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관 기획팀장입니다. 다음, 윤종하 예산팀장입니다. 백인 숙 국비전략팀장입니다. 임남재 감사법무팀장입니다. 문승현 군정홍보팀장입니다. 정종우 미래전략팀장입니다. 뒤에 있습니다. 정향숙 현안 TF 팀장입니다. 2022년 상 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 주도 기획 · 조정 역할 강화입니다. 첫 번째, 민선8기 공약사항 관리로써 추진상황으 로 7월 중에 세부사항 검토와 8월에 공약사업 확정 및 공약사업별 세부 실천계획서 를 작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모집은 9월에, 공약분야 홈페이지 정비는 10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 비 대응 기반 마련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 정은 금년도 6월 10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내년도 6월 11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양구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관련해서 양구, 철원, 화천, 인제, 고성군과 함께 5개군 접경지역 행정협의체를 지난 8월 8일 에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대상으로 특별자치도법 시행과 양구군의 미래에 대한 특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을 9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군정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정책 실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1년 하반기 제안 심사위원회는 2건 시상을 하였 습니다. 그리고 국민 제안 접수는 신문고 등을 80건을 접수해서 각 실과소에 배부 했습니다. 그리고 MZ 세대 구성 주니어보드 제1기 발대식과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그 주니어보드 1기에서 제안된 16건을 접수하여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 으로는 주니어보드 제안내용을 구체화하고 또 주니어보드2기를 11월까지 운영할 계 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혁신행정을 통한 효율적인 군정운영입니다. 추진상황 으로 지방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과 양구군 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지난 2월과 3월 에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협업포인트 우수직원 포상을 9명을 하였고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은 1차 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앙부처 규제발굴 건의는 15건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방규제혁신 우 수기관 2차 인증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누리 운영실적을 제출하고 하반기 협업포인트 우수직원 포상을 또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다음, 체계 적이고 효율적인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1년 주요업무 자체평가 및 포상은 2월에 하였고 2022년 정부합동평가에서 13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 획으로 2022년 주요 자체평가 및 우수부서 포상을 내년도 1월에 하고 2023년 정부 합동평가 대비해서 지표별 실적관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 하는 적극행정 구현입니다. 적극행정 종합 실천계획을 4월에 수립하였고 적극행정 교육은 5월에서 6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을 4건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부서별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9월에 선정할 계획 입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평화지역 먹거리 개발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방산면 일대 음식점에 대해서 평화지역 외식지구 조성 및 홍보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외식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3월에 수립하였고 주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통선 평화마을 외식관 광산업 전략발굴 수립용역을 3월에서 6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업소는 6 개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음식개발 및 통합마케팅 용역 계약을 해서 핵심메뉴 개발과 기술 이전, 지역특화 상품을 11월까지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입니 다. 16쪽입니다. 글로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국제교류입니다. 교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현황으로는 금년도에는 양구군 딸락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MOU 체결을 지난 3월 8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돗토리현 치즈정을 6월에 방 문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딸락주 교류단이 6월에 우리군을 내방 한 바 있습 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일본 치즈정과는 그동안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교류가 지 금 못했던 공무원 교환근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링쇼우현에 서는 그쪽에서 우호교류 협정에 대한 의사 타진이 들어와서 향후 교류협정에 대한 체결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 추진입니 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에는 2021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기금 결산을 2월 에 하였고 양구군과 금강군 협력사업 과제발굴 연구용역을 6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 다. 그리고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7억 2,3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은 코로나19 및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현재 남북교류사업 진행이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향후 코로나19, 남북관계 등 향후 대외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여섯 번째, 접경지역 시장 · 군수 협의회 운영입니다. 저희가 지난 민선7기 때 회장을 역임함에 따라서 사무국이 저희 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에 파주에서 이제 하반기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국 은 웅진군으로다가 이전할 계획이 있고 9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일 곱 번째, 국도비확보 선제적 대응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국비확보는 349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추진하였고 지역의 재난 및 현안사안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특별교부 세 확보 5개 사업, 군정현안 신속추진에 필요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4개 사업 그 리고 국비 추가 신청은 특별교부세 5개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7개 사업을 신청하였 습니다. 향후에도 2024년 국도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내년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전략적 재정운용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사전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보통교부세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을 해서 시스템에 각종 자료 입력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과 출자 · 출연 기관에 재정지원, 실적평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한 재정 신속집행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1년 결산 기준 제정공시를 9월에 할 계획이고 주민참여예산 및 군민제안사업 선정 및 2023 년 당초예산 반영은 10월에서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특 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전략적 추진입니다. 현재 2022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총 괄 11개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으로 2022년 균형발 전 시 · 군 · 구 평가에서 지난 4월에 우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2023년 특수상황 지역개발 신규사업 선정은 지난 8월에 선정되는데 6개 사업을 특수상황지역개발 사 업으로 확정받아서 이제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수 근수근 복합커뮤니티 건립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구읍 정림리 164-17번지 일원에 추진한 사업으로 지상 3층과 지하 1층 규모로 이제 건 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커뮤니티 건축 착공은 6월 30일 착공하였습 니다. 그러나 앞서서 선행 공사로 오수관로 이설공사를 먼저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수관로 이설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본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마을특성화사업 1단계 중 주민역량 강화 추 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석1리와 금악리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역량강화, 현장견학, 마을발전계획 수립 컨설팅 등 1단계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는 현재 마을별 현장학습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 컨설팅을 11월까지 지속하고, 다음 2024년 2단계 사업을 내년도에 이제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창2리 할매보따 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마을특성화사업의 2단계 사업으로다가 지 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마을안길 소나무길 조성을 완료하였고, 현재 농산물창고 리모 델링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지금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원당리 다락골 옥시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을 특성화 2단계 사업으로서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 으로 소나무길 조성 등 마을 환경 정비와 농기계 보관창고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완 료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업도 내년까지 농기계 보관창고를 리모델링해서 공사 추 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민통선 북방마을 인문학적 복원 프로젝트 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으로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9개 용역을 완료하였거나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 다. 향후계획으로 위령비 가는 야생화 테마길 및 위령비 주변 편의시설 조성공사와 금강산 가는 옛길 이정표 및 포토존 설치공사 등을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 다. 27쪽입니다. 다양한 시책발굴 및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입니다. 현재 추진상황 으로 상반기 군정 톡톡 시책발굴 브레인스토밍 개최를 2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담당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상반기 톡톡 아이디어 창고 제안부서별 검토는 5건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마일리지를 지급하 고 있고 2022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현재 11건을 신청했는데 현재 1건을 선정중 에 있고 아직 미정 9건이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열한 번째,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및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부정부패 방지 공직자 청렴 교육 2회 와 새올시스템에 반부패 · 청렴 자가 교육을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 군 공직자 청렴의식 진단 설문을 8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부정부 패 방지 공직자 청렴교육을 9월에 실시하고 5급 이상 공직자 교육도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 감사행정 실천입니다. 상급기관 감 사 수감은 강원도 감사위원회 민원 감사는 4월에 수감하였고, 강원도감사위원 행정 처분 이행실태 특정감사는 5월에 수감한 바 있습니다. 자체종합 감사는 2월에 실시 하였습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1건을 강원도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실 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이행으로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 로 강원도 정부합동감사가 이제 8월에서 9월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감에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군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자치법규 입법 지원은 36건, 자치법규 정비는 52건, 계류 중인 소송 · 행정심판은 현재 소송 16건, 행정심판이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자 치법규 정비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 및 군정 핵심가 치 중점적 홍보입니다. 군정 홍보 및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보도자료는 801건 을 제공하였고 언론사와 각종 촬영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광고는 39건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토정중앙 메아리 콘텐츠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1 월부터 기존 28면을 32면으로 증면해서 명소, 특산물 등을 집중 소개하고 있습니 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20주년 맞는 국토정중앙과 박수근미술관에 대해서 집중 홍보를 10월까지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SNS 홍보시설 활용 홍보입니다. 추진상 황으로 양구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는 2,833명이 되겠습 니다. 그리고 향후 유튜브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튜브 콘텐츠에 코믹 콘셉트 도입 용역을 지금 10월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조리 농협주유소 옆에는 홍보 시설물을 설치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비봉초교 홍보 시설물 정비와 웅진리 홍보시 설물 정비를 8월에 하였습니다. 향후에 양구군 유튜브 채널 분야별 분리 · 정리를 9월 에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양구군이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 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대상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기초기금 투자사업 은 지난 4월에 4개 사업에 180억원을 확보했고 광역기금 투자사업은 2개 사업에 5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중장기로서 2024년부터 2031년까지 투자 계획 수립용역을 2022년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실시해서 또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 니다. 34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이전추진입니다. 금년도 추 진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21사단과 북부지방산림청, 양구군 간 에 군 · 관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지난 3월 18일 체결한 바 있고 등가교환 제안을 위 한 양구군 군유림 산림실태조사 용역을 지금 4월부터 9월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8일 강원도지사님께서 양구군 방문하였을 당시에 백토과학화 전 투훈련장 이전에 대한 강원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조기 추 진을 위해 산림청과 국방부 등에 부지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 다. 군 미활용부지 활용방안 수립입니다. 사업대상은 군 미활용부지 14개소가 되겠 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금 2021년도 개시부지는 오염조사 완료와 건물철거를 추 진중에 있고 향후 아마 2023년 이후에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개시부지는 오염조사 완료와 정화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2025년 이후에 매입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군 유휴부지 매각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군부대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 니다. 36쪽입니다. 국토정중앙 2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20주년 기념사업 계획을 2022년 5월에 수립하였고 국토정중앙 양구 지리정보체험 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5월부터 8월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정중앙 알 리미 사업을 8월에 하였고 SNS 사진 및 영상 공모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 고 백서를 발간하였고, 배꼽축제 기간에 20주년 기념행사를 천문대 앞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국토정중앙 가치 발견을 위한 발전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 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7월 11일 자 인사발령으로 현 보직을 받게 되셨는데 담당관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보 직 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을 포함한 31명의 직원들은 양구군청 의 최고의 브레인으로 모여진 집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업무적으로 양구군청의 핵 심, 중심이 돼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31명은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느 부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지만 가 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책임감은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사업으로 좀 진행해서는 안 된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콩코드 현 상이라고 어떤 큰 기업이 기 투자된 예산이 아까워서 잘못된 사업으로 알고 있으면 서도 본전 생각이 나서 계속 투자해서 결국은 더 큰 손실을 본다는 그런 얘기가 있 는데, 그게 이제 콩코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은 발생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 니다. 특히, 우리 공모 사업 같은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 렵게 공모 사업을 유치해서 관리 · 유지하는데 애물단지로 남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데요. 우리 양구군에 그 공모 사업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 총괄 부서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모 사업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실질 적으로 의회에 보고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군비 가 투입되는 공모 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이 진짜 필요한 공모 사 업인지 그렇게 서로 부담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만든, 제정된 공모 조례이기 때문 에 그 조례의 취지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모 사업은 그 적법성, 타당성, 재정 관계 그리고 군민들 한테 어떤 효과가 미치는가 이런 것은 엄밀히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입 니다.

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청취로 좀 갈음하려고 합니다. 연초 에 정책적인 제안은 제가 드렸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궁 금한 사항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우리 군 미활용부지, 이 군 유휴부지라고 하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2사단 전 2사단 보급대 부지는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2사단, 보수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급대는 저 희가 보급대로는 좀, 보급대로는 보수대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 보급대로는 지금

예. 보수대

보수대는 지금 산지유통센터를 지금 저희가 사업 추진 예정이 있는데, 구암리 쪽에 엄지 어린이집 뒤쪽에 있는 부대로 돼 있습니다.

그게 언제 매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2023년, 그러니까 2023년까지 부 대 쪽에서 이제 정화 작업을 완료하고 현재 철거는 다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 년도 2023년도에 이제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 니다.

여기 보고서 추진상황에서 2023년도에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 는 거 같은데 ……?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는 이제, 금년도까지 현재 철거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대에서. 그리고 내년도까지 이제 정화 작업을 하고 있 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정화 작업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런데 지금 현재 철거는 다 완료해서 돼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절차는 정화 작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수대 자리가 2021년도 개시부지입니까? 2022년도 입니까? 2023년도입니까?

2021년도 사전절차 개시부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2024년도 이후에 매입이 예상된다고 보고를 하셨는 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쪽인가요? 이게. 22쪽에 지금 그 자연중심 산지유통복합타운 조성사업은 2023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것 같은데

네.

이게 부지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현재 그 사업을 금년도 8월에 그렇게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기본 계획,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라든가 기본 설계라든가 이런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024년부터 이제 매입이, 저희가 매입 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공사 착공 들어가는 거로 해서 지금 산지유통센터는 2025년 까지인가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24년도 이전에는 반드시 매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 요?

예.

이 사업을 위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대하고도 협의중에 있고요. 얼마 전에 또 부대에다가 그 진행 상황을 저희가 현재 그러니까 철거 작업이나 오염 부 지 정화 작업 이런 현재 진행 상황을 다시 또 부대에다 공문 시행을 해서 지금 이 제 의뢰하고 있습니다.

네. 담당 과장님하고 이게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들은 거보다도 더 소극적으로 군부대에 서는 이 행정에서 매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 아주 소극적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 니다. 그건 잘못된 얘기겠죠?

예. 그거는 저희가 아마 이제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 해 주신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부대하고도 지금 그 이후에 이제 확인도 다시 한 그런, 그러니까 공문 말고 또 부대에서 확인했는데 부대에서도 이제 그거 다 인 지 하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부대 그런 업무 협의라든가 이런 게 소홀함이 없다는 거는 그 부대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좀 담당관님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유휴부지 활 용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 보고서에 없는 내용에 관련 돼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업적을 기리고 그들의 양구 정착을 위해서 우리 파독 근로자 공동 쉼 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 요. 이 사업은.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이용현황을 이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현재까 지는 지금 9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2명, 그 다 음에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2명, 6월 20일부터 7월 17일까지 2명, 그 다음에 6 월 21일부터는 1명, 6월 27일 1명, 7월 12일부터 1명, 현재까지 이용현황은 그렇습 니다.

이게 어느 정도 목표가 있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그 공간에 그 정 도의 활용도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개선하고 보완해 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민선8기 들어오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제 기존에 힐링 하우스 3, 4층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하면서 당시에는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이라든가 청소년층이 주로 이용 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설이 이제 좀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 데, 또 그 이후에 파독 근로자 광부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저희 지역에 어 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제 이런 아마 지난 번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 분들이 이용하는 쉼터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기대와는 다르게 현재 는 사실 이용 실적이 너무 많지 않아서 지금 시설이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운영 방안이라든가 또 이런 그 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다시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목적과 취지는 좋지만 그런 좋은 공간에 활용도가 떨 어진다면은 뭔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파독 근로자 양구군 공동 쉼터 운영에 많은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돈준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반갑고요. 과장님들 아주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쪽에 평화지역 먹거리 개발육 성에서 방산면에 집중적으로 한 4억 5,000만원정도 들이는 것 같은데 업자 선정은 다 되셨죠?

네. 지금 용역 업체 선정은 다 됐습니다.

대상업소도 다 선정이 됐나요?

대상업소도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4억 5,000만원은 6개 업소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 나요?

당초에는 20개 업소에 대상으로, 방산에 소지하고 있는

예.

2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현재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업소가 6개의 업소라서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음식점을 좀 좋게 해준다고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해준다 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그렇게 없어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 이런 절차는 이제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아마 그 식당이라든가 이런 업소에서 아마 그런 거를 추진하기 가 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먹거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그거에 빗대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양구군만의 특성화된 먹거리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곰취축제나 엊그저께 배꼽축제가 끝났지만 배꼽축제를 보고 느낀 점을 좀 연구하셔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축제에는, 축제의 제일은 우리 양구만의 독 특한 토속 음식 그런 먹거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끌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좋은 사 업도 있고 그러니까 좀 연구를 많이 하셔서 컨설팅을 받으시고, 우리 군만의 독특 한 그런 메뉴를 좀 개발하셔서 우리 축제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의 그 말씀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또 의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제에는 독특한 먹거리가 최고이고 관광에 제일 나은 것 같 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9쪽에 국비확보 선제적 대응에 한 서너 가지 준비해 봤는데 다른 거는 그렇고 우리군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 시책으로 는 뭐니뭐니 해도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5년이 아니라 당 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책계에서는 하여간 어떤 사업을 발굴 해서라도 어떤 이익이나 어떤 그런 특혜를 주더라도 이 인구는 꼭 우리가 바로 지 금서부터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면에 살지만 다른 타 면이나 이 런 데에도 읍을 제외하고는 면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없어요. 이게 이제 생산하는 거는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 같고 유입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큰 기업체나 명망 있는 기업체나 대학교나 이런 거는 우리 경제 군수님께서 좀 정 보는 여러분들께서 개발을 하시고 경제 군수님께서 좀 만들어 오시는, 국비를 만들 어 오시고 그런 기업체나 이런 거를 따오시는 그런 군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우리가 국제 교 류를 많이 하고 그런데 이번에 필리핀 딸락주하고 저희가 이제 아주 끈적하게 이렇 게 맺고 있는데 이번에 계절근로자

네.

제가 이제 계절근로자 쓰시는 분들을 농업인들을 많이 만나고 다 니고 그러는데, 대부분 지난해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대부분 다 만족하시고 그 러는 것 같습니다. 또 얘기 들어 보니까 불미스럽게 또 좀 다른 데로 이탈하시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내년에도 그분들이 다시 이어질 수 있 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24쪽에 금악리를 제가 자주 다니니까 그 런 얘기가 있었는데, 금악리 마을특성화사업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변화가 있나요?

지금 지석리하고 금악리가 이제 1단계 사업으로 진행중 에 있는데 금악리는 조금 이제 지석리보다는 사업추진이 지금 더딘 편입니다.

사업이 반려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그 1단계 사업은 지금 현재 반려되진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그 분들 이제 지석리처럼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반려되거나 하다가 말거나 그러지 마시고

예.

하여간 가서 설득을 하시고요. 마을 분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좀 안 맞아서 그러니까 설득하시고 계속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 얘기지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2 년 한 3개월 전에 이 상무룡 출렁다리 현수교 있죠?

네.

현수교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기획담당관이나 산림과, 문화관광 과 과장님들하고 제 방에서 그 당시에 이제 미팅을 했어요. 현수교 이 출렁다리가 아주 진짜 양구의 랜드마크가 되고 명물이 될 수 있다. 관광지로서 우리가 손색이 없게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수교를 330 m 인가 건너가서 다시 돌 아오면 안 된다. 거기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머물다가 올 수 있는 그런 먹거리나 트래킹코스나 이런 거를 개발을 해서 현수교 준공 시에 거의 같이 준공하는 걸로 여러 번 한번 이거 한번 해보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현수교 준공식 에 갔다 와서 제가 실망을, 사실 그전에도 이제 체크는 많이 했지만 추진하는 게 없죠?

네. 지금 현재 그래서 의원님 말씀, 저도 꼭 필요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무룡 출렁다리가 또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관광 자원으로 볼 수 있겠지만 또 그 지역에 출렁다리를 보러 가서 또 그 지역에서 머물고 또 거 기서 어떤 소비할 수 있는 또 그 지역 일대가 관광 상품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는 판단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 제 지금 국비라든가 이런 이제 확보 차원에서 그런 어떤 관광 상품을 저희가 시책 을 개발해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청취불능)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아직까지도 진행되는 게 하 나도 없고 이제 준비해서 한다고 해도 1년, 2년 걸릴 텐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하 여간 발 빠르게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서 그런 것들은 적극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획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기대해 봅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강 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대응 기반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가 2023년 6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5개 군 양구군, 철 원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협의체를 구성하셨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성하셨 는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 었지만 특별자치도법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제 제주도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특 례라든가 이런 게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이제 또 각 18개 시 · 군 에 어떤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특 별법에 각종 특례를 저희가 이제 반영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 별 시 · 군별로 대응을 하다 보면 목소리를 이제 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접 경지역 5개 군은 접경지역만의 또 공통된 현안,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이 군부대 유휴부지 문제도 그렇고 이런 공동 현안을 이제 좀 더 특례에 반영을 해 서 개별법보다 우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특례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양구군에서 따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서 뭐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네. 현재 저희 군 자체적으로 이제 특례, 공통 현안 특 례도 있고 또 군 자체적인,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강원도지사님이 방문했을 때 건 의한 사항이기도 한데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이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일반법 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강원도에 건의를 했는데 그런 특례 조항을 넣어서 좀 더 국방부나 이제 그런 관계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양구군에서도 철저히 준비하셔갖고 우리 군민들 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로 출범하면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 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수근수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 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으 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큐브독서실, 어 린이북카페, 스터디카페, 동아리실 등이 있으나 사실 근처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 에듀센터 그리고 박수근미술관에 보면 박수근 어린이미술관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이렇게 보면 이게 중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쪽 복합커뮤니티에서의 스터 디 카페는, 저쪽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스터디카페는 이제 학생을 위한, 수련관이기 때문에 학생을 대상으로 조성을 하였고, 이쪽 복합커뮤니티에 있는 스터디 카페는 지금 이제 저희 청년층이라든가 취업 준비하는 분들 또 성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 용할 수 있도록 좀 방향을 설정하는 게 그 이용층을. 현재 양구 교육도서관에 주로 가서 그런 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선택의 다양화라든가 또 그런 걸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좀 이용층을 이제 구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에 현재 문화복지센터가 그런 어떤 기존에 이제 세미나실도 있고 프로그램실도 있 고 그런데 거기 이용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평생학습강좌라든가 이런 프 로그램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그런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기능을 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실 구성 은 좀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실을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 화복지센터에는 이제 조리 실습실이 있는데 그런걸 이제 좀 더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런 실을 복합커뮤니티에다 해서 좀 더 여러 가지 그런 음식에 관한 그런 어떤 것도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 거기에 보면 급식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예.

이거는 좀 생뚱맞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이게 이제 아마 그 당시에 계획을 구상하면서 각 실과에 소요를 이제 파악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 쪽에서 급 식지원센터 사무실이 좀 그쪽에 협소하니까 이제 이쪽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판 단하기에는 이 급식지원센터는 어떤 사무실 기능으로다 여기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 금 그 당시 계획은 이렇게 됐는데, 현재 그 가족센터가 지금 저쪽으로 복합커뮤니 티 옆에 같이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또 그쪽 시설 이 비기 때문에 그쪽 활용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건물이 완공되게 잘 기획하여 양구 주 민이나 학생, 어린이들이 많이 보고 가서 즐기고 생활에 활력을 주는 공간으로 탄 생했으면 합니다. 또, 그리고 가족센터가 옆에 되니까 두 부서가 협의를 해서 좋은 진짜 양구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 기하겠습니다. 아까 조돈준 의원님이 얘기하신, 현수교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상무룡리 식당에 전화를 해서 이제 어떻게 갈 수 있냐 하니까 상무룡리를 지 나서 40분 동안 걸어가서 밥을 먹고 또 걸어올 수도 있고 배를 태워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거를 상무룡리 마을도 좀 발전시키고 그리 고 이 40분 걸리는 거리를 어떻게 이제 버스나 이런 기차같은 거를 운영해 갖고 한 번 기획해서 우리 현수교도 발전시키고 상무룡리도 좀 발전시키는 그런 구상 좀 했 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기철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 분이 벌써 지금 김정미 의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주셔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근수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이 2023년 도에 지금 완공이라고 돼있으시는데, 완공 예정 월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저희가 2023년, 지금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저희 가 그 동안에 이제 설계를 하고 또 BF 인증 그 장애인 시설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금년도 상반기가 많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이제 설계를 했고 그래서 현재 지금 착공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오수 관로가 지나가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이설을 해야 본 공사가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 9월에 하고 나면 저희가 봤을 때 빠르면 내년도 말까지 가야 완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 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의 내용은 아까 김정미 의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 층별 구성안을 보면 1층, 2층, 3층이 대부분이 다 사무실로 구성 이 돼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도 전통시장 지원센터, 청소년 에듀센터, 열린 문화쉼터, 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사무실이 많이 있는데 활용이 안 되고 공실로 있 는 사무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수근수근 복합커뮤니 티센터가 3층 내에 대부분이 지금 사무실로 구성이 돼 있는데, 대부분의 궁금점은 아까 말씀해 주셔서 해결이 됐는데, 이 사무실도 공실이 되지 않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준공 전에 미리 좀 구상을 하셔서 지금 대부분의 사무실이 공실이 되 는 거와 같은 그런 실패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지금 보고드린 자료가 이제 기본 원래 설계안에 담겨 있는 실 구성인데, 이제 두 의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저희가 그 실을 좀 조정할 건 조정하고 해서 좀 더 그 복합커뮤니티를 주 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1페이지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부탁의 말씀일 수 있겠는데 양구군 조례에 보면 의회에 관한 조례를 보면 양구군의회 회보가 2011년 12월 27일 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양구군 의회도 이제 회보를 발행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구군 의회에서는 따로 회보가 발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정중앙 메아리지가 기존에 28면에서 32면으로 증가가 됐 다고 하는데 여기에 뭐 어떠한 좀 공간을 활용을 해 주셔서 그 의회의 소식도 좀 일부가 아니면 많은 소식이 나갈 수 있게 의회의 지면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을 좀 강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항은 좀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의원님한테 별 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과장 김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과 팀 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영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조경란 인사조직팀장입니 다. 김석환 민군협력팀장입니다. 함호섭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영진 정보통신팀장 입니다. 서정혁 CCTV 관제센터장입니다. 김희정 중대재해 TF 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먼 저,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소통을 통한 군 정방향 설정을 위해 읍면 주민설명회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초도순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월 중에는 종교단체 지도자님을 모신 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도 소통 과 협치를 위한 각계각층 주민과의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민관협치위원회 운영입니다. 협치 관련 정책의 수립 · 시행 · 평가 · 환류,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을 목적 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나 현재 운영 개선 필요성이 있어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입니다. 공무원 부정부패 쇄신 및 사기 진작 시책 발굴,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발전 방안 제시 등을 목적으로 운 영해 오고 있으나 본 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인 관계로 본 위원회는 운 영을 중단 또는 폐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5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프로그램 수혜자는 2,872명입니다. 앞으로도 신규 프로그램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관계인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양구사랑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서울 등 도시지역 참가자를 모집하여 우리 군 소개 홍보, 양구투어 등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향후 지역축제 초청 등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우 리군 정착 유도 등 인구 유입 시책과 연계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10월 중 아카데미 를 운영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 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확대입니다. 이 · 반 장 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등 행정 최일선에서 주 민과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 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만원으로 되어 있는 반장 활동비를 증액하는 것을 지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춘양구 군민행복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기존에 단순 전달형 강연 을 지양하고 정보 습득과 힐링의 융복합 형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0월 중에 다 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유익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인구감소 제로화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현재 행정안전과 소관 인구증대 시책 지원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위해서 는 전담 TF 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양 구군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으며 기부금 상한액은 개인당 500만원입니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 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고향사람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오면 저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9월 중 모금사 업 발굴 용역, 10월 중 관련 조례제정 등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인사행정 추진입니 다. 금년 8월 기준 직급별 · 직위별 필수교육 실적은 3개 부문 113명이며 사이버 교 육, 대면 교육 등 일반교육 훈련실적은 5,983건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지난 1월 인사운영 기본계획 사전예고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 영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공평하고 적시적인 순환전보와 균형 인사, 인사 고충상담 을 통한 창구운영 활성화 등 다양한 인사행정 추진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군정비전 및 공약 실천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연말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 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근로자 인사운영입니다. 공무직 정원책정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인력 운영에 노력하고 있고 채용시기 정례화, 필기시험 도입 등 우수한 인재 선발을 위한 공무직 채용방식도 개선하겠습니다. 하 반기에 노사 간 협력체계 구축과 하반기 공무직 근로자 채용도 계획대로 추진하겠 습니다. 18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시책을 통한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맞춤 형 복지제도, 직원 종합검진비 지원, 임신축하비 및 출산용품 지원, 후생복지시설 지원, 관내 휴양시설 숙박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직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중에 있습 니다. 20쪽입니다. 통계조사 실시 및 체계적인 행정구역 관리입니다. 금년 상반기 주민등록인구통계 조사,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 2021년 기준 광업 · 제조업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원도 · 양구군 사회조사, 또 통계연보 2021년 기준 발 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정비를 통한 효율성 증대입니다. 현재, 우리 군 행정구역은 5개 읍 · 면, 85개 리, 33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정림1리 를 박수근마을리로 명칭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적극 공개 및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난 6월 12개 분야 515개 정보목록에 대한 사전정보공표를 실시하였으며, 6월 기준 원문정 보 공개율은 42.9%입니다.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 처리 실적은 872건입니다. 기록 물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입니다. 지난 2월 기록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 에는 기록관 보유 기록물에 대한 디지털 자료화를 실시하였습니다. 3월에서 6월까 지는 양구관련 과거사 기록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료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시자료 기록물은 7종 4,143점입니다. 오는 11월 금년도 생산분 전자, 비전 자 기록물에 대한 정기이관을 실시하겠습니다. 양구군 기록관 기록물 보유현황은 5 종에 78,527점입니다. 23쪽입니다. 지역발전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양구군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입니다. 지난 1월 17개 단체에 1억 3,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의 효율적 운영지원입니다. 양구군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자유총연맹 군지회 등 3개 국민운동단체 에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5,400만원입니다. 지난 1월 보 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양구군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사무국은 센터장과 사무국장, 팀장, 코디네이터 등 5명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91개 단체에 4,929명입니다. 자원봉 사 활성화가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군 소 음피해 보상 추진입니다.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 률 시행에 따라 피해 보상금 신청 · 접수, 보상금 지급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9,90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지난 1월에서 2월 신청 접수 후 5월에 총 신청 접수건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접수현황은 5,034건에 보상 금액은 3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8월 말 보상금 3억 9,7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6쪽입니 다. 민 · 군 · 관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전시상황대비 지역주민 보 호를 위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통합방 위협의회 설명절 위문,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노후민방위경보단말기 교체 등을 실 시하였고, 지난 달 을지연습 등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곰신거리 조 성사업입니다. 국토정중앙면 만남의 광장에서 21사단 신병교육대 이동 동선 구간에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입니다. 지난 4월 사업부지를 매 입하였고 7월에 설계용역을 하였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 쪽입니다. 민 · 군 · 관 협동권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입니다. 21사단 신 병입영 · 수료식 행사 지원, 소규모 시설물 보수 및 소모품 지원, 헬기 부대 헬기 구 급낭 지원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갑작스 러운 재난 ·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200만원입니다. 보험 보장기간은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이며 소멸성입 니다. 주요담보 내역은 24개 항목으로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그간 보상내역은 16건에 9,800만원입니다. 30쪽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100% 보급 사업입니다. 주 택용 소방시설 미설치 가구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보급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 억 400만원입니다. 지난 1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미설치 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결과 5개 읍면에 1,711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연말까 지 보급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입니다. 마을 방송 가청권 외 가구에 무선방송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300만 원입니다. 지난 5월 대상가구를 확정하였으나 핵심 부품에 대한 품귀현상으로 사업 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9월 중 일부 해소가 예상됨에 따라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 리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추진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인명피해 경감사업 및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900만원입니 다. 국토정중앙명과 방산면 물놀이 위험지역 3개소에 인명구조함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까지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지역 · 행정 정보화 기반 강화입니 다. 먼저, 홈페이지 행정정보 제공을 통한 행정신뢰도 향상입니다. 양구군 홈페이지 내 양구뉴스, 팝업존, 고시 · 공고, 시험정보 등 알림게시판을 내실 운영하고 있고 코 로나19 관련 상황을 지속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홈페이지 운영으 로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입니다. 방산면 정보화마을이 강원도 정보화마을 자립달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체험프로그램을 운 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강원도 추석맞이 장터 운영, 전국 정보화마을 페스타 참가 등 정보화 마을 활성화 지원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행정정보화 기반 강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입니다. 지난 4월 정품소프트웨어 8종 1,093개를, 지 난 5월에는 업무용 PC 111 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국가통신망 및 행정정보 통신인프 라 점검 등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행정업무 시스템 지원입니다. 전 자문서 유통시스템과 공통기반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 고 있으며 행정정보시스템 내실 운영으로 대민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 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유출 및 침해사고 예방입니다. 지난 5월 개인정보 내 부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558명 공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및 통신 보안강화를 통한 안전성 확보입니다. 지난 3월 정보통신시설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고 4월에는 무선침입방지시스템과 무선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보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36쪽입니다. 행정 IP 전화 시스템 및 교환기 운영입니다. 지난 5월 민원응대 근무자 보호를 위한 자동녹취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 운 영하는 행정전화는 IP 전화가 797대, 아날로그전화가 38대가 있습니다. 시스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회의 및 음향장비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 2월 행사 지원용 음향장비 2대를 추가로 구입하였고, 각종 행사와 영상회의실 운영 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문제없이 차질 없이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영상정보자원 인프라 조성입니다. 높아지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안전 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 CCTV 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상반기에 30 개소 80대를 설치하고 연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CCTV 관제센터에서 관리 운영 하고 있는 CCTV 는 793대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개소에 27대를 추가로 설치하 고 앞으로도 CCTV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장 등에서 경영책임자, 지방자치단체장 포함입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사망, 부상, 직업성 질병 발 생 시 징역 또는 벌금형 등 처벌대상이 됩니다. 지난 2월 중대재해 TF 전담조직을 신설하였고 3월에는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안전보건 직무교육,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용역 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시 행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 정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관련돼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우리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에 주요성과에 제대군인 마을 분양 정착지원으로 구암리하고 정림리 12세대의 필지를 분양한 걸로 돼 있는데, 전체가 20필지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8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 분양이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당초 구암리와 정림리 제대군인마을 조성 시에는 사전 신 청자를 모집한 후에 사업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되기 이전에 이제 개인 의향이 변화가 있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현재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는 분양 조건 을 완화하거나 확대해서 모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생각의 변화는 왜 왔을까요? 알고 계신 대로만 답변하시면 됩 니다.

개인 변심 사항이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사실 확인 을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은 민군협력계장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이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 또 개선할 것이 있다면 좀 개선해가지고 분양률을 좀 높여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직접 좀 챙겨 주십시오. 필요하시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 10쪽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희망차게 출범한 민선8기 시작이 된 지도 70여일 지났는데요. 민선7기가 완벽했다 고 볼 수는 없겠죠. 평가는 역사에 맡겨야 되지만 또 잘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주요 사업이나 현안. 양구에서 벌어지는 이런 사업들, 현안들 이런 것들 을 민 · 관이 함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바로 민관협치위원회라고 알 고 있습니다. 또, 민관협치가 모범적인 사례로 양구군이 잘 운영을 해 가지고 많은 수상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글쎄요. 잘못됐던 것은 과감하게 뿌리쳐야 하는 용기도 필요합 니다. 하지만 잘했던 것은 그것도 계승 · 발전시키고 또 보완해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 가 싶은데, 지금 비상설화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 위촉을 그때마다 하는 건가요?

기존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 시에는 상정 안건이 생겼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건에 대한 논의가 종료되었을 때는 자동 해산하 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구성을 할 때는? 위원 위촉은?

원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개 모집이 원 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을 한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전문성을 좀 높여 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 습니까?

예. 공모, 공개 모집을 할 경우에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하 지만 또 전문성을 가진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 모집이 아니라 저희가 지명 위 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배가시키고 논의 과제에 대한 또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집행부의 뜻을 존중하지만 민관협치위원회에 대한 방향을 바꾸거나 해산을 한다.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쪽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세에 관련 된 보고가 없어가지고 약간 좀 서운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행정안전과에서 맡게 됐 네요? 기획감사 쪽이나 아니면 세무회계 쪽의 업무가 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타 시 · 군도 다 행정안전과 소관 업무로 맡고 있나요?

지금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행정안전부에서 소관 정부 부 처는 행정안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 추경에 2,890만원을 계상을 하셨던데 이 고향세 문제 때 문에. 그 고향세 확보에 가장 키포인트는 출향 인사의 자료 확보입니다. 과연 출향 인사들이 어디에 사시는지 그분들이 뭘 하시는 분들인지 이런 다양한 출향 인사들 의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홍보를 할 것 같은데, 이런 대책은 어 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양구군과 연고를 맺고 있 는 재춘, 재경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계시는 연고가 있는 분들이 주요 타겟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과 연고를 맺고 있는 분에게 저희가 집중 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은 사실은 현재 법 시행령 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주소지, 본인 지역과 또 고향과 연고가 없 는 지역에 대한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고향법에 따른다면은 사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 지만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도 이제 탄력적으로 요령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부족한 세원 확보에 큰 힘이 될 것 같은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16쪽입니다. 과거에 대한 평가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제는 인 사가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원칙이 있는 인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 방선거가 끝난 지 이제 100일이 지났는데요. 흐트러진 민심을 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 는지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흐트러진 민심을 다잡는 부분과

지금 지방선거로 인해서. 예.

어차피 지방자치와 지방선거를 통하는 동안은 이제 지역 내지는 주민 간에 분열이나 이해합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 만 민선8기가 출범을 하였고 저희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는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제 다 잡고 다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 분만이신지 아까 인사와 연관돼서 질문을 하신 부분인지 …… 그리고 인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금 방향성을 잡고있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이 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 일하지 않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또 그만한 상대 적인 부분이 제공될 것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가장 최우선인 실정입 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탕평인사를 통해가지고 직원들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어 디서 민원을 하나 접했는데, 군청 내에 어린이집을 하나 신설하는 게 어떤가. 왜냐 하면 젊으신 분들이 아이도 낳고 싶고 그런데 어린이집 걱정에 아이를 못 낳고, 그 러니까 어린이집이 아니라 보육원 비슷하게 그런 가까운 데서 아이를 보고 싶고 맡 기고 싶고 편하게 그러지 못해서. 그리고 지금 양구 관내 어린이집 실태를 제가 알 아보니까 아주 들어가기가 무지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청사 내에나 아니면 청사에 서 좀 떨어져도 되겠지요. 하나 신설하는 것도 인사에 있어서 제가 한마디 보태주 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민원을 또 접했을 수도 있는 것 같으니 까 과장님이 검토 한번 부탁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아직 미취학 아동이나 어린 가족이 있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구체화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꼭 좀 하여간 옳은 길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이 · 반장님 사기진 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 증대에 대해서 우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장님들에 지원내역에 보면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이 3명 450만원 지원이 돼있다고 돼 있는데, 2022년도 예산서에 보면 그 예산 에 2,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제출해주신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3명에 45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추경에는 따로 뭐 더 이상의 예산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당초예 산에서 제가 한 2,1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후반기에도 장학금 수혜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혜 자 혜택을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반장까지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장을 여러 번 하신 그런 분들에게 다른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을 불용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이제 이장자녀장학금 지원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중 학교는 의무교육이 되었고 고등학교는 현재 무상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으로 그 수혜 대상은 대학생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장님들은 대부분 나 이가 좀 있으신 관계로 실제 대학생 자녀가 사실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반 장님까지 포함한 부분과 또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 부분은 민선8기 공약사항과 도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과 양록장학금 확대 지원 그 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관 부서와 저희가 같이 검토 하면서 진행을 하 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민원 8기에 이제 양구군에서 대학생들을 다 이제 지원하시게 끔 지금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2022년도에 2,600만원이 책정된 금액을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른 방안으로 좀 이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인구감소 제로화를 위한 인구정책 추 진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향후계획에 보시면 교육, 경 제, 의료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서 협업 시책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행정안전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의료에 관한 부분을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보건소하고 협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타 지자체를 한번 찾아보니까 119, 보건소 등의 응급차량 이용을 하지 못 할 경우 에는 사설 응급기관 차량을 이용을 해서 군민들의 그 비용을 군에서 전부나 아니면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구군에서도 지금 인 구감소를 위해서는 의료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설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아니 사설 응급차량을 이용했을 경우 군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줄 수 있는지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 재 저희가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설 의료 차량 이용 시에 부담되는 비용이 저희 소관 부서 조례에 담길 수 있는지 를 검토 후에 담길 수 있다면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에도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집행부하고 의회 하고 좀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의료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좀 더 쓰였으면 좋겠습 니다.

알겠습니다.

예. 37페이지입니다. 영상정보자원 인프라 조성에 대해서 CCTV 가 기존 715대에서 793대로 80대가 증가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대해서 예산이 2021년도에 3억 5,200만 원에서 2022년도에는 예산이 2억 5,800만원으로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추경예산에서 보면 1,320만원으로 소폭 증액돼서 총 2억 7,120만원으로 증액 이 돼 있는데, 2차 추경예산으로 증액된 1,320만원은 얼마 전에 그 CCTV 팀장님께 서 한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영상정보통합활용시스템 배치 거기에 이제 1,320만원 이 반영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2022년도 2억 5,8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떠 한 사업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상반기에는 30개소에 80대를 설치했습 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지금 10개소에 27대를 추가 설치 계획으로 있 습니다. 현재 설계가 모두 끝났고 곧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 CCTV 가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차량 윤곽조차도 확인할 수 없게 좀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민원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CCTV 가 이제 더 설치가 될 거지만 앞으 로 설치되는 CCTV 는 야간이나 우천 시에 번호판까지는 좀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차량 윤곽이나 아니면 사람의 인상착의, 복장 정도 확인될 수 있는 그런 CCTV 가 좀 설치돼야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CCTV 가 고성능 CCTV 가 설치 돼야 되겠지만 현재 CCTV 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 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 수년 전에 설치했던 부분은 현재 설치하는 부분과는 약간의 성능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 개선도 기존 설치 부분에 대 해서는 계속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 군에 설치 돼 있는 CCTV 는 전체 대수가 모두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만 화 소 이상이라고 하지만 우천 시나 야간 시에 모두 확인할 정도의 고도 정밀 성능을 설치하기에는 비용이나 단가 면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사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근 군과의 경계 지점에는 차량 번호판 인식 기능이 탑재 돼 있는 CCTV 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제 방향 또 춘천 방향 또 이런 쪽에는 현재 8개소 경계 지점에는 모두 번호판 자동인식 기능을 탑재하고 있 기 때문에 또 군 경계 8개소 이외에 시가지 주요 노선 3개소에도 또 그 기능을 탑 재한 CCTV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그 외의 CCTV 는 사실은 방범용 내지는 범 죄 예방용 차원이고 또 가시거리가 보통 25 m 이내에는 이제 모두 확인이 되지만 원거리나 우천 시, 또 야간 시에 모두 확인하기에는 사실은 더 높은 화소수라 해도 어려움은 사실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잘 알겠습니다. 도난이나 파손에 대해서 민원인들께서 이제 자주 아마 CCTV 관제센터를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민원인들 이 방문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의 마음으로 좀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CCTV 관제센터에서 좀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 및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5월 30일 에 시행이 되었고 양구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되어 있다고 알 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사업비는 4,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계속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신 건가요?

예. 연간 계속 진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만 3년 동안에 16 건의 보상이 되어졌다고 돼 있는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이제 보험이 가입이 돼 있 는데 보상 건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 습니다. 군 홈페이지도 그렇고 우리 고장 새 소식지나 또 일간지에 리후렛을 첨부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전체 군민이 사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 희가 이장님들 회의나 또 양구군 홈페이지 또 모든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로도 발송이 가능한지 확인해서 안전 문자에 포함돼서 모든 군민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항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참 아주 좋은 제도이고 좋은 정책인 거 같은데 불의의 사고 시에 좀 더 많은 군민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 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마스크 만들기나 농가 봉사, 여러 가지 봉사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양구 지역 사회 곳곳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번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 문제점으로 인해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 학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코로나 신규 봉사자들은 자원 봉사센터 소장님이나 직원이 사실 누군지도 모르고 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 요. 우수 자원봉사자들이 한 번씩 그래도 교류하고 서로 화합하는 마당에서 한 번 씩 선진지 견학 갔다 오면은 참 좋은 제도인데,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대외 활동이나 이런 선진지 견학 부분이 중단이 되었던 상태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필 요성 검토 후에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보고서에 없는 건데요. 양록의 얼 상에 대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양록의 얼 상은 희소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원래 11개에서 6개로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 · 치안 · 교육에 1개, 문화예술 · 체육 분야 에 1개, 상 · 농 · 축산업에 1개, 새마을 · 소방 · 봉사에 1개, 효행에 1개, 출향인사에 1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봉사에 보면 새마을 · 소방 · 봉사에 보면 한 사람이 여러 단 체에 같이 이렇게 소속돼 있다 보니까 같은 새마을이 봉사에서 이제 한 사람이 올 라오고 소방에서 한 사람이 올라오고 그렇게 되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받게 되니까 단체 수상하고 난 뒤에 누가 받았냐 하면서 안 좋은 소문이 너무 많이 돌더 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분들이 양구 지역 사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지역 등 의 선도자로서 주민들한테 다들 인정받으신 분인데 이번에 이제 행정에서 어떻게 다시 조정해서 수정할 계획이 없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13개 분야에 대한 양록의 얼 시 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양록의 얼 포상 심의위원회에서 양록의 얼에 대 한 너무 많은 수의 시상 대상이 상의 격을 낮춘다는 여론이 많다는 의견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당시에서 그 숫자를 축소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금년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필요성 검토 후에 조정이 필요하다 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인구감소 제로화에 대한 얘 기인데 우리 김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요. 제대군인 정착마을 분양에 대해서는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군인들이 제대하면은 고향 으로 다 가셨는데, 사실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 제2의 고향 양구에서 정착해서 사 시는 분이 우리 양구군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이 많 거든요. 그러니까 귀농 · 귀촌 사업하고 제대군인하고 이렇게 좀 연결을 해갖고 만약 에 원래 몇 명이 제대하는 분이 계시면은 그분들한테 양구에서 살아 보기 그리고 또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사실 다른 사람 모셔오기가 좀 힘들 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펴시면 좋을 것 같 습니다.

귀농 업무를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면서 개선 방향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군인 정착 마 을 관련돼서 제가 좀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보완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사실 심각한 겁니다. 야심 차게 준비한 양구군에서 제1호, 2호 군인 마을이 분양이 안 됐다 그러면 3호, 4호, 5호는 없는 겁니다. 그 사업들은 중지해야 되거든요. 그 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이제 받아 줄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판단하셔가지고 필요하시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가급적 확장성을 생각을 해서 좀 보 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안전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건축과장 조근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건축과 업무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숙 민원소통팀장 입니다. 이득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노나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김영도 건축팀장 입니다. 성용진 주택팀장입니다. 임선욱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민원지적건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 는 일반현황,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과 8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소통과 친절 · 신속 · 정확한 민원서비스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 소통의 날은 하반기 운영방식을 변경하 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민원 소통 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고객중심 민원서 비스 제공으로 신속 · 정확한 민원 해소를 통해 대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업무 부서 및 담당자의 동기 부여를 위하여 민원 마일리지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 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겠으 며 상반기 가로등 보수 등 직접적인 생활 불편 677건과 긴급 집수리 17동을 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기동처리로 주민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민원상담 카카오톡 채널 챗봇 자동응답 서비스 운영입니다. 기 존에 민원상담 방식 외에 전국민이 활용하는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챗봇 서비스 를 상반기에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비대면 열린 소통의 창구로 운영 24시간 간단 민원상담과 지역 정보 제공 및 홍보,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군민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해소하여 대민 신뢰도를 제 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첫 번째,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 산정하여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였 고, 토지이동 469필지에 대해서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상반기 지적측량 검사 및 지적공부 토지이동 등 각종 민원을 처리했으며, 각종 행정 및 민원의 기초자료인 지적정보 및 공부를 현행화하여 공신 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지적공부 및 등기부 등록사항 불일치 정비는 총 사업대상 필지 97%에 대해서 불일치 사항을 대사 · 검증을 통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잔여 필지에 대해서도 대사 · 검증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19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및 부동산 중개업소 14개소 관리를 통해서 투명한 부동 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내실 있는 중개업소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 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을 통해서 토지 개발로 인한 초과 개발이익을 환수, 적정 배분하는 제도로 상반기 개발사업 543건 중 16건에 대해서 부과대상으로 고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사 · 확인 등 검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토정중앙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입니 다. 작년까지 양구읍 시가지 일원에 대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 부터 4개년 계획으로 국토정중앙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을 연계 추진할 계 획입니다. 금년도 5억 5,500만원 사업비로 수치지형도 제작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84%입니다. 구축된 자료는 기 운영 중인 양구군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개방 · 공유를 통한 안전한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사업을 통한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 완료된 일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명주소 시 설물의 유지 관리 보수 및 신규 확충 등 사용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을 정비하겠습 니다. 23쪽입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및 건물정보 전산화를 통해서 기록물의 영구 보 존을 체계화하고 각종 운영시스템과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지속적으로 구 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상 땅 찾기, 상속재산 조회, 공간정보의 사업 활용 등 토 지이동에 대한 등기촉탁 등 공간정보에 대한 대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주 민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로 건 전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건축물의 관리계획을 수 립하고 시행을 통한 체계적인 유지 ·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환 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종합운동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 고 유의점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기능 개선 및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면보건지소 등 3개소를 추 진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대상 건축물 선정,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 업에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건축물 공모사업입니다. 지역에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고 나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건축물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총 7건이 접수되었고, 하반기에 수상작으로 선정 ·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입니다. 위반사항 에 대한 발생 전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중점으로 추진하여 지역 내 건전 한 건축문화 조성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마 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저소득층, 노인, 사회초년생 등 주거환경 확충을 일환으로 정부 추진 공모사업으로 현 소방서 뒤쪽 상리 124번지 일원에 임대 아파트 100세 대 규모로 공모 신청하여 2018년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9일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현재 진입로 및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면 공동 주택 건설공사 입찰이 LH 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 후 공동주택 건설이 착수될 수 있도록 위탁사인 LH 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 니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입니다. 석미모닝파크 2차 70세대에 대하여 입주자 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상자를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 보 증금 증액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임 차인은 매월 임차급여로 지원하고 자가주택은 노후도에 따라 보수를 통한 수선유지 급여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수선유 지급여는 LH 와 29동에 대하여 위수탁협약을 통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은, 30쪽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외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5가 구와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지원 사업 3가구로 완료하였습니다. 주거급여에서 소 외된 차상위계층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청 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 년층에 대한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20만원씩 12회 총 240만원을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8월부터 1년간 신청 · 접수를 받아 11월 이후 지원할 계획이며 사 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주거환경 및 경관조성입니다. 노후 불 량 주택의 개량과 무주택자 건축비용을 저금리 융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29동을 추 진중에 있으며 추진상황 수시 점검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둘째, 빈 집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되고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철거 또는 활용을 통한 쾌적한 마을 환경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 19동을 철거 정비중에 있으며, 환경과의 슬 레이트 정비사업과 연계 사업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간판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노후간판 교체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 을 정비하고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 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조사 · 측량으로 디지털 지적공부 전환 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토지의 실제 이동현황과 상이한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정비하고 종이에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국토관리 목적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급을 2개년의 사업 기간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양구군은 2020년까지 해안면을 포 함한 19개 지구 14,231필지를 추진하였고, 특히 국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2020년 추가사업 중인 해안면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완료하고 조정금 산정으로 마 무리할 예정이며 그 외 추진 중인 사업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 다. 35쪽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조사 · 측량입니다. 원리지역의 토지 일부 정리 후 잔 여필지 204필지에 대해서 세계 측지계 좌표 변화에 따른 등록 불일치 토지의 조사 · 측량을 금월 중 측량 성과 확인 및 정비를 완료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건축과 상반기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민원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 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3페이 지 간판설치비 사업이 있거든요. 지원사업. 사업 내용을 보면 신축건물 및 신규업소 에 대한 간판설치, 옥외광고물 노후로 인한 간판교체 설치 희망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간을 정하지 않고 개인이 이렇게 신청해도 받아주나요?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27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에서 지금 이 LH 하고 협업하는 거 아니에요?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의원입니다. 어제 신문 기사에 보니 생활기동처리반이 잘되고 있다고 그런 신문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개요로 다양한 방식의 민원창구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새올 시스템이라는 제도가 있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하신 기획감사관도 이제 새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좀 일부 내용이 있었는데 이 새올 시스템 내용을 보다 보니까 2021년도 12월 31일 강원일보 기사에 양구군 민원 마 일리지 주민만족도가 높아라고 되어 있음. 내용으로 보면 접수된 총 3,355건의 민 원 중에 3,096건 약 92.3%의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평가 결과 단축률이 우수한 부서와 민원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을 선정했다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올 시스템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짧게 질의토록 하겠 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본 의원 또한 먼저 기회 됐을 때 이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이게 세대별 평수는 어 떻게 됩니까? 면적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지적건축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 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현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성춘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조혜경 평생학습 팀장입니다. 김미현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조해국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장 보고순서 입니다.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창의인재 양성을 위 한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 분야로 첫 번째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지원입니다. 초등학 생 4, 5, 6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일대일 형식으로 화상영어 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군비 5,000만원입니다. 개인별 학습 레벨에 맞는 수준별 학 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습생은 상반기에 93명 현재는 88명입니다. 사업 종료 후 학습성취도 및 만족도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에듀센 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에듀센터는 관내 초 · 중 · 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터디카페 운영, 초 · 중생 대상으로 영어 및 과학캠 프와 뮤지컬 프로그램을, 중 · 고생 대상으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군비 7,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스터디카페, 영어 뮤지컬, 드론, 영어 및 과학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코딩 및 한국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할 계획 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창의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중 · 고학 생을 대상으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외고에서 관내 중학 생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어 · 수학 방과 후 학습과 진로진학 상담을 실시하는 양구비 전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군비 8,000만원입니다. 현재 2개 반에 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 · 고 학생들에게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을 지 원하고 있으며 현재 85명이 이용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온라인 강의 성취도 및 만족도 분석을 하고 2023년 창의인재 양성 프로그램 공모사업 접수를 준비하겠습니 다.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2023학년도 대학입시 지원입니다. 관내 중 · 고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진로진학 상담 서비스와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구고, 양구여고에도 각 학교에서 원하는 대학입시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경 비를 7,000만원 지원하였으며 지난 7월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대일 맞춤형 진학상담을 실시하고 2024학년도 대학입시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장학회 운영입니다. 먼저, 양록장학회 입니다. 양록장학기금은 7월 말 기준 137억 3,760만 9,000원의 현금과 경림아파트 7동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5억 7,000만원 전입을 받았습니다. 올해 399명의 학생에게 6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경림아파트 7동을 교 원숙소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인재양성장학회입니다. 강원외고 학생 및 교사를 위한 장학회이며 학생 장학금 및 교원장려금, 교원숙소를 지원하고 있습니 다. 기금총액은 현금 64억 8,974만 7,000원, 부동산 14억 9,560만원, 채권 5,000만 원, 채무 4억 3,300만원 등 76억 234만 7,000원이며 올해 일반회계에서 5억 5,000 만원을 전입받았습니다. 2022년도 장학금은 연인원 111명에 5,500만원 지급하였고 교원숙소는 13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고등교육 지원입니 다. 관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체험 연수를 2회에 연인원 297명 실시하여 군비 3억 9,000여 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내일을 여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지원 분야로 첫 번째 온 · 오프라인 병행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을 통해 주민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 시대에 맞춰 온 · 오프 라인을 병행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군비 4억 100만원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은 평생학습 및 아동학습 강좌를 116개 과정에 연인원 1,244명 참여하였고 강사 역량강화교육 2회에 60명, 버드나무 학습매니저 활동 4명, 2021년 평생학습 추진 성과집 발간 등입니다. 앞으로 면 지역에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버드나무 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두 번 째, 모두가 참여하는 평생학습입니다. 우리군은 2021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 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해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 제공을 목표로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 7,8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앞으로도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군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입니다. 우리 군의 특성에 맞춰 군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군장 병 온라인 강좌 운영에 4개 강좌에 200명, 군장병 1인 1악기 강좌 운영 4개 강좌 에 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군에 평생교육 학습 조직화를 위한 군간부 교육과 컨설팅을 5회 실시하고 하반기 군장병 온라인 강좌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양구 군 평생학습 행복지수 지표개발입니다. 평생학습 운영성과 측정 및 분석을 위한 평 생학습 행복지수 지표 개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21개의 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지표를 활용한 강의 개선안 마련을 위한 강사교육 및 컨설팅을 실 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된 지표를 활용해서 평생학습 만족도 평가 및 분석과 평 생교육 강좌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정중앙 문 해학당 운영 및 디지털 교육입니다. 비문해자들의 문자해득 교육을 위한 문해학당 운영으로 교육부 주관 성인 문해교육 지원 공모사업에 3개 학당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총 15개 문해학당이 개설되어 90여 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한글교육과 더불 어 스마트기기 사용법, 사이버 범죄 예방 등 디지털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 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1억 4,300만원이며, 연말까지 하반기 문해학당을 운영하고 강원도 문해의 달 참가, 양구군 문해 한마당 행사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6페 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캠퍼스 운영입니다. 2021년 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강원도와 강원대학교,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과 함께 온 · 오프라인 교육을 위한 지역 캠퍼스 시설을 구축하고 지역주민 수 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 · 운영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도비 2억원 등 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캠퍼스는 2021년에는 양구군 청소년수련관에, 2022년에는 동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구축하였습니다. 그 외 교육종사자 역량강화, 창업실무, 도시숲 조성 및 보호 등의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기반 조성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 학교 밖 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양구군 평생학습관 을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90시 간의 학점인정 강좌를 실시하지 못했고 전담인력 및 시설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데다 가 요즘은 사기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추세 등을 감안해서 교육훈련 기관 지정 없이 학점이 인정되는 개별 교과과정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 다. 앞으로는 강원 네트워크 캠퍼스 학점인정 교과과정을 활용하고 2023년 사업으 로 학점은행제 수강료 지원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분야로 첫 번째, 행복교육지구사업 운영입니다. 교육기관과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예산을 공동 부담하는 교육 협력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부터 2022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비는 군에서 2억 500만원, 교육지원청에서 2억 원 등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초 · 중 · 고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 등 진 로진학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올해 9월에는 더나은교육지구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도교육청, 양구교육지원청, 양구군이 재협약을 통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각종 프로그램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육지원청 및 지역주민과의 교육 협력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겠 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교육경비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2022년 교육경비 예산은 군비 20억 8,700여 만원으로 지난 3월 학력향상, 진로적성 등 16억 6,200 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구교육지원청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2024년 본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추어 2023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 다. 3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육복지를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입니다. 교육복지 사업으로 유 · 초 · 중 · 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비 는 국도비 포함해서 16억 7,3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군비 자체 사업은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해외연수 지원, 유 · 초 · 중 · 고 통학 교통비 지원, 초 · 중 · 고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교육복지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과 균 등한 교육기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분야로 첫 번째, 양구군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가족센 터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수근수근 복합커뮤니티센터와 함께 양구읍 정림리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이고 건축규모는 2층에 1,373 ㎡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다목적소통교류공간,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 터, 상담실, 교육실, 언어교실, 사무실로 사업비는 국비 15억원과 군비 30억원 등 45억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연말 준공 및 2024년 3월쯤 운영개시를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가족센터는 함께 추진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해서 가족 교 육 및 상담, 다문화가정 지원, 아이돌봄, 공동육아 등의 확장된 통합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 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대상 아동은 113명이며 작은 공부방 등 20여 개의 영역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방 산면 토기장이 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초 · 중생에게 방과후 돌봄, 학습지 원, 체험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간 국도비 사업으로 인건비, 운 영비, 급식비 등 1억 5,10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운영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 ·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가 족지원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센터에서는 맞춤형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 사랑의 날 등 4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친정 보내주기 6가족, 다이음 강 사를 1명 채용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하여 3억 7,915만원으로 올해 아이 돌보미를 9명 양성하였고 302가정에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가 족지원 프로그램, 다문화특성화 사업, 다문화 지역특화사업, 아이돌보미 연계 등 가 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 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양 구군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일장에서 행복나눔센터 를 장소가 좀 협소하지만 드림스타트하고 가족센터를 운영을 참 잘해 오셨습니다. 지금 이제 가족센터 사업내용을 보면 이제 다목적소통교류공간, 다함께돌봄센터, 공 동육아나눔터, 다문화자녀 언어교실 등이 있는데요. 이제 공동육아는 육아돌봄은 이 제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될 시대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행복 나눔센터는 시장, 학교, 학원, 병원이 가까이 있어서 걸어올 수도 있고 이용하기가 지금 편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옮기진 않겠지만 정림리로 옮기게 되면 은 교통 문제로 좀 이용률 감소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나눔센터는 이제 2개의 사 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가족센터가 있고요. 가족센터에는 건강가 족지원센터하고 다문화하고 아이돌보미까지가 이제 가족센터이고, 또 드림스타트라 고 취약계층 아동 사례 관리하는 팀은 이제 별도 이제 말하자면 2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게 행복나눔센터이고요. 지금 이제 가족센터가 건립이 돼서 사무실을 옮 길 때 지금으로서는 가족센터만 이전하는 것으로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 고 지금 그 드림스타트 아동들도 이제 별도의 공간이 좀 필요하고 이렇게 대상 아 동들을 약간 분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우선은 가족센터만 이전해서 거기에 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드림스타트는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거기 건물을 그냥 활 용해서 거기서 이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그거는 조금 덜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가족센터도 정림리 쪽에 이제 교통 그런 게 예상이 돼서 지금 2024년도 본 예산에 이제 가족센터 운영이 되면 거기도 이제 차량 지원 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제 한 2년 정도 시간 있으니까 우리 군 민이나 이제 아동들이 교통이 불편해서 못 간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처럼 버스 배차 문제도 좀 신경을 쓰시고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소득이나 취약계층 아동들이 또 이렇게 갈라지 게 되다 보면 이제 소외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 금 아까도 제가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수근수근 복합커뮤니티센터도 같이 건립 이 되니까 다른 업종이겠지만 그래도 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를 방안을 잘 두 과가 이렇게 협조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3페이지, 가족지원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결혼이 주여성 친정 보내주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이전 에는 좀 많이 가셨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이제 가시는 대상 되시는 분들의 조건이 수혜를 받았는지가 최고의 점수이고 정착기여도로 프로 그램 수강과 한국어 능력시험을 보았는지에 있어 이제 대상자들이 불평이 좀 있으 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없으니까 좀 불평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혹시 이제 그 대상자 중에서 집안 사항 부모님이 아프거나 이제 중대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좀 예외 조항을 두 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선은 수혜를 받으셨는지 그게 최고 이제 그게 되겠 고요. 선정할 때 탄력적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방문한 사유를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심사할 때.

네. 그리고 지금 예산이 너무 1,000만원으로 적게 지금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모국 방문을 원하는 다문화 가정은 한 30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는 좀 예산을 증액해갖고 우리 다문화가정도 우리 양구 주민이고 우리 가족이잖아 요. 그러니까 좀 많이 외국에, 자기 친정에 갔다 올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좀 해줬 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양강댐 관리단에서 2,000만원 지 원받고 우리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으로 하는데 금액도 차이가 나서 조금 기관 사업인데 그래서 최소한 일대일 2,000만원이라도 조금 점차적으로 올릴 생각입니 다. 2023년도에 좀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예. 편성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 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에서 온라인 강의 지원에 보시면 관내 중 · 고등학교 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사업비가 2,300만원이 책정돼서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지 학생들의 호응도가 어떤지.

예. 지금 저희도 이제 좀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이 작년하고 올해 2년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요. 작년에 이제 사업 시행 첫해에는 한 250여 명 해서 조금 계획 대비 다 차진 않 았지만 한 250여 명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셨었는데, 올해 지금 80명대로 이제 뚝 떨어졌어요. 지금 이용 실적이. 그래서 이게 지금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선호도가. 그래서 지금 인강 프로그램 지원하는 거를 다시 재검토해서 조금 더 유 명한 인강, 조금 인기도 있는 거 강사들이나 이제 업체나 그런 게 있는 쪽으로 해 서 대상 인원이 줄었으니까 그만큼 이제 돈이 또 남고 하니까 조금 더 고액의 인강 권, 좀 인기 있고 학생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그걸로 이제 한번 변경해 보려고 저 희도 이제 고민중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이게 좀 약간 사업의 실효성이 좀 떨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85명이 수강하고 있으면 실 효성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추후에 좀 보완책을 마련하셔서 좀 더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27페이지입니다. 이 학점은행제도가 양구군 같은 지방 소도시에서는 참 유용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점은행제가 잘 운영이 되면 학점을 취득해서 이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 몇 년 사이에 과 정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것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지 금 안 되는 거 같은데, 지금 보고 하셨다시피 이게 문제점이 좀 있는데 이거를 지 금 춘천이나 아니면 원주 그런 데 폴리텍대학도 학점은행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랑 연계해가지고 주말이나 아니면 평일에 수강생들과 교수님을 어떻게 이제 매칭 하는 방법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고서 내용대로 학점은행제도 지금 잘 실효성 있게 운영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 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완전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을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제 조건이 2년간 학점 인정된 학습 과정을 90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그 학점이 인정이 안 되는 그런 과목을 2년간 그런 과목으로 그냥 운영한다는 게 사실상 되게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학점 인정이 안 되니까 수강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강이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 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또 시설도 지금 저희가 여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 관에 맞추려면 또 시설도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 기관으로 지정받는 거는 지금 포기를 한, 사업 변경해가지고 이제 포기를 한 상태고요. 지금 그 대신 가장 많이 학점은행제로 원하시는 게 사회복지학과 그 정도이시거든요. 유아교육, 사회복 지 이제 이런 쪽이신데 인기 많은 그런 학과목을 좀 들을 수 있게 아예 온라인 강 의권을 지원하는 걸로 이게 기관으로 이제 지정받게 되기 어려운 실정이라 가지고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나 유아교육과 이런 쪽으로 학점은행제 수강료로 지원하려고 2024년도 시책으로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유아교육이나 사회복지 쪽으로 해가지고 양구 군민들도 이제 학위를 취득하시면은 좀 상당히 좋 으신 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 계획에 꼭 좀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 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 군수님 초도순방 때 이제 한번 어 느 면 지역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면 단위 지역에서 이제 학생들이 시내권에 학원 을 다니고 싶어도 통학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 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계획된 사항이 있는지.

저희도 이제 그 초도순방 군수님 의견이 주민 건의 들어 와가지고 저희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선은 관할청이 이제 학원은 교육청이니 까 교육청 쪽에 여쭤보고 공문도 보내보고 했습니다. 근데 다 계속 불가 답변이 오 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이제 사인의 영리 활동이니까 학원이. 그 공권력을 좀 투입 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하기엔 좀 어려운 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지금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거라서 얼마 전에도 몇 달 있다가 이제 와서 답변이 왔는데 절대 불가하다. 답변은 지금 그렇게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금 양구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교육적인 부분인데 앞으로도 지역적으로 이제 교육청에 건의 하시고 같이 협력하셔가지고 면 지역 학생들도 좀 통학하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이거 지난 행감 때도 질의를 했던 건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고3 학생 도심권에 명망있는 쪽집개 강사를 채용해서 우리 좀 진학의 폭을 좀 넓게 하고, 있는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래야 양구 인재를 많이 배출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사업비가 9,000만원인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이거는 이제 학교 쪽에서 대학입시 지원에 관한 하 고 하고 싶은 사업, 교육 경비 나가는 게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대학입시 설명회 이제 7월에 한 거 그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일대일 컨설팅, 학부모와 학생 이 같이 와서 이제 컨설팅 강사 불러다가 하는 거를 이제 계획 중에 있고요. 의원 님이 말씀하신 유명 강사로 해서 특별 교육하는 거는 저희가 계속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거 검토하시고요.

예.

하셔야 돼요. 여기 양구가 조그마한 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3 학생 아이들이 좀 뭐랄까. 실력은 좋은데 견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경향도 있고, 그리 고 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는데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서울에 좋은 대학교들, 사 대문 안에 있는 대학교들 견학도 한 번만 하지 마시고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진학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도 집중 우리가 투자를 더 해주면 되지 않을까. 좋 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느끼고 그래야 자기가 목표를 거기에다 두고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챙겨서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좀 협의하셔서 내년에는 좀 필요시에는 9,000만 원은 적다고 생각하니까 필요시에는 더 투자를 좀 하셔서 우리 양구에 인재들이 학 생들이 좀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에듀센터나 26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게 제 가 이제 시간 날 때 가끔씩 제가 그냥 막 들어가 보고 그러는데 비어있어요, 맨날. 20억씩, 30억씩 들여갖고 새 건물을 지어놓고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거를 목표는 좋은데 맨날 비어있는 게 내가 이제 갈 때마다 좀 한숨이 나오고 그래요. 하여간 이거도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짜임새 있게 아주 내실 있는 운영을 좀 직접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다 대학입시에 치중이 돼 있는 거 같은데, 취업에 관한 교육 그런 사업은 진행 중 인 게 없습니까?

진로진학 그러니까 진로하고 진학하고 공통으로 지금 운 영하고 있는 거고요. 좀 진학쪽이 부각이 되어서 ……

그러니까 진로는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상 다 진학 쪽으로 치중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지금 양구군에서는 취업 쪽으로 해가지고 교 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에 취업박람회라든지 그런데 견학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너무 대학 진학에만 좀 치중이 돼 있지 않나. 거기서 좀 그 사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진학과 조금 병행해서 진로도 이제 교육 을 다 이렇게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진학 쪽으로 부각해서 보신 것 같 은데요. 에듀센터에서도 자격증반 해서 이제 다 나가고요. 행복교육지구 이것도 거 의 진학보다는 행복한 교육과 진로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취업이나 진로 쪽에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프로그 램 많이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대학 지원금이 나가는데 그러면 대학 안 가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학을 안 가는, 그러니까 미 진학자는 취업을 하지 않으 실까요?

어떠한 지원금이 없습니까?

지원금은, 예. 지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