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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이영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07

이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와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자료를 2021회계년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6건을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년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2021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지난 3월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반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결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으로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리는 금액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사업보고서 총괄사항입니다. 우리 시 2021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총 자산규모는 2020년 대비 175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677억 8,100만 원이며 영업실적은 전기 대비 8억 2,500만 원이 감소한 85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업무현황입니다. 2021년 말 우리 시 인구 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10만4,499명이며,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97.4%로 0.9% 증가하였습니다. 정수시설 용량은 시 자체 정수처리능력 4만 7,200톤과 수자원공사 위탁 광역배분 계약량 1만 5,000톤을 합쳐 1일 6만 2,200톤의 정수시설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하루 평균 5만 8,389톤을 생산하여 93.8%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급수전은 3만 1,070건으로 요금 부과율은 57.9%로 매년 노후관 교체 및 누수탐지 등 관망 현대화를 통해 유수율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사업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해 사업수익은 수도요금 등 영업수익을 포함하여 2020년 대비 23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66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사업운영성과입니다. 식수 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양, 임고, 신녕 등 농촌지역에 대한 급수관로 확대 및 노후관망 현대화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자산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쳐 2,677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5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4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00여만 원이 자본은 2,677억 8,100만 원으로 175억 300여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2021년도 매출액은 128억 8,000만 원이며, 매출원가는 원수 및 취수비로 수자원공사에 58억 1,000만 원 등 총 215억 4,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일반관리비 등 34억 7,000만 원을 추가 지출하고, 타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37억 400만 원을 지원받아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85억 1,2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8억 2,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예산결산보고서 결산총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예산, 자본예산 그리고 이월금을 합쳐 559억 2,2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의 자금 결산액은 473억 7,500만 원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차액은 이월하는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2억 2,500만 원, 사고이월 25억 5,400만 원, 명시이월인 건설개량이월 37억 6,700만 원으로 총 85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3쪽 예산이월액조서부터 112쪽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지난해 경영분석결과 수돗물의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총수지비율이 66.08%로 2020년 대비 5.77%가 증가하였으며, 신규급수공사 확대 등으로 상수도 정수시설의 가동률도 4.7%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5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돗물의 톤당 평균 생산원가는 2,720원 정도이며, 공급단가는 922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33.92%에 그치고 있어 인상 요인이 194%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자체적으로는 노후상수관 교체 및 누수탐지 등을 통해 유수율 제고 등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2021년도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예산 운영과 사업 집행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회계연도를 결산검사해 보니 상수도사업에는 제가 8대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좀 줄었고, 이월금도 많이 줄어서 사업을 많이 했다는 그런 걸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2020년 대비 순세계잉여금도 거의 절반에 줄었고, 이월금도 거의 40 이거 몇 억이고, 이렇게 많이 줄었는 거는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열심히 사업을 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너무 많이 과다하게 남으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서 이월하는 거 그런 거도 근데 이월금도 많이 줄었고, 잉여금도 많이 줄어서 1년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재무제표도 보면 엄청 많이 이렇게 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수도 전 직원님들께 칭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됐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21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허창열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승인안에 따른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예산결산보고서, 경영분석지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2022년 3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적정으로 평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편의상 100만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쪽 사업보고서입니다. 2021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총 인구 10만 4,400명에 하수처리인구는 7만 2,300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69%이며, 하수전수는 1만 5,796전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1,485만 톤으로 하수처리율은 99%입니다. 1일 최대 하수 처리량은 5만 9,000 톤으로 시설가동률은 134%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 사업의 단기주요공사 실적은 총 36건 245억 7,000만 원으로 신설개량공사는 영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1건의 227억 2,500만 원이며 보존수선공사로는 읍면동 하수도 긴급 보수 준설 등으로 15건 18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공사내역은 결산서 16쪽에서 17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 재무제표입니다. 자산총액은 2,716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4,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는 1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자본은 2,714억 9,200만 원으로 45억 5,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본감소사유로는 당기순손실과 보조금 증감 요인 등으로 인하여 감소하였습니다. 2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총수익은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이 50억 2,400만 원, 영업외수익이 65억 2,200만 원으로 115억 4,600만 원입니다. 총비용은 매출원가 175억 5,90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 25억 7,300만 원, 영업외비용 3,900만 원을 포함하여 201억 7,200만 원입니다. 당기수익은 순손실 86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순손실은 24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3쪽부터 51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수입예산결산은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 재원으로 합계 557억 7,600만 원이며 지출예산결산은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월예산지출로 합계 383억 4,9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으로 전기 이월액 182억 3,300만 원에서 수입과 지출 차액 13억 5,600만 원을 제외한 차기 이월액은 168억 7,8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57쪽, 순세계잉여금 14억 7,000만 원, 사고이월은 24억 4,200만 원, 건설 개량 이월금 130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부속명세입니다. 71쪽에서 76쪽은 이월액 조서입니다. 2021년 이월하는 계속사업으로서 건설개량 이월내역은 영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21건 130억 2,8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내역은 도유용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외 11건 24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3쪽 경영분석 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 결과 6개 지표 중 수익성 지표는 당기순손실의 감소로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며, 유기성 광역 에너지와 시설의 일반회계 전출 등으로 인하여 수지 비율과 업무 처리 효율성이 증가되어 경영분석 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해졌습니다. 다음은 89쪽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톤당 처리원가는 3,950원으로 전년 대비 251원 감소하였습니다. 톤당 요금은 601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15.2%로 이는 톤당 원가 대비 요금 비율로 인상 요인이 556% 정도 산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2021년도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좀 더 효율적이고 밀도 있는 예산 운영과 더불어 공공위생과 시민생활환경에 밀접한 하수도사업 추진으로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현재 우리 하수도 시설 우리 영천시 전역에 몇 프로 정도 안 됐죠? 면 단위로?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인구 기준 보급률이 69%니까 한 30% 정도 안 돼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아직 남았지요. 면 단위로도 빨리 요구를 많이 하니까 또 부탁드리고. 2020년도 회계연도 우리가 결산 승인하고 올해 거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14억 정도를 줄었더라고요. 그거는 잘한 사업으로 돌렸는데, 사고이월금도 거의 25억을 줄었더라 그지예. 사고이월금도 많이 줄여가지고 전 직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런데 건설개량이월금이 좀 늘었잖아요. 그지예. 보면 뭐 25억 정도 늘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건설개량이월금이 2020년도 회계연도 대비해 거의 25억이 늘었더라고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늘어난 이유?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국비보조사업 사업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뭐 재원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행정절차가 지연될 경우에 당해연도의 집행을 못하고 조금 이월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21년도에는 지금은 전부 공사 착공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명주구암이고, 성곡평천이고 다 돼 있는데, 21년도 그 상황에서는 조금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어 개량금 이월이 좀 많았습니다.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원들은 보기에 이렇게 많이 건설개량사업이 이월되는 금액을 보면 이 부서에서 일을 좀 부진하게 했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건설개량이월금이 자꾸 줄어들도록 열심히 사업을 빨리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올 한 해 동안 신설개량공사가 21건, 보존수선공사가 15건, 그래 총계 240억을 하시는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특별회계가 저희들이 의원들 처음 하고 보면 본 예산만 하지 특별회계 이거까지 보려면 저희들이 시간이 아주 촉박하고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또 총무의원이다가 보니까 특히 이거를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 무시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공사하고 이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우리 계장님들 수고하셨으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22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2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2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그럼 의안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지금부터 바로 정회를 하여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면서 필요시에는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추가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이 완료되지 않아 내일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이어가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