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박교상 의원 발언
박교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소관 담당 국장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또한 구체적인 심사는 김정도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시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문화예술회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노인종합복지관, 서울사무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읍면동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
김차병전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차병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조 29억 7,1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6,296억 8,500만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3,732억 8,6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2,571억 9,200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160억 9,400만 원입니다. 예산액 1조 9,673억 7,800만 원 대비 세입은 101.8%가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82.8%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에서는 세입 예산액과 세입 결산액의 차액 발생 원인 분석과 세밀한 세입 추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에서는 일반회계 불용액과 특별회계 이월액은 작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2%로 지난연도 8%에 비해 4.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니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월비 감소 대책에 대한 심사 등이 요구됩니다. 그 외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효율성에 대한 심사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향후 예산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 결산 첨부서,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각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교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78억 3,000만 원 중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143억,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 및 예산운영에 14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7,000만 원 등 16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타 이월금 및 보조금 반납액 8,000만 원, 예비비 11억 9,000만 원을 제외한 실 집행잔액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효율적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철입니다. 박교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사업 집행 반환금 등으로 53만 원 정도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현액 1억 8,500여만 원 중 1억 8,300여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약 2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렴시책 추진과 자율적 내부통제 등 감사업무 추진에 5,600여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팔근입니다. 홍보담당관실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교상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홍보담당관실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4억 2,120만 원 중 23억 9,2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4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정 홍보수단의 다양화 5억 5,900만 원, 언론매체 홍보 8억 9,400만 원, 전략적 도시마케팅 6억 300만 원, 보도사진 및 영상 관리 9,1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6,700만 원, 기본경비 7,4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홍보담당관실의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정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안 요약서, 결산검사 의견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지연위원
제가.
박교상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산담당관 과장님, 우리 성과지표 관리에 대해서 구미시의 총 책임 부서는 어디인가요? 예산과인가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지난번 저희 결산 검사나 혹은 그전부터 해서 성과지표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올해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 있나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민선8기가 새로 시작되고 시정의 방향과 전략이 지금 구체적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정도쯤 되면 시장님 공약이 최종 시민보고회를 거쳐서 이제 확정이 되고 또 지금 내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시장님 보고 중에 있어서 이제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방향하고 이 성과예산하고 같이
이지연위원
저는 이제 성과지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이지연위원
이제까지 각 부서마다 성과 담당분이 있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이지연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과지표 자체가 표면적이 거나 그냥 기계적으로 뭐 회의 개최 건수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굉장히 눈에 드러나는 지표를 우선하다 보니까 실제 그 사업의 목표가 정책사업 목표하고 실제 사업의 성과가 서로가 위반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성과를 체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개발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 부서마다 성과 담당이 있지만 총괄하는 부서라면 예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후에 각 부서에 있는 성과 관리 담당자에 대한 역량 강화나 부서에서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계획이 세워지는 걸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예, 김정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비록 세입 추계를 세정과에서 이제 하고 있기는 하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제 예산 계획이나 집행 등을 이제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예, 순세계잉여금이 약 1,16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좀 적정, 조금 초과됐다고 볼 수는 있는데, 예.
김정도위원
예, 제가 볼 때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537억 정도라고 하더라도 일반회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약 623억이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실 이제 우리 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가서 동에서 좀 주민들의 이제 민원들을 들어주려면 당장 저희 신평2동만 해도 이제 운동하시는 체육시설이 이제 많이 노후화돼서 철거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설치를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잉여금이 남지 않고 주민들에게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제 어쨌든 여기에는 또 국도비 반납액도 남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세출을 규모 있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정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이 없으시네. 예비심사를 잘하셔서 그런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지영목입니다. 평소 경제지원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교상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국 소관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기업지원과 118억 원, 노동복지과 12억 원, 신성장산업과 80억 원, 일자리경제과 102억 원, 스마트산단과 45억 원, 총 36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18억 원 중 809억 원을 집행하고 184억 원을 이월하여 24억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259억 중 175억 원을 집행, 노동복지과는 59억 원 중 58억 원 집행, 신성장산업과는 272억 원 중 260억 원 집행, 일자리경제과 324억 원 중 251억 원 집행, 스마트산단과 104억 원 중 65억 원 집행하였습니다. 경제지원국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있으며 기금으로는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경제지원국은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중심 도시를 조성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미래 전략사업 육성과 산단 제조혁신을 통해 도약하는 혁신경제를 이루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시에 지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 보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현재 신성장산업과장께서는 사무관 교육 중이므로 주무계장이 대신 참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경제지원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신성장산업과, 일자리경제과, 스마트산단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장
위원님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사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에 질문드리고 싶은데 235페이지, 결산서 235페이지에 지역화폐 발행 운영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좀 많아 보이는데 지금 관련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결산서 235페이지.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지금 보조금 반납이 많은 이유가 카드 대금 사업기간 끝나고 나서 정산이 늦어가지고 반납한 겁니다, 사업 정산이.
김정도위원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산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반납이 늦게 된 겁니다.
김정도위원
예산현액이 지금 약 20억 정도 되고 지출액이 12억인데 그럼 어떤 기간에 따라서 뭐 반납액도 되고 이게 다르다는 겁니까? 보조금을 지금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박교상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오셨나요?
담당 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김정도위원
지역화폐가 이제 뭐 하게 되는 취지 자체가 사실 소상공인들 지원이나 관련된 부분인데 완판이 안 된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뭐 홍보를 강화하든 뭐 완판이 되도록 해서 사실 이거는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많이 홍보가 되고 사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좀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예. 김정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이게 산업 쪽이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기획 쪽에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획 쪽에 기획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지원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결산 심사고 또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대표로 결산을 하셨고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좀 빨리 이래 마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교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5개 부서의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706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418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245억 6,5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7억 200만 원입니다. 세출 내역을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 예산은 예산현액 314억 8,000만 원 중 146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164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900만 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예산현액 39억 2,800만 원 중 32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9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예산현액 213억 4,300만 원 중 151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61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는 예산현액 60억 200만 원 중 47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300만 원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은 예산현액 79억 2,000만 원 중 41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2,200만 원입니다. 일부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업무 연찬과 보완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체육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주무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과,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혹시 의회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셨나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어떤 부분을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하나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들 보조금 반납 부분에 대해서 또 연내에 회계 안에 또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이지연위원
예,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회계상으로는 굉장히 이상한 케이스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국이 뭐 압도적이고 그다음이 문화체육관광국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뭐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더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다음에 결산검사 의회에서 진행될 때는 각 자료들이 국별로 나오도록 요구할 생각이에요. 이 부분을 좀 개선하셔서 경제지원국도 만만치는 않지만 어떤 건수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이 사회복지국을 제외하면 가장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진혁위원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예.
박교상위원장
예, 기획 쪽은 뭐 그렇겠습니다만 산업 쪽에 위원님들, 위원회 계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말씀을 안 하시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특위에 특히 결산은 여기 이지연 우리 위원님께서 전년도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결산 승인 위원장을 하셔가지고 아주 상세히 알고 계시고 이래 하기 때문에 사실 좀 그래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용보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박교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500억 8,700만 원으로 이 중 1,432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37억 3,8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억 3,300만 원입니다. 아, 1,3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예산현액 381억 300만 원 중 369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억 7,800만 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예산현액 121억 700만 원 중 110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새마을과 예산은 예산현액 117억 1,200만 원 중 100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800만 원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예산현액 14억 300만 원 중 13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예산현액 9억 7,500만 원 중 9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예산현액 815억 1,500만 원으로 788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5,1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예산현액 33억 5,500만 원으로 32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100만 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예산현액 9억 1,400만 원으로 8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7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예산 편성 시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사업 집행을 철저히 하여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사무관 교육 중으로 주무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노돈입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정태흥입니다.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박경자입니다.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세정과장 남재식입니다.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진호입니다.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건호입니다.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순애입니다.
박교상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행정안전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장
산업에 계신 분들 질의 없으십니까? 행정안전국에 너무 일을 잘하시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부 말씀이 없으시네. 안 그러면 자료 더 찾아보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교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519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5,260억을 집행하고 165억 7,0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3억 9,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사회복지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청년청소년과, 식품위생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이지연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우리 사회복지국이 압도적인데요.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예.
이지연위원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우선은 인력이 부족하고 사업 자체가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국비에 매칭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정신이 없다라는 느낌을 먼저 받았어요. 아동보육과가 우리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인원은 몇 명이죠?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결원이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좀 돼 있습니다. 우리 국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시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이지연위원
예.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국도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 것이 복지 쪽에 수요, 당초 예상했던 수요 인원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급한 인원이 많이 좀 줄어든 변동이 좀 생겼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은 사실은 우리가 이만큼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못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다른 예산들이 분명히 줄어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는 우선 본 게 인력이 부족한데다가 일은 사업은 너무 많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십니까?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실제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는 점도 있습니다만 이 국도비라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딱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산하고 나서 남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 조치해서 반납 조치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또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좀 이래 복지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답변으로는 부족해요, 국장님.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사회복지국의 예산현액에서 대비 집행잔액이 약 한 10%, 8%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이지연위원
이만큼을 다른 예산을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이.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국도비를 신청할 적에 우리가 이제 그래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그래도 이제 예산 확보를 해 놓고 나서 안 빠지고 골고루 우리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드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좀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아동보육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예, 지금 현재 정원 몇 명에 현원이 몇 명입니까?
명자
정명자아동보육과장
지금 9월 달에 1명 충원돼가지고 35명 중에서 지금 32명, 현원이. 2명 결원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위원님이 집행잔액을 줄여라라고 말하면 끝나요. 근데 현장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내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 검사하실 때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된다는 말이죠.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인력이 지금 다 못 채워주니까 직원들이 좀 솔직한 얘기로 지금 과부하 걸려갖고 젊은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국장님, 국장님 정도면 좀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저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 구조조정, 뭐 인력 직제 개편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 쪽에도 좀 새롭게 좀 시대 변화에 맞게 좀 할 수 있도록 직원들도 좀 올바로 좀 충원이 돼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좀 만들고 그래 싶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직원들이 정원도 충원이 안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업무에 얘기를 하기는 사실 저도 좀 죄송합니다.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이지연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총무과에다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나요?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총무과하고 같이 또 뭐, 예, 예.
이지연위원
시장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님 아실 거 아니야.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시장님한테 보고가 다 됐습니다. 인원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이지연위원
예, 근데 만약에 인원 충원이 안 되거나 또다시 예산을 먼저 선점하고 나중에 갖고 있다가 반납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만큼 구미시민들은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게 되니까 이거는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죠.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시장님한테 보고하시고 의회에서도 여기에 관련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예. 고맙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위원님, 잠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입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40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1,272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632억 5,8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4,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064억 2,800만 원으로 743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256억 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5억 1,1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집행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동주택과, 종합허가과 과장님께서는 사무관 교육 중으로 주무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도시건설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하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자료 보시는 동안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결산검사 의견서 다 보셨습니까? 예, 결산검사 보고서 41페이지에, 아, 죄송합니다. 다른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질문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
없으면 제가 한번.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김춘남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춘남위원
여기 결산 요약서 49쪽에 한번 보시면 기업지원과하고 도시계획과에 여기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과장님.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과장님, 사고이월 있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우리가 작년하고 저희들이 산업에 있을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일도 못하고 있고 밀어 넣고 이랬는데 이거 뭐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이제
김춘남위원
반납까지 했네, 보조금 그죠? 이거 설명 좀.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준공 기일이 저희들 이제 고아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초기 단계에는 예산 편성이 좀 어려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렇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나중에 이제 올해에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제 예산이 집중됐는데 사실상 좀 예산 편성 시기가 조금 지연돼가지고 그래 좀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예산이 없어서 못 줘서 일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또 발생하는 또 맞잖아요? 공기가 늦어지면서 발생했는 금액이 얼마를 더 저희들이 줬습니까? 그거 한참 쉬었잖아.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한참 쉬다가 올해 40억이 이제 올해 마무리 금액을 다 편성해 놨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갖고 지금, 지금 진행 과정이 어때요? 다 돼 갑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이제 현재 지금 9월 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자재 수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래도 지금 예상이 10월 말경으로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김춘남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지나간 거지만 거기서 너무 늦춰가지고 지금 갑자기 하려니까 사실은 좀 당겨 했으면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그때 사실은 자재비도 오르기 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뭐 품귀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런 또 일까지 발생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좀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분양은 어떻게 돼 갑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분양은 현재 47필지 중에 6필지가 지금 계약 완료됐습니다.
김춘남위원
금액은 정해졌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금액 정해졌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이제 과장님이 없을 때부터 제가 진행됐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돈이 없어서 못 주다가 중지까지 시켜 놓고 이래 사고이월되는데 이런 예산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정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91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1,740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286억 6,0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9,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현액 313억 1,000만 원으로 252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2,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4억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집행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중교통과 과장님께서는 질병휴직 중으로 주무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교통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안 계시면 국장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장미경위원
제가 여기 아마 대중교통과가 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장 많이 민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 대중교통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가가 많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지금 버스 업체들에서는 기사분들이 버스를 운행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지금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놓고 보면 다른 지자체에도 대중교통과의 예산들은 잘 삭감을 하지 않는데 예산 부서에서조차도 삭감이 돼서 올라오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구미시 현실이거든요. 작년 예산조차도 집행이 되지 못해서 퇴직금은 아예 줄 생각도 못하고 상황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간담회를 가져보니까. 근데 예산 부서에 지금 대중교통과 예산을 올리면 거기서 제대로 편성이 못 되는 거는 어떤 이유인지 말씀할 수 있습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산 부서에서 답변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장미경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왜냐하면 과장님이 계시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묻겠는데 아마 계장님이 다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는 바고 여기서 자세히 설명 못해 줄 것 같으면 이거는 국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자료를 갖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위원회에도 요청을 하겠지만 이거는 저희 의원들이 전체 간담회를 해야 될 만큼 상황이 심각입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포항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00억 올해 예산을 집행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12월에 정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동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 것도 이제 올 추경에 56억 원을 제출해 놨습니다. 이거를 편성해 주시면 아마 버스 업계에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미경위원
저희들이 늘 급한 거, 안 급한 거를 따지는데 버스를 세우게 되면 그다음에 오는 대란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심각해집니다. 이후에는 지금 요즘 젊은 버스기사분들은 택배를 하면 사오백만 원의 급여가 보전이 되는데 현재 버스기사님들은 그러하지 못함으로 해서 6개월째 지금 한 분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마저도 이렇게 제대로 주지 못하면 거기는 버스회사들은 버스 세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내년도
장미경위원
과장님이 부재중이니까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내년도에는
장미경위원
다른 예산보다는 삭감되지 않고 올라올 수 있도록 좀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또,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제가 이거 과별로 물어보지는 못하겠고 보조금 반납금도 너무 많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각 과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 한 개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다 해당됩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명시이월했는 거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반납했는 사유하고 적어서 우리 지금 특위 위원들한테 자료를 다 좀 주십시오. 다음에 우리가 바로 내년도 예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보조금 반납이 많고 이런데 이유들을 다 한번 보고 우리 내년 예산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특위 위원들 다 좀 주십시오. 전 부서입니다, 전 부서. 전 부서의 사고이월했는 상세내역, 그리고 보조금 반납했는 상세내역 자료를 좀 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고이월이나 보조금 반납된 자료들은 예결위 중에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유와 함께 자료를 꼭 예결위원들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도시교통 도비 보조사업 회계 간 예산집행 철저를 보셨나요, 국장님? 부서 안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동시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편성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집행했으나 나중에는 교통안전 시설장비 사업비로 정리해서 회계 간에 차액이 발생한 내용인데요. 우리 예산과에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동시에 관리하는 부서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예. 예산계장 정윤호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지금 대중교통과도 일부 있고요. 교통정책과, 기업지원과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렇게 있습니까? 그 외에는 없나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일반, 특별회계 있는 부서에서는 일반회계도 다 있으니까 그렇게
이지연위원
그럼 담당 공무원이 지금 몇 급 직원이 그걸 담당하고 있으세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지금 예산, 회계업무 보시는 분들이 좀 하위 직급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8급, 뭐 9급 이쪽에서 많이 8급하고
이지연위원
언제든지 이런 거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뭐 이게 감사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저는 업무 미숙으로 봐요. 이거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책은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관련돼서 개선 계획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이지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는 생명살리기프로젝트 교통안전 시설장비라 해서 이 회계 코드 자체를 잘못 기재한 착오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회계 교육이나 다양한 방면을 통해서 월별, 분기별 검토를 해서 이런 회계 착오가 없도록 꼭 부탁드리고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를 꼭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정형 CCTV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구미시 관내에 이제 109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면 이제 거둬들인 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됩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교통특별회계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세입이 들어오면 주차장 확보라든지 교통시설 확충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맞습니다. 교통시설 확충이나 주차장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개보수라든가 뭐 추가 설치 이런 비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총 109개 중에 이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만 해도 지금 과태료 징수액이 총 15억입니다. 15억이고 단속 건수 총합도 28,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시민들께서 불법주정차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주차장 부족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징수된 금액으로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토지매입이나 이런 쪽으로 더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뭐 진평동에 지금 부지 낡은 주택을 1개 매입해서 지금 조성 중에 1개가 있습니다. 최초입니다. 구미에서 하고 있는 진평동에 1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109군데 중에 단속 건수랑 그다음에 이제 금액별로 해서 한번 순위를 매겨 봤습니다. 근데 1월부터 7월까지 제일 돈이 이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데가 1등이 구미역 앞입니다. 그리고 2등이 신평 SS마트 삼거리에 있는 불법주정차 지역입니다. 지금 1월부터 7월까지만 해도 약 8,700만 원 정도가 거둬들여졌고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차 공간이 없어서 잠깐 뭐 마트를 가거나 잠깐 뭐 머리를 자르거나 또는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식사를 할 때 차를 대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상인들 얘기하시기는 그 이후로는 전혀 그 가게를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상권도 죽고 시민들도 괜히 섰다가 12만 원씩, 13만 원씩 이렇게 과태료를 맞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시국에 되게 어려운 상황에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편의를 제공하고 소상공인들이 좀 더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시민들한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줘가지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기는커녕 좀 힘들게 살게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심각하게 듭니다.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가지고 이제 불법주정차 시간이 좀 조정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이야기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아이들이 뭐 밤 8시, 9시까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고 주말에도 등교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해서 아이들의 가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소상공인 지역 주민들도 함께 어우러 갈 수 있는 시간대를 잘 파악해서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혹시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근
지대근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지대근입니다. 평소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교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산출장소 소관 분야 2021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191억 8,900만 원 중 1,005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7억 9,200만 원 이월하여 이 중 국도비 반납금 22억 1,500만 원을 제외한 시비 집행잔액은 46억 1,300만 원입니다. 세출 내역을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행정민원과는 예산현액 103억 5,700만 원 중 86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900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현액 379억 7,200만 원 중 342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24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5,500만 원입니다. 유통특작과는 예산현액 341억 8,700만 원 중 284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억 4,500만 원입니다. 축산과는 예산현액 153억 5,100만 원 중 112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35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8,800만 원입니다. 산림과는 예산현액 213억 1,900만 원 중 179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8,4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500만 원입니다. 일부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업무 연찬과 보완으로 예산 집행에 효율을 기하여 농촌 발전과 농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통특작과, 축산과 과장님들께서는 사무관 교육 중으로 주무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산출장소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정민원과에 농촌지역 정주기반시설 확충에 성과지표 달성률이 61%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적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그 지표 관계가 저희들 이제 하는 시점이 6월이고 이런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공사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미달된 게 있고 지금은 금년 예산하고 이런 거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본예산하고는.
신용하위원
이월된 금액을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아니요. 성과지표 보통 하는 게 이제 6월 달에 점검할 수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그거 지나서 이제 사업을 완료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좀
신용하위원
지금은 다 됐습니까?
태영
김태영행정민원과장
예, 지금 본예산은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위원
저 있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학교급식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은 260억 예산은 돼 있는데 지금 지급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100여 개 학교 외에 또 추가되는 게 있습니까? 현황.
유치원요?
좋습니다. 근데 이게 보조금 반납 사유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유통특작과 한곳에서만 합니까? 지금 이게 부서가
예전에는 총무 쪽에서도 하고
급식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 농수산물을 지금 다 소비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급식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 빠짐없이 잘 좀 예산 관련해서 잘 집행되도록 좀 신경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 과목에 농업생산기반 정비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농로 확포장도 다 포함된 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경지정리지구 안에 거기 농로 포장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혹시 농로 포장 관련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생산기반 관리시설 이 안에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우리 일반 경지정리 안에는 거의 한 90%, 99% 이상 포장이 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장이 과거에 오래됐고 해서 노후화되고 해서 재포장하는 데도 많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그럼 2021년도 결산하실 때는 그러면 농로 확포장 관련해서는 어느 시점에 그 예산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우리 모내기 전, 그 이전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우리 시민들께서 제가 있는 지역구에 지산동에 이제 농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로도 있겠지만 구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농로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가 지금 기본 한 3m 정도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농기계들이 대형화 돼 있고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관계로 기존 2.5m 포장에서 농기계 관계 때문에 좀 확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3m 정도는 되어야지만 농기계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산 농로에 구미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농로 중에 2.5m인 곳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농업정책과에 부탁을 드려가지고 확포장 관련해서 건의, 그게 한 3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건의를 드렸는데 예산 이제 물론 ´21년도 결산이지만 지금 해당 내용은, 올해 예산은 이미 다 고갈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많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나 본예산안에 좀 더 확대를 해서 농업정책 우리 가장 정책 목표 자체가 농촌 발전이나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인데 농기계 하나 못 들어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도랑에 빠지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께서도 좀 우수한 좀 편안한 환경 속에서 농업을 이룰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본예산안이나 뭐 추경할 때 꼭 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님이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6억 5,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32억 9,600만 원 등 총 수입액은 139억 4,8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27억 7,400만 원 중 263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20억 7,9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6억 900만 원, 첫째 아 출산장려금 지원 1,000만 원, 둘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2억 6,600만 원, 총 29억 6,500만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억 9,40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지원 3,700만 원, 총 23억 3,1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5억 9,100만 원을 반납하여 5억 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산보건소 세입예산은 국비 보조금 등 수입 29억 200만 원, 도비 보조금 수입 8억 4,000만 원, 사업수입 7억 3,800만 원, 총 수입액은 44억 8,000만 원입니다. 선산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22억9,800만 원 중 88%인 108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4,6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3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코로나19 감염병 관리와 시민들에 대한 건강증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인동보건지소 및 선산보건소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 구미보건소에 사고이월 금액하고 명시이월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사전 절차에 따라서 좀 지연됐고요. 이거는 이제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리모델링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좀 부족했고요, 상모사곡동에. 아, 리모델링 저희들 보건소 예, 그렇고. 그다음에 고위험군 A형 접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기간이 연장돼서 그렇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독감접종도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여기 리모델링공사는 시설비, 공사 시설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환자 이송은 사무관리비인데 저희들 이제 코로나 때 환자를 사설에 하는 의뢰 그다음 해 연도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다음에 이 자료를 하나 좀 요청해도 될까요?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입예산은 국비 보조금 등 수입 11억 7,600만 원, 도비 보조금 수입 1억 7,600만 원, 세외수입 1억 7,900만 원 등 총 수입액은 15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으로 현액예산 80억 7,500만 원 중 75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4억 3,000만 원, 보조금 반납 1,000만 원으로 8,1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에 8억 500만 원, 농업기술 개발보급 사업에 31억 3,600만 원, 농업전문인력 및 단체육성 사업에 4억 4,600만 원, 농촌환경 조성 및 농업경영 인프라구축 사업에 1억 6,400만 원, 그 밖에 기본경비 3억 7,000만 원, 보전지출 3,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농촌지원과, 기술개발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원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일
박영일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영일입니다. 항상 저희 평생학습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박교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세출예산 현액은 119억 원으로 이 중 115억 원을 집행하고 1억 1,0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평생학습과, 시립중앙도서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원에 명시이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발생이 됐는데 1억 1,000,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흥석
오흥석평생학습과장
예, 당초 e스튜디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게 장비라든지 직원들이 계획 수립이라든지 그게 좀 늦어지면서 이월해서 올해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장미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 이 금액은 다 사용이
흥석
오흥석평생학습과장
예, 일부 집행잔액 빼고는 다 했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하수도사업 공기업 예산총액 2,354억 원으로 1,730억 원을 지출하고 건설개량이월 120억 원, 사고이월 123억 원, 집행잔액은 37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 결산내역은 세출예산 현액 416억 원 중에 270억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17억 원, 사고이월 23억 원, 집행잔액 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경영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말 자산 총액은 2,303억 원, 부채합계 38억, 자본합계 2,265억 원이며 급수수익은 558억 원 등 총수익 604억 원, 총비용 570억 원으로 당기순이익 3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1년도 말 총자산은 7,209억 원, 부채합계 477억, 자본합계 6,731억 원이며 하수수익 587억 원 등 총수익 685억 원, 총비용 818억 원으로 당기순손실 13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개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하수도사업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위원
하나.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지연위원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죠?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지연위원
상하수도사업 수익구조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따로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하수도사업에 관련돼서 요금 현실화율이 60%도 채 되지 않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경영수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연위원
예, 수익구조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뭐 상하수도사업 수익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늘 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우선은 뭐 저희들 단계별로 해서 요금 인상을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후에 하수처리수 뭐 재이용사업 추진도 했고 또 일부 수입도 이 영향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만 또 설비 자산이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수선유지비라든가 그다음에 뭐 영업비용 이런 게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금 뭐 요금 인상이 좀 거의 한 90%로 현실화율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구체적인 답변을 저는 좀 기대했는데요. 뭐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인 결산 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내년에 저희가 결산 검사를 하시는 의원님이 또 이 의견을 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사실은 하수도사업 관련해서 검색을 해 보면 모든 지자체에서 이 고민은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국비에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개선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 승인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