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석적국민센터와 북삼국민센터가 석적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한 1월경 준공이 예상이 되고요. 북삼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 정도에 준공이 지금 예정이 돼있습니다. 또 변수가 건축자재가 지금 대표적으로 시멘트입니다. 시멘트가 전국적으로 공급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어느 지역에는 원활한 지역이 있는 반면에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자재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준공 예정일에 맞춰서 준공할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준공 후에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관리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민간위탁을 가야 되는데 체육센터 하나당 1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사실상 굉장히 준비를 또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조례에 보면 감면율이 경상북도 평균보다도 체육시설 사용료라든지 이 부분이 우리 칠곡군만 80%입니다. 전국평균이, 전국평균까지 가지 않고 경상북도 평균만 봐서도 최대 감면율이 50%인데 우리 칠곡군이 현재 80%까지 감면이 되어서 거의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그때는 이용률이 폭증할 건데 그렇다면 인원이 늘면 늘수록, 사용자가 늘면 늘 수록 적자폭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라든지 제가 이번 에 북삼과 석적체육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건전한 우리 군재정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후에 또 의원간담회가 있어서 좀 더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니오, 정산이 다 되었습니다. 반납할 거는 반납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운영이며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당면한 사항으로는 종합운동장을 공인을 받아서 우리 도단위 대회 이상을 유치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우리 관내에 운동시설이 부족합니다, 사실. 파크골프장 또 수요에 비해서 너무나 장소가 좁고 몇 개 되지 않다 보니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종합운동장 공인만큼 사실상 우리 주민들께서 군에서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또한 다른 사실상 조금 소외됐는 종목도 많습니다, 사실상. 씨름이라든지 비인기 종목에 대한 단체에서도 사실상 많은 요청이 들어옵니다. 씨름경기장 하나 없다, 연습장 하나 없다, 또는 15개 단체에서는 심지어 종합운동장 내에 사무실 하나씩 다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사실상 꾸준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걸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지원이 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플라잉디스크, 왜 던져서 되돌아 와서 받는 그 게임도 올 6월에 도단위대회가 한번 개최가 되었습니다. 기산 강나루공원에서. 플라잉디스크 운동시설도 만들어 달라 또 지속적으로 사실상 흔치 않은 게임종목인데 이런 것까지도 지속적으로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체육시설 부족입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가 부지를 찾아서 일시에 다 해결 될 수는 없고 하나씩 하나씩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9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좀 우리 지역의 현안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네 군데가 있는데 관리요원 모집을 한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예? 그게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사실상 파크골프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합니다. 하루에도 전화가 몇 번이나 와서 담당공무원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많은 민원을 저희들이 공무원이 다 해결을 못 하니까 왜관 파크, 석적과 덕산에 두 분씩이라도 회원, 예를 들어서 왜관이면 왜관 파크골프장이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도 똑같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파크골프와 관련도 되면서 잘 하는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인건비를 지급해서 그분들에게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와 파크골프장 관리까지 사실상 금액은 사실 인건비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적지만서도 조끼를 하나 관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맞춰서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민원 발생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에 사무직이나 총무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무보수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시거든요? 혹시 모집할 때 그런 분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세요.

예, 당연히 검토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일을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33개가 있다고 하시는데 한 군데 어느 정도의 보조를 주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잠시 자료를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300만 원.

도서구입비도 안 되겠습니다, 그지예?

사실상 도서관이라 하면 책을 읽는다는 그 개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추세인데 도서관이 워낙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최소 100억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충족을 못 시켜서,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서구입비 300만 원 해 봐야 사실상 요즘은 책이 정가제로 다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많은 부수의 책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지금 적지만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천, 가산 파크골프장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가산 같은 경우에는 사과과수원 거기가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임대 중인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보상을 드리고 그래서 거기는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추진만 하면 되겠고. 지천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지천면에서 한목소리를 내 주면 좋을텐데 어떤 부분은 연화초등학교 폐교된 거기를 우리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걸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 파크골프장을 만들기에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됩니다. 추정 토지구입비만 47억입니다. 47억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추후로 들어가야 될 예산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지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천면에 더 좋은 부지를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막상 어느 정도의 부지면적이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명확하게 여기다라고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새마을과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돼서 몇 가지 문의를 하고 싶은데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범사례 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연도별로 한 게 제가 자료가, 죄송합니다. 아마 2020년도에는 숫자가 작고 2021, 2022년도가 많은데 혹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마 도래되는 기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을 독감이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중복되는 독감은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사항들이 남아서 아마 반납된 겁니다.

인건비 거의 도래되어 가면서 사람을 못 뽑아서 기간제를 뽑아야 되는데 3개월 정도 공고를 내야, 분기별로 돈이 내려오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지원도 안 하고 또 전문인력들을 뽑다 보니까 저희는 시골은 아닌데 간호사라든가 전문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공고를 두 번, 세 번 계속 내는데 내다보면 간호사 아니면 차선으로 간호조무사가 있거나 이렇게 되는데 3개월 보고도 잘 안 들어오려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인건비가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것도 아마 담당 팀장님이 정확하게 또 한번.

서민교 한센환자는 141명인데 그중에 관내 주소를 둔 12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어떻게 피해사건 피해자라고 나와 있는데? 한센인이 계시는 것은 잘 압니다.

옛날에 억압 받았는데 억압 받았는 억압 받은 후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이즈환자 2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이분들이 경대병원이라든가 주소를 칠곡군에 둔 사람들입니다. 두고 있고 각 병원에 가서 약을 타면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들어오면 지급을 하는 이런 사안인데 개인정보다 보니까 본인들이 맞게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병원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저희가 지급하고.

그러면 환자하고 직접 대면은 없습니까?

예, 저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에이즈환자 격리라든지 어떤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예, 요즘은 약을.

혹시 위험의 소지가 없습니까?

약을 드시기 때문에 전파는 없고 에이즈가 어떤 전파를 한다는 것도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스스로가 조심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남성들.

대부분 남성분들이……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최윤경 교육문화회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회관장 최윤경입니다. 2021회계연도 교육문화회관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21회계연도 예산집행 총괄 설명에 이어 주요사업, 성과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7쪽,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21년도 교육문화회관 예산액은 당초 28억 4309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7441만 6570원을 합쳐 39억 1750만 9570원이며 34억 766만 33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시군 창의 문화귀촌사업에서 648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및 청소년지도자 배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에 사업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6386만 1810원을 반납을 하면 잔액이 3억 8118만 4370원 발생하여 집행률은 86.9%를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지속적인 코로나19 여파로 체육시설 운영 중단, 각종 공연, 교육강좌, 행사를 축소하여 운영함에 따라 청사 시설유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와 담당별 교육과정에 강사수당, 행사운영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코로나 상황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사업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회관은 교육과 문화로 성장하는 주민의 행복공간 실현을 위해서 6개의 정책목표와 10개의 세부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환경 조성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문화공간 제공의 정책목표는 예산 19억 9263만 7570원 중 17억 8603만 9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시설 점검 및 환경정비 횟수 100%를 달성하였고 여러 장르의 우수기획 공연유치 목표는 예산 1억 5192만 원 중 1억 1101만 3600원을 집행함으로써 공연행사 개최횟수 목표 4회 중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브랜드로 성장하는 평생학습과 인문학은 예산 10억 3839만 원 중 8억 41만 3820원을 집행하였으며 성과지표인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마을 개소수는 목표 27개소보다 4개소 더 많은 31개 마을이 참여하여 114%를 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인문학 관련 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른 현재는 문화도시과 인문학담당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청소년의 인재육성을 위한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은 예산 3억 4995만 4000원 중 2억 7701만 1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프로그램 참가인원을 100% 달성하였습니다. 배움과 참여로 열어가는 행복한 노년생활 지원은 예산 2억 7501만 2000원 중 2억 6045만 3040원을 집행하고 밑반찬배달사업 목표 110% 달성, 장수대학수료인원 39%, 정보화교육 수료인원 18% 실적으로 장수대학과 정보화교육은 계속된 코로나 상황에서 운영 축소로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취미 및 전문자격과정 및 의학과정 등 다양한 교육지원 목표는 예산 5584만 4000원 중 4893만 4490원을 집행하고 교육프로그램 수료에는 47%, 여성대학 수료에는 116%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중에서도 군민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를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일부 실적이 부진하였음을 아쉽게 생각하며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살펴보시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칠곡수영장하고 헬스장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하고 수영장 아예 1년 동안 문을 닫았었거든요. 해마다 한.

작년 한 해 동안 문을 다 닫은 상태라가지고 작년에 연간 전기료가 한 8000, 9000 정도 나가고요. 수도료가 6000만 원, 난방료가 한 1억 2000 정도 나가는데 작년에는 거의 1년 동안 문을 닫았기 때문에 3분의 1밖에 지출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지출이 많아갖고 올해는 예년 수준대로 정상운영 되기 때문에 절감은 안 됐습니다.

예.

해마다 연초에 교육문화회관 강사하고 임차차량 운영에 따른 임차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거든요. 하루에 18만 원으로 45인승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수송차를 운영하고 있는 거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방과후 아카데미 25인승 하고 있고요, 장수대학에 45인승, 4개 차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작년에 상반기에는 운영을 못 했고 하반기 장수대학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 두 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도민대학 같은 경우 40명인데 그것은 상하반기 계속 이끌어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대학도 대면수업이 안 돼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부분도 있고.

예.

운영 안 한만큼 지출을 안 합니다.

예.

예, 항상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자료로 한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예, 국도비 보조사업 맞습니다.

사실 시군 창의 프로그램사업은 인문학 관련 사업이라 가지고 제가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자료를 새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최윤경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