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성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종길 의원, 간사에 박종식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7건을 심사한 결과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전부개정조례안 2건과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선8기 군정 목표 실행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전문성과 창의성의 저하와 사무의 잦은 부서 이관으로 인한 군민 불편, 업무 및 인력의 효율적 배치 미흡, 민선7기 군정 실현을 위해 신설되었던 부서 등의 폐지와 입법예고기간 단축에 대한 홍보와 안내 부족, 언론 대처 미흡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책을 하였으나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과 남해군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군민 불편 해소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2023년도 본예산의 차질 없는 편성 등을 위해 행정기구 개편을 다음에는 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선8기 군정 목표 실행을 위해 행정기구의 개편과 맞춰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의 각종 현황 및 현재액 등이 군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만큼 일제 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공유재산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립박물관 등록을 위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탈공연예술촌에 전시할 수 있는 물품이 적어 방문객이 많지 않으므로 소장가치가 높은 유명인들의 소장품 등을 확보하거나 남해와 연관이 있는 역사박물관 등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해군내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보장하고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면 소재지의 경우 보도의 노면이 고르지 못해 노약자들이 차도로 통행하는 등 위험한 경우가 많으니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 공사 시 자재 적재물로 인해 통행에 불편한 경우가 많으므로 곳곳에 안내문을 설치하거나 사거리 전광판을 활용하여 공사 내용에 대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 후 남해군의 실정에 맞는 보행자 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 2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박종식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집행부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6,489억 2,169만 원, 세출결산액 5,206억 4,701만 원, 세계잉여금 1,282억 7,467만 원입니다.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923억 8,114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88억 4,73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은 수납액 5,781억 1,017만 원, 지출액 4,641억 8,759만 원, 순세계잉여금 264억 9,640만 원이고 특별회계 결산은 수납액 708억 1,151만 원, 지출액 564억 5,942만 원, 순세계잉여금 23억 5,093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우리 군은 재정안정화 적립기금 등 총 9종의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기금 결산은 전년도 말 조성액 618억 7,616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 147억 1,961만 원, 당해 연도 지출액 230억 4,112만 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 535억 5,465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39억 4,051만 원, 지출결정액 36억 595만 원, 지출액 34억 5,130만 원, 집행잔액 1억 5,464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류에 단위가 잘못 표시된 부분이 있고 이월예산을 집행잔액으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결산서 작성 시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의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징수할 수 있는 세입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며, 결손처분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업무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로 점·사용료 미수납액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므로 미수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액의 경우 대부분 수개월 이상 체납된 건들로 징수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률이 높은 사업이 너무 많으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률을 낮출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이 전년 사업보다 많이 증가하였으므로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의 경우 예상치 못한 사유 등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에 예비비를 집행하는 등 무분별하게 집행된 사업들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전년도와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지표를 설정하지 말고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지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액의 경우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므로 가용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옥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26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대한 답변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와 장소는 9월 26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 대상은 「지방자치법」 및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서와 질문요지서는 집행기관에 별도 송부하겠으며, 출석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