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이경
최이경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협의회 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과장, 교육과장, 종합민원과장, 재무과장, 복지정책과장, 행복나눔과장, 문화체육과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으며, 질문의원 순서는 김광수 의원님, 용준순 의원님, 나기호 의원님, 용준식 의원님, 이광재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심금화 과장님 좋은 아침이죠, 식사는 하고 나오셨나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저는 많이 먹습니다.
김광수의원
저는 주스 한 잔 먹고 왔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준비한 게 제가 군정질문을 군청에 올렸는데 담당 실무자께서 이거는 업무적으로 직급별 가산점을 대우해준다는 게 이 질문을 빼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전환직 공무원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김광수의원
예.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인사관리 측면이어서 사실 인원이 그 특정 층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의원
저희 생각은 의원분들이 의견을 들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몰라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격무부서 공무원들 인사정책에 가산점이 있다면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격무부서에 대한 직원들의 가산점제도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가지 질문을 주셨을 때 전환직 공무원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다른 질문은 기술직 공무원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계시죠?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기능직 공무원이죠.
김광수의원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그분들 인사는 어떻게 되나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그분들도 똑같이 저희랑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 비율을 보니까 얼마 안 되던데 나머지 분들에 대한 인사정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전환 되신 분들 중에 보직을 못 받으신 분들이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별로, 국별로 거기에서 평정이 올라오면 순위명부에 의해서 승진대상이면 승진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우리 의원분들이 8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직급은 어느 정도입니까?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어떤 분들...
김광수의원
우리 의원분들...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그거를 제가 감히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저도 항간에는 서기관 정도는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저도 물어보지 않았고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우리 선거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 달, 한 달 고생해서 서기관되는 건데 이게 쉬운 일이냐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격무부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정되며 부서는 몇 개 부서로 되어있나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격무부서는 어떤 민원의 현안이 가장 불특정적이지만 많이 발생되는 인허가부서 위주로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에 산지라든가 개발허가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하천부서 이런 쪽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면사무소 직원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읍면 같은 경우는 인허가 업무는 아니고 대부분 단순 민원이면서 성향에 따라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격무부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평균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시죠?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보통 2년 정도 근무를 하면 순환보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2년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빨리 돌리는 게 행정적으로 인사정책에 우선인가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장단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법규연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 대응에 있어서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장기적으로 근속을 하게 되면 너무 고충이 심하고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의회 개원 하고 제가 업무보고 받을 적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환했을 경우에 조직, 능력, 인맥, 그렇게 제가 순서를 드린다면 지금도 심금화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몇 번 여쭈어 봤는데 딱 잘라서 그쪽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조직인지 아니면 능력인지 아니면 인맥인지 아니면...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그 때는 제가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부분은 왜냐하면 어느 조직이든지 전체가 일을 잘하거나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탁월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무임승차해서 가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 조직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가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주변 동료들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능력만 출중하다고 했을 때 그게 팀으로 운영이 되고, 과 단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성과를 일부 기업처럼 개인별, 단위별 목표가 있고 그 부분이 성과로 비춰지고 할 때는 그 부분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의원
홍천군은 격무부서 직원들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대개 민원인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정한 게 몇 년 되었습니다. 어떤 행정환경이 변화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지정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지 못 하는... 너무 방대해졌기 때문에 새로 정비해서 격무부서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은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격무부서 직원들 하고 간담회나 고충을 많이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까?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저희가 따로 모아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았고 인사고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항상 수시로 저희한테 인사 실무자나 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을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말씀 감사하고 기술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격무부서 직원분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 많이 챙겨주십시오.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다음 질문은 제가 군정질문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홍천군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원래는 수당 인상으로 그걸 여쭈어 보려고 했었는데 수당 인상은 행정안전부소관이래요, 그래서 처우개선으로 여쭙겠습니다.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지금 홍천군에 이장님들이 몇 분이 계시죠?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이장님은 199명 계십니다.
김광수의원
월 수당이...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이장님들은 30만 원인데 과거에는 20만 원이었습니다.
김광수의원
저희 이장 볼 때는 용준순 의원님 계시지만 20만 원 받았어요, 옛날부터 받았는데 그때 행자부에서 인상을 해준다고 해서 우리는 80만 원 100만 원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정도는 해볼 만하지 이랬는데 달랑 10만 원 올려주시더라고요. 참 아쉬웠는데 그래서 이거를 처우개선 쪽으로 이장, 반장님들 아니면 남녀 지도자분들 처우개선 쪽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도울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수당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해서 특히 반장 같은 경우는 월 수당이 없고 년에 한번, 그것도 굉장히 소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 회기에도 전국시장군수협의회나 강원도에서도 의견을 모았고 그 부분은 지금 건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자체적인 노력은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개정 의지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행정안전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처우개선 쪽으로는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질의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상급기관에.
김광수의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군정질의 드리는 건 저도 이장을 4년 정도했지만 그분들이 업무에 되게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축산 쪽 뿐만 아니라 소, 돼지 축산 마릿수도 조사해오라고 하고 심지어 동네 행사뿐만 아니라 상이 났을 경우에는 상주노릇까지 합니다, 이장님들이. 그러다보니까 이장님이 봉사직이라 하지만 처우개선 쪽으로 행정적에서 돌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뿐만 아니라 남녀 지도자분들도 진짜 옛날부터 수당 하나도 못 받으시면서 봉사하신 겁니다. 저도 생활지도자 3, 4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김장 봉사를 했는데 2박 3일을 했어요. 하루는 배추 뜯고, 절이고 해서 3일 동안 나가서 봉사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도 그냥 봉사직이라 생각하지 말고 화촌면 아니면 기타 면에서 봉사하신 분 중에 최고 고생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분을 위해서도 처우개선을 어떤 방법을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장님의 역할, 또 새마을지도자의 역할, 그런 것들이 대도시하고 농촌지역에 특히 면 단위 지역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수당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은 행안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읍만 보더라도 새마을 부녀회장님이 없으신 데도 있고 또 이장님을 하시더라도 똑같이 어떤 농업분야라든가 이런 분야가 저희가 조사하거나 뭘 하는데 굉장히 업무 비중이 면 단위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특별하게 면 단위하고 시 단위하고 다르게 적용해서 그런 식의 수당제도가 올라간다거나 이러면 현실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일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내년 최저임금이 9,610원이에요. 계산해서 보니까 우리 이장님들 처우개선 쪽으로, 지도자 분들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80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맞춰주면 최저임금으로도 200만 원 넘는데, 230정도 되는데 우리 이장님들 아니면 면에서 고생하시는 단체장님들이 좀 으쓱하지 않을까. 행사라도 나가는데 도와주시면 더욱더 그분들이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사실 공감대를 갖고 법제화를 시키고 해야지 관철이 될 수 있는데 처우개선에 대한 수당을 제외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의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재원을 보니까 올해 총 예산이 얼마였었죠?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서 다시 최종 추경에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이분들을 수당 내지는 처우개선 쪽으로 방법을 만들어드리면 행정적으로, 재원적으로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수당이 됐든 처우개선이 됐든 새롭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사업성이라는 것과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과 수당하고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신설에 대한 협의 문제,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중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의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도움 주시고 저도 발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무부서 인사 대책의 경우는 말씀 감사하고 우리 이장님들 처우개선 쪽으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오늘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지금 우리 군도 점점 스마트기능을 행정에 도입하고 그런 기반을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나 그리고 행정이나 서로가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행정은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가야 된다고 보여지잖아요, 공감하시죠?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지금 보고 주신 것 보면 협의체 구성도 하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지난해부터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스마트도시가 됐든 지금하고 있는 용역들은 도시계획에 기반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저희 용역 하는 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도시관리계획의 부분을 같이 제출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도시계획이나 스마트계획이 주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또 행정에서 공감하는 시책들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부나 교통부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민협의체하고 공무원실무협의체랑 해서 지금 50명의 인원을 구성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리빙랩 활동을 통해서 어떤 지역의 문제점이 뭔지 그것을 서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고, 올해도 새로운 위원 구성을 해서 9월 15일, 아마 다음 주부터 한 13번 정도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공모사업에 스마트 관련한 것을 제출했을 때 민간 거버넌스라든가 협의체 구성이 안 되어있다는 이유 때문에 탈락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계획수립하고 같이 주민협의체, 역량강화도 되고 그런 현장도 같이 보고 학습하는 걸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협의체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죠?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내부공무원은 도시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고 하면 스마트관망, 또 토지주택과라고 하면 디지털트윈, 교통부서면 스마트 가로등이라든가 해서 각각의 행정을 하면서 거기에 스마트기능을 얹을 수 있는... 그게 정책개발이 됐든 사업시행이 됐든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25명이 구성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일반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테크노파크라든가 전문가들도 좀 들어와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지난해에 같이 협의체에 들어와 있었지만 한 번 더 같이 고민을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이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민이나 전문가, 또 회사 25분, 그래서 50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런 협의체 구성이 되려면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솔루션을 운영하는 전문 업체에서도 참여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그래서 LG헬로비전도 들어와 있고요. 또한 저희가 그룹을 나눠서 리빙랩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같이 듣고 토론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다양한 전문가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선 공공시설만이라도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없어도 민원이 해결되는 시스템, 이런 것도 저는 스마트도시와 행정이 같이 갔을 때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수도나 전기, 또 교통, 학교, 이런 것들이 다 총망라돼서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연결해서 문제점이 해결이 되고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상당히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떤 걸 시작한 게 있을까요, 스마트시티나 스마트행정을 위해서?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신규로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방금 전에 관광 분야 쪽 말씀하셨는데 박물관 같은 경우도 스마트박물관으로 해서 들어갔을 때 AR 이런 거는 당연히 되고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각 부서마다 사업들이 내려오는데 그 부분도 있고 스마트가든, 이런 것도 지금 치매센터나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면 지역에도 스마트가로등이 들어가 있고, 올해 사업으로.
기호
나기호의원
상당히 편리해지죠, 그렇게 되면. 편리해지는 기능인데 상당히 이런 기술들이 이미 오래 전에 개발돼서 어떤 특정 도시들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지역에는 너무 초기, 걸음마 단계라고 보여져서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행정이 스마트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행정이 스마트해짐으로써 군민들의 민원해결이나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득하는데 상당히 시간 절약, 또 그 다음에 정확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게 우리가 이거를 고민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기능은 지금 우리가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만 일부 가로등 하나, 횡단보도의 전등 하나가 가로등스마트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이거를 진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이용하고 미리 예측하고, 또 거기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군민들이 느끼는 궁금증을 미리 해결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던 관광이나 박물관 같은 것도 이걸 스마트화 하는 게 진짜 좋은지 아니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만져보고, 악기 같은 걸 만약에 예로 든다면 우리가 스마트기능으로 봐서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만족도가. 그럴 때는 직접 만져보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선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빠르고, 쉽고, 그러면서도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정해서 우선 실시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을 분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저희가 계획수립단계에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목록이 나오면 그 부분을 갖고 어차피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되다보니까 단계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분야별, 주민들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능에 대한 스마트화도 말씀하셨고, 한 가지는 행정에 대한 알림 서비스라든가 해서 그런 알림 서비스는 어제 저희 국장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공문이 나가다 보니까 이·반장님들의 역할이라든가 굉장히 힘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강원도와 홍천군을 시범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저희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하면 알림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홍보파트에서 카톡 채널을 추가해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수수료에 대한 부분, 한 번에 알릴 수 있는 게 3~4개 이 정도 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 채널로 들어와 있는 인원이 아직 1만 2,000명이 되지 않고, 전체 운영대비 이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행정의 알림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반장님들이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전체로 저희가 가입요청을 할 것이고,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서 선별해서 일반 주민들도 나는 축산이니까 축산 분야만 알림 서비스를 받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문서생산을 하면서 알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걸 클릭하면 그 부분이 이제 주민들한테 가게 되는 그런 서비스고, 신청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개인 본인정보만 올려서 신청하는,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걸 통해서 가능하지만 다른 인허가하고 관련된 것은 일반 민원행정시스템에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같이 복합이 되고 보완해서 허가를 해주고 이래야지만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 개선점을 앞으로 정부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알림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능에 대한 부분, 그것이 아날로그 방식이 괜찮을지, 이게 괜찮을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스마트계획, 도시계획을 담으면서 우선순위라든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13번 정도 리빙랩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다른 지역보다 좀 앞서가는 스마트행정이 홍천군에서 먼저 됐으면 좋겠어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가 일반 병원을 다녀와도 예약을 하면 전날 카카오톡으로 알람이 뜨잖아요. 등록은 어디서 하고, 어딜 거쳐서 어딜 가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십시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아직 그런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허가를 하려면 우리 군민들께서 전문 인허가에 대한 용어도 생소하고 과정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다른 전문 업체에 의뢰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비용으로 부담이 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민원인들이 서류 들고 앞 건물에서 뒷 건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거기 가도 똑같은 서식에 쓰는 거잖아요. 대부분 써서 확인을 받는 과정인데 이걸 스마트화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할 수 있는 입력을 한 번 하면 그 입력을 가지고 과에서 공유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가서 똑같은 내용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를 줄여주는 것도 저는 스마트행정에서 우선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군민들께서 직접 확인도 가능하고 내가 잘못 썼나, 안 썼나 열어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확인도 가능하고, 잘못된 건 서로 동의하에 수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본인인증 같은 거는 요즘은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능도 우리 행정에서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스마트기능이라고 할 수 없는 건데 서석 목욕탕을 예로 들면 이분들이 보일러를 켜기 위해 새벽 4시에 나오신다고 합니다. 와서 보일러 스위치 하나 올리고 가려고 4시에 나오십니다. 그렇다보니까 근무시간이 연장돼서 오후 4시면 문을 닫았어요. 오후 4시에 문을 닫으면, 목욕탕을 오후 4시에 닫는 목욕탕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6시쯤 닫는데 저는 그 기능만 좀 원격기능만 해도 2시간은 세이브 되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가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그게 되어 있잖아요. 집에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되어있는데 일반 시설에도 그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처음에 시스템 구축할 때 설비가 어떤 게 들어오느냐, 그 회사 것이 그게 가능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은 기존의 기계에 그런 기능만 하고...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추가로 하면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럼요. 모니터 달아서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제대로 점화가 됐는지 확인까지 가능한 게 큰 비용 안 들이고도 가능한 기술들이 많거든요, 그런 장비들도 많고.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업무효율은 있을 거라 판단되고요. 그 앞서서 말씀하셨던 민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부에서 만들어놓는 시스템을 공통으로 쓰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알림 서비스 이런 것들도 입력하고 단순하게 ‘접수됐습니다, 보안이 나갔습니다, 처리됐습니다.’이 정도는 나가는데 그거 이외에도 조금 더 부가적인 서비스를 어떤 기능을 통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하셔야 돼요. 지금은 접수가 됐다, 그 다음에 만족도조사 이것밖에 안 오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제대로 됐는지, 내가 오늘 접수하고 왔는데 이게 빠진 거 없이 다 기입해서 제대로 됐는지, 진행과정을 중간에 한두 번이라도 좀 알려주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쉽게 얘기해면 농정과 검토가 끝나서 도시과로 왔다든가, 도시과에서 다 해서 며칠 후면 허가가 나가게 된다든가 이런 알림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그러면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거의 접수단계, 처리단계, 이때 나가는데...
기호
나기호의원
두 달, 세 달 걸려도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보면 처리기간이 한 달이면 28일, 29일 돼서 보완하라고 해서 또 한 달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건축을 하거나 개발행위를 할 때 우리 민원인들은 일정을 잡잖아요. 그래서 언제쯤 허가가 나오면 내가 기존의 일을 조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간계획표를 짜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주문하는 이런 게 갖춰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은 그런 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종합민원과하고 시스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점이 더 있을 수 있는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스마트기능을 이런 것부터 좀 개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존에도 다른 기관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경찰서나 법원이나 이런 데는 더 잘 하고 있잖아요. 과정을 중계하듯 문자로 알려주거든요, 다른 기관들은, 같은 정부기관이지만. 그래서 우리 군도 더 적극적으로 군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기능을 개발하고 시도해 보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교육과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또 교육 다녀 오셔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두 달 중에 한 달은 교육을 다녀왔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와서 보니까 우리 교육과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뭐라고 판단되셨을까요?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저희 교육과가 2020년도 1월에 새로 신설되면서 행정과에서 하던 업무나 이런 교육적인 측면을 담당하고 있고요. 교육지원청이 있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순수교육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학교 순수교육 외에 진로체험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업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마 어느 교육지원청이나 강원도 교육청을 통해서, 또 교육부를 통해서 전국에 고루 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지역의 교육 환경 여건을 개선해주고자 하는 게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교육부에서 하지 못 하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지 못 하는 그런 틈새, 또 우리 지역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교육을 일부 담당해야 될 게 우리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설이나 아니면 교육환경,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부족현상을 우리 행정에서 교육경비로만 충당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직접 투자를 해서라도 교육격차를 줄이는데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공감하십니까?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교육 기능이라는 게 다방면이고, 다양하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저희 과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교육이나 외국어교육, 돌봄 기능, 여러 가지 중학교 이전 관계, 진로체험,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체 군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넓게 보면 이게 상당한 업무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교육청하고 부딪혀보니까 아쉬운 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 지역에는 폐교된 학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 관련 시설로 재활용을, 재사용을 안 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우리 지역 아이들의 학습 여건이나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점차 학령인구가 줄고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작은 학교가 생기고 통폐합 얘기가 나오고 폐교되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로 활용하겠지만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에 대한 분야로 활용하는 것도 그 기능이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는 지역에 한 개 정도씩은 초등학교를 70년대, 80년대 학교를 복원해서 유지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거쳐 간 동문이나 지금의 아이들이 옛 것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이미 사회에서 사회생활하고 계시는 모교출신 동문이나 사회생활하시다가 옛날 학창시절 회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드리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성 있는 생각일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그 부분 필요성은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동문이나 이런 분들은 지역에 대한 향수가 있고 학교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그런 공간을 조성해 놓으면 반응은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여러 가지 관광적인 측면하고도 연계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사업구상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마 옛날에 사용하던 물건, 옛날에 사용하던 소품들이 마련되어있고 그러면 해마다 기수별로 하는 동문이나 동창회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장소에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외부에 나가있는 출향인들이나 아니면 동문들, 지인들이 그걸 보고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찾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의 아이들은 옛날 우리 부모님들의 학습여건, 환경이 이랬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장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민해 보셔서 내년에도 시범적으로 한두 개정도 추진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하게 교육이나 체험의 장소나 추억의 장소로 할 거냐 아니면 관광과 연계해서 할 거냐 여러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고요. 전국에도 유사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일단 조성해 놓고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이것을 지역에 아니면 동문회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학교 전체를 옛날 학교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교실 한두 개 정도 하고 나머지는 또 요즘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는 회의실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주고 취사시설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지역을 봐서도 폐건물로 방치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지역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안을 드립니다.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제가 교육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봤는데 우리 교육이 아이들과 어른들의 생각이 서로 어우러져서 아이들의 생각을 많이 담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위원회나 가면 어른들이 계획을 다 짜서 아이들한테 하라고 하는 시스템이 아직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은 지금이라도 아이들에 대한 계획을 만들 때 아이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해서 그들의 생각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들이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물어서 듣고 그들이 원하는 걸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학교 가면 우리 다닐 때의 똑같은 학교에, 비슷한 책상에, 4면 중에 칠판이 있는 한 면만 바라보고 몇 시간 씩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집에 돌아오면, 학교만 나오면 그 때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네, 요즘과는 좀 많이...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이 거기 가서 하루 5시간, 6시간씩 앉혀놓으니까 지루해 하고 싫증을 느끼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 맞는 교육 환경 개선, 그 다음에 그들의 생각을 담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386세대, MZ세대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지금 학생들의 생각은 디지털세대이고 이래서 성인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가치관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에 맞춰서 저희들도 여러 간담회나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간담회나 위원회에도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희가 학교에 관한 사업을 할 때는 학교에서 뭘 하는지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집에서는 아이들이 누워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학교 가서 그러면 버릇없다,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게 문제가 되는 세상은 또 아니라는 말이죠, 아이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어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꾸짖고 그러지만 아이들이 봤을 때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훨씬 더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은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분방하지만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교육 환경도 꼭 칠판을 바라보지 않고도 수업할 수 있는 공간, 때로는 교실 한 쪽 벽을 털어서 폴딩도 달고, 앞에 데크 깔아서 커피 대신 주스라도 마시면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걸 만들어줘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라고 하면 딱 사각교실에 아이들 가둬놓고 몇 시간씩... 수준이 다 다른 아이들한테 한 가지 교과서로 주입식 교육을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싫증을 느끼고 지루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청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홍천만이라도 바꿔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말씀주신 것처럼 교육청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학습 환경이나 아이들의 특성이 집중도도 떨어지고 자유분방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이 강하고 이런 부분들을 물론 교육청에서 충분히 알겠지만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고, 교육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 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학교에서는 어떤 학습 능력이나 이런 게 궁금한 거는 선생님한테 여쭈어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찾아보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단체생활, 공동예절, 우리가 민주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기본적인 법적예절, 이런 거를 가르치면 될 것 같고, 옛날처럼 스승과 제자라는 개념이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의 또 다른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설 바꾼다고 해서 선생님들 역할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많은 소통을 하셔서 홍천만이라도 아이들이 원하는 신나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우리 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은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계획을 잡아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제가 학교급식은 기회 있을 때 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아침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학생들이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영양 불균형 상태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인에게 맡겨두는 것보다 저희가 방안을 찾아서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일단 그런 수요조사라든지 최근에는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친환경급식이라도 농정과와 협의해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찾아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교육청에서 싫어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싫어하시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이들도 우리 군민이고 장차 우리 군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려면 한창 성장기에 영양 섭취가 골고루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결식률이,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이 30%가 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아침 늦잠 자고 일어나서 학교가야 되는데 눈 비비고 밥 생각이 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없을 텐데. 그래서 학교 오는 시간 동안 잠이 깨고 몸 전체 신경이 살아나서 입맛도 좋아지고 그럴 때 밥을 먹었을 때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 전체에 영양소로 작용을 할 텐데 이런 시스템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아침 수업시간을 한 30분 늦춘다든가, 교육시간 30분만 늦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급식준비 하는 분들은 별도 채용을 하시면 될 테니까. 그러면 선생님들도 같이 나와서 아이들 아침 먹는 거 같이 도와주고,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 시스템이 안 되어있어서, 어느 지역도 하는 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몇 군데에서 간편식으로 시도해 본 것 같은데 저는 간편식보다 정식으로 급식을 홍천군 아이들만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창 성장기에 정말 정상적인 발육이 이루어지도록 영양공급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 농산물 소비도 늘리고, 친환경급식을 통해서 바른 먹거리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예, 교육청과 필수적으로 협의될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교육청은 안 한다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님들하고 상의하세요. 학부모 단체 있잖아요. 학부모 단체들 하고 상의하시고 운영위원회하고 상의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광재의원
준비를 사실은 안 했었는데 얘기를 듣다보니까 몇 가지 말씀드릴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홍천 교육청에서, 교육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여러 가지의 학교밖에 있는 활동들을 하는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곳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편으로는 교육과, 홍천에서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관외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꿈이음이라든지 새끼줄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해보자. 대체적으로 동아리 지원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재작년에 필름동아리라고 있습니다, 홍천여고에 필름동아리 학생들이 회색이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단편영화를 찍었는데 홍천군 한 80여 명이 가서 참가를 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이거였습니다. 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 하구나, 이런 것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촬영장비에서부터 편집기술, 이런 것들을 배울 데가 사실상 없어요. 그것도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서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꿈이음이라는 조그만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4일, 5일씩 밤을 새가면서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무궁무진한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창업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또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거는 정해져 있는 단체가 보조를 받지 못 하는 단체들이 꽤... 하고 있는 학습동아리, 학습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지원할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보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부탁 좀 드리려고요.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다양하게 지원을 못 해주는 게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방법을 찾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과정을 개설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제 꿈이음이나 이런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보조금 지원 근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보조금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보다는 묵묵히 지금 홍천군 관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외지에 기업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태껏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통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이상씩 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관의 도움 없이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분들한테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맞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큰 대기업이라든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몇 년간 지원이 끊기면 그 이후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후에 연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경로든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리고 홍천은 10개 읍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학생들 간에 내면, 서석, 홍천, 남면, 이런 아이들이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입장이 못돼요, 하다보면. 그래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세대공감 게이트볼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각 지역의 어른들과 아이들이 한꺼번에 팀을 짜서 같이 어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없거든요. 팀을 짜서 매년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대시켜서 꼭 어느 단체를 운영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확대시켜서 어른과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 또 지역과 지역 간에 아이들이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대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지금 세대어울림 게이트볼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기성세대와 젊은 학생들 간에 교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어떤 교류가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재의원
그리고 청소년들이 참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창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경제적인 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 시내 어느 곳이더라도 아이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자기가 판매를 할 수 있는, 만든 물건들을 프리마켓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한번 그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보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기회를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청소년문화공간도 준비하고 있고 또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프리마켓이나 이런 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다른 부분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교육과에서 교육청에다가 지원하는 교육경비 예산이 지방세 수입액의 15% 이내, 즉 홍천군 예산이 올해 교육경비가 총액이 80억 정도 되는데 현재 65억이 지원됐죠?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2000년부터 해서 교육경비 지원 금액이 차츰 감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그동안 저희가 교육경비 15% 이내에서 지원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0년도까지는 조례상 10%였고 그 이후에는 15%...
용준순의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교육금액이 교육경비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른 프로그램이나 무상교육, 무상교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증가하는데 시설 투자에서 큰 금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줄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석해보면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시설투자에서도 그렇게 많이 감소됐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교육경비 추가가용예산이 한 20억 정도 남지 않습니까?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예, 20억 정도.
용준순의원
그러면 교육지원청하고 사업이나 지원 사업에 대한 협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나요?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아마도 수시로 그 부분은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많은 협의를 하는데 학교에서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올려주시는데 올려주는 사업 계획이 저희 기준이나 지침, 조례 또는 일반적인, 공통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많이 못 해주는 게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침을 개정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라든지, 또 급히 필요한 시설, 물론 큰 순수 교육시설 증개축은 불가능합니다만 대형투자하지 않는 한, 그런 부분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시설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도 교육 예산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굳이 시설에 대한 지원을 군 예산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에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시설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조례상에도 순수 교실 증개축은 불가능하고요. 물론 저희가 일부 보전해 주는 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설 분야면 대부분 보건실, 컴퓨터실, 또는 리모델링, 이런 부분을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군에다가 사업신청을 하고 예산을 지원 요청하지 않습니까?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예.
용준순의원
그럼 교육과에서는 홍천군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어떻게 하고자 해서 교육청에 요구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협업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업들을 저희한테 직접 건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찾아오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은 제한적으로 저희가 교육청에 같이 협의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과장님은 홍천군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어떤 교육환경에서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교육관을 갖고 계십니까?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저희가 지역학생들은 지금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 흔한 말씀이지만 또 디지털 스마트시대에 맞는 인재, 또는 인성과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의원
교육의 방식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신경호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학업 성적을 위주로 하는 교육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참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의 자유성을 보장해주고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그런 교육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강원도 학생들의 학업성적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갖고 그동안 자유롭게 학교생활을 했느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거는 사실 교육지원청과 홍천군 교육과에서 아이들의 교육과정이나 교육관을 어떻게 갖고서 지원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작정 교육과에서 예산만 지원해서 교육과의 임무를 다했다는 책임감 없는 예산집행보다는 과연 홍천군 아이들의 참교육을 위해서 어떤 교육방식을 갖고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갖고 학업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는데 예산이 미처 다 쓰지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방과후 수업을 늘리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방과후에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을 군에서 사전에 미리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교육방식을 갖고 가면 어떻겠느냐, 방과후 수업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악기를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문화, 독서, 체험, 이러한 수업들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배우는 교육이 누구든지 평생 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남도록 군에서 제대로 교육청과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또한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위한 어떤 지원 사업을 교육청에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다고 보여 지는 거거든요. 실례로다가 제가 학교장님들을 만나게 되면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하는 교장 선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교육청과 각 학교와 홍천군 교육과가 제대로 협업이 안 됐기 때문에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능과 다양한 진로나 돌봄 기능, 여러 가지 평생교육, 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주신 대로 일선에 교장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요구하는 분야가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찾아가는 교육경비 설명회를 학교마다 했습니다. 상반기에 하지 못한 부분도 상반기에 학교마다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교육경비 부분을 저희가 다양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올라올 수 있도록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과장님은 홍천군의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성장하기 바라시죠? 만약에 과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을 펼치신다면 어떤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소신을 갖고 계신지...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그 부분은 일단 학생이기 때문에 학력 향상도 중요합니다, 물론. 자기 진로와 그런 것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다양한 진로체험도 제공해주고 본인들의 창의력을 찾을 수 있는 진로체험이나 인성교육, 이런 부분이 지역이나 저희 교육과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의원
아무튼 교육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제대로 된 집행을 통해서 올바른 아이들 교육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용준식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상당히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봉리에 군인아파트 제가 알기로는 400세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예, 420세대 되는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보면 현재에 있는 군인아파트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어쨌든 홍천인구는 늘 거고 그렇게 되다보면 학생 수도 늘 건데 제가 알기로는 남산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많다고 고민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군인아파트에서 이사 온 학생들에 대한 홍천군 교육지원청하고 고민은 같이 하셔야 되겠지만 홍천군에 지금 준비된 부분이 있나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지금 남산초등학교가 아마 740여 명 되는데요. 군인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아마 많은 학생이 늘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협의를 해 보면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남산초등학교만 좁혀서 생각하기보다는 홍천중학교 이전과 석화초등학교 입지 문제,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도 남산초등학교의 학생들이 갈마곡리에 실제로 거주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하기는 자율성이 있기에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석화초등학교의 입지나 이전 문제도 본격적으로 저희가 지역 군민들과 같이 고민할 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풀어가야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도 신설에 대한 거는 대체 수요가 계속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설은 지금 상황에서 현행법 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 문제하고 같이 학생 수를 조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날마다 뵙네요. 저는 최근 3년간 다수인 민원 유형 및 향후 처리계획해서 올렸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앞서 행정과에서 격무부서 우대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종합민원과 업무표에 보면 과중할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특히 저희 쪽에서는 다수인 민원은 많긴 하고요. 그 전에 비해서는 2020년부터 총 건수가 줄고 있는 추세거든요. 사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광수의원
요즘에는 민원 발생도가 어떤가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어차피 개인의 민원은 똑같지만 다수의 민원은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민원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죠?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민원 종류는 대부분이 반대를 하시는 분이 많죠.
김광수의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축사가 대표적인 것 같고요, 태양광하고 축사가 대표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도로에 관한 게 요즘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광수의원
골프장 반대민원도 많이 들어오나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골프장은 지금 북방에 있는 구만리에 있는 곳에서 하나들어오긴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단체민원은 아니니까 거기는 해결이 돼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영귀미면도 있지 않습니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영귀미면은 아직까지 입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는 내용이 안 들어옵니다.
김광수의원
다수민원 유형을 보니까 축사반대 건수가 줄었어요.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축사에 대한 게 보통 많이 들어왔던 데가 남면 시동리 쪽하고 영귀미면, 속초, 월운, 개운리 이쪽이었거든요. 그 쪽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바람에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측정별로 본다면 한우도 있고 한돈도 있는데 어느 쪽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세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주로 한돈은 거의 들어오는 게 없고요. 대부분은 한우 쪽입니다.
김광수의원
태양광도 요새 많이 있잖아요.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텐데 추이가 어떻습니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태양광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경지 정리한 땅에 축사가 못 들어오면서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건물 태양광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시작은 했지만 건물위태양광은 그래도 빈도가 적은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유형 보면 퇴비장도 있고, 공장, 묘지, 양수발전소 있는데 양수발전소에 대해서 요즘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양수발전소가 매주 군청 정문에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얼마큼 찬성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민원발생도 중요하지만 향후 발생될 민원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민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사실 동네에서 민원이 축사 반대나 이런 건 사실 동네에서 주민들이 축사하는 거는 덜 일어나요, 사실은. 근데 외지에서 와서 축사를 하려고 하면 단체 민원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거는 법적인 것이냐 아니면 지역주민 동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그거 보면 태양광 조건 완화해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그게 뭐냐면 작년 4월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때 경지정리를 완전히 못하도록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안은 실제로 동식물 관련 시설을 짓고 그걸 3년인가 5년을 실제로 그렇게 썼을 때, 그리고 그 해당지역에 몇 년 거주하는 조건으로 일단 완화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김광수의원
법률, 세무, 인허가 등등해서 통합운영 방안 및 활성화 계획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법률서비스, 건축인허가담당, 측량 쪽, 그리고 세무 쪽에 있는데 이거를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고 건축사협회랑 측량협회 상담을 매주 월요일 오후에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하는 걸 검토해 봤는데 지금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같은 경우는 대기하는 장소가 있고 상담하는 장소가 있는데 실제 개인 무료법률상담실 같은 경우는 개인의 비밀보장 같은 걸 상당히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걸 같은 장소에서 한다고 하면 개인 비밀보장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장소를 합쳐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김광수의원
법률서비스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요즘에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보통 일주일에 적으면 대여섯 분 많으면 열 분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건축 인허가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쪽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예, 많습니다.
김광수의원
그쪽 유형은 어떻습니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상담하는 거는 인허가 자체에 대한 게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민원은 별도로 자기와 직접 연관이 되어있으니까 경기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주로 민원이 들어오죠.
김광수의원
여기 보니까 세무상담 쪽은 미운영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세무사분들이 관심이 없으신 건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운영을 시작 안 한 건고요. 어차피 이건 세무부서랑 협의해서 관내 세무사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거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같이 해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되는 게 행정에서도 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죠?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검토해서 세무 쪽도 고려해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대 다수인이 신청한 민원이 도로 관련 민원이더라고요. 도로 관련 민원이 대체적으로 어떤 민원들이 있습니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은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라고 해서 도로지정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개발허가 초기에는 도로지정공고 절차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현행으로는 도로로 쓰고 있는데 이게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막기도 하고 이런 민원들이 도로 민원의 대부분 유형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현재 그렇게 나가있는 상태에서는 길을 쓰시는 분하고 땅 주인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것 밖에 없더라고요.
용준순의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민사적인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요. 그걸 일반적으로 막으면 경찰서에 일반교통방해죄 이런 쪽이 되는 거고 쓰는 건 쓰는 건데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거는 사실 사용료나 이런 쪽이 되는 거니까 민사적인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게.
용준순의원
저도 그러한 민원을 상당히 많이 겪어봤고 실제로 많이 목격을 했는데 요즘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경계측량을 합니다. 경계측량을 하다보니까 그 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니던 마을안길을 측량을 통해서 도로가 땅에 걸릴 경우에 펜스를 치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그 위에 있는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올라가거나 농기계를 가지고 진입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더 심한 분들은 펜스를 치고 포장된 시멘트를 다 걷어내더라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상 도로지정공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법상도로 효력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했던 게 도로지정공고 없이 그냥 허가가 나고 마을안길로 인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특별한 법률적인 것은 없습니다.
용준순의원
그게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지목이 도로로 변경을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도 개인소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것조차도 군에서 제재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다고 해도 개인 땅은 소유자의 권한이 맞거든요.
용준순의원
그렇죠. 그럼 굳이 지목이 도로로 된다고 해서 군에서 그것을 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유지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도로를 막았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네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예.
용준순의원
그럼 이건 앞으로 갈수록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지 않습니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땅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도로지정공고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긴 한데 그 전부터 쓰던 그 땅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현재 마을안길의 경우는 대부분 예전에 20년 전 쯤에는 마을 이장님들이 그냥 현황에 맞춰서 포장을 한 상태고, 그 이후에는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포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땅 소유주에 대해서 소유주가 그 길을 막을 경우에는 해결할 민원은 아예 없지 않습니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용준순의원
만약에 앞으로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민원을 없앨 수 있는 방법.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현재로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현황측량을 해서 그 부분에 도로지정공고를 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요, 그게 워낙 홍천군 면적이 넓고 길도 워낙 광범위하다보니까 시행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용준순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더라도 소유주가 길을 막았을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예.
용준순의원
앞으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홍천군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끌어안고 가야될 민원이고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거든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예.
용준순의원
그럼 앞으로는 마을안길 포장에 있어서 포장하기 전에 지주들이 기부채납 식으로 해서 포장을 하면 어떨까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지금 보통 마을안길 포장을 하는 거는 읍면사무소에서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승낙서, 포장해도 좋다는 그 동의만 받아서 현재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한다면 훨씬 좋은 거고, 기부채납이 안 된다면 도로지정공고까지만 해도 되긴 하는데...
용준순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지정공고를 한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적 다툼을 통한다고 하면 그 소유주가 길을 막았을 경우에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도로지정공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용준순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적분쟁을 통해서 도로지정으로 공고가 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유자가 소유권 주장을 할 경우에는 해결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소유권 주장은 가능하고요, 도로를 막는 거는 안 되고, 법에 저촉이 되고 있어서.
용준순의원
도로지정에 있어서 소유권 행사는 하는데 도로를 막을 경우에는 법률적 책임을 져야 된다?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예. 소유권행사라는 건 뭐냐 하면 땅 주인이 길을 사용한 사람한테 매월 얼마든지, 일 년에 얼마든지 이걸 청구할 수 있고...
용준순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금액도 도로사용료를 받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그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싶습니다.
용준순의원
그거로 인해서 또 문제가 발생이 안 되리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도로 사용료를 기존에 주민들이 마을안길을 내 길처럼 다니는데 어느 한순간 도로지정을 하고 나서 도로사용료를 내라.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여십니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도로사용료에 대한 거는 보통 개인 간에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가거든요. 소송으로 가서 결론이 나는 경우에는 통상 우리가 이제 사용료에 대한 그걸로 판단하시더라고요.
용준순의원
앞으로 마을안길 포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민원발생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입니다, 이거는. 군에서 전체적인 마을안길을 다 매입해서 소유권 이전하지 않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을 이제부터라도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하려면 앞으로는 기부채납 식으로 해서 마을안길 포장을 하는 것이 이제서는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그게 지금 아파트의 경우는 사실 기부채납을 받고 있었는데요, 진입도로, 넓은 도로로 해서. 그것도 어떤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서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판결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허가를 하면서 의무적으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경우지만 권고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아니죠, 홍천군에서 지금 경로당,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 조건 하에서 경로당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사업시행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허가랑 법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어떤 법률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는 것은 복지정책과나 건설방재과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고 이런 절차를 밟는 거기 때문에 마을주민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허가에 대한 거기 때문에 내용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토지소유자들한테 기부채납 조건식으로 서명을 받아서 마을안길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토지주들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서...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포장할 땐.
용준순의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맹목적으로 군에서 강제적으로 기부채납해서 마을안길 포장을 하겠다는 것 토지소유주들의 동의와 서명을 받은 후에 기부채납방식으로 조건 하에, 그런 상태에서 마을안길 포장을 하는 것이 앞으로 마을안길 도로 관련 민원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예.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반갑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앞서 저희가 간담회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방식을 상당히 많이 과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과장님의 노력이 우리 군민들의 편리함으로 저는 충분히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노력이 저는 좋은 긍정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또 제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집요할 정도로 제가 지목불일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와서 지난 임기 때도 반복적으로 군정질의 때마다 질문을 드렸던 건데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죠?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거의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또 혹시 과장님께서 지금 준비하시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다 그런 사업이 혹시 있을까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지목불일치 관련해서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것도 그렇고 아니면 세금 납부나 모든 재무과 분야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준비하시면서 혹시 준비하신 거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일단 공유재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전산화 작업이 되어있긴 한데 완벽하게 자료가 구축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저희가 공유재산 인력을 확보해서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저희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실태조사라든가 현황을 해서 지목불일치 이런 것도 단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조직개편할 때도 제안을 했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행정재산이야 저희 행정에서 필요한 재산일건데 일반재산 같은 것들은 매각해야 할 것과 보유해야 될 것을 잘 분류를 빨리 하셔서 매각에 필요한 것은 서둘러 매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저희가 행정재산에서 행정재산의 목적이 없어져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쓸모 있는 땅이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니면 대부를 주고 있고, 그리고 인근 토지하고 연관될 수 있는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매수 의향을 한 번 점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일괄적으로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각 가능, 불가능을 미리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 군민들은 내가 몇 년 경작을 하거나 점용하고 있으면 나한테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또 그런 기대를 갖고 활용을 안 하면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도 꽤 있으셔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거는 매각예정재산, 아닌 재산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알려줄 필요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그거는 대부 계약할 때 저희가 예전에는 대부가 일정기간이 되면 우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범위 내라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권이 없고 일반 공고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에서는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그때 조금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기준이 뭐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금액대비도 있는데 이제...
기호
나기호의원
금액은 얼마고, 면적은 얼마고, 그 다음에 점용하고 있는 기간은 얼마고,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그니까 저희가 공유재산은 보통 5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각하는 건 수의계약 범위가 인접되어 있어서 이 토지가 일반 공고를 낸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 입찰을 응하지 않을 만한 토지가 있잖아요. 사유지의 가운데에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누가 맹지 땅을 사겠습니까. 그거는 인근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의사를 표현해서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이외의 것은요? 그 외의 것은 경쟁 아니면 우리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하나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저희가 입찰공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외곽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냥 대부계약으로 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기존의 군민들이 사용하면서 마당부지나 아니면 진입하는 도로로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서둘러서 매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도 높여드리고, 또 권리행사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서 대부료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우리 관리나 또 관리하는 데에도 인력, 행정력을 보면 매각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여지거든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인근 토지 소유자하고의 관계가 있는 건 저희가 매각을 하고요. 일반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각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장래에 행정재산으로써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가 보존하고 있다가 행정재산의 목적이 필요하면 그걸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인근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마당부지라든가 이런 건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도록 허가해 준 군유지나 하천부지 이런 공유 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 취소가 되지 않나요, 계약취소가? 해약이 되지 않나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조건으로 행정목적에 필요하다고 하면 계약해지하도록 단서조항은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그분들의 경작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부기간이 거의 만료될 즘에 하긴 하는데 중간에 해약할 수는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중간에 해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절차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기호
나기호의원
무단점거가 되는 건가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그건 대부계약 유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지를 하고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경우에 쓰고 있는데 안 나간다고 하면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거기의 물건을 강제로 치울 수 없기 때문에 인도명령을 내릴 수 있는 소송 같은 것을 진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기간은 또 꽤 걸리잖아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그런데 그분이 점유하고 계신 분이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는 사람들 생각이 계약이 끝나면 비워줘야 되고, 계약이 만료돼 오면 떠날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관공사하고의 계약은 너무 쉽게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도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고, 이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수가 조금 있긴 있는데 저희가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려서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그래도 안 나갈 경우에는 저희가 소송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비용은...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하면 그 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예가 있어요? 우리가 소송비용을 보상...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없는데 한 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엊그저께 보니까 두촌에도 그런 경우가 하나 있더라고요.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이 다 끝났는데도 안 나가고 있어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줬는데도 치우지 않고 있어서 마을에서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우리 군에서 좀 더 강력하게,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제가 지금 한 건이라는 게 바로 그 건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거예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지금 진행 중이여서... 소송은 시일이 걸려서 이장님께도 양해를 드렸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소송감이 돼요, 그게?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소송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강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법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런 걸 약식으로 처리하는 절차는 없나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법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위배되면 저희가 또 불리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니, 그니까 우리 행정에서 우리 행정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인들 간에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행정력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은 없는지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그거는 그 집의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것들이 법률보다 떼법이 이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서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분들이 공동의 피해가 오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패스트트랙처럼 속전속결로 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개월, 몇 년이 걸리지 않도록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해결하려고 하는... 지금도 노력하시겠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그니까 불법 건물이나 이런 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두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고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운영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분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의견은...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여러 차례 설득하고 했는데도 고집을 부리셔서 불가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잘 해결해주실 거라 믿고 그 다음에 지목 불일치, 특히 공유재산 같은 것들은 계시는 동안에 지목정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기원
김기원복지정책과장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 시간은 군의 복지정책을 과장님으로부터 전 군민들께 직접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에 맞는 복지정책을 만들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군만, 다른 시군에 없는 정책을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기원
김기원복지정책과장
세 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업무보고에서 특수시책 보고를 드렸다시피 주민주도 마을복지를 수립해서 실천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로 하여금 의료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홍천희망발굴단이라고 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문제를 저희들한테 전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땅도 넓지만 병의원이 없는 지역도 있고,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도시와는 또 다른 방향의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노약자나 약자에 치중돼 있는 정책이 어느 정도 보편성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우리 군이 의료복지 도우미 역할을 하는 제도가 있어서 병의원을 못 가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간다든가 약 처방을 대신 한다든가 상담을 듣고 설명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종합적인 어르신들 도우미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 이해는 하시죠?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것도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원
김기원복지정책과장
결국은 저희가 8월 인구통계를 보게 되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6만 7,789명 중에서 1만 9,864명, 퍼센트로 따진다면 29.3%, 결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초고령화시대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저희도 정책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고독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먼저 인적 안전망이 구축이 돼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고독사 예방, 노인 가구 중에서도 특별히 생활이 어려워서 곤란한 가구를 발굴해서 보호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일단 행복나눔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맞춤돌봄 서비스 50명 정도 되죠. 그분들에 대한 활동과 그 다음에 응급안전요원 세 분이 계십니다. 이상이 있는 가구들은 방문해서 체킹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사업을 특별히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특별 대책은 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지역이 대도시와는 다르게 골짜기, 특히 면 지역에는 이동수단 부족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꼭 병원이 아닌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행정적인 볼일을 본다든가 취미생활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생활을 하고 싶어도 이동수단이 없고, 또 현장에 가도 어떤 기계 작동이나 이런 게 서툴러서 못 하시고 이런 것도 이제는 교육과 체험과 도움을 드려서 어르신들, 특히 노약자분들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스마트기기 작동이나 아니면 관련시설 이용이나 영화관,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든가 대도시에 가서 지하철을 이동한다거나 그럴 때 그런 기기작동을 모르셔서 이용을 못 하시고 아예 갈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이제는 복지라고 하는 틀에 넣어서 선제적으로 교육을 하고 지원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나요?
기원
김기원복지정책과장
일전에 의원님께서도 제안을 주신 사항이 일부 포함이 돼 있기는 한데 거리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멀고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위기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알지 못할뿐더러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알려졌을 때는 어려운 경우를 당한 상태가 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제는 인공지능 형태의 AI라든가 로봇기능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기술이 축적된 로봇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보급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공공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 보면 한계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동권 보장이라고 하나요? 소외된 계층의 이동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눈을 돌려서 민간 자본을 연계한다든지 군에서 물론 교통과 협조를 받아야겠지만 그런 어떤 제도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주민주도 마을복지 일환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지원하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일례로 어느 경로당 회장님이 한번 고충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침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오셔야 되는데 경로당 오실 차가 없다,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매일 태워다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바빠서 일꾼을 못 구해서 난리인데 그래서 그 경로당 회장님이 지역 젊으신 분들, 카니발 정도 승합차 갖고 계신 분들을 지정해서 30만 원 정도 부담할 용의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해주시겠나 해서 고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역 어르신들은 그런 서비스를 원하시는데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이 가중되고 해서 주민주도 마을복지라면 그런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게 확대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거든요. 돌봄과 이동, 그 다음에 그러다보면 먹는 급식까지 돌봐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기원
김기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지난번 의회에 보고드렸다시피 교육을 다 마치고 지금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계획에 포함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지역공동체가 잘 유지 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역에서의 문제들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 읍면별로 구성돼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도움을 준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받는 사람들이 내가 도움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고 당연히 내 권리를 누린다고 생각해야 복지다운 복지라고 보이거든요. 받는 사람들이 부담을 갖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면 그 사람들은 그게 또 다른 스트레스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배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정책으로 다가가는 부분에 소외돼 있는 부분들이 아마도 아이들과 청장년 쪽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복지정책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으로 누려야 될 복지, 당연히 누려야 될 복지를 시골이고, 농촌에 산다고 해서 누리지 못하면 그것 또한 군민의 피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원
김기원복지정책과장
최근에 사회복지 경향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복지 수요가 복잡하고 다단해졌고,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체제로 거의 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복지 공급의 주체도 다양화 된 측면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기존에 아동이라든지 영유아라든지 특히 여성이라든지 노인 계층은 저희들이 조금 촘촘하고 두텁게 복지정책을 편 반면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 계층은 층이 얇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보호대상에 있는 청소년 위주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들도 홍천군민으로서 어떤 복지정책이 필요한지 살펴서 정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특정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군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원
김기원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준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효행장려금 수당 지급 제도에 대한 것이 현재 홍천군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의원
공약사업 당시에는 어르신 봉양가족 지원 사업으로 매월 5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사업을 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효행장려수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약사업하고 지원 금액이나 다른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 거죠?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5만 원 정도로 지원 범위를 생각했었는데 이왕이면 수요자들한테 조금 더 현실적인 금액으로 지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상향 계획을 잡은 바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담당부서에서 예상을 해서 지원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죠?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지금 이제 책자에도 있지만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2대 이상 구성 가구의 실제 부양자로 돼 있기 때문에 범위는 넓은 편입니다.
용준순의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만 해도 지급 대상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건 왜 그렇죠?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이왕이면 복지수당이라는 게 지자체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신설에 대한 협의와 심의회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여러 과정 속에서 심의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유 있게 우리가 지원될 수 있는 최대 기준을 1차적으로 시기를 올려보고요. 심의에 내년도까지 수차에 걸쳐서 변경심의나 변경 협의과정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복지부에서 신설하는 수당에 대한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군민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자하는 목적사항 때문에 좀 범위를 넓인 바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보건복지부 심의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협의 공문은 올린 바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 답변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 주민한테 적합한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전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 승인이 나야 이 지원 사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서 사업을 하신다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을까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당연히 어떤 사업이든 문제가 없는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부양자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행정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 그건 현실적인 대안이 저희도 필요하고요. 방지책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용준순의원
가장 큰 문제는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군에서 실제 부양하는 가족에게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소지만 부모님과 있는 경우, 실제 부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어떻게 찾아내서 선별할 수 있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결국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마을 이장님들 또한 지역 어르신들이 과연 누구하고 어떻게 세대를 구성해서 살고 있는지 모를 경우가 많거든요. 가뜩이나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자식이 같이 사는 세대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인근에서 같이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이장님들이 결정을 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주신다고 하지만 이장님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선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부정수급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본 사업을 고령 어르신들을 위한 직계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보다는 실제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신체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는 그런 직계가족한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부정수급에 관한 문제, 현실적인 문제점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도 되고 현실적 대안을 찾는 문제가 행정에서의 과제인 것 같고요. 이건 시간을 갖고 여러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효행장려수당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가족이라든가 장기요양등급에 있는 분들 부양자에게도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장애인 복지 쪽으로 더 확대해서 서비스도 필요하고요. 또 장기요양등급 어르신 같은 경우 기초수급자인 경우는 도비와 군비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 같은 경우는 15% 자부담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각각 개별법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이나 앞으로 방향성을 갖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실제로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식들에게 더 큰 지원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등급별로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거동이 불편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요양시설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3, 4, 5등급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재가 서비스밖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거든요. 재가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도 세 시간 정도 요양센터에서 와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이외의 시간에 있어서 어르신이 생활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부양가족들이거든요. 그런 부양가족들에게 더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은가. 효행장려수당은 대상자의 경우에 8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2대 이상 구성가구에 대한 실제 부양자라고 하는데 요즘 농촌 지역에서 보면 80세, 90세 되신 분들이 건강한 분들도 많고, 자식과 같이 사는 어르신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자식이 극진하게 부모를 모시는 가구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가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그런 자식들에게까지도 효행수당을 줘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어르신들이 제대로 부양하라고 자식들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인데 이런 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 가족 구성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 지급대상 목적을 전체적으로 변경을 해서 장기요양등급이나 발달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이 취지에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모든 대상자한테 골고루 수혜를 베풀게 하는 것도 행정과 공직자의 역할이기도 한 것 같고요. 지금 복지부 심의 과정에 따라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봐가면서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대안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일단은 보건복지부 승인이 나야 되니까 승인이 나고 나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효행장려사업이 취지에 맞게끔 본래의 목적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는 과가 행복나눔과인데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겠죠?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해서... 경로당 프로그램이 해마다 비슷한 프로그램이 반복되고 있고 해서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경로당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수혜자인 어르신들 욕구와 신청을 받아서 매년 선정하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위축된 면이 있는데 진행상으로 39개소,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2배로 프로그램 사업이나 신청 경로당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선호도라든가 방향을 신청과 수요를 받고 있고요. 다행히 의원님께서 제의하셨던 경로당 와이파이 구축은 206개 경로당이 다 돼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전 경로당에 구축돼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잘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스마트 경로당이 막연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하나하나씩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마 공공와이파이가 구축이 되면서 어르신들이 요금이나 방법을 몰라서 사용을 못했던 스마트 기기가 사용법을 아시게 되면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고, 그런 좋은 스마트 놀이기구인데 이게 지금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경로당에 설치돼 있는 TV과 연동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운동방법까지도 다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활용을 하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배우셔도 금방 잃어버리시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 선거 기간 중에 경로당에 갔다가 유튜브 영상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드렸더니 전부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 시선을 안 떼고 집중해서 보시더라고요. 트로트도 맘 놓고 들을 수 있고 보실 수 있고 해서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지만 모르셔서 못한 부분도 많고, 혹시 그걸 보면 핸드폰 요금 많이 나올까봐 두려워서 못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경로당에 오시면 와이파이는 잘 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그런 걸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키오스크 사용법을 이제는 어르신들도 배워야 된다, 간단한 면사무소에 와서 등본이나 초본을 직접 발행해 가실 수 있는 방법 정도는 배우셔야 되고, 어디 가시다가 고속도로 휴게소 들려서 점심식사는 스스로 주문해서 드실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건 공감하시죠?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의원님 공감하고요. 스마트폰 교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선호 유무를 떠나서 주도적으로 그쪽 프로그램을 이끌어야 될 것 같고요. 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복지관에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상시로 연습해볼 시스템이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읍면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 사용법을 모르니까 스마트폰 교실에 같이 유튜브라든가 물건 구입이라든가 가전제품 사용법이라든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면 단위 경로당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라도 버스로 복지관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그런 기기들을 접할 수 있도록.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가능하겠죠?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면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디지털기기를 경험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행복나눔과가 어르신복지 쪽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질문도 거기에 치중될 수밖에 없는데 1일 1급식을 이제는 경로당에 보급해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경로당 식단을 보면 경로당마다 식단이 다 다르고 어르신들이 직접 조리하다 보니까 영양이 골고루 채워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음식이 너무 짜고, 맵고, 이런 게 있어서 하루 한 끼 정도는 영양이 가득 담긴 식사를 어르신들이 해야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에서 가능하실까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양질의 급식은 저희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운영비의 90%를 부식비 구입으로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부식 같은 걸 채소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무상으로 지원받고 하셔서 사용하시고, 단지 쌀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좋은 걸 드시고 싶어 하셔서 거기에 예산도 투입되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1일 1급식으로 인해서 결식과 독거노인에 대한 어떤 기본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과제고요. 일단 어느 정도 예산을 상향 조정해서 증액시키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급식을 만들면 농정과나 축산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이나 축산물 유통 판매, 이런 데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효과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식사를 하신다, 또 거기에 예산을 쓴다고 하면 예산이 늘어가는 것 이상으로 효과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지 급식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과장님처럼 그렇게 걱정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을 다른 과의 사업과 연계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2차, 3차 지불해야 될 그런 사회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그 이상의 예산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을 하는 건 방법의 차이일 것 같아요. 어제 용준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역 면 단위로 해서 면에서 경로당으로 배달하면 되거든요. 그걸 단체나 영양사를 투입해서 도움을 받고 해서 하면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영양을 갖춘 식사를 어르신들이 드시지 않을까. 그랬을 때 훨씬 더 지금보다는 어르신들의 약값, 병원 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 급식 예산만을 가지고 이것을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어르신 급식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여러 대안을 만들어볼까 구상 중에 있고요. 수혜자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지역 어르신들 우리가 건강관리 해드리면 좋겠죠. 우리 지역 농산물들이 직접 조리로 쓸 수 있는 건 도매시장으로 내지 못하는 농산물도 좋은 농산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조리해도 식사하시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일부러 나쁜 걸 찾아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어르신들께도 도움을 드리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급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옛날에 어떤 과장님들은 안 된다고 하는 과장님도 계셨는데 고민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갖고 저도 방법을 같이 찾고 의원님들 같이 논의하면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에게 직접 식사를 대접해 드려보시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홍천군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노인 인구가 막 늘어날 수도 있을 테고.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에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여러 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회에 실제 근로하시는 어르신들이 주인이다 보니까 분회별로, 읍면 노인회장님들이 여러 의견을 내주셨고요. 군수님 읍면 순회 때도 마을 경로당 회장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견을 통합해서 어느 정도 안이 10월, 11월 안에 조속한 시일 내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검토중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상당한 예산을 다루는 사업이잖아요. 대부분 다 보조금인데 이게 투명성을 잃으면 그만큼 일자리 줄거니와 보조금 관리하는데도 애를 먹을 것 같아요. 노인지회에서는 지회에서 하시려고 하고, 지난 8대 의회에서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관리를 잘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했던 게 8대 의회 목표였는데 원상으로 회복하고 싶은 게 현실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을 나눠서 분회장님들이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회계 관리만 면사무소에서 도와드리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일자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일 것 같아요. 한 단계를 더 거쳐서 내려가다보면 이것도 알게 모르게 시시비비도 있고 이런 현상이 가끔 있거든요. 그 지역 일자리는 면 분회장님들이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생각도 해보셨나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여러 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초기에 소규모 일자리 때 면 분회장님 중심으로 탄생이 돼서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40개에 전문영역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일자리 유형에 따라 제공 기간이라든가 전문영역화 시켜서 체계화시킬 필요성도 있고 해서 총체적으로 방향성을 여러 개 안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시는 분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되고, 지회나 분회 의견도 들어서 답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노인일자리가 정말로 노인 인력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최저생계비를 지급해야 되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기초연금하고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27만 원 지원해서 57만 원 정도 드리고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꼭 일자리 가짓수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매번 드린 말씀이지만 위험한 국도변에 나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분들을 그렇게 도로까지 내보내 드려야 되겠나 하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특히 화촌면 같은 경우를 보면 삼포초등학교 앞에서 직선 도로잖아요. 그런데 인도 펜스를 넘어오셔서 도로가에 앉아계세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도로 청소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마을 안에서 마을을 가꾸는 쪽이나 옛날에 가지고 있던 솜씨를 발견하고, 계승하도록 후대들한테 가르쳐드리는 것도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통이 없어지지 않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도구를 만드는 그런 것도 일자리로 만들어서 옛날 풍습과 도구들이 후손에게 전수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 우산 쓰고 다니시고 하잖아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시고, 그 연세에 진짜 멋지게 노후를 보내셔야 되는데 집게 들고, 포대 들고, 도로를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 상당히 보기에 정말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안쓰럽거든요. 우리가 그분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멋진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복도 멋있게 입을 수 있도록 하고,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걸로 해서 그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면 좋겠다, 그것을 면 단위별로 특색 있게 주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 단순 공익형을 선호하는 어르신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주류를 이룬 부분도 있는데요. 조금 사업의 규모는 연구해 보고요. 노인일자리 궁극적인 목적이 어르신들 고독감이라든가 약해진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성과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잡아보고요. 그리고 일의 개념이 아닌 어르신들도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입장 바꿔놓고 내가 했을 때 어떤 걸 하는 게 좋겠는지 생각해 보셔서 일자리가 정말로 어르신들이 긍지를 갖고 임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안녕하세요, 이광재 의원입니다. 처음에 참 궁금한 게 있었어요. 장애인복지관이 왜 결운리 구석에 가 있을까. 그게 굉장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보통 노인, 약자, 우리가 얘기하는 건물 하나 지을 때 주차장이 제일 입구에서 가까이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산속 구석에 가 있더라, 그 사람들은 보호 받아야 되고 교통 약자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가 있을까 궁금했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었고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에 대한 생각들은 변했으리라고 보는데 그 당시에는 장애인시설이나 노약자시설이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이용시설은 어떻게 보면 기피시설이 아님에도 주민들이 많이 땅값 하락이나 이런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 지금도 현장에 있는 생활시설 같은 데는 벽오지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글쎄 말이에요. 가까이 있다고 하면 장애인과 같이 생활하는 가족분들에 대한 노고도 줄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질문을 두 개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는 중증장애인 보호센터, 또 하나는 지역이 넓어서 장애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을까 고민을 했고요.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말씀 드렸는데 사실상 장애인과 함께 한... 본인들은 사실 힘드시죠. 힘든데 그분들 버금가게 힘든 분들이 가족분들이세요. 가족분들이 낮에 만큼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실 것이고, 저희 아버님조차도 예전에 아프실 때 보면... 아까 나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용준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가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세 시간, 네 시간 정도 되는데 그 정도도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마음 놓고 안전한 곳에 가 계시고 저녁에 다시 오신다고 하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 생각에는 장애인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는 분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타 지역에 있는 조례를 찾아봤더니 꽤 많더라고요. 장애인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가 별도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홍천군도 그런 노력을 해보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증, 우선 심한 장애인, 일반 장애인도 주간보호센터는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주간보호센터 같은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군에 언젠가는 세우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장애인 부모님들과 요 근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정부에서도 국가적으로 법령도 개정되고 이번 8월에 강원도에서 장애에 관한 법령이 개정돼서 주간보호 등 장애인 가족복지에 대한 국가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시설은 없지만 자부담이 없는 주간프로그램을 한 세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면에 있는 발달장애 주간활동서비스 프로그램은 지적장애인복지회 부모님 중심이 된 쪽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에 하는 주간 프로그램은 낮 시간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는 있고요. 세 번째가 장애인 돌봄 바우처 해서 돌보미들이 가정에 가서 재가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 장애인부모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 사업 다 군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프로그램의 장점은 부모한테 자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복지법」상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 알아보니까 평균 매월 15만 원 이상의 이용료를 내야 되는 게 의무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제공기관 수행처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든 단체가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하면 예산 지원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지켜보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런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겠죠. 향후 그런 경우는 주간보호센터 수요나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그런 것도 세워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은 제공기관이 이 사업을 수행해줬으면 하는 게 목표도 있고 예산도 준비돼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장애인복지관 관장님께 전화를 드려봤더니 장애인복지관하고 주간보호센터가 분류되는 게 맞고, 거기 장애인분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사실상 안 맞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제가 가끔 장애인복지관을 가게 되면 복잡한 게 있어요. 혼잡한 느낌이 들어서 중증 장애인과 일반 장애인을 다른 공간에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이광재의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군이 제일 넓은 지자체로 장애인 5,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이광재의원
멀리 계신 여기도 보면 내면, 내촌, 서석, 네 군데 차량 운행이 미운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내촌면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239명인데 장애인복지관 이용자가 3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석은 364명 중 31명이고, 서면은 307명 중에서 16명, 내면 같은 경우는 268명에서 22명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홍천군민인데 어떻게 하면 다... 다 똑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어제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콤팩트시티로 인해서 집중화가 돼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혜택을 충분히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갈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혜택을 더 골고루 나눠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주셨나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여러 대안을 연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미운영 되는 4개 지역 경우 찾아가는 이동 복지관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복지관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요. 그리고 4개 지역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수가 1,200명 정도 되시는데 분석해 보니까 노인이 700명이 넘으셔서 60%가 노인 장애인이시더라고요. 치매라든가 다른 지체 장애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이동 복지관도 수요와 분석, 이용자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동 복지관까지 나올 수 있는 분이 있고, 재가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드려야 될 분, 이런 분들에 대한 인력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조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동 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도 어떤 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 돌봄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 같은 건데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복지 말고 전 실과를 여러 가지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봤더니 도시교통과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스타렉스 사전 예약해서 타고 다닐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예. 있습니다.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장애인하고 노약자를 사전 예약으로 이동 편의를 도모하는 것인데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되는 게 가장 필요하고요. 그리고 희망택시라고 해서 이장님한테 해서 3명씩 묶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 활동량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택시를 이용하시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장애인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동권적인 문제, 실제 이동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진짜 멀리 계신 분들,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서석, 내촌, 서면, 내면에 계신 가족들 중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자유를 만끽하고 싶으실 거예요. 제가 장애인 부모라든지 가족이었다면 단 하루라도 자유를 만끽하고 싶을 겁니다. 보름에 한 번이 됐든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그분들한테 자유를 줄 수 있는, 또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에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아주 안하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좋은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분들도 홍천의 장애인으로 충분한... 충분하진 않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고민 많이 해주시고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이광재의원
저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노력하고 토론하다 보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여러 방향으로 연구해서 장애인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자주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홍천군은 이제 초고령화 지역이 됐습니다. 홍천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40% 이상 계시는 곳이 화촌면, 내촌면, 두촌면, 영귀미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귀미면이 39.8%? 그만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천군 인구는 줄더라도 어르신들 인구는 매년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복지정책은 예산이 더 증대가 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요. 그분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또한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제가 되면 올 겨울부터는 그동안 못 모이셨던 어르신들이 경로당으로 다 모이실 겁니다.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다 나누시고, 그동안 그분들끼리 느끼지 못했던, 코로나 때문에 거리를 뒀던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고 다 경로당으로 모이실 텐데요. 경로당은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이나 휴식처고, 여가와 취미를 같이 즐길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또한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는 안식처라고 보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일어나서 경로당을 다니실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행복하다고 보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억지로 추운 바람, 눈보라 헤쳐 나가시면서 경로당을 가시기 위해서... 경로당이 거동 불편해서 그마저도 못하시면 재가 서비스 받으시고 요양원인 가시는 것이 어르신들 인생의 말로라고 보이는데 저희 또한 그럴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건강하셔서 경로당 다니실 때 경로당 가셔서 어르신들이 행복함을 찾아야 되거든요. 행복함을 찾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되고 현재 홍천군에서는 11개 프로그램을 갖고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11개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그런 선호도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전년도 자료가 우리 과에 준비돼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건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초고령화사회가 되면서 경로당을 가입하시는 어르신들이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꾸준하게 방문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경로당을 자꾸 가시고 싶어 하는 욕구를 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어르신들이 매일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는 기분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경로당을 방문할 수 있게끔 군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로당 가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일단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식사하시러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놀이터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체가 불편하시더라도 뭉쳐있어서 담소를 나누면 아픔도 잊고 놀이, 취미, 놀이터 기능을 제대로 해주신다면 어르신들이 조금 더 불편한 몸을 잊고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느 프로그램이 가장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인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을 갖고 지원을 하고, 지금 보면 경로당수는 206개 경로당인데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로당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르신들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책을 제시해 주고, 어르신들을 위한 방법이라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스스로 찾아가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놀이터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휴식처, 안식처도 중요하지만 경로당의 기능은 어르신들이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의 기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놀이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사업을 대상 경로당을 확대해서 과연 이런 것이 선호도조사조차도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과연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조차도 제대로 설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서 그나마 몸이 건강하시니까 경로당 가시는 거거든요. 경로당 가실 수 있는 것조차 어르신들 행복하신 거예요. 그렇지 못한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가시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해서 못 가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나마 경로당 가실 수 있을 때 경로당 가시는 동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은순
김은순행복나눔과장
예. 의원님 하나 정정하면 144쪽에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하신 건데 1번이 치매예방 교실이고, 두 번째가 노래교실하고 실버요가, 스마트 교실, 이게 가장 선호해서 신청한 프로그램 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해서 데이터는 나왔고요. 교육 프로그램 이후에 본인들이 느끼는 성과 자체는 저희가 추후에 연구해 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이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안녕하세요, 용준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 길 오셨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제일 멀리서 오셨으니까... 오늘 군정질문 드리는 건 다른 뜻은 없고 대회 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보다 나은 내실 있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보면 39개 대회를 유치하시고 남은 대회도 있지만 대회를 조금 세분화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개 대회 중 전국대회가 몇 개나 됩니까?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준비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대부분이 도 단위 대회 이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유소년 대회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유소년 대회도 전국대회나 강원도 대회 이상, 군 대회는 군민생활체육대회로 봄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39개 대회 중에 지상파나 스포츠 채널을 통해서 중계된 대회가 있나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중계되는 대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이걸 왜 여쭙냐면 대회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도 크지만 지역 홍보효과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건 여쭤본 거고요. 지금 홍천군에서 대회 유치를 관리하는 부서나 마케팅 팀이 따로 있나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스포츠마케팅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 홍천군 체육회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9대 대회 26억이라는 금액도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홍천군 체육회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일반 행정직 직원들은 길어야 2년 반이면 다른 데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런데 대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2년 정도는 공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체육회에다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홍천군으로 전지훈련 오는 팀이 많다고 하는데 종목이나 팀이 조사된 게 있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만 홍천이 수도권에서 가깝고 체육 인프라가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야구장 준공을 했는데 야구장 준공을 하면서 오셨던 분들이 이런 시설이 아마 홍천도 서울 근교입니다만 더 가까운 서울 근교면 1시간도 쉬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대회를 하다 보면 홍천군민들도 잘 모르는 대회가 많거든요. 군민들에 대해서 홍보 신경도 써주시고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보통 유소년대회 말씀하시는데 대회 끝나고 혹시 평가나 설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각 대회마다 설문이라든가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총괄적으로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나 파악하는 게 저희와 체육회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평가할 때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여비규정에 보면 일비는 얼마, 숙박비는 얼마로 해서 1,000명이 홍천에서 하는데 반 정도는 가니까 숙박한 걸 계산하면 대회당 투자 금액의 2배에서 3배 정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고, 체육회 쪽에서는 4배에서 6배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파급효과가 있는 건 분명한데 정확한 통계자료는 확실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건 없고 대회를 한 번 유치를 하시면 평가가 나와야 이 대회를 내년에도 유치를 하실지,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실지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홍천군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정도면 고생 많으신데 답변 잘 주셔서 대회 유치 건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제일 신경 쓰는 게 대회를 유치하시는 건 좋은데 과연 그만한 인원을 홍천군에서 먹고 쓰고 자고 이렇게 하시는 것 중에 제일 부족한 것이 숙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숙박시설 자료를 잘 주셨는데 제가 봐도... 여기 대명이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대명 같은 경우에 홍천군에서는 하는 실질적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서 객실수에 대한 부족한 감이 덜 합니다만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다면 주말에는 군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많이 나오다보면 저희가 각종 대회를 치르고, 체육대회뿐만 아니고 축제라든가 할 때 숙박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옛날에는 홍천읍내에서 거의 숙소를 이용하셨는데 지금은 교통도 편리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먼 두촌이라든지 내촌은 거의 없습니다만 영귀미면, 아까 말씀하신 정 없는 분들은 대명으로도 가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한 바는 홍천에서 춘천 가서 주무시고 오시는 분은 간혹 계시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건 관에서 할 문제는 아니고 체육대회하고 축제할 때는 모자라지만 평상시에는 숙박시설이 모자라지는 않거든요. 정말로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하면 민 쪽에서 얼마든지 신축을 하고 그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런 것도 있지만 주말에 대회를 많이 하시는데 평일에는 보통 3, 4만 원 하는 숙박비가 주말이 되면 곱으로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천의 이미지를 매우 크게 손상시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와 협력을 하셔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보셔서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이 부산에 방문을 했습니다. 숙박 예약 10만 원짜리를 취소하고 100만 원으로 올라서 부산시에서 강력히 대응한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저희도 주말에, 특히 휴가철 주말에 체육대회를 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저희도 관련 부서에 단속을 해달라고 했는데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율 게시 금액이다 보니까 보면 성수기 금액과 비성수기 금액이 다르고, 주말과 주중금액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홍천의 이미지를 버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면 유소년들이 제가 알기로 모텔이나 여인숙, 호텔에서 숙박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동반을 하면 그 부분까지는 조사를 못 해봤는데 왜 그러냐면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출입을 못하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소년 대회를 여쭤본 것도 그 이유거든요. 무궁화배가 몇 팀이 왔다고 했죠?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300여 팀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와서 실제 숙박이 부족하고 펜션에서 많이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유스호스텔이나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를... 양구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구가 처음에 대회를 하면 춘천이나 인제 쪽으로 많이 나가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구는 과감히 투자를 해서 수련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홍천군에서 이런 계획은 따로 있으신지.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 군에서도 청소년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대회를 이럴 때 이용을 하고 활성화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다른 행사 때 문의가 오고,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럴 때 가끔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너무 잘 해주시고, 제가 가끔 가보면 운동장에 꼭 나와 계시고 대회 유치하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마지막으로 대회 유치에 대해서 마지막 발언을 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홍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개 대회를 추진했고, 3회 추경에 2개 대회를 더 추진하려고 2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저도 마무리 발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다름 게 아니라 대회유치가 지역경제나 지역 홍보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기 없는 성장산업이라고 보는데 지역 경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많겠지만 대회 유치가 소중하다고 보고요. 그것도 중요하고 군민 호응도, 종목 간 형평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이후에는 대회 유치를 좀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재 의원입니다. 문화하고 체육, 두 개를 다 하시려니까 굉장히 힘드시죠?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조금 넓습니다.
이광재의원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삼대가 뻥을 치면 진실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홍천의 환경이 작게 보면 환경에 불과하지만 지역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힘이라고 보는데 홍천이 최대 보물과 유적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았고 잘 이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광자원으로. 며칠 전에 제가 팔봉산을 갔다 왔는데 여기 보면 제가 질문지에 보냈던 당산제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찍어왔는데 거기 유래가 400년 선조 때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대가 뻥을 치면 진실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을 좋게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만 좋은 것을 알리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없어져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팔봉산 당산제를 찾아보니까 제일 오래된 건 1418년 세종 때부터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돼 있는 것도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에도 기록이 돼있고, 동국여지지라고 하는 1666년에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당산제 자체가 기록이 말살된 건 1941년 일제강점기 때 말살정책에 의해서 금지가 된 거였어요. 사실상 400년이 아니라 600년 역사가 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문에 보도가 돼서 수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게 아직 수정이 안 돼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당산제가 제가 문화재단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종교로 무술인이 주관하다 보니까 자꾸 파묻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상 세종대왕이 나라의 기원제를 지내기 위해서 전국에 일곱 군데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기원제를 지냈던 하나의 풍속이었는데 그게 주관이 됐던 게 향교라든지 군수, 그분이 주관이 돼서 제물을 바치고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전통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강릉의 단오제보다 훨씬 더 앞선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쪽에서는 그런 것을 부각시켜서 문화를 키울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잘 안돼서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저도 좀 많이 아쉽고요. 저희가 알기로 영동지방에서 단오제가 가장 대표적인 민속문화축제고, 영서지역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굿이 가장 유명한 행사였는데 영동지방 단오제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전통을 이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명맥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팔봉산에서 하는 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속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여러 분들이 호응도를 못 갖고, 어떤 무속인이 행사를 주관하냐에 따라서 많이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의원님이 질의를 해주셔서 자료를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신증동국여지승람이라든지 최근 자료에 보면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라는 게 1977년에 나왔는데 거기에도 당굿에 대해서 논해줬고, 그 다음에 강원도 자료조사 보고서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향토문화 조사한 걸 보니까 팔봉산 당산제가 홍천지역 아니면 강원도 영서지역의 대표적인 민속 예술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을 들여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를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3년 정도는 전혀 행사를 못 했거든요. 내년에 조그맣게라도 행사를 하면서 자료 조사를 통해서 옛날 지원부터... 어떤 분이 주관하더라도 주관하는 분에 따라서 행사 내용이 변졀되지 않는 행사가 되도록 자료를 준비하고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제가 문화재단에 있을 때도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했잖아요. 문화재단보다 사실상 문화원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향교에서 같이 해서 공동 주관을 하든 그렇게 이어가야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거기 보면 권○
말이
푯말이
돼 있습니다만 그분의 몸 상태도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협의과정을 거쳐서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한다든지 마을 축제로 변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행사는 문화원이 주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접촉을 했는데 문화원에서 못하고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번도 행사를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겁이 난다고 해서 한 번 정도는 재단에서 주관을 해주시고, 문화원에서 가서 보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저희도 내년 정도는 재단에서 행사를 하면서 어떤 분을 만나서 자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문화원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 다음부터는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걸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광재의원
아직까지 어유포리나 구만리 쪽에 관계된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몇 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광재의원
담당자분들이 찾아가셔서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광재의원
또 하나는 겨릿소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농경문화에 대한 기록이고, 강원도 홍천만의 문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분들이 해놓은 걸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일을 했더라고요. 2012년에 한국미술축제를 비롯한 장관상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를 해서 결국 저희가 강원도 무형문화재 33호로 홍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죠?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걸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가 고민이 됐습니다. 아주 재밌는 거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겠는데 이건 체험하는 것이 소수이다 보니까 보기 드문 거지만 소수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살려서 이걸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인가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겨릿소가 홍천만의 문화는 아니고 강원도, 대한민국 전체에 있던 겨릿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특색 있는 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체험관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체험관을 만들면 상시 체험도 할 수 있고, 소리도 계속 들려줄 수 있다 보니까 저희도 체험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체험관이 강원도 무형문화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일정 부분 도비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원도도 아직은 역사가 좁다, 작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바로 체험관을 만드는 건 너무 빠르니까 3, 4년 정도 자료를 비축하고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서 그걸 가지고 도전을 해보자고 해서 5년 정도 후에 하면 시기적으로 조율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무형문화재까지 가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차피 민간인들이 여태까지 끌고 온 것이고, 이제 관에서 어느 정도는 관심과 지원이 돼야 그분들도 활력 있게 전통을 이끌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광재의원
이건 질문지에 넣지 않았는데 저는 옹기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옹기골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옹기골에 대해서 황순원 독짓는 늙은이의 무대가 됐던 부분도 거기고, 영화 촬영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영화촬영하던 물레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과연 흙이 옹기로 적합할까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교수님을 데려가서 흙을 채취해서 검사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옹기로 적합하다고 좋은 흙이라고 판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민선 7기 때 추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유야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는 분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의원님 아시겠지만 결운리 옹기골에 대해서 시작한 게 계영배가 홍천에서 시작됐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올해 예산을 투입하고 스토리텔링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먼저 1차 보고를 받았는데 우삼돌이라는 분이 홍천에서 태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성공을 했다가 망하고 다시 홍천에 와서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홍천에서 태어난 건 맞는데 다른데 가서 성공 했다가 다른 데서 망하고 다른 데서 다시 성공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바꿔서 홍천에서 태어나서 다른 곳에 갔다가 진짜 어려울 때 다시 홍천에 와서 반성도 하고 해서 홍천에서 다시 성공을 해서 됐다, 누구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만들면 연구하고 한 게 옹기골도 될 수 있고 해서 스토리텔링을 구체적으로 해서 홍천분들도 우삼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영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러면서 점차 결운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옹기체험장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너무 한꺼번에 가는 것보다 한 단계씩 가야 멀리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저도 결운리를 가다 보니까 공소가 있죠. 100여 년 됐다고 보는데 제가 어디에서 문구를 보다보니까 신유박해라고 아시죠?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광재의원
천주교박해 때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홍천 우두머리가 거기에 숨서 지냈다, 숨어서 지내서 할 수 있는 게 독을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서 살았던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찾아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없는 것도 뻥튀기를 해서 그게 문화가 되고, 그게 축제가 되고, 지역의 유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홍천은 가지고 있는 게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세미나 비슷한 걸 갔는데 거기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원도에서 최고 많은 보물과 유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은 잘 알고 못합니다. 왜냐면 홍보를 하거나 거기와 관련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다 묻혀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홍천미술관 앞에 보면 사사자석탑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상 굉장히 남한에서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부러 탑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단체로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그만큼 홍천에는 무궁무진한 문화가 있는데 그런 문화들이 매일 봐왔기 때문에 귀중함을 못 느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긍심을 갖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많은 도움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환경과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위한 제4차 본회의는 9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