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8월 31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9월 6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천천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천천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폐기물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천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형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형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천천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천면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건입니다. 제한 이유 주요 내용, 그리고 3쪽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내용, 관계 법령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개소 예정인 천천면 봉덕리 4번지에 위치한 장수군 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8조에 따라 장수군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 범위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 전반 이용 아동에 대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이며, 민간의 체계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능률적인 사업 추진 및 돌봄 서비스에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돌봄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완료 추진 후에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른 위탁 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성과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공익재산 처분 및 취득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중간 부분,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 의결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장수군 특산물 지원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계획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 특산물지원센터가 우리군 농축산물을 홍보 판매하고 있는 시설을 하고 있으나 시설 협소로 인하여 일부 품목 정도만 진열 판매되고 있어 장수군 농축산물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으며, 천장 누수로 인하여 전기 누전이 자주 발생하고 바닥 갈라짐, 주방 악취 발생 등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특산물 판매장 시설을 증축하고,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해 여러 측면에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안전을 위한 내부시설 리모델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산물 판매장 증축을 통해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 홍보 소비촉진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년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 계획 건입니다. 본 안건은 사업 부지내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기획재정부 소유인 장수읍 두산리 1045번지외 8필지 22,158㎡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국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9조에 의거 매입이 가능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매입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번째, 장수군 폐기물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민간위탁 동의 위촉 내역과 관계법령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장수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대상시설은 장수군 장계면 금곡로 408번에 위치하여 소각시설 588㎡ 재활용 선별시설 1,032㎡ 규모로 1일 12톤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온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의 특성상 전문성, 기술성, 안전성이 요구되는 용역이므로 수탁기관 선정 시, 사업능력 재정부담 능력 전문성 위탁사무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 성과 평가에 따라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매년 운영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수탁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과 함께 운영 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운영비 정산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님!

유경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워낙에 관심사가 여기 전부 다 명품관에 치우치는 것 같아요. 저도 보기에 증축을 하거나 외곽 건물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데는 얼마든지 우리 세금으로 해도 괜찮은데, 따지고 보면은 실내 인테리어는 개인 사업장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엄격히 따지고 보면 개인사업장인데 왜 굳이 행정에서 세금으로 내부 인테리어까지 해야 되는가 꼭 그렇게 해야되는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이 알고 싶네요?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남기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은 13억 원이라는 돈만 가지고 보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많은 투자금액이 투입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홍보하는 역할들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 장수 한우의 홍보, 그리고 지역에서 외부에서 우리 장수 한우를 인식하는 그런 무형의 그런 홍보 역할을 본다면 사실은 13억이라는 것이 거의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하고 장수까지 해서 연간 한 25억 정도의 판매액를 올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상당 부분은 또 우리 한우와 그런 아까 농산물 원물을 수매해서 판매하는 그런 금액이고, 그 부분들이 또다시 우리 농가들한테 환원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하시고 그러면 좋은데 여기 보면 증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외곽이 아니고 실내잖아요. 거기 우리가 사용하는 거 보면 내에는 사업주가 내가 마음에 필요한 대로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여기는 개인 사업주잖아요. 개인 사업주가 내가 거기서 한우를 팔고, 밥도 팔고, 장사해서 낸 수익인데, 바깥에는 행정에서 우리 세금으로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하는 거 이해가 되지만 실내 인테리어까지는 개인 사업장인데 왜 꼭 굳이 행정에서 그 실내 인테리어까지 리모델링을 해줘야 되냐 이렇게 그것이 저는 아무리 우리 지역 농산물도 많이 팔아주고 다 좋지만 예를 들었어요.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젊은 한우라고 칩시다, 한우 고기 파는 데니까요. 거기서 그러면 지역 농산물을 판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거기도 인테리어랑 한다고 하면은 행정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젊은 한우 부분도 당시에 10억 정도의 공모 사업을 따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아까처럼 인테리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수저를 사주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수저가 아니라 거기 공사를 리모델링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수저는 하나의 집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집기지요.

집기이고 리모델링은 우리 업주가 사용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시설을 고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비교를 조금 한다면 주택 임대차에서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임대차를 해 주는 임차자와 또 임대를 해주는 임차를 하는 임차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자들 같은 소규모 것들 그런 것들만 본인들이 하지, 그 외에 임대를 해주는 집주인이 예를 들면 농이나 아니면은 주방 집기 시설들이 다 돼 있는 그런 형태로 하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떠한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집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테리어 형태로 해주는 것이지 아까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본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예산도 과다하지만 그거 외곽이랑 이런 거는 당연히 새고 하면은 당연히 원래 집 주인이 다 고치는 거예요. 바깥에는 그런데 실내만큼은 거주자가 이렇게 해갖고 생활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러잖아 집주인이라고 해서 전체 집안에 이상이 있는 것까지 다 고쳐주지는 않잖아요.

아까처럼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시설물에 고정돼 있거나 이런 것까지는 보통은 임대인이 해주는 그런 영역이 되겠고 기타 붙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임차자가 보통 하는 것들이 관례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개인 사업장이잖아요.

이제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도 얘기했지만,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운영자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장수군이 우리 농산물을 이렇게 홍보하려고 하는데 조금 해 줘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임대 조건에다가 저희들이 몇 가지를 붙여요 첫째는 우리 장수 한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두 번째는 아까처럼 거기서 판매하는 기타 농산물들도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다른 농산물들이 일부 판매는 할 수 있겠지만 70% 이상은 우리 장수산 농산물을 전체를 하라.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방금처럼 그것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시설을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개인사업자가 한우 팔아서 돈 벌어 간다.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장수군에서 저 사업자를 활용해서 장수군을 홍보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행정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외부에 사람들은 하시는 말씀들이 명품관은 군에서 세금을 안 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금으로 굉장히 많이 체납이 돼 갖고 있는 건 나중에 이제 다 갚기는 갚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 갖고는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명품관에 그렇게 자기들이 물론 우리 농산물도 많이 팔아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가서 보면은 없는 거 없이 해산물이고 뭐고 다 있어요.

그렇죠.

거의 그냥 뭐 마트 수준이예요.

거기는 이제 별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개인적인 것이고 저희들은 이쪽 부분이고,

저기 명품관인데 그렇게 하는 말이 거의 이제 명품관하고 별관하고 어차피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업주는 이렇게 따로 변경해도 언니 동생이에요. 언니 동생인데 그렇게 돈을 다 벌어 갖고 장수에서 웬만한 땅은 그분들이 다 소유를 해갖고 지금 잠식을 하려고 한다 그런 소문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실내 인테리어까지 이것을 완전히 그러면 100%를 다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자부담 우리 시설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따로 자부담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농산물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맞는데 저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식당 내부에 거기에는 저희들이 인테리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테리어를 아까 어디 수준까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처럼 우리 시설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까지의 인테리어지, 그 이상 과하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보충 설명드리자면은 그 시설이 아까처럼 그분들이 과하게 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3번 정도 유찰이 되고,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찾아가 가지고 다른 들어올 분도 없어요. 그리고 장수 한우나 아니면 우리 농산물들을 홍보를 해야 하는데 적격자를 찾기가 또 쉽지도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부탁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을 좀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눈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유통이나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보다 나은 그런 경험을 했고, 앞선 경험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노하우를 빼서 우리 장수 농축산물을 홍보할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야지 아까처럼 그분들이 돈을 다 받아가네 그런데 그분들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연간 임대료가 4,900만 원이에요. 4,90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그 특혜가 된다면 그 돈 가지고 내고 임대료를 내고 우리 군내에서 들어올 사람이 한 분도 없다는 얘기죠.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거 리모델링 끝나고 다시 입찰을 하는가요? 아니면 가격 조정을 하던가...지금 유경자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대로..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 우리 관련법에 의해서 투자가 돼서 재산가액이 높아지면 다시 평가를 해가지고 아마 지금은 4,9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있는데 아마 투자가 된다면 6천에 가까운 훌쩍 넘는 금액이 아마 임대료로 산정이 될 것 같아요.

다시 그렇게 조정을 할 거예요. 아니 제 말씀은 그거예요.

맞죠.

조정을 말하자면 반영을 해서 할 거 아니냐?

조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위탁업체는 지금 이 돌봄센터가 처음이시잖아요. 여기가..

계북이.

현재 천천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행정 이야기보다도 기존에 했던 위탁자들의 말을 더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더 한 발짝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행정적인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저기를 해서 다른 데가 거기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둬버리면 앞전에 한 사람만큼만 따라가려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저희 아이들 잔잔한 먹거리에서부터도 많은 관심을 좀 직원이 갖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동료위원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이야기한 부분 공유재산 관리 어떻게 보면 장수에서 현재 1년에 지금 4,600 그러면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아까 유찰이 몇 번 3번, 4번이 됐었는데 그랬는데 혹시 군청에서 또 거기에 다시 주기 위해서 그냥 홍보 미흡하게 해서 유찰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좀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2호점은 그래서 우리가 1호점에 강제 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2호점을 그 사람이 내서 거기에 생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2호점이 없이 여기 하나만 가지고 해야만이 우리 군에서는 최상인데, 본인의 수익성을 명품관이라는 그 이름 2호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거기는 여러 가지를 다 갖다 놓고 참 어떤 수산시장 같이 앞에 해놓고 팔잖아요. 전국에 있는 거 자기가 필요하다는 걸 다 갖다 파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2호점이 너무 성업이 되니까 좀 배가 아파 배가 아픈 것도 있고 1호점이 잘 돼가지고 한우 한 마리라도 더 잡고 도축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도 갈비탕을 먹으러 가면 거기로 많이 갑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깜짝 놀라서 놀랄 때가 있는데 지금은 배지를 달고는 갈비탕을 가서 못 먹겠더라고요. 2호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우리 임대차 보통 계약을 하면 건물주는 외벽 말고 내부 리모델링은 자기들의 업종에 맞춰서 자기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권리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받고 나가고 이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군에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13억이라는 수치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평당 따진다라고 보면 일반 주택을 고급하실 수 있어요. 380만 원 정도 평당 되면 이건 일반 주택으로서 가치를 따진다. 라고 하면 어지간한 집 지어요. 그러면 증축이 어떤 쪽으로 되나요?

증축은 지금 입구 쪽에 농특산물 판매하는 곳이 있죠. 그쪽이 조금 협소하고 그리고 또 축산물을 가공하는 시설하고 시설이 중첩돼 있다. 보니까 거기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거기를 철거를 하고 앞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증축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철거를 하고 다시 60평을 증축을 한다고 보면 지금 있는 것이 그러면 29평, 그냥 결국 30평 추가된 것이네. 거기는 지금 현재 29평 철거를 하고.

그렇죠

그 자리는 다시 증축을 다시 같이 증축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제 앞으로 30평을 더 낸다. 주차장이 더 좁아지겠네요.

그쪽 부분은 주차장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이 기존에도 막아서 주차장 용도로는 안 쓰고 광장 형태로 쓰던.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장수 농산물을 거기서 홍보 판매처라고는 볼 수가 없고 자기의 누가 봐도 자기 구멍가게에 그냥 자기 생업으로 지금 판매 공간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진열대랄지 그런 부분이 좀 깔끔하게 해서 정말로 고급 상품 장수의 최상품이 들어와서 판매되면서 장수를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혹시 체납은 없나요? 거기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이제 거기가 본세가 한 7천만 원 돼요. 근데 본세에서 가산되고 중가산 돼서 1억 3,900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저희가 몇 년 동안을 계속 접촉을 해왔어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마이크를 좀 끄고 제가 말씀을. (마이크 끄고)..

지금 그러면 여기 계약은 언제까지로 돼 있어요? 3년씩인가요 5년 지금 작년에 했어요? 이거 그냥 그러니까 군청에서 뭔 이야기하면 그냥 배 째라는 식으로 싸움이나 하려고 달라 들고, 의회에서 뭐라고 하면 싸움이나 할라고 달라 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맥락이 나가라면 나가겠다는 이야기 지금 그런 식으로도 그전 앞전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참 문제는 있네요. 이제 뭐 군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돈 뭐 몇백만 원 더 받고 그거 큰 중요치가 않구만 임차료 몇백만 원 더 받는 건 그렇게 중요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특별교부세 우리가 정말 알차게 써야 될 돈 아닌가요 뭐 군비야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정말로 누가 봐도 그냥 절반은 특혜 주는 돈으로 봐요 아까 다 동료위원들 말씀대로 지금 임대차 계약하면 건물 겉에 해주고 증축해 주고 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안에 리모델링은 자기들이 다 가게에 할 수 있는 그 저기를 리모델링을 보통 다 자기들이 해서 나갈 때, 그것을 임차료를 보증금을 받고 나가든 못 받고 나가든 그런 식의 건물주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투자해 준 만큼 또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고, 재무과장님은 체납 없도록 하여튼 책임 추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청취불능)...

우리가 서류상으로는 다른 3자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서류상의 하자는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경영주는 누군가 뭐 초등학생을 물어봐도 선 사장이지, 뭐 지금 뭐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이 사장이라는 얘기는 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군민의 눈높이에서 좀 보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여기 스마트팜 역시도 막대한 비용입니다. 국비, 도비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267억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지금 농가는 한 20여 명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25농가 근 10억씩 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25농가가 선정이 되면 정말로 경영관리까지도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혹시 거기서 한둘 이라도 문제가 발생이 되다보면 연쇄적인 파동이 와서 군에 대한 손실과 이미지 실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1인당 10억씩 거꾸로 보면 뭐 이건 공돈은 아니지만, 지원자는 특혜요 특혜 거꾸로 보면 특혜고 참 장수군으로 봐서는 지속 그 발전시켜야 될 사업이면서도 부담은 되는 돈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님! 지금 현재 폐기물 소각장 운영 체계의 문제점은 없는가요?

현재는 노동 체계라든지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각 용량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지금 여기는 1일 500kg 저희들이 이제 소각용량인데 시간당 500kg인데 얼마 정도 생산이 지금 얼마만큼씩 나온다고 가정을 해요?

저희가 현재 12톤 갖고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갈수록 지금 쓰레기 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2015년 계획에 의해서 12톤을 잡았었는데, 지금은 이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또 밑에 전에 사용했던 매립장을 순환이용 사업이라고 그래서 다 찬 쓰레기를 걷어내고 선별을 해서 지금 한 7만~8만 톤 정도가 지금 쌓여 있거든요. 그것을 소각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쌓여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다른 매립장을 조성을 못 하니까 기존 매립장을 다시 쓰기 위해서 매립돼 있던 쓰레기를 걷어내 가지고 그것을 선별을 해서 소각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거치고 나서 현재 매립장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운영자는 소각시설 증설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한가요?

아니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 2기 소각시설을 지금 설계가 다 끝났고 곧 있으면 착공이 들어갑니다. 12톤짜리 1개를 더 지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입찰을 준비를 지금 하잖아요? 입찰 준비를 하는데 입찰 업체가 홍보를 해서 많이 응찰을 해서 위탁비가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찾으면 다만 천만 원이라도 적게 쓴 위탁자가 되면 천만 원 저희 사업비에 충족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여기가 당초 그 시설 업체인가요?

그렇습니다. 시공업체 특허를 갖고 있는 시설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쓰레기를 종량제 운영을 지금 몇 개 면을 하고 있어요?

종량제 7개 읍면 다하고 있지요. 시행은..

아니잖아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따로 분리해 놓고는 한 차에다 다 싣고 가버리고.

음식물은 장수 장계만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기타 읍면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로 배출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데는 장수 장계면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타 면도 보면 이제 음식물 쓰레기, 따로 분리해서 따로 놓고, 따로 하라고 계속 방송들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봉투는 그냥 검정봉투나 아무데나 넣기는 해도 농가들이 봤을 때는 같이 맨날 같은 차에다가 그냥 다 던져갖고 싣고 가는데, 뭐 그렇게 분리하라 하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업체가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러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서 음식물 폐기물하고, 가정용 폐기물하고 좀 분리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음식물 폐기물 수거 체계는 우리가 이제 진안에 있는 이사회라는 업체를 통해서 수거를 해가는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이제 종량제 실질적인 종량제는 일부 가정이 배출되는 그런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분리수거 체계가 완벽히 정립이 돼있다고, 사실 좀 미미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자원 순환 그런 사업이 포함돼 있어요. 그 사업 내용에는 제가 이제 자원 재활용 측면도 강화 확대를 시키고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가 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분리수거 체계도 같이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 한번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도 노력해서 좀 정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3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