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전시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님들과 유성구 학하동 주민자치회원과 주민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국민의힘 대덕구 회덕·신탄진·석봉·덕암 지역구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을 일류 경제도시로 이끌고 계신 이장우 시장님과 대전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과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확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처음으로 국비 4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하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며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모습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전의 미래 100년을 위해 시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문제에 대해 대전시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의 광역교통망 구축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덕구 중심부인 연축동 일대가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으로 북부 신탄진 권역과 남부 오정·송촌동 권역의 연결고리 역할을 강화하는 대덕구의 혁신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공공기관인 대덕구의 신청사가 건립될 예정이며 트램의 차량기지도 들어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축지구에 건립하고자 하는 신청사의 건립방향은 기후위기 대응 제로에너지 건축물, 감염병 등 재난 대비 맞춤형 및 주민참여형 청사로 건립하여 연축혁신도시 조성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덕구 신청사 건립계획은 건립기금 893억 원, 구비 307억 원 등 총사업비 1,200억 원을 투입하여 신청사와 함께 에너지카페, 의회, 보건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덕구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2020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9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는 등 신청사 건립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대덕구 신청사 건립 사업이 지난 3월 6일 대전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조건부로 통과되었고, 4월 1일에는 현 청사에 대한 매각·매입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덕구 신청사 건립은 더욱더 탄력을 받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장우 시장님! 대덕구 신청사의 원활한 신축을 위해서는 대전시의 협력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청사 이전과 연축지구 개발사업은 침체된 대덕구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며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대덕구의 신성장 동력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청사 매입계획 및 활용방안과 함께 연축지구 개발사업을 통한 대덕구의 종합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할 대안과 지원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대덕구가 종합적인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트램 지선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트램 계획이 연축차량기지에서부터 회덕역까지의 추가 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불가하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트램의 차량기지에서부터 회덕역까지의 연장은 약 1.9㎞의 단일노선으로 비용편익비가 0.57로 나오지만 도시철도 2호선이 예타면제 대상임을 고려하면 충분히 계획 변경은 가능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장우 시장님! 트램 차량기지에서부터 회덕역까지 지선을 연장하여 계획을 변경하거나 향후 대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여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과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탄진역이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 건설사업에 포함되었고, 시장께서 공약하신 도시철도 3호선 계획까지 현실화된다면 신탄진역은 기종점의 역할로써, 중·장기적으로 볼 때 충청권 메가시티의 거점으로써 왕래가 빈번한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현재 신탄진역 서측에서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과 주민들은 1969년도에 완공돼 50년이 넘은 낡은 구름다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탄진역 서측은 동측과 달리 광장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석봉동 일원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하여 교통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전시에서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출입구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구 신설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신탄진역 서광장 신설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대전시는 도시공간구조를 2핵 10지역거점 13생활권 중심체계로 구축하여 성장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대전시는 10개의 지역거점 중 하나로 신탄진을 선정하여 청주·청원 등 충청 북부지역의 연계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발전전략을 세웠고, 그 설정근거로 신탄진 재정비촉진사업과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탄진지역의 성장 핵심인 재정비촉진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살펴보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신탄진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하여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서광장 신설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역세권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관련 질문입니다. 대전시는 전체 면적 중 56.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부족한 산업용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최근 국토부에서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부지가 필요한 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지원에 있어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대덕구 신탄진동을 포함하여 대청호 일원은 1980년 11월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면적은 77.7㎢로 대전시 전체면적의 14.4%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청댐은 금강수계 최초의 다목적댐이자 가뭄과 홍수 예방은 물론 생활 및 공업용수·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아주 중요한 국가 기반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청댐 주변의 무수한 주민들의 희생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댐에 대한 규제는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7개나 되는 규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희생을 감수해온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행위를 조금만 완화해 내 땅,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며 그저 본인의 최소한의 기본권 정도만 보장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대전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수도 정비를 완료함으로써 지난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의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의 증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해 주었습니다. 지난 7월 18일 대통령께서도 환경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인 환경규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지역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 왔던 사안인 대청호 일대의 규제완화를 위한 추진력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우리 시 노력과 국가의 합리적인 환경규제의 기조를 바탕으로 이제는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시장님! 대청호 주변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과도한 입지 제한을 해소하고 기이 설치된 대청댐의 풍부한 수자원을 규제가 아닌 자원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청호 유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가기 위하여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대청호 관광사업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자립화에 관하여 대전시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시정구호인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 공급망의 확보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전시의 에너지 자립화 정도는 1.9%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지 인근 발전설비가 필요한데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이상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이지만 현재 전력공급 비중이 0.65%로 굉장히 미미하고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열병합발전소 또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현실적인 대안인데 문제는 우리 대전시가 이 발전소들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 반대에 부딪혀 계속해서 좌절하고 있는 점입니다. 2019년에 서구 평촌산업단지에 유치하려고 했던 LNG발전소 건설계획과 유성구 도안동 인근에 예정되었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계획도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대전시의 치밀한 계획 미숙, 투명하지 못한 사업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전시의 향후 에너지정책 추진은 난항을 겪게 되었고 이것은 정말 애만 쓰고 소득이 없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열병합발전소 시설 증설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대전열병합발전이 노후화된 113㎿ 증기터빈 발전을 495㎿급 가스 복합화력, 즉 LNG로 증설하는 변경사업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설비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사업으로 오염물질을 줄이고 발전효율은 올려서 대전시의 2040년 전력자립도 목표인 20%를 상회하는 24%를 2026년에 확보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물론 열병합발전소 측의 계획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시민들께서 이 증설 문제를 두고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투쟁위 중심으로 서명운동, 집회, 기자회견 등으로 거세게 반발하였고, 그에 따른 여파였는지 작년 6월 허태정 전 시장이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의 허가여부가 1년이 넘게 판단이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양측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대전시의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자체적인 전력공급망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결정을 미룬다면 자칫 에너지 자립화는 공염불에 불과하고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행정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심히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확실한 결단을 내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허가권자가 산업통상부 장관이고, 건축허가는 대덕구 소관이어서 대전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수용성 관련해서는 대전시의 의견제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에너지 자립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열병합발전소 시설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이장우 시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에너지 자립도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전열병합발전소 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대전시는 어떠한 입장인지 진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소통하는 장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이장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송활섭 의원님의 다섯 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송활섭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덕구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대전시가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또 지원을 아까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근에 대덕구청장께 대덕구의 일이 대전시의 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대덕구가 연축지구에 대덕구 청사를 짓게 되는데 한 1,200억 가까이 예산이 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사 건립 기금 893억 등 여러 가지 해도 상당히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구 청사를 제가 직접 지어봤습니다만 대덕구의 현재 예산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책적인 것과 예산 지원이 신속하게 지원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하고 송활섭 의원님의 발언취지와 같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는 대덕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노력으로 지난 민선 7기 대덕구와 청사 매입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기존 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 대덕구 청사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결정되면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동의를 받아서 매입 절차를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덕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은 아낌없이 하겠습니다. 대덕구가 짓는 신청사는 기능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대덕구의 새로운 부흥의 상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전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도시발전 대안·계획을 물어보셨습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 LH 사업 시행자 지정, 대전충남혁신도시 지정 국토부 고시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11월쯤에 본격적인 보상 착수에 대비한 준비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전 연축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대덕구 청사 이전 등 신행정타운 조성과 공동주택이 1,435세대가 공급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유통 자족도시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적극 돕겠습니다. 또한 연축지구와 연계한 추가 개발사업이나 과학특구 및 과학벨트 등과 연계한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것이 확정되면 개발계획변경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책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연축지구 개발사업의 단계별 행정절차가 원활히 추진되고 또 혁신도시와의 시너지를 통해 획기적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덕구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상서 공공주택지구사업, 대덕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회덕IC 건설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어 대덕구의 도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5개 구의 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관련해서 차량기지에서 회덕역까지 연장을 요청하셨습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회덕역까지 노선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획재정부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덕역에서 트램 지선 연장을 만약에 우리가 먼저 결정했을 때 수요 중복으로 인해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추진상황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검토하고 또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수요예측 재조사가 완료되고 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저도 적극적으로 시기를 봐서 회덕역까지 지선 연장 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회덕역 노선 연장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함께 용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에 시민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탄진 재정비촉진사업의 재검토입니다. 신탄진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서광장 및 서측 출입구 신설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낙후된 신탄진지역을 2007년 12월 28일에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또 주거·상업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325억 원을 투입해서 신탄진역 일원에 석봉동 어린이공원 1개소, 도로 확장공사 4개소, 신탄진역 보도·육교 보수공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또 현재는 신탄진역 일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300억 원을 투입,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재정비촉진사업의 변경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또 지역주민들의 동의, 여론수렴과정 등 사회적 합의과정에서의 어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입안권자인 대덕구청장의 계획변경 신청이 만약 있을 경우에 서광장 조성 그리고 역사 주변 시설개선 등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신탄진지역 전체가 대전시의 큰 틀 안에서 더 발전해서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시가 정책적 배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청호지역의 음식점 면적 확대 및 숙박시설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사실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에 지난 40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청호의 상수원보호구역 77.7㎢에는 동구의 대청동이 79%를 차지하고 있고 대덕구의 신탄진동이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19·20대 국회의원 재임 시에도 환경부의 국정감사 질문 등을 통해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다방면적인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대해서 전전 정부, 모든 정부들이 상당히 환경부에 대한 민감한 반응으로 규제완화를 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시장 취임 후에도 대청동 주민들과 이미 간담회를 했고요, 음식점 면적이 100㎡ 이하라는 과도한 제한과 숙박업은 물론 민박업도 일체 불가하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뵙고, 지난 시·도지사 간담회 때도 환경부 장관께 일부 제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법령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시가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법령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정치권과 인근 지자체와 공감대를 통해서 이런 과도한 규제가 개혁돼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도지사도 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충청북도 도지사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하수 차집관로가 대부분 다 완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호지역에 대한 차집관로 문제가 다 해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의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이미 해결됐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청호와 대청호반을 시민들께 돌려주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앞으로 송활섭 의원님의 말씀대로 대청호지역의 규제완화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그리고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협력도 요청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송활섭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정발전에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요한 현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송활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송활섭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제가 잠시 이걸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우선 에너지 자립도 확보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은 의원님과 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시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일류 경제도시의 기반은 결국 산업용지를 500만 평 확보하고 그 500만 평에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는데, 결국 산업용지에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오려면 일단 아주 양질의 전력공급이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시의 에너지 자립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자립도가 워낙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1.87%의 전력자립도를 2025년도에 4.86%, 또 2040년도에는 20.45%까지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전략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수요 효율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상생형 연료전지발전소 또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에너지신산업 육성,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과 관련해서 향후 2040년까지 20.45%로 육성할 생각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대전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은 민선 7기에 아마 이 사업이 상당 부분 지연되고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법에 따라서 대전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1년 3월 신청한 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현재도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노후설비를 위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우선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이고 또 온실가스하고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현격히 줄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제시해야 됩니다. 또 설비용량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낮은 가격으로 난방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민이 납득할 만한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혼선이 있었던 대전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충분히 더 검토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는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설비를 490㎿로 증설하고 연료전지는 신설해서 12.3㎿ 증설하는데, 과거에 노후된 설비를 고효율 친환경 시설로 현대화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고효율 친환경 시설로 했을 때 유해물질이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노후설비는 신속하게 새로운 설비로 교체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민들하고 좀 더 이 문제는 소통을 하면서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에너지 자립화에 대해서 시장님의 좋은 답변 잘 들었고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조원휘 의원(일문일답)

시장님, 조금 이따가 제가 나오시라고 하면 나오세요.

그럴까요?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신성동·노은2동·노은3동 지역구 출신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145만 대전시민을 위해 어떤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몇 가지 시정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민선 8기 대전광역시장 취임을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9대 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취임한 지 한 2달 정도 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경남과 전남, 양축으로 될 뻔했는데 삼각 체제로 대전을 포함시킨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울 걸로 봤는데, 즉 3축을 만든 것과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조속히 확정지은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장과 공직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대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인정받고 민선 8기 시정이 성공하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취임 후 서울과 지역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거, 언론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현안문제로 요즘 밤잠이 잘 오지 않으시지요?

제가 본래 잠은 잘 자는데요, 단지 업무가 워낙 과다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 직원들보다 좀 일찍 출근하고 계속 대전시 현안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잠은 잘 자는데, 저는 요즘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시와 대덕특구 상생협력사업 관련인데요, 내년이면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조성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먹고살기도 어려운 시절에 국가 과학기술의 중심지를 대덕군에 조성한 혜안이 놀랍고 대전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50년의 시간 동안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이뤄낸 연구의 성과와 과학인재를 길러낸 훌륭한 업적에 비해 우리 대전지역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미약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혹시 현재 대전시와 대덕특구 간 상생협력사업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선 그동안 대덕특구본부에 있는 출연연구기관과 대전시가 사실상 긴밀한 협력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좀 있었습니다만, 계속돼 왔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 정도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덕특구본부에서 나온 지난 50년 가까이 되는, 50년의 성과물들이 대전에 불을 켜고 산업화하는 데 상당히 소홀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이게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더 가깝다 보니까 제가 출연연구기관장들하고 퇴직한 고경력의 과학기술자들께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대전시가 그동안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분들 내려왔을 때, 원자력연구원에 잠시 같이 온다든가 이런 것 빼고 출연연에 직접 방문해서 함께 논의한 적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할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덕특구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보다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올 추석명절 이후에 전 출연연구기관을 예방하고 또 최근에 고경력 과학기술자 그리고 출연연구기관장들, 카이스트 총장 그리고 충남대 총장을 비롯한 많은 지역의 관계된 분들과 함께 긴밀하게 소통도 했고 주로 많이 만나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전시가 먼저 가서, 대덕특구본부와 대전시가 원팀이 돼야만 향후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성과물들을 대전시에다가 산업화하고 대전의 경제를 키우는, 그래서 대전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여기까지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전시와 대덕특구 간 협력사업들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지금 시장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책연구기관이라는 한계로 대덕특구에서 대전지역만을 위한 협력사업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상생협력사업은 우리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그간 연구기관, 시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면담과 최근 정책간담회를 통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의 가장 큰 경쟁력을 두 가지로 봅니다. 가장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효문화진흥원과 뿌리공원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장 세계적이고 최첨단의 대덕연구단지가 대전에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을 잘 활용해야 대전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뿌리공원은 문중문화를, 대덕연구단지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학생들의 필수 견학코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개별적으로 미미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덕특구 내 연구기관들의 홍보 및 견학 프로그램 등을 통합해서 진행할 수 있는 장소를 대전시에서 마련하고 그 장소는 대전역 주변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성에만 너무 치중돼 있는 인프라를 분산하는 효과도 있고 외지인들에게 가장 접근성도 좋으며, 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가장 강하게 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홍보관을 대전역을 중심으로 설치해서 과학도시 대전의 랜드마크로 삼는 것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전역 인근 연구기관 통합홍보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역이 유성이신데도 불구하고 대전역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덕특구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해서 한 50개의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화학연구원 등의 10여 개 기관만이 별도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사실상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어떤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지난번에 출연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해서 명확히 대전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대전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대전역 인근에 연구기관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덕특구의 홍보뿐만 아니고 과학기술도시의 어떤 대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홍보관 설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데 대덕특구 내 연구기관 등의 육성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참여연구기관들과의 어떤 공감대와 서로 협력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이래서 저는 조만간 다시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께서 홍보관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각 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꼭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한데요,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또 뒷부분 질문 때문에 좀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둘째, 셋째 같이 시간 관계상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경력 과학기술을 활용한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이 지금도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베이비부머세대 과학자들이 대거 은퇴를 하면서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이들을, 가칭입니다만 대전시 명예연구원으로 위촉하고 지원의 폭도 더 파격적으로 늘려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 셋째로 대덕특구 자체도 하나의 브랜드로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더 강렬하게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명칭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엑스포공원, 국립중앙과학관, 스튜디오큐브 그리고 인근 연구기관을 묶어서 ‘사이언스 엑스포타워 테스트필드’로 명명하고 테스트베드를 수행할 수 있는 거대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진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경력 과학기술자들과의 간담회도 했는데, 제가 거꾸로 먼저 고경력 과학기술자분들께, 저희가 고경력 과학기술자분들이 커뮤니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고경력 과학자들이 대학의 창업하는 분들에게, 현재 창업하는 벤처기업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대전시에 좋은 정책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또 과학기술자는 저는 정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노하우에 축적된 이런 과학기술의 역량을 직접 창업하든 또 창업하는 분들과 결합을 하든 이런 공간까지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 명예위원 위촉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엑스포공원, 중앙과학관, 스튜디오큐브, 하나의 테스트필드로 조성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역의 공공기관에 테스트베드를 형성하는 건 아주 적합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화를 하기 전에 실제 환경에서 실용하는 테스트베드야말로 저희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이런 혁신기술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만큼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좀 약간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 대전시의 브랜드슬로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Daejeon is U(대전이즈유)’가 현재 공식적인 브랜드슬로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브랜드슬로건으로 사용하실 거지요?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문의 브랜드슬로건이 그렇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영문으로 표기된, 전에 대전의 이츠대전이든 지금 대전이즈유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츠대전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대전시가 한번…….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겠다, 대전이즈유를 계속 사용할지 안 할지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예, 올해 연말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이 대전시 발전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류 경제도시 대전’ 시정구호는 많이 노출이 돼있는데 이 브랜드슬로건은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쓸 건지 안 쓸 건지는 검토를 하신다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이게 자료를 좀 보니까 브랜드슬로건을 바꾼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약 17억 5천만 원의 세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걸 또 바꾼다, 세금 낭비 요인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주된 주제가 아니고요,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대전시를 진정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렇지요? 홍보하고 싶으시지요?

아니, 그래도요, 우선…….

아니 도시브랜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당연합니다. 대전시를 국제적인 도시로 키우고 홍보하는 것은 우리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지역에 있는, 앞서서 얘기한 내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대전연구개발특구’로 변경해서 전 세계에 대전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츠대전’을 ‘대전이즈유’로 오랫동안 정착된 걸 바꾼 것도 신중하게 했어야 됐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덕연구개발특구라는 것이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많이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가는 문제도 아마 이쪽 기관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광주나 이런 데는 광주특구, 대구특구, 부산특구 이렇게 도시 이름으로 했는데 어쨌든 대덕연구단지에 대한 국민들 인식이 워낙 확고히 자리 잡은 상황에서 대전연구개발특구라고 변칭했을 때 출연연구기관이든 당사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 문제는 저도 말씀드리지만 기왕이면 대전이라는 브랜드를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과 똑같이 생각합니다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저는 대전에 살고 밖에 있으면서 왜 대전에 있는데 대덕연구단지라고 해야 되는지, 바꾸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50년 전에는 행정구역상 여기가 대덕군이었습니다. 그때는 대전연구단지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전이고 대전에 대덕구가 있는데, 연구단지는 유성구의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이름은 대덕연구단지입니다. 지금은 도시마케팅 시대이고 아까 시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전국에 연구개발특구 5곳이 있는데 네 군데는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전부 지역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대전만 유일하게 대전이라는 지명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과학수도 대전, 과학의 메카 대전이라고 하면서 왜 대전에는 대전연구단지가 없는 겁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포항에 포항제철이 있습니다. 당진에 현대제철이 있습니다. 포항과 당진 어디가 더 홍보효과가 높겠습니까?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출연연들과 합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50주년을 계기로 대전연구단지로 꼭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 생각하고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특구명칭 변경은 관리계획 변경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기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한번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고요. 전에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대덕구 국회의원께 많은 분들이 대덕구가 소외되고 예산이 부족하고 뭐 현안을 얘기하면 “거기 대덕구 대덕특구에 돈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유성구에 있는지를 중앙정부도 잘 모릅니다. 중앙 정치인들도 잘 모르고. 유성구에 있는지 모르고 다 대덕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한번 이에 대한 공론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똑같은 생각이라 좋은데 시간이 벌써 절반이나 지나서, 질문할 게 많아서 저도 질문 위주로 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사업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트램 건설 추진에 있어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문제는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요, 지난 8년 동안 해왔던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와 기간이 조정되었는데요, 7,492억 원에서 1조 4,837억 원, 7,345억 원의 사업비가 더 들 걸로 예상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들 걸로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인수위 과정에서의 답변이고요.

그러니까 더 들 것으로 보시는 거지요?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1조 4천억 정도로 해서 인수위 때 보고를 받았는데 최근 보완하면서 테미고개 문제, 대동오거리에서 가양사거리 문제, 충남대 앞 문제, 도마동 넘어가는 고개 문제를 하면 현재 추산으로 저희가 1조 6천억 이상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조 6천억 정도 예상을 했을 때 다시 예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 문제는 일단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더 해봐야 됩니다. 우선 최종적으로 금년 말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부연설명을 해드려야 이해가 갑니다.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고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다.

보완을 해서 최종 사업비가 결정이 되어야 중앙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고요. 지금 국비와 시비를 당초에는 6 대 4 정도 예상했던 거지요? 국비 6, 시비 4 이렇게 예상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조 6천억 정도 되었을 때 기재부하고의 협의사항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치적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예, 지난 2월 말에 급전방식 확정 및 정거장이 추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기본설계상 노선 길이는 총 31.8㎞로, 정거장은 45개로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급전방식 및 트램 차종에 아직도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발표와 같이 유가선·무가선 혼합형인 배터리 급전방식으로 확정된 것인지,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시장께서 다른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램과 관련된 모든 정책 결정은 연말까지 끝을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에서 후년 초에 착공하는 것을 대비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트램의 가장 큰 문제는 속도의 향상 방안하고 주요구간 교통대책 그리고 말씀하신 가선인지 무가선인지 하는 트램방식인데요. 전에 부시장이 발표했던 유가선·무가선 혼용하는 안은 적합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무가선으로 트램을 건설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해 관계사들 CEO들한테 직접 책임 있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시민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도시 발전에 저해가 없고 도시 발전에 가장 유익한 방안으로 신속하게, 스피드 있게 올 연말까지 모든 결정을 끝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가선을 안 하시겠다는 거지요? 무가선으로 하실 생각이라는 거지요?

가능하면 무가선으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 트램을 시작할 때, 2014년 제가 7대 초선의원 시작하자마자 이 발표를 했는데 그때도 공약이 무가선이었습니다.

무가선 문제는 의원님께 이 말씀은 드려야겠습니다. 무가선, 가선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느냐.

아니, 됐습니다. 저도 무가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배터리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터리 방식으로는 무가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배터리 방식은 10㎞ 내외만 가능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38㎞가 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충전방식을 배터리 방식으로는 도저히, 가다가 서고 충전하는 방법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시장님과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가선 중에서 노선 매립 APS 지면급전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가선 방식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게 지금 프랑스 알스톰 사의 특허기술이고 그래서 국부 유출과 국내기술 육성 이런 것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스톰 사지요? 알스톰 사에서 우리 고속철, 처음에 테제베도 그 회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특허기술이 있다고 저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요.

그 방식하고 현대로템에 수소트램이 있는데 현재 기술력으로 보면 저는 현대로템의 수소트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아쉬운 건 수소트램 가격이, 수소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것, 그래서 정부가 향후 2030년까지 수소 가격을 현저하게 낮추겠다는데 차질 없이 간다면 수소트램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수소가스는 현재 개발 중이고 개발 중인 것을 대전에 첫 적용할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연가스 가격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검토는 하시되 이런 부분도 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가선으로 방향을 잡으셨다니까 다른 이야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단지 어떤 형태든 시 발전에 가장 유익한 방안으로 선택을 할 생각이고 현재 방향은 가능하면 무가선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램이 이렇게 순환형은 전 세계적으로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대전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장의 트램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이렇게 짚어보고요. 시장께서 공약하신 도시철도 3·4·5호선 건설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인 도시철도 3·4호선이 임기 내 동시착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선거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동시착공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착공의 문제가 아니고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도시철도는 장기사업이고 노선별 예타도 해야 되고 도시철도 기본계획도 짜야 되고 중앙정부와 협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철도 2호선도 15년째 이러고 있는데 3·4·5호선 문제도 지금부터 대비를 안 하면.

그러니까 착공은 아니고 추진하겠다?

당연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도시철도 문제를 중심으로 가자면 장기적으로 대비해서 기본계획 다 수립하고 노선 대비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함께 추진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2호선이 끝나고 3호선을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이런 대비가 없는 도시는 늘 다른 도시보다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말씀을 정확히 드린 것이고요, 3·4·5호선 문제도 정확히 용역을 진행해서 제대로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착공이 아니라 추진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용역이 2021년 9월에 시작해서 2023년 8월에 완료됩니다. 그 후로도 많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임기 내 착공은 저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시장께서 공약하신 3·4·5호선이 꼭 반드시 추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요.

아니,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총 200억 원 규모로 올해 3월 7일부터 4월 22일까지 시정 분야 110억, 구정 분야 50억, 동 분야 40억에 걸쳐 시민제안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다 전단지까지 해서 받았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의제 발굴과 사업 선정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통해 사업을 준비해왔고 이미 주민총회를 끝마친 곳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주민참여예산을 100억으로 축소하겠다고 각 구청으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셨지요?

맞습니다.

대전시는 갑자기 주민참여예산을 100억 원으로 축소 편성한 진정한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하면서 전임 민선 7기에서 30억이던 게 200억으로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재정적인 수요를 감안해서는 줄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선 단기간에 30억에서 200억 원까지 확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시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장의 2023년도 예산편성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소수의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존 사업 및 공동체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또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서울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비중이 0.158%밖에 안 됩니다만 저희는 0.314%이고, 부산광역시는 0.091%인데 저희는 0.314%,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 최소한 서울시보다는 거의 20배 이상이 많고요, 부산시보다는 20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한 30배도 더 됩니다. 이렇게 급격히 늘린 건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청장께 포괄적인 예산권을 주고, 예산을 주고 그리고 시의원님들과 구의원님들께서 지역 현안의 정확한 포인트를 주시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예산 투입에도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제가 받아 적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시의원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시장께서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예고를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사업과 예산을 검토해서 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삭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물론 지역주민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 선출직 의원으로서 예산 삭감이 어려운 것뿐이지 예산심의권을 박탈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 관계자들이나 처음에 언론이나 이쪽에서 나왔을 때는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전시 부채가 많다. 부채비율이 높아서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빼셨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대전시가 주민참여예산 축소에 대해서 근거로 내세운 재정능력 악화는 설득력이 부족하고요.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임 시장이 30억에서…….

아니, 잠깐만요. 시장님! 답변 요구할 때 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질문할 게 많고, 제9대 의회 개원 후 첫 시민공동체국 업무보고 시 본 의원 질의에 “올해 예산은 200억 원으로 하겠다.”고 답변하고 “작년에 얼마 했냐?”, “150억 했다.”, “이러이러해서 이건 참 좋은 제도다, 내년에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바로 그다음 날 100억으로 축소 편성해서 각 구에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주민참여예산 규모 조정 운영 품의를 결재하셨지요?

100억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결재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결재하셨지요, 결재 날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15일에 했습니다. 7월 15일에 하고 7월 19일에 9대 의회 첫 상임위에서 위원들한테 해당 국장이 200억이라고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다, 여기 지금 국장, 행정부시장, 대전광역시장 전부 결재를 해놓고 대의기관인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한테 첫 보고에서 어떻게 200억이라고 허위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글쎄, 그때 국장이 어떻게 보고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보고이며 시민을 우롱하고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농락한 보고라고 보는데 시장께서 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참여예산 문제는 시장의 정책결정 권한이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과 저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저의 소신대로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 내부결정을 해놓고 시의원들한테 허위보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에 대해서 명확히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파악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관성, 예측가능성,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시장은 시민에게 행정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신뢰성 모두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는 게 시장의 정책결정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건 누구의 판단입니까?

그건 저와 많은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 한번 참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입장이 다를 수 있고요, 전임 시장이 급격히 확대한 것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미 3월 7일부터 4월 20일까지 예고한 것을 의견을 들어보시고 상의를 하고 숙의를 하시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편성 중이거든요. 아직 편성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편성을 안 했는데 예고되어 있는 것을 반토막 냈잖습니까.

포괄적으로 200억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미리 해놓는 거야말로 아주 잘못된 예산이라고 봅니다. 결국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시장이 예산편성권이 있는데 이 편성권을 이렇게 침해해서 200억을 미리 해놨다, 이건 전임 시장의 방침 아닙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임 시장의 방침 맞는데.

제가 전임 시장의 방침을 있는 그대로 다 따르지 않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도 그대로 있고 대전시민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시장 한 분 바뀌었는데.

시장 한 분 바뀐 게 아니고 생각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가야 될 길이 바뀐 겁니다. 그에 따라서.

공직자들은 그대로 있고 시장의 생각이 바뀌고 가는 길이 바뀐 거지요.

잘못된 게 있으면 과감하게.

시민들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의 한번 해보셨습니까?

상의 많이 했습니다.

누구랑 상의하셨습니까?

많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했고요, 또 이에 대해서 지역의 많은.

많은 의원들하고 상의했으면 저하고만 안 한 겁니까? 그렇게 상의를 많이 했는데 시의회에서 100억으로 결재해놓고 200억으로 보고 합니까? 그게 상의한 건가요?

제가 전 의원님 다 상의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의원들하고 상의를 했다고.

예, 많이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하고 상의했습니다.

조원휘 의원님, 제한시간에서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고 상의했고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면 안 되나요?

빨리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시장께서 이 문제에, 할 일이 참 많으십니다.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 부분도 그렇고 트램 건설, 도시철도 3호선·4호선·5호선,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보문산 개발 등 할 일이 정말 큰일이 많으시고 잘할 수 있는데 왜 좁쌀만도 못한 주민참여예산제 100억 원에 목을 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의원님께서 저를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다양한 공청회, 의원님들 의견, 또 구정에서 동장들과 주민들과의 의견 이런 것이 다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참여예산을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가면 감동을 받습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요. 저는 우려스러운 게 잘못된 정보가 시장께 입력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우려스럽습니다.

또 그동안 많이 했던.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잘된 것은 더 발전시켜야 되는 건데.

조원휘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대전시와 끝장토론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장우 시장께는 소통대장, 로켓추진력 이런 별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추진력 있게 할 일은 하시고요, 그리고 국도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이것 3월 7일부터 해오던 것 100억 그냥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다 없애든 30억을 하시든 50억을 하시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드리고요.

이 예산을 줄이고 없애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시민들의 혈세를 시민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시에서 심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의원님.

그런 방침이시라면 주권자면서 납세자인 주민들이 대전시 전체 예산의 0.23% 쓰는 것은 예산 낭비고.

낭비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정확히 낭비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주민자치회장하고…….

조원휘 의원님, 제한시간에서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중복성 있는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조원휘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질문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대전시는 반토막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온전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민에게 돌려주었으면 합니다.

자꾸 반토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그 예산이지,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예산은 끊임없이 확대해갈 생각입니다. 단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못 박아서 한 것만 하겠습니다.

제가 반토막이라는 것은 예고된 예산의 반토막이라는 거지요.

그것도 정책결정에 따라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여간 이번 주민참여예산 로켓은 제가 볼 때는 오발인 것 같고요, 하여튼 시장 생각이 그렇다면 저는, 여기 의회에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박종선 의원(일문일답)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전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금일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시 행정상의 난맥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방청석에서 방청하고 계시는 제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회를 한번 재미 삼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장우 시장님과 인연 맺은 지 한 30년 됐습니다, 제가 이제 60이 됐으니까. 정치입문도 같은 시기에 했고 국회에서 보좌관 동기생이고 또 한때는 가족모임도 같이해서 추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장우 시장님에 대해서는 성품과 인격, 또한 정치력 등에 대해서 본회의장에 계신 어느 분보다도 제가 조금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늘 이장우 시장님을 대할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존경스럽고. 저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30여 년간 이장우 시장님을 대할 때 경우 빠지는 짓을 거의 안 했다, 그래서 좋은 인연으로 오늘날까지 왔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과 시의원으로 만나 시정질문을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감개가 무량하고, 30년 전에 같이 보좌관 생활할 때 이런 날이 올 줄은 제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보좌관 생활할 때 국회의원이 욕심나서 지구당 위원장을, 모 당에서 위원장 제의를 받았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상의했던 분이 이장우 시장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고민하니까 “뭘 그렇게 고민하느냐 용기 있게 가야지, 젊은 사람이 뭘 그렇게 고민하느냐 가서 국회의원 하시오.”, 그래서 나왔다가 공천도 못 받고 돈만 쓰고 낙동강 오리알이 됐던 제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장우 시장이 갖고 있는 정치력, 추진력 또 용기와 결단력, 특히 국민과 시민에 대한 애민정신 이것을 제가 상당히 존경스럽게 평소에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려는 모든 부분부분이 전임 시장 또 전 시정에서 발생됐던 일이기 때문에 구태스럽게 이것을 상황상황, 입법정책실과 저희 보좌팀에서 만들어진 질문원고를 낱낱이 질문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시장께 질문하기는 그렇고요.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40분간 할애된 질문을 20분에 딱 마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죄송스럽습니다만 조원휘 의원처럼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얼굴 붉히면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적인 대안의 측면에서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유성복합환승센터,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참 아주, 여기 제 고향인데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2017년도에 땅값만 79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조성비 포함해서 1,110억, 지금 한 5년 가까이 대전시민의 세금이 잠자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렇게 방만하고 무계획적이고 비실용적으로 방치해서 대전시민의 세금을 자고 있게 만든 역대 시장들을 제가 고발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만, 지금 시장께서는 이 부분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것은 KPIH와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송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임 시장 때 이게 소송이 돼서 1심 소송에는 승소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결정해서 하기에는 현재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후에 있을 최종 승소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데 별문제는 없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는 공영개발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침체가 시작됐는데 민자유치를 추가로 다시 했을 경우에 오는 혼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우려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영개발로 추진할 경우에 제가 시장께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저게 지금 민자유치할 때 대전시에서 청사진을 지역주민들에게, 유성구민들에게 엄청난 무지갯빛을 제공하는 것처럼 만들었는데요. 저 주변상권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공영개발을 하면 난제가 그거예요, 어떻게 공영개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나 지역이익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같은 것 갖고 계십니까?

일단 민간사업자가 1차, 2차, 3차, 4차 무산이 됐는데 다 원인이 있습니다. 저도 시장이 되기 전에 터미널 하나 세우는 데 10년 이상 착공도 못 시키는, 이것은 정말로 무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도 구청장 때 사실상 용전동 복합터미널 현대화를 추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 대전시정이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차례나 무산돼서 결국은 공영개발로 가기로 결정했고, 공영개발로 가기로 결정한 이상 제가 할 일은 신속하게 스피드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해서 특히 유성구민들, 서남부권 주민들, 나아가서 충청남도 동쪽에 있는 많은 도민들한테도 빨리 혜택을 드리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장우 시장께서 충분히 그런 역량을 갖추었기 때문에 100%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다음은, 공교롭게도 대전시립정신병원이 제 지역구에 있단 말이지요. 오늘 학하동 주민들께서 들고 계신데 정신병원 치워달라고, “흉물을 치워주세요.” 제가 주민 여러분의 민원을 접수해서 시립정신병원을 오늘 시정질문에 넣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선거 낙선하고 그 지역을 자주 방문하고 왕래했는데 전임 시장 있을 때 왜 흉물을 저렇게 방치해 두는가를 제가 엄청나게 걱정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민원도 제기했고. 그래서 제가 다시 시의회에 들어가면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짚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시장께서도 제 성격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원 개원하자마자 업무보고 때 국장께 이 부분을 질의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까지 연관을 하고 있는 건데. 학하동 주민, 유성구 주민들도 대전시민입니다. 그래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 과연 어떠한 의지력을 갖고 있는지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시장님, 이것은 시립정신병원이에요. 잘 한번 살펴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약간 흐린 날씨인데 이거 보시면 녹십자 표시, 이 주변 다 떨어져 나가고 낡고, 여기에다 첨단과학산업벨트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의 얼굴하고 맞습니까, 이게? 대전시립정신병원, 이것을 눈 뜨고 보고 그동안 10여 년 가까이 이 상태를 방치해둔 전임 시장들의 행태, 사상, 철학, 제가 이것을 시장이 이미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거론할 필요는 없고, 우리 이장우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의지를 갖고 해결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 위상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내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직원들이 쓰는 화장실입니다. 직원들이 쓰는 화장실이 이런데 환우들이 쓰는 화장실은 어떻겠습니까? 물이 줄줄 새요. 이렇게 뒤에, 작년도에 8억 정도 예산을 부었습니다, 이거 고치겠다고, 기능보강하겠다고. 이게 도대체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쓰레기처리장, 금고동 쓰레기매립장도 이거보다는 나을 겁니다. 이거 보세요, 다 떨어지고. 8억 작년에 쏟아 붓고, 시민 세금. 이게 시립정신병원입니까? 동료의원님들 한번 보세요. 제가 참 기가 막힙니다. 시장님, 이게 뭔지 보이십니까?

테이블입니다.

이게 뭐 같아요, 테이블이지요. 테이블인데 이게 전선 감아놓는 건설자재입니다, 건설자재. 건설자재를 갖다가 민원실의 탁자로 쓰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기 한량이 없습니다. 이따가 시장님께서 답변 잘 못 하시면 뒤에 더 처참한 환경을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리고. 자, 보신 그대로입니다. 이 시립병원, 완전 폐건물이지요.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귀신 나올 귀곡산장 같습니다, 귀곡산장. 의원님들 보셨지요, 귀곡산장. 이게 시립정신병원이라는 혐오스러운 이름까지 쓰고 있고 그 앞에다 ‘대전’ 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내년도 예산 이거 기능보강, 수리하겠다고 13억 또 들어가는데, 물 먹는 하마입니다, 이게. 4년간, 5년간 30억 들어갔어요, 여기다 갖다준 돈.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공익시설물을 담보로 한 대전시에서 예산 투입하고 관리한다는 사실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 보시고 이장우 시장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생각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아마 의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대식으로 새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식으로 지어야지요?

예, 그리고 대전시립정신병원이라는, 정신병원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뒤에 질문할 것 없습니다. 이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전도 해야지요, 이전 포함해서.

이전하는 문제는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느 곳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사회복지시설이든 어떤 시설도 어느 곳에 늘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고 건축할 수 있는 도시가 일류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반대의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많은 민원과 갈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꾸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지금 담당국장이나 직원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도 낱낱이 시장께 질문하면, 그분들 위상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을 전달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전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답변서 온 것 보니까 여러 가지 구구한 답변을 했던데 지금이라도 대전의료원이, 시장께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의료원 설립취지가 뭡니까?

대전의료원 설립취지는 어쨌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 코로나든 전에 메르스 사태가 왔을 때 여러 가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전시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이 있어야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출발했다고 봅니다.

대전의료원은 생보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시민들에게 저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공성을 담보로 의료원을 건립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대전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들이 돈 있는 사람이 저기에 들어가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사실 충남대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공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대전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아마 전전임 시장, 벌써 여러 해에 걸쳐서 아직도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착공이 늦으니까, 이게 아마 절차와 과정을 다시 밟으려면 약 2년여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는데 걸리더라도 이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도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하고. 을지대학병원 같은 데도 정신질환자들을 별도로 3층인가 5층에 두고 있어요, 병실을. 저희도 위에 다시 3층 정도만, 설계를 잘하게 되면 상층부에 3층 정도를 충분히, 지금 148명 정도가 여기 대전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입원 또는 수용이라는 말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대전의료원에, 이것을 시장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일 큰 문제는 지역 간 갈등이 잘못하면 거세게 일어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가장 최적의 방안은 늘 있는 곳에서 신축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옮겨가다 보면 옮겨가는 그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또 반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환경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 위에 보셨지요, 학하동 주민들 와계신 거. 우리 학하동 주민은 대전시민 아니고 옮겨가는 동구 주민만 대전시민입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얘기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어디로 옮겨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옮겨가는 지역과의 갈등이 굉장히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현재 갈등이 있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갈등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학하동 지역에 지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34세대가 들어서서 조망권의 90%가 전부 저 바로 옆의 대전시립정신병원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아파트, 공공임대주택 포함해서 몇 세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봐서 제가 알았는데, 제가 이번에 시설을 황경아 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봤을 때 그 옆에도 아파트를 짓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틀림없이 민원이 또 야기될 거라고요.

이 문제는요, 신축의 필요성은 충분히 지금 이해했고요. 그래서 정신병원이든 어떤 형태의 병원이든, 환자든 보호자든 최신식 시설에 해야 될 그런 권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학하동 이쪽을 다 직접 운전하면서 둘러봤습니다.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들, 또 학하동의 많은 주민들이 이 병원이 있어서 학하동 발전을 우려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신에 의원님께서도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 대해서 이전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면 그 특정지역에서 상당히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시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에 대전시립정신병원이 있을 때, 그전에는 신생원이라는 정신병원이 있었어요, 제가 역사를 일일이 말씀드리기 앞서서요. 그런데 대전시립정신병원 건립 당시에는 상당히 외곽지역이고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눈에 안 닿을 정도의 그런 공간, 지역에 건립됐던 병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옆에, 그냥 5m도 안 가는 쪽에 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어요, 그리고 불과 100m에 634세대가 들어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떠한 공사를 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민원이라는 것이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모든 화살이 대전시를 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됐든 신축도, 이전신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이전신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신축을 하든, 또 이런 신축을 할 때 시민들에게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 신축을 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 문제에서 정신병원이라도 건축은 더 훨씬 아름답고 기능이 뛰어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 환경과도 맞고. 그렇지만 들어가는 위치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신축하는 문제는 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 방식은 충분히 용역하고 논의를 해보고 검토해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이전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그렇지만 시장이 특정지역을 해서 주민들 갈등이 잘못하면 거세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이전 포함해서, 현 지역에 신축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신축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신축부지와 관련된 새로운 곳은 어떤 곳으로 하는 게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또 부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검토한 다음 나중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려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뭐, 뒤에 제가 잔뜩 질문을 준비해서 이장우 시장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이전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내려놔도 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아니, 의원님께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의사를 제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장우 시장은 잘못한 게 없어요, 전임 시장이 방치해서 그렇지. 단 한 가지, 동영상 조금만 틀어주세요. 주민자치회장 오셨으니까 이것도 보시고, 동영상. 이전을 만약 못 하실 경우에는 아주 최첨단의 첨단의료정신보건센터…….

참고로요, 정신병력이 생길 수 있는 많은 시민들이 있고 또 연세가 들면서 그런 현상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시설이라도 과거처럼 정신병원이라고 이름을 달아놓는 것은 아주 부적합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 하나도 그 지역에 굉장히 아름답게 건축을 해야 되고요, 특히 학하동은 요즘 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또 계룡산 줄기에서 학이 내려왔다는 자리인데 제가 요즘 둘러보면서 학하동이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의원님하고 지역민들이 걱정하는 만큼 충분히 검토해서, 신축은 일단 검토를 즉시 해보고요, 신축 문제를 떠나서 이전하는 문제는 과연 시 외곽지역에 가장 적합한 곳이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한 다음에 또 상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대식으로 짓는다면 정신건강복지의료센터, 토털로 말이지요. 지금 마약중독, 도박중독, 청소년 외상트라우마 이런 환자들,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정신질환자들이 야간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곳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한때 술을 좋아해서 술을 죽 마셨고 지금은 술을 끊었습니다만, 대전시에서도 자신이 알코올중독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145만 중에서 10만 명은 될 겁니다, 10만 명.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 만들고요, 시장님. 정신건강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정신건강 그리고 금연학교, 알코올중독 치료학교, 도박중독 치료학교, 폭력형의 치료학교, 이런 토털의 어떤 정신복합치료시설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구상해보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성숙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도 제 가족 중에 꼭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시설들이, 인근에 있는 이웃들도 저런 시설이 필요할 수 있는데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의 묘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병원 이름이든 그 안의 시설이든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최대한 국민들 간의 혐오적인 생각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우 시장께서는 애민정신, 시민을 사랑하는 정신이 굉장히 남달라요. 제가 기억나는 게 구청장 재직 시에 만나러 갔더니 중앙시장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시장까지 갔습니다. 핸드폰으로 “과장님 같으면 이런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겠습니까?” 막 나무라시던데, “화장실을 이런 식으로 방치해놓고 공무원이 일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시는 이장우 시장, 제가 기억합니다. 시장께서는 기억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세세하게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또 학하동 주민들, 유성 주민들의 애환을 따뜻하게 보살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서남부권. 간단간단하게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도요. 어렵지 않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거 시립정신병원, 시장님 한 번만 더 보시지요. 이게 부산시립정신병원입니다, 이게 대전시립정신병원. 기가 막히지요, 부산시립정신병원.

저기도 시립정신병원이라고 이름을 써놓은 게 아주 부적합하네요.

부산시의회에 제가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이거. 기가 막히지요? 여기 시장님 내부 한번 보세요, 시립정신병원.

제가 볼 때는 건축물이 그렇게 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스포츠타운 관련해서, 시간 많이 지났네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스포츠타운 동영상……. 잠깐, 여기 충남방적 부지 시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저거?

저건 제2의 대덕연구단지 조성 그리고 산업용지 500만 평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벤처 밸리를 구축하는 안들에 포함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기가 막힌 발상이에요. 의견이 똑같습니다, 저하고. 대전교도소 부지 2027년에 이전하는데 저건 또 어떻습니까, 계획이?

거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이상하게 저하고 맞춘 게 아닌데, 짜 맞춘 것도 아닌데 생각이 같네요, 시장님하고.

그리고 산업용지 500만 평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용지 전수조사를 거의 끝냈고요. 곧 중앙정부에서 국가산단 신청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국가산단 요청을 해보고 정 안 되면 직접 우리 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검토하고 그래서 서남부권 특히, 관저동 중심으로 하기동까지 전체 일원을 완전히 새로운 대전의 먹거리를 만드는 그런 새로운 도시로 한번 바꿔볼까 하는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발상이시고 제가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만 치네요. 아주 우리 시장님,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서남부스포츠타운 관련해서 아주 지금 난제고 난항에 빠져있는데요. 이거 계획도 제가 동영상……. 시장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까지, 가장 늦게 준공돼도 2027년. 저희가 지금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인허가 행정절차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상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도 광역단체는 종합운동장을 하나는 반드시 갖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 한밭운동장이 헐리면서 종합운동장이 없는 도시가 됐습니다. 또 나중에 전국체전이든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해야 되고 시민의 건강권 또 엘리트체육이든 생활체육을 위해서라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은 신속하게 절차를 마쳐서 준공하는 것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전임 시장들도 그와 똑같은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GB 해제가 제일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난제에 빠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충청권에서? 그것이 무난하게 잘 실행이 된다면 시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원안대로 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난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U대회를 대비해서는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사업비는 한 5,872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어떤 상황이냐 하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 또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국토부 실장이 직접 와서 둘러봤고요. 그리고 제가 대통령께도 우리 대전 발전에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한 직접 건의를 이미 드렸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께도 벌써 몇 차례 대전의 여러 가지 큰 현안들을 위해서 특히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포함해서 신속하게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조치를 해달라, 때로는 정 상황이 저기하면 패스트트랙 적용까지 요청을 해있는 상황이고 국토부에서도 이미 실사를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육관 짓는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까지는 끝낼 생각이고요, 그리고 2단계 중앙투자심사도 그때까지 완료를 해볼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래 저한테 보고는 2029년에 사업을 완공하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제가 2029년엔 너무 늦다 그래서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이장우 시장의 추진력과 능력을 저는 믿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다음, 이거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거 동영상 한번 잠깐 좀. 다녀오셨다고 그러시니까 잘 보셨을 겁니다, 이거. 서남부스포츠타운 예정지를 비롯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한 교도소, 대정동, 계산동, 학하동 일부 지역, 땅이 참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동영상 왜 안 나와? 끝났어? 다시 한번. 아주 기가 막히지요, 땅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빈계산 앞에.

제가 의원님, 하여튼 여기는 제가 관저동부터 학하동, 한밭대까지 지난 휴가 때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전 골목을 다 돌아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셨어요?

예.

여기가 이장우 시장께서 공약한 500만 평 부지 중에 교도소 부지, 충남방적 부지 그리고 저는 스포츠타운까지 포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빼더라도 말이지요.

지금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부동산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 서남부에 대전의 미래먹거리와 대통령 공약이행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제가 그래서 지난 휴가 때 직접 대전시 웬만한 곳은 거의 다 둘러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건 말이지요, 여기 북대전IC 주변이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입니다. 현충원IC 11.1㎞, 이 지역까지가 약 3㎞ 되는데, 14㎞ 정도 되는데 말이지요. 이거 거리상으로 고속도로로 한 10분이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여기 있지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약한 제2 대덕연구단지 센터는 천혜의 땅, 여기 학하동, 계산동, 대정동. 여기 말씀하셨듯이, 계획을 대략 말씀해 주셨는데 교도소 부지, 충남방적 부지 일원으로 말이지요, 잘 개발하시면 자연환경도 기가 막히게 좋고 또 여기 도안2지구에 아파트가 약 1만여 세대 현재 내년 말부터 승인 나면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택문제도 해결되고 학하동 주위에 주택 정주 조건도 기가 막히게 좋고 또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 이장우 시장 공약 500만 평 부지를 여기서부터 200만 평 출발하시게 되면 대통령 공약도 완성되고 이장우 시장님 공약도 완성돼서 대전의 그야말로 신성장 동력원, 이걸 만들어낼 수 있고 엄청난 일자리, 먹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땅이 이 지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산업용지든 뭐든 적시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출발을 해도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전의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10년 전부터 대비를 해왔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출발하다 보니까 우려가 있고요. 아마 올해 연말 전에 우리나라 유수한 대기업에서 대전에다 한 8천억 정도 투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적절한 용지 공급, 또 국책사업이 있을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에 대전이 많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선제적인 미래를 위한 산업용지 확보 또 대통령 공약이행 이것은 대전의 중요한 호기가 됐고 또 하나는 유성IC부터 서대전IC까지 고속도로를 대통령 공약에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확장을 넘어서 한 7㎞ 정도는 지하화로 넣는 것이 도시를 확장하고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중앙정부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내부에 있는 고속도로가 대전시를 관통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만들면서 내부고속화도로로 전환해서 시민들이 돈 안 받고 어느 곳에서도 고속화도로를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의원님 지역구를 포함한 유성 지역에 만성적인 정체구간이 너무 많습니다. 만성적인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서라도 유성IC에서, 당진∼대전 간 JC부터 출발을 해서 도안신도시까지의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IC를 분산시켜서 도안IC 만드는 문제까지 포함해야 충남대학교 주변, 유성IC 주변 이런 만성적 정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편익권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하루라도 신속하게 빨리 가는 것이 시민들에게, 대전 발전의 이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장우 시장님을 아주 공격 좀 하고 이렇게 좀 힘들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저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대전의 미래, 또한 유성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드리고 또 의회를 존중하는 풍토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또한 감사한 생각을 갖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의회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같이 대전시민을 위해서, 대전시민 복리후생을 위해서 집행기관과 상생을 하면서 대전시민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시와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이장우 시장님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신 우리 학하동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이런 졸작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선 의원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이상래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1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라. 이한영 의원(일괄질문)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문제에 대해 시장님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26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본 의원은 500만 평 산업단지 조성 및 대기업 유치 방안 마련과 둔산지구단위계획 전면 재검토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지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을 듣고자 합니다. 발언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500만 평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수많은 기업의 유치와 대기업 유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등의 정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장우 시장님! 이를 위한 대전시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난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은 마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전의 둔산지구단위계획이 현재의 도시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1995년에 준공된 월평동, 둔산동 일원의 택지개발사업이 30여 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건축물은 노후화가 일어나고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 도시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습니다. 더구나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시행한다고 밝히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정비 연구용역 대상에 둔산신도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0여 년의 세월 동안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들이 원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용적률, 층수제한 등의 둔산지구단위계획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둔산시외버스 하차장 원상복귀 관련입니다. 둔산시외버스 하차장을 이전 하차장으로 원상복귀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대전시에서는 몇 가지의 이유를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본 의원에게는 와 닿지 않기에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하차장 이전은 공익성과 접근성 및 편리성을 우선 배려하여 이전을 결정하였다고 했고 둘째, 주변상가 등 경기침체 이유는 설득력이 미흡했다고 했으며 셋째, 하차장 주변의 교통흐름 방해와 교통사고 위험 및 시민 다수가 현 하차장을 선호하고 버스 이용객 94%가 외지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차장 이전을 공익성과 접근·편리성을 우선 배려하여 결정하였다고는 하나 누구나 알고 있듯이 상식적으로 버스의 정류장, 정류소는 대부분이 상대식(맞은편)으로 위치가 결정·운영되어 접근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처음 타는 곳과 집으로 돌아와 내리는 곳이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자체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5월 하차장 이전 결정 당시 주변상가 및 인근 아파트 주민 약 6천여 명의 집단 반대 민원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일방적인 결정이 어떻게 공익성을 띠고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대전시의 주변상가 등 경기침체 이유는 설득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시민이, 주민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원하는 게 어떻게 설득력이 미흡하다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러면 도대체 뭐가 중요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시외버스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당시 1일 197회 운영되던 시외버스가 하차장 이전 후 현재 115회로 감소되었으며 정류소 일평균 하차 인원은 2013년 당시 1,968명에서 2022년 7월 기준 627명으로 이는 약 68%가 감소된 것으로 하차장 이전으로 인해 시외버스 이용률도 크게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대전정부청사 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인근 지역상권의 침체를 가속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위해 어떠한 대안이라도 마련해야 할 대전시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의견을 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하차장 주변의 교통흐름 방해와 교통사고 위험 및 다수의 시민이 현 하차장을 선호한다는 의견과 버스 이용객의 94%가 외지인이 차지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외지인의 의견을 들을 것이 아니라 대전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대전시민이 원하는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1일 115회 운영하는 시외버스가 시간당 최대 운영 횟수만 고려해도 약 10대 남짓 하차하는데 이를 마치 시외버스로 인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하는 대전시의 중요정책과도 상반되며 대전시는 교통수요 관리차원에서 승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버스를 늘리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대전시에서 제시한 의견이 오히려 하차장 원상복귀에 대한 설득력을 높여주는 의견으로 생각되며 형식적인 3일 동안의 실태조사 자료와 다수의 시민이 선호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외지인에게 묻는 설문조사 등 근거 없는 자료에 불과한 것이므로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변상권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일부 구간을 셋백 하는 등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둔산시외버스정류소 하차장을 원위치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물순환 선도도시와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과 월평동 일원에 물순환 기능회복 및 빗물 유출 저감을 통해 도시 침수, 하천 건천화, 수질 악화, 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약 280억을 들여 전임 시장이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환경부가 갑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대전시의 지정면적은 유성구를 제외한 41.277㎢로 도심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을 저감하고자 시작된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도시화로 불투수면이 넓게 분포된 둔산권의 물순환 기능회복을 목표로 도로와 공원, 공공기관으로 크게 나눠 사업지역 특성에 맞는 저영향개발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샘머리공원에 식생체류지를 자연형 수로로 연결한 빗물정원과 물놀이시설인 음악 바닥분수 등을 설치하고 주변을 투수포장하여 물순환 테마공원을 조성하였으며 10개의 공공기관 건물과 주차장에는 빗물통과 잔디블록, 투수블록, 식생체류지 등 저영향개발시설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투수성포장과 식생체류지, 식물재배화분, 나무여과상자 등 식생형 빗물저류시설과 침투형 저영향개발시설 중 침투 측구 수로관 및 침투 빗물받이가 곳곳에 설치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하지만 이 중 식생형 빗물저류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생형 시설이 보행자 관점에서는 너무 깊고 현재의 수목보호 난간시설이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일부 부족하여 보행 시 주의해서 통행하여야 하며 야간 보행 시에는 잘 구별이 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의 일부 수종은 수고 대비 수관폭이 넓고 규격이 작아 보행안전성 및 시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 통행에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해 보입니다. 식생형 빗물체류시설은 청소 등 유지관리를 전제로 설치한 시설이나 현장을 둘러봤을 때 쓰레기나 각종 오물이 쌓여 있는 시설들이 있어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성과 이동의 불편을 겪고 있는 이 식생형 빗물체류시설을 원상복구하든지 아니면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임 시장이 추진한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이라 하여 가로수 사이에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이 월평동 및 둔산동 등 대전시 전역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를 목적으로 외곽 산림 및 녹지에서 생성되는 차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확산하여 대기질 개선과 수목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목식재 현장을 지켜보니 한겨울에 수목식재를 하여 많은 수목이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고사되어 있었으며 담배꽁초나 오물 등의 쓰레기 투척으로 미관을 해칠뿐더러 식재된 수목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은 식재된 수목으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보행자들 또한 대중교통 승하차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이 모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지만 같은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함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역시 물순환 선도도시와 같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함을 초래하는 등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과 교육감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는 도안지구, 연축지구, 계백지구, 탑립·전민지구, 대덕지구, 대별지구, 갑천지구 등 도시 곳곳에서 2021년 7월 기준으로 25개 구역 약 3만 세대의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의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발지역으로는 학생들이 옮겨가고 원도심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여 개발지역에서는 학교의 신설과 관련된 요구가 급증하는 데 반해 원도심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정 지역 또는 학교로의 학생 쏠림현상까지 더해져 다양한 교육갈등과 문제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장기간 통폐합 논란이 재점화된 길 하나로 나누어진 월평동 성룡초와 성천초 학교 사례를 보면 성룡초등학교는 42학급 1,02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 반해 인접해 있는 성천초등학교는 8학급 87명으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쌓여온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평판과 주변여건으로 인해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로 구분되는 안타까운 상황의 지역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학교 통폐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학교의 통폐합은 매우 어렵고 중대한 결정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통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결정의 결과물이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 화합과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역과 함께 대전시민으로 성장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도심 내 인구이동 및 학생 수 감소, 지역 내 선호학교 문제 등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으로 그 해법을 접근하는 데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역의 상생과 발전의 문제는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통폐합한 마산의 구암중학교는 지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도서관, 주민체육시설, 창원예술학교 등 행정과 교육이 협력하여 성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예와 같이 교육청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부지 내지는 이전적지에 대해서 지역과 교육이 융합된 교육 커뮤니티시설 등의 복합문화시설로 추진 시 시장께서 지원할 의사가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청렴도 문제입니다. 대전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에서 6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진단과 대책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렴도 상승을 위한 노력 분야 의견을 보면 낡은 조직문화, 간부 리더십, 학연·혈연·지연 등 연고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 2022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본계획의 시사점을 보면 교육감을 포함한 간부공무원의 리더십의 문제와 보여주기식 청렴정책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피로도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청렴도 평가의 내부만족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사 부분일 것입니다. 성과로 경쟁하는 일하는 문화가 아니라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인해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교육청의 청렴도 평가가 계속해서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인사 문제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보이지 않는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계신지요? 교육감님, 맡은 바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는 구성원들이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며, 대전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조직문화와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는 무엇보다 조직의 사기와 성과에 관련된 의사결정의 질과 행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입니다. 제도 중심의 변화 노력은 조직문화의 간과 또는 조직문화와 제도의 부적합으로 인해 의도한 성과가 나오지 않거나 조직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교육감님은 어떤 진단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펼쳐온 제도 중심의 노력들이 가져온 성과가 6년 연속의 최하위권 성적이라면 이제는 조직문화 진단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과 조직유형에 따른 문화진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직 구성원이 느끼는 조직문화 유형, 의식구조 및 가치, 리더십, 조직운영, 의사소통 등의 점검을 통해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대전시의 정책추진에 있어 의미 있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된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 둔산지구단위계획 전면 재검토, 둔산시외버스정류소 하차장 원상복귀, 물순환 선도도시, 바람길숲 조성에 대한 문제, 학교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대전발전과 환경·교육 문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이한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과 관련해서는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은 우리 시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나노 반도체 그리고 대전이 R&D 성과물에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 그리고 항공우주 분야, 최근 방위사업청 이전과 관련된 방산 분야, 이 4대 분야를 대전의 4대 미래전략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육성할 생각입니다. 지역기업과 연구소의 탈 대전을 방지하기 위해 부족한 산업용지를 조기에 확보하고 기업이 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일류 경제도시 기반구축은 민선 8기의 핵심사업 중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예비타당성 통과 문제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하는 문제, 산업단지 관련 중앙정부와의 승인,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이런 여러 가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관련 정부기관의 원만한 협조를 이루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 등과 함께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 이와 함께 대통령 공약과 결합시키면서 당위성과 추동력을 확보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국회, 대통령실 등과도 확실하고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조속히 본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추진 로드맵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규 산단 후보지에 대한 입지를 긴밀하게 또 아주 신속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일단 현재 대전이 가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 가능성에 대한 전수조사는 사실상 끝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산업용지 중에서 대규모 산업용지 개발이 가능한 땅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 개발규모와 사업규모 이런 것들을 적극 감안해서 올해 연말 안에 사업 대상지 및 기본구상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 그린벨트 해제 문제, 산업단지 계획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 산업용지 구축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통령실에도 충분히 건의했고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부 장관께도 신속하게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도시환경을 반영한 용적률, 층수제한 해제 등 둔산택지지구단위계획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둔산지구는 택지가 완공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주택이 노후화되고 시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특히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둔산 전체가 매일 주차전쟁을 치르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트렌드의 주거환경이 요구되는 상황인 만큼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검토가 저도 필요하다고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 4월부터 둔산택지개발지구 합리화 정비방안 선행연구를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둔산지구를 비롯한 장기택지지구, 5개 구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17개 지구입니다,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올 하반기에 발주하여 장기택지지구별 재정비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택지지구는 동구에 용운, 대덕에 중리1, 대덕 중리2, 서구 내동, 서구 가수원, 중구 중촌 그리고 1990년대에 했던 동구 판암, 대덕 법동, 대덕 목상, 대덕 석봉, 유성 송강, 서구 둔산2, 중구 문화, 서구 둔산, 유성 원내, 대덕 송촌, 서구 관저에 대한 장기택지 17개 지구에 대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도 함께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으로 연구용역을 중앙정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둔산지구도 1기 신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이에 따라 함께 수립하기로 하고 저희도 선제적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생각입니다. 정부의 용역결과가 함께 나오면 우리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대전시 특성에 맞는 재정비 방향을 도출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정주환경으로 둔산지구가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획기적인 안으로 재정비 계획을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둔산시외버스정류소 하차장 이전경위 및 대전시 입장입니다. 아마도 전임 시장님 때도 둔산시외버스정류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민원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도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승차인원 설문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월평동 지역주민들의 불편 그리고 상권 침체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을 십분 이해하고 조만간 다시 이 지역에 대한 교통 문제, 나아가서 시민이용 문제, 월평동 상권 활성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까지 충분히 수렴해서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하신 식생형 빗물체류시설의 안전사고 위험성과 원상복구계획 및 유지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비점오염 저감 및 물순환 기능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280억이 투입됐습니다만 사실은 애당초 순수한 취지의 목적과는,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다 이렇게 많은 분이 말씀하셨고 또 빗물을 지하토양으로 흡수시켜서 침수를 예방한다는 기능도 그렇게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지금 사업이 바로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최소한 모니터링하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전 문제 그리고 보행하는 시민들의 불편 문제 또 식생체류지 내 낙엽과 쓰레기들이 쌓여 있어서 제거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특히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라서 시민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예산투입이 금년 10월까지 약 26개월 동안 2020년부터 추진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 전체를 수정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본래에 의도했던 비점오염 저감 및 물순환 기능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또 때로는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겨울 식재의 문제점, 또 수목에 의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발생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2020년도 12월에 강추위가 있었는데 아마 12월 중순에 조경수를 식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수목이 활착되지 않아서 고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아무래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이 문제에 대한 강추위라든지 겨울 식재에 따른 문제점을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고사 수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목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새롭게 보식하겠습니다. 또 함께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도 적극적으로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 도시 바람길숲이 과거에도 많은 지자체가 이것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 없앤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 바람길숲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투입됐는데, 하여튼 일단 사업비가 투입되고 조성한 이상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완하고 불편한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도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추가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말씀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통폐합, 이전 재배치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에 지역커뮤니티 구축 등 지원의지가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사실 학교가 신도시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동하고 과거 구도심에 대한 학생자원이 줄어들면서 신도심 지역은 학교 수가 부족해서 난리이고 또 구도심은 학교 교실이 남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교육감님도 계십니다만 사실 제가 지역구로 있었던 동구에서도 학교를 짓겠다고 용지를 뽑아놓은 구성중학교와 천동중학교 같은 경우가 학교를 짓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교육감님께 국회의원 하면서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아마 교육청에서는 향후 학생 수 포함한 여건, 학교의 거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아마 학교 통폐합하는 문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감님께 저희들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어려운 점,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어려운 점을 함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부족한 것 있으시면 추후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교육청 청렴도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 내 학생 수 감소, 지역 내 선호학교 문제 등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해법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학교 간 격차 및 학령인구 감소추세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전교육청은 우리지역 실정과 교육여건에 맞고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하여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통폐합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학교 통폐합, 학교 이전 재배치 등을 위해 대전형 적정규모 학교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에 따른 학생 배치여건과 통학환경, 지역특성 등 제반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교육청은 금년 8월부터 내년 7월 말까지 1년간 대전형 적정규모 학교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 학교 운영방향을 정하고 중장기적인 학생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통폐합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작은학교 교육력 강화와 미래교육 준비를 위해 금년 8월에 대전형 작은학교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2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작은학교 공동학부제를 도입하여 농촌형 작은학교 모델을 개발 운영하고 중학교는 특성화학교를 운영하여 작은학교의 강점과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미래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적정규모 학교를 위한 학교 이전, 통폐합, 작은학교 활성화 등의 사업추진 시 해당 학부모, 지역주민, 동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서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진단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은 주로 설문조사에 의한 응답자의 주관적인 답변으로 측정평가가 진행되어 대전교육청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나 객관적 실적 등에 대한 인식에 부족함이 있어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가 주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부터는 주관적 설문인 청렴도와 객관적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청렴도 평가체제를 개편하여 대전교육청은 청렴도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렴도가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리 대전교육청이 청렴하다는 내·외부 인식부족을 보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이 미흡하였고, 특히 내부청렴도는 교직원들의 직무만족도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에도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이런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청렴정책, 소통하는 청렴활동, 예방하는 청렴실천, 확산하는 청렴문화라는 4대 추진전략을 세우고 16개의 세부과제를 확정하여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국장급 이상의 간부들이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반부패 청렴의지를 전달하는 고위직 참여 이동 감사관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대전교육청의 청렴인식 제고를 위해 청렴콘텐츠 공모전과 청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시민감사관제와 민간명예감독관제 운영강화를 통해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청렴도 향상은 교직원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학교업무경감 모니터단, 청렴 현장지원단, 청렴강사 인력풀 운영 등 업무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반부패 청렴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 교육가족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정책 추진으로 청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이한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이한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잠시만 착석해 주십시오. · 보충질문(이한영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보충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총 15분 이내에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님께서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 관련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이 500만 평 조성을 통해서 우리 대전시가 먹거리, 일자리를 만드는 데 더 주안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업 유치에 대해서, 특히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업에 제공해야 될 산업용지가 확보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대기업한테는 원형지 개발처럼 원형지를 주고 자체 개발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시의 현재 여건으로 보면 대기업을 바로 유치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택지가 마련이 안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00만 평 부분은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단지 현재 가능한 땅에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유력한 대기업에서 대전에 8천억쯤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저희가 그동안 여러 접촉을 해서 조만간, 제 뜻은 그것을 넘어서 포괄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기업이 대전에서 더 큰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괄적인 협의를 하도록 지시했고요. 또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과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고 우리 경제부시장님도 하고 있고 국장도 하고 있고 전방위로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성과를 내려면 결국은 저희가 대기업을 대전으로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꼭 산업용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나아가서는 택지와 관련된 경쟁력 있는 문제, 또 대기업이 대전에 왔을 때 필요한 인력을 제때 공급해 줄 수 있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대기업이 대전에 왔을 때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들의 주거문제, 또 대전이 그동안 노잼도시라고 했습니다만 대전에서 사는 것이 정말 즐겁고 희망이 있는 도시로 만드는 문제,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향후 민선 8기는 종합적으로 보면서 대신에 우선적으로 가능한 기업유치는 가능한 기업유치대로 하고 또 우리가 준비되는 대로 산업용지 구축을 신속하게 해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인데 산업용지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전전 시장님 때쯤 출발했으면 지금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누군가는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저 때 산업용지 구축에 대해서 일관되게 추진해 가면 그 성과가 아마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기회로 결국 오지 않을까 싶고요. 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기업을 옮기면서 그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의 지원과 협력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친화적인 기업도시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우리 전 공직자가 한 팀이 되어서 기업들 잘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이 결국 고용을 늘리고 도시의 부를 키우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과 맞물려서 대기업 유치 방안도 제대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나 많은 중앙정치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지방에 많은, 대기업 포함한 공기업들 지방 이전계획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에 부응해서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순환 선도도시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사 또 택시승강장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만큼만이라도 빗물 식생형 체류지 이 부분을 원상복구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어떤 경우든 시민이 불편하고 또 시민의 삶에 나쁜 영향을 준다면 그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서 저도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최대한 점검을 하고 시급하게 문제가 있는 곳부터 개선해서 시민들 불편을 최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보행이 많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지하철역사 주변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교육감님께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적정규모 정책 방향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대전형 적정규모 학교 연구용역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모든 부분이 검토나 용역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연구용역을 해서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가 나오면 담당하는 교육청 직원이나 전문가들이 의논을 거쳐서 대전형으로 적정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내용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용역이나 검토로 끝나고 그 뒤에 진행되는 사항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나 용역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검토나 용역이 끝났으면 그것에 대한 실행방안을 정확히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기 때문에 이건 꼭 저희들이 검토해서 실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정책이 최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청의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였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이행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들어서 아주 완전한 흠결 없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정명국 의원(일괄질문)

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문제에 대해 대전시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및 증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2호선, 이외에 지선과 공약사항 등의 건설사업 계획들을 고려하면 앞으로 대전시의 대중교통 이용 현황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 개편에 대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실행계획 마련과 추진이 필요합니다. 대전시의 과거 2000년부터 현재 2020년까지 약 20년간의 도시교통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의 변화는 정체 혹은 감소 추세로 고령자 및 교통약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승용차 이용은 증가하는데 되레 대중교통 이용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20년간 고령자 인구는 13만 5천 명이 증가하면서 2020년 기준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38만 대에서 현재 약 70만 대로 약 1.8배가 증가한 반면 도시철도는 2006년 개통 이후 추가 노선은 전무하고, 이용객은 1일 기준 약 11만 명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이후 22년간 시내버스 차량의 증가율은 0.29%로 2000년 당시 957대에서 현재 1,015대로 지난 22년간 대전시 시내버스의 증가는 단 58대이며 여기서도 예비차 51대를 제외하면 단 7대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대전시는 대중교통분담률이 최저수준인 도시로 전락한 것입니다. 2008년 버스 노선 전면 개편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전시는 지속적인 성장과 도로환경의 변화가 이뤄졌지만 버스 노선의 변화는 민원에 따라 노선의 조정이 이뤄지고 있을 뿐입니다. 한정된 버스 대수로 인해 신규 개발지역이 생기거나 민원에 따라 노선 조정이 이뤄지게 되면 다른 노선에서 운영 중인 차량 대수를 조정하다 보니 지속적인 운영 개선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민원이 제기되는 곳만 임시방편으로 검토하다 보니 기존 노선 지역주민들과 새로 조정되는 노선 지역의 주민들 간 갈등만 커져가고 있으며 해당 주민들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해당 지역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잃어버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이익이 되는 노선과 기존 이용지역에 대한 민원만 중요하고 교통약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뒷전인 행정처리가 시민들에겐 분노와 행정에 대한 불신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야기된 것은 지난 22년간 대전시의 버스 증차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해진 만큼 대전의 과학기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과 교통수요 중점지역 등을 토대로 한 개편안이 제시되고 이를 토대로 수정 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노선 개편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탁상에서 공무원이 한 개, 한 개의 노선을 바라보며 개편안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통해 대전시 전체 도로를 파악하여 교통수요가 많은 지점, 터미널, 시청, 구청 등의 거점시설과 공공기관의 연계, 시민들의 버스 노선 민원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통합대중교통체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되 수요와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별, 노선별의 우선순위가 반영된 개편안이 도출되어야 하며 다만 그 우선순위가 이익이 되는 노선도 중요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노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지역별 교통약자를 고려한 직행노선과 환승노선이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에 대한 환승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포괄적인 교통수단 간의 환승만이 아닌 대중교통 이용 측면에서 바로바로 이용 가능하고 대중교통 간의 연계가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동구지역인 가양·용전·성남동 일원에는 26개의 버스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해 동구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환승을 통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노선의 경우에는 환승거리가 상당하다 보니 버스 환승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과 교통약자들은 택시나 자가용을 통해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승용차로 15분이면 갈 거리가 환승을 통해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40분에서 50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 동구청에서 지역행사나 단체의 교육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참석하려 해도 직행노선이 없기에 각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모시고 이동해야 하는 등의 행정력 낭비 사례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전시에서는 이용객이 없어 노선 조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선이 없기에 못 타는 것이고 못 타기 때문에 이용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유독 이 지역에만 직행노선이 없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시장께서 동구청장 시절에 역점적으로 추진하셨던 거점시설인 대전복합터미널과 동구청 신청사 간 직행노선이 없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는 비단 동구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진잠동 외곽에서 유성구청까지, 기성동에서 서구청에 이르기까지 환승을 해야만 이동이 가능한 상황으로 대전시 전 지역에 해당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점시설과 공공기관 등을 연계하는 버스 노선은 직행노선을 염두하여 계획되어야 할 것이며 버스의 증차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적재적소에 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항상 약자 편에 서서 약자를 대변하는 행정을 펼치시겠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통약자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시민들에겐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는 대대적인 사업과 정책들이 아닌 사소하지만 세심하고 적재적소에 실현가능한 정책만으로도 편리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더구나 최근 온통대전 및 주민참여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여론으로 인해 일부 시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축소될 예산으로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 즉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이동권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버스 증차를 통해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에 대한 추진시기와 추진방향과 그리고 버스 증차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구 삼정동 일원에는 버스공영차고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기점과 종점으로써 버스 노선의 신설 및 조정이 충분히 가능할 만한 요건을 만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앞서 예를 들어 제시한 지역 내 거점시설인 대전복합터미널과 공공기관인 동구청으로의 직행노선은 지금 당장이라도 노선 조정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립예술단 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시립예술단의 평정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제9대 대전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된 후에 대전의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을 두고 시립예술단의 운영 현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에는 대전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무용단과 청소년합창단 등 4개의 시립예술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평정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시립예술단 평정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을 실시하는데 결과에 따라 다시 평정을 받아야 하는 유예기간을 2년 또는 1년으로 부여하고, 평정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이듬해 다시 평정을 받도록 하며 수석, 부수석, 단원별로 각각 등급 영역을 설정해 총 11등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이 지금과 같은 평정 규정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17년 예술단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부터입니다. 등급에 따라 예능수당을 차등 지급하여 단원들의 기량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강화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정 시스템은 단원들의 기량 향상은 물론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한 과제곡을 정해 반복 연습 후에 평정을 치르기 때문에 평정을 통해 단원들 간의 기량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 기량 발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정은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등급별로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비율에 맞추어 단원들의 등급을 나눠야 하는 모순에 빠지기도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립예술단원은 지금과 같은 평정제도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평정을 앞둔 시기에는 연주 기량도 떨어진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등급 규정에 따라 부득이 낮은 등급의 평정을 받게 될 경우 전문 예능인으로서의 자존감은 바닥에 추락되고 박탈감만 들 뿐이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예능 단원에게 가장 존중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립예술단 단원으로서 자부심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고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자료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시장님, 뒤에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0월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그리고 무용단, 3개 예술단의 직장협의회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에 평정제도의 개선을 요청한 문건입니다. 단원들이 사인한 문건입니다. 현행 평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는 총 185명 단원들의 서명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 관련 부서에서는 이들의 요구를 귀담아 듣기는커녕 아직까지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단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관객을 만나고 있는 단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점을 찾아봐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전국 6대 광역시의 평정제도를 비교해보면 타 시·도에 비해 우리 대전의 평정제도가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울산 등 타 도시 모두 평정을 2년에 한 번 실시하거나 매년 실시하는 경우 실기평정 없이 근무평정만 하고 있고 적용등급도 3에서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6대 광역시 중 우리 대전만 유일하게 매년 평정을 실시하고 등급도 11등급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2017년 평정 시스템 개선 이후 평정미달로 징계 또는 해촉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단원들의 기량이 유지되거나 상승했기 때문이라면 반가운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주어진 평정 과제곡을 연마한 것이라 제대로 된 기량 평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단원들과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평정보다는 평소에 꾸준히 기량을 연마하여 기량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단원들의 생각이고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규정에 따른 등급 나누기로 전문예술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현재의 제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도 기량 향상을 끌어내 시민과 관객에게 좋은 공연을 선보이는 보다 우수한 예술단으로 거듭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장우 시장님, 시장께서는 대전의 문화예술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대 핵심 전략과제로 대전을 대한민국 문화·예술·체육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약속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립예술단의 평단원 한 명의 기량을 지켜내고 자부심을 높이는 일을 허투루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시립예술단 평정 시스템의 개선 의지를 보여주셔야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저의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의 공연 홍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시립예술단이 선사하는 예술의 감동은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전시립예술단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그리 가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가 있는 동구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의 시민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대전예술의전당 한 번 가는 일이 참 멀게 느껴진다.”, “우리 대전시립예술단이 언제, 어떤 공연을 하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술단 홈페이지에 공연 안내가 되고 있고 간간이 TV나 지하철 광고, 전광판, 현수막을 통해 공연 정보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공연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의회에 입성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시립예술단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올 한 해 계획된 공연만 봐도 교향악단 80건 등 총 184건의 공연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각 예술단은 정기공연과 기획공연, 특별공연, 찾아가는 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을 만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새삼 저의 무관심을 탓하며 시립예술단의 홍보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현재 대전시립예술단의 공연 홍보활동은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립교향악단의 지난 3년간의 홍보 현황을 보면 매월 열리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연간 총 80건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것에 반해 TV와 잡지 등의 광고 예산은 고작 1,2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TV 스폿광고 예산은 550만 원으로 공연 1건의 제작, 송출료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방송사와 공동주관으로 협력을 맺어 입장료 수익을 배분하는 형식으로 열두 번의 정기공연 중 일곱 차례는 TV 광고를 시행했지만 나머지 공연들은 광고 없이 연주회를 치렀습니다. 권위 있는 클래식 전문잡지에도 1년 중 단 한 번, 1년간의 공연일정 계획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다른 예술단도 사정은 대동소이합니다. 저는 홍보의 제1원칙은 존재하는 것을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제1조에는 대전시립예술단의 설립 목적을 대전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시립예술단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곁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적어도 시립예술단의 모든 정기공연과 기획공연은 TV나 신문, 잡지 등의 미디어 홍보가 병행되어야 하고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시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홍보 인쇄물을 대전시내 모든 권역에 고르게 배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시민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보다 더 좋은 홍보 방안을 창출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립예술단과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공연을 향유하는 일에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 대전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예술의 감동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시민 곁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제안에 대해 이장우 시장께서도 적극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며 저의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라도 누려야 하는 행복을 찾기 위한 고민의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정명국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및 증차와 관련, 또 지역 내 거점시설 간 연계 노선 신설 및 조정과 관련, 대전시립예술단 운영 개선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중교통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신규 개발지역에 노선 신설 그리고 환승 없이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는 노선 조정 그리고 배차간격 단축 등 다양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한정된 시내버스로 시민들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 광역철도, BRT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합리적인 환승체계 구축을 노선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에 대비해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2021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2023년 2월까지 추진되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2028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개통에 대비해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도 함께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시 교통 문제는, 저는 홍성기 시장님 때부터 대전광역시의 대중교통 문제를 도시철도 중심으로 갈 것인지, 버스 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도시철도와 버스를 함께 혼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랜드플랜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연 대전시의 미래를 위해서 대전시의 대중교통 문제를 도시철도 중심으로 갈 것이냐, 버스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2개 노선을 혼용하되 어떻게 시민들의 삶에 유익하게 개편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광역철도, BRT, 복잡한 여러 가지 교통수단과 연계하는 수단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또한 정명국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 특히 동구 문제에 있어서 터미널과 구청 사이 또 그 밖에 급행2번 노선 연장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5개 구에 여러 건들의 대중교통과 관련된 민원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한정된 차로 어느 노선에, 어느 시내버스를 추가로 투입하면 다른 노선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현재 여건에서 신속하게 증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1단계에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80대 정도를 증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동·둔곡지역 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 등에 굉장히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불편이 크기 때문에 증차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충청권 광역철도와 연계한 대단지 주거단지가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추가로 몇십 대의 증차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국 지금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보면 시민들 혈세가 대량 투입되고 있고 또 공영제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명국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노선별로 너무 많이 거쳐서 가다보니까 가고 싶은 곳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상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현재 운영하는 버스 노선에다가 마을버스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을버스를 도입하는 이유는 아까 정명국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예를 들면 터미널에서 동구청까지 이런 단기노선에 직접 투입함으로써 시민들의 복합한 여러 가지 대중교통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유성구가 마을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적 부담 때문에 시가 이관해 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신에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를 도입할 경우에는 5개 구에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고 전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인수할 시는 좀 더 확대개편해서 대전시민 전체가 단기노선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 구간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중교통 문제는 지금 준공영제 플러스 여러 가지 공영제 이런 것이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증차하고 한 번 늘리면 되돌아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용역결과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3호선, 4호선, 장기적인 목표 아래 불편한 점은 저희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중교통 문제를 버스 중심으로 갈 것이냐, 도시철도 중심으로 갈 것이냐로 아직도 고민이 있습니다만 저는 대중교통 문제는 도시철도 중심으로 가야 미래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상버스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20∼30년 후에 사실상 고령인구, 노인인구가 상당히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께서 가장 이용이 편리한 도시철도 중심으로 도시를 재편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추가로 70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에게는 내년부터 버스를 무료로 할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복합터미널과 동구 관련해서 불편한 점은 관련 부서가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양해해 주실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버스 대수가 한정되어 있고, 이런 한정돼 있는 데서 잘 못하면, 어느 지역 걸 빼서 어느 지역으로 옮기면 상당히 그 지역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정 시스템, 대전의 예술단 운영과 관련된 평정 시스템 개선방안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시민들 혈세가 투입되는 대전시가 운영하는 어떤 예술단도 대한민국 최고의 연주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게 제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대전시가 갖고 있는 예술단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단이 되는 것이 대전의 브랜드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운영체계를 지나치게 잘못 개선하면 단원들의 자질 향상이나 기량 유지에 상당히 문제가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예술단이야말로 시가 적극적으로 자질 향상을 하는지,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립예술단 중장기발전방안 용역을 9월 말까지 완료하게 될 텐데 저도 세심하게 자질 향상과 기량 유지 그리고 대전시가 갖고 있는 예술단의 경쟁력 확보, 이 두 가지 방안이 일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돌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단원들의 자질 향상 방안과 기량 유지, 여기에 따라서 지금 단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발전방안 용역을 함께 검토해서 개선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전시가 갖고 있는 예술단이 2017년도에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되면서 상당히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균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은 예술단의 여러 가지 성격상 장점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단원들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요즘 현대에 갖고 있는 아주 우수한 자원들이 대전시립예술단에 참여를 못 하게 됨으로써 대전시의 기량 향상이나 자질 향상에 문제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2 시립교향악단을 포함한 제2 시립예술단을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수한 대학에서, 외국에서 음대를 졸업하고 많이 공부한 우수한 자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대학의 시간강의 자리도 얻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실력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여건이 좋지 않고 우리 대전시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2 시립교향악단이나 다른 예술단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만들어도 상근을 하면서 지금처럼 단원이 대전시에 완전히 귀속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우리가 일부 예산 지원하고 연습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하고 그분들의 생업과 시간을 결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면 훨씬 효과가 있겠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공연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겠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의 자질과 기량이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젊은 새로운 단원들을 투입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만 그와 함께 대전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예술단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연 활동 확대 필요성 및 추진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지금 대전에 예술의전당이든 공연장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대관을 하고 싶어도 지금 대관을 못 하는 예술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술의전당 규모든 그보다 더 훨씬 제대로 기능을 갖춘 예술의전당을 추가로 건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확충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공연장도 현재 있는, 대학에 있는 공연장 그리고 시가 그동안 야외에 조성돼 있는 공연장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코로나정국이 종식되면 시민들께서 살고 계시는 가까운 지역에서 대전시의 우수한 시립예술단을 포함한 이런 분들의 공연을 늘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무리 우수한 시립예술단이라 할지라도 만약 공연이 부실하다면, 아니면 많은 시민들이 접하기 어렵다면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홍보예산을 확충하고 그리고 홍보를 강화해서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대전시 시립예술단을 포함한 많은 문화예술공연이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신 조언의 말씀을 잘 검토해서 대전시의 문화예술공연에 획기적으로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의 경우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후 자리로 돌아가 착석해 주시고, 이후 즉시 답변이 가능하신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정명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잠시만 착석해 주십시오. · 보충질문(정명국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정명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님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술단 부분은 용역결과를 보고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여러 가지로 상황을 판단한 결과, 본 의원이 판단한 결과 소통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원들께서는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용역결과를 보고 시정에 반영하시기 전에 단원들과 소통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단원들과 대화를 아직 저한테 하자고 하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요. 또 하나는 일단 여러 가지 문제를 하기 전에 대전이 갖고 있는 예술단 전체에 대한 정확한 발전방안 용역이 나오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원들의 자질 향상과 기량 유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따르지 않으면, 만약에 경력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기량이 없는데도 혜택이 주어진다면 이것도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우선 시민들에게,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예술단이 기량이 높은 단원에게 나이와 경력에 관계없이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아주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인사상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련 국도 한번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저도 기회가 있으면 만나 봐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대전시의 시립예술단 중장기발전방안 용역 결과까지 함께 보고 충분히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예술도시로 가려면 여러 가지 대중적인 공연도 있고 예술단도 있고 일반 공연도 있습니다만 대전에 있는, 시가 운영하는 예술단은 정말 수준이 높아야 된다. 다른 어떤 도시에서도 대전시가 운영하는 시립예술단은 가서 정말로 공연을 보고 듣고 싶을 정도의 기능이 되어야 하고, 그게 우리 도시가 가야 될 목표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좋은 기량들이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전에도 드린 것처럼 예술단원들의 불편한 사항은 불편한 사항대로 또 경쟁력 확보는 경쟁력 확보대로 함께 절충하면서 중장기 대전시립예술단 또 대전예술에 대한 미래를 향해서 함께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명국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 이금선 의원(일괄질문)

다음은 이금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금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