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 및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2년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애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8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2.1% 증가한 2조 5147억 250만 6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1648억 8804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498억 1446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의 중 논의된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 진건도서관 리모델링은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적정성 확보 등 면밀한 사업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액을 전액 삭감하였고, 시립합창단 운영과 관련하여 시립합창단원의 수당이 예년에 비해 과도하게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향후 관련 조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삶의 터전을 물려줄 수 있도록 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환경보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석영 도서관 가변형 전시대는 수준 높은 전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도로 순찰 차량 구입의 경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 등을 체결할 때 의회 사전 보고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8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929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9억 7298만 5000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기금 조성 규모는 98억 3539만 원이며, 주민협의체 지원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김지훈(민)·박경원·김영실·김지훈(국)·이경숙·조성대·김상수 의원 발의)

(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지훈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으로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효율적인 시정 업무 추진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간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로 하였으며 감사 요령은 감사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식 일문일답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78명, 복지환경위원회에서 31명, 도시교통위원회에서 29명 등 총 138명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 자료는 위원회 공통 사항 29건을 포함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 245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서 262건,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에서 210건 등 총 717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7일 이수련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8명 이내로 하고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여 예산 및 결산 심사의 전문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운영위원장(민)님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 위원장(민)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김영실·이진환·김지훈(민)·원주영·전혜연·이수련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김지훈(국)·한근수·김동훈·조성대·김지훈(민)·김상수·이정애·이수련·정현미·박은경·전혜연·원주영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0.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훈입니다. 제28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2년 8월 17일 본 위원장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 상권의 자립 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되는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2년 8월 17일 이진환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도모하여 코로나 이후 침체된 청년 창업 시장을 부양시키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와 시민의 다양한 외식문화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의 결격 사유 등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에 대한 위임 사항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권고사항과 관련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4조의2 제6항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 연임 제한 규정의 신설과 관련하여 다소 모호한 기존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 기준을 부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수동면 복지회관 건물 노후 및 협소한 공간 등 이용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 계획의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안 편성 시점에 긴급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지양하고, 수동면 복지회관의 명칭에 부합하여 수동면 전체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동면 복지회관 건립),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및 남양주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실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8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며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해당 조례의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조항을 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적격성 검토 완료가 통보됨에 따라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및 남양주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및 남양주시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내실 있는 사업 관리를 위해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주무관청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일괄 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감시원의 자격 제한을 정비하여 주민의 기본권 침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및 남양주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및 남양주 자원순환 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이정애·김지훈(민)·김동훈·손정자·이수련·이진환 의원 발의) 16.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조성대·김동훈·이진환·김지훈(국)·김지훈(민)·박은경·박경원·전혜연 의원 발의) 17. 남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0.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1. 남양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