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모 의원 발언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장병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공원홍보비 1,832만 4,000원을 증액하고 민주화운동 자료집 제작비 9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유지관리 용품비 400만 원과 유물 방역소독 유지관리 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시실 유지관리비 3,97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 유튜브 공모전 32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한국현대사정원 시설물 보강비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배수로 보수비 2,65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염원의 빛 보수공사비 969만 4,000원과 기념관 옥상 방수공사비 2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도로차선 및 건물 외벽 도색비 2,39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유물수집 및 관리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향온향습쳄버 구입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서 학예분야 시간제 다급 8,300만 원과 해설분야 시간제 마급 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1억 3,471만 5,000원과 민주공원 관리운영비 729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서 377쪽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및 민주공원 관리운영 이자 46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는 2016년도에 국가시설로 행안부 위수탁된 기관이죠?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전액 국비로 운영하는 걸로 위수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시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시비요?

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억 4,600이요?

네.

이건 반환금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집행하고 나서 작년도분을 올해 반환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계상한 겁니다. 반환금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376쪽에 보면 지금 행정운영 경비가 일부 삭감이 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 보면 운영 경비라고 해서 인력운영비도,

인력운영비.

삭감이 되고 있고, 기본 경비라든가 여기까지가 지금 삭감이 쭉 되고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기타직 보수에서는 학예분야 저희가 2명이 예산이 내려왔는데 1명이, 1명을 임용 조건에 좀 부합되지 않아서 뽑지 않아서 반환하는 거고요. 해설사 분야는 이거는 집행 예상 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가 재위탁에 대한 최근의 상황은 어떤가요?

그거는 행자부에서 지금 자기네가 이관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을 시켰답니다.

아, 다시 위탁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행자부에서 받아 가지고 민간업체에다가 아마 저걸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재위수탁 여부는 언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음…….

위수탁 종료 통보를 8월 초, 8월 20일 지나서 했거든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겠는데 한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위탁 종료 통보를 했습니다.

아, 통보를 우리가 해요?

4개월 전에 해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위수탁을 이제 종료해야 되니까 더 이상 못하는 걸로 해서.

아, 못하는 걸로 하셨다고요?

안 하는 걸로 한 거죠.

안 하는 걸로 하셨다고요?

네.

안 하는 걸로 통보를 하신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그거는 저희가 행자부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아, 협의된 사항이라고요?

네, 그리고 도에서 4급 정원 승인권이 있는데 거기에 못 해주겠다고 작년에 못을 박아서 1년간 한시적으로만 승인해 준 거고, 그 이후에는 승인 연장 안 하겠다고 명시해서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국가시설이 있으니까 여하튼 위수탁은 아니더라도 이 시설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주변에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상점이나 이런 데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저희가 위탁 운영을 안 하더라도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사업비 시도비 반환금 등 5,13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68억 2,782만 9,000원이 증액된 564억 7,6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목록으로 기술진단 수수료 환수금 903만 5,000원, 국고보조금으로 송계 하수관로 설치사업 8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 등 7억 4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등 109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50억 3,776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5,220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791만 7,000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8억 8,726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총 67억 14만 6,000원이 증액된 527억 3,0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동물품 RFID 기반 관리 사업비 1,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비로 4,570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비 5억 원, 환경기초시설 17개소 기술진단비 9,724만 8,000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4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05쪽 송계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 8,700만 원, 송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22억 1,300만 원,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2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6쪽입니다. 부필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억 원,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하수관로 유지관리 공사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천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3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7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전문기관 위탁관리사업비 2,132만 3,000원을 감액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지원 2,088만 1,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4,71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32억 7,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352억 9,760만 9,000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동일합니다. 자본예산은 423억 2,942만 8,000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31억 9,57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총예산은 776억 2,7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부터 23쪽까지 목별조서, 성질별 과목조서, 사업 및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 급수공사 수입 기타 수수료 수입 등으로 20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52억 9,7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 352억 9,76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수관로 누수복구 및 유지관리비 6,000만 원, 도수관로 공기변 및 이토변 점검비로 2,000만 원, 취수장 동력비로 6,000만 원, 정수장 유지관리비 2억 8,800만 원, 상하수도관 교체비 1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신설 급수공사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2년도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회계감사 용역비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 16억 1,3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23억 2,942만 8,000원으로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3억 원, 한강 취ㆍ양수장 시설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15억 6,000만 원, 마장지구 상수도시설 보완공사 시설분담금 1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62억 5,87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총 31억 9,57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37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423억 2,94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9,57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7억 9,33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이천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 2억 2,000만 원, 재염소 투입설비 설치공사비 3,000만 원, 대포배수지 증설공사비 6억 원, 상하수도사업소 진입로 개설공사비 8,000만 원, 상수도 관로 설치비 23억 원, 도수관로 중간가압장 설치공사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2단계 정수지 유입부 유충방지 필터 설치공사비 5,500만 원, 이천취수장 시설 개선 국비사업비 15억 6,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쪽입니다. 배수관로 설치공사 GIS DB 구축 4억 8,300만 원, 마장지구 상수도 시설 보완공사 12억 원, 블록 노후관 교체공사 통합감리용역 2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전환마을 노후관 교체공사비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도계량기 검침시스템 현대화 추진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마장지구 소송관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3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 3억 6,48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198억 276만 7,000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동일합니다. 자본예산은 541억 7,091만 1,000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모두 32억 7,4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예산액은 739억 7,3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부터 17쪽까지 목별조서, 성질별 과목조서, 사업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 198억 27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공사 등에 10억 원, 일반관리비로 1,81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사업예산 예비비 10억 1,81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541억 7,09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7,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해당 증액은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 4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수입 37억 3,540만 원을 증액 계상에 따른 총액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23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541억 7,09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7,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 후 32억 7,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8억 8,72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 8억 9,22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3만여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해 수질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3쪽입니다. 약수터시설 개선사업을 일부 이제 삭감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 관내에 10개소의 약수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8개소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내 그 안내판을 만들려고 했더니 그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서 각 개당 50만 원씩 8개소에 대한 400만 원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그 사유지에 대한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그쪽에 수질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장담이 어렵겠네요. 관리나 이런 게 어렵습니까?

수도과장 김상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수질관리는 저희가 이제 월 1회 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요. 연 1회 47개 항목을 검사해서 시민들한테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개인 소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뭐 시설물을 설치는 할 수 없지만 그 약수터 회원들하고 저희가 이제 청소도 해 주고 관리도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설 설치는 한계가 있고 하지만 수질관리는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고개를 끄덕임)

요즘에 사실은 약수터도 시민들이 먹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민의 건강이나 내지는 생명하고 직결된 이런 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뭐 약수터에 대한 수질개선을 위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설봉산 호암약수터 경우에는 그 물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다가 더 안 나오게 되면 저희가 완전히 폐쇄시키고 나중에 나오게 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그런 물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폐쇄시켰다가 생기면 또 다시 하고 또 안전하게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최근에 부산이나 광주나 이런 데서 태양광이나 아니면 전기로다 해서 광촉매 살균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는 벌써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된 곳이 어디 있나요?

약수터 이용하는 데 구암약수터나 호악약수터에 저희가 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음…….

그리고 운영 중에 있고요. 그 수질검사도 대장균 같은 것 도 옛날에는 대장균이 많이 나와서 그거를 하게 됐죠. 자외선 살균소독기가 그 지하에 매설돼 있습니다.

그럼 약수터마다 그게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네.

아! 너무 잘하셨네요, 그죠? 앞으로도 그 수도는 물론 약수터도 면밀하게 좀 관리하셔서 시민의 건강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 (자료 확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 작은 책에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건 나중에…….

아, 이따가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497쪽에 있는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환경부 사업 공모사업인가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네, 맞습니다. 환경부 사업 맞습니다.

(하수과장에게) 몇 쪽?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497쪽, 497.

(하수과장에게) 7?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성립 전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한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수과장입니다.

네.

이거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환경부 예산이 맞습니다. 그거는 자세한 거는 환경보호과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용을 대충 제가 봤을 때 도랑 뭐 정화사업이나 생태교육 같은 걸 하는 건데 이거를 12월달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은 기간이 너무 적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인데, 정확히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497쪽입니다. 보니까 그 송계 하수관로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2021년 착공해서 800톤 규모로 착공이 된 시설인데 이게 2024년에 준공예정이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자료 확인) 지금 8억 정도를 하신 건데, 이게 그러면 이렇게 그 단계별로, 이렇게 준공될 때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는 예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음…… 네, 이게 준공이 된다고 하면 그 남부권 지역주민한테는 생활환경이나 뭐 하천 수질이나 굉장히 좋아지겠네요, 그죠?

네.

네, 이거는 하실 때 면밀히 또 검토하셔서 여하튼 남부권 그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검토해서 준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504쪽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기초시설 기술 진단을 그 1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그 기정액은 없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하신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 진단을 해야 되는 기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네. 그 사업량 증가도 있고요. 그리고 악취 관련돼서 그 기술 진단도 좀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음. 한 뭐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뭐 3년이나 5년, 5년 뭐 이렇게…….

5년 단위로…….

네, 5년 단위로? 네, 5년 단위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는군요. 사실은 이것도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요새 그 악취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시는 김에 아주 철저하게 좀 기술 진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셔서 악취로 인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명서입니다. 지금 우리 부발 그 공공하수처리장은 지금 지하로 설계가 되는 거죠? 우리 소장님.

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송옥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악취, 이 공공시설 우리 하수처리시설 악취가 참, 최 지금 민원에 지금 참 대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좀 저희들이 진짜 신중하게 좀 잘 검토를 하셔 갖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건 좀 신중하게 좀 우리 과장님 이하 소장님부터 하셔 갖고요. 저 악취에 대한 부분은 좀 최 시설로 해서 처음에 투입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이천하수처리장 관련해 갖고 그 악취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그 악취저감시설도 설치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 악취가 저희 때문에 나는 게 아닌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모전영농단지에서 그 옆에 그 보호막만 열면 그냥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참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음,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그 축산과하고 또 우리 저 하수처리 팀하고 하수과 같이 이제 한번 제가 그 민원인들 있죠. 해서 제가 나갈 겁니다. 우리 이번 회기 끝나면은 제가 한번 그 현장을 가볼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507쪽에 보면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국비와 기금을 지금, 네, 반환한 거로 나와 있는데요. 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거…… 아니, 아니,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어도 이거를 반환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거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끝나고 난 거 잔액 반환하는 겁니다, 이건.

잔액이요?

네.

원래는 얼마…….

그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있는 금액에서 이제 계약을 하다 보면 금액이 좀 깎이거든요. 그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 제가 잘 이해를,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자체는 아예 안 들어간 거잖아요.

네?

생태 복원사업은 아예 안 들어간 거잖아요, 사업 자체가.

사업 다 들어간…….

(하수과장을 보며) 그…….

하수과장입니다.

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준공은 완료된 거고요. 이 잔액은 입찰차액으로 남는 잔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정산하는 과정에서 국비나 기금은 입찰차액은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하수과장입니다. 저기 그 부발 하수처리장 그 2억 2,000 증액분은 이제 그 토지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수용에 대해서 감정차액이 추가로 생긴 부분에 대해서 2억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요.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두 번을 했습니다. 한강수계 1단계, 3단계로 완료했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선읍리나 풍계리 이쪽 일부 좀 하고 있는데 이걸 했을 때는 한 80%, 그러니까 이제 송산리 쪽이나 뭐 그쪽 몇 개 동네는 아직 못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경제성 봐서 사업비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에게) 상수도, 상수도특별회계 맞나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 사항별 설명서 5쪽에 있는 그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1회 추경에 상하수도사업소 민원센터 신축, 그리고 마장지구 상수도시설 보완공사, 이천취수장시설 개선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원래 그 상수도 정비계획일까요? 거기에 미리 포함된 사업이었든지 계획된 사업이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 상수도시설 현대화사업에 의해서 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계획에 미리 포함되어 있었다면은 그 본예산이 아니라 왜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는 건지 제가 조금 궁금하고요. 이게 기금이나 그 잉여금이 들어오면은 그 예산이 또 확보됐기 때문에 추경에서 실시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수도과장 김상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본예산에서 작년도에 계획을 했고, 올해 본예산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데, 금회 예산금액이 부족하거나 또 떨어내야 될 금액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현 시점은요. 그래서 지금 공사가 완료된 것도 있고 뭐 공정이 한 90% 이상이고 그렇습니다, 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5쪽에 보면 우리 주요 투자사업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 민원센터 신축을 그 사업소 안에 신축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올라가다 보면 동림환경 자리가 있습니다. 동림환경 자리 옆에 저희가 중간가압장을 만들면서 저희 그 시설 자체 자재창고라든지 또 민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까지 올라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센터를 거기 같이 건립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 그럼 여기 또 추가적인 뭐 인원도 보충은 안 돼도 되나요? 그냥. 근데 또 직원도 그렇게 되면 또, 신축하게 되면 직원분들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드시잖아.

그러니까 민원 처리하는 그 직원들만 그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고요.

아, 민원부서만?

네. 민원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배수관로 설치공사 저 GIS 이거 지금, GIS 지금 찍는 게 지금 전에 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상수도도 같이 하고 계시나요? 지금 신축을? 신설을?

네, 상수도 일부 설치하는 거는, 일부 신설하는 거는 같이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거는 안 돼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그 예산을 좀 보셔 갖고 기존 것도 좀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그거를 지주분들한테 지금 부담시키기는 좀 금액이 크고, 현대화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 뭐야, 이게 저 우수관이고 뭐 수도, 상하수도 자체를 GIS로 확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저희가 앞으로 그 계획이 도수관로 복선화사업도 있고요. 현재 그 도수관로도 여주 단현리에서 23.4km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RFID를 심어서 DB로다 구축해서 관리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기존 것도 그렇게 확대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이제 제가 하수처리장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이천처리장이 지금 거의 차 가죠? 용량이, 이천하수처리장 용량이.

네.

지금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아, 그거는 하수과장…….

네. 과장님, 네.

저희가 5만 6,000톤인데 지금 한 4만 8,000톤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는 지금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지금, 네.

그게 이제 부발처리장이 신설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1만 4,000톤이 반, 반쪽…… 그 부발 쪽이 부발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년 정도 있으면 9,000톤 정도의 여유는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9,000톤 정도 되면 저기 아파트 세대로 봤을 때는 몇 세대 정도 되나요, 그게? 과장님.

세대가 1세대당 0.7톤 정도 나오거든요. 계산은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계획된 아파트들은 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된 거요?

네.

그러면 지금 아파트를 우리 이천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지역도 인구도 증가 부분도 있고 자족도시가 되려면 35만이 돼야 되는데, 35만이 되기 위한 그게 뭐냐면 뭐야, 기본시설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 기본시설에 대한 게 최우선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수도 아닙니까, 그죠?

네.

토지야 뭐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거를 꼭 우리가 미리 10년 정도를 내다봤을 때 35만을 계획했을 때 미리 좀 선정하는 건 어때요, 좀 이렇게? 과장님.

저희도 항상 그게 관건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환경부하고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그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하수처리장을 추가로 예상해서 증설을 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5만에 맞춰서 개발사업을 하겠다면 부분 변경을 통해서 처리장 증설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네.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보면 학교 문제도 있지만 최우선 시설이 기반시설 문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 진짜 중요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물과 그거 때문에 지역이 개발이 안 되면 그거는 진짜 이천의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미리미리 체크하셔 갖고 좀 잘될 수 있도록…… 이게 5년 주기인가요? 과장님.

5년 단위로, 법적으로는 5년 단위로 돼 있는데요. 개발여건에 따라서 부분 변경이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물량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미리 대비책은 좀,

네.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8쪽에 보면은 그 연구용역을 하는…… 아직 시작을 안 하신 거죠?

네, 아직…… 네.

그 연구용역은 이미…….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아니, 아직 착공은…….

(하수과장에게) 아직 안 했나?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네.

네. 근데 원래 기정액은 8,200만 원으로 잡혔는데 1,000만 원을 올리신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원인자부담금 그 부담금하고 그 요금 등에 대해서 적절한 게 뭔가, 그래서 그 용역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수 그 원인자부담금이 적정하게 부과되고 있는가, 요금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추가 보충설명드리면, 연구용역비에는 하수도 요금인상 현실화 그 용역도 있고요.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역 부분 중에 지금 이거 원인자 부분만 추가로 발생돼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8,200만 원을 했던 그 용역에서 또 추가가 돼서 요금을 올렸다 하시는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쉬었다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1시간 됐는데.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재난 발생에 따른 장비임차료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방재업무용 컴퓨터 구입 115만 6,000원을, 다목적용 컨테이너 구입 2,13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난취약계층 화재예방시설 보급사업 1,166만 원을, 풍수해보험 시비 추가분 1,15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에 1억 원을, 경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폭염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 도비보조금 2,430만 원을, 어석리 세천정비공사 도비보조금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8월 8일부터 17일까지 호우피해 응급복구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통신실 에어컨 구입에 120만 원을, 민방위경보시설 충전기 전원부 구입에 220만 원을, 화생방장비 구입에 825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027만 원을, 재향군인회 안보현장 견학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에 4억 9,300만 원을, 죽당천 산책로 조성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호법의 숲 구간 내 복하천 인도교 설치공사 설계비로 1억 5,000만 원을, 소하천 정비공사에 6억 3,500만 원을,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에 500만 원을, 친수공간 공공운영비에 1,22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친수공간 관리 및 시설물 정비에 2억 원을, 소하천 준설사업에 3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수목 제거에 1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3차분 1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치수사업 분야 건설사업 관리 용역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에서 300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전년도 잔여 사업비 반환 원금 및 이자에 2억 6,94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새로운 이천을 위한 미래도시 구상 연구용역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도시재생 소식지 제작 700만 원 및 기자단 운영 600만 원을, 전통시장 인근 문화의 거리 조성 12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동 지역 빈집정비사업에 1,000만 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보수에 104만 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소모품 구입에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자체사업인 장호원터미널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2년도 장호원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2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을, 죽당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 원을, 현방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안흥-산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3억 원을, 송정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 원을, 신둔역-동원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을, 이천사거리-신진리사거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0억 원을, 수광리 도시계획도로 외 2개 노선 개설공사에 1억 원을, 경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000만 원을…… 감액…… 수광리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 1억 원은 증액 계상하였고, 경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오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을, 신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을, 진암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천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 외 1개 노선 공사에 1억 원을, 교통광장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동6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포대우에서 송정2통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한내초교-무촌-궁평 간 지방도 33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1년도 동 지역 빈집정비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특정 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 수당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사업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천시 시도 및 농어촌도로개설공사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으로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모전-도지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천-송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작촌-해월간 도로확보장공사에 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와현-풍계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족분 사업비 11억 5,000만 원을 남정-도암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로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산-주미간 도로개설공사에 15억 원을 송곡리 농어촌도로공사에 9억 원을 오천2리 농어촌도로공사에 30억 원을 제요-신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5억 원을 관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송라-대신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8,000만 원을 도립-송말간 농어촌도로에 9억 5,000만 원을 대포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8억 원을 이평-매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6억 원을 도암-도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응암-가상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송갈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 원을 인후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가산-수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 원을 남이천IC-군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후안리 중부고속도로 통로 확포장공사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5,63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으로 5,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도로관련 배상금 및 구상금으로 1,000만 원을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에 5억 원을 도로 재포장 및 긴급포장복구 공사에 10억 원을 현황도로 용지 보상으로 5억 원을 스마트 클린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스마트 클린로드 시스템 설치 사업 재검토에 따른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시설물 개설 공사를 위하여 1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절기에 도로 제설용 친환경 제설제 구입을 위하여 6,9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도로 제설용 살포기 구입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관리 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로등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임금 인상에 따른 1억 97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아울러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에 대해서는 37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반환금으로 1,503만 3,9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으로 1,8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사무용 복사기 구입으로 440만 원을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9억 2,000만 원을 2022년도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으로 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한시지원금으로 2,250만 원을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으로 4억 200만 원을 노선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지원으로 1억 1,100만 원을 6차 일반택시 기사 한시지원금으로 8억 1,900만 원을 전세버스 기사 한시지원으로 13억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체계 구축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갈산동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으로 6,000만 원을 이천시 공공버스 대폐차 보조금으로 8,76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첨단신호 및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에 9,750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사업으로 9억 원을 옐로카펫 등 설치사업으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대비 부족분에 대한 전출금으로 14억 1,419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 3억 7,6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민원접수용 인증기 구입에 200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사업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인건비로 4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45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대지보상비로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46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48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4,452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및 교통안전시설 조성에 따른 세입 대비 세출 예산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4억 1,41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5쪽입니다. 공단경산전출금으로 1억 3,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단자본전출금으로 1억 6,318만 원을 공영주차장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4,500만 원을 내 집앞 자가 주차장조성 지원 사업으로 200만 원을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사업비로 9억 원을 금당권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1,000만 원을 모가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율현동 화물공영주차장 조성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3억 원을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6억 6,500만 원을 시ㆍ도비반환금으로 5,14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견인업무 대행사업비로 2,19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 원스톱 시스템 서버 교체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 인건비로 14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헌 위원입니다. 폭염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 2,4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아, 이거는 저희가 성립 전 집행으로 기 집행을 한 건데요.

네.

그, 양산하고 부채 등을 취약계층에 전달을 한 사항입니다. 독거노인 약 한 1,100명하고 예는 그 하고…… 거기에 대해서 냉방물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양산하고 부채 등을 제작해 가지고 저희가 생활관리사나 방문건강사를 통해서 전달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석리 세천 정비공사라는 게 이게 준설 작업한 건가요?

아, 준설이 아니고요. 지금 월포3리에서 어석리로 나가는 그 도로 옆에 세천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교량이 있어요. 근데 그 교량하고 법면이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보강 공사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장마가 재작년인가 심하게 났을 때 거기 뚝방이 터져가지고 물난리가 좀 많이 난 지역이거든요. 이 동네가.

네.

그래도 요게, 그 주민들이 사실은 이제 준설 작업을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천 공사구나 이…….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9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지금 3차에 한해서,

네.

추경으로 지금 한 18억 정도를 계상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몇 차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신가요?

아, 이거는 저희가 2000년도에 사업 계약을 해가지고 전체분 계약이 돼 있어요.

네.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지금 소하천이 10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계수가 돼 있는 하천도 일부는 있지만 저희가 계수율이 한 56%, 6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연차적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체 구분 계약 돼서 매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차수분으로 해서 돈을 지급해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네. 얼마 전에도 비가 오고 그래서 사실은 수해나 내지는 이런 데 좀 민감한 상황인데 이천은 다행히 비가 많이 안 와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미리 예방 차원으로 이번에 치수하고 이수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환경을 제대로 좀 파악하셔서 그리고 주도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그래서 수해 예방도 좀 하시고 생태계 같은 것도 좀 제대로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주민의 편익이 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하천 준설비가 소하천만 있는데 소하천만 지금 많이 잡혔잖아요. 근데 지금 아닌게 아니라 신둔천이나 복하천에 대해서 지금 준설한 지가 꽤 됐죠, 국장님.

아, 저희가 이 하천 구분이,

네.

국가 하천은 지금 유지 관리비를 저희가 국토부에서 받아서 쓰고 있고요. 지방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전액 도비로다가 지원을 받고 있고,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해서 추진이 되는데 매년 각각의 유지 관리비는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사실상 국가 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미천하고 복하천하고 2개 수계를 갖고 있는 거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청미천 복하천도 지금 호법 후안리에서부터 마장 양지까지 올라가는 게 지방 하천으로 돼 있는 거고 장호원 청미천도 어석리에서부터 저, 율면 신추리까지 나가는 게 지방 하천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지방 하천이 저희가 38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비를 가지고 충족을 해서 하고 있고 도에다가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해서 지금 준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업비를 계속 받아갖고 하고 있는데 특히 소하천 같은 경우는 계수도 지금 상당히 60%가 안 되는 계수율이고 지금 퇴적도 상당히 많이 돼 있는 상태라 최대한 저희는 지방비나 도비에 대한 거는 상부기관에다 계속 요구를 해서 많이 받고 추진을 하고 있고 소하천에 대한 것은 매년 저희가 지금 예산 자체를 올해도 기정예산 5억 세웠고 지금 추가로 다 3억 4,000 세워서 하는데 사실상 이제 예산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충족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아마 본예산에는 저희가 상당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복하천도 좀 신경 써 갖고 해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해서 준설이 지금 신둔천하고 복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지가 꽤 오래됐고 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 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품 구입에서 보면 민방 그, 297쪽 보면 우리 화생방장비에서 방독면인데 이거 직원들 우리 직원분들 하시는 건가요, 이거? 구매가?

이거는 지금 저희가 민방위 대원들이 한 1만 3,700명 정도 돼요. 전체적인 이천시 민방위에 대해서.

네.

직장 민방위에는 각 직장에서 구입을 해서 갖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대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에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 내구연한 소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방독면을 교체 작업을 해서 구입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법적 기준이 80% 정도 확보를 하면은 가능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1만 2,800, 1만 2,900개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씩 증설을 나가고 교체하고 하는 수량에 대해서 이번에 구입하는 게 825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국장님 지금 우리 직원분들한테는 지금 이게 돼 있습니까?

직장…… 저희도 과 별로다가는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과 별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면 먼저 우리 화재 사건 있었잖아요.

네.

관고동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일회용 산소가 있죠? 조그만 부탄가스 식으로 돼 갖고.

네.

지금 우리는 이거는 지금 보호용품이 지금 우리가 안 돼 있죠, 지금. 구매를 안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런데 그 부분은 그 얘기 제가 들었는데 각 병원이 됐던 건물에 대해서 화재 시 방독면 같은 거 이런 소화기 같은 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참사를 봤을 때는 인명 피해가 만약에 일회용 산소가 있었으면 그분들이 그걸 해서 쓰고 있었으면 인명 피해를 막지 않았나,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행감 때도 하겠지만 오늘 이 구매 소방용품에 대해서 하니까 일회용 산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걸 휴대용으로 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여기서 하면은 먼저 우리 관고동 저거에 대한 화재 때 돌아가신 분들이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았나 아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환금이 지금 다른 부서보다 반환금이 지금 47억 4,200만 원으로 다른 부서보다 좀 많은 거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전체적인 반환 국고…… 이게 지금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299쪽 반환금이 지금 47억 4,2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저기 작은 거는 뭐 얼마 안 되는데 주로 이제 이게 사업에 대한 것들이 보면 단월동 중앙배수로 정비사업이라든가 안흥동 환경 조성사업, 예경보시스템 확충 또 큰…… 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이게 공사하고 난 다음에 국도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한 반환금이 우선적으로다 생긴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반환금액이 비율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21.68% 정도 나오거든요.

네.

다른 데는 지금 뭐 한 5배의 예산을 사용하는 곳도 일점 한 육칠% 정도 0.21% 정도의 반환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21.68%라고 하면 다른 부서보다 좀 반환금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생각하기는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좀 다들 중요한 예산이겠지만 다른 데도 꼭 필요한데 좀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이 반환금 금액이 좀…… 이 전년도 전에도 이렇게 반환금 많았나요?

이게 저기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거의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거든요.

아…… 그런데 그……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다가 위원님께 전년도 대비 비교해 가지고 예산의 반납 사유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별도로다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1%도 안 되는 반환금액들이 금액이 많은 데도 있기에 제가 좀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좀,

별도로다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1쪽입니다. 새로운 이천을 위한 미래도시 구상 연구용역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 민선 8기 공약 이행관련 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아주 긍정적인 거 이게 이렇게 계획이 되면 그 난개발도 막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공간도 어떻게 보면 재구조화할 수 있겠죠, 그죠?

네.

특히나 그 미래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용역을 줄 때는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정서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적극적인 그 지역 정서나 이런 피드백을 좀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용역기관에만 맡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피드백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천시가 조금 더 차별화도 되고 또 경쟁력도 있는 미래도시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구상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304쪽에 보시면 안흥-산촌 간 해서 지금 뭐야, 추가로 지금 올라온 거 있잖아요.

네.

안흥……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거는 저희가 1차 구간은 주공아파트에서 국도 42번까지는 끝난 부분에 있고요. 국도 42호선부터 효양고등학교까지 나가는 구간에 대한 사업비 관급자재라든가 토지 추가 매입비라든가 이런 거를 추가로 반영을 해서 하고 공사 부족분에 대한 거 이것도 연차적 사업으로다 총괄 발주는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총괄로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서 집행을 하게 되면 그다음 해에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한…… 하지 않고 조기집행과 맞물려서 항상 세울 때 본예산에도 일부를 세우고 그리고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맞춰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음……. 그러니까 연도별 집행…….

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저기 모전도시계획도로도 똑같은 거겠네요?

네. 똑같은,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한 예산 자체가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도로공사에 대한 편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주민들이 좀 하는 게 좀 너무 작업을 안 하고 있다 막 이렇게,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안흥-산촌 간 거기도 좀 “왜 일을 안 하냐? 응? 빨리빨리 해야지, 왜 안 하고…….” 이런, 물론 저희들은 알지만 뭐 비도 오고 또 뭐 어떤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좀 그런 공기를 너무 좀…… 좀 당겨줬으면 좋겠어요. 송정동 우리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제가 막 얘기를 해서 좀 지금 1차 포장을 했…… 너무 공사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민원 그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막 그냥 흙탕물에 차에 뭐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대체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자재 파동이 나 가지고 상당 기간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공사를 못 하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됐던 상황인데 지금 그런 부분도 많이 해결이 돼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공기를 최대한도 단축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민원인 해소에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네, 국장님.

302쪽에 전통시장 인근 경관개선사업 관련입니다. 보니까 그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됐고 이게 전환사업인데 이게 뭐 방향이 바뀐 건지, 축소되는 건지, 폐지되는 건지…….

아, 저 12억 원 삭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실버로터리에서부터 관고전통시장까지 추진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따른 그 주민이나 상인들하고 협의가 그 세부사항에 대한 거 조율이 지금 많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통해서, 이게 전체 예산을 12억을 세워놨던 건데 그거는 내년도에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금년도 예산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를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전환사업이고요.

네.

여하튼 그러면 그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그 특징적인 어떤 사항이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지금 제가 2000년도에 전체적으로 그 판석 교체를 2년에 걸쳐서 그 밑에 프로스펙스 있는 데서부터 관고동까지 1차ㆍ2차ㆍ3차로 나눠서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지중화사업으로 해 갖고서 추진을 했는데, 요구사항이 너무 많고 해 달라는 거는 많고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도 상당히 힘들게 공사를 추진을 했고. 이번에도 그 밑에 하류구간에 시행을 하면서도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율을 많이 해 가지고 상당히 좀 힘든 작업을 했는데, 그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좀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거를 좀 전체적인 걸 설계하면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예산 서 있는 거는 반납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협의가 안 된 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지금 구상 중이신 거예요?

네.

네. 사실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죠. 특히 나 그 소상공인 중심의 전통시장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통…… 인근에 그 경관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그 소통을 통해서 계획하셔서 전통시장 및 그 주변 상가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11쪽입니다. 저는 스마트 클린로드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미세먼지나 비산먼지 내지는 뭐 각종 오염을 자동분사 그 살수를 통해서 제거하는 거잖아요?

네.

네. 여름에 열섬도 없애게 되고,

네, 그렇죠.

겨울에 뭐 빙판길도 방지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네요?

저희가 이 구간이 지금 중앙사거리에서 분수대 오거리까지 추진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그 구간이 지중화사업하고 중복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예산 집행 자체를 또 이월시키기보다는 감액처리를 하고 시기를 봐 갖고 다시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금회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는 사항이고, 이 사업 자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가지의 그 미세먼지라든가 여름철 폭염 대비해 갖고라도 저희가 당초에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갖고서 계획을 잡은 건데 이거는 시기에 맞춰 갖고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312쪽에 보면 우리 가로등 정비 관리 있잖아요. 국장님.

네.

그런데 지금 기존에는 뭐야, 지금 LED로 많이 교체를 하셨죠?

저희가 이천시 전역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에스코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그 가로등 불빛 와트에 맞춰 가지고 있는 가로등에 대한 거는 전부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체를 하고 나서 보니까 어두운 곳이 지금 상당히 또 추가로다 많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 하는 수정예산에서도 저희가 8억 원에 대한 거, 여기에 2억이 반영됐지만 8억을 더 반영을 해 가지고 더 이천시가 좀 밝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더 추가로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러니까 그 가로등도 어떻게 보면 너무 밝았을 때는 뭐 농작물 있을 때는 밝으면 안 되고 또 주택이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닌 게 아니라 해도 탈 안 해도 탈 그런 건 맞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신경은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이제 아까 밝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 말씀을 드리려고 좀 했고요. 지금 우리 도로 그 열선 까는 게 도로에만 돼 있잖아요, 국장님? 도로에만. 열선 그 국비, 도비 받고 하는 거.

그 겨울철,

네.

결빙에 따른 열선 처리하는 게 그 사업 자체를 작년도부터 지금 추진해 갖고 오고 있는 사업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 그 인도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학교 앞에 가파른 데, 송정초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가팔라서 그 열선은 도로에는 지금 깔았습니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어린이들 학교 주변에 인도 부분을 좀 확대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담당 팀장님하고 내가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내년부터는 그 열선 부분을 좀 확대해서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분들이 다니시는 데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옐로카펫 설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몇 군데를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저희가 지금 준비한 곳은 학교 주변 5곳에 대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천시에는 지금 현재 몇 군데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옐로카펫에 대한 거를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숫자에 대한 거는 우리 교통과장님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과장 노재덕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 설치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여기에 참석하신 각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도비로 다 설치하는 사업인 거죠?

네, 도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천시에 지금 제가 잠깐 찾아봤을 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지정된 데가 60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대략적으로 몇 개가 되어 있고 어떻게 좀 할 건지를 좀 알려주시면…….

네, 별도로다가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14쪽입니다. 그 저상버스를 이번에 구입을 하시네요, 그죠?

네.

그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저상버스는 지금 현재 기 설치돼 있는 거는 저희 시내 10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10대 정도 지금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 저상버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죠?

네,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저상버스를 세웠을 때 그 정류장의 높이라든가 내지는 장애물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휠체어를 타고 올라갔을 때 그 휠체어가 있으려고 하면 그 위치에 있는 자석이나 이런 것도 접어야 되고요. 또 안전벨트도 높이나 내지는 이것도 지금 안 맞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발판도 자주 고장난다고 해요. 발판이,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한번 구입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또 하나 문제가 이게 환승이 어렵잖아요?

네.

네. 지금 20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시내 중심일 거예요?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하튼 어쨌든 출발을 했는데, 그죠?

네.

목적지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단 얘기죠.

네.

네. 이런 면들을 좀 감안하셔서 최소한도 장애인들의 그 이동권을 좀 보장하셔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485쪽 질의인데요.

네.

이천시가 내 집 앞 그 자가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나요, 계속?

추진은 하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 내 집 앞 주차장을 하려면 여유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유 공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이 거의 드물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8개의 주차면을 조성했는데, 4개소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여기에다가 반영을 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저희도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거를 지금 알려주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자 자체 일부 부담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이거를 바로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지금 적극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창전동 쪽에 가니까 이제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너무 차 대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제안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직은 그분들이 못 들은 것 같은데, 이 자부담이 어느 정도가 되죠?

저희가 200만 원 정도 부담을 해 주고 있어요.

아…….

그 나머지에 대한 건 이제 자부담하는 거죠.

자부담으로?

네.

그러면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건데 현재는 그럼 아예 신청이 안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네. 이거 지금 한 건 하는 것도 창전동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노필원입니다.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650만 원을 증액한 25억 8,672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기록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업무연찬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중 세출예산은 1,281억 2,35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100억 4,963만 9,000원에서 이번에 180억 7,3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의 11.0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6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 지원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인건비 기정 5,745만 원에서 국비 766만 원, 시비 766만 원 총 1,532만 원을 증액한 7,277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으로 28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로 1,273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축제 지원으로 자릿골 왕골축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으로 26억 3,4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으로 1,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으로 2,72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임금님표 명품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으로 기정 6억 원에서 6억 원을 증액된 총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벼 병충해 무인항공 방제사업으로 1억 4,70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사업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4,8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비촉진 관련해서 이천쌀 사용 음식점 차액 지원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사업 기정예산 대비 1,800만 원을 증액한 3억 6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농업인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은 5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도 63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사업 관련하여 예산 증액은 없으나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간 예산 조정을 하였으며, 기본형 공익 직불사업으로 2억 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2022년 비료 가격안정 지원으로 2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으로 13억 1,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원예산업 종합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호원 황도복숭아 조형물 이설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04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축제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삼시설 현대화사업으로 4,7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지원사업으로 3억 4,81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으로 3,7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화훼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1억 3,068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22년 고소작업차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보조사업으로 21억 원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인건비로 1,60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공공운영비로 8,231만 원이 증액된 5억 7,7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포장사업으로 기정 10억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25억 원을 증액한 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 산양저수지 하류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정비 백사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1,888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1,88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백신지구 양수장 우선 공급 운영비로 7,040만 원을 증액한 2억 4,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경비로 300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 공공관정 관리기반 구축사업으로 7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국비 3억 6,000만 원은 성립 전 집행하였으며, 시비 9,000만 원을 포함해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미불용지 보상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유류가격 폭등으로 인한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긴급지원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346쪽부터 350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송갈미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재원이 변경이 돼서 도비 8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오성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보조사업에 당해 사업비로써 국비 1억 200만 원, 도비 1,320만 원, 시비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비 공무직 인건비로 76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반환금으로 15억 2,3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8억 5,967만 5,000원이 되겠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6억 6,40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으로써 도비, 시비 부담금을 변경하여 총예산은 동일합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사업도 도비, 시비 부담금을 변경하여 총예산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30억 6,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2,288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살처분보상금 지원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으로 3,1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축사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1억 1,87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특별교부세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도비 지원금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 관리 보조로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물보호 및 홍보 안전장비 구입비로 252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그리고 유실ㆍ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사업으로 6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로 2,1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몰지 사후관리 발굴복원 보조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10억 173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4,180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5,99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02쪽 축산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5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1억 2,5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60만 원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이천쌀문화축제 추진 관련 일반운영비로 7,7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로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6,6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4,952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7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61쪽에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보조사업으로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 보조사업으로 2억 3,96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3,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료비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 지원시설 운영으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54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용미생물 새 기술 보급 인건비 보조로 2021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인상액 43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반환금으로 1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3만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6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5쪽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으로 1,7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발행위 용역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물가, 원자재, 원유가 상승, 고환율, 기후 변화 등 농축인 모두 지금 힘든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6쪽입니다. 이 농지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설치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이번에 「농지법」 제44조하고 시행령 제61조에 근거해서 그 농지위를 설치하게끔 법으로다가 이렇게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에 위촉 완료하고 이제 9월부터 농지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조례는 없는 거죠?

조례는…….

네, 정책과장 장상엽입니다.

네.

네, 조례는 없고요. 현재 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요.

네. 뭐 조례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타 시도는 보니까 조례가 있더라고요.

네,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110명이라고 하면 이게 읍ㆍ면ㆍ동에도 설치가 된 거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2개 읍에 8개 면 100명하고요. 저 동쪽에 10명 해서 110명입니다.

네. 음……. 이 취지가 그 농지 취득을 공정하게 하자는 차원이고요, 그죠? 네.

네.

그다음에 뭐 그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그 농지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겠단 얘기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이게 아마 잘 정착이 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농지가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 심도 있는 검토하시고, 네,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337쪽입니다. 여기 농민기본소득 그 사업비가 지금 보면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네.

우리 시는 기본 분기별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월로 지급하나요?

이거는 저 월 5만 원씩 이제 분기별로다가 이렇게 15만 원씩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거 이제 삭감 좀 이유는 당초 그 사업 예상량보다 그 신청자 수가 좀…… 좀 적게 조정되는 바람에 그거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전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 보증증권을 저희가 들었었는데 일반 우리 그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서 그 보험증권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인원수 조정에 따른 그 인원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삭감 이유 중에 신청자 수가 감소됐다고 하는데, 이 신청자 수 중에 그 자격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일단 이천시에 기본적으로 주소를 둬야 되고요. 실제 그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 해서,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이와 관련해서 또 실제로 이제 농사짓는지 여부도 또 이제 감시단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서 부적격자는 또 이렇게 색출해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는 감소요인도 있습니다.

혹시 자격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 해서 지급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그래도 이게 좀 꽤 시행이 돼서 좀 널리 알려져서 아마 이제 불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 거로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제 신청을 못 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 자격 확인이 바로 되면은 저희가 그거는 바로 지급이 가능한 거니까요.

음. 이게 지급이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대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거를 경기도에서 소상공인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화폐로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아예 그 협약내용에 포함해서, 이거 문제점 해결은 저희가 꾸준히 이제 도에도 건의를 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 충분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물론 이제 농업 짓는 어떤 농자재 구입비나 이런 거로다 사실 좀 써야 되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농협 뭐 하나로마트나 연쇄점 이런 데는 또 금액이 또 이렇게 넘어서 정작 거기서는 또 쓰지 못하는 그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충분히 도에도 전달했고요. 도에서 또 이렇게 정비를 해서 해 줘야 우리가 또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네.

또 본래 그 취지나 목적에 농어민이니까 농민 자재 이런 거를 농협을 통해서 쓰는 게 제가 보기에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

네,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방안, 대책 마련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342쪽 장호원 복숭아축제 행사지원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원래 기정액이 1억 5,000이었는데 갑자기 1억으로, 1억을 증감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342쪽입니다.

네. 이게 사실 3년간, 위원님, 이게 축제를 미개최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쌀값만 빼고는 각종 뭐 물품이나 이게 다 오른 상태라 이제 물가 그 상승분도 좀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모처럼 또 이렇게 3년 만에 하다 보니까 좀 행사내용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부대행사를 추가해서 뭐 이렇게 축제를 좀 내실화할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 지금 행사 자체가 9월 16일날 시작을 하는데 이 1억을 추경을 해서 준비하는 데 과정들이 웬만하면 다 준비가 되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1억을 어떻게 해서 추경에서 이거를 하시려고 하나 싶어서요.

일단 이게 이 행사가 전체 뭐 저희 시비만 부담되는 행사는 아니고요. 장호원복숭아추진위원회에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거는 추진위원회 예산으로다가 지금 해 온 거고요. 이거 위원님들 해 주시면은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어떤 그런 뭐 물품부터 해서 좀…… 그런 거 사용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정산을 좀 저희가 잘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금액도 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상승으로 따지면은 이 정도의 금액은 너무 크다고 좀 생각이,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에 대한 그 정확한 예산 계획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을 보며) 과장님, 추가로 설명 좀 해 주…….

네, 정책과장 장상엽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호원축제는 그 장호원 단체에서요. 18개 단체에서 각 프로그램을 이렇게 맡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증액된 거는 물가가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는 그 행사를 진행하는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좀 부담이 많이 간다 그래 가지고 일부 좀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 증액 가지고 내일모레가 축제인데 어떻게 쓰시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는 단체에서 일단은 자부담금을 투입해 가지고요. 같이 전체적인 축제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축제 정산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부담은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단체 총괄할 때요. 한 1억 2,000 정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자부담과 따지면은 한 4억 정도 되는 행사가 되는데 예전에는 예산이 3년 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원해줬던 거는 1억 5,000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계속 1억 5,000을 해줬는데 3년을 안 했다고 해서 1억을 갑자기 올리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선 죄송한데 이 다음에 저한테 계획서 좀…… 네.

네, 그렇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39쪽입니다. 이천쌀 사용 음식점에 지금 차액하고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는 게 기정액은 없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5억 정도가 계상이 됐네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339쪽입니다.

제가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

네, 거기 보면 이제 이천쌀을 사용하는데 음식점에 차액 지원과 택배비 지원 사업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정액은 없지만 이번 추경에 5억 정도를 계상하셨잖아요?

네.

이게 그 대상이 구곡이겠죠? 햅쌀 아니고 구곡이죠?

네, 구곡입니다.

네. 구곡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 지금 현재 남은 양은 어떻습니까?

9월 1일자로 해서 다 판매를 완료했습니다.

아, 판매를…….

저희가 이거 쌀 소비 촉진 운동을 할 당시에 한 1만 2,700여 톤이 재고로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또 위원님들부터 해서 적극적인 또 협조해서 이번에 9월 1일자로다가 1만 2,700톤을 다 소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5억은 구곡은 이미 소진이 된 거죠?

이것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네.

아, 포함해서 하시는 거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햅쌀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 햅쌀에 대한 어떤 이런 나름 구곡에 비해서 소출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햅쌀에 대한 어떤 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지금 농협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올 저 벼 수매량도 풍년이 예상되고요. 지난해보다는 조금 다소 감소로는 보일 텐데 일단 수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해들하고 알찬미가 또 다수 수확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천쌀 미질 어떤 제고를 위해서 이제 단백질 함량을 좀 6.0으로 최고의 밥맛 좋은 게 이제 6.0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그거를 강화해서 좀 어떤 평가도 좀 달리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매량도 지금까지는 전량 수매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어느 일정 부분 좀 남기고 수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또 복합적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조합장님들하고 지금 협의 상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햅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나 내지는 이런 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네, 지금 수매가도 아직 이제 뭐 결정이 안 된 상태고요. 전적으로 또 농협이나 이런 데서 또 협조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또 나서서 이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에 제가 알기로는 한 19톤 정도를 수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판로를 좀 개척을 해야 되겠죠? 특히나 농가의 아주 유일한 어떻게 보면 소득이니까 끊임없는 어떤 아까도 대안을 말씀하셨지만 계약 농작을 좀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들이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3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으로 20억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건립을 시작하는 건가요?

지금 9월 1일자로다가 그 행정소송에서 그 소송 제기한 분이 이제 기각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제 중토위에 그 재신청을 지금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다시 중토위에 재신청을 해서 계획대로다가 이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추경 금액으로서 20억이 좀 큰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금액이죠? 343쪽입니다.

현재 이 지원 받는 게요. 국비가 70%, 시비가 30% 매칭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건데요. 현재 2024년까지 저희가 건립 사업비를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자체가 지금 현재 건물이 지금 현재 지어지지 않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지금 안 지어지는 게 토지소유자하고의 어떠한 그런 관계 때문에 현재 지금 건물 진척이 안 되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들하고 계속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이 사업을 빨리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해결도 제대로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추경으로서 25억을 책정했다는 얘기는 지금 거의 시에서는 그 자리에서 지금 얘기 나오던 그 자리죠? 이천역 앞에.

네.

20억을 추경을 받아서 그걸 추진하고자 의지가 있는 것이죠?

네, 이거는 국비가 딸린 거라요. 현재 연차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70억 계속 사업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 내년까지 해서 한 연도별로 한 21억씩 이렇게 책정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52쪽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인데 이게 지금 지능형 축산관리 시스템이죠?

네.

이게 아주 긍정적인 게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환경 관리나 사양이나 경영에서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50%라고 있잖아요.

네, 50%요.

네. 이게 어떻게 차등으로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이 축산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대상 농가는 한 23 농가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이제 도에서 뒤늦게 선정하는 바람에 이번에 반영이 된 건데…… 저기 금년도 최종 사업 선정으로 23 농가가 이번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대상 농가에 ICT 융복합 장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없었던 사업이죠?

요게 계속 있었던 거로…….

근데 이 기정액 없고 이번에 추경에 지금 30억 정도를 추경에 올리신 거네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도에 이게 국도비 다 매칭 사업이라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는데 도에서 이번에 좀 뒤늦게 늦게 선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23 농가가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이렇게…….

사실은 축산 쪽에는 악취하고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아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추가 이렇게 여하튼 추경에 올리신 거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관리를 잘 하셔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나 내지는 환경 관리 이런 쪽으로 민원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354쪽 보면 또 여기 보면 축사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지원이 또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또 지금 보면 삭감이 되어 있죠? 일부가.

네. 이게 관내 축산농가. 악취민원 일단 발생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지원 대상인데 축사 외벽 개선이라든지 악취 물질 자동감지 시스템, 뭐 탈취제 자동분사 시스템 이런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업량이 당초 저희가 20개소를 해서 이것도 신청을 했는데 이게 15개로다가 조정이 돼서 도비 변경 내시가 이루어져서 조정된 만큼의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그런…….

예산 때문에 지금 20개가 있는데 15개소가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격 때문인가요?

신청자 감소 그런 자격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사에 대한 날씨나 내지는 뭐 이런 거에 또 민감해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 저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지금 이렇게 삭감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명서입니다. 우리 송옥란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축사저감시설 이 부분도 저도 질의를 하고자 했었는데 먼저 하셨고요. 지금 우리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데 지금 감액 이유가 우리가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다고 그랬나요, 아까? 이게 지금 감액된 게 1억 2,500이요? 5억 중에서요?

저희가 매년 초에 1월에서 3월 사이에 사업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도에 올려 선정을 했는데 이 사업량이 이제 당초 한 20개의 사업 분량으로다가 한 건데 도에서 어떤 예산 관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안 변경 내시를 감액으로 다 해서 줘서 거기에 맞게 우리 부담 비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된…….

이거와 관련해서 국장님 제가 또 질의하고자 하고 싶은……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 분뇨 시설이 있는데 지금 그 분쟁이 있는 거 좀 아시죠, 국장님. 지금.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악취 문제는 지금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우선 하수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 축산 두 가지가 되는데 축산이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또 특히 우리 증포동 모전리 백사 그쪽 일대에는 지금 아주 통장님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지금 몇 번을 여기 오시고 또 그것 또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 현장을. 우리 축산과장 안 계시나? 그렇게 해서 가기로 했는데 이 대책으로 봤을 때는 지금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종말처리장은 많은 시설비 투자를 해서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축산 쪽에만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면이 많아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대책 적으로 들어보는데 돼지 뭐 숫자를 줄여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환풍을 했는데 보니까 어느 정화 시설이 돼 있어서 환풍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국장님 그 아십니까? 그거?

조금 규모가 큰 데는 자체 그 시설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좀 오래전에 시작된 분들은 그런 시설을 못 갖추다 보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반입을 하거든요. 소규모 농가하고 해서 그래서 또 이게 또 처리 용량이 기준이 또 1만 8,000 뭐 이렇게 규정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거를 다 이제 소화를 못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냄새는 말씀하신 거, 말씀하셨지만 그 인근 어떤 그런 시설에서 저감 노력을 해서 좀 많이 또 줄였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거기에 반입되는 축산 분뇨 이런 게 용량 대비해서는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부발 하수종말처리장이 좀 설치가 되면 이제 그게 조금 앞으로 몇 년 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 민원이 좀 발생은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가축 수부터 해서 저희가 지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더 이렇게 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축협하고 축협에도 조합장님들이 과거에 선거하고 그러실 때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짓겠다. 이러한 공약들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 한 거예요. 여태까지 설치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우리 시에서도 좀 거기 같이 협조 하에 시에도 보조도 좀 해 주고 해서 별도의 처리장을 좀 해서 축산 분뇨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57쪽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계획으로 해서 이제 용역비가 2,189만 원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가 장소가 정해진 상태인가요, 아니면 토지보상 같은 거라든지…….

당초에는 돼지박물관 있는 데 율면을 좀 검토했었는데요.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장소 부분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그 방향성이라든지 그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비해서도 그 사업 추진에 따른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용역을 좀…….

그럼 이건 용역비지 설계비는 아니죠?

네, 용역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장소 정해진 것도 아니죠?

네.

보니까 여주 같은 경우는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여주보다 이천이 2배가 인구가 많고 반려견도 그만큼 더 많으리라 보는데 굳이 이천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시장님이 또 민선 8기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소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357쪽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발굴복원) 사업이 지금 부대비나 시설비가 지금 보면 2배 정도가 추경으로 계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그 매몰지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병원체나 미생물이나 이런 걸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렌더링이나 열처리 뭐를 통해서 뭐 퇴비화하고 이런 수순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2010년부터 2011년에 가축전염병 발생으로다 매몰된 그 매몰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473개소가 지금 소멸됐고요. 지금 한 473개소 중에 한 90% 해당되는 게 지금 소멸이 됐고, 내년도에 이게 이제 매몰지 소멸화 그 사업이 일몰제가 적용이 돼서 그전에 그래서 이번에 한 10개소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으로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침출수라 뭐 여러 가지 이제 토양이나 이런 데 환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오염되고 매몰지가, 사실은 악취가 또 굉장히 나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원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볼 때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환경이나 내지는 그 민원인에게 그 민원 해소에 좋은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추경에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신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네, 거의 뭐 지금 90% 이상 다됐고 이거만 하면 이제 끝입니까, 이천시는?

한 10개 정도 더 남았는데요. 이게 한 20개소에 해당되는 사업량인데 이번에 10개까지 포함하면 한 90%가 이제 전체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일몰 해당되기 전에 이거 다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 359쪽을 보시면 청년농업인에 대한 예산이 지금 일부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 청년농업인이 지금 현재 추이가 어떤지 또 귀농인 상황은 어떤지 이 두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그 사업인데요. 이게 대상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에 이제 선정자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그 영농정착 지원금을 바우처 농협카드로 해서 바우처 전용카드를 만들어서 그 연차별로다 지원금이 다 다르거든요. 한 3년차까지 이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건 자격 같은 것도 이제 심사 이런 것도 그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도에서 면접심사하고 그랬는데 이후에는 저희가 서류 면접 심사를 병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 증감 사유는 지급 인원이 현재 이 3년차 55명 중에 10명으로 이렇게 추가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그 청년농업인이 이천시는 어떻습니까? 추이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습니까?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네. 그 청년이 아니더라도 귀농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귀농도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농업진흥과장을 보며) 그거는 저기 과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

농업진흥과장입니다. 귀농인도 저희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매년 3명에서 5명 정도 귀농자금을 신청하시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음. 아! 이 아주 긍정적이네요. 인구절벽 시대에 이렇게 농업인들이 이천을 찾는다는 거는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분석하시고 또 이게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361쪽 그 터널식 해가림을 이용한 인삼재배가 요즘에 신기술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이제 이번에 시범으로 하시는 거네요? 시범사업. 361쪽입니다.

이게 그 철제로다가 이렇게 지주 세우고 높이를 좀 높이, 기존 목재를 이용해서 그런 햇빛 가림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터널식 해가림을 이용한 인삼 재배 이제 신기술 시범사업인데요. 이건 국비, 시비해서 한 50% 다 매칭사업이고 금년 3월에 이제 산학협동 심의 통해서 1명을 선정했고 이번에 추가로다가 차순위자를 이제 해 줬어요. 그래서 내시 추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 지금 그러면 현재 지금 이번에 가는 2개소와 포함해서 몇 군데나 돼요, 이런 시설을 갖춘 데가?

이거는 매년 저희가 또 신청을 받아서 또 국비 요청하고 거기서 또 선정이 되면 또 저희가 시비 세워서 같이 50 대 50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신기술을 시범 한 곳이 총 몇 군데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이제 2개소 시작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장을 보며) 이거 과장님이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술보급과장 정현숙입니다. 농업 신기술 보급사업을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여러 가지 중의 하나로 터널식 해가림 인삼재배 신기술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원래 2개소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시범 하시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설치하고 타당성이나 효과 등을 분석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할지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시범을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 실시를 하는 거네요?

네.

네.

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인삼밭 하면 목재하고 짚하고 이런 걸 이용해서 햇빛을 가리면서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자연재해에 굉장히 취약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농작법도 편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터널식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도 있고 그러다가 보면 소득도 많이 증대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게 많이 권장이 돼서 지역 인삼농가에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무리하시죠.

없습니다. 마무리하시죠.

373쪽…… 네. 아, 이게 373쪽이 아니라 (자료 확인) 502쪽. 못 찾겠…….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