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계태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 동안 항시 비상태세를 유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민들이 추석 명절을 차질없이 보낼 수 있도록 피해 지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길 바라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다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복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 규정과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소속 부서장과 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속 부서장과 감사담당관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9월 7일 경 산 시 기획 재정 국장 박광택 감 사 담 당 관 류백렬 기획 예산 과장 정병철 전략사업추진단 홍미숙 세 무 과 장 이종숙 징 수 과 장 전미경 (선서문 제출)
전봉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택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 전에 감사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기획재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데 중복질문을 피하기 위해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상세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사항과 함께 부서장에게 질의하고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방금 제안설명에서 각종 위원회가 124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기획예산위원회 소관 11개 위원회 중에 조례규칙심의회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입니다. 금액은 적지만 서면 회의에서 지출이 118만원 나간 상황인데 서면 회의 하면서 어떤 경우에 지출이 있었습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서면 회의라도 민간인에게는 자문료와 비슷한 심사료가 있습니다. 연구 검토한 실적에 대한 금액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총 385회의 서면 회의, 회의를 하셨는데 많이 한 위원회는 많이 했는데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더 많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할 내용이 없습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자제하라는 것,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미루거나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활용을 잘해서 명실상부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별로 있는 위원회는 과 소관일 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어제 태풍이 왔는데 경산에는 피해가 있었습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비와 바람이 많이 안 와서. 현재 경주와 포항은 많이 피해를 봤다고.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저희 직원이 오늘 40명, 내일 40명 지원을 갑니다.
안문길위원
69쪽을 보면 용역비 집행을 합니다. 용역비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모두 하지 못하니 구상만 하고 연구원, 건축사 사무소 등 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공모사업에 도움이 되라고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19년부터 했다는 내용을 받았는데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연구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연구를 한 것은 국비를 많이 따오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에서 연구해서 돈을 받아온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를 통해 무엇을 받아오셨습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전략사업추진단에 각종 도비보조사업, 거의 다 용역비를 사용하여 국도비 사업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풀 용역비가 1억인가 2억 있습니다. 용역비를 많이 활용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21년도를 보니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 것이 전략사업추진단의 3억 7000만원정도 들어간 경산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술지원센터 건립 설계용역입니다. 내년에도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그 사업은.
안문길위원
국비를 확보하는데 도움 되지 않았습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그 사업은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용역비치고 많은 금액인데.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그 사업은 국비 선정이 되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재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사업은 유치했습니다.
안문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집행할 때는, 사실 국비확보이지 않습니까? 경산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려는 것은 국비를 많이 내려달라는 의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해야 할 일을 모두 하지 못하니 용역을 하는 것인데, 제 말이 일부 맞지요?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다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이것을 잘 이용하도록, 결국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경산시민을 위해 복리증진이 되지 않겠습니까? 늘 생각하는 것인데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나누어서 살림을 사는 것이니 도움 되도록, 더 추진할 계획이지요?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예.
안문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이고 개별 질의는 따로 해야 하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62쪽에서 67쪽을 보면 민간자본, 민간경상, 민간행사현황 및 정산서를 보면 화장품 관련 사업이 많습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제가 상세하게 알지는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은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개별 과 소관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시 재정이 20년에 비해서 21년 예산액도 줄고 자체재원도 적어졌습니다. 재정자립도가 30%에서 21%로 떨어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자립도는 당해연도 총 예산액에 자체 재원이 어느 만큼 차지하느냐에 따라 비율이 결정되는데 자체 재원은 지방세, 지방세외수입이 총 예산액에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국가보조금 사업을 많이 가져오거나 교부세를 많이 가져오면 총 규모액은 늘어나는데 자립도가 떨어집니다. 언제나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할 때마다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자체 재원이 줄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도비 때문에 자체 재원이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총 예산 규모액이, 이번에는 교부세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중이 낮아져서 자체 수입이 높더라도 지방교부세가 떨어지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중석부위원장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는 말씀이군요. 도시가 계속 커지는데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져서도 문제이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현재 경산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아파트 신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세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유입도 해야 하고 아파트신축으로 지방세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하고 타 시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불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것은 개별 때 상세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39쪽 공통사항을 보면 관내 대학 지원사업과 관련한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가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잠깐 제안설명 하셨지만 해당 조례가 대학에 자체사업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어 대학이 지원하는 사업은 모두 국비사업으로, 시비는 국비 매칭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국비 확보로 지역대학과 지역기업의 상생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이 주민들과 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기업체에서요?
재영
양재영위원
대학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매칭 비율이 1년에 40억 이상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고 난 후의 결과물이 지역사회에 녹아드느냐, 또는 기업의 연구 결과가 녹아드느냐를 지적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오늘 제안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역대학과 지역기업의 상생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 결과가 기업에 공유되고 있는지, 또는 연구결과가 우리 지역사회에 녹아들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대학 기업과 같이 협력사업을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고 기업의 인력양성 등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의 효과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께서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역 대학의 연구 결과가 어떻게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청년 크리에이터 사업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장님께 나중에 질의 드릴까요?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단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공통사항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중석 위원님이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각종 위원회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위원회가 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각 과에서 위원회가 생기면 활용을 하고 그에 대한 내용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아는 분이 몇 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회가 생기면 과에서 명확하게 위원회 위원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앞으로 각 실과에서 위원회 활용도가 낮다면 검토해서 과감하게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위원회가 생긴 이상 활용하면 시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새롭게 부임하면서 인수위원회가 활동한 것으로 아는데 인수위원회에서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예. 나왔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보고서가 나왔는데 현재 특별히 계획수립은 따로 하고 있습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5개 분야에 113개 사업에 대해 지난 7월에 관련 실과에 통보하여 사업의 타당성,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중복이 되는지, 유사하다면 통합 조정하는 등 부서별로 의견을 9월까지 거의 받아 갑니다. 수합한 부서장 의견을 토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소요예산과 적정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을 시장님에게 보고 드리고 결재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하여 시행하려 합니다. 추진 불가 사업은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폐기 또는 대안이 있으면 재검토를 합니다. 확정된 공약사업은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시급성이 있는지, 추진일정, 주민수혜도, 지방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기적, 중장기적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추진하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추진하는지 계획서가 나오겠지요? 나오면 법적이나 자금 조달 등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 보고서를 보면 미집행하여 폐기 계획이 인수위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봐도 전체적으로 폐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각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수위의 책을 모두 봤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진행되지도 않고 의견서가 폐기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에 필요한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 과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권중석 위원님이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셨는데 약 21% 밖에 안되고 노령인구, 부대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유료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체육시설 중에서도 유료화하는 것이 있고 무료화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료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공영주차장도 유료화하는 곳도 있고 무료화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산이 개방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을 유료화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각 부서별로 심도있게 검토 해야될 사항이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여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심도있게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실 국장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저는 모든 시설은 수익자 부담원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시설을 B라는 집단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관리는 모든 시민들의 세금으로 관리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봤을 때 그분들 돈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래야 우리의 재정자립도도 높아지는데 우리는 공영주차장만 봐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변에 주차장을 지어줘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유료화할 것인지에 대해 실 국장님들의 회의와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경산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시설관리공단을 가려면 자체 수익이 50%는 되어야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집니다.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산과 수성구가 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 MOU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수성구와 미리 말을 하여 유료화 할 때는 수성구와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중장기 계획을 세워 주셔야 재정자립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삶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143쪽 2030년에 경산시 인구가 40만 정도 된다고 가정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안문길위원
65세 이상을 노령인구라고 합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2030년쯤 되면 노령인구가 반틈된다는 말이 있던데 들어 보셨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우리 시도 현재 60세 이상 인구가 많이 늘고 50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출생 인구는 적고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다른 지역보다 경산 인구가 늘어난다는 부분이 조금전 말씀하신 50대가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경산시가 현재 출생인구는 줄어들고 노령인구, 50세 이상 인구는 매년 수치가 많아집니다. 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외지에서 유입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안문길위원
그것이 나이별로 말하면 50대 유입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50세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것도 있지만 출생인구보다 사망인구가 많습니다. 인구는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경산시는 유입 인구가 있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령별 분포는 50세 이하 인구는 줄어들고 50세 이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경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 여건이 좋아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볼 때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인구정책을 하다 보니 정책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만 잘 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는 인구 정책을 잘해서 대책, 인구정책, 인구 시책, 수립 등 말이 많은데 경산시는 방금 말했듯이 그런 의도이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그렇고 경산시에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공장도 건설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정책을 읽다 보니 출산과 관계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과별로 분야별로 있는데 결국 경산시의 먹고 살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출산 정책을 잘 한다기 보다 도로를 깨끗하게 한다거나 순환도로를 잘하거나 기반이 잘되어 경산을 가니 쾌적하다는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이 하나 낳으면 얼마 더 준다, 적다 그것 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국가적으로 보면 아이를 출산하면 잘 키울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경산시는 금액은 적지만 출산장려금을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국가적으로 보면 아이를 키울 때 두명, 세명을 출산해서 키워도 비용이 많이 안 들거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시를 보면 출산장려금도 있지만 인구 유입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경산에 와서 먹고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으면 머무르게 될테니 살기 좋은 문화시설, 주거환경 등을 시에서 많이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문길위원
각 시군마다 특성이 있는데 저희는 도농이고 영천과는 달리 정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애 하나 낳아서 얼마를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교통 문제 등 깔끔하게 했다는, 경산은 도로 하나를 내려 해도 땅값이 비싸서 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는 재정자립도를 말하면서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각 시군마다 부채 줄이려 합니다. 그런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내년 예산도 5% 상승해서 재정자립도나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경산시도 그렇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도 부채는 가능하면.
안문길위원
저희도 300억 정도 되는데 공기업특별회계 부채는 그대로 이고 일반회계만 늘어나니까 전체 인구 추세가 코로나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부채를 줄이고 경산에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안문길 부의장님과 같은 생각인데 40만 자족도시, 제가 찾아보니 수성구, 동구, 영천 등 경산 인근과 비교하면 출산 장려 정책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동구보다 못한 것도 있고 그래도 경산으로 올 수 있는 분들이 인근에 계신 분들이 유력한데 출산장려정책은 별차이 없거나 동구보다 못한 부분도 있어서. 개인에게 해 주는 것보다 평범한 시민이 살아가고 레저나 취미생활을 편리하고 쉽게 전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살기 좋고 깨끗한 도시를 위해서 시가 2030년에 40만 자족도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더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0쪽을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경산시지회 20년 운영비가 450명에 20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520만원이 지원되었고 21년에는 150명에 2500만원 총 41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코로나 등 인원수가 많이 줄었는데 지원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일반단체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에 근거한 단체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는 사무국에 인력이 1명 있습니다. 그 인력의 인건비가 480만원 정도 늘어서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여기 운영지원비라 하여 20년에는 450명이고 21년에는 150명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갑자기 줄었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자유총연맹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회원 수가 줄었습니다. 지원 금액을 보면 다른 사업비 명목은 똑같습니다. 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인건비 상승은 한사람인데 인건비가 최저임금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고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언론사에 형펑성 있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언론사 비 지원 내역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로 두 분 의원들께서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3년 이상 말하고 있는데 2030년에 인구 40만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부터 인구정책은 출생정책도 같이 가겠지만 그것은 보건소의 역량이 더 크고 인구정책계에서 내야 하는 것은 2030년에 40만 자족도시가 타당한지가 먼저 나와야 하고 경산에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계산하기 좋게 10만정도 됩니다. 40만이 적절하다면 기본적으로 50만 정도가 경산에 살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기반 시설이 50만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구정책이 나와야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로를 어떻게 묻어야 할지, 30만 정도면 될까? 지금 우리가 30만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인구 유입은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 인구 유입이 될 텐데 그에 맞추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당한지가 먼저 나와야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나오는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보면 모든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안하는 것이 가이드북에 있습니까? 우리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이드북에 몇 가지 됩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가이드북의 내용은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시책이 비슷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보면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이 가이드북으로 인구정책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한다면 저는 통하지 않는 다고 생각하고 인구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최고 많이 늘어나는 연령층이 60대부터 65세 이상이 되면 급격히 늘어납니다. 30대는 줄어들거나 보합세에 있고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산시가 노령화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하고 생산능력이 있는 연령대 별 전제조건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실과소에서 다 하고 있는, 전국 시군에서 모두 하는 것을 인구 정책이라고 내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인구정책 가이드북은 인구유입이나 책자가 작다 보니 인구에 대해서 한정된 내용만 기재한 것입니다. 경산시의 인구 유입이나 노령 인구보다는 젊은 층 인구가 많게 하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대학생이 17만명 있고 물론 대구에서 거주하는 분들도 있고 경산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지만 청년들이 경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경산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당택지개발을 할 때 미래융합벤처타운을 조성하려 하고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청년지식놀이터 등 사업들을 시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0만 정도의 대학생이 경산에 4년 정도 머물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산은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기업을 유치해도 취업이나 종사하는 분들이 10만명 가까이 되겠습니까? 대학생과 학교에 종사하는 임직원, 교수들까지 하면 10만이 넘을 텐데 그 인구가 경산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산의 학생들만 말하겠습니다. 학생들이 4년 동안 경산에 머물면서 경산에 정주 조건이 좋고 아까 말씀하신 지식놀이터, 창업 부분을 만든다하더라도 그 부분들로 학생들이 다른 곳에 안 나가고 경산에서 머물게 그 부분들로 해소할 수 있을까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해소되지 않겠지요.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출생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말을 안 했으면 좋겠고 이 사업들은 보건소나 복지문화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정책을 제대로 내놓아야 보건소, 복지문화국, 건설도시국 등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에서 못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 한다고 하니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대학은 학령 인구가 소멸되고 위기에 있는데 대학의 유휴 부지나 대학생이 학교 안에 기업을 유치하고 학교 내에서 취업, 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출생이나 지엽적인 것보다 기획예산과에서 큰 틀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도 마찬가지이고 인구가 많이 있어야 재정자립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큰 틀에서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셔서 하나만 질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경산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말할게요. 공직 사회, 교육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유관 기관들, 경산에 산업단지를 보면 3000개가 넘는 기업이 있는데 그의 관리자들, 경산에 몇 분 살고 있습니까?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을 보면 경산에서 돈을 벌고 대구에서 쇼핑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문길위원
전략사업추진단 자체가 앞으로 경산을 먹여 살리는 토대 만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미래신성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먹고 살 길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략사업단이 언제 생겼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2017년입니다.
안문길위원
5년 정도 되었네요? 경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많지만 화장품이 대체로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사드 등 중국과 문제가 생겨서 많이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당시만 해도 경산에 K뷰티라고 마음이 부풀었는데 현재 성과가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말고 K뷰티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설명 부탁 드립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화장품 산업은 2015년부터 사업을 구상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붐도 일고 중국에서도 관심이 많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BTS 등 한류열풍의 바람을 타고 급속히 성장했었는데 2년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기업들에게 제품개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를 7년간 지원하고 있는데 제품개발지원은 어느 정도 기업에 지원이 많이 되어 지금은 제품개발보다 해외로 수출하려면 국내도 마찬가지만 인증이 되어야 합니다. 인증이나 시험분석쪽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안문길위원
유곡동에 공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유곡동에 화장품 특화단지를 조성중이고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올 연말이나 내년초쯤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이번 달 15일에 화장품 관련 기업들과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분양되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연계하여 추진된다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세계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지연되는 것도 있고 경산의 먹거리 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어차피 진행된 것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의회에 동의 내용과 다르게 사용수익허가로 진행된 부분을 단장님은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여기 오신 지 1년 정도 되셨지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의회에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었다기보다는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비즈니스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려면 관리위탁을 했을 때 연간 운영비가 34억 정도 든다 하여 운영비가 과도하기 때문에 관리위탁보다는 사용수익허가, 그러니까 관리위탁하는 것은 사무와 행정재산이 같이 민간위탁 하는 것이고 사용수익허가는 사무말고 행정재산만 위탁하여 하는 것인데 관리위탁을 하려면 운영비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운영비 때문에 사용수익 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동의를 받을 때도 사용수익허가를 하겠다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도 8대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지만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민간위탁사무 의회동의내용과 다르게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맞는데 그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감사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감사실에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지 않습니까? 의회의 동의 내용과 다르게 했다는 것이 뭐냐면.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다 읽어봤는데 다르던데요? 감사지적 사항이 맞던데요? 다 읽어 드릴까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요. 사용수익허가를 의회동의내용과 다르게 했다는.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저에게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보조사업자 선정시 공모절차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도 생략하셨나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생략한 것이 아니고 도에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경북화장품 진흥원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신청 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승인하고 보조금이 내려와서 도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단장님의 설명 내용과 지적사항 설명 내용이 다릅니다. 다 읽고 지적을 하려니 부담스럽습니다. 화장품 산업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절차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생략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 드립니다. 글로벌 코스메틱은 성과가 미비하다고 나와 있지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작년에 도 감사 때 지적되었듯이 사용수익 허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경북화장품 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연구시설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려면 연구원을 채용하고 제대로 운영하고 거기서 나오는 신제품 개발을 통해 기업들에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연구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관리위탁을 해야 합니다. 사용수익 허가는 2023년 12월까지 3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년 3개월 남았지 않았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관리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도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경산시에서 화장품산업진흥원에 화장품 진흥에 관한 사무와 행정재산을 같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관리 위탁이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관리 사업으로 가지 못하고 사용수익허가로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에 중간에 해지하고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관리위탁으로 가려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1년 3개월 정도 기간은 남아 있지만 한의대 입장에서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비 자체가 모든 것이 한의대에 쉽게 말해 위탁을 주기 위한 설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의대가 1년 3개월 후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고 하면 관리위탁을 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를 찾아야 하는데 이 설비로 들어오겠다는 회사가 있겠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방금 한의대에 맞추어서 설비를 한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올 3월 13일에 영남 경제신문에도 보면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의 가동률이 10%에 그치고 있다고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부터 많은 사정들이 있지만 한의대는 화장품 자체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비 기준은 한방화장품을 만들기 위한, 한의대의 화장품 설비 기준으로 맞추어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새로운 화장품을 설계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은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면 이 설비로는 안 하려고 하겠지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한방화장품에 맞추어진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화장품 생산 시설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CGNP 인증에 관해서 ISO2116 맞습니까? 이 인증을 누가 받았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화장품 진흥원에서 받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진흥원에서 받았는데 경산시가 받은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화장품진흥원에서 받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화장품 진흥원이 떠나고 나면 이 인증이 우리에게 안 남지 않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이 인증이 뭐냐면 화장품 진흥원 이름을 가지고 인증 받은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센터의 모든 시설과 장비들을 가지고 인증 받은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화장품 진흥원이 떠나고 글로벌 코스메틱에서 이 인증을 유효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확인 부탁 드립니다. 147쪽 15개 사에 총 1억 5100만원 지원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지원 개발된 제품이 상용화되고 판매중인 것이 얼마나 됩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판매되고 기술개발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시에 얼마나 이익이 되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지원하고 매출이 올라가서, 화장품 산업은 전에도 설명하셨지 않았습니까? 잘 키운 화장품 회사 하나가 1조 매출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판매실적을 이루고 있는 회사가 있고 그에 대한 세금을 우리 시에 내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만 하고 있는 것인지 실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경산의 화장품 기업들은 영세기업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품개발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을 성장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받아서 바로 성공을 하면 좋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 지원을 하다 보면 신제품으로 커지는 기업도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분들이 매출은 나오고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화장품 회사 별로 매출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파악하지는 못하는데 기술개발비는 계속 주는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계획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겠다 신제품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재영
양재영위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면 결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회사별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기술개발비를 지원한다면 한해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간 지원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사업비를 지급하게 되면 정산서를 받습니다. 신제품으로 이렇게 개발하여 판매중이라는 것은 나오는데 정확하게 전체 매출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정산서를 저도 받아봤습니다. 너무 획일적이고 형식적으로 받는 정산서라고 밖에 보여지지가 않고 기술개발 지원을 하는 것은 이 회사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그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야 합니다. 절에 시주하듯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47쪽 상단부에 해외화장품 매장 매출 관련에 대해 코로나19 때문에 투자도 없었고 매출현황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내마케팅 지원 사업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외 마케팅 지원은 계속 진행중입니까? 베트남이나 중국 시장이 매장을 열고 그랬는데 활성화 안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태국으로 옮기거나 해외마케팅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해외 마케팅비로 하는 것은 해외전시, 판매장에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한 것은 당시 예산을 세워서 매장 리모델링을 하여 진행한 것이고.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일시중단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해외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 있고 일반기업들에게 지원은 하지만 해외마케팅은 2년 정도까지는 어려웠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그래서 베트남 시장, 중국시장이 어려운데 태국으로 옮길 계획이 있는지, 해외마케팅 계획이 따로 있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해외에 판매장을 한 것을 옮길 계획이 있는 것은 없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현재 중지이고 앞으로도 다른 계획은 없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당초 2년 정도보다는 완화되었는데 해외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글로벌 코스메틱 화장품 특화 단지를 곧 분양을 하신다고 했는데 분양 기준들이 있을 것이고 8대에서 우려한 것이 물류화 센터가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화장품 단지가 물류화 단지처럼 되지 않으려면 입주하는 회사가 생산설비를 갖추고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제 말은 서류상 제조업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물류창고로 이용할 가능성도 많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입주 조건에 우리는 화장품특화단지를 만드는 것은 생산기지를 만드는 것이지 물류창고를 만드는 것이 아닐 것인데 분양할 때 그에 대한 조건들이 붙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분양이 저희 소관은 아닌데 분양할 때 그런 조건을 달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단장님 경북개발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경북개발공사에서 조성하고.
재영
양재영위원
경북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하고 이분들은 분양이 목표 아닙니까? 우리는 생산 기지가 목표입니다. 그들이 모두 분양하고 나서 생산기지가 아니라 물류창고화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분양을 할 때는 제조시설을 설치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분양하는 쪽에서는 제조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니 분양하는 것인데 나중에 건물을 하고 공장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때 제조시설이 없으면 공장 등록 자체가 안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창고로 사용하지 무엇하러 공장 등록을 합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데 그것이 공장시설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공장등록을 해야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화장품특화단지가 조성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재영
양재영위원
분양 완료가 언제쯤 됩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올 연말에서 내년 초인데 그때 할 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번에도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이 많은 화장품 회사가 대기중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지연되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당시 수요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저 기다릴 수 없으니 떠난 기업도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화장품 특화단지가 될지라는 우려가 계속 드는 것입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데 화장품 생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은, 아까 유통단지 물류단지 말씀하셨는데 화장품 생산시설을 보면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물류 공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조시설보다 공간 자체가. 그런데 한 기업이 분양을 받으면 단순한 물류창고라고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장등록을 해야 하고 생산 시설을 갖추어야 하니.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생산설비에 대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기준도 없고 분양 기준도 없지 않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분양할 때 생산시설이 안 들어오면 못한다고 제한할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글로벌 코스메틱이 운영하는 방법을 보면 기업들을 위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로 가는데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고 그러면 한의대에서 구조적으로 손 뗄 확률이 많은데 관리위탁으로 간다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시비가 많이 투입되어 있단 말입니다. 단장님은 이 부분이 관리위탁으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글로벌 코스메틱센터의 생산 목적이 여기서 연구개발도 하고 영세기업들을 위해서 생산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면 관리위탁으로 가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관리위탁으로 가려면 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 추계가 나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2018년 당시 연간운영비 연구 용역을 줬을 때 연간 30억 넘게 나왔습니다. 만약 2023년에 관리위탁으로 간다면 운영비 산정 용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화장품특화단지가 물류센터가 되지 않도록 단장님께서 검토를 다시 하시고 또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만들어 놓고 경산시가 의도하지 않는 단지가 들어서면 후폭풍이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양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7쪽을 보면 15개 업체에 1억 5100만원이 지원되었고 18종의 화장품을 개발했다고 하셨는데 저도 지원이 되면 생산, 유통, 판매가 되는지, 지원 받은 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44쪽을 보면 청년정책 참여단 회의가 4번 있었는데 3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참여 인원이 몇 명인지 자료로는 모르겠지만 그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회의를 4회 하는데 350만원이면 어떤 내용으로 몇 명이 참여하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드리면 금액은 한번 회의를 참석할 때 위원회 회의 수당이 거의 7만원입니다. 전체 위원 수는 24명인데 청년정책 참여단이 참여하여 하는 것은 관내에 청년지식놀이터를 할 때 의견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회의를 했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회의를 4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회의가 있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65쪽을 보면 패션테크 융복합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에 시제품이 3건이 되어 있고 특강이 28회, 10회 등 많은데 특강을 어떤 전문가가 오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1억 지출되었습니다. 시제품 3건을 만드는데 이 정도인 건지 아니면 특강 때문인지 동아리 9팀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때문인지 이에 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드리면 집행내역은 인력양성도 있고 기업지원도 있고 산학연 플랫폼 구축도 있습니다. 관련된 기업 창업지원비도 있습니다. 창업 교육 운영비도 있고 경진대회, 여러 가지 성과전시회 등이 있습니다. 모두 특강비는 아닙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얼핏 보면 특강을 많이 해서 어떤 분이 특강을 하셨기에 지출금액이 많다고 보여졌는데.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집행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시제품은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경진대회와 성과전시회를 하는데 거기에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기업과 학생이 같이 하여 산학협력제품을 만들어서 전시한 것입니다. 패션테크가 안경 제품인데 대가대에 안경학과가 있습니다. 안경의 패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인력도 양성하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안경의 패션테크 산업이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에 지원이 되는 돈인데 시제품은 안경을 만드는데 쓰고 동아리팀의 창업하는데도 돈이 지원되고, 이것 역시도 지원되고 창업하면 뒤에 관리가 됩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지원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산보고서가 들어오면 확인을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말씀처럼 자꾸 지원은 하는데 서류만 보고 확인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제조업이면 생산, 판매, 유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관리해야 큰 기업으로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위원
색인표를 보면 전략사업추진단이 144쪽에서 156쪽까지 되어 있는데 160쪽까지 아닙니까? 159쪽에 청년소셜창업 크리에이터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3개년 11억이 넘고 2021년부터 3년까지는 15억이네요? 수료생은 줄고 있고 작년을 보니 수료생이 31명인데 이중 가장 구독자 수가 많은 것이 8000명 맞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2018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운영한 지현꿍은 210만의 구독자가 있는 유명 크레이터입니다.
김계태위원
경산 소속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계태위원
자료를 보면 핵심적인 목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인데 8000명의 팔로우로는 수익이 거의 없을 것인데 단기간에 구독자를 늘리기가 어려운데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지원이나 수료생 전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교육하고 난 후 저희가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문 교육할 때 교육자를 양성할 때 교육비를 지원해 주지 1년 과정이라 그 뒤로는 더 이상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서 알아서 본인들이 하는 것이라 사후 지원이 필요하기는 한데 예산 등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계태위원
2021년을 보면 MCN 소속 누적 구독자수가 270명 있습니다.이 수가 멀티 채널사입니까? 우리나라 전체 멀티 채널사들의 수료생들의 누적 구독자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교육 받은 사람중에 2018년부터입니다.
김계태위원
올해는 몇 달 남았는데 작년 대비 올해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올해는 수료생이 몇 명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올해는 수료생은 아니고 교육생 30명 정도로 매년 비슷합니다. 교육시설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김계태위원
2021년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작년에는 3년간 15억이라 5억 정도입니다.
김계태위원
그 중 교육비가 몇 % 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거의 교육비입니다. 전문인 양성교육도 있고 관심있는 시민 교육도 있습니다. 장비 운영하는 것도 있어서 거의 교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계태위원
시민 교육 270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소식지에 항상 내기 때문에 교육받을 사람 신청을 받습니다.
김계태위원
작은 사업비가 아닌데 장기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예산투입 대비 수료생도 적고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요즘 청년들을 보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려는 분들도 많고 이것은 장소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서 청년들을 이 자리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반 구축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사항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크레이터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021년에 사업이 도비 50%, 시비 50%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연간 4억 정도 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연간 5억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30명 정도를 상대하잖습니까? 현장을 가보니 40명으로 출발하던데 40명이라 해도 한해 교육비가 5억쯤 들어가면 1인당 교육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점사업이라 시가 같이 매칭을 하는 것인지, 이분들이 수료한 후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산에서 혜택을 보고 성과를 누리고 있는지 사후평가는 하고 계십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수료생들 중에서 구독자가 210만, 100만넘는 수료생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매년 위즈, 지현꿍, 바이준, 호주타잔 해서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경산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호주타잔 너무 많이 팔아먹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영남대학이라고 칩시다. 제일 비싼 학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500만원씩 하면 1년에 1000만원 드는데 거기보다 이 교육비가 2배 정도 비쌉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게 30명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 교육도 있고 장비들도.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시민들이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가보니 장비도 치운 것인지 제가 일반 시민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하니 활용이 잘 안 되던데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시민들이 계속 활용하고 있고 21년도에도 시민들이 1100명 정도.
재영
양재영위원
시민들은 말하지 말고 수료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수업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사이버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업료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5억 중에 수업료가 4억 정도 책정됩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수업료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재영
양재영위원
추계를 보면 두루뭉술하게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시민들도 한다고 하고 30명, 40명 사용하는 것이 두루뭉술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1인당 수업료 산정하는 것은 나눠보면 얼마 나올 수 있는데 수업, 교육만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된 교육을 하면 영상도 제작해 보고 교육에 관련된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단장님 대학이 학생들을 수업해도 그 정도는 합니다. 과의 특성에 맞게 실습도 하고 다 하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수업료가 너무 비싸지 않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업료에 대한 상식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수료를 하고 나와서 청년들이 혜택을 보는 것보다 오히려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이버 대학에서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은 아닌지 제 눈높이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사이버대학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이버대학에 들어가는 간접비가 있기는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결과의 예상치를 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사업성과가 한해 우리가 분석을 해서 작년에 2018년부터 시작을 했다면 2019년에는 좀 더 교육이든 수료한 후 어떤 성과를 내는지 조금씩 나아져야 하는데 똑같다는 것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의 사업들은 늘 미래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성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잘 안되지만 계획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한해씩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집하고 예산만 줘서는 성과가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인 미디어 사업은 계속하실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사업 기간이 2023년으로 내년까지입니다. 사업 기간이 다 끝나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비도 있어서 도와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관심 사업이 있고 중점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께서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생각하여 우리가 그 사업을 우리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여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점사업이든 관심사업이든 결과를 효과적으로 내줄 수 있어야 하는데 매년 똑같이 반복적으로 지적을 당하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마지막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 하실 것인지 단장님께서 생각을 깊이 하시기 부탁 드립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8쪽 경북 청년 키친랩이 2022년 올해 사업 종료가 됩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올해까지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세무과는 시세와 도세를 받습니까?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예.
안문길위원
나머지는 국세청이 하고?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예.
안문길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자립도를 올리려면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올라갈 가능성 있는 세가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저희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국세 보조금 지원 금액에 따라 자립도가 오르기도 하고.
안문길위원
교부세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조는 해당 안 되지 않습니까?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자립도에 포함됩니다.
안문길위원
보조금도 포함됩니까?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예. 저희가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징수를 많이 해야 하는데 161쪽에 부가징수 실적을 보시면 지방세는 부과와 징수 실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 세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인구유입도 되어야 하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유치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세무과에서 부과와 징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안문길위원
시세와 자립도가 관계가 없다?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관계 없는 것은 아니고.
안문길위원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를 올린다는 의미는 없고.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세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다른 도시 사람들의 말은 경북을 말하자면 포항, 구미, 경산을 말하는데 자립도가 40% 되면 일부 사람들은 압니다. 경산에 가면 돈이 많지 않냐는 말이 자립도가 높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가 돈 받는 다고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세를 올려서 현재 1만원 받지요?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예.
안문길위원
다른 세는 대충 알겠는데 지방소비세라면 목록이 어떻게 됩니까?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지방소비세는 저희가 부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 부과세에 23.7% 정도를.
안문길위원
국세에서 떼오는 것입니까?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국세에서 일부 배분을 해 줍니다.
안문길위원
저희는 뜻을 잘 몰라서. 세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잘못 부과되는 것은 잘 없지요? 이의를 제기하거나 왜 나에게 이렇게 부과하느냐고.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요새는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거의 전산으로 뜨고.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부과하기 전에 각종 공부를 연결해서 공부정리를 정확히 많이 합니다.
안문길위원
재산세가 많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땅세와 건물세가 재산세인데 세수의 %를 보면 많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572억뿐 안되네요?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예.
안문길위원
생각보다 적게 걷히는 것 같아서.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재산세를 부과할 때 그것은 순수 재산세이고 그 뒤 지역자원시설세나 따라가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고지서에 찍혀 나오는 금액과 이것은 다릅니다.
안문길위원
밑에 것은 떼버리네요?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그것은 다른 세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많이 걷히는 줄 알았거든요. 걷어서 도에 주면 도에서 주는 돈은 없습니까? 경산시 공무원이 도세를 받았는데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교부세와 징수보전금 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30% 정도는 시에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지방세 세무조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보통 3년에 한번 정도를 하고 꼭 3년을 지키지는 않고 3억 이상 큰 물권을 취득하면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3년 정도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중 부과는 전혀 없습니까?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이중 부과는 시스템적으로 안 됩니다. 전산을 보면 알 수 있고 이중 부과하면 납세자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특정 업체를 자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특정 업체를 자주하지 않습니다. 3억 이상 물권을 취득하거나 특수요인이 있으면 3년이 아니더라도 세무조사를 하지만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자주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지역에 골프장이 두군데 있는데 골프장은 중과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골프장도 과세 부분, 비과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것이지 비과세는 없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체육시설이라 비과세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골프장 전체가 체육시설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땅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고.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임야에 종합 합산, 별도 합산을 구분하는 것은 있어도 비과세는 없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세금을 걷어야 재정자립도도 올라가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건물구조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층수에 따라 탈세가 아니라 세금절감,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거나 할 때 본인의 필요에 따라 하지만 예를 들어 H빔 구조와 일반 파이프 구조, 7층과 9층의 차이가 많다든지.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그것은 시가표준액 지침을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시민들을 위해서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그런 부분이 혹여 있으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택이 10년 되면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50% 감면되지 않습니까?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주택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가격에 따라 부과합니다.
전봉근위원장
10년, 20년 되면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 본인이 와서 20년 되었다고 하면 50% 감면해 주는 그런.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택가격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현황을 보니 세액이 59억 3200만원이고 징수한 것이 2억 1900만원인데 받은 것을 퍼센트로 따지면 37%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연간 지방세 체납액이 160억에서 170억 정도로 가는데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는 인원수는 많아도 금액은 작습니다. 500만원 이상이 380명, 39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예전에는 결손처분이라 하고 지금은 정리보류라 하는데 정리보류 대상이 대부분입니다. 체납을 구성하는 세목을 살펴보면 지방소득세가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소득세가 30% 정도 차지하는데 개인의 지방소득세가 있고 법인의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업체의 도산이나 부동산 같은 것을 양도하고 나면 사후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채권압류를 하려 해도 부동산 물권이 없다 보니 저희가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이 고액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낮습니다.
이동욱위원
적절한 조치를 하여 받도록 해야지요?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대면도 하고 금융 자산도 조회하여 압박하고 있는데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리해야 할 부분은 정리하고 생계형 체납은 보류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결국 재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요?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1년에 한번씩 금융재산이 있으면 통장압류도 하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신용카드, 매출 채권압류나 압류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극단의 조치를 통해서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징수율이 과태료와 과징금 징수를 보면 19년도에는 100%입니다. 20년도에 66%로 21년도에 61%로 떨어지는데 징수과에 넘어오는 것은 당해연도에 넘어옵니까? 아니면 다음 해부터 넘어옵니까?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당해연도도 독촉, 체납이 발생하고 독촉이 끝나고 나면 부과를 하고 2개월 지나면 저희 과로 넘어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167쪽을 보면 19년도는 과태료, 과징금 합쳐서 100%이고 20년에는 66%, 21년에는 61%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처럼 징수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환급도 해 주시지요?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실과에서 환급요청이 오면 환급처리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러면 징수할 때처럼 환급할 때도 환급 대상자에게 통보나 바로 환급이 됩니까?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환급이 발생되면 환급대상자에게 문자도 보내고 우편으로도 보내서 환급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을 보면 2020년 과오납 반환에 중소기업벤처과인데 반환 금액이 2억 9460만원입니다. 1건인데 큰 금액이 반환되었습니까?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금액이 커서 확인해 보니 2020년에 중소기업벤처과에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반환된 것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금액이 커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나머지 부분은 회계과에서 그 외 수입이라 하여 931만 2000원이 있는데 그외 수입의 용어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예전에는 잡수입이라고 했습니다. 세외수입의 도로사용료, 구거사용료, 시유재산 대부료 등 특정한 세목에 속하지 않는 잡수입을 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징수과에서 받는 것도 신경 써주셔야 하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자료를 보면 환급이 많습니다. 19년에 6900만원, 20년에 5억 72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잘 못 받은 부분은 시민들에게 바로 환급이 될 수 있도록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바로 환급이 되도록 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과징수율을 보면 교통행정이 많고 대기환경 등 징수율이 낮은 것은 특정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봉근위원장
163쪽에서 168쪽을 보면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13%, 공동주택은 시에서도 아파트에 지원이 많이 되면 억대까지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 A아파트라고 가정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지원금을 일정 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저희들도 체납이 있으면 지원도 제한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나름대로 부서에 공문은 보냅니다. 지원을 할 때 체납이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 지원에서 배제를 해달라는 협조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마지막 장을 보면 체납자들 명단 공개가 있는데 500만원 이상입니까?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1000만원 이상이 명단공개 대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공직에 있었던 분이거나 고위기업체 임원이거나 하면 그런 것은 명시하지 못합니까?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명단공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1년이 지나면 저희가 선별을 해서 매년 11월에 40명 정도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가서 명단공개라고 검색하면 넘어가는데 1000만원 이상이라 하여 무조건 명단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회생 중이라거나 분납을 하고 있는 사람 등은 제외를 하고 명단공개를 하는데 언론을 보면 서울은 대기업총수도 있고 한데 지방은 사회지도층 체납은 거의 없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티브이를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순수한 사람들은 100% 세금을 내는데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더 법을 악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1쪽을 보면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및 화장품 산업 보조사업 관련해서 훈계 4명, 경징계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 단장께도 많은 질의를 했지만 이 지적사항들이 현재 단장 시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지적사항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했을 수 싶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이 더 감사에 지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적사항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이든 연차사업을 보면 한 과장님이 처음 시작에서 마무리하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시작하는 과장님이 있고 중간쯤에 인사 이동 있어서 오시는 분이 있고 마지막에 오시는 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국비사업에서 어떤 사업이라도 한 과장님이 처음부터 마무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과장님들마다 사업을 보는 관점들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한해, 두해 흘러가면서 주변 환경이나 글로벌 시대에 급변하게 바뀌는 환경 때문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와 중간쯤 되면 바라보는 시각이 또 틀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을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면 세금이 더 낭비될 수가 있고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고 이런 판단이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중지해야 하는데 중지하려고 하면 동료 직원들이 해왔던 것을 부정해야 하고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패널티도 먹고 여러 가지 복합하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모른체 하고 끌고 가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끝까지 하면 세금만 잡아먹고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사업을 끌고 갈 수도 있겠다, 감사결과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있어야겠다, 중지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 구조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데 사업을 중지할 수 있겠습니까?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감사담당관님과 시장님, 부서의 국장님이 의견을 받아서 한 번 더 재검토할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공감을 하지만 부서장이 자주 바뀌는 것은 사실 국비사업이 따기도 힘들고 사업기간이 깁니다. 국비사업을 1건 확정하기까지 최소 2년, 3년씩 걸리고 진행되는 기간이 몇 년씩 걸리다보니 부서장이 몇 차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닐까 싶고 국비사업이 규모가 크다 보니 대부분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지 부서장의 개인적인 의견 때문에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당초 국비사업을 딸 때 계획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완은 되겠지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부서장이 바뀌었다고 그 사업이 중지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중지를 한다면 국비의 예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중지가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보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규모를 축소하거나 방향을 우회적으로 할 수 있지만 국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고 모든 사업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면 예를 들어 건설도시국의 국비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럴 리가 거의 없겠지요. 혹시 변경이 된다면 설계변경 정도 될 것이고 글로벌 코스메틱 감사지적 사항을 읽어보니 그렇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미래먹거리 사업이다 보니 급변하게 바뀌는 부분도 있고 처음 시작할때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그렇게 공모를 하여 확보를 해온 것인데 다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환경도 바뀌어서 애물단지로 남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서장의 판단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시스템이 없는데 부서장이 의견을 올리고 중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앞으로의 그런 사업들은 많이 있을 것이고 다른 시군을 보더라도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업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고 구조적으로 열어두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긴다고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이 건 관련하여 어차피 상부에서 감사를 한 것인데. 비즈니스 센터도 준공되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K뷰티 산업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활성화 될 것인지의 부분, 센터의 운영에 따른 지원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감사 업무적으로 접근하기는 안 맞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코로나가 완화되면 사업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기대하고 잘 될 것이야라는 마음으로 막연하게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것이고 이 때문에 직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창의적으로 직원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열어둘 수 있는 길을 시장님과 부서장님들께서 머리를 맞대보아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감사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각 기관 사회단체시설 감사내역서 8쪽부터 11쪽을 보면 인건비 여비 지급 부적정 10건이 있는데 설명 부탁 드립니다.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보조단체에 특정감사를 10개 기관 안팎으로 하고 있는데 감사받는 기관들이 다 감사가 처음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든 어린이집이든 감사를 처음 받다 보니 그 전까지 회계처리에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 지적사항도 다양하게 나왔고 여비나 인건비도 주로 보수지급 부분에서 기준에 안 맞아서 추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지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화선위원
앞으로 지속적인 감사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