, 또 흔하지 않은 라임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농촌지역이 서부쪽에는 보편화돼 있잖아요, 서남부권에. 그러면 유행성출혈열도 가을에 주로 많이 발병하잖아요. 그러면 유행성출혈열까지 같이 포함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예방관리 이런 걸로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게 치사율도 굉장히 높고 제가 아는 분도 쯔쯔가무시 걸려서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화성시에서 감염예방 관리를 많이 하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금액도 액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걸로 판단이, 보여집니다.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839쪽입니다. 동부보건소에 해당이 되는데요. 먼저 화성보건소인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관리사업, 비슷한, 그러니까 보건소가 달라서 그렇지 이것도 거의 비슷한 사업 같아요. 그런데 그 바로 위에도 보면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정림하고 문학보건진료소에서, 정남권에서 하는 사업인데 보건의료 현장에서 운영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이것도 찾아가는 마을, 직접 서비스를 하는 보건의료서비스 맞는 거죠?
경수
송경수보건행정과장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경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소‧진료소에 인력들이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 대응을 하느냐고 사업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강사비를 조금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하반기부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진료소에서 ‘찾아가는 노인정’ 치매예방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증진사업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가정방문을 하는 프로그램하고 달리 마을 경로당 단위로 다니면서 하는 사업인 거죠? 세분화돼서 별개의 사업인가요?
경수
송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진료소에 저희 정규직 공무원들이 노인정이나 아니면 치매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지재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 대 1 가정방문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마을 경로당 단위로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 대 1로 가정으로 찾아가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례관리 전달체계에 있어서, 찾아가는 의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맞춤형으로 통합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방문건강관리 하시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수
송경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자살예방 운영비인데요. 핫라인을 운영한다고, 지금 화성시 관내에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집계돼 있나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21년도 것은 올해 9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하고요. 20년도 같은 경우는 171명 정도 통계로 잡혔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선별을 하나요? 소방서나 어디에서 연락이 와서 자살 시도했던 분들을 캐치하는 건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직접 위기대응을 하고자 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심신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전화나 방문을 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정책과에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A라는 분이 자살의 시도를 했으니 이분에 대해서 예방차원으로 하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정책과에서는 전화로만 합니까, 아니면 방문도 하고 그분들하고 통화를 한번 해봅니까, 문자만 보냅니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일단 이분이 동의하시면 방문도 하고 전화를 해서 이분이 마음을 오픈하게 돼서 동의하시는 경우는 저희가 사례관리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담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동의를 안 하시는 경우는 저희가 계속 문자서비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상담사가 정신과 의사입니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사회복지사, 정신 쪽으로 전문교육을 마친 사회복지사나 심리사가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가 적용이 되는데 이런 자살예방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문자만 보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손해가 안 가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예방차원으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들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한 것 같은데 전문 의사 선생님들도 지금 보면 정신과, 동탄에도 제 지인들이 이런 정신과를, 예방하는 데 꺼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살하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너무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민간시설이 하지 않는, 그런 분들보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예방차원에서 한다면 우리 화성시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적극적으로 예방‧예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세세하게, 세밀하게,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상담사들도 아주 괜찮으신 선생님들로 보강이 돼서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학생들도 많잖아요. 학생들도 정신질환증후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확보해서 상담사 괜찮으신 분들로 많이 확보해서 학생들도, 성인들도 많은 네트워크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감염병관리과장님, 332쪽 의료폐기물 처리대행용역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대상은 어떻게 선별합니까? 폐기물용역회사.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저희 관내업체 중에서 폐기물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폐기물업체의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그 세부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이 폐기물업체가 일반 생활폐기물도 있고 의료폐기물이 있고 특수산업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의료폐기물은 그 업체의 무슨 자격요건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이용하는 업체는 의료폐기물업체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의료폐기물업체도 뭔가 자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알고 말씀해 주시고.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 폐기물업체가 우리 화성시 관내에도 여럿이 있고 그런데 이 업체들을 선정하는 데 뭐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밀하게 우리 과장님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7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711페이지에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의약품 관련해서 1,6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코로나19 때문에, 지소‧진료소가 6월 13일부터 재개했기 때문에 수요조사 수량 감소 부분을 저희가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코로나로 중단됐는데, 이제 진료소가 진료하려고 하는데 의약품 및 수요조사가 감소했다는 것은.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본예산에 5,000만 원 세워졌던 1월부터 6월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진료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6월 13일부터 재개해서 재개되기 전에…….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니까 1년간의 본예산에서 6월부터 하니까 늦어서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제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리고 자살상담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핫라인 운영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자살예방센터가 동탄에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자살예방이라든가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자살에 대해서 심신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자살 핫라인이라고 해서 하나의 전화상담 라인을 구축해서 조금 더 전문가분들이 투입돼서 고난도의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전화상담인 거예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전화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동의하시면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하고 또한 방문도 하게 되고 내원이 필요하시면 내원하셔서 상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지금 전국 최초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핫라인 전화상담은.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경기도는 복지파트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중요한 거니까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실효성이 있을 것 같으신 거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운영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쭈어본 겁니다. 홍보도 많이 하시고 자살하고 싶은 분들이라든지 우울증 계신 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잘 구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리고 한센 환자들에 대해서 예산이 화성시보건소도 있고 동탄도 있고 그런 건가요? 한센에 대한 예산이 나눠져 있나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심정식입니다. 올 3월에 저희 보건소 조직이 3개 보건소로 권역이 나눠지면서 대상자를 권역별로 해당하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별로 동일한 사업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이상해서, 한센 대상자가 많지 않지 않나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현재 다섯 명이 관리대상으로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굳이 3개 보건소에서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관리 측면에서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헤드부서인 화성시보건소에서 관할 해야 그분들이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대상자별로 접근성도 중요하다 싶어서, 그 대상자분을 찾아가서 상담도 진행하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장
대상자들의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권역별로 쪼개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권역별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등 많은 예산이 지금 다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사업 실행이 안 된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실행이 안 됐다기보다도 이 사업들이 사실 올해 2022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을 예를 들어서 태아 기형아검사는 0세 인구수를 저희가 다 잡았던 겁니다, 계획안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 때 그만큼의 분들이 신청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어쨌든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이게 시비예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만든 건데 1억이 반납된 건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1억 5,000에서 1억이 반납되고 5,000만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대상을 잘못 잡으신 건지, 아니면 홍보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대상을 잘못 잡지는 않았고요. 사실상 이거를 할 때 저희가 조금 더 홍보한다고 나름대로 현수막하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대상을 잘못 잡은 게 아니라 대상의 수를 잘못 파악해서 예산을 올린 건지.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너무 많은, 그러니까 원래 대상에서 이분들이 하고자, 서비스를 요구하는 분들이 사실 전체라고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희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호응하고 신청하실 거라고 100% 대상으로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게 100%라는 건 있을 수 없고 보통 50%, 60% 신청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 대상을 전체 100% 잡았던 게 사실상 저희로서는…….
영애
공영애위원장
굉장히 잘못하신 부분이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봉림
장봉림동탄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봉림
장봉림동탄보건소장
기형아검사를 할 때 우리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35%로 잡는 게 의학적으로 맞습니다. 35세 이상의 고령이라든가 과거력을 따졌을 때 아무리 많이 따져도 전체 임산부의 35%만이 정밀검사가 필요하고 나머지 65%는 1, 2차 기형아검사,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짰는데 두 가지가 잘못이죠. 하나는 저희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다음에 하나는 청구하는 기간을 6개월로 잡았는데 사실 애기 낳고 뭐하다 보면 오래되니까 청구기간을 검사하고 나서 조금 더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 병‧의원에서 정밀 기형아검사, 쉽게 말하면 니프티검사 같은 것을 거의 80% 이상 권장합니다, 80, 90%. 그래서 아마 작아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다시 살려 나갈 때는 우리가 전체를 다 커버하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정말로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체를 다 준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한 15억 내지 20억이면 전체 화성시 산모들의 정밀검사를 커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500명 곱하기 35% 곱하기 거기에 다는 안 할 테니까 80%만 시행한다고 계산하면 큰 예산은 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 2차 기형아검사에 호응하는 사람은 1,000명 미만, 아마 500명 정도라고 예상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게 사후에 돈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검사비를 의료기관에 돈을 주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개인한테 검사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건소에 내원하시면 저희가 영수증에 맞춰서 10만 원 이내에서 현물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보건소에 내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영수증을 가지고 오셔야지 되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랬을 때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데 100% 잡은 것은 거푸집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차후에 이 예산은,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예산 선정에서 100%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교통도 그렇더라고요. 100% 다 안 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세우실 때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우리 소장님이 또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상의하셔서 적정하게 편성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하고 중식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영애
공영애위원장
한꺼번에 일괄 질의했던 거예요.
김상수위원
아니, 동탄출장소하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동탄출장소 다 일괄 질의했던 거예요.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따가 오후에 저희들이, 두 의원이 어디 방문을 가야 되는데 이거를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영애
공영애위원장
타봉 쳤는데.
김상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편한대로 하십시오.
영애
공영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일괄 질의했고 일괄 답변을 했고 아까 여쭈어봤을 때 대답한 분이 안 계셔서 제가 타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자고 하는 건 좀 어렵고요. 일단 타봉 했고 점심 13시 30분부터, 지금 11시 30분부터 같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13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혜숙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7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토지보상비 회수 및 사업완료정산금 증가로 인한 그외수입 18억 원, 송산천 호우피해 제방복구비 특별교부세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418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보도설치공사 등 도로정비사업에 13억 3,000만 원, 가로‧보안등 정비시설비 10억 원, 제설자재구입비 등 재난재해복구비 13억 5,800만 원, 송산천 호우피해 제방복구시설비 5억 원, 기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부출장소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상희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고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787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그외수입으로 지체상금 및 기타환급금 세입처리로 인해 447만 원을 증액하여 1,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 공공시설 대관료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신청 증가로 인해 31만 원을 증액하여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 3,30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장여비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국내여비 1,020만 원을 감액하여 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차성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복지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49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1억 2,145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외 석유공급 불안정 지속 및 유가급등에 따른 청소차량 운영비용이 증가하여 1,79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집중호우로 인한 황계동 적환장 전기시설 긴급복구에 따라 적환장 건물 유지관리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한 500만 원으로, 기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폐수처리장 운영비를 45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한 750만 원으로 총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 및 점검 유예 등 출장여비 감소에 따른 874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성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3페이지에서 154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3억 5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69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상경비 공공예금계좌 이자발생 감소로 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 증액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완료정산금 등 수입으로 17억 9,950만 원, 송산천 호우피해 재방복구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가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81억 7,037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억 686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155페이지 동부권 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안녕길 일원 도로 재포상공사에 1억 원, 안녕남로 도로 재포장공사에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황계동 일원 상습 침수구간의 보도설치공사로 2억 5,000만 원을, 괘량2리 마을진입로 협소로 인한 정비사업에 5억 원, 예산서 156페이지입니다. 황계동 파손농로 정비공사에 1억 3,000만 원,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화산제2지하차도 등기구 정비공사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지하차도 내 환경개선과 범죄예방을 위한 시범사업 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사업으로 관급자재 구입비용 1억 원을, 노후 조명시설 정비공사로 경기대로 가로등 정비공사에 3억 5,000만 원, 동부권 일원 노후등기구 정비공사로 5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동부권 강로등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설 준비를 위한 제설자재구입비로 6억 원, 제설작업 및 포장보수로 7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제설작업과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교통분야 사업으로는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사업비 1억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4개소 설치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병점동교차로 개선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에서 161페이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 1-5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 1-12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에 추가 보상비 3억 5,000만 원을, 기안도시계획도로 소로 2-4호선 개설공사에 추가 보상비로 15억 원을 반영함으로써 연차별‧단계별 계획하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동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이병열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교부금 및 전년도 보조금 반납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6,947만 6천 원을 증액한 49억 7,93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1억 355만 2천 원을 증액한 414억 20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직원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에 일원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동탄출장소 청사 이전사업을 추진‧완료함에 따라 보증금 등 3억 1,61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신청사 운영관리비 5,94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권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비 10억 원과 범죄취약지 환경 개선을 위한 바닥 및 고보조명 설치공사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동절기 강설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재해복구비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밝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적치장 조성공사비 9,000만 원과 청소차량 운영비 2,66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향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669만 8천 원이 감액된 37억 3,68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 청사운영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940만 2천 원이 증액된 12억 3,9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감정평가 금액 및 민간 임대시설 평균낙찰률 반영에 따른 신청사 임차료 4,984만 2천 원과 신청사 사무공간 증대에 따른 정수기 임차료 206만 원, 구내식당 도시가스 요금 반영 등에 따른 청사관리비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에서 168페이지입니다. 청사 이전사업 추진이 완료됨에 따라 동탄출장소 청사 이전 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3억 1,610만 원이 감액된 14억 8,4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구청사 원상복구공사 중 임대인 일부 시공에 따른 시설비 7,300만 원과 청사 운영 물품구입내역 변경에 따른 가구 및 집기구입비 3,500만 원, 임대차 변경계약 체결에 따른 청사 임차보증금 2억 8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동탄출장소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장건수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안 대비 3,400만 원을 감액한 4억 2,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여권민원 증가에 따른 여권발급수수료 수입 6,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의 준공지연에 따라 부과금 1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에서 17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725만 8천 원이 감액된 1억 6,29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등기우편 송달건수 등의 감소에 따라 우편요금 910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개발비용 확인의뢰비용 1,275만 원과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790만 원이 감액된 5억 1,062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은 대상업소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적극 홍보함으로써 공중위생업소 등 위반사항의 감사로 인해 과징금 등 6개 항목이 예년에 비해 감소하여 세입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546만 6천 원이 증액된 5억 1,336만 9천 원이며 증액된 세부내용으로는 동탄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과 관련하여 안내 및 홍보 등에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을, 동탄권 공설묘지 관리로 장지동 및 금곡동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접 농경지와의 불분명한 경계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위해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청소차량 운영과 관련 공공운영비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함에 따라 부족한 유류비 등 4개월치에 대한 2,66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국내여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장을 제한함에 따라 잉여된 국내여비 1,130여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인석남입니다. 교통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137만 6천 원이 증액된 22억 1,6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6억 원, 시도비 보조사업 7,569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시도비 보조사업인 교통사고 방지대책사업 보조금 사용잔액반납금 2,568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부터 189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2억 624만 2천 원이 증액된 355억 7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2022년도 제1, 2차 교통안전 심의회 시 가결된 교통신호기 설치를 위하여 1억 4,000만 원, 시도비 보조사업인 예당마을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로 1억 5,138만 4천 원,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구간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0대를 설치하는 사업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짐에 따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 정비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도로보수 민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 상시보수예산 5억 원, 과속방지턱 유지보수 예산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범죄 취약지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5억 원, 노후된 동탄대로 및 동탄원천로의 재포장을 위하여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탄1지구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석우중학교 부분까지 노후된 보도를 개선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풀잎지하차도의 노후 신축이음을 교체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인 잎새‧풀잎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 제설자재 구입을 위해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설작업 및 보수공사를 위해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결과에 따라 금년도 하반기 내 차질 없이 보상액을 지급하기 위해 63억 원의 보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동탄2지구~만의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및 수용제결 시 보상비 인상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19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000만 원이 증액된 6억 18만 3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폐기물 적치장을 당초 석우동에서 중동 국지도 23호선 고가 하부로 이전하는 사업으로써 이전하는 적치장 주변에 디자인펜스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동부출장소 고생 많으시고요. 다행히 태풍이 비껴가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기획행정위에서 많이 들어서 크게 의문사항은 없는데 다시 살펴보다가 한 가지 의문사항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설명서 231쪽에 보면 화성시 송산동 202-89번지 그쪽에 소로1-5호선 하는 것에 있어서 ‘민원사항에 따른 시설물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편성사유가. 민원사항에 대한 시설물이 뭔지, 민원사항이 뭐고 그거에 따른 시설물이 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교통건설과장 성혁모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 1-5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지번 위치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요. 도로상 민가가 붙어있다든지 하면 가드레일을 설치하게 되거든요. 그런 가드레일 설치라든지 차폐형 울타리라든지 그 사업비를 주민이 요구해서, 또 교통 흐름에 안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추가사업비를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가드레일이나 차폐형 울타리.
배현경위원
주민의 민원사항도 있었고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에서 살펴보니 그럴 필요성도 느껴서 편성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배현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영란입니다. 설명자료 223페이지입니다. 155쪽 자전거 도로 및 인도정비, 황계동 100-2번지 일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황계동 100-2번지 일원에 보도설치공사라고 돼 있고요. 목적이 상습침수구간 때문에 이거를 보도블록, 보도 설치를 새로 하는 걸로 이해했는데요. 맞습니까?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대가 워낙 그 동네가 낮은 지대잖아요. 그런데 황계동이 이번에 수해가 굉장히 크게 발생해서 황계1통하고 2통이, 이번에는 1통보다는 2통이 수해가 집중적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황계1통 쪽, 2통에서 1통으로 가는 메인도로 있죠. 2차선 도로 그 도로가 거의 소로역할을 해서 물을 막 끌고 들어와서 배수펌프장에서 뿜어져서 황구지천으로 나가는 양보다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높아서 결국은 펌프가 섰잖아요. 상습침수구간인데, 지대가 낮고 이런데 이거를 보도설치공사를 한다고 해서 이게 개선이 될까 싶은 의문점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교통건설과장 성혁모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계동 100-2번지 일원은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계2통 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화산교를, 교량을 지나게 돼 있습니다. 화산교 지나서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그 밑자락에 있는 도로상의 보도 단절구간이 있습니다. 나머지 보도 단절구간에 대해서 보도를 설치하고 어차피 지형이 교량으로 올라타기 위해서는 지형 자체는 지금 낮거든요. 그래서 마을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 황계2동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보도 단절구간이고 어차피 황구지천 쪽에서, 펌프장이 황계2통에 있지만 도로상에 물이 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코자 보도 단절구간하고 도로 침수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수해가 오기 전에 마무리가 됐으면 더 좋았겠는, 결론적으로 수해가 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가 길도 진입하기가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고 사람이 걸어가는 보행에도 굉장히 원활하지 않아요, 그 동네 자체가.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보도블록 단절이 된 구간부터 해서 마을로 접근성이라든지 생활 편리성 때문에 좋아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됐었으면 굉장히 더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229페이지입니다. 화산동 도로는 예전에 비해서 새로운 도로가 많이 뚫렸어요. 마을 중심 안쪽으로도, 앞마을까지도 곳곳에 새로운 도로가 굉장히 많이 뚫렸기 때문에 거의 도로 쪽에서는 많이 좋아져서 더 이상 새로운 도로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몇 년 사이에, 작년, 올해도 그렇고 최근 사이에 굉장히 도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송산천 호우피해 제방복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송산천 제방복구가 황구지천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류하천이라고 할까요. 소하천 맞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소하천에, 송산천의 제방 주변이 파손됐다고 해야 되나요. 장비가 제대로 안 돼서 이거를 새로 정비하겠다는 사업인 거지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방이 파손된 것을 그냥 복구만 하는 건지, 아니면 수해 피해가 덜 나게끔, 제방복구만 하면 수해 피해 나는 것하고 상관없이 다른 건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바닥 같은 데는 원천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구조인 거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제방복구공사가 끝나면 수해 피해가 덜 입는 쪽으로 효과가 훨씬 있을 거로 보이나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이 사업을 하게 된 사항부터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보다는 지난해가 비가 덜 왔지만 어쨌든 소하천 송산천의 제방 일부의 연장길이가 꽤 되는데요. 양쪽 다 식생블록이 유실된 사항입니다. 콘크리트로 식생블록를 쌓는데 유실된 부분이 한 110미터 되는 사항이고요. 그거를 저희가 보수 차원에서 보수를 하는 사항이고 크게는 송산천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어쨌든 건설과 하천팀에서 하천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데에 담아서 영구적으로 복구하고 관리하는 차원이고 동부출장소 저희 과는 유지 관리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설명 잘 들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쪽이 황구지천으로 지류가 유입되는, 송산천이나 삼미천도 마찬가지고 다 그 물이 황구지천으로 오잖아요. 지금은 기우이기도 하고 집중호우가, 집중적으로 단시간에 내리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20년 이상 거주를 했는데 예전에 비해서 전체적인 강수량이 예전보다 좀 떨어진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판단도 들고 뉴스에서 일기예보를 보면, 그런 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그전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피부로 느끼는, 체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위가, 차오르는 속도가 단시간에 확 차올랐다가 빠지는 것도 되게 단시간에 빠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범람할 정도로까지 차오르는 속도가,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급격하게 차올라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마을도 그렇고 황계2통뿐만 아니라 신현대아파트 쪽까지도, 그쪽도 상습침수구역으로 7월 같은 경우는 황구지천 수위가 마을보다 더 높아 버린 거예요. 이 마을에서 황구지천으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고 강 수위가 더 높으니까 거꾸로 역류해서 농경지 같은 거 다 덮어버린 거예요. 신현대아파트, 황계1통, 2통 그쪽으로 해마다 비가 오면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제방복구공사나 이런 쪽에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하천팀, 건설과와 협의해서 영구적으로 반영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그리고 참고로 송산천 공사는 태안3지구 LH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송산천에서 정비공사를 보상부터 해서 하천 폭이라든지 그런 정비계획을 따로, 공사를 아마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배현경위원
추경예산 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금방 말씀하신 LH에서 한다는 송산천에 대한 것 죄송하지만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고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탄 교통건설과장님께, 187쪽 시설물 안전관리 유지보수하는 데 시비가 18억이나 들었나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교통건설과 인석남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이 1년에, 연 2회 하기로 돼 있습니다. 동탄출장소에 시특법 대상이 71개소이기 때문에 이해는 했고 지금 하반기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예산이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시설물 안전점검 낙찰 잔액이 감액됐네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이거는 감액된 게 상반기에 1차, 2차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낙찰금액이 남았고 하반기에 발주를 했는데 그 금액이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2억이 남는데 이 2억 가지고 보수하려고 합니다.
김상수위원
보수내용이 뭡니까? 유지보수하는 내용이.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주로 난간이나 목제테크 누수된 간단한 것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많이 듭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입찰합니다, 공개입찰.
김상수위원
공개 입찰합니까?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관내업체도 많이 하나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경기도로 입찰 나가는 게 있고 대개 경기도 업체가 많이 들어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조달청으로 해서 조달하는 겁니까?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유지보수관리 업체에?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동탄권역이 넓기는 넓죠, 인구도 많고. 유지보수하려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제가 돌아다녀 봐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예산이 증액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담당부서들이 이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저도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서 동탄 교통건설과 267페이지 보시면 범죄취약지 환경 개선에 있어서 5억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이게 고보조명이라고 야간에 보시면 빛으로 해서 글씨가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거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게 그쪽 지역에 그 정도가 필요한 건가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160개소를 계획하고 있고요. 개당 150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그래서 그게 한 2억 4,000 들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쏠라표지병이라고 밤에 횡단보도에 불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거 반반씩 해서 5억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공사가 반씩 반씩이에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고보조명이 2억 4,000이고 쏠라표지병이 2억 4,000입니다. 2,000은 설계비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지금 제가 본 설명서에, 267페이지 보시는 거죠?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267페이지.
영애
공영애위원장
거기에는 어린이 얘기는 없는데.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쏠라표지병을 설치하고요. 범죄취약지 이게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같이 하는 건데요. 위험지역에, 우범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고보조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아니, 이 5억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거기에 지금 어린이 횡단보도도 같이 포함된 거예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쏠라표지병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할 거고요. 5억 안에 쏠라표지병하고 고보조명이 들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 보도하고 사업이 다 포함된 거예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런데 저희 설명서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데, 맞는 거예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런데 왜 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횡단보도’라고만 표시되어 있는데 ‘어린이’가 빠진 것 같습니다. 추가편성사유에 위험 구간,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할 건데 빠진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자료가 부실해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빨리 좀 준비해서 주시고요. 227페이지에 가로‧보안등 노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동부 교통건설과 노후정비시설 및 정비공사 9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시설물 전체 다 파악해서 올리시는 거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제가 이걸 어디 한쪽을 말한 게 아니라 여기 동탄이나 동부출장소 예산들이 지금 추경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하신 부분, 범죄취약지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다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소장님 두 분 다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혜숙
김혜숙동부출장소장
보통 일부 사업비는 말씀하신 부분처럼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요. 사실상 사업을 하반기에 하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탄력적으로 추경에 세워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예산 추계가 처음에 잘못돼서 그 예산이 너무 어떻게 보면 과다로 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혜숙
김혜숙동부출장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본예산에 안 담은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혜숙
김혜숙동부출장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필요, 나중에 예산이 남아서 추가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담도록 노력하셔야죠.
혜숙
김혜숙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너무 예산들이 이렇게 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면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고 지금 범죄취약지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본예산에 담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추경에 툭 올라오는 것도 특이한 것 같고.
혜숙
김혜숙동부출장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두 분 소장님, 본예산에 필요한 건 꼭 담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아시잖아요. 왜 우리가 추경을 해야 하는지, 꼭 필요한 예산을 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예산의 대부분이 다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유감스럽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필요한 예산을 상세히 다 찾으셔서 본예산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동부출장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똑같은 얘기 안 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동부출장소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맑은물사업소는 예산이 과별로 거의 비슷한 예산이 많고 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성준모입니다. 우리 시의 맑은 물 공급과 수질 보전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 기여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상하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90억 원 증액한 3,80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포함 기정액 대비 37억 6,800만 원 증액한 1,96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교육복지시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지원사업에 200만 원 증액한 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8억 원 증액한 1,95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사업 배수지 및 배수관로 등 상수도 시설투자사업에 128억 원, 원인자부담금 부당이득반환금 43억 원, 신설급수공사비 및 기타운영비 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투자적립금 17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공기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포함 기정액 대비 153억을 증액한 1,84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억 6,800만 원을 증액한 22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사업 추진으로는 우수관로 유지보수비 3억 원,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 2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8억 3,200만 원 증액한 1,61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등 하수도 시설투자사업에 18억 3,000만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4억 7,0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1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27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입니다. 화성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요청액은 2022년도 본예산 18억 1,256만 1,000원 대비 5,614만 7,000원이 증가한 18억 6,870만 8,000원으로 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계산된 사유는 올해 개청된 동탄분소 내 농협 및 번호판 교부처 2개소에 대한 전대보증금과 전대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면 보증금 3,500만 원, 전대료 1,700만 원, 관리비 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세출예산 요청액은 2022년 본예산 14억 1,424만 1,000원 대비 797만 7,000원 증가한 14억 2,221만 8,000원으로 0.5%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자동차등록서식 구입비용에 660만 원, 의무보험 및 검사서식과 홍보 현수막 구입비용 6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각종 고지서와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에 3,0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 완료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비 2,830만 5,000원과 임차보증금 1,16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분소 개청에 따른 인력 충원으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4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청서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맑은물운영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2쪽에 보면 교육복지시설 및 급수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지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시는 건지.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맑은물운영과장 유동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시설 급수취약지구는 기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에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상수도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하수가 적정한지 이런 수질검사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우리가 채수해서 46개 항목에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질산염 지수가 높다든가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든가, 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만약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다면 정수기를 더 쓰도록 한다든가 시설을 폐쇄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한 가지만 더요. 수도 노후관 교체를 하신다고 하는데 노후관의 연한 기준이 몇 년 정도 되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관은 30년이고요. 보통 PVC 계통 수도관은 20년이 되겠습니다. 20년, 30년으로.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노후관 맞네요.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설명자료 342쪽입니다. 가압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가압장이라는 게 압력을 높여서, 수압을 높여서 수돗물을 잘 나오게 하는 장치잖아요. 지금 딱 봤는데 사업 목적에 보니까, 예산회계에 보니까 한원CC 가압장도 포함되어 있어요. 한원CC 가압장까지 우리 화성시에서 설치해 주는 게 맞는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원CC클럽하우스가 화성시 토지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래서 예전에 거기까지 원인자가 골프장에서 상수도를 끌어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압장이 있는데 그 주변에 단독주택지가, 전원주택지라든지 그게 많이 들어와서 펌프 용량도 적고 그래서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배현경위원
한원CC클럽하우스가 화성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가압장을 그렇게 설치해 줘야 되는 거군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화성시 땅이 아니라 관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화성시 관할지역입니다.
배현경위원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화성시 관할지역.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화성시 관할지역인 거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렇다면 클럽하우스에 있는 가압장을…….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클럽하우스가 아니고요. 가압장 올라가기 전에 있어서, 물론 지대가 클럽하우스가 높고 밑에 하단 쪽에 장지리에 올라가는 도로 옆에 가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펌프 용량을 키워줘야 주변 전원주택하고 클럽하우스하고 다 공급이 가능합니다. 현재도 수압이 약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77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는 34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워터프로텍터 사업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해서 반납금액이 있는데 여기에 잔액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장방문 횟수 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척관리인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세척관리 운영은 4월에서 11월까지 저희가 공개채용으로 1년 동안 임기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공고해서 채용해서, 도비와 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그 인력이 코로나19에 걸려서 못 간 건가요, 현장에? 아니면.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코로나가 대유행됨으로써 가정방문을 하지 못해서 일을 못 한 거죠. 한참 유행일 때는 가정방문도 못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저희가 가서 수도꼭지에서부터 관 세척을 오래된 가정집들만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신청하는 사람만.
전성균위원
신청한 사람만 가고 대유행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못 가서.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못 갔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이분들 월급은 그래도 잘 갔나요? 출장을 안 갔기 때문에 월급이 안 간 건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월급은 저희가 주고 있죠.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야간근로비와 보험비만 빠진 걸로 반납하신 것, 이 반납금액이.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우리 과이지만 놓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사강시장 정비대책수립용역 이번에 들어가나요? 우수 정비대책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하수과장입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용역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침수 피해와 관련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사강시장 이번에 6월 30일로 피해 입은 것 관련해서 사강시장 일원을 비롯한 사강리 전체적으로는 우수통 관련해서 점검할 용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건 발 빠르게 대응하신 것 같고요. 이 지역 말고도 혹시 정비대책이 있으면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용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도 크지 않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리고 338페이지 보시면 행정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이 있습니다, 맑은물시설과 설명서에.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지금 43억을 저희가 다시 내드리는 거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배수지 시설물하고 송‧배수관로 시설물이 있는데요. 저희가 소송해서 진 사항인데 진 내용은 이분들이 다 돈을 냈다가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저희가 송‧배수관로에 대해서 이중 부과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43억인데 18억 가까이 부과 취소가 된 거고 9억도 있고 11억, 세 군데에서 이겼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이 배수지부터 아파트까지 사업체가 관로를 끌고 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송‧배수관로에 대한 분담금을 또 매겼다, 금액에 대해서 중복이 됐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잘못이 됐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우리 화성시에서.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이중 부과를 했다는 재판부의 의견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화성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이중으로 됐다는 재판을 받았을까요, 과장님?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런데 이게 또 송수관로가 수자원공사에서 배수지까지 오는 송수관로 라인이 있는데요. 법원 판단은 이거는 제외를 시키고 배수지부터 사업장, 아파트까지 끌고 가는 것 그 생각만 한 겁니다. 저희 주장은 송수 라인이 여기에 또 있지 않느냐, 배수지까지 올라가는 비용은 우리가 부담했으니 그거에 따라서 너네가 더 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논리적으로 재판부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래도 재판부에서 결론이 났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57억이라는 2개 LH 건에 대해서 이겼습니다.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송이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157억이라는 것을 소송에서 이겨서 다른 데서 저희한테 벤치마킹도 그런 내용이 올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앞으로 소송 4건이 또 있는데요.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어쨌든 소송에서 저희가 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의 입장도 있지만 사용자 입장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사용자가 소송을 안 걸었으면 이분은 총 43억의 환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피해도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화성시에서 무조건 소송해서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소송했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소송을 안 당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향을 제시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우리가 이긴 것도 있고 그래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 온다지만 진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졌는지 이런 사례가 없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거는 과장님 쪽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소장님도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소송해서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안 낼 돈을 냈다는 게 억울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모
성준모맑은물사업소장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행정소송이든 원인자부담금을 제공하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히 검토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영애
공영애위원장
승소가 아니라 소송이 안 일어나게끔 노력을 하셔야죠.
준모
성준모맑은물사업소장
발생되는 것을 포함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앞으로는 시민이든 화성시이든 서로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정확한 법적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떤 건 이기고 어떤 건 졌다고 그래서, 저도,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부분을 모르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소송이 안 일어나게끔 부탁을 드린다는 겁니다. 소장님,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8억 2,783만 4,000원이 증액된 983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87억 9,606만 5,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6억 6,953만 3,000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 5,0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3억 2,804만 5,000원이 증액된 2,407억 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6억 7,842만 9,000원을 증액한 888억 8,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내시 확정으로 10억 1,195만 원을 감액하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64억 9,873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위하여 46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과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20억 7,511만 6,000원이 증액된 206억 9,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에너지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비 8억 5,7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 1억 8,000만 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비 7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6,032만 원이 증액된 139억 1,4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인력 증원 등으로 민간위탁 운영비 6억 1,216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마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분뇨 유입량 증가로 관리대행 용역비 2억 4,525만 7,000원, 정기점검 및 부품교체에 따른 대수선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1억 4,599만 2,000원이 증액된 1,156억 8,1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21년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초과분 수수료 납부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4억 7,554만 6,000원 감액하였고 관내 서남부권 인구 증가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급증에 따라 위탁처리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지도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818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3,3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을 위해 4억 6,13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윤규입니다. 친환경 도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기후환경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1억 5,521만 6,000원을 증액한 559억 7,7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자수입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환수입을 제외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확정내시 반영으로 확정내시 반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717만 원을 감액한 59억 6,163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7,200만 원을 증액한 19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사업으로 64억 9,8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6쪽에서 177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전기버스 구매지원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700만 원을 증액한 1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091만 9,000원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4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6억 7,842만 9,000원을 증액한 888억 8,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를 위한 홍보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환경계획수립용역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환경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환경정보의 공간화 등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43만 원을 증액한 3억 5,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확정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1,195만 원을 감액한 99억 3,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국비예산에 64억 9,8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내시 확정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3,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예산 변경내시 반영으로 기정예산액 495만 1,000원을 증액한 1,5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따라 타 지자체 대비 수요가 높아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6,800만 원을 증액한 30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3,600만 원을 증액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20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3쪽입니다. 20년에서 21년 10월까지 전기자동차 폐차 등에 발생된 폐배터리 보관료에 대한 비용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지급하기 위해서 5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유류비 폭등으로 인한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1,214만 5,000원을 증액한 5,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총 12억 5,257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규한입니다. 화성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재생에너지과장은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주무팀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147만 9,000원을 증액한 42억 1,2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52만 5,000원 편성,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금 252만 원 편성하였으며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도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2쪽입니다. 도민참여형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도비 6,389만 7,000원을 감액하여 2억 9,3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참여형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도비 사용잔액 6,874만 5,000원 편성,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도비 사용잔액 1,3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도비 반환금 1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1,734만 7,000원을 증액하여 182억 8,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도민참여형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7,863만 2,000원을 감액하여 5억 8,1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억 5,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사업 대상마을 변경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도시가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사업 진행으로 7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3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참여형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6,8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폭염 대비 에너지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52만 6,000원 편성,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3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85만 원을 감액한 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액 통보에 따른 금액 조정으로 285만 원을 감액한 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85만 원을 감액하여 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안면 지원사업으로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관련 시설비로 통계목 변경 및 15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6,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정읍 지원사업 장비 임대차 용역은 135만 원을 감액하여 2억 4,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061만 9,000원을 증액한 총 18억 5,6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21년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2억 6,061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6,9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061만 9,000원을 증액한 18억 5,6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우정읍 지원사업은 가로등 보수공사로 180만 원,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및 보수에 3,700만 원,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3,790만 원, 운동기구 구입에 2,910만 원, 마을회관 물품구입에 1,000만 원, 쉼터 보수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부된 사업비 중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금으로 1억 9,4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신재생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질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백진현입니다. 화성시민의 보다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질관리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에서 212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6억 6,653만 9,000원 대비 1억 1,793만 원을 증액한 27억 8,4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타수계 오염총량제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건, 시립 반석산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의 운영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잔액 1건, 기타 이자수입 2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에서 217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액 129억 5,413만 3,000원 대비 9억 6,032만 원을 증액한 139억 1,4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질정화시설의 안정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주간현장 상주인력 증원과 동탄물순환시스템 연장 가동 등 필요인력 증원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6억 1,21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겨울철 주로 활동하는 떼까마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퇴치용역의 운영인력을 2인 1개 조에서 2개 조로 증원함에 따라 1,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유입유량의 증가에 따른 운영경비 상승으로 2억 4,52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부터 2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세입예산에 말씀드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계약낙찰 잔액 및 사용잔액, 발생이자의 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3,287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 황은주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활동에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곽재홍 과장님께서 교육으로 부재중으로 부득이하게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04억 1,696만 8,000원 대비 2,262만 3,000원을 증액한 304억 3,959만 1,000원을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 지원사업의 도비 교부에 따라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 집행잔액 7만 2,000원, 도비 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비 집행잔액 433만 원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 도비 집행잔액 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142억 2,680만 원 대비 5,559만 2,000원을 증액한 1,142억 8,2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입니다. 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류비 상승에 따른 관용차량 및 건설기계 유지관리비용 8,9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화성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에 따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폐의약품 전용수거함을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하고자 폐의약품 설치사업을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인구 증가로 서남부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탁 처리비용으로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완화로 실내 체육시설 정상 운영을 위하여 강사비 등 6,66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팔탄 사용종료매립장의 사용자 증가로 안전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인조잔디 보수 등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3억 900만 원 대비 9,040만 원을 증액한 13억 9,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 4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의 기본설계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를 지급하고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추가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의 토목공사 상 설계변경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지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정승현입니다. 우리 시에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환경지도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억 9,743만 원 대비 1억 3,841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3,5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원으로는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도비보조금 1억 3,84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억 6,562만 8,000원 대비 4억 6,818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3,3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지도점검 안내문 발생 건수 증가로 우편요금을 기정예산액 1,973만 4,000원 대비 379만 5,000원이 증액된 2,3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송산면 사강리 313번지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4억 6,13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여름철 환경오염 사고 발생에 따른 주행거리 증가에 따라 차량유지보수비 증가로 기정예산액 1,100만 원 대비 300만 3,000원이 증액된 1,4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설명자료 487쪽 수질관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87쪽에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질정화시설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추가편성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폐수배출사업장 관리 등 관련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인력을 증원하신다고 하셨고요. 또한 약품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약품비 증액으로 하셨는데요. 보면 사업대상이 공공폐수처리시설 6개하고 수질환경정화시설 2개소인데요. 또 증가가 됐나요? 여기 말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백진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민간위탁비용 승인을 받거든요. 43명으로 인건비가 정해졌지만 지금 이 업종이 3D이기 때문에 직원들 6명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얼마 전에 방학 끝나고 나서 채워졌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유량유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약품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약품 유량이 갑자기 늘어났거나 그래서.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고 어떤 유입되는 공장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7% 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게 6억이 넘는 시비를 지금.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 6억 중에 인건비가 한 3억 9,000, 4억 돈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의 복리후생비가 빠졌던 거거든요.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을 포함하면 5억 3,000 정도를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약품비는 7,500만 원입니다.
김미영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하는 데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현경위원
배현경입니다. 저도 그걸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 중에 공장이 늘었다고 하신 거죠? 공장이 늘어서 폐수량도 같이 늘었다, 그래서 증원이 필요한 거고 약품비도 증액이라는 거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공장이 얼마큼 늘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거는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설명자료 460쪽에 2022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네요. 신재생에너지과입니다. 이번에 새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죠?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설명내용에 사업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태양광 공동발전소 구축 및’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구축 맞지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이거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된 사업이고요. 주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다 지자체보다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됐든 태양열이 됐든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 공모사업에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됐고 그런 신재생에너지 설비뿐만 아니라 전기라든지 가스 이런 모든 것을 통합된 플랫폼으로 구축해서 저희가 읍면동별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 대상 등을 수집해서 향후 에너지 정책에 반영하고 여러 가지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간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 시스템을 단기 연도에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거거든요. 관공서라든지 산업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양이라든지 늘려 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태양광발전소를 산업용으로 설치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판매해서 대략 저희가 예측하는 금액은 1년에 5,000만 원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상 수입이. 그걸로 향후 5년간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부가 태양광발전소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배현경위원
지금 듣기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종합으로, 통합으로 하는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다, 화성시 에너지에 대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그런 사업입니다.
배현경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했는데 고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희 위원회인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505페이지 보시면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사업이 있고 거기에서 스마트 H-Waste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도 설명 좀 들을 수 있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저희가 현재 생활폐기물 발생량‧처리량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수거량이라든가 업체에서 처리하는 양이라든가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양 등을 담당자별로, 개별적으로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통계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각종 자료나 이런 것들 낼 때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담당자가 바뀌거나 할 때 자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거나 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전산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합DB시스템 구축해서 이런 배출량‧처리량 등에 대해서 전산으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바뀐다거나 한다고 해서도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제가 지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이게 시스템만 이렇게 평소 해놓고, 그러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일단 청소대행업체, 그리고 읍면동 청소담당자, 저희 폐기물 처리하는 처리업체들이 다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수거량‧처리량 등을 다 입력해서 담당자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향남1지구하고 구도심하고 조암하고 장안을 함께하는 청소업체하고 1지구만 하는 업체가 어떻게 금액이 같을 수 있냐,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용할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에 쓰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업체를 했을 때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들 선정할 때 당연히 이걸 이용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셨나요?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시스템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청소구역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날 팀장님이 아니셨어요?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런데 그때는 이거랑 이거랑 다른 사업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이거는 통합전산시스템이고요. 청소구역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개선방안 진단용역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어쨌든 이것을 이용하잖아요.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네, 전산자료를 이용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런데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우리 소장님께서 이걸 이용해서 그거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위원회에서 우리 팀장님은 이거랑 별개라고 하셔서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다시 짚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를 만들었으면 그걸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 양, 아니, 그 지역의 양, 그게 다 나왔으면 그걸로 인해서 업체 선정을 하셔야 되는 것도 맞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제가 그때 참 특이하시게 대답을 하셔서 잘 이해를 못 하셨나 했는데, 제가 맞는 말을 했는데 그때 팀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구역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셔서 구역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개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을,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런데 그 용역도 결국은 이걸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이 시스템이 올해 구축되면 내년부터 사용할 예정이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니까 구축하시면 자꾸 용역을 한다기보다 이걸 이용하고 용역은 또 용역대로 가고 그러면 자꾸 돈만 드니까 웬만하면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걸로 인해서 업체를 선정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기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당초예산에서 2억 980만 3천 원을 증액한 66억 2,07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9대 의회가 개원함에 따라 의원 정수 4명 증가분을 반영하여 국외연수 관련 비용을 1,6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문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424만 원을 증액한 2,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비로 2,640만 원을 증액한 3억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월정수당 7,286만 8천 원을 증액한 8억 3,798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하반기 다양한 예산 수요를 대비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를 1,565만 6천 원을 증액한 1억 8,00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를 총액한도 재산정에 따른 한도액 내에서 2022년 본예산 대비 동비율로 조정함에 따라 의장 업무추진비 511만 7천 원,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255만 9천 원,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955만 3천 원을 증액한,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 105만 5천 원을 증액한 885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9대 의회 의원 4명 증원 및 장기요양보험요율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부담금을 336만 원을 증액한 3,8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료 357만 원을 증액한 3,3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의원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차량개조를 위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속기용 키보드 교체를 위하여 1, 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간선택임기제 가급 퇴직, 2명 미채용 감액 및 정책지원관 4명, 장애인활동보조인 1명을 신규로 채용함에 따른 임기제 기본연봉을 1,304만 7천 원을 증액한 5억 3,810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76만 7천 원을 증액한 4,8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수당을 300만 원을 증액한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 280만 원을 증액한 2,2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가보상비를 508만 5천 원을 증액한 1,76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4대보험 부담금을 446만 8천 원을 증액한 2,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 5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일반임기제 직급보조비를 525만 원을 증액한 1,713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활동보조인 1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시간제계약직 직급보조비를 50만 8천 원을 증액한 1,21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의회 의원들의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의회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임기제 기본연봉이 나와 있고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2명이 채용 안 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기용입니다. 시간선택제 가급이 계약직 중에서 높은 직급인데요. 조금 전에는 전임 의장님 계실 때 비서실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업무를 부여하면서 썼던 가급이 1명 있었는데요. 9대가 되면서 상반기 지나면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그거는 안 맞는 걸로, 위법사항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항이 됐고요. 또 1명은 의회 관련돼 있는 각종 법률자문을 하기 위한 변호사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매년 해도 급여와 이런 조건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응모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기한 상태가 돼서 2명분에 대한 급여를 하반기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런데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변호사분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 입법팀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변호사분들이 생각하는 거나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계속 결원돼서 삭감한다지만 조금 더 가급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의 대안이 고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해서 한번 자문받을 때 일정 수당을 주면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외부에 있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자문 받은 결과를 가지고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에 반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사실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항상 지금 거리에서 변호사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도 많이 하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도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잘 검토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 25명 가까이 되고 화성시 인구가 100만이 되어 가는데 적어도 변호사 1명은 채용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연봉을 올려서라도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면 됩니다. 사실 보건소장도 연봉이 적어서 안 왔지만 연봉을 좀 올리면서 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의원들이 노력하고 우리가 주장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적어도 전문가하고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랬을 때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반영을, 급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것이 실행돼서 변호사분 1명 정도는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계약직에 대한 최저임금부터 최상위 임금에 대한 기준, 정해진 범위가 있는데요. 최상위로 올려도 자기들이 그 급여를 받고는 변호사로 관에 와서 일하는 게 안 맞다고 판단들을 하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장
성과금 플러스로 했을 때.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더 파격적인 사항을 규정을 위반해서 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의장단에서 의장님하고, 의장단에서 몇 년간 안 된 사항 때문에 하지 말자고 이미 결정 난 사항이라 하반기에 감액하게 된 사항이니까 의장단에서 의논하셔서 새로이 필요성에 대한 것도 공감하시면서 새로 하신다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공고를 내든지 이런 방법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의회 의원의 몫이라는 얘기이시잖아요.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의장단에서 결정해주시는 사항이고 TO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꼭 의장단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과 고민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의장단에 반영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더 상의해서 결론이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협의 작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의 경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의 경우 일반회계는 3조 2,189억 4,370만 8천 원 중 905억 원을 감액하여 3조 2,180억 3,870만 8천 원으로 특별회계는 5,451억 1,116만 4천 원 중 3,000만 원을 감액하여 5,450억 8,116만 4천 원으로,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별 세부수정내역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