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봉 의원 발언

경제산림과장 이희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이희태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의원님도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자연휴양림 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과 이 부분은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 김태이 의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방공사에 대한 사후관리 또는 개선방안,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지역에 발발되고 있는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림과는 말 그대로 청도군의 전반적인 산림을 맡아 운영하시기도 하고 또 산림이라는 것은 향후 우리 농정에, 더 나아가서 임업적으로도 생각하면 수익이 되든지 개발사업이 많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도자연휴양림 위탁운영에 대해서 선정한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자의 업무보고 때도 연장했던 부분인데 청도자연휴양림 위탁업체가 우리 과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도공영사업공사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경쟁업체로는 청도군산림조합도 사업제안서를 내면서 시작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청도공영공사와 청도군산림조합의 사업제안서를 다 꼼꼼히 훑어봤습니다. 두 내용은 내용 자체는 좀 동일한 부분도 있고 사업내용은 둘 다 다 좋아 보입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청도자연휴양림 위탁관리 운영자의 선정 기준안을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여기에 위탁사업계획서 충실도에 대한 배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탁사에 대한 건전성, 그러니까 재원 건전성 같은 그런 부분 항목은 빠져 있더라고요. 빠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기업의 자본의 건실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주셨던 계약서의 내용에, 아니 계약을 위탁할 수 있는,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관내 안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기업을 선정해야 되는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자본율, 자본건전율 재무제표, BIS, 그런 부분은 안전기준이 충실해야지만 우리 청도군이 예산을 들일 때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도 앞 전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처음에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할 당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러한 부분을 살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는 앞으로 위탁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 하니 다시 한번 기대를 해 보고요. 공영공사가 청도자연휴양림을 위탁 선정이 되었습니다. 만일에 과장님, 수익이 나면 청도군의 위탁금액을 받을 수는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만일에 적자 폭이 나면 당연히 공영공사가 계약적인 체결을 청도군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위탁료를?

예, 그렇습니다.

만약 적자가 났다고 그러면 공영공사의 위탁료는 청도군 재원으로 운영하는 공사 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청도의 세수 비용으로 지어진 그 비용으로 운영하는 공영공사가 적자를 냈을 경우에 당연히 또 우리 세금으로 위탁료를 내야 될 그런 운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앞서 저희들 195페이지에 도내 자연휴양림 위탁현황을 저희들이 자료를 내놨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공익성이라든가 군민 정서 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익이 반드시 난다, 하는 그런 보장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공영공사에서도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는 최소한 1년 이상은 경영을 한번 맡겨보시고 그 이후에 이러한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제 시각으로는 공영공사가 청도군에서 공영공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가시적으로 보이는 평가표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등급을 마등급, 제일 밑에 등급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실·과의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바는 판단 기준이 그렇게 돼 있으면 적어도 그 배점을 갖고 갈 것이 아니라 본인들에 대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연봉에 대해서 5%에서 10% 삭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가시적으로 10여 년간 다 보여진 것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회를 자꾸 주자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는 합니다만 다시 한번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청도군 관내에 사방사업 또는 사방댐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압니다.

경제산림과 소관으로 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해서 이희태 과장님께서 힘드실 것 같아서 우리 청도군의회에서 용역사를 우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사업의 실태분석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 과장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 사후 또는 향후에 경제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또 그런 사업이라는 정책에 대한 부분은 자료가 취합되고 용역회사가 취합되는 대로 우리 과장님께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으로 인해서 우리 청도군의 수익이라든지 문화관광 사업까지 펼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건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 에너지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라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청도군 지자체에서도 풀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슨 뜻인지는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 대한 부분입니다. 태양광 에너지 또 풍력발전사업은 지역의 신재생에너지에 의해서는 가장 좋은 표본 사업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미만으로 전기사업을 하면 전기안전 관리비용이 7~8만 원 선이고 그 이상 올라가면 상당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 제가 알기로는 1,000, 100㎾인데 100㎾ 미만인 경우에는 인허가를 안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안전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이 3㎾라도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태양광 에너지를요?

예, 그렇습니다.

3㎾ 이상을 하는데도 청도군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100㎾ 미만일 때는 인허가 없이 한전과 사업체와 그리고 땅 소유주와의 계약 건으로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우리 청도군 관내에 태양광 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목하에 중구난방으로 인허가 없이 이렇게 건립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타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농사짓는 농지가 점령되고 필요한 우리의 대지들이 신재생에너지의 난립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런 실태가 있습니다. 이 태양광 에너지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풍력발전 에너지 사업입니다. 청도군의 운문면 봉하리, 정상리, 지촌리 이 일대가 지금 풍력발전사업으로 해서 주민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문제점은 향응 제공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하는 그런 점도 제 귀에 들리고 있고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SK디앤디라는 대기업이 SK가 표방하는 그 기업 슬로건 캐츠프레이지하고 위배되는 행동으로 지역의 풍력발전소를 건립하는데 그 점에서도 산업통상부와 대기업 간의 결탁 관계, 지자체는 손도 못 쓰는 그런 결탁 관계,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산업통상부에 요구하는 것은 산업통상부가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일정한 한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를 하라는 할당제도 때문에 지자체가 지방정부로서의 역할도 못 하고 고스란히 우리 청도군이 대기업 또는 상위 정보기관인 산업통상부 때문에 지역에 갈등 소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는 여기에서 전기안전법에 대한 상위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비어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점 알고 계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 어떤 대책을 펴실 생각이십니까? 특히 운문면 봉하리 일대의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 김하수 군수님의 의중은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만.

군수님하고 저희들 하고 같은 입장이고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풍력발전 시설에 대한 허가가 났더라도 개별법에 의해서 각종 인허가 사항은 저희 군에서 할 부분은 저희 군에서 하고 또 개발행위가 3만㎡ 이상 되면 또 도에서,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요청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도에 승인요청을 할 것이고 각종 인허가 시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해서 그 의견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청도군 우리 경제산림과에서 지향하는 지향점에 위배되는 점, 그리고 지역 주민의 갈등 소지가 만들어지는 점, 그리고 인허가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저런, 그러니까 기업 주체들의 문제점, 지역 주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물론 저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인허가 부서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한번 고민해서 남발적인 이런 개발행위가 되지 않도록 같이 저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과장님, 저도 이승민 의원님께서 방금 포괄적으로 질의를 다 하셨는데, 자연휴양림 위탁 운영 선정 방식이 심사 항목을 보면 위탁 운영 사례 및 휴양림 가동률 제고 방안 등 이렇게 2번에 표시해 놓으셨는데 위탁 운영에 대한 사례는 사례만 있으면 된다는 이런 심사기준이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위탁 운영을 잘했다, 못 했다가 아니라 사례만 있으면.

그런 사례가 있든지 아니면 앞으로 휴양림을 어떻게 하면 좀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러한 방안, 그러니까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위탁 운영에 대한 사례는 우리 청도군에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너무 심사기준 자체가 최초에 조금 기획이 돼서 한 군데를 선정해 놓고 심사기준을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우려가 좀 들고요. 이미 선정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 공영공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당연히 온 군민들이 지켜보시겠지만, 아까 우리 이승민 의원님 질의 중에 중복되는 내용인데 우리 위탁자와 수탁자가 손실이 났을 경우에 6대 4로 손실금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최초에 이런 조항을 정하실 때도 지금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 공영공사가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공영공사에서 순손실 감당을 자기자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 부분이 적자나면 또 추경에 돈이 부족하다고 올리고 또 이렇게 지원금을 올려달라고 분명히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영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세입·세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은 맞습니다. 맞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공감을 하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절대 없도록 무조건하고 수익을 낸다. 내야 한다. 이렇게 보고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우리 향후 수익성 분석을 해놓은 자료를 보시면 가동률을 경북 평균이 46.6%였기 때문에 경북 평균에 토대하여서 우리가 아마 1,2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날 것이다. 이렇게 수익성을 분석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내용도 사실은 조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동률은 46.6%에 맞춰서 40%와 50% 사이에 그 수입액을 갖다 놓고 지출액은 40%대에 있는 지출액을 적어서 상계처리를 했네요. 그래서 4,200만 원이라는 이득을 낼 수 있다라고, 물론 저는 이득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자료를 저희가 답변을 요구를 했을 때에 이 수익분석이 너무 조금 미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도 50%가 되면 8명을 쓰는데 40%에 쓰니, 40%대니 7명으로 퉁 치고 운영비 또한 46.6%인데 사사오입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반올림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다 버림해서 40%에 맞춰서 운영비는 40%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46.6%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서 4,200만 원의 수익을 계산 내놓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료에도 딱 그 금액이 위탁료로 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전에 다른 시·도 얘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에 보면 경주의 토함산휴양림이나 구미시 옥성, 안동시 계명산, 문경시 불정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적자죠. 그렇죠? 전부 다 적자를 봤습니다.

예.

유일하게 한 가지 한 군데 포항시에 있는 비학산은 공단이 아니라 산림조합에 위탁을 맡겼습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산림조합이라는 우리 공적인, 아니 공기업 쪽과는 좀 거리가 있는 우리 외부에서 위탁을 했던 부분은 또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 참 공교롭게 우리 공영공사와 청도산림조합이 우리가 위탁계약에 입찰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할 때도 사실 이런 앞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에 전 대에 사례가 계속 적자로 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하고 또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런 쉼터를 돌려주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셨을 때, 하셨다 하더라도 앞에 사례를 보셨다면 결국에 공영공사나 공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운영하는 것이 다 적자가 났으면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건 뭔가가 다를 수 있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도 분명히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산림조합에서 얼마나 우리 위탁을 했을 때 제안서를 잘못 꾸며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마등급, 전국에 마등급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청도공영공사 마등급 받은, 위탁사례가 있는 기관이라 해서 공영공사로 이렇게 책정됐던 부분은 분명한 것은 지금 2024년까지는 저희가 두고 볼 수밖에 없겠지만 그 이후에는 분명히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다. 그리고 2024년까지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굉장히 불합리한 계약을 맺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그쪽에서 시설이 500만 원이 넘어가는 비용은 무조건 군에서 사주기로 했고 무조건 수리해주기로 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떤 재산에 대해서 주인이 완비를 하고 거기에 위탁 운영 세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분명히 그것도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으로서 그 시설에 대한 관리와 유지는 굉장히 좀 책임 있는 자세로 가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 비용적인 부분을 산정할 때 500만 원으로 해놓으신 부분은 저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500만 원 뭐 하나 손만 대면 5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에 그쪽에서는 수익이 났을 때는 5 대 5 비율로 나눠가지고 적자가 났을 때 6 대 4 비율로 적자폭을 정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은 군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건, 만약에 이게 우리 공사가 아니라 다른 업체에다가 다른 기관에다가 이 위탁을 맡겼을 때도 이러한 조항으로 갔겠나 하는 저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500만 원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됐다고 저도 그렇게 시인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향후 수익성 분석도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향후 수익성이 어떻게 날 것이다. 이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이 좀 의회에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사업체를 운영을 해왔던 경험이 다년간 있고 하다 보니 우리 정부에서 또는 군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혜택들을 많이 봤었습니다만 이러한, 오늘 여기 올려주신 우리 9개 정도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우리 지원사업의 모델이 이제는 우리 시골지역은 인구유출 방지라든지 양질의 인력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가서는, 조금 변경이 될 필요는, 방향성이 좀 바뀔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우리 창업을 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참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물론 부족하지만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인데 우리가 사업주에다가 저 역시도 이런 지원금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보니 사업을 할 때 지원금을 100만 원을 1명당 받으면 우리 근로자에게 그 100만 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로자를 1명 채용을 했기 때문에 100만 원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이런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 근로자의 월급은 똑같습니다. 192만 5,000원인데 저희는 지역에 있다 보니, 그리고 저는 이런 방향성 자체가 우리 근로자에 대해서 시골 지역에 특히 우리 청도군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에 대한 다른 따로 별도의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준하는 월급을 주더라도 청도군에서 근무를 하고 일을 하는 메리트가 있어야 양질의 근로자들이, 조금 기업에서 바라는 수준이 있는 근로자들이 근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청도군에 근로를 하면 지자체에서 회사에서 주는 돈과 별개로 일정 부분의 지원금이 있다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참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채용하고 6개월만 준다. 이런 부분보다는 청도군에서 5년이면 5년, 한 7, 8년이면 7, 8년 동안 근무를 했다면 그 이후에는 다만 월급의 10만 원 정도는 더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러니 청도군을 떠나지 말고 청도군에서 근로활동을 한 기업체가 아니더라도, 옮겨 다니더라도 청도군에서 경제활동을 계속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모습도 저는 꼭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위였던 것 같은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에게 따로 지원을 연간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거기도 기간에 따라서 5년 이상 근무를 하면 연간 100만 원, 그러니까 월에 한 10만 원 정도는 또 따로 지원을 해 주던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청도군에서 근로를 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메리트, 사실 대도시에 비하면 크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런 부분 일정 부분이라도 조금은 도움이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게 공모사업이 됐든, 군위는 공모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공모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방안을 우리 경제산림과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답변서 203쪽의 하단부에 경상북도 주력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해가지고 여기에도 보면 근로자에 대해가지고 정착지원금 월 10만 원씩 집행을 하고 있고 또 그 밑에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여기에서도 근로자에 대해서 정착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년인가? 2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그 2년 지나면 또 어느 정도 베테랑이 되면 갈 우려가 있으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금이 또한 분명히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 의원입니다. 이희태 경제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이 질문한 경북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북공공배달앱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업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는 시기에 이 사업은 굉장히 활성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지금 시작 하셨으니까 이 시작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을 더 한 점포라도 가입시켜서 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많이 연구를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보면 지금 요식조합을 활용해서 가맹점을 많이 가입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식조합에 가입된 점포수가 보니까 한 700여 점포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입하는 데 대해서 규정이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내가 배달을 하는 업체면 다 이게…

배달업체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냥 포장만 해도 그 업체도 가능합니다. 포장만 하면 본인이 배달주문을 하면서 “포장을 언제까지 해 주시오.” 하면 그것도 해당이 되고 그런 것 같으면 주문을 한 사람이 찾아가고 그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이거 시작한 지가.

9월 1일부터.

9월 1일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9월 1일부터 하는데 이 홍보 방법은 여기 보니까 현수막도 게재하고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각 읍·면에도 이렇게 하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현수막 같은 건 제가 어디 걸린 걸 잘 못 본 것 같은데 어디어디 걸었습니까?

각 읍·면에 하고 지금 청도읍 같으면 군청 뒤로 해가지고 여기 가도 걸어놓고 여러 군데 많이 걸어놨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 먹깨비 배달앱에 대한 홍보를 하신 데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활용을 잘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배달앱 대행사에서는 그러면 우리 가맹점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하는 것 같습디까?

배달앱 자체에서요? 먹깨비 하는 게 그 배달앱 자체에서?

예, 그 해당 업체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는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맹점 등록을 하고 하면 이제 그래서 이 홍보는…

이것 대행사에서도 홍보를 해서 할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서도 하고 하지만 먹깨비에서는 이 가맹점을 가입을 시키고 홍보하고 그런 저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시는.

먹깨비에서는 가맹점이 있을 때 직접 와서 어떠어떠한 서류가 있고 접수를 시켜서 등록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하지 지역에 대한 홍보는 별도로 업체가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 대행사에서는 하지는 않고 가입을 시키면 거기에 이제 가입하기 위해서 서류를 받는다 이런 것만 와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가맹점의 가입을 위한 홍보는 업체에서 하는데…

그렇지, 그 먹깨비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우리 청도군 자체에서도 홍보를 해서 많이 가입시켜야 되겠지만 이 먹깨비에서도 가입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실 거 아닙니까?

먹깨비에서 자체적으로 요식업조합이라든가 그 회원을 상대로 해서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게…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업체에서 하시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먹깨비에서 하면 우리가 지금 배달앱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청도군의 혜택을 주는 조건들을 달았는지?

그건 이제 뒤에 206쪽 중간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4,000만 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경북 공통운영 할인쿠폰 해서 2,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요일·일요일 정기쿠폰 해서 3,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 첫 주문 할인쿠폰 해서 이건 순수하게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건데 앱을 깔고 처음으로 주문하시면 또 4,000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또 저희 군에서 매주 금요일 주문을 할 경우에는 또 3,000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배달비에 대한 할인쿠폰 해가지고 이건 배달료를 추가로 받는 데에 대해가지고 2,000원씩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홍보비, 운영비, 수수료도 다 우리 군비로 지금 운영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대행업체에서 지금 수수료를 몇 퍼센트 여기는 받아갑니까?

그건 대행업체에서는 1.5%입니다.

1.5%?

예, 1.5% 그건 업소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만 원을 예를 들면 한 150원 정도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타 대행사는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지금?

타 대행사는 한 2,000~3,000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2,000~3,000원 정도 되는 데 비해 가지고 1.5%니까.

굉장히 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맹점의 부담률은 별로, 몇백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이게 수수료가.

주민들은 배달료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또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럴 때는 할인을 또 추가로 받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4,000만 원 예산을 소요 예산을 올렸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저희들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튼 우리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가맹점 한 군데라도 더 등록을 시켜서 좀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 단계니까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우리 군의원들도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앱을 깔아서 활용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활성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희태 경제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통 장보기 행사 잘 됐습니까?

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덕분에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2022년 공모사업 신청현황 및 선정내역에 이래 보니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청도시장 입구, 입구 보면.

주차장 있는데 그 옆에.

예, 저기 보면 우리 청도시장이 입구가 어디라고 보면 좋겠습니까?

그게 저희들 이제…

보기 따라서 좀 다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저기에 ‘인디안 신발’ 있는 데부터 해서 중앙교회 거기에 보면 노점상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우리 고향에서 지키고 수고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를 다 맞 고 더위에 하면서 노점상을 하고 계십니다. 또 동곡시장에 가보면 그 입구 쪽에 보면 동곡시장의 상가 안에 있는 80%는 경산 자인 사람이고 우리 청도에 있는 분들은 비를 철철 맞아가면서 연세 많은 분들이 채소를 팔고 그래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에게 비가림막을 해줘야 될까요?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시설현대화를 할 때 장옥에 대해서 기존 기득권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장옥을 새로 건축을 하고 기존 있던 사람들을, 기존 그 장옥을 사용하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그게 시장상인회에서 결정을 어느 정도는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골에서 올라오신 우리 청도 순수한 군민들은 그러한 혜택을 좀 못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가림막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에 보완을 좀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물론 안에 장옥에 있는 기득권도 인정해야 되겠지만 연세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물건을 팔 때 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아마 청도시장에는 그런 분도 장세를 다 낼 겁니다, 그 할머니들이. 그래서 그런 걸 좀 병행해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청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전통시장 공연무대, 사실 지을 때는 공연무대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 새벽시장 입찰 보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공연무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새벽시장 보면서 고춧가루라든지 뭘 가져올 때 거기서 이제 도시 상인들이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지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적 이외의 시설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것도 명칭을 할 때는 한번 실시를 한번 해봐줘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 지원금 할 때 청도 소상공인 시장 사람들 지원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코로나 때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그전에 경제산림과에 있을 때 그것 했는데 다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요, 소상공인 지원 못 받았을 걸요.

다 해줬습니다.

해줬습니까? 얼마씩 지원해줬습니까?

그 당시에 20만 원인가.

정부에서 주는 소상공인들 지원금 20만 원입니까? 몇백만 원씩 나왔는데. 정부에서 받는 것? 그게 못 받는 이유가 영업허가증이 없습니다.

그게 사업자등록증이 안 돼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중기부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그걸 국비로 반납 안 하고 이걸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사업장 저것 없이…

사업장 그러면 영업허가증이 다 나갔습니까?

영업허가증 없어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 나가는 지원금이 2021년 이렇게 해서 많았습니다. 금액이 금액 정도가 많게는 1,000만 원까지인데.

그렇게는 못 드렸고.

시장 상인들은 이걸 못 받은 이유가 보면 저기 보면 시장 장옥이 우리 군 건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 번은 경제산림과에서 카드단말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했는 것도 예산도 반납이 된 적도 있고,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군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에서 전체적으로 1평에 1,000원씩 장세를 거둔다. 그러면 10평이다. 그러면 한 번 서면 하루에 1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네 번, 다섯 번을 쓴다 하면 5만 원입니다. 그럼 연중으로 하면 6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그 돈을 상인연합회에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영업허가증을 발급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지금 이제 요식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머리 아픈 이유가 뭐냐 하면 전통시장에서 하니까 영업허가증이 없으니까 영수증을 발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전통시장에서 사고 싶어도 자기들이 세금 신고를 할 적에는 그 영수증을 통해서 사는 걸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또 도회지 사람들이 요즘 청도시장에는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카드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경제산림과 시장 담당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과세 특례자니까 생업에 대해서 그분들이 많이 낼까 싶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홍보도 하고 해서 정상적인 영업허가증을 내어서 거래, 또 같이 요식조합에서도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줘야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된다. 사실은 우리 청도시장에 한 곳만 보더라도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아케이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억쯤 갖다 부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많이 없더라. 그래서 말씀만 “활성화, 활성화”하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원하는 게 좀 미흡하다 하여튼 본 의원이 이렇게 했던 부분도 과장님 한번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고요.

예.

또 과장님 본인이 계속 했습니다. 우리가 났다하면 대형산불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목의 영향이 있습니다. 거의 90%가 소나무다 보니까 불이 붙어버렸다 하면 끄기도 힘들고 이게 임도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데도 없고 이렇다 보니 대형산불이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청도군은 대형산불을 없애고 또 75% 이상이 산악 지형이다 보니 산을 이용해서 관광을 유치하려고 하면 수목 변경, 경제림 육성 이런 쪽으로 과감하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변경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 각 국의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1·20년 후에는 수목 변경을 통해서 정말 산림욕도 할 수 있는, 병행해서 그렇게 가야 자연스럽게 자연휴양림도 좋아진다. 소나무만 덜렁 있는 데 거기 누가 가겠습니까? 좀 계획적으로, 특히 안 되면 국유림, 군유림부터 점차 변경을 해가면서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림에도 지원하듯이 5 대 5 지원하고 7 대 3을 지원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바꿔야 된다. 사실은 나무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청도에 가면 명품 산이 많더라. 거기 가면 전부 산림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부터 변경해 나가면 3·40년 후에는 우리 청도가, 사실 우리 청도군이 경계선에 대한민국 100대 명산 중에 5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다 보니까 이런 산림이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런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 경제산림과에서 하나 하나 준비해 가고 뒤에 계시는 우리 부군수님, 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대에서 정말 앞을 내다보고 우리 청도를 관리해줬구나. 그런 산림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청도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체 수수료는 10%에서 15% 정도 되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이것 배달앱 대행사는 한 1.몇% 1.5% 되어서 좋습니다. 수수료 체결하는 데 굉장히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데 다른 여타 시·군을 지표를 보니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하는 앱이니까 지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전종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통시장의 노점은 사실 우리 어릴 때부터 난전이라고 표현했지만, 소수라고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기득권이라고 말씀, 충분히 인지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난전은 난전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번에 한 번 문의를 드렸더니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다시 한번 비가림 아니라도 그늘막이라도 건설적인 생각을 좀 해주시면 고맙고요. 청도군에 전통시장이 풍각시장하고 한 6개인가 7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4개소 있습니다.

예?

동곡시장하고 풍각시장, 청도시장, 이서시장, 이서시장은 그냥 명목만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3개 시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게 제가 조례를 좀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경제산림과가 전통시장에 대한 수수료 체계에 대한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한번 다듬어서, 예쁘게 다듬어서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잠깐 존경하는 김규봉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재난지원금 추가지원 계획에 건설적인 답변을 주셔서 우리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재림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수연 의원입니다.

우리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 우리 이승민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운문댐이 참 말썽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운문댐 여러 군데에서 청도군, 경산시, 대구시, 영천시, 사실 용수댐 전용으로 이래 돼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검색을 해보면 용수댐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목적댐도 있고 홍수댐도 있고 있는데 계장님, 사실 초당 0.5t 풀어서 동창천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상류에서 막아놓고 유입되는 물이 없는데 0.5t을 초당으로 풀어서 1, 2, 3, 10월, 11월, 12월 동창천이 강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땅이 다 균열이 갔는데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이 민원도 묵살을 해버리고 이번 비에 그 균열 간 게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이런 지역 주민의 항의 이런 것도 우리가 대변해줄 수 없는 우리 안전건설과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이 구조는 이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조금 전에 이승민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물 푸는 통제권은 낙동강 홍수조절 거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2021년도에 물을 풀어놓는 것은 미리 5,000t을 풀겠다 했다 보니 자기들은 그 계획량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수문을 연 겁니다. 주민의 안전은, 청도군의 재산상 손실은 한 개도 생각 안 하고 홍수위 125m까지 설정해놨지만 147m 열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청도군에는 수자원공사에 한 번도 항의한 적이 없습니다. 하다 보니 수자원공사는 우리 청도군을 솔직한 말로 보면 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했습니다. 홍수조절 댐 과장이 146m 6월에서 9월까지 낮출 때도 “우리 청도군민의 안전은 5만의 안전은 생각도 하지 않고 2백만 부산시민 안전만 중요하냐? 우리 청도군 군민들의 안전은 왜 고려하지 않느냐?” 이래서 낮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문댐은 댐의 고유한, 물 팔아먹는 것만 생각하고 주민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는 우리 청도군에서 너무 운문댐에 대한 대응이 안일하다. 충분히 유지수를 내려보내고 은어가 사는 동창천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수자원공사 문을 두드려줘야만 이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안 두드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열립니까? 철대문 닫아놔 버리는데. 안 되면 발로 차고 안 그러면 그 철문 부숴야 되지. 우리 군민들의 안전, 물공급, 농업용수 또 예를 들어서 경제유발 효과, 지금 다른 댐들은 그 댐 주위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도는 그 천혜의 하류보를 잠가버리고 그 옆에 있는 상가 분양을 해놓고는 문 닫게 만들고. 그 원인을 찾아보면 하류보의 유지수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지수를 더 내려보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또 홍수 때에는 좀 풀어라, 물. 미리 이번에 큰 비가 오니 풀어라. 지금은 막아라. 얼마 정도까지는 견뎌라. 자, 우리가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소양강댐 밑에 있는 충주댐 서울에 비 오고 많이 오면 절대 풀지 않습니다. 서울까지 도달하는데 세 시간에서 네 시간 걸립니다. 그것도 썰물일 때 풉니다. 그래야 서울이 잠기지 않습니다. 그게 댐의 능력입니다. 그래 우리 운문댐이 정말 우리 청도군민이 필요하다. 맑은 물 공급도 필요하고 참 고맙다. 홍수를 막아줘서 고맙다. 동창천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고마운 마음은 일도 없습니다. 비싼 물 사 먹어야 되지, 하천은 썩어가고 있지, 까딱하면 비 오는데 물 풀어 버리지. 이런 부분은 우리 청도군민 여기에 우리 산서 지역의 출신 의원님들 계시지만 각남, 풍각, 이서 세천이 넘치는 원인은 운문댐에도 있습니다. 왜? 유호에서 만납니다. 저쪽에서 수압이 세면 여기에는 유속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여기 비가 많으면 세천이 범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산동에만 문제가 아니고 청도군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호에 시설을 100년도 분야로 넓힌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근본 원인은 우리가 운문댐을 관리를 잘하고 여기에 지속적으로 안전건설과에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번, 여기 도시과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얼마 전에 운문댐에서 대구시에 하루 공급량이 계약이 많이 되어 있어서 대구시에서 울산으로 물을 팔아먹는다는 이런 보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청도군에는 원수와 증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청도군은 ‘좋다. 증류비는 낼게. 원수가는 까줘’ 이래서 우리 군민들에게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 우리 참 운문댐이 있으니까 황수도 없고 가뭄도 없고 맑은 물도 저렴하게 먹고 참 좋다.’ 이렇게 관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해당 부서에서. 계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답변서에 없는 지역 내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원리 재해에 대한 부분인데 잘 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신원리의 통지미, 통점이 일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내에 주민들만의, 주민들 간의 갈등일 수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재해지구라고 기본 계획은 10여 년 전에 설계되어 있다가 신원 3지구, 좌3지구가 빠져 있다 해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또 그 갈등 소지에 있는 펜션 1개소가 어느 정도 붕괴됐다는 얘기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갈등이 있는 지구가 그렇고 비구조적인 계획이 돼버렸죠?

본인의 땅도 있고 또 대여하는 땅도 물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해결로 끝날 게 아닌 것 같고 그분들이 운영하는 부분은 사업운영 체제에서 많이 피해를 보인다고 그런 분들은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점은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까?

○○

주인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 말씀하십니까?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 갈등이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온들 지역 주민의 갈등 때문에 이렇게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수로 인해서 전체가 피해 보는 것은 우리 청도군의 전체적인 테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천을 운용하는 부분에서 갈등 소지였습니다. 그러면 하천을 같이, 공공재로서의 이용을 같이 풀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전자의 그 사업 기본계획에서 그 지구가 빠져 있었다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점은 우리 계장님께서 그 과에서 분명히 밝히셔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청도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한 내용과 읍·면별 상수도 보급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갈등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실 테고요. 또 초과분에 대해서 증설하는 내용까지 들었습니다. 향후에 증설뿐만 아니라 향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시는 증설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습니다, 지금요. 아마 축산 폐수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갈등에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하수도 오수가 오수관로의 미비로 인해서 지금 하천에 바로 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증설을 하고 있는데 전체 지금 예산은 저희가 한 250억 해서 내년에는 아마 증설분에 대해서는 발주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발주 계획이 있고, 청도 화양 저희들이 하수처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군이 지금 오수관이 분류식으로 안 되어 있고 합류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합류식으로 돼 있어서 갈수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시설로도 하수처리가 원활하게 다 되는데 우수기에는 일반 우수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지금 조금 처리를 다 못하고 바로 패스해서 바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특히 거연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데 이걸 내년에 저희들 군수님께서도 기재부가 내년에 저희들이 413억 예산을 지금 거의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2년 내지 3년 뒤에는 아마 청도에는 관로가 완벽하게 되면 아마 지금 처리장도 순기능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장의 캐파는 평소에는 괜찮은데 비가 많이 올 때 우수가, 우수기일 때는 그 관로가 하수와 우수가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설하는데 있어서는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청도 화양읍 일대에 하수와 우수에 연결되는 부분을 다시 전체적인 걸 손을 본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하수관로는 저희들이 이제 청도읍 원정지구만 지금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하면 저희들이 우·오수가 다소 분리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에 있는 처리장이 부담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적을 것 같고, 저희들이 증설하는 목적은 청도 화양, 청도 지역에 우·오수관만 분리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화양도 다 가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용암온천지구 그리고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역의 하수량 처리용량이 증가할 걸 대비해서 미리 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증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역 개개소마다 하수공공처리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문도 마찬가지고 매전도 마찬가지고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갈등이 생깁니다. 물론 이게 이제 님비가 아니고 ‘Please’ 해서 핌비까지가 됩니다. 제발 오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로 또 기피시설로 들어감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보상이나 기금이라든지 또 다른 지원 숙원사업을 이런 지역에 수반해 본 내역은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하수처리장 이런 시설이 군민들에게 집단적으로 반발이 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민원이 있었다면 동산하수처리장 거기에 계신 토지 소유자 몇 분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극복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복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처리장이 저는 생각할 때 하수처리장이 기피시설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오염시설도 아니고. 다소 지역 주민들이 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관련 법률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은 없지만 저희들이 군비를 조금 확보해서 거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여타 시·군의 조례에 의하면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예를 들면 소각장이라든지 기피시설이라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니 주민의 반발이 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다른 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해서 그분들에게 기금을 조성한다거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 계획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거나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한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환경기초시설 중에 소각시설,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처리시설, 여러 가지 이제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관계되는 것은 그렇게 민원이, 물론 없을 수야 없겠지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지역에 풀베기라든지 각종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족하지만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지원하고 있다고요? 조금씩 어떻게 지원하신다고요?

사업 뭘, 금액을 알고 싶습니까? 안 그러면 사업 유형을 알고 싶습니까?

금액이라도.

금년에는 800만 원 정도 지역 주민들께서 동네 주변의 풀베기 이런 걸 원해서 저희들이 청도읍을 통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 저하고는 생각이 달리 되어서 더 이상 제가 질의할 수가 없어서 답변을 정돈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급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보급 가구가 지역 읍·면에 따라서 달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수도의 보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주민의 기본권입니다.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김하수 군수님의 기조도 상수도와 같은 부분은 보급률을 최상으로 올리자, 라는 내용을 말씀하셨고, 당초에 2023년 전까지 상수도 보급을 올리겠다는 상수도 계획도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제일 문제점은 마을 군락에 계시는 주민들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계획이 있으나 거기에서 떠나 있는 마을 주민, 청도군민임에도 불구하고 소수가 있는 곳에서는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더욱이 저쪽 마을 정산 같은 경우에는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보급에 대한 부분을, 상수도 보급에 대한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구 대비 급수율이 88%입니다. 88%이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독가촌이라든지 전원주택, 변형식으로 형성돼 있는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워낙 과다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재정상 지원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군수님께서 새로 오시고 지역에 대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 공급에 대해서는 청도가 청정지역으로서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나름, 안 그러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예년과 달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문댐 수자원공사 측과 우리 상수도계 간에 상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또 수질 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수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가 관리하는 건 의원님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비용부담 가는 협약서 거기에 말씀을, 거기는 수처리 시설입니다. 수처리 시설, 저희들이 상수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 관련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 이게 주된 시설입니다.

그런데 운문댐 물이 모이는 저 신원 일대는 하수도 시설이 중단되어 있잖아요? 지금. 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제가 갈등을 일으키는지 지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통점입니다, 거기도.

현재 지금 청도는 운문지역은 운문사 집단시설지구 운문사 이쪽은 지금 신원하수처리장이 지금 가동돼 있고 신원하수처리장을 또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관로는 지금 통점까지 주 관로는 다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 신원이 아마 금년 말 또는 내년에 증설이 된다면 간선 지방도 상에 하수관로를 깔았는데 거기에 대해 각 가정별로 오수받이를 해서 전체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처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로 매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로 매설은 지금 어느 정도 다 돼 있더라고요.

다 돼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관에서 각 가정까지 하는 그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저희가 증설이 끝나면 오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죠, 과장님? 환경 기본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 수자원 측의 물을 깨끗이 수질오염을 막아야 되는 부분에서는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문댐이 착공한 지가 벌써 30몇 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요.

예, 맞습니다. 말씀이 맞 고 이 운문댐 물이 원체 수질이 좋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경각심이라든지 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운문댐 물이 아마 배분율이 대구에서 한 80%를 갖고 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10% 정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열심히 잘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도 운문댐 물이 수질이 좋기 때문에 조금 뒤처지는 바가 있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아마 좋은 수질을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정수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 중에 이승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여기 하수 맨홀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게 있는데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청도군의 하수 맨홀이 굉장히 많죠?

예, 많습니다.

그것 개수 파악은 다 안 되시겠죠?

예, 그 정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하수도 맨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관리현황에 보시면 수시로 점검은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고 파손될 경우 즉각적으로 해결을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맨홀 뚜껑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이번에 서울에서도 피해를 보고 하수도 맨홀 뚜껑에 빨려 들어가서 주민분들이 두 분이나 사망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도군에도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도군에도 이 맨홀 뚜껑이 지금은 이렇게 그냥 맨홀 뚜껑이지 하수구가 역류되어 올라올 때 이렇게 해야 되는, 요즘은 그게 있더라고. 맨홀 뚜껑도 이렇게 톱니바퀴 식으로 해서 역류돼도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안 되는데 청도군에도 그게 지금 설치된 곳도 좀 있습니까?

저희들 하천에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일반 도로라든지 육상에는 역류되는 상황이 잘 없기 때문에 없는 상황이고 하천에 묻혀 있는 지금 차집관로에는 수압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는 볼트에 체결해서 완전 정착하는 그런 맨홀 뚜껑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놓은 곳도 지금 조금 있고, 그러면 일반 우리 주택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주민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의 맨홀 뚜껑도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참고적으로 이제 맨홀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관리부서도 다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 오수 맨홀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많이 보는 구멍이 있는 것은 오수 맨홀이 아닙니다. 지금 오수 맨홀은 전부 다 폐쇄식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덮여 있고, 맨홀 중에는 저희들이 한전 맨홀, 통신 맨홀, 우수 맨홀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서울시에서도 사고 난 게 아마 오수 맨홀이라기보다는 우수가 집중적으로 나니까…

보통 일반 주택에는, 주택 가까이는 오수 맨홀은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반 주택에는 그게 아까 의원님 하듯이 역류해서 무슨 구경이라든지 이런 게 작기 때문에 사람이 빠져서 사고가 날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혹시나 청소가 안 되고 탈락이 되면 냄새가 좀 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위생적으로 나는데 그건 저희들이 준설차 같은 걸 동원해서 항상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도군의 하수도 맨홀 뚜껑이라든가 이런 것 지금 한 번쯤 관리를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보통 이렇게 하수도, 그것 하수도 말고 얼금얼금하게 지금 주택지에 이렇게…

예, 도로측구라든지 이런 것 많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금얼금하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밑에 만약에 찌꺼기라든가 이런 게 자꾸 스며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배꽁초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그게 스며들어가서 또 고여서 많이 막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지금 얼금얼금 있지만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덮개가 돼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밑에 이렇게 한 번 더 설치하는 것, 그런 것도 한번 설치를 해서 그런 찌꺼기라든가 이런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 번씩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지금 청도에서는 그렇게까지 설치한 데는 없죠?

예, 저희들 그런 부분은 이제 도로 부서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도 하고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의원님이 공감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자재 선정 시에 그런 자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개설하거나 이런 데는 함께 설치를 하면서 그렇게 같이 해놓으면 아무래도 좀 막힘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하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것도 한 번쯤 개선해 나가야 되지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연재난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 놓음으로 해서 그런 자연재해가 왔을 때 예방도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자연재해 올 때 예방하면 그게 늦으니까 오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한 번쯤 생각해보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 한번 조사해 보고 앞으로 할 것도 그렇게 하겠지만 현재 지금 좀 취약한 시설에는 바로바로 즉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수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과 오기 전에, 하기 전에 본 의원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할까, 어떻게 할까? 보충 질문서를 냈는데 딱 도착이 되지 않아서 도시과를 다음으로 연기할까 말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확인하셔서 마지막 날 질문할 수 있도록 질문서 꼭 보충 질의했던 것 답변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저희 사정에 의해서 제출 못 했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한결 씨, 화면 하나 좀 띄워주시죠. (스크린 자료 띄움) 여기 저게 내 신발입니다, 신발. 더 확대를 좀 한번 해주세요. 저게 우리 청도교 앞에 오늘, 저것 설치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저기 보니까 관로가 매설돼 있는지 저기 뚜껑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기 지금 보면 균열이 확 가 있어요. 가 있다 보니까 저게 달각달각 보행자가 하면 걸립니다. 저 위치에 그게 청도교 강변도로 가는 그 초입 부분인데 과장님, 그것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주민분들이 저 시설물을 통해서 다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보완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명시이월 집행내역을 보면 아직 2021년도 명시이월이 집행이 많이 좀 덜 됐습니다.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청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20년부터 2024년 5년간인데 지금 거의 2022년 상반기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 계획대로 다 기간 내에 준공이 되고 완료가 되겠습니까?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 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사업이 공장에서 찍는 자동차하고 다릅니다. 달라서 일기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기에 대한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많이 하는데 청도교도 항상 죄송스럽고 제 말에 책임을 못 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청도교 같은 경우도 추석 전에 일단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재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목표는 ’24년 말까지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소신껏 말씀하라고 하는 게 2024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과장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행복주택이라든지 청도 구시장 공공디자인이라든지 추억회상마당 바르게 공원 리모델링 또 이렇게 쭉 하다 보면 하나의 공사현장이 진행되는 현장이 없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청도읍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했던 청도읍 청사 이전 문제부터 해서 주차장 문제, 또 임대료 문제부터 해서 제기되는 부분이 또 경비도 경비지만 공사진행 상황이 군민들이 보는 시각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의구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 사실은 우리 청도읍청사도 기존 계획보다도 건물동이 3개 생기죠? 예전에는 처음 기획했을 적에는 청사 위에 임대주택이 올라가는데 지금 그렇게 짓습니까? 따로따로 짓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재생사업에 처음 할 때 구상단계에서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타 지역 안도 있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LH를 끌고 가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격해서 혁신센터 별도, 건물 자체가 같이 못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잘 대응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청사 위에 집이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한민국에?

몇 군데 있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 같이 용지가 좀 넓은 데는 따로 나누지만 서울, 수도권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용지가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들께서 사실 이게 이러한 도시재생이라든지 인증사업 이런 부분이 우리 군청에서 공모사업을 해왔다고 군민들한테 홍보를 널리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했는데 여기 보면 진행이 되는 속도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니 군민들이 선거용으로 한 게 아니냐부터 해서 많이 이렇게 와전이 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을 빠르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구 경찰서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설레임마당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주차장은 되어 있지만, 그 위에 부지는 어린이공원으로 하기로 계획돼 있죠?

예, 어린이 놀이시설, 또 어르신들 운동시설, 그리고 또 거기도 조그맣지만 광장 정도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공사 밑에는 하고 위에는 진행하고 있지 않죠? 공기가 남아서 그렇습니까?

지금 공기가 남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노인 또 저희들이 운동시설이라든지 특히 어린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한 단품 놀이시설 이런 건 많이 했는데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좀 괜찮은 놀이시설, 여태까지 청도의 없던 놀이시설, 이런 시설을 도입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계획단계에서 다 나와 있었지 않겠나, 설계 단계부터. 그래 뭐든지 일을 할 때는 그 공기를 맞추고 일을 좀 당기고 그래야 되는데 밑에는 되어 있고 위에는 안 되어 있으니 지금 이제 그나마 거기에는 어린이집도 있고 성모유치원도 있고 많은 어린이들이 거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부분이 자꾸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도대체 청도군에는 무슨 일을 하느냐? 군의원은 뭐 하느냐?” 이게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나마 아이들이 놀 놀이터도 부족한데 “정해놨으면 뭐 하냐, 빨리하지도 않는데.” 맞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 부지도 군의 편의에 따라서 용도변경도 해버리고 하는데 청도 인구 소멸 위기라면서 그런 어린이에 대한 시설물은 자꾸 용도변경 해버리고 시설은 늦춰버리고. 사실 이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 빨리빨리 해주고 요즘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어떤 시설물이 타 지역에 있는지 빨리빨리 해서 해줘야 사실 젊은 신혼부부도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빨리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편안하게 ‘그 놀이터에 가면 참 정말 좋더라. 우리 최정수 과장님 참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빨리 조기에 완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