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명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기타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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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이틀 남은 감사기간동안 각 과에 해당되는 과가 왔을 때 관련 직무는 과에 맞는 질문을 좀 해줬으면 싶은 그런 건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의장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하셔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5일과 6일 양 일간 11호 태풍 힌남노 사전대비와 비상근무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주민복지과, 복지지원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5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9월7일 경제교통과장 임길택. (선서서 제출)

신동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경제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명희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강두생 일자리창출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손숙남 에너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갑생 교통정책담당주사입니다.

신동복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태풍도 잘 지나가고 아무튼 선택 받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6페이지에 특히 경제교통과에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29억4천만원인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각 계별로 잔액이 좀 남았었습니다. 이 사항들은 일부는 이월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에 불용액으로 표기된 사항이 29억4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알아보니까 경남은행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자금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담당자가 자료 뽑을 때 착오를 해 가지고 이월액인데 불용액으로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9억4천만원이 올해로 이월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2차 보전이라든지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한

김수한위원

그것은 알았으면 그때 여기 좀 바꿔 주고 이러면 우리가 알고 있을 건데.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지역상품권을 지금 발행하고 있죠, 그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이번에도 우리 코로나19 지원금을 20만원씩 준다는데 거기에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70억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발행비가 1억7천만원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리고 내년 예산에 지역상품권 발행비가 국가에서 내년 예산에 전액 삭감이 됩니다, 그죠? 알고 있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계획이 내려온 걸로 봤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150억에서 지금 이제 내년부터 한 200억까지 자금을 해서 해 주는데 만약에 200억을 지원해줘도 우리 군민들이 혜택 받는 것은 20억 아닙니까, 그죠? 10%니까.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20억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한 4억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죠?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바일로 받아서 하면 40만원어치 해 가지고 36만원에 사잖아요, 그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역밖에 못 쓰잖아요, 그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하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라서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 최대한으로 우리가 홍보해서 그렇게 해서 모바일로 해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내년에는 이 지역상품권 발행비가 전액 국가에서 삭감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아시고 지금부터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 본 게 있습니까?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 대책을 세우지는 않았는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류하고 모바일하고 차이점인데 저 역시 모바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이제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거나 모바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점차 홍보를 하고 또 그에 따른 효과나 문제점들을 발굴해 나간다면 조기에 수수료도 적게 들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담당계장하고 지금 서로 의논도 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리고 18페이지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 현황 있죠, 그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사실 이게 우리가 태양광은 산이나 들이나 염전이나 이런 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가정에, 지붕에 또 뭐 축사에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많이 그게 되고 있는데 경로당에 거기 1억5천만원이 반납이 되었어요?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왜 국비가, 왜 그게 반납이 되었는지. 그만큼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숙남

손숙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에너지관리담당 손숙남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총 경로당이 341개소요. 저희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07개에 대해서 경로당에 설치했는데 2020년도 사업비 신청할 당시 2020년도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잔여경로당에 대해서 거기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91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한 것은 83개소고요. 지금 남은 것은 현장에 조사를 했을 때 경로당을, 태양광을,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이라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래 지금 우리가 경로당에 한 345개 정도 되죠, 그죠? 그 중에서 207개 되었는데 그런데 2020년도에 19개가 철거가 되었어요, 그죠?

숙남

손숙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수한

김수한위원

19개가 철거가 되었는데 사실 이게 15년 간다, 20년 간다 그랬는데 이 지금 태양광 나온지가 그렇게 안 되는데 왜 이게 몇 년 되지도 않은 것 철거되면 설치할 때 돈 들어가고 철거비용은 또 철거비용대로 들어가고 거기는 왜 철거가 19개로 벌써 되었습니까?

숙남

손숙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아, 철거된 19개는 태양광이 아니고 태양열로써 2010년도에 설치한 것이고 태양열이 태양광에 비해 유지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가 아마 좀 미흡해서 가동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장님의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태양광을 다시 설치해 드렸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아, 그러면 처음부터 태양광 철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숙남

손숙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철거는 태양광은 철거 안 했습니다. 태양열만 철거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아이스올리, 그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어제도 산청 물이 너무 많이 나간다, 막 퍼져서 나간다 그랬는데 아이스올리가 지금 한 5·600톤을 하다가 지금 1,500톤을 지금 신청을 해놨죠, 그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되면 그 주위에 한 5개 부락이 나중에 물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내용을 다 잘 알지는 못할 겁니다, 그죠? 지금 아이스올리 측에서 그 5개 부락에 다 그걸 주민들하고 설득을 해서 지금 다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조사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리고 한방항노화과 지금 분양을 하고 있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분양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사업이 단지 조성은 다 되었는데 그 당시, 조성할 당시에는 경남도와 개발공사, 산청군이 같이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전 부지에 입주를 하는 걸로 입주계약 체결도 하고 이렇게 야심차게 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사업 기간이 상당히 또 연장이, 연기가 되고 그렇게 원인이 있었답니다. 그런 중에 또 사회적으로 경기가 불황이 오고 그래 가지고 이게 그냥 들어오려고 했던 업체들도 다른 데 물색했다든지 이런 저런 여건으로 분양이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제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건 개발공사와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거기 제가 알기로 문제점은 그게 만약에 한 두 건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게 너무 커 가지고 지금 여러 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데, 같이 딱 들어오면 그게 가동이 바로 될 수 있는데 한 두 개 들어와서는 그걸 가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아, 맞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 문제점이 크더라고요. 그걸 아마 회사가 한 두 개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작은 걸 우선적으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 문제가 있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리고 유치업종이 당연히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이걸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그 부분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1일 40톤 이상이 생산이 되어야만이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규모를 기계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개별기업이 들어와 가지고는 가동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사실대로 지금 현재 거기 준공처리가 안 됐습니다, 40톤의 발생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법적으로도 가동하려면 시험가동도 해야 되는데 가동도 못 하고 있는, 시험가동도 못 하고 있고 층수를 가지고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이제 준공처리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 저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개별기업을 그러면 입주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소규모로, 별도로 설치를 하고 또 그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득이하게 군에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개발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문제고 지난 해인가 연초에 지금 효성식품에서 적극적으로 입주하겠다고 해서 도에 하고 입주계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발생하는 양이 1일 6톤도 안 되는 바람에 가동을 할 수가 없고 개별처리장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 또 거기 특별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또 그 처리비용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비용은 지원하려면 다른 법적인 근거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여러 환경관리공단이나 낙동강청이나 환경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리고 아무튼 또 거기서 전기, 교통과에서 하는게 많은데 일자리 또 창출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사회적기업같은 데는 장애인들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원할 때 그 분들을 쓰다가 지원이 끝났을 때 그 분들이 계속 일자리가 되느냐? 사실 일자리는 우리가 군에서 만들어준 일자리 이런 것보다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사회적기업같은 데는 일자리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하고 나서 그 분들이 계속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 사후 관리는 좀 되고 있습니까?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사후 관리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단계까지는 국비나 도비를 또 군비하고 보태서 지원을 해줍니다마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제 지원을 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그 사람이 계속 일을 못 하는 시기가 오는데 우리 담당계장하고도 의논을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진정한 일자리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시기가 왔을 때 군에서 좀 국비를 들여서라도 지원을 해 주는게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도 서로간에 하는데 사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지원기간이 끝나면 사실은 그 취업을 한 사람은 떠나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한

김수한위원

그게 취직을 했으면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군에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건축을 하는데 건축 속에 들어가면 전기라든지 배관......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리고 우리가 땅 밑으로 들어가는 가스관 이런 것은 우리가 1·20년 쓰는 것도 아니고 4·50년 오래 쓰잖아요, 그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은 우리가 KS제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철저히 검사를 해 가지고, 그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비매품 이런게 쓰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특히 가스관 같은 것은 한 번 터지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렇게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사업은 잘 하고 있다고 저도 봅니다. 매일 공사할 때 저도 나가서 보고 하는데 상당히 좀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예, 다음은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특히 우리 과장님 부서는 지역경제, 교통, 일자리 등 많은 부분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어저께 태풍, 아무래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또 우리 산청군에서도 참 엄청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군수님, 그리고 우리 650여명의 공무원들이 총력을 기울인 덕분에 아마 우리 산청군은 무사히 아마 약간의, 다소의 피해는 있지만 산청군은 참 무사히 걱정보다는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김수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니까.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부서가 또 투자라든지 이런 유능한 좀 좋은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산청군에 모든 행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즈음에 아마 지역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때예요, 지금. 힘든 때인데 외부에서 산청군 관내에 투자를 하겠다는 업체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우리 산청군에 입주를 하겠다, 또 투자를 하겠다 문의도 오고 방문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할 것인가가 상당히 우리가 파악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환경을 또 저해하지 않고 소음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들어오기를 우리는 희망하고 다행인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서울에 있는 굴지의 투자회사라고 합니다. 그런 업체에서 우리군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9월1일날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하고 일부 자료를 저희가 자기들 비공개라고 하는데 받아서 항노화산업단지 전체를 한번 자기들이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투자회사가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군에 그런 투자회사가 온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뢰를 할 수 있을지 몰라서 경남개발공사에도 좀 방문해서 설명도 해 주고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9월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지역발전과하고 우리 과하고 경남개발공사를 한번 실제로 방문해서 이 투자회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회사인지 등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한번 파악해볼 생각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군으로써는 큰 성과가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생비량 화현농공단지라든지 일반산업단지 차탄 많은 지금 문의가 오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어쨌든 우리는 소음이나 매연, 환경 이런 분야에 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업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우리 산청이 청정이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우리의 청정 이미지에 맞는 그런 정말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행복산청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잠정적으로 9월21일이 되면 아마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지리산 터널, 터널이 이제 개통이 되는데 개통이 되면 아마 교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것은 기대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교통정책 부분에서도 정말 지혜롭게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단성 서부권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면, 아마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구에 의하면 아마 그 쪽이 교통이 좀, 아직은 좀 시간대가 영 어렵게 해서 아마 이 교통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시간대가 한 10시 정도의 시간대가, 그것은 그렇게 되기는 힘들겠지만 최대한 조정을 해서 만약에 되면 시간대를 10시 정도로 맞춰서 좀 교통에 불편이 없게끔 해달라는 부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 상의해 주시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교통업체나, 운수업체나 마을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예, 최호림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맨 뒤에 손을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덕산시장 번영회 사무실에 관한 걸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호림

최호림위원

몇 월달입니까?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지난달......

호림

최호림위원

7월달입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7월달입니까?

호림

최호림위원

7월 중순쯤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현재 9월 중순이 다 되어가거든요.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데 제가 중간에 분명히 두 번 정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번영회 사무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과장님 하신 말씀 그대로 저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저도 그 말씀을 듣고 현장도 나가보고 또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은 번영회 사무실에 썬팅이 되어 있는 걸 제거를 해달라는 요청이었고 그 상황을 알아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손으로 하는 이런 걸 아마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이 과에 오기 전에 소문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거기가 거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안 맞다라는 생각도 하고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해봤는데 당사자에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게 상인들에게 박수 받을 일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로간에 또 인간적인 면까지 서로가 되어가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오래 되었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는, 출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제 생각에는 좀 시간을 주시면 어쨌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과장님, 썬팅 3면을 벗기는데 2달이 걸린다, 2달이 넘게 걸린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행정에서 인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인간적으로 할 것 같으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썬팅지를 요구를 한게 7월 중순 정도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두 달에 안 됐다는 것은 저를 무시하는건지 아니면 행정능력이 없는건지 안 그러면 방법을 못 찾는건지. 저는 제가 오늘 아침까지, 오늘 이 업무를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오늘 아침 정도에는 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겠냐라고 사실은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고 그것 조치 언제까지 할 겁니까? 아니, 시간을 주십시오 하면 과장님 올 말에 퇴임인데 과장님 퇴임하고 나서 할 겁니까?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까지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제가 해도 합니다. 그것은 아니, 두 달을...... 시간이 두 달이 갔는데도 못 하는걸...... 공로연수 언제 가십니까?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연말에 갑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공로연수 가실 때까지 그러면 그 때까지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가기 전까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언제까지인지? 아니, 언제 날짜를 공로연수 가기까지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앞으로 예를 들어 며칠 이내에 하겠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해줄 수 없습니까?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밤머리재가 지리산터널이 개통되는데 계속 제가 가서 상황도 살펴보고, 또 제 생각입니다. 이장회의 때 참석해서 공개적으로 시장 내에서 그런 화투치는 것, 카드치는 것 하지 마라 하는 사람들 거기 들어가서 협조 요청도 할 것이고 그게 또 하고 나면 현수막을 내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할 테니까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호림

최호림위원

하, 과장님.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아니면 위원님, 좀 방안을 한번 그러면......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그러면 한번 제시를 해 주십시오.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행정적으로 방안이라는 게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방안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산청군에는? 아니,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까? 시장에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죠, 없으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뭡니까?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제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아직까지는 그 장소에서 화투를 하거나 카드를 하거나 아직 보지를 못 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제가 화투를 친다고도, 제가 오늘 아침에 과장님한테 화투를 친다고도 안 했고 카드를 친다는 이야기는 제 입에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안 했지만 그 이야기 아닙니까?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오, 용도로 사용.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번영회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를 들면 어떤......

호림

최호림위원

번영회 사무실이 어떤 용도입니까, 과장님? 아니, 번영회 사무실이, 경제교통과장님이 번영회 사무실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도 모릅니까?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서로 의논할게 있다든지, 자료관리라든지 그런 용도로 쓰는게 제일......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걸 확인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다른 이야기 필요 없고 이게 용도로 쓰는지 안 쓰는지에 대한 것만 제가 알아봐 달라고 했고 용도로 쓰기 위해서 썬팅을 제거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과장님 하시는 것은 전혀 안 했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제가 방문을 해서 가본 적은 있습니다. 있었지만 그 당시 봤을 때는......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제가 노름을 단속하라고 했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썬팅지를 벗겨서, 썬팅지를 벗겨서, 그 썬팅지를 벗기고 나서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신동복위원장

잠시만요.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썬팅지 벗기고 나면 노름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신동복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최호림위원님, 우리 과장님.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과장님 말하는게 그게 뭡니까?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는 태도입니까?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아니, 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제가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치를 안 했으면 언제까지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을 좀 주시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뜻으로......

호림

최호림위원

시간이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얼마나 더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신동복위원장

자, 최호림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임길택과장님께서 충분히 질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계시고......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이 내용을 모를 것 같으면 제가 오늘 이렇게 화가 안 납니다.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최호림이가...... 제가 왜 화가 났냐 하면 최호림이가 공무원한테 그 시장에서 나온, 그 사무실에서 최호림위원이 공무원한테 갑질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물론 모르겠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그 분들이 충분히 추측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제가 번영회 사무실을 제대로 운영하게 한다, 할 수 있게 만든다는게 공무원한테 하는 갑질입니까?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추측을 했다는 이야기는 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과장님 추측입니까?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추측으로 행정사무감사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아니오.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안 됐겠나......

호림

최호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시장 관련해서.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제가 정명희계장님한테 사용용도에 대해서 창고로 쓰는지, 제대로 된 용도로 쓰는지 분명히 자료 요청을 했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며칠 전에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오늘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명희

정명희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지역경제담당 정명희입니다. 저번주 일요일날 덕산시장이 되어 가지고 현장 나와서 실제로 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다음 장에 한 번 더 가서 한 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명확할 때 위원님한테 보고드린다고 안 했습니다. 그 날, 일요일날 나와서 조사한 것은 창고부지 3개하고 영업 안 한 것 2개 해 가지고 총 52개 점포에서 5개가 상인회 사무실 2개하고 총 5개하고 2개, 7개가 사실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 2개를 합쳐서. 일단은 한 번 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해서 명확할 때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게 안 낫겠나 싶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린 것이고 다음에 한번 더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당이든 뭐든 한 칸이 8만원이거든요. 1년에 세가, 그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사용료가 8만원이거든요. 1년에 8만원인데 지금 시장 외에 바깥에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40만원 전후란 말입니다, 집세가. 그 정도의 크기를 했을 때 30, 40정도 많이 받는 데도 50정도까지 받거든요.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아, 시장 점포 말고?

호림

최호림위원

시장 점포 외에.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다른 밖에?

호림

최호림위원

외 상가에, 바깥 상가에......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년에 세가 65배 차이납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반시장하고 상가 일반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면 식당이든 방법을 조금 바꿔서 세를 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되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차이가 너무 나고 또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일단 급한 것부터 하고 또 상인들이나 점포 사용자들하고도 어느 정도 또 공감대도 필요하다 싶어서 그것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100% 공감을 합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계약이 지금 9월부터 지금 계약을 하면 10월부터 장사를 하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10월부터 장사하기 전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사용료 관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그것은 이제 불가항력도 어렵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알겠습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군내버스 관련해서 제가 또 문의드릴게요.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국립공원 차량은 뒤에 이야기할게요. 군내버스가 지금 현재 시천·삼장 쪽에 운영하는 버스가 큰 버스거든요. 일반버스하고 코스도 거의 지금 같거든요. 거기 그것은 군내버스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군내버스를 큰 차를 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잘못된 방법으로 지금 군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지금 버스를 타는 분들이 다 교통약자들이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교통수단이 힘든 분들이 사용하는 건데 실제로는 일반버스 코스를 지금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군내버스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일단 그 의견에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아마 부산교통이 우리 군내로 들어와서 군내버스의 역할을 지금 시천·삼장 쪽에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군에서 교통약자라든지 통행에 필요한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른 과에 있을 때도 부산교통을 이렇게 우리 군내로 운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가서 협조 요청도 하고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교통 측에서는 아무래도 고향이 시천이고 또 고향에 대한 이런 애착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군내버스, 실제 산청교통을 우리가 버스를 사서 전 지역을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현시점에서 어떻게 하긴 어렵지만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터널이 개통되면 산청 전체를 순회할 수 있는 군내버스를 운영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한 번 더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국립공원 내 한정버스 면허에 대한 걸 제가, 오늘 자료를 제가 우리 김갑생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답변이 어떻게 왔냐 하면 자연공원법 국립공원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국립공원 내 차량 출입 공고에 의거 탐방객 불편 최소화하고 쭉 했는데 여기 보면 이에 따라 사무소에서는, 지리산국립공원 사무소에서는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연 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 및 입산 시간 지정제의 원만한 운영, 탐방객 및 신도들의 차량 이용 통제 등의 여러 사항과 공원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래 가지고 쭉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비정기적 운영 횟수, 영업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게 다 누가 하냐 하면 사무소장이 승인한 차량만 출입가능한 제한통제구역으로 명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안 맞는게 뭐냐 하면 이걸 한 번 더 국립공원에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탄소중립 차량은 경유차량이 탄소중립 차량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경유차량이 올라간다는 것은,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경유차량이 올라간다는 것은 탄소중립에 어긋나는 겁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친환경차량이 LPG차량이고 전기차량이거든요. 지금 현재 택시들이 쓰고 있는 차량이 LPG차량하고 전기차량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탄소중립하고 관련돼서 이 차의 운행을 제한하는건지, 그리고 이걸 환경부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군 차원에서 한번 해 달라 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더 이 자료 말고 그 답변이 내려오면 한번 더 저한테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다음은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작으나크나 열심히 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해서 교통가이드 임기계약 그걸 보면 각종 터미널이나 그런 데에 있는 계약자들이 정상적으로 하루에 시간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보통 보면 민원들이 통상적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것 확인바랍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리고 남부에 도시가스 또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남부의 도시가스는 언제쯤 할 수 있는지, 또 하면 남부와 북부를 통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신안, 단성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돈이,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군비로는 다 할 수 있고 지역소멸기금으로도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까지는 사실 긍정적으로 검토가 이런 인맥을 또 동원해서 부군수님도 도와 주시고 해 가지고 됐는데 도 민간인 평가단계에서 이건 조금 시군간의 형평성이라든지 비용문제 이런 걸로 좀 어렵겠다 해서 탈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도 신안, 단성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지금 필요성을 가지면 유가관계가 폭등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남부와 북부를 자꾸 들먹이게 되는데, 지역적으로. 남부는 우리가 가구수를 늘릴 수가 있지만 북부에는 우리가 남부보다 가구수 늘리기가 힘들다. 거기에 소멸, 소멸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남부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적극 도시가스에 대해서 이야기드린 것이고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체적으로 사용비율이 보면 저조하다고 제가 느껴지거든요.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여기에 보통 보면 60%, 70%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홍보나 알림마당을 펴서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더더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라고. 이상입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다음은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태풍 피해도 없고 해서 오늘 만나서 서로 얼굴을 볼 때도 좋고, 그죠?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건 산청읍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많은, 내가 볼 때는 동의보감촌에 돈 투자하는만큼 하는데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투자가, 총 금액은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략 계획은 나올 것 아닙니까?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최소 제가 잡았을 때는 600억까지 잡았고 많이 들 때는 구역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1천억 이상도 소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차트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산청시장을 한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넓은 극장건물까지도 센터를 잡아서 용도지역별로 어느 정도만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조사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1천억까지도 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의보감촌에 총 얼마쯤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전에 자료를 보니까 9백억, 1천억 해놨는데 실제로는 한 2천억 들었을 것이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거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러면 역대 가치는 몰라도, 그죠? 옛날에 투자했으니 돈 가치가 동의보감촌 그렇겠지만 전체로 보면 이게 최대 사업이 될거라 생각하고 동의보감촌을 쪼개고쪼개고 해서 한 것이고 여기는 최대사업이 될건데 그러면 1천억 들어서 효과는 단성에 1천억 들면 10만평 택지조성이 되는데 우리가 한 3천에서 5천명 유입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인구유입은 별 상관이 없고 사람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형태인데 우리가 정말 지역소멸로 보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의 8·90%가 보통 살고 그 다음에 거기 복지가 있는 곳에 사는게 맞는데 이 방향이 틀렸다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그죠? 지금 인구소멸이 되는데 어디다 제일 먼저 투입을 해야 되고 효과가 어디가 제일 크냐 이렇게 따졌을 때는 인구가 늘어나는 쪽에 써야 됩니까? 아니면 단순한 복지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써야 됩니까? 그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그건 보는 관점이나 또 현재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대로 아무래도 유입이라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많은 쪽에 투입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그래서 전부, 100명한테 물으면 무려 85%는 단성에 투자를 하는게 맞다. 그 다음에 군수님도 그렇게 공약을 하셨고 내내 다니면서 내한테 그래요, 군수님께서. 단성 발전시킨다 걱정마라. 그래 걱정 안 하고 4년 지나고 또 다음에 발전시켜 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의 대형사업들은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제가 저번에도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린게 우리가 2047년이나 2050년도에 어떻게 우리 산청군이 존재하는가를 명확하게 우리가 좌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주로 투자를 하는게 투자효과가, 그죠? 정말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제시가 있는 후에 지금 이건 타당성 조사를 우리가 시장주차장에 대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서 저도 흔쾌하게 거기에 찬성을 했고 지금도 지지를 합니다. 대신에 뭐냐하면 우리가 그 때 잘된 곳 가보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우리 산청이 살아나는가 이걸 해서 산청이 살아난다면 해야 되고 단순하게 우리 주민들 돈이 없어 가지고 입주를 못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군에 엄청난 짐이거든요. 짐이 되니까 앞으로 이게 잘 돼서 분양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양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잖아요, 그죠? 자신 있습니까?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는 자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보통 많은 분들이 남부, 북부를 많이 구분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북부입니다. 읍에 산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읍이 상당히, 우리군의 경우 읍이 다른 자치단체 읍보다 지역여건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면적도 좁고 이용할 수 있는 센터도 적고. 인근 함양이나 의령, 하동만 봐도 읍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데 우리군은 참 좁습니다. 그런 반면에 읍을 살리려면 저는 지금 시장 주상복합이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다면 지금 저도 여러 군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성공한 데는 없습니다. 없는데 추진하는 데는 있고. 최근에 진주시 서부시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부산에 남명기업이라는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10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지하 1층, 지상 6층 주상복합으로 하고 있는데 산청에 저는 꼭 필요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층 사람들이 청년, 산청이 초중고가 다 있고 유치원이 있는데 주거지역이 읍에 있어야 이사도 오고 일자리도 구하고 자녀 케어도 학교도 잘 할 수 있다고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고 이래서 분양에는 아무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 되고 성공한다면 제가 만약 계속 근무한다면 다음에 덕산을 하고 싶습니다. 덕산시장은 약간만 올려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오히려 더 좋은 여건이고 그 다음이 단성이 좋은 여건인데 산청시장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들고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지금 상인들한테 신뢰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느냐가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투자업체라든지 금서면사무소 앞에도 지금 15층을 짓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으로. 분양이 벌써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도 받고 또 최근에는 주택공사에 단성 문월에 사는 직원중에서도 직책이 있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 분도 만나서 상담도 하고 협조요청할건데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 말씀은 사업을 시행할 때 용역사들이 잡습니다. 타당조사에 타당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 지잖아요, 그죠? 저도 용역 잘 만듭니다. 저는 1990년대 이럴 때 보면 국도를 4차선 할 때 보면 차량 5천대 되는 설계를 내서 1만대 이전에 성공을 시킵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할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직원들 예측도 가능하고.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인구소멸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인구소멸이 뭡니까?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젊었을 때 친구들 면소재지에서 만나서 당구도 치고 내기 해서 먹고 젊은 사람들은 애도 있기 때문에 소비가 엄청납니다. 노인, 어른보다는 10배쯤 많습니다. 그러면 고령화가 되고 이렇게 소멸에 들어가면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비력이 없고 소비력이 없다보니 아파트도 소비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 차원의 주거용도는 맞다. 그건 틀린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고 그러면 우리 산청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부터 인구유치를 하고 차후에 복지로 가야 될 이런 형편인데, 그죠? 소멸에 대비하라고...... 정부가, 그죠?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소멸에 대비하시오 해 가지고 소멸자금을 배정도 하고 다들 노력해서 그걸 대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역소멸에 대한 대비는 아닌데 그럼 우리군에 부담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군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주택공사라든지 지금 신안면사무소 하고 있고 지금 강변식당 앞에 하고 있는데 그런 공공기관을 같이 밑에 점포는 개인별 나중에 상인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2층은 소음이라든지 악취, 냄새를 좀 그석하기 위해서 공공용도로 쓰고 그 위쪽에는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자기들이 분양대금을 가져가는, 이윤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하면 군비도 최소화하고 거기가 마침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국계법에서 정한 최대 건폐용적률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업체도 이윤을 남길 수 있고 산청군으로써는 비용을 적게 들이고 주거공간이라든지 지역기반조성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주택공사를 하여튼, 어쨌든 잘 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아까 진주 서부시장 비교했는데 우리가 시가지는 비교하지 말고 합시다. 우리 산청이 가진 것은 청정지역이고 우리가 서울에 가서 주상복합아파트를 PR하더라도 우리는 산청이 깨끗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내려와서 깨끗하고 살기좋고, 그죠? 편리하고 복지가 다 있잖아요. 다 있는 곳이니까 우리는 이걸 PR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야 됩니다. 시가지가 아닙니다. 한 번도 주상복합을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게 서울에서 깨끗한 아파트이고 산청이 살기 좋고 품질이 좋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 가지고, 브랜드를 가지고 쓴다면 승부를 본다 해도 하여튼 단순하게 지역의 복합아파트 정도 가지고는 승산이 없으니까 이건 우리 의원들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동의보감촌에 열심히 하고 했는데 정작 선거때 보면 주민들 한 80%는 동의보감촌이 싫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돈을 거기다 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하는데, 우리가 밀접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생업을 하거나 소득을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한데 거기에 돈을 쓰니까 너무나 좀, 뭐라 그럴까? 뺏기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주상복합아파트를 하면서 그런 원성을 사선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준비도 철저히 하고 우리 의회하고도 철저히 하고. 뭐냐하면 우리가 소통이 안 됐을 때, 그죠? 많은 이런 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하고 의논도 자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는 전문가, 전문가 하지만 그 전문가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편리하게 용역을 완성시키는게 타당하다 그런 전문가 말고 정말 우리지역을,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냐하면 아파트가 서울사람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거기는 명소니까 나도 하나 사야 되겠다 할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그럼 우리 산청이 가진 그 장점을 홍보가 철저히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좀 같이 의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리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동복위원장

과장님, 다른 위원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5분 정도만 제 말씀을 의견 좀 제시하고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 뒤에 담당주사님께서도 자기 관련된 부서의 것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차후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과가 참 주민들하고 밀접되어 있고 교통이 또 업무분장되면서 그리 가서 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호림위원님하고 언쟁을 벌이신 그 내용들은 다 읍면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시천이라든지 단성 이런 데는 들어가려 하는 업주들이 많고 금액이 많이 차이나다 보니까 공공성대로 사용을 안 하게 될 때는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해 주십사 싶고 다른 읍면에도 전통시장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지어 가지고 안 되니까 그렇게 리모델링해 가지고, 신축해 가지고 짓다가...... 사용료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기대하면서 들어와서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 돈이 안 돼요. 큰 마트가 많이 생기고 주변에 있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분들이 돈이 안 되니까 다른 일도 하고 또 다른 돈벌러 가고 이리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게 가게역할을 하면서도 창고역할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지역별 특성을 잘 살려 가지고 또 원칙대로 안 쓰는걸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참 이게 다른 데로 옮겨주십시오 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경쟁력있는 읍면에는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위원님 의견에 제가 토다는건 아니고 그 부분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과장님 과에서 우리 버스 승객대기소가 있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 진짜 잘 한다 생각해요. 여름에 가면 에어컨 나오죠, 깨끗하죠, 겨울 되면 의자에 온열의자 있는 것 압니까, 과장님?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신동복위원장

뜻뜻하이 좋죠, 그죠, 대기할 때? 그래서 참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너무 잘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관련 공무원들이나 관리하는 또 청소하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도 좀 되어 있고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주면서 좀 하는데 좀 많이,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주민들이 이해는 합니다. 아, 욕구대로 안 되고. 옛날에는 자기들이 불만보다는 바램입니다. 어른들도 설명하면 이해를 하시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생초에 옹기마을인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도로가에 승강장이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자기 동네까지 올라가는 오르막 300미터 어른들 장난입니다. 옛날에 힘든 일 하시고 나무하신다 생각하면 장난인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연로하시다 보니까 거기까지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데크 앞에까지만 올려주라 해도 참 어려운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아마 읍면에 많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한 두 군데 있으면 산청교통하고 다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입장이니까 한번 진짜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하나의 복지 아닙니까, 그죠? 어른들 계시면 방법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우리 김갑생계장님 쪽이 많은데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비가 매년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주신 그 자료 갖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2022년도에는 개당 5천만원 돼 있는데 2021년도는 31,250천원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교통단속카메라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가 이런 것도...... 물론 탄력봉이라든지 반사경은 돈 10만원 올랐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리고 신호등 점멸등도 또 금액이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렇고 나머지 조금조금씩 오른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노후신호등 철거, 신호등 철거나 이설이나 또 신호등 신설이나 가격이 비슷해야 되는데 신호등 철거 및 이설에는 금액이 12,500천원이고 신설은 25백만원이거든요. 물론 그리 하면서 투광기가 3천만원 되거든요, 3천만원, 그죠? 투광기가 3천만원인데 이걸 설치할 때는 신호등 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ＡＳ할 때는 전기업체에서 한다고 알거든요. 뻑 하면 전기업체가 와서 해요. 그래서 투광기 정도는 횡단보도 위에 비추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신동복위원장

그것들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굳이 이 발주를 수의계약을 하는지 입찰을 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걸 신호등업체에 다 줘야 되는가 그리 생각 들고 AS는 전기업체가 하는데 금액이 투광기 1개 3천만원이면 안 비싸냐 생각 들어요. 저도 물어봅니다, 업자들한테. 15백만원 정도 하면 안 하겠냐 이리 물어보는데 이 부분도 한번 다른 시군에 봐서, 물론 관례적으로 쭉 하는 것보다는 가격대를 봐 주십사 하는...... 꼭 신호등업체에 이걸 줘야 되는지, AS는 전기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좀...... 김갑생계장님 것인데, 고생하시는데 미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일자리 쪽인데 일자리에 직업상담사를 채용하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신동복위원장

직원들이 계속 하다가 전문상담사 계시는데......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이 부분에는 또 채용서류를 보니까 다른 과는 쭉 기타 자료에 있는걸 보니까 이 과에 대한 일자리 운영 직업상담사 채용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서류는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분들이 하는 역할들, 어떤 실적들 이 부분도 좀 체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일자리가, 청년일자리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과가 제일 많은데 계속 되풀이되는 사업도 있고. 작년에 보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고용승계로 그 분들 쓰다가 대부분 인건비 위주인데 고용승계가 몇 개 업체 정도 됐는지, 몇 분 정도 됐는지 이 부분 급한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인건비 지원하면서 그 분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그 회사에 지원하면 승계해야 되는데 인건비만 빼먹고 이 직원을 내쫓는다고 하면 그렇고 또 바꾸고, 바꾸고 하면 우리가 취지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신동복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생각하면서 몇 가지 부탁한 이 부분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부분은 이상이고 추가로 여쭤보실 분이 있습니다.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아까 이상원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도시가스가 우리 남부 쪽에 언제 들어올 계획인지, 들어온다면 관로가 어디 쪽으로 올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사실 금서 쪽하고 산청읍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옛날 의료원 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안·단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담당계장과 또 가스 시공사하고 계획을 한번 아우트라인이라도 잡아보자 해 가지고 마침 그 때 소멸기금 계획이 내려와서 거기에 도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리 됐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 하겠다, 되겠다 이건 지금으로서는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관로를 국도에는 매설을 허가를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신안·단성으로 가려면 산청읍에서 내려가서 신등 척지, 산청 척지 그리 넘어가야 됩니다. 신등 축사 많이 있는 데로. 그 도로를 타고 그 도로 옆이나 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가구가 도시가스 사용료를 내는 비용 대비했을 때 설치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에서 도시가스 비용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산청군에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을 시나 지금 기존에 도시가스 이용 주택자들이 산청군의 비용을 부담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그런 부분은 설득과 필요한데 만약에 한다면 지금 생각하면 신등도 넣으면 소재지권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도로가 그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단계도 소재지권은 해 주고 신안·단성으로 가면 더 좋지 않겠나 그 때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들고 계속 이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전을 해야 될 것 같고 당장 어떻게 언제 된다 그건 조금 답변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한 개 더 물어봅시다. 우리 손숙남계장님, 지금 산청군 관내 태양광이나 태영열이 지금 각 경로당별로 다 있죠? 없습니까? 경로당.

숙남

손숙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경로당.

천원

안천원위원

경로당별로 다 있죠?

숙남

손숙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다 있는데 거기에 혹시 지금 사용 못 하는 부서가, 경로당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숙남

손숙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저희 태양광 2020년도 태양광 설치하기 전에 경로당에 설치 가능여부, 실제 경로당 운영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전부다 했고 그런데 저희가 또 태양광 설치해 주고 나서 경로당을 이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몇 개가 비어 있다는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것은 좀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더 해 가지고 안 되는 곳이 있으면 태양광이나 이것, 제가 볼 때는 태양광이 나을 것 같아요, 태양열보다.

숙남

손숙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지금 태양열은 경로당에 설치해주지 않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예, 나은 것 같으니까 어찌 됐든간에 그걸 장기적으로 볼 때는 태양광이 나으니까 그걸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안 그래도 지금 전기세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런 실정이 올 수 있는데 그것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리 만들어줘요. 만들어 주시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과장님 몇 개월 남지는 않았는데 부탁합시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신등, 신안, 생비량, 단성, 시천, 삼장 남부권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 좀 만들어줘요.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예, 다음은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름철 되면 전국에서 산청을 찾는 피서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차난이 오늘내일이 아니고 참 오래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냐하면 우리 산청군이 조금 대비가 좀 잘 안 된다. 어떤 거냐? 돈이 없어서 해결책이 없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1천대가 만일 들어온다 그러면 올해는 10대, 100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됩니다. 이 계획이 없습니다. 맨날 성수기 되면 주차 막 하다가 그 다음에 또 공무원들 매일 배치할 수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차가 막혀서 막 힘들게 서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 계획 한번 세워봅시다. 장기계획 세워 가지고 10년이면 10년 딱 목표 정해 가지고 해냅시다.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통하고 일자리 관련된 것은 추석 쉬시고, 추석 편안하게 쉬시고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니까 김갑생계장님하고 추석 쉬시고......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그건 별도로, 예.

신동복위원장

추석 쉬시고 자료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택

임길택경제교통과장

예.

신동복위원장

과장님하고 주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호림

최호림위원

위원장님.

신동복위원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예, 우리 최호림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앞 시간에 한 경제교통과,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로써는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혹시 조처가 안 되면 군수님한테 제가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고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은 저 혼자, 저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내일 부군수님께서는 담당과장 불러서 여기서 공식적인 사과와 다른 조처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부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9월7일 산청군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선서서 제출)

신동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먼저 김혜경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배미경 희망복지담당입니다. 민현주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오미경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신동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9페이지에 자활사업단 운영 있죠, 그죠?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 자활사업단이라는 게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현재 자활사업단 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한

김수한위원

예.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여기 지금 현재 세 개 사업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모두 다 중요하긴 한데 그 중에서......

수한

김수한위원

가장 중요한게 자활기업을 만들어서, 기업 만들어 주는게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여기서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 주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 작년에는 한 4개 회사를 자립을 하긴 했어요, 그죠?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렇죠, 그죠? 2021년도에는. 29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거기서 사업단에서 운영하는게 4개고, 자활기업을 만드는게 4개인데 이제 올해는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는게 5개고, 자활기업이 작년에 만든 기업 4개 밖에 없거든요, 전반기에.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자활기업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일자리 창출이나 하는 일이 많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위에 보면 자활기업에서 자활기업이 되면 이소클린에 보면 거기 294만5천원 그것은 방역물품을 산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활기업이 되면 거기서 재료비나 이런 것은 거기서 자활기업이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맞죠, 그죠?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금이지만 지금 지원되는 것 이런 것.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에서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자활기업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게 더 사후관리를 좀 잘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활기업의 인원이라든지 쭉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총 66명 정도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66명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아니, 근로자?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근로자가 66명?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예, 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총 66명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올해 지금 현재 거기서 하는 것은 66명이고, 그죠?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서 이게 거의 인건비로 나가죠, 그죠?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되는 드림찬에 134,945천원 이렇게 나가는 것 이런게.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예, 주로 인건비가 많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래서 이것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기업을 많이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예, 다음은 김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예, 우리 산청군의 복지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1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사랑의 김치나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아마 1,500만원 예산으로 300세대에 나누어 주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건 아마 1인 세대 기준인 것 같고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5kg의 양으로써는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싶고요. 김치의 양을 조금 더 늘려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또 물가도 오르고 했는데 조금 예산을 조금 더 지불하셔 가지고 제가 봐도 어르신들 집에 김치 5kg 얼마 안 되더라고요. 좀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다음 이영국위원님 하시고 이어서 최호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선거기간 동안 평소에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보면 밖에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의 삶이 좀 열악하다, 힘들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마을에 보면 보건소, 특히 단성의 보건소 이런 분들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가 보건소 갈 일이 없어요. 119 불러서 바로 가면 돼요, 병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보건소가 별 효용이 없으니까 우리 보건팀하고 과장님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금 어려운 사람들 한달에 한 번씩은 찾아봅니까? 우리 기관에서?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예, 세대에 따라 다양한데요. 조금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젊은 층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지만 어려우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방문이나 전화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독거노인이시거나, 그런 분들이나 한부모가족 이런 분들은 분기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건소, 우리가 보건소 우리 내나 자격증 가진 분이죠, 그죠? 가령 간호사든 어떤 그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분 모시고 가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려운 분만 골라서, 그죠? 거동이 불편하고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 상당히 가보니까 많더라고.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한번 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특별하게 어떤 복합적인 질병이 있으시면서 자녀분들이 있지만 실제 찾아오지 않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수급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리 과에서 현재 사례관리라고 해 가지고 의료 사례관리사 선생님이 두 분 계시는데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고 올해 또 특별하게 또 특수시책으로 밑반찬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그게 뭐냐하면 인구소멸이라고 하면, 그죠? 고령화되어 가지고 그죠?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지역에 인구가 주는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나이 많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프거나, 그죠? 실제로 도시에 아들이 가면 명절이나 찾아오거나 그죠? 우리한테 또 돈이 드니까 안 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좀 복지를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로 분기별로 한 번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좀 다른 데 예산 줄이고 그렇게 좀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적극 추진 좀 부탁합니다.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동복위원장

다음 우리 최호림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사각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지금 크게 되고 있죠?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좀 잘 맞는 일을 좀 열심히 하고 계신게 아닌가 생각하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지난 1년간 사회복지급여 신청건수가 2,200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러면 수급자로 선정이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이 분들은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60% 조금 넘네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이 60% 좀 넘으면 안 되는 분이 거의 한 35%에서 전후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현재 신청을 했지만 우리 수급권에 들어오지 못 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을 진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긴급지원에도 들어오지 못 하는 그런 소득 수준이 조금 높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외에도 산엔청복지관이라든지 산청 가족센터라든지 이렇게 각 민간자원들을 연계를 해서 최소한 어려움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최근 수원시에서 발생한 세모녀 사건 지금 알고 계시죠?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우리군에서도 보니까 복지 발굴 지원 강화한다고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현재 명절이 며칠 앞으로 남지 않았는데 혹시 좀 더 오늘 내일 3일 정도 더 해서 혹시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과장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말씀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최호림위원님께서 사각복지 해소를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청군에 신문에 보면 과장님 과가 잘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렇지만 통계로 봐야 되거든요. 치수로 봐야 되면 우리 전년도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현황이 한 5억원 들어갔어요, 5억원. 785가구에.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도 코로나가 좀 해소되고 좀 활동적이었는데 2억5천만원 내지 3억원 이상 들어가야 맞는데 185백만원 지출되었거든요. 327건에 대해서, 그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간단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예, 6월까지는 그렇는데 7월 기준으로 하면 한 2억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신동복위원장

2억2천만원도 반도 안 되잖아요, 그죠?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올 1차 때는 사실 3억4천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6억원까지 확보는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 실적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조금 다소 신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주위에 그런 위기가구들을 많이 발굴이 좀 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직 많이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만 하반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모두 다 지급......

신동복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은 하나의 총괄로 움직여야 되고 읍면에 우리 복지담당하시는, 우리 고생하시는, 일터에 계시는 분들 그 분들이 일부는 하지만도 이장님들의 역할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매스컴만 통해서 산청군에 사각복지가 없다 좀 더 확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하반기에 좀 예산이 부족하고 하면 결산추경에 좀 하더라도 이것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숫자적으로 너무 약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산청군 사업구조가 해결되었다 뭐 했다했다 신문에는 제가 자주 보고 하는데 현황으로 봐서는, 제출된 자료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과에서 한부모가정 운영 지원합니까?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복지지원과에서 지원은 하고 있고 조사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조사는 하는데 그렇지요? 이 분들이 조사할 때 지원대상에 급여가 한도가 되어 있습니까? 맥시멈이 있습니까?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초생활수급권에 들어오게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제가 한 분 한 분 여쭤봤거든요. 너무 잘 하고 여름에는 여기 한부모가족 식구들이 산청군에 있는 사람들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수련원에 와서 1박2일 하는 데도 제가 가보고 했는데 자기들 공통적으로 자기 수입이 한 290만원 넘는데요, 월수입이. 그래서 자기들은 해당 안 된대. 이런 부분이, 급여기준이, 맥시멈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고 싶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2인 가구, 3인 가구 수급권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예.

신동복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하신다니까 과장님 과에서, 지원은 복지지원과에서 하지만. 이 부분을 전부 다 군비로 하는지 국도비 편성되어 있는지 사업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한부모가족 지원이지만 사실상 수급권에 들어오신 분들이 한부모가족입니다. 이 분들은 국비가 80%고 도비, 군비 각 10%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장

그래 이 분들 그래도 근면하게 잘 하시거든요. 복지 이것도 사각지대는 아니지만 과장님 과에서 이런 부분을 발굴하고 만들어가고 또 지원은 우리 지원과에서 하니까 과장님 과에서 복지지원사업들을 발굴하실 때 좀 더......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대화가 안 되면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남은 하반기에 과장님 과에서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예.

신동복위원장

예,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아무쪼록 어려운 가정을 돌보느라고 우리군의 행정을 앞서 가는 우리 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진실적이 27페이지에 있는데요. 어려운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이제 이장님 공문이나, 기타 등등 공문이나 행정에서 돌본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아쉬움을 많이 표시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너무 많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곁들여 볼까 합니다. 지역보건소나 행정을 잘 이용해서 직접적인 농가 방문으로 인해서 우리 담당자들이 더욱 세밀하게 확인을 해서 그게 무슨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지 무슨, 무엇이 필요한지 그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중복 지원되고 어쩌다 보면, 지원하다 보면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이 조금 아쉽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번 더 사각지대를 직접적으로 우리군에서 담당자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예, 그리고 코로나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금에 해당되는 부분 담당자님께서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전화를 받으면 우리 산청군이 거기에 대한 무관심을 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전화상담자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전화를 받으면 그 분의 전화와 연락처를 확실히 알아서 끝까지 우리 지원하는 방향, 안 되면 무슨 뜻에서 안 된다는 그런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이. 그냥 무조건 안 되고 거만시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되든 안 되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우리 산청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것 한번 더 강하게 복지지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시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주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서 제출)

신동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복지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기연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민영배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임임순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주겸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신동복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5페이지에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있죠?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우리가 지금 각 시군에서 가장 골치 아픈게 쓰레기 문제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쓰레기 문제 때문에 5분발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노인일자리, 그 때는 일자리, 시니어클럽은 올해부터 시작됐는데 노인일자리 이걸 그 쪽으로 좀 활용하자, 그 때는 아마 8군게 정도 됐죠, 그죠? 시범으로. 올해는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22개 마을에 지금 44명이 투입되어 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22개 마을요?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약 80개 마을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신규 사업아이템 발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인일자리를 하고 3시간, 4시간을 하고 가면서 먼 데로 가니까 이런 문제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동네에서 쓰레기장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바로 감독관이 되고 그렇게 돼서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가 도로에 풀뽑기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특히 연세 많은 분들 지금 일할, 농촌에 일할 인원이 없잖아요. 특히 양파 뽑을 때, 그죠? 이럴 때는 좀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서 농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인원관리 때문에 외국에서 막 수입을 해 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일자리 아이템 발굴할 때, 또 2주간 해 놓으니까 우리는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탄력성있게 좀 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쓰레기장 관리인원을 내년에는 몇 개로 늘려보겠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이 시간 이후에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런건 몇 번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또 그 분들인 연세가 많은데 이동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다음 이영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성에 보면 산엔청복지관 남부분관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 배치계획하고 운영계획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부탁합니다.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내년 2월초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저기에 분관 지금 산엔청관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 배치되는 인원은 저희들이 분관이기 때문에 한 12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보면 우리 본관이 산청에 있고 분관이 남부에 있는데 사실 인구를 보면 남부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관리가, 그죠? 본관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처음 되니까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고 그래서 본관에는 관장이 계시고 분관에는 부관장 계십니까? 분관장이 계십니까, 나중에 운영하게 되면? 운영하게 되면?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팀장입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서 그 팀장이 보면 우리가 생비량, 신등, 신안, 단성, 시천, 삼장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고 경험도 풍부하고, 그죠? 그 다음에 팀장이나 분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연령은 65세까지 가능합니까? 아니면 연령은 우리가 채용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이 갑니까? 아니면 채용이 됩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두루복지재단에서, 법인에서 자기들이 채용공고를 해 가지고 채용할 겁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아, 그리 됩니까? 그러면 산청군에서 직접고용은 안 한다, 그죠?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그럼 운영조례라든지 우리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조례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조례를 만들 때 그럼......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산엔청복지관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경험이 풍부하면 다 들어오겠다, 그죠? 그런 것까지.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집을 짓는다는건 예산 줘서 짓기는 쉽지만 운영은 실제로 생각보다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경험이 풍부하고 그런 분들, 연령은 60대나 70대나 그런 것 구애받지 말고 적어도 우리 산청군민들이 보면 조금 같이 복지관 운영할 수 있겠다 싶은 분을 좀 뽑아서 운영하고 운영과정들도 좀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이 되도록, 그죠?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의논이 안 되어서 지금 보면, 단성에 보면 유림회관 이렇게 지어놨는데 그게 종교시설인지, 그죠? 복지시설인지 구별이 안 되게끔 지금 지을 때부터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합시다.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있고, 의원들도 지역에 가면 이 운영에 대해서 서로 의논했을 때는 좋은 결과가 나는데 소통이 안 됐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합니다.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신동복위원장

최호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7페이지에 보면 4번에 어린이집 통폐합 등 구조조정 검토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나온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보면 조치사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에 대한 정원 감 조정하였으며, 향후 분원 검토와 지속적인 보육수요 파악 및 지역의견 수렴을 통해 통폐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인원이 늘어날 리는 없거든요. 유아들이 늘어날 일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 유아들이 늘어날 일이 없으면 이 운영방식을 통폐합한다고 했는데 이게 통폐합이, 제가 볼 때는 통폐합이 올바른거냐 저도 사실 의문을 가지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한 것하고 조금 내용이 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통폐합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가 분원 형태로 가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통폐합을 해 버린다는건 권역을 묶어버린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어린 애들이 차를 타는 시간이 결국은 많아진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 내용이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저도 통폐합을 한다고 하는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통폐합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보호자 분들의 의견이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국공립이 7개거든요. 그럼 비율을 치면, 정원 비율로 치면 우리가 60% 정도 됩니다. 정원으로 치면.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정원에 현원이 6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보면 아주 작은 데가 14명짜리 있고 15명짜리 있고 나머지는 거의 정원에 미치지는 못 하지만 인원이 25명에서 35명, 많게는 52명, 60명까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큰 데다 무조건 갖다 붙일 생각 하지 말고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볼게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금 내년 사업에 우리가 넣어 가지고 이 어린이집 부분을 한번 해결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보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신혼부부, 아동청소년을 저는 이게 지금 1개의 덩어리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이집만 볼게 아니고 신혼부부도 우리가 여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을 할 때 신혼부부, 어린이, 청소년을 같이 한 세트로 봐야 이게 지금 사업신청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담조직을 저는 이런 것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하는 방법에 전담 TF팀을 좀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우리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게 제 의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도담어린이집 우리가 언론에 많이 지금 실렸던 도담어린이집 내용인데 지금 도담어린이집도 국공립이거든요. 우리 산청군에서 관리 감독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건 관리감독이 좀 소홀했다. 그리고 일이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되게 산청군에서 적극적이지 못 하고 미온적으로 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피해갈 수 없는, 변명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국공립을 7개나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방법이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저희들로서는 항시 거기 가서 감독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요즘 선생님들도 교육이 잘 돼 가지고 웬만해 가지고 아동들을 학대하고 그런게 없고 이같은 경우에는 보면 자기들까지, 애들끼리 놀면서 일어난 사항인데......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원하는 답변도 아닐뿐더러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하고를 정면 배치되는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건 원장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것이고 보호자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담당께서, 계장님이 가셔 가지고 원장님만 만나는지, 안 그러면 선생님들을 다 미팅을 하는지도 사실은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이라 해 가지고 원장실에 가서 차만 한 잔 마시고 나오는지, 아니면 가는 날짜를 따로 정해서 선생님들을 별도로 상담을 하는 건지도 제가 궁금하고 그렇게 안 한다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건 제가 볼 때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무원이니까 물론 거기에서는 책임자가 원장님이지만 원장님의 입장보다는 제가 볼 때는 부모의 입장에서 좀 듣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린이집이 주가 어린이거든요. 여기서 원장이, 어린이집이 주가 원장이 아닙니다. 결국은 어린이 위주로 운영해야 되고 어린이들 의견대로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먼저 1번이 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원장님만 만나고 원장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했듯이 선생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1대1 상담으로 선생님들이 속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게 그런 상담이 필요하고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다음에 이영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마을회관을 지으면 물론 각 마을마다 이렇게 다 지으면 좋은데 약 20년 후에는 소멸이 된다 그러는데 마을회관을 짓더라도 리라든지 중심되는 데에 지어 가지고 여러 마을에서 같이 쓸 수 있게 연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면 산청복지타운 신축공사 하면서 각자 부서별로 건물을 짓거든요. 보면 우리 지금 짓는다고 하는 뭡니까? 공무원 복지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실장님, 건물을 한꺼번에 집중해 가지고, 그죠? 어린이 시설도 그 건물 옆에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데 각자 따로국밥이거든요. 이것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평생교육원 옆에 어린이집 있어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교육관도 있어도 되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있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합이 됐을 때 관리도 좋고 사람 사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금서에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그 활용도를 고령화가 되니까 이용을 많이 안 하는데 다른 기관으로 또 같이 합동해서 한다든지, 그죠? 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전체를 연구를 해 봅시다. 많이 짓는다고 좋은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아나갈 방법이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군 차원에서 건물을 지으면 집중시키고 활용도 높이고 또 이게 어떤 기능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역별로 소멸이 됐다 그러면 다른 기능을 쓸 수 있게끔 그것 좀 활용도 높이는 방안을 같이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높이도록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복위원장

과장님, 다른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 거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휠체어 보조기 수리지원사업 있죠? 올해 5백만원 책정했는데 결과가 보니까 2건에 159천원 사용했거든요. 이것 왜 이리 사업비가 저조합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도에서 지금 장애인보조기 수리하는, 순회를 하면서 무료로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에는 산엔청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쪽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리한게 조금 저조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예, 잘 홍보해 가지고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국비사업인데 우리 시간제어린이집 운영 예산을 그렇게 해 놨는데 한 건도 없거든요. 시간제어린이집 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까, 보육기관이?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신청 자체가 없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신청자체가 없습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신동복위원장

신청자체가 없다?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이걸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 가정양육가구 156가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했는데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9명인가 나왔는데 이게 시간대를 보면 애들을 보다가 내가 잠깐 볼일이 있어 진주에 갔다와야 되겠다 그러면 애를 어린이집에 잠깐 맡기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또 하려고 그러면 아동들이 적어도 몇 명 정도는 되어야 운영이 되거든요, 어린이집이. 1명 맡겨놓고는 보육교사 인건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운영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신동복위원장

선생들이 안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맡기는 애들이 없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서로 좀 갑갑하다, 그지요? 도시에는 이런걸 좀 시간제 활용하려는 데가 많고 국도비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 시도에 안 맞는 내용들도 있는 같고 그 다음에 아동급식비사업 있죠, 방학기간 연중에?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신동복위원장

우리 이 친구들에게 1끼당 얼마씩 제공됩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8월 전까지는 끼당 6천원씩 하다가 9월1일부터 7천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신동복위원장

그래 6천원, 7천원 돼 있죠?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신동복위원장

그런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9월달부터 8천원으로 되어 있죠, 법적으로? 그리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이 좀 늦습니다. 6천원에서 7천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7천원을 계속 해 오면서 9월달부터 8천원을 해야 될 입장인데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올렸다? 한번 보십시오. 법적으로 국가 시행자체가 9월달부터 1끼당 8천원 돼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8천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국가 그걸 떠나서. 이 부분에 6천원에서 7천원 올렸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은 지금 8천원 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의무적으로 9월달부터 8천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주십사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IOT사업 있죠, IOT사업?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신동복위원장

그게 지금 도비인데, 100% 도비인데 이것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설치대상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지금 그걸 운영하는 데는 화계노인복지센터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 홀로 사시는 분중에서 저희들이 기계가 있는데 이게 로봇입니다. 로봇인데 말상대도 해 주고 하는 겁니다.

신동복위원장

그냥 우리가 전문가하고 관리대면수업은 아니고 그냥?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이게 센스같은게 있어 가지고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몇 시간 동안 사람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그게 센스가 작동해 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동복위원장

그게 대당 24만원 그렇게 합니까?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합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신동복위원장

다른 시군도요?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100명만 합니까? 현재 100명?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우리가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이 부분도 우리 추석 쉬시고 편안하게, 추석 마치고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신동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혹시? 최호림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70페이지에 보면 17번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실적, 상담실 현황, 상담실 활동내역 등 돼 있는데 71페이지 자료를 보면 첫 칸에 보면 1년 동안에 한 것이 17,07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로 하면 1,420회, 일로 하면 47회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이게 지금 행정적 전시효과가 있는 행정보다는, 나열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리서치를 해서 효과가 좋은 것에 집중 투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리 해라 그게 아니고 여기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 어린이들이, 자기들이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이 내용들이 다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다 신청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예시를 줘 가지고 신청을 초이스를 하게 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해 주는 것도 있고 보면 위기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자기들이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이번에는 이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자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검토해 가지고 우리 지도사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같이 동참하고 아니면 또 자체적으로 안 되는 데는 외부강사를 영입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건 아닌데 이 전체 리서치를, 학생들 상대로 전체 리서치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들이, 학생위원들이 의견을 내서 거기에 대한걸 하는 거지 전체적인 리서치는 안 해 봤다?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저는 여기에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사업이. 숫자만, 개수만 많다고 해서 사실은 이게 잘 하는건 아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앞으로 이것 사업 신청을, 사업계획을 하실 때 더 계장님이 담당계장님이시죠?

주겸

김주겸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위원

계장님도 이것 할 때 보니까 제가 왜 그랬냐 하면 17,000회가 넘으면 월 1,420회, 하루 47회라는건데 이건 제가 볼 때 전시행정이거든요. 아니,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고 계장님이 말씀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대효과가 있는 것부터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좀 별로다. 그리고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이 아니라서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을 하자는 거죠, 전시적인 사업 말고. 정말 학생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학생들 전체, 산청군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리서치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 비용이 들더라도. 그래야만이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위원들이 하는 내용도 있지만 직접 학생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좀 해 달라 그 요청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위원장님?

신동복위원장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정명순의장

이 건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최호림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하고 제가 덧붙여서. 혹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해 가지고 자치회를 구성해서 다 하는데 명왕성이라는 데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방과후에 보내는걸 알고 있습니까? 들었습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장

자, 그러면 이 명왕성이 어느 개인이 사비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수련관에 17,720건 정도 되는 이런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촘촘하게 상담사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생이라든지 이렇게 다 되어 가지고 있는데 왜 학생들이 그 울타리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청소년들이 원하는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건물도 허름하고 모든 여건이 안 좋습니다. 지금 개인이 세를 주면서 침대식으로 칸칸이 해 가지고 애들이 자고 싶으면 자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참여하고 싶으면 하고 간식도 우리 먹고 싶은 것 먹어가면서 여름 되면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오고 겨울 되면 춥고 우리 청소년수련관만큼 좋은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그 쪽으로 모이는 것은 우리가 산청군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반성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김주겸계장님이 난방시설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나름대로 행정과에서 평생학습담당하고 해서 난방은 해결을, 냉난방은 해결을 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이 잡혔는데 그 청소년들이 우리 산청군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산청군에서 하는 청소년수련관의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뭔가를 개선을 해 달라. 지금 최호림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바로 그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걸 하고 이렇게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걸 리서치를 하고 했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두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해당 과도 마찬가지고 이 청소년들이 만약에 무슨 일이 있거나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안전문제가 따른다든지 하면 이것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두고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김에. 아까 어린이집도 지나갔는데 어린이집. 자, 과장님, 원장이 겸직할 수 있는, 지금 적정한 인원이 되기까지는 원장이 겸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죠?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정명순의장

그게 풀렸습니까, 그대로 아직까지 그 법이 그대로 존재합니까?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임순

임임순여성가족담당주사

여성가족담당 임임순입니다. 아직 지침은 그대로 있습니다.

정명순의장

자, 이렇게 어린이집이 지금 어려워 가지고 운전기사 월급도 안 나온다. 원장을 우리가 겸직을 해서라도, 원장이 선생을 하나 내보내고 내가 어린이를 보면서 원장을 하겠다 해도 이렇게 어려운데도 지금까지도 법을 풀어주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일선교어린이집에는 자기들이 나는 원장이라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 교사 하면서, 내 그 월급 받으면서 하겠다 해도 지금 대책을 안 세워주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너무 힘들어서 나가야 되겠다고 하고. 조리사 하나 구하려고 하면 지금 어떤 현상입니까? 대책을 안 세워주고 있어요. 지금 어린이집의 조리사, 조리사를 지금 상전 모시듯 해야 되고 그 모시려 해도 사람도 없어요. 이런걸 법을 빨리빨리 바꿔 가지고 60세를 하지 말고 법을 바꿔서 65세로 한시적으로 풀어서라도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리 해놔 놓고 말썽부리는 데는 너거 나가든지 말든지? 그리고 아니면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조리사라고 또 운전기사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무슨 법을 빨리빨리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손놓고 있으면서 어렵다 해도 너무 말많은 원장이다, 저기는 너무 시끄러운 곳이다? 다 어린이들 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합병을 해야 될 데는 합병을 해서라도 요새처럼 길 좋고 차 좋고 합병을 해서라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데는 또 같이 묶어줘야 되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원장 겸직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합병하는 문제하고 이런 것들도 대 거 진단을 잘 해봐 주십시오, 과장님.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다음은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보통 보면 건설현장 같으면 제가 아는데 그거니까, 보통 보면 총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면 계약이 87% 같으면 13%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잔액이 되는데 보통 그게 군으로 봐서 다른 용도로 쓰이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 뭘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 여기 보면 국도비 사업 반납 현황 해 가지고 20페이지, 21페이지 보면 20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노인요양시설에 그죠? 좀 국도비 반납액이 많습니다, 그죠?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사업 포기로 인해서 발생한 건데요. 당초에는 생비량에 있는 성문요양원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한 겁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있는 건물에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냐 하면 다른 곳에 신축을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포기를 한 겁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죠? 사업 적정지하고 처음 준비가 부족했다, 그죠?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 뭐냐 하면 우리 사업자들이 지금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제가 실장님한테도 3차 추경을 하자 이랬는데 여기 집행잔액 해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제가 자꾸 계획을 세우자, 계획을 세우자 이렇게 하고 자꾸 의논을 하자고 한게 뭐냐하면 이 예산이 올 건데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확인을 한번 했다고 그러면 그죠? 이 집이 안 되면 다른 집이라도, 그죠? 이 예산이 가서, 그죠? 써야죠. 반납한다고 해서 국가가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죠? 꼭 필요한 데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집행잔액을 다음 번에는 서로 자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아까운 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동복위원장

김수한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수한

김수한위원

예.

신동복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43페이지 보면 경로당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우리가 자연부락이 288개 부락인데 거기서 359개소 중에서 17군데가 지금 미등록 되어 있죠?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거기에 보면 난방비는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하고 냉방비가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지금 자연마을도 몇 명 안 되는 마을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등록된 데 예산이 보면 지금 거기 많은 데가 생비량에 3군데, 신등에 4군데 이렇게 있어요. 이런 데도 한번 살펴보시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같은 마을인데 어느 마을은 또 그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 쪽에는 우리보다 훨씬 인원이 적다 그런데 거기는 다 지원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이렇게 그 마을에서는 그렇게 또 불만을 갖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잘 파악하고 전체 해봐야 17개밖에 안 됩니다, 군에, 그죠?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다 내용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파악을 하셔서 가능하면 난방비는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 냉방비는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잘 파악하셔서 1명, 2명은 지원을 이 규정에 따라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자꾸 회관에 인원이 줄어지니까, 그죠?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예,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다음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김재철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즈음 마을회관에 어르신 일종의 경로당이죠,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중복되어 있으니까. 혹시 도우미를 설치해서 차나 음식을 나눠 줄 수 있는 도우미 설치가 가능한지요?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식당에......

상원

이상원위원

아니, 경로당에.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경로당에 식당을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예, 운영하는데 요즈음은 모여서 어른들이 몸이 불편한 분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있으니까 거기도 젊은 사람을 도우미를 두면 좋겠다는 어른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해봅니다.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그 사업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마 의령하고 진주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봤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노인어른들이 보면 입맛이 다 다르거든요. 짜다, 맵다 이렇게 해놓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데.

상원

이상원위원

그래도 그 부분을 여론을 들어서 한번 신청을 받아 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식당에서 저희들이 양곡을 1년에 6포대인가 배정을 해놨어요.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아마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밥을 해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또 요즈음 경로당 가면 그냥 바닥에 앉기가 불편하니까 보편적으로 고관절이나 관절 부위가 안 좋다 보니까 혹시 경로당 레자나 의자를 고정적으로 설치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것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우리 직원한테 건의는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새로운 사업으로써 어른들이 많이, 많은 분들이 다니다 보면 그 의자를 해 주면 좋겠다, 의자 사업을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 한번 부탁드리고요. 남부의 어린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난감은행이 우리 산청읍에는 북부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남부에서 올라오면 시간적이나 여유의 공간이 확실히 부족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신안에다가 설치를 추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리고 우리 신안은 방과 후 아동이나 어린이들이 돌봄센터가 좀 더 부족하다. 그래서 남부돌봄센터를 조금 더 키워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주면 좋겠다는 아이들의, 청소년이나 이야기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해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우리 담당주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면서 오후 1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2시58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민원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세

오무세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제출)

신동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세

오무세민원과장

민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고현숙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정미숙 개발허가담당입니다. 정대균 건축허가담당은 오늘 부재 중으로 천혜원씨가 대신 나왔습니다. 천혜원씨입니다. 지적담당 정상보계장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김성근계장입니다. 공간정보담당 정경희담당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강진규계장입니다.

신동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소송 행정심판청구 및 재결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소 취하가 있고 기각이 있는데 인용이 4건 지금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 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결국 인용이 4건 있다는 것은 패소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무세

오무세민원과장

맞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맞습니까?

무세

오무세민원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여기 재판을 할 때 뭘 잘못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민원인하고 꼭 이기고 지고 이게 사실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이게 재판까지 갔다는게 중요한 것이고 또 재판을 갔을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패소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잘 표현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끝나고 나서는 담당공무원들은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무세

오무세민원과장

박제동씨 돈사 건이었던 것으로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돈사 건은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보통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안 하거나 이렇는데 아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안 해 주는 쪽으로 해 가지고 허가 안 나갔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저희들이 패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수 같고 이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건축허가를 하라고 강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행정소송을 한다는 의미는 그 분들이 일단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무세

오무세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데 민원이 행정소송 하기 전에 그러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판단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또 이런 힘 빼는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사실 민원인들하고 지금 소송으로 가는 것은 줄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는 민원인들이 다 오시는 이유가 자기들이 답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소송을 가더라도, 또 소송을 가게 되면 행정에서는 또 소송을 반 이상은 또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건이나 인용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업무 처리하는데 좀 미숙한 부분이나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 생각이 일단은 들어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민원인이 공무원한테 폭언이나 폭행 사례 접수한게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무세

오무세민원과장

공식적으로 통계를 지금 잡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읍면이나 우리 민원실, 그 다음에 각 지금 실과에서도 일부 민원 들어와 가지고 현재는 옛날 같으면 당직실이라든지 전화가 와 가지고 폭언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식적인 집계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제가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그 조례는 시행 지침에 따라서 그 조례는 무효되었는데 그런 시행지침에 맞춰서 그런 통계도 가지고 있고...... 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 불친절하거나 해서 일어난 일들이 많을 것이다라는게 제 추측이거든요. 결국은 민원인들이 와서 화를 낸다든지 뭐 한다는 것은 좀 더 친절하게 안 해서...... 친절하게 했으면 이런 부딪히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게 지금 숫자가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왜 제가 통계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왜 그런 폭행하고 폭언이 있었는지를 내용을 알게 되면 통계를 얻으면 좀 시행착오도, 다른 분들이 그 업무를 볼 때 시행착오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런 데 있어서 조금 유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직원들 교육을 하는데도 조금 유리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통계가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세

오무세민원과장

저도 일단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폭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조례 지금 개정 중에, 입법예고 진행된 사항입니다. 민원인하고의 관계는 공무원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보면 안 되는걸 요구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법상.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사람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가시는 분도 많지만 특이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또 자기입장만 고집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설득을 해서, 합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 분들이 알아듣게 하는게 사실은 지금 하시는 일이거든요. 물론 공무원도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많이, 우리 산청군은 많이 없더라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가 좀 적지만 앞으로 또 이것은 사실 모르거든요. 우리도 어느 정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통계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통계를 낼 때는 그 이유도 반드시 달아서 조치사항까지 달아야만이 앞으로 이런 숫자도 횟수도 좀 줄이고 민원인들이 폭언이나 폭행하는 숫자도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행정으로써 행정 하는 사람들의 자세에서 이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렸고 나머지는 여기 소송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런 예를 들어 담당공무원이 했을 때 공무원들에게 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무세

오무세민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행정 귀책사유가 많은 데서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행정이 그 사항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가 개인한테, 공무원 개인한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구상권 청구까지는...... 돈을 물어주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산청군이. 그리고 이게 우리 민원과에서 처리하는게 보통 인허가 업무는 공무원 개인이 판단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계획관리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무원 개인에게 담당자한테 불허가 처분해 가지고 나중에 행정소송해서 졌다고 해서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조금 아닌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예, 다음은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7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있죠?

무세

오무세민원과장

예, 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게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이 측량이 잘못되었다거나 옛날에 또 잘못된 데 집을 짓고 길을 내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그래 이걸 지난 번에도 3개, 3개 지구씩 이렇게 하면 한 몇 년도 되면 끝이 나겠어요, 산청에?

무세

오무세민원과장

정부계획이 2030년까지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급한 데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래서 이게 가면 갈수록 그죠?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 할 때는 그냥 땅을 다 희사를 해서 해 놓고 지금 그것 전부 다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무세

오무세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서 이런걸 물론 예산이 따르지만 사실 예산이 여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조금 조금 발 빠르게 좀 움직여서 빨리 하는게 민원을 가면 갈수록 이 민원이 더 많이 폭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 물론 또 예산 범위 내로, 인력 범위 내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무세

오무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2030년에는 마...... 예,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공무원들 각 부서에서 다른 사업부서도 사실 고생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과장님 과에는 우리 민원들을 많이 대해야 돼요. 그래서 신안면장님 하고 계시다가 민원과장님 오시면 좀 더 안 힘드시겠나 생각드는데 그래도 보니까 농막창고허가가 한 5·600건 지금까지 반 넘게 되니까 한 1년 지나면 한 500, 600건, 그죠? 건축허가가 184건, 강제부과징수가 114건 많은데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이야기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실과의 공무원들도 고생하는데 물론 감사기간에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산청군민을 상대로 최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군수님이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기회가 되고 하면 우리 민원복지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업무추진에 좀 힐링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해서 직원들이 신명나는 그런 직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말씀드리는 자체가 좀 제가 부담도 되지만 고생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전부 다 해 주라고 하는 것도 많고 또 잘못된 것 부과도 해야 되고 뜯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잘 챙기시고 앞으로 군 발전이 더 원활히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과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주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감사중지

13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시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9월7일 유승주. (선서서 제출)

신동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미정 환경보전담당입니다. 박대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정현철 환경순환담당입니다. 장미연 위생담당입니다. 환경시설담당 부서는 김운태담당과 차석 4명중 3명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 오늘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담당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죠? 보면 지금 신등, 신안, 생비량 지역 쪽으로 쭉 보니까 아파트같은 데에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양지아파트를 지나가니까 양지아파트 도로변 쪽에 박스가 널려 있어 가지고 그게 질서가 없어요. 체계가 없는거야. 그래서 보니까 쓰레기통도 없더라고, 분리수거하는 통이. 통이 없어 그러는데 이게 분리수거하는 통을 전반적으로 좀 사 가지고 아니면 제작을 하든지 만들어 가지고 각 아파트별로 하나씩 나눠줬으면 내가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쓰레기처럼 되어 있는거라. 안 그러면 그걸 우리 청소하는 직원들이 좀 많으면 이걸 또 할 수 있는데 지금 또 더 넣을 수 없다 아닙니까?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 입장이라 내가 봐도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나가니까 정말 남들이 보면 욕을 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대동아파트나 양지아파트나 나임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쭉 훑어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원지 쪽에는 아직까지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분리수거하는 통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2개 만들어 가지고 좀 해달라 이야기해 놨는데 그걸 조금, 산청읍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단성, 시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큰 데는. 그래서 그걸 잘 대처해 가지고 좀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될 수 있으면 인원을 더 확충하든지 안 그러면 4명 정도만 더 확충하면 안 될까 싶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각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계와 상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리수거장치라든지 그걸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환경위생과에서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택계하고 서로 같이 나가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주택계에서 할 것은 주택계에서 지원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좀 하고 원지 분리수거는 지금 읍면장이, 면장이 왔기 때문에 그 위치 선정에 대해서 면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적정한 장소에 분리수거 쓰레기장소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다음에 이영국위원님 하신다고 했습니까? 예, 다음에 최호림위원님, 조균환위원님, 김수한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해 피해는 없죠?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우리 환경과가 지금 위상도 높아져야 되고 할 일도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47년 지역소멸이 된다고 봤을 때 우리는 후손들한테 깨끗한 산청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2037년 쯤에는 우리가 깨끗한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강물을 마셨어요. 입에 들어가도 우리 거부감 못 느꼈거든요. 지금 강물을 마음대로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사용을, 환경을 지키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산청군부터 깨끗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과가 보면 수질환경, 대기환경 축산이라든가 장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하여튼 우리군 전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 그것을 계획 세워야 되고 우리가 보면 청정지역들이 전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산청이 만일에 청정지역으로 인정만 받는다 그러면 기업들이 전부다 본사를 산청에 둡니다. 왜? 자기 이미지가 좋으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가 앞장서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 추진을 합시다. 그래 가지고 한 2037년경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계획 수립을 좀 부탁드립니다.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대략적으로 무리는 없죠?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다음에 최호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름철에 관광, 특히 시천·삼장 쪽이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외부 인원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관광지 쪽에는 여름철 음식물, 일반쓰레기도 마찬가지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좀 제가 볼 때는 신속하고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정규 환경미화원분들께서 휴가를 가시고 나면 늦어지는 이유가 인원을 지금 정상적으로 돌리지 못 해서 처리기간이 늦어진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혹시 기간제 그 시기가 아니더라도 혹시 기간제를 채용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면 기간제 채용이 어려우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번 부탁드릴 것이고 17페이지에 보면 14번 코로나 관련 예산편성 지원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22년에는 없거든요. 2021년까지만, 12월까지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예, 여름철, 최호림위원님 여름철 쓰레기, 음식물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깨끗하게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사실 절차를 밟아야, 행정과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지금 힘들고 그래서 환경미화원에서 휴일날 저희들이 휴일수당을 줘가면서 근무조를 편성해 가지고 그리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코로나가 되어져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도 코로나가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 되어서 앞으로 대책은 2030년쯤 되면 소각이 거의 이루어져 가지고 소각에 의한 매립은 거의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지금 그리 추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채용할 계획인가 이런 것도 제가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환경미화원도 거기에 따른 수라든지, 기간제 수라든지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더 한번 해 가지고 실제로 필요하면 행정과에 대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여름철에 또 필요한 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집중되거든요. 4월부터 거의 10월까지거든요. 그 뒤에는 조금 하루나 이틀 늦어져도 냄새가 부패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덜한데 사실은 한 4월부터 10월까지가 집중적으로 이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를 내놓는걸 보면 뚜껑이 닫혀 있더라도 사실 여름에는 냄새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인원을, 예산이 더 들어가서 행정과하고 해 가지고 인원은 인원 정원이라는건 있지만 혹시 그래도 기간제라도 되냐고 제가 물어본 것이고 예산을 더 추가해 가지고,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은 더 투입하는게 맞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찾는건 우선은 젊은, 젊지 않더라도 요즘 토요일, 일요일 일 하는 것, 계속 평일에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는 자체를 저 분들도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분들한테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건 아니다.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게 여러 가지 행정과하고도 해야 되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건 알지만 일단 오시는, 우리는 우리 정주인구는 정주인구대로 불편해하고 또 오시는 분들도 사회적 인구들도 그게 우리 이미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충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 말씀을 붙여서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조균환위원님.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코로나19 관련 예산 편성지원 현황은 도에서 기금으로 매년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17페이지에.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2022년도는 지금 그럼 안 되어 있고 그럼 2022년은 7월부터라고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해야 되는데 7월에 체온계 사업을 했는데 이 체온계가 다 돼서 제가 물어보는건 90개 업소가 지금 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90개 업소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우리 산청 전체 업소에 해당하는 숫자일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90개 업소라 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20개, 606개 이 정도면 우리 전체 600개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업소가. 그런데 여기 지금 체온계는 90개밖에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도비라든지 도비나 군비 표시를 일단 그러면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얼마 있거나 하면 자부담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비용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현황 뒤에. 그래서 자부담을 우리 군비로 하는건지 도비로 하는건지에 대한 설명도 제가 해 달라고 부탁드린건데 전체 이 금액이 어찌 됐냐는 설명에 그것 전체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건데 더 사업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어떤 비용으로 해야 된다라고 표기를 해 줬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았냐 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균환

조균환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단성면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제일 힘든 과에 또 오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최호림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특히 여름철에 시천, 삼장 등 관광지 이 부분에 쓰레기 수거한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쓰레기하고 전쟁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아마 그 주민들께서는 쓰레기를 빨리 안 치운다고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이야기인데 쓰레기차에 싣는건 쓰레기 수거함이라 합니까? 뭡니까? 차에 컨테이너 그걸 뭐라 합니까?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롤온박스.

균환

조균환위원

롤온박스를 예비적으로 좀 맞춰서 예산이 들어가는건데, 좀 필요하게 맞춰서 신속하게 비우고 또 갖다놓고 하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제가 중점적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우리 위생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아마 하고 있는게 보입니다, 지금. 식당에 가면, 우리 밥먹으러 가면 가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저 집에 식탁 만들어놨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 식탁 안 되어 있더라. 그러면 빨리 이야기해서 하라 해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오고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조금 불편한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탁자가 되어 있는 식당에 가면 그 식당이 쾌적한 거예요. 쾌적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또 어딘가 모르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물론 편안하게 옛날 갑갑한 온돌방처럼 앉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정말 공격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예, 롤온박스 저희들이 답변드리면 지금 26개소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롤온박스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실적은 올해 식탁 한 47개소를 개선하고 도비 기금으로써 주방 그런 개선은 7개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53개소를 저희들이 마무리했고 내년에도 도비를 해 가지고 식당이라든지 주방 지금 테이블 안 된 데를 발굴해 갖고 더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신동복위원장

다음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환경위생과 옛날에는 방금 조균환위원님이 이야기했듯 위생업소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았는데 요새는 전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위생업소도 지금 잘 활용해서 그렇게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앉아서 하는 것보다 의자에 앉는 걸로 그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어서 좋은 현상이고 그리고 작년 초에는 이게 동네마당이라 그러고 또 쓰레기장 울타리라 그러죠?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작년 초에는 한 7개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한 7개를 전 군에 다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신안면 진태, 한빈이 아주 잘 되더라고요, 2군데가. 담당자, 그렇죠?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아주 잘 되고 있고 이렇게만 된다면, 분리수거가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네마당이 한 24개소가 늘었네요, 그죠?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이게 잘 하시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좀더 빨리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쓰레기수집장 있죠? 수집장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지역에서 쓰레기장을 만들어 주라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대로변에 만드니까 문제가 생겨요. 왔다갔다 하는 분들이 막 버리고 가고. 그래서 또 다시 옮겨달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할 때 동네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하고 충분히 수렴을 해서 어떤 장소가 좋으냐 해서 다시 안 옮겨도 된다 하는 확답을 받고 그렇게 해 주는게 좋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지금 되어 있는 데가 49개 정도 되어 있네요, 그죠?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우리 288개 마을중에서. 그리고 또 이게 동네마당 이런건 읍이나 단성이나 신안이나 이런 데는 여러 개가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걸 적재적소에 많이 확대를 좀 시켜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다음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다들 쓰레기다, 그죠?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쓰레기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제가 가까운 가회를 가게 됩니다. 합천군 가회면을 가면 입구에다가 쓰레기 3단분리하는 건축물을 별도로 면전체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한 군데 모일 수 있도록 공동쓰레기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안3구마을은 1,300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아파트 2곳에는 거치대로 인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봤는데 현재 그런 것도 임시방편이고 철망도 임시로 죽지 못 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는 금방 알게 된 롤온박스라는 그 박스를 보기 좋고 환경에 맞게 재활용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단단한 비가림박스로 개선되어야 할줄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 신안3구는 도시화되어 가다 보니까 너무 개개인 여론이 너무 강해요. 강하다 보니까 남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설치하는 부분을 전체 반대를 하거든요. 그건 관에서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역시 신안면장님한테 이관시키면 또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갖가지 이장님들이 반대를 표현할 거니까. 우리군에서 강제적으로 설치해서 지역을 정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충전기 요즘은 전기식 자동차가 나오다 보니까 충전기에 대한 안전을 누구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설치업체에다가 그 설치를 도로변이나 어느 장소를 정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것도 우리 신안에 한 두 군데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설치하지 말고 그것 또한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면 이상기후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계를 사용 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어차피 충전기를 설치하는 데는 비가림시설도 해야 될 것으로 그리 생각되니까 앞으로 일을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예, 전기충전시설은 저희들이 30개소 올해 2개소를 설치해서 총 32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면장 할 때 복지회관에 충전기 설치하는데 그 때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만약에 누전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리 질문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억이 너머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충전, 자동차 공동충전시설은 환경부하고 지금 한전에서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만, 공공부지만 제공하고 한전하고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설치할 때 저희들이 좀 검토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시대에 우리가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자동차는 곳곳이 전기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하고 있고 지금 민원들께서는 자기 충전 개인충전기는 1백여만원 들거든요. 1백여만원 드는데 그것은 장시간 충전을 해야 되고 지금 관공서나 우리가 제시하는, 제가 제시하는 품목은 단시간에 충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심의 검토하시고 또 어느 과로 미루면 누구도 할 사람 없습니다. 아무쪼록 그 책임을 누가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하라는 말과 같이 그 시행하는 담당자를 정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장을 만들어 주세요.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다음에는 이영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우리 환경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현장에 가잖아요, 그죠?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갔을 때 보면 제가 느끼는건 어떤거냐 하면 특히 단성의 신기같은 경우 비산먼지 때문에, 그죠? 주민들이 집회도 하고 꽤 오랫동안 진행되어 가지고 지금 보니까 공장이 한 2개월 쉬다가 가동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중재하러 가 가지고 저는 공장에 딱 갔을 때 처음에 옛날에 세차세륜시설이 있었는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세어졌구나. 이건 분명하게 환경과가 문제가 있는지, 민원이 세어졌는지 주민들이 공장주민이 마음대로 합니다. 환경 안 지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발생된 민원인데 우리가 환경과에서 그 때 왔다갔다 이런 이야기만 들었어요.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마무리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예, 신기에 있는 대기배출업소인데 벽돌 만드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장 할 때인데 환경위생과에서 그 때 내려와 가지고 세륜시설 대상인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나서 제가 물어보니까 세륜시설 사업장은 아니고 저희들이 왔다갔다 할 때 바퀴라든지 그걸 자동 뿌려 가지고 먼지가 안 나도록 뿌려야 되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하고 그 업주한테 만나 가지고 먼지가 안 나도록 자동차 들어갈 때 깨끗이 씻고 바퀴도 깨끗이 정리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 지도를 하고 또 그 뒤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씩 가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방금 바퀴를 깨끗하게 씻는 자체 세차세륜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뭐냐 하면 벽돌공장은 우리가 토사를 고령토라든지 토사를 구워서 만들기 때문에 자재반입이 흙입니다. 흙이 주자재인데 그럼 세차세륜시설이 없다 그러면 이상한거죠. 그래서 이건 뭔가 조금은 어디에 문제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갔을 때, 민원현장에 나갔을 때 방금 이야기대로 벽돌공장이든 음식점이든 어디든간에 꼭 매뉴얼을 가지고 가 가지고 그 분들이 뭣뭣을 지켜야 된다든지,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그 매뉴얼을 상시적으로 우리가 배포도 하고 그 분들한테, 민원인들한테 좀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이해하도록 해 가지고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청정지역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하나하나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강요는 할 수 없어도 분명히 지키도록 되고 여러 번 계도를 하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든지간에 우리가 꼭 환경을 지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리고 또 1개 더. 아까 조균환위원님께서 롤온박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름 피서철 성수기에, 오늘 쓰레기 이야기가 많습니다. 성수기에 우리가 롤온박스를 그죠?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많은 곳에 거기다가 놔뒀다가 우리 쓰레기를 거기다 담을 수 있도록 해 놓고, 그죠? 다 차면 전화만 하면, 그죠? 그걸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롤온박스를 충분히 우리가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피서지에, 그 다음에 쓰레기 많은 곳에 나뒀다가, 그죠? 그러니까 롤온박스 여분이 좀 많아야 되겠죠. 그것 좀 검토해 보시고 그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합니다.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예, 참고적으로 롤온박스가 22개소인데 제가 위치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알겠는데 송정숲하고 래프팅승선장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치는 다 밝힐 수가 있는데......

영국

이영국위원

아니, 안 밝혀도 됩니다.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더 해 가지고 폐기대상이 지금 4개인데 총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2개입니다. 4개 더 해 가지고 필요한 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읍면에 조사를 해 가지고 충분히 배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감사합니다.

신동복위원장

과장님, 저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가 패턴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옛날에 박대제계장님 계실 때는 소각로, 기간제 때문에 고생을 엄청 하셨는데 쓰레기로 옮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과에서는 울타리사업, 돈사는 계속 진행중이고, 그죠? 오늘 쓰레기까지 왔는데 오늘 조균환위원님 말씀중에서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추진, 그죠? 매년 1억2천만원 돼 있거든요, 사업이. 그래서 제가 2020년도 11월달에 5분자유발언을 해 가지고 계속 3천만원씩만 하다가 확대하자 이래 가지고 1억2천만원 해 가지고 2021년도에는 114백만원 45개소, 2201년도 45개소, 올해는 51개소 해 가지고 돈을 다 썼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기금 활용하시고 하시는데 혹시 상반기에 다 집행하고 예산이 거의 없는데, 돈이 다 집행됐기 때문에 혹시 하반기에도 수요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데가 있으면 내년 사업에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쓰레기 문제는 참 시대가 가야 되고 또 관광철이 되면 중산리 쪽으로, 지리산 쪽으로 하루 수거가 2번, 3번, 4번씩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부모님들 시대가 다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 버리는 습관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도 많이 버리거든요. 그래서 분리수거 안 되니까 기간제 채용해 가지고 분리수거도 하죠, 그죠?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예.

신동복위원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생하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시대가 바뀌면 좀 안 나아지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지적된 사항들을 잘 검토하시고 군정발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최호림위원님이 한 말씀 더 있다고 하시니까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롤온박스 덧붙여서 1개만 더 제가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캠핑장 주위에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롤온박스가. 캠핑장 가까운 곳에 롤온박스가 있어야 조금 정리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 여름에 제가 돌면서 특히 여름철에 캠핑철에는 그 쪽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고 지금 쓰레기 수거차가 안 들어오는 마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전에 요청만 하시면 넣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청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1주일에, 최소한 1주일에 한 번이라도 날짜를 정해 가지고 각 읍면사무소에 내림공문으로 그냥 날짜를 정해서 내리면 그 날짜에 맞춰서 지금 군민들이 배출할 수 있게끔 배출장소를 마을마다 배출장소를 정해 가지고 배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게 맞다. 요청해 가지고 하는건 쉽지 않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날짜를 정해서, 꼭 날짜를 만들어서, 정해서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예, 참고적으로 저희 289개 마을인데 수거마을이 209개 마을하고 미수거마을이 80마을이 미수거를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계장하고 상의한 결과 좀 먼 데 마을은 조그마한 리어카가 1개 해 가지고 좀 수거장소에 갖다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나 이래서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오, 과장님, 제가 말 잘라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수거장소에 하는건 장소를 정하면 더 좋고 장소를 왜 제가 장소를 정하지 못 하는데 대한 불편한게 있냐 하면 다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실제로 리어카를 가지고 쓰레기를 옮길 정도 되면 사실은 읍면 쪽으로 다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장소를 정한다는건 코스를 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코스를 쭉 올라가면서 그 날짜에 나온다 하면 아침에 집앞에만 내놓으면 좀 수거를 하는게 편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장소만 딱 고정적으로 날짜만 정해달라는 겁니다. 장소를 정하는건 제가 아까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 장소를 한 군데로 꼭 찍는게 아니고 무슨 마을 하면 그 날 큰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예, 수거계획을 제가 서면으로 대체했는데 계획은 좀 되어 있습니다. 마을마을마다 들어가는 일자를 읍면에 다 내려드렸는데, 이게 있는데 저희들이 참고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월수금을 하고 다른 타지역에는 종량제봉투에 해서 음식물을 화목에 이루어지고 다른 일반쓰레기는 월화수목금까지 다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수거일정이 읍면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해 가지고 더 갈 수 있도록......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과장님, 그 일정을 제가 읍면 일정을 마을일정을 이야기하는 거지 읍면 일정을 제가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마을에 가서 수거를 해올 수 있는 날짜를 정해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일같은 경우에는 마을 몇 개를 해 가지고 쭉 큰길을 따라 지나가면서 어르신들이 거의 초고령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차 다 가져 있어요. 저같은 경우에도 분리수거 하는데 다 내거든요. 배출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교통약자들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장소를 몰라서 배출을 못 하는건 아니라는 거죠.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예, 그 일정을 위원님 해 가지고 읍면에 시달해 가지고 마을에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감사중지

13시5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시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신동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소개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여은경계장님이십니다. 상수도계장 지효수계장입니다. 하수도담당 이창훈계장입니다. 시설운영 최근식계장입니다. 수질개선 이상범계장입니다.

신동복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조학규과장님.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아무쪼록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갈전, 중촌지역을 잘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우리 외송에 상수도 문제가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외송 80여 가구가 상당히 식수난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올 여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결국 지금 마을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어야만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기 손항저수지에서 비상급수관로라고 이번에 사업을 내년도에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실시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신등 쪽에서 약간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처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구의원이신 안천원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되도록이면 단축해서 우리 지역발전이 일어나는데 지역발전이 더 더욱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정리 일대 달동네 하면 다리 건너에 보면 거기가 아주 이제 개발, 원지에서도 개발할 데가 없어서 그 쪽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하수관, 옛날 상수관은 김민환의장님 하실 때 하천 매설로 인해서 매설이 상수관 넘어 갔습니다마는 하수관이 지금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구수도 너무나 많은 가구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택지개발도 하고 있고. 그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은 많이 들어갔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그것 잘 알고 계시지만 한 차례 2019년도에 한번 접촉을 하다가 다른 이유로 해서 좀 지연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다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도 한 번 1차로 마쳤는데 대안을 가지고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고 모든 역량을 기해서 하루 속히 저희 지역을 좀 도와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요즈음도 상수도가 자꾸 터지죠?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서 아까도 다른 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땅에 들어가는 것, 건물 속에 들어가는 것, 그죠? 좋은 재질을, 재료를 그렇게 좀 쓸 수 있도록 신경을, 검열이나 그죠?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고 5페이지에 보면 거기 2021회계연도에 157억이, 이월액이 115억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상수도가, 마을상수도가 장기계획으로 되어 가지고 5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2020년도 또 2025년도, 2030년도, 2035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지금 2020년도까지 한다는게 지금까지 좀 밀리고 있죠?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돈만 있으면 지금 장비도 좋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월액이 어떻게 115억이나 이렇게 되어 가지고 돈을 땡겨 써도 그것 할건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5페이지, 지방상수도사업. 예산이 270억.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1차년도 우리 5개년 계획을 할 때는 2020년도 수립이 되었고 2단계 2025년까지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예산은 당초에 좀 확보를 한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진행과정들이 협의 또 저희들 하다 보면 환경영향평가 또 재원협의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월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을 좀 늦게 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률을 좀 최대한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래 그걸 지금 우리가 이제 말하면 아, 이것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그것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 보면 조금 일을 좀 땡겨서, 그죠?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다음은 우리 조균환위원님 하시고 이영국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에서 과가, 중요하지 않은 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힘들고 중요한 과는 상하수도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아마 며칠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죠?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아마 추석 명절에, 명절 때 특히 민원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수도, 상하수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 아마 조마조마할 거에요. 올 추석에는 또 이 상수도가 고장이 안 나야 될텐데 하는 걱정이 아마 앞설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고생이 정말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오시고 나서 우리 삼장지구 인입공사에 대해서 아마 정말 아주 공격적으로 아마 민원하고 접촉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죠?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접촉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마 안 그래도 우리 청정을 외치면서 아주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영국위원님께서도 아마 삼장지구 인입공사가 완공되면 아마 상당히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특히 우리 오수, 오폐수. 이 오폐수 시설, 제가 왜 또 앞에도 제가 다른 예산할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 또 특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내가 꼭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폐수 시설에 대한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시설 인센티브 하는 그런 부분에?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저번에도 말씀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혐오시설, 불편시설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없지요?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것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앞에 예를 들어서, 가령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저촉이 됩니다. 우리 시천에 보면 우리 사리지구 있죠?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저번에 설명회를 하려다가 못했죠?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정말 이것은 지금 현재 담당공무원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열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시설할 때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이것저것 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천면에 오폐수 시설이 그 쪽으로 온 거예요, 지금. 왔는데 또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끝까지 있으면 되는데 우리 또 공무원의 특성상 또 자리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고 나니까 또 그것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서 정말 이런 혐오시설, 오폐수라든지 오폐수 등 이런 혐오시설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 다음에 또 오폐수 시설할 때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얼마나 마을주민들은 나름대로 그때 약속을 안 지키니까 얼마나 참 억울하겠습니까? 또 그 와중에 또 지금 뭡니까? 캠핑장 있죠?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캠핑장도 그 때 자기들이 수락을 안 했습니다. 물론 참여를 안 했지만. 안 하겠다고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래서 정말 이런 혐오시설은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때하고 지금은 시대가 변한 거예요, 지금. 시대가 변하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생비량에 우리 쓰레기 매립장 있죠?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것은 있다 그랬죠?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마 하는 거니까. 그나마 그 때는 우리군에서 정말 대응을 잘 해서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직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반드시 이걸 조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준비를 해주면 의회에서 우리가 서로 같이 정하면 되는 거니까. 절대 그런 부분에 우리 마을에 오폐수 저것 해도 좋다 아마 이렇게 하는 마을도 있을 거예요, 조례만 정해 놓으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다음 그 자리에 온 공무원분들이 일하기 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행정하고 의회가 만들어 놓으면 현재의 위치에서 굉장히 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한번 준비해 봅시다.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이상입니다, 예.

신동복위원장

다음은 이영국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최호림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지금까지 상수도 우리 계획 있죠, 계획?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지금 2023년까지 계획되어 있죠? 내가 보니까 전체는 2035년 되어 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계획은 2023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일부 2023년까지인데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은 2022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아, 예. 그러면 지금부터 그죠? 개략적인 어떤 계획으로 우리 상수도를 보급할 것인가 개략적으로 좀 계획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2019년도에 환경부에서 지방상수도 및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우리 산청군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르면 상수도같은 경우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20년도에 1단계, 그 다음 착착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2035년도에 최종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하수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5분발언 때도 걱정하신 보급률 관계 그래서 지금은 현재 50% 되었지만 이 계획이 완성되는 시기까지 가면 거의 100% 또는 98. 3% 됩니다. 총사업비는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 2,200억원, 하수도는 3,400억원 해 가지고 합쳐서 5,681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단계가 되어서 지금까지 집행 확보된 것은 상수도는 971억원, 하수도는 726억원, 2023년도에서 2단계 마무리할 때까지 필요한 돈은 예산은 1,06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지만 하수도는 5년 단위로 또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있고 상수도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안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산청도 많이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주기를 놓치지 않고 전체 계획을 다시 의회와 주민들한테 동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재조정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일단 고생은 원체 가는 데마다 민원입니다. 상수도도 민원, 하수도도 민원, 하수도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서로 안 받으려고 또 그렇고. 그래서 아까 조균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 우리 단성에 가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묵곡에.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 이제 묵곡주민들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좀 매년, 좀 마을에 지원사업이나 지원을 좀 해주면 좋겠다, 조례에. 그것은 뭐냐하면 산청읍에 있는 것은 산청읍에 처리하니까, 자기동네니까. 그렇지만 단성 같은 경우는 신안면도 오고 타지역도 다른 지역에서도 신등이나 생비량에서도 넘어올 가능성은 있잖아요, 가능성은 열려 있잖아요, 그죠?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만큼이 민원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동감합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것 좀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삼장지구 상수도 인입공사 있는데 삼장에 이번에 가뭄이 왔습니다, 봄가뭄이. 아주 심한 가뭄인데 그 우리 단성같은 경우 서부지역에 저호, 당산, 구사 이런 마을들은 물이 없어서 그죠? 벼농사를 한참 뒤에 지었습니다. 겨우 물 확보해 가지고 했는데 그 때 하천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물이, 들어올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삼장에 상수원이 덕산사 위하고 그 다음에 대포 물이 합쳐지는 곳에 합수지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뭄이 들어서 취수를 할 수 없으면 그러면 취수장으로써 우리 부적합하잖아요, 그죠?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냐 하면 그러면 덕산사 위에 저수지를 좀 많이 키워 가지고 좀 어떻게 우리 민원인들이 물 먹는 거니까 국립공원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 그것 적극 검토해서 저수지 키웁시다. 하여튼 그것 검토해 보시고.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 상수원이나 저수지에, 상수원으로 쓰는 저수지는, 그죠? 1개가 아니잖아요, 2개잖아요, 그죠? 1개 청소를 하면 1개는 또 그죠? 2개가 있어야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투자를 안 하고 공짜로 먹으려고 그럽니다, 물을. 그래서 우리가 홍계 동촌에 거기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방댐 같은 데 낙엽이 쌓여 가지고 내내 썩은 물이 내려오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투자 안 합니다. 그것 싹 끌어내서 청소해 줘야 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 하수도 다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해결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근본적으로 우리도 투자도 하고 깨끗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삼장에 저수지가 식수용 저수지가 아주 큰 저수지가 2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산불도 쓰고 다용도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도 한 곳에 청소를 하고 있으면 그죠? 다른 곳에서 안전하게 먹어야 되고 가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덕산사 위에서 취수를 못 하게 되잖아요. 주민들 합의를 그렇게 볼 것 아닙니까? 가물 때는 취수량을 최대한 줄이고 주민들이 필요한 물을 흘려 보내기로 이렇게 약속을 할 거잖아요, 그죠?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했을 때 다른 곳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물이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수지는 있으면 있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것 좀 적극 추진 좀 검토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관계법을 보고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짐만 줘서 미안합니다.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신동복위원장

다음은 우리 최호림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예, 우리 조균환, 존경하는 우리 조균환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영국위원님 이야기에 붙여서 제가 하겠습니다. 삼장정수장이, 통합정수장이 인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만큼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 민원 해결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마을 안에서도 서로 지금 사이가 나빠지고 있거든요. 마을주민들끼리도 사이가 나빠져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게 안에서 골이 파이기 시작하면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업무가 상하수도 업무에 관련된 건데 민원과 건축, 민원, 건설 여기 관광진흥 연결이 안 된 과가 없더라고요, 이게 합의를 서로 봐야 되는 일들이. 그런데 결국은 주는 상하수도인데 나머지 과들이 협조를 안 해 주면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은 한 사장님인데 부서만 다를 뿐인데 왜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제가 의원 생활을 오래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되게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조균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오폐수장 덕산에 지금 시천면에 사리마을에 통합오폐수장 어쨌든 늘려야 되잖아요, 지금 250톤 늘려야 되는건 기정사실이잖아요?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늘려야 되면 어쨌든 그 분들이 요구하는게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한 것,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분들한테 설득을 할 수는 있는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 분들은 항상 열어놓고 있거든요.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군에서 잘못하고 있는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 되는 것, 해줄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잘라 줘야 되는데 그걸 상하수도과장님은 해 주고 싶은데 다른 과에서 지금 오케이를 안 하니까 못해 주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다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어떻게 보면 사업, 전체적인 주관 부서는 상하수도과입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그래서 다른 실과에 도움을 받고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실과 때문에 늦다 하는건 아니고 저희들 자체가 좀 준비가......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실과에, 지금 실과에는 협조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바로 다 됩니까? 제가 지금 관광진흥과에 강채호과장님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 캠핑장 관련한 것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걸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해줄 수 있는 부분하고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으려면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조례를 그러면, 안 그러면 조례를 급하게 만들어서라도 이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느슨하게 계시는 것 같아서. 물론 느슨하게 가만히 있지는 않지만 계장님, 이계장님 항상 거의 사시다시피 하고 과장님도 고생을 하시는건 아는데 고생하시는 데에 비해서 지금 성과가 안 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 되게 답답할 정도로.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그래서 대안을 가지고는 있으나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게 이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계속 관광진흥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그래 협의를, 협의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빨리 결론을, 빨리 결과를 가지고 1개를 마무리를 딱 해서 민원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 그게 조금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대포에는 제가 어저께 또 민원이 저를 누가 한 분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연히 만났다, 찾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분 이야기가 대포에 합소, 만나는 부분에 만약에 물을, 정수장을 할 것 같으면, 물을 파이프를 꽂을 것 같으면 굳이 내원에 물 적게 내려오는 장당계곡의 물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리고 물양도 1/100이라고 또 이야기했다 하더라고, 뽑는 것의 1/100.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서 그것도 설명도 조금 잘못된 것 같고 1/100일 것 같으면 안 하는게 낫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 분들 이야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대처하는 방법이 정확한 통계하고 숫자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하고 대포마을주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것하고 금포정에 이야기하는 것하고 금포정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야기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분들이.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한 자리에서 대포마을 이야기할 때는 대포마을에서는 그 분들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시고 금포정에 이야기하면 또...... 그래서 그 분들이 나와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최호림위원도 모르는 내용도 있지 않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거꾸로 했습니다. 최호림위원한테도 이야기 안한 내용도 있지 않느냐, 이 내용이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불편해서 말을 안 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저한테 오히려 거꾸로 저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서 그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그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제가 뼈대있게 그냥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업무협조 서로 하는데 그게 빨리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안타깝고, 제가 모르는 내용이 또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조례를,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조례로 만들어서. 그 캠핑장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어떻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가능한 방법이 뭔지 그것도 한번 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리 오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거기에 대해서는 제일 핵심되는 부분은 주민들이 캠핑장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면 동의하겠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책임회피하는게 아니고 관광진흥과에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조례상 그게 되어 있지 않고,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들이 그만큼 부담을 하고 입찰에 참가하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가서 주민들에게 그 부분을 더 설득과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저도 도와드리는 것은 도와드리는데 이게 딱 한 가지 이야기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할 때하고 내일 이야기할 때하고 이야기가 다르면 안 되거든요?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서 그 기준만 정확하게 만들어서 룰을, 딱 틀을 만들어서 그게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또 드리고 싶습니다.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주체적으로 상하수도과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삼장 취수원 관계. 그래서 금포정마을 따로 대포마을 따로 기타마을 따로 이렇게 모았습니다. 모아 가지고 한번 설명회를 거쳤었는데 일부 반대, 강력한 반대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대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리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대포 다리 밑에 있는 그 취수원 그 부분에서 물을 펌핑하면 굳이 장당계곡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논리상으로 맞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그러나 행정에서도 신뢰의 원칙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올 때 취수원을 하기로 했던 장소에서 해야만이 모든 일이 정리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호림

최호림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을 묶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그래서 거기 취수원을 신청했고 설령 그렇게 된다면 밑에 거기서 대포다리부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또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다른 사람들의, 대포마을이라든지 황점, 기타 이런 분들의 재산상의 이익이, 손해가 막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을 드렸는데도 금포정에서 순수하게 우리는 땅 보고 물 보고 들어왔지 이런 것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소수가 다수보다 강력한 표현을 하길래 이제 추석 마치고는 조금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 좀 밖에......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마지막 조례 관계는 관련 부서하고 해서 혐오시설이 온다면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다음은 우리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전부 다 해주라 한다, 그죠? 돈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 비상근무할 때 차황면사무소를 들렀던 거거든요. 들렀는데 거기 모 직원이 궁소하고 양촌하고 시장하고 물 떠 놓은 걸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궁소마을에 물 떠놓은 것을 보니까 15일 됐다고 하는 데 밑에 바닥이 발그레요. 그 물을 보고는 물을 못 먹겠고 그 다음에 양촌하고 시장은 조금 덜 하긴 덜 해도 밑에 철분이 발가란 철분이 보이고 하여튼간에 좀 어렵더라도 그 3개 마을은, 아마 다음에 군수님이 가더라도 분명히 그것은 이야기할 겁니다. 좀 계획이 있으면 그 3개 마을은 일찍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해결이 될 것인데 그 전에 마을상수도 관계 중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예.

신동복위원장

예, 과장님, 다른 위원님 없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에는 상수도에 대한 공모사업은 없습니까?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낙동강유역청에서 하던 하수 관계는 계속 2년간 걸쳐서 했는데 상수도는 따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예, 하여튼 과장님 과가 긴급적으로 야근도 하고 비상근무하는 데가 상하수도과인데 그 표본이 산청생초통합정수장 공사 이후에 계속 부실공사 때문에,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생각하고 상하수도는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해 주라고 한다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하여튼 고생하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모사업에 우리 하수도 관련되어 가지고, 그죠? 540억원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540억원. 그리고 하수 관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게 보니까 한 470·480억원 되는데, 또 소규모 마을상수도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드리고 이에 대해서 질문하기는 그렇고 과장님 과에는 몇 백억짜리만 이야기하는데 제가 작은 사업 한 개 이야기하겠습니다. 친환경샛강관리사업 2억2천만원 되어 있죠, 그죠?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이것을 쭉 보니까 제가 보기는 그래요. 물론 읍면에 1,800만원, 2,000만원 주면 좋아서 잘 쓰긴 잘 쓰는데 사업비가, 사업과목이 401-01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설을 한다든지, 인건비 쓴다든지 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 소관의 연장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타이틀은 친환경샛강살리기인데, 그죠? 보면 전부 다 읍, 차황, 오부, 전부다 11개 읍면 보면 퇴적토 제거, 지장물 제거, 전부 다 이런 것이고 오부만 꽃길 조성 되어 있고 주변에, 그죠? 나머지는 도랑 정비, 제거, 석축 보강, 침전토, 오염토 이렇는데 의논하셔 가지고 이걸 꼭 해야 될,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더 사업비를 올려 가지고 읍면에 좀 편하게 쓰도록 하고 안 그러면 이 사업은 참 물론 과장님, 상하수도에서 깨끗한 샛강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조성사업인데 이것 좀 검토해서 사업비를 좀 많이 주시든지 안 그러면 건설과 사업 같기도 하고 아니, 사업 내용 자체가. 사업과목은 좋아요. 좋은데 읍면에 하는 것 보면 전부 다 숙원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다 진행되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이야기, 읍면에 그런 숙원사업들 또한 상하수도에 대한 비상근무 이런 부분에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의견, 내용들에 대해서 잘 챙기셔 가지고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서 내일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식품유통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