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때는 이런 일도 없었는데 추경 때 이렇게 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주민들의 편익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들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전건설과장님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도 잘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안전건설과 예산안 설명이 잘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문수입니다. 어제 염려했던 태풍 11호 힌남노가 무사히 지나간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다 비상근무를 1/2씩 읍면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예쁘게 지나갔다고 할까요. 하여튼 아무 피해 없이, 거의 피해 없다 싶을 정도로 지나가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안전건설과 2회 추경예산은 총 534억 8,6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97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일상회복 생활방역 추진사업으로 54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개발사업으로 40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 농산어촌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24억 6,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43억 7,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중단부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준공 후 15년 경과된 22개소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상태 실태조사 실시 후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하고자 해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상단부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죄송합니다. 31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에게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건설하기 위해 곡성군민 2만 7,557명에 대해 1인당 20만 원씩 총 5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확보 후 11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비 7,000만 원과 노후 포장 경비 3,000만 원 등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미불용지 보상 건의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하여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농어촌도로 위험도로 개선 공사로 교촌 농어촌 도로 5억 원, 옥과면 죽림 군도 8호선 10억 5,000만 원, 입면 만수 위험도로 4억 원, 석곡 용주마을 농어촌도로에 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구룡교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노후 교량 보수·보강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상단부 섬진강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국도 17호선 침곡에서 송정 구간 2,007km에 따른 포장 복구 비용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석곡 용주마을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에 따른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입니다. 곡성읍 중앙초등학교 앞 교차로와 죽곡면 태평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하여 10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하단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 건축물 및 시설물 등 중요 재산의 사후 관리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오산면 청단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택정비와 관련된 주민 자부담을 위하여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석곡면 흥지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석곡면 흥지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2022년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을로 금년 예산인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313페이지 소규모 주민개발 사업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여기는 농로 포장과 용배수로 정비, 주민생활 편익증진 사업으로 21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 319페이지까지는 그렇고, 319페이지 중단부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변경할 때는 변경할 위치를 좀 변경해서 추진을 했고 이번에 읍면장들 추가 건의한 사업들인 곡성읍 장선2구 회관 창호공사와 신리 경로당 개보수, 또 고달 사동 마을회관 정비, 옥과면 죽림리 유선각 설치, 상덕리 회관 지붕 설치 등은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마전2) 소하천 전환사업입니다. 겸면 마전리 일원 1.5km의 소하천 정비사업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 6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 협의 진행률이 87%인데 추수가 끝나는 대로 내년 우수기 이전에 시공을 완료하기 위해서 3차분 마무리 사업비를 금해 추경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삼기면 근촌리 일원 수석 소하천 전환사업입니다. 근촌리 일원 0.87km에 대해서 수석 소하천 정비사업 이것도 2023년 상반기까지 16억 원을 투자해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9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토지 협의했고, 협의 진행률이 90%입니다. 이것도 추수 끝나는 대로 내년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3차분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신기 소하천 전환사업입니다. 목사동면 신기리 일원 1.45km 소하천 정비 사업은 이것도 2023년 상반기까지 16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차분 마무리 사업을 위해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오곡면 봉조리 659번지 일원 하천공사입니다. 소하천 내에 교량이 현재 1교, 2교, 3교 3개가 있고 수위 상승 시 주변 범람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금년도 도비 3,000만 원과 군비 3억 1,000만 원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입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옥과면 주산리 배감지구 재해복구 사업비 9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마무리하고자 하며 삼기 금계 소하천에 5개 지구 재해예방을 위하여 17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사업입니다. 성립 전 예산 사업으로 지방하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퇴적토 준설 2.4km 사업비로 도비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부 오산 옥과천 노후 교량 옥과 2교 정비사업은 오산 선세리 마을 구간 옥과천 노후 교량 정비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성립 전으로 반영했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지방하천 사업비에 반영돼서 죽곡 삼선교 쪽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섬진강 댐 방류 피해보상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했는데 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해서 금년 4월까지 1차분 4억 1,000만 원과 2차분 28억 4,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6,900만 원 집행잔액금을 반환하도록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떤 예산이라고 이렇게 지목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추경 때 우리가 시행일이 12월까지 다 완공이 되는 절차가 있잖아요, 이거 보면. 그래서 이 금액을 추경을 하셔서 12월까지 다 시행이 끝납니까? 끝날 수 있습니까?

아까 소하천 사업 같은 경우는 3월 안까지 끝내기 위해서, 3월∼4월 안에 끝내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우면 5월, 6월 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사업은 12월까지 안 끝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계속사업.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계 부분이나 이렇게 감독관님들 좀 배려를 하셔서 주민들의, 이게 사실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12월에 끝날 일이 있는데 그걸 못 하셨을 때는 내년으로 이관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동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소지도 있고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그래서 빨리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숙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숙원사업을 하면 주민들한테 딱 뭐죠, 그게.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기부채납을 받으시면서 동의를 먼저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동의를 받으시고 나서 이게 토지대장이나 모든 것이 군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데 바쁘시다 보니까 동의서만 받고 이게 대장에 그게 안 되어 있는 미필지가 있어서. 이렇게 숙원사업을 하고 나서 주민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이게 진정이 되거나 이의신청이 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정확한 것을 하시고 나서 숙원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위원님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일단 사용승낙서하고 기부채납서를 받습니다. 그걸 받아서 서류를 증빙해놓고 포장사업을 하여튼 최대한 빨리 농번기 이전에 끝내기 위해서 먼저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이 확보됐을 때는 민원이 사실상 저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없는, 뭐 사용승낙서만 해놓고 그랬을 때 이제 좀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잘 어떻게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걸 하셔야 돼요, 보면.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건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우리가 원체 이게 일이 바쁘다 보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것 먼저, 공사를 먼저 완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서류로는 좀 미비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분들이 자기의 소유권 주장을 먼저 또 이웃 간에 불화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예산 속에 일부가 들어간다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산 일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분할 측량해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의장님 말씀 들어서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노후 교량 설명하실 때 특교세 6억 원에서 얼마를 삼선교로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예.

얼마를 바꿀 거예요?

삼선교 같은 경우 새로 설계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 일단 옥과 지금 거기가 3억 원인가, 아닌데?

6억 원. 6억 원으로 부기 됐는데?

예. 6억 원을 설계해서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게 아니고 설명하실 때 노후 교량에서 6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일부를 바꿔서 삼선교 쪽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 일부가 아니고 옥과천에 지금 선세리에 교량이 옥과 2교가 있는데 그게 지금 옥과천, 지방하천 사업비가 싹 다 설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교세로 사업을 먼저 할 수도 있지만 도에서 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 시기만 늦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비를 우리 삼선교 쪽으로 전환해서 변경승인 받은 후 사업 시행하고자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부기는 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비사업 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삼선교 말씀을 하셔서 ‘어? 그럼 세부보고로 나눠서 부기를 해야지, 6억 원에서 나눠서 한다는 건가?’ 그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전환,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우선 특교세로 거기에다 쓰는 것보다 도에서 우선 하면 우리한테는 더 이익이지 않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건 사업을 좀 늦출 필요성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설계 바로 들어가서 아까 옥과천 같은, 우리가 사업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승인이 또 필요하고 교량은 상당히 노후돼서, 옛날 새마을사업 때 나온 교량이라서 좀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바로 들어가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특교세를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쓴다는 겁니다, 바로. 바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는 거기다 하천 정비할 때 그 다리를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옥과천정비계획은 도에서 하는데 그 사업비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안 쓰고 삼선교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해서 바로 집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옥과천 치를?

예.

얼마를요?

6억 원 동계천으로 해서 삼선교 사업비로.

이게 우리 그…….

예.

책 인쇄 이후에 결정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인쇄 이후에?

그걸 반영해놓고 도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송전지구 풍수해 생활권 관련해서 정비하면서 도에서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옥과천도 한다고 해서.

그럼 이것은 정례회 추경 때 다시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부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맞습니다.

서류로 말해야 하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예.

수당하고 지원금하고는 전혀 다른데.

보상비가 아직. 지금 감정평가 중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액수는 안 나와서 지금 아까 추가로 반영한 것이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거의 2억 원에서, 2억 원 이상 아마 3억 원 가까이, 3억 원은 아마 안 나올 것으로 보는데 상당히, 봐서 추가로 지금 반영한 내용입니다.

죽곡도 아직 지금 보상 안 됐습니다. 설계 중이고 설계가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 금액이 정확히 산출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주변은, 건물을 사면 거의 아까 통신공사 일부가 조금 들어갈 수는 있고 중앙초등학교 문 쪽에, 정문 출입구 쪽에 조금 경계가 되는데 다른 상가들은 특별히 편입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 유지관리보수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데 주민복지과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민원을 다 해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주민복지과에서 못 한 데는 어차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웬만하면 다 들어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선각도 사실은 이렇게 정확한 대지에, 지번 안에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필요시 예를 들어서 하천에, 우리가 하천 공사할 때는 하천 시설물로서 쉼터 개념으로 해서 대주기 때문에 또 그것도 합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냥 이런 데다 이렇게 추가로 요구를 하는데 그런 데는 저희들이, 그런 사업이 아닐 때는 설치를 못 합니다, 사실상. 그런데 아까 하천정비사업으로 할 때는 하천 내에 저희가 쉼터 개념으로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별도로 편의사업으로 해서 했을 때는 대지라든지 적정한 토지 거기 안에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선각도 전에는 불법인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이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뭐라고 합니까, 횡단보도 앞쪽에 쉼터 그늘막처럼 그게 지금 도비로 엊그저께 내려와서 바로 예산 보고 전에, 성립 전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어제도 찾아와서 설명해서, 충분히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욕심이 있어서. 그거 말고 다른 거 해 주라, 그러는데 그 목적으로 내려온 사업비를 이미 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다 된 사항을 가지고 뭐 마을 농로를 포장해 주라는 식으로, 땅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설명은 드렸고 민원사항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과장 박광천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제2회 추경 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98억 3,761만 1,000원이 증액된 258억 6,5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327페이지 중간 비빌언덕25 건축입니다. 현재 읍사무소 뒤쪽에 건축 중인 사업으로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후 인구정책과에서 운영키로 협의됨에 따라 관련 예산인 일반운영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5억 8,300만 원을 인구정책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석곡면 상가 입면 정비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대상지는 국토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과 행안부 골목경제회복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곳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층을 제하고 1층만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최근 석곡면상인회에서 2층까지 전면 개선토록 예산 증액을 요청함에 따라 군비 3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동 페이지 하단 기차마을 전통시장 꽃피는 시장인 프로젝트입니다. 금년도 문체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국비 7억 원, 군비 4억 원을 합해 총 1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금년도 사업비 4억 원 중 국비 2억 원을 제외한 군비 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하단부터 328페이지 상단까지 옥과 전통시장 무단점유 대부료 및 변상금입니다. 2006년 옥과전통시장 정비사업 시행 후 대부계약에서 빠진 옥과면 리문리 519-5에 대해 대부료 1,489만 9,000원과 무단점유 변상금 8,107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328페이지 중간 도시가스 공급 사업으로 본예산에 군비 4,200만 원을 반영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증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도비 4,000만 원, 군비 5,800만 원을 합해 9,8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심청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전 군민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지류형 상품권 발행비용을 기정 1억 3,200만 원에서 9,2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판매 환전 수수료입니다. 심청상품권 판매액 증가로 인한 대행기관 지급 수수료를 기정 2억 7,200만 원에서 2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심청상품권 할인 판매 손실보전입니다. 심청상품권 판매액 증가로 10% 할인보전금 군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랑상품권 4% 발행 지원사업입니다. 할인율 10%에 대한 국비 지원금 확정에 따라 할인 판매 손실보전금을 기정 10억 원에서 2억 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지역사랑상품권 추경 4% 발행 지원사업입니다. 할인율 10%에 대한 국비 지원금 추가 확정에 따라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중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입니다. 전라남도 환경정비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5단형 게시대 1개소, 저단형 게시대 3개소 설치비용 2,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입니다.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디자인 개발과 실시설계는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직접 수행하고 제작·설치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비부담금 9,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선전탑 상판 정비사업입니다. 민선 8기 군정 목표 등이 새롭게 정립됨에 따라 기존 현수막 게시대 등에 설치된 군정 목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신속 집행 우수 시군 상사업비 도비 3,000만 원과 군비 500만 원을 합해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전남형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옥과 전통시장 권역에 대한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1억 3,000만 원, 군비 1억 3,000만 원을 합해 총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과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옥과면 죽림마을 일원에 대한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군비 1억 2,000만 원을 합해 총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석곡면 생활SOC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축협 석곡지소 뒤편에 총 25명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4억 2,000만 원, 군비 2억 8,000만 원을 합해 총 7억 원입니다. 국비는 지난해 교부되었고 이번 추경에는 군비부담금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옥과면에 주민 안전과 환경 분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20억 원, 군비 20억 원을 합해 총 40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군비부담금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토지적성평가 수립 용역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법적 업무인 토지적성평가 수립 용역 2차분과 국토정보공사 검증 수수료를 포함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끝으로 332페이지 운곡특화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022년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단지 조성에 필요한 관급 자재, 감리비 등을 계약·집행하기 위해 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29쪽이죠, 지역사랑상품권?

예.

여기에 보면 우리 정부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국도비에 대해서 몇 %씩 이걸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상품권이 1년에 18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30% 이상 국비를 지원받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40% 이상 받았습니다. 한 8억 원 정도 받았거든요.

200억 원에 대한 10%면 2억 원이죠?

예.

그럼 그게 우리 국비 세외수입으로 다 오는, 아니 군비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할인보전금 10%. 보조금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서?

예. 국비에서.

그런데 내년 예산에 이게,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액이 지금 안 세워져,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곡성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위원님들의 도움이 솔직히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국회 쪽에서도 움직일 것 같긴 한데요. 저희 대안은 일단 10%에 대해서 국회에서 조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현행 10%를 현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에서 4%, 군비에서 6%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가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율을 현행 10%에서 현행 유지를 하든가 낮추든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 재원이 확보가 안 된다면 도비나 군비에서 이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겠네요?

결국 이것은, 손실보전은 국비하고 군비만 됐었거든요, 여태까지. 도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 지원이 안 되면 저희가 조금, 군비로 어떻게 할 건지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옥과전통시장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및 대부료 있잖아요. 행정에서 꼭 ‘무단점유’라는 용어를 쓰니까 좀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이걸 우리가 매입하면 안 돼요? 기관 대 기관으로 수의계약 해서?

또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변상금하고 대부료를 납부하면 캠코(Kamco)에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즉시 매입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비용은 좀 저희가 대략 가상치로 보니까 10억 원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저희도 매입하는 방향으로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산이니까 매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행정에서 꼭 잘못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무단’이라고 용어를 쓰니까. 그쪽에서는 매각할 의사는 있는 거예요?

저희 안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왜 10억 원이라는 감정가가 나와요?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그쪽이 한 205평 되거든요, 평수로 따지면. 그런데 그쪽 옥과 자체가 감정가가 좀 높은 지역입니다. 또 소재지 권역이고요, 리문리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500만 원이나 돼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협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5년.

죄송합니다. 행정에서 일단 미스한 건 맞고요. 저희가 어쨌든 변상금 대부료하고 매입하는 쪽으로 한번 의회하고 상의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인데요. 아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별도로 받아서 현재 사고이월사업으로 6억 9,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플러스 해서 3억 원이 더 든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두 개를 합쳐야 됩니다.

예. 두 개를 합치면 6억 9,200만 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2층까지 하는 데에.

예. 죄송합니다.

견적서가 좀 죄송한데, 늦게 들어와서 양해를 조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 뒤쪽에 보면 석곡면 생활SOC 복합화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 여기도 국비가 4억 2,000만 원이고 군비가 2억 8,000만 원입니다, 7억 원 중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군비부담금 2억 8,000만 원을 지금 요구를 했고요. 그 밑에 보면 아까 1억 원이 농협 뒤에 그 자리입니다, 주차장 조성할 자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축협 석곡지소 뒤편에 주차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과장 문승호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기정액 대비 저희가 10억 3,411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은 157억 8,8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관해 페이지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3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그동안 예비 편성된 252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산물유통기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서 사업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타 시군에서도 반납금이 발생하는 관계로 다시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현재 1,000만 원을 더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임산물 포장지 지원사업으로 임업인들의 지속적인 수요가 있음에도 국비 사업으로 포장재 지원이 경량으로 지원됨에 따라 임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군비 자체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여 임업인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군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확보 후 대상자 설명과 보조금 지급 등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국비 사업은 국도유지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3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임업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임업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산림과와 읍면별로 동원 인력을 선발하여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건비로 국비 추가분이 확정됨에 따라서 산림과 인력 근로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총 추가 사업비 1,000만 원 중 인건비 736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26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월까지 근무하여 임업직불제 시스템 입력 및 자격요건 검토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과 청사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무실 내 설치된 LED 전등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군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 1억 3,091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37쪽 상단 되겠습니다. 임업기계 장비 보급사업입니다. 당초에 임업용 크레인 차량 차고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대상지 선정 등 장기 검토화 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당초에 수립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최근 인근 시군에 소나무재선충의 발병에 따라서 확산을 막기 위한 정밀한 방제가 필요하나, 친환경단지 피해 발생으로 항공방제를 추진하기 어려워서 적기 방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밀한 방제가 가능한 병해충 방제 드론을 구입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지상 방제와 항공 방제를 병행하여 방제 효과를 제고하고자 병해충 방제 드론 구입비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성립 전 예산에 수립한 특교세로 내려온 도비 1,6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특교세 1,200만 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38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재해 복구공사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 피해로 발생한 죽동교 인근 비탈면의 산사태 재해복구 공사 추진을 위해 군비 2,000만 원을 수립하였으며 바로 밑에 임도 시설 사업은 신속 집행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예산 때 감액한 군비 2억 5,8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임도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임도에 휴게시설 설치 지역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자 시설비 2,500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지원 임도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오곡면 봉조리 기설임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 5,000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도의원님께서 확보해서 내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39쪽 상단 부분 되겠습니다. 곡성읍 진입로 구간 가로수 수간주사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곡성IC부터 죽동 삼거리까지 곡성 관문에 식재된 가로수에 대하여 소나무깍지벌레 등 돌발 해충의 시기적절한 방제 추진을 통해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수간주사 방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유아숲체험원 확대 부지 매입비입니다. 학정리 유아숲체험원 확대 조성을 위해 매입 예정인 기재부 소유 필지에 대하여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감정평가 결과 매입 금액이 약간 부족하여 관련 비용을 추가 수립하고자 합니다. 군비 23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 부지 매입비도 기재부 소유 필지로 매입비의 부족분 574만 8,000원을 추가 수립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대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이 완료되면 관련 공모사업 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동일 사업비 내 통계목 예산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오곡면 증기기관 구간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보완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0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11월 중 제2회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를 곡성에서 연속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간행사사업비 보조비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수립하였으며 대회 개최를 통해 산림레포츠 분야의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곡성군체육회와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이 주관하며 2021년 자전거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으로 생활권 주변 숲 조성을 위하여 올해 옥과 톨게이트 인근 도로공사 부지에 도로 전면 허가와 옥과 미세먼지 차단 숲과 연계하여 숲을 일부 조성하였습니다. 옥과 톨게이트 입구 경관을 개선하고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생활밀착형 숲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시설계비 2,7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현재 공모 신청한 사항으로 공모 선정 시 그때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보전지출로 사업 완료 후 남은 국도비 잔액을 반납하고자 2억 6,968만 4,000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추경안 예산 책자 340페이지에, 보셨나요? 거기 상단에 2022년도 전라남도 산악자전거대회 1억 2,000만 원이었잖아요.

예.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도비가 4,500만 원 군비가 7,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341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2021년도 자전거대회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지금 도로 반환하는 거잖아요. 이건 2021년도 거예요.

예. 그렇죠.

2021년도도 아마 저희가 도비보다는 군비가 좀 많이 들어서 행사를 치렀어요,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보조금 남았다고, 도에서는 조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반환을 하고 또 그다음에는 우리 2022년도 결산 아직 안 하셨나요, 혹시?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저희 도비뿐만 아니고 국도비가 반납이 됐을 때는 저희가 정산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얼마 지원하지 않는 마당에 도비 남았다고 이게 반납이 맞나 그런 식으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이 관계는요, 저희가 금년도 초에 한번 도의 산림휴양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대회가 도지사님이 작년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코로나 와중에서도 대회가 잘 추진이 돼서 곡성 인지도가 좀 높은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지사님께서 곡성에서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의향을 산림휴양과에 의견을 제시해서 금년도 사업을, 이 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방문했을 때 명색이 보시다시피 ‘전라남도지사배’ 아닙니까. 전라남도지사배 정도 되면 보조금 500만 원은 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 ‘도지사배’ 명칭을 쓰는 것이지. 도비는 얼마 안 되고 군비가 더 많은데. 심지어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은 ‘군수배’가 맞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에 도비를 5대5로 맞춰달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에 자기들이 편성이 안 된 관계로 올해까지는 비율이 군비가 조금 많습니다.

저희가 앞번에 자전거대회에 천 몇 명 왔는데 곡성군 내에서는 얼마 갖고 시작을 했느냐, 2,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내는 금액이 5만 원인가 3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산악자전거는 인원도 별로 안 되는 데다가 1억 2,000만 원이면 굉장히 과다해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쓰려야 쓸 수가 없겠더라고. 이거 추후에 저하고 같이 한번 논의하는 기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제가 찾아뵙고.

그리고 2021년도 거기 행사 추진한 그 자세한 영수증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싶으니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군비는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현장은, 산악자전거대회 현장은 가보지는 못 했어요. 팀장님께 질의할게요. 제가 그날 현장 가지 못 했는데 인원을 500명으로 말씀하셨죠, 방금?

예.

그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산악자전거 MTB 지금 자전거대회 말씀하신 거죠?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하던데.

예.

과장님 우리 산이 72%인가요, 곡성군?

예. 그 정도 됩니다. 72%.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5,500여억 원 중에 산림과 예산이 150여억 원이에요. 그리고 추경 때도 제일 조금 했어요. 증액이 10억 원 됐어요, 10억 원. 산림과가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보면, 예산 대비 보면 본예산은 구성비가 3.17%인데 추경을 하니까 뚝 떨어져 버려요, 2.87%로. 산림과에 우리 과장님 계시면서 산림과 예산을 2023년 본예산에는 200억 원을 넘어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말씀은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요, 다른 농업 분야하고 산림 분야가 비교되지 않습니까. 농업 분야 보조금이 보통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우리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자부담 포함해봤자 10억 원밖에 예산이, 10억 원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보통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어떻게 보면 분야가 좀 적습니다. 분야가 적고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산림 분야에 필요한 군비자체사업을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고 내년도에는 몇 가지 자체사업이라도 편성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 보면, 시책 보고나 그런 데 보면 자연휴양림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산림 분야도 저는 공모사업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 분야에서 산림에 관련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발굴해내고 응모해야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실은 인력의 한계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민원이 많으니까 인력의 한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다 계속 당연분만, 당연사업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적극 나서서, 예산이 많아야 임업인들이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이 또 혜택을 볼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걸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임도, 도시 숲 지원(임도) 이게 뭔가요? 산속에 도시 숲이 있나요? 338페이지 간단하게만.

현재 5,000만 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곡면 봉조리 기설임도 유지보수 차원에서, 앞전에 도의원님 계실 때 도의원님께서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현재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것은요. 기존에 기설임도 유지보수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는 임도에 대해서 보수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산림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이 증액된 모습을 2023년 본예산 때는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보면 임도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패러글라이딩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시작되는, 임도 시작해서 침곡 구간까지입니다. 기존에 임도가 있고 그 임도를 겸해서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 보면 그쪽은 물론 사람들은 많은 수가 다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 등산한다든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쪽 패러글라이딩 부분 그쪽은 아니고요. 좀 내려다보면 섬진강이 내려다보이지 않습니까.

예. 편의시설은요, 저희 정자는 아니고요. 파고라 식으로 한두 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편의시설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아까 파고라 정자, 그다음에 의자 그 정도 간단하게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이제 산주하고는, 거기가 개인 산주이고요. 제3자가 봤을 때는 개인한테 특혜 되는 시설을 거기에다 설치하느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파고라 두 동하고요. 파고라 두 동하고 의자 정도 설치하고요. 산주는 개인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 관계도 저희도 우려가 됐기 때문에 장소도 저희가 다시 살펴봤고요. 장소도 그분하고는, 산지 소유주하고는 좀 떨어진 데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가 답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 관계는요.

그건 전혀 모릅니다, 그것은요.

예. 확실합니다, 그것은.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드론 구입하는데 산림과에는 드론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세 분 있습니다.

이것도 급수가 있죠?

전부 1종 취득되어 있고요.

1종. 왜 여쭤보냐면 운전면허증도 없이 차만 사는 과가 있더라고요. 어떤 과는 드론 자격증도 없이 드론을 사서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림과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거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복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271억 6,961만 4,000원, 상수도 특별회계 201억 6,472만 1,000원 총 473억 3,433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45억 5,788만 8,000원, 상수도 특별회계 27억 4,395만 4,000원 증액하여 총 73억 184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과·석곡 입면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관리, 하수처리구역 내 정화조 폐쇄사업 등 총 42억 7,341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마을 하수처리장 처리동 보수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비, 마을 하수처리장 효율 향상 사업 성립 전 예산 등 총 12억 5,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상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등 총 7억 1,69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 하단 옥과·석곡 입면 하수처리장 위탁운영 관리입니다. 옥과·석곡 입면 하수처리장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 2022년도 위탁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옥과·석곡 하수처리장 및 총인처리시설 운영관리비로 7억 3,220만 원, 입면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로 1억 2,500만 원 등 총 8억 9,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상단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 및 방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곡성 하수처리장 일반운영비 및 시설, 마을 하수처리장 일반운영비 등을 일부 감액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상단 하수처리 구역 내 정화조 폐쇄사업 및 마을 하수처리장 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정화조 미폐쇄 가옥의 악취 제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까지 392가구에 대하여 정화조 폐쇄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면과 겸면 141가구 정화조 폐쇄를 위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설계금액 7억 원 중 금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5억 7,000만 원 중 기확보된 1억 7,000만 원 외 추가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효율 향상 사업은 관로 손상 및 오작동으로 집중호우 시 불명수로 인한 하수처리장 및 저지대 주택의 역류 피해 예방과 방류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곡성읍, 삼기, 고달, 입면, 겸면 등 상습적인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CCTV 조사 및 연막시험을 실시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설계금의 8억 원 중 기 확보한 2억 6,500만 원 외 추가사업비 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옥과 처리구역 오수관로 설치사업 및 곡성 옥과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옥과 하수처리 구역 내 다세대 주택 및 제조업소 등이 위치한 합류식 지역으로 발생 오수가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발생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 구역으로 연계 처리하여 방류 하천의 수질 개선 및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곡성 옥과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감리비 1억 3,500만 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상단 죽정, 목동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조정에 따라 시설비 중 국비와 도비에 4억 3,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용사평리두가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목사동면 용사 및 평리, 고달면 두가지구의 오수 처리를 위해 처리장 및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주민의 요청 사항으로 추가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침곡구성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감리비 5,000만 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 삼기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사업은 소규모 하수처리장 폐쇄와 통합으로 효율적인 하수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미편성된 군비 매칭분 2억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상단입니다. 집중호우 재해복구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321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내부거래 전출금 24억 8,8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단부에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급수관을 연결하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210만 원, 군비 490만 원, 총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조사된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상단 곡성군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은 노후된 곡성 정수장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 환경부로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 완료되었으며 5대5 사업으로 군비 2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21년 석곡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송금 후 집행까지 이자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89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장 효율 향상 사업 (침수 방지)해서 관로 정비하는데 비굴착보수가 500개소, 굴착보수가 20m인데 비굴착보수해서 어떻게 보수하는 거예요, 보수 방식이?

비굴착보수가 주로 특허공법인데요, 안에 방수 시트지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단해서, 반경에 따라 재단해서 그 안에 견인을 해서, 에어를 넣어서 이렇게 열을 가해서 안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의 관을 또 하나 형성하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비굴착보수입니다.

기존에 그러면 관이 여러 가지 찌꺼기나 오염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먼저 관을 세척하고?

CCTV를 넣어서 조사한 내용대로 전체 비굴착보수를 하는 구간이 있고 부분적으로 찢어지거나 이음관이 탈락했을 때 그 부분만 부분 비굴착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사 후에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 파고?

예. 안 파고 합니다.

읍이나 이런 쪽에 상수도 공사인가요? 지금 굴착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상수도입니다.

상수도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다 포장을 할 건데 포장 늦다고 민원이 좀 있잖아요. 허리가 아파 죽겠다고 그러시고. 그런 민원이 있던데 굴착을 안 하고 보수를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방식인데요?

저희가 그것은 조금 경제성도 따져보고 실효성을 따져서 굴착보수를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굴착보수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구간은 비굴착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나 견딜 수 있어요, 이를테면? 오래 가나요?

그런 내구성은 쉽게 말하면 하나의 어떤 관 자체에서 내부, 내부에서 피막을 형성해서 관을 하나 만드는 그런 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증이 됐으니까 쓸 것 아니에요. 검증됐을 거고요. 그래요? 아무튼 비굴착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잘 하시겠지만 상수도 하시는 데 있잖아요, 안전용 배치 수신하시는 분들 잘 좀 배치하시라고 그래요. 어쩔 때 일찍 나오거나 뭐 하면 안 계실 때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신속집행 관련해서 한꺼번에 세워 놓고 집행이 좀 늦어지면 그러니까 일단 본 예산의 절반 정도 세우고 추경 때 조금 더 나머지 세워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예산에 다 세워서 미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