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이경
최이경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환경과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으며, 질문의원 순서는 나기호 의원님, 용준식 의원님, 이광재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용준순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관광과 맡으신 지 한 6개월 되셨나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셨구나. 이 지역에 관광자원을 둘러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이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개발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이 되세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소소한 관광지는 있는데 홍천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 관광지는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랜드마크 관광지를 하나 조성해서 그걸 기점으로 파급이 되는 쪽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가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되어있는 지자체와는 좀 다른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있고, 또 규모가 작거나 미미한 것도 많고 해서 콘셉트를 우리가 어떻게 잡을지 우선 정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코스로 하느냐 아니면 1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은지. 만약에 1박을 한다면 어느 지역을 나눠서,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엮을 것인지 그래서 그걸 세밀하게 한번 관철하시고, 또 지역의 부족한 자원은 우리 관에서 지도해서 채우도록 하고, 또 그것을 잘 조화롭게 나열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알려드리는 역할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될 텐데 그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것이 저는 스마트관광지도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누구나 우리 지역을 찾을 때 미리 한번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거기서 여기는 내가 들러보아야 될 곳이고, 여기는 아이들 하고 가야 할 곳, 아니면 일반 어른들이 가야될 곳, 그 다음에 음식은 그 지역에 어디를 가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지, 숙박은 어디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보고 예약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스마트폰 어플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면 훨씬 아마 우리 지역 관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드릴 수 있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참고적으로 저희가 2021년 11월에 홍천군 관광전자지도를 시행한 이후로 올해는 7,600여 명 정도, 그 다음에 11월, 12월해서 한 2,000명 정도가 전자지도에 접속해서 우리 관광을 검색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초반에 말씀하신 지역별 특성을 살린 권역별 프로그램을 개발 말씀 주신 것에 대하여는 저희가 5월부터 홍천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권역별 공간 체계를 바탕으로 한 종합관광개발계획 내용, 지역대표관광자원을 활용한 내용, 테마둘레길이라든가 관광자원 개발이나 그런 내용을 과업지시서에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요. 이 내용을 9월 말이나 10월 중순경에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도 중간보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고 부족한 점이나 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어느 지역이나 가면 우선 둘레길이나 이런 길들을 어느 지자체가 하고 있고 비슷비슷한 관광지들이 상당히 많은데 원주처럼 그렇게 대규모로 하기 전에는 우리가 관심을 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저는 요즘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다양하고, 다양한 자기의 관심사에 대해서 지금은 궁금하면 현지에 가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아이들과 같이 가고 싶어 하는 장소도 있고 그런데 저희 지역도 찾아보면 그런 게 꽤 있을 것 같아요, 대규모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을 지역 식당과 숙박하는 업소들과 같이 협의체 같은 게 구성이 돼서 우리 군에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같이 관광객과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분들은 스스로도 하고 계시지만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트렌드에 맞는,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노력하는 그런 협의체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코로나 이후에 걷기 활동이 엄청 활성화되고 있고 면에서도 둘레길에 대한 요구가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서석면에 생곡저수지 주변에 둘레길을 올해 조성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호응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있는 맛집이라든가 오시는 분이 펜션에 머무르다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홈페이지나 전자지도에 홍보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희가 예산을 쓸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좀 살펴보시고 그렇게 마을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하시는 마을에 대해서는 생곡 같은 예를 들으셨지만 그렇게 둘레길에 와서 어느 정도의 마을에서 인정하는 이분은 마을에 와서 충분히 우리 마을을 돌아보고 마을의 체험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완수했다고 인증이 되면 작은 기념품 같은 거라도 드릴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마을들에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면 아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고요. 군수 공약사항에도 테마둘레길 조성내용이 있어요.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정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아무래도 면 사정은 읍면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면을 대표할 수 있는 테마둘레길 같은 경우를 조사해서 저희 과에 제출하면 그걸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마 지역마다 그래도 저희들이 선뜻 권할 수 있는 대표음식 한두 개씩은 어느 지역이든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하든 아니면 스스로 노력해서 맛집으로 인정을 받게 하든 그런 노력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그것은지금 면별로 대표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둘레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맛집도 소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마 그게 관광과에서뿐만 아니라 농정과도 마찬가지일 테고,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다 우리지역 전체를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할 때는 그런 과들이 서로 협력해서 종합적인 종합선물세트 같은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이 한 꾸러미로 모아지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구경하시고 숙박도 하시고 갈 때 우리 농산물을 양손에 들고 가실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목표달성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요즘 시대에 우리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우리 지역을 알고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스마트관광지도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플로 개발이 돼서 보급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부족한 부분은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채우도록 하고, 시설 같은 경우는 군에서 다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공사하는데 기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민간이 운영하고 계시는 업소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자기 소득 증대를 위해서라도 상당히 온라인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SNS로 홍보도 많이 하시고 홈페이지도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 홈페이지들에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소들과 군청이 서로 상호협력관계가 되려면 우리도 우리 홈페이지 한쪽에 관광 카테고리를 하나 달아서 지역으로 나누든 숙박이나 식당 같은 그런 홈페이지가 있는 그런 업소들은 같이 카테고리에 넣어서 다뤄줘야 되고, 또 반대로 우리 업소들도 군청 홈페이지를 반드시 넣도록 하는 그런 협약 같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우리 홍천군 홈페이지를 볼 수 있고, 또 홍천군 홈페이지를 들어갔다가도 지역의 맛집이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고, 서로 연결이 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참고적으로 작년에도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새로운 어플 개발하는 건 많이 지양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홍천군 관광 전자지도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현재 위치에서 다른 관광지로 가고 싶을 때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다 검색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걸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우리가 4개 면을 묶든 3개 면을 묶든 1박 2일 코스나 2박 3일 코스를 여러 군데 개발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올 때 이번에는 A지역, 이번에는 B지역. 3, 4지역, C, D까지 가면 홍천군 전체를 다 돌아본다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훌륭한 민간 자원 시설에 대해서 그런 것도 저희가 연계를 하기 위해서 올 4월에 도로를 이용한 관광형 체험코스를 3개 정도 개발해서 시골투어 홈페이지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미흡한 상태인데 지금 용역 중인 사항에도 민간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과업지시서에 수록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게 개발되면 좀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마 지금 알파카나 민간이 하고 있는 시설들은 스스로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시설들을 몇 개 모아서 그분들 보고 아마 어플을 개발하라고 하면 일부 지원해 드리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또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어플들은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너무 다른 지자체와 혼돈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연합해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품목을 다양화해서 업종을 다양화해서 연합으로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지역에 민간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부분 지원 요청이 어떤 게 많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알파카의 경우는 찾아오는 관광객에 비해서 주차장이 턱 없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확충해 달라거나 아니면 인근 군유지에 그것과 연계한 그런 것을 관광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민간시설에 해달라는 것은 관련법상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매체 같은 걸로 홍보할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민간시설을 포함해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홍보하면 효과는 엄청나거든요. 그런 걸 할 때 포함해서 홍보를 해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원이 어려우면 직접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만약에 우리가 관광안내, 안내소 설치를 잘 한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잘해서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사업장이 활성화되고 잘 된다고 하면 시설 투자 같은 건 본인들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홍보와 어떤 교통 표지판이나, 교통 표지판을 우리가 조정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안내소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거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저희가 관광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해주고 있고요. 저희과에서 박람회가 1년에 네 군데에서 열리는데 그럴 때 저희과하고 이런 걸 참가를 희망하는... 참고적으로 알파카라든가 남면에 있는 브라이트바흐라든가 이런 데가 직접 같이 참여해서 본인들 상품도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가보면 우리 군에서 배부한 관광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되어있어요, 보면. 그리고 각종 사업 리플릿들과 섞여있어서 그걸 쉽게 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각 지역마다 관광 리플릿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조그마한 진열대를 만들든가 아니면 아예 스마트패드 같은 모니터에다가 자료를 넣어서 슬라이드를 볼 수 있게 하든가 이런 걸 해 둬야 할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다중이용업소 중 그래도 사람 왕래가 많은 그런 지역, 그런 업소 주민들과 업소 대표들과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도 관광안내 책자나 안내 리플릿을 배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요즘은 카페나 식당을 들러 가시는데 거기에서 주인한테 자꾸 그런 걸 여쭈어 보죠, ‘여기에는 볼 데가, 볼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어디를 가야 해요?’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 걸 저도 봤거든요. 그럴 때 딱 내드릴 수 있도록 그런 설치대를 하나 만들어 만들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관광 리플릿 홍보하는 진열대 같은 경우는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각 읍면에서도 업소 사장님들도 내가 우리 지역을 관광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만 또 우리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우리 관광과에서 노력하시는 그 이상의 성과를 걷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고맙습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재 의원입니다. 관광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과장님하고 얘기 할 게 참 많네요. 제가 질문지는 드렸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받은 것 같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관광이란 것은 직원분들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틀을 좀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똑같은 관광객이 다시 한번 온다는 것 자체는 아마 지루해서 오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다르게 생각을 해 보자. 축제를 굉장히 여러 개를 하고 거기에서 경쟁력 있는 것을 키우기로 저하고도 얘기하셨고, 올해 맥주축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솔직한 그냥 개인적인 생각...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축제가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개최하다 보니까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많은 기대 속에서 우려했던 바보다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맥주축제 기간에 음식, 안주 판매하는 게 외지인 없이 우리가 안주 교육 시킨 분들하고 관내인들을 대상으로 입점 모집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수익을 거뒀다는 얘기도 있고 처음 시도한 전야제 행사시에 상인회에서 맥주는 무료로 배부하고 안주는 시장 내에서 구입을 유도한 결과 상인회에서도 호응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면서 경제효과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쉽게도 올해 웹댄스 대회라는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프로그램으로 몇 개 각광받던 시점에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못 와서 국내인들만 참여하다 보니까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좀 더 보완해서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맥주축제는 홍천군의 대표축제로 충분히 클 수 있는 기틀은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주민들과 같이 함께 해야지만 축제가 성공을 한다. 산나물축제라든지 옥수수 축제, 여러 가지 농산물 판매 축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축제다. 또한 홍천의 축제장을 아마 외지에서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갈 때 나 홍천에 왔다갔어, 내가 뭔가 선물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다가 선물을 특별하게 농산물 외에는 사갈 수 없었다는 게 되게 아쉬웠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럴 때가 우리 홍천 맥주축제라든지 여름축제, 저는 이렇게 여름축제와 겨울축제로 나눠봤거든요. 여름축제 때 왕성하게 할 때 티셔츠라든지 모자라든지 머그컵이라든지 뭐든 올해라고 하면 2022년도에 초봄에 로고가 굉장히 예쁜 돈 들여서 만든 로고를 통해서 티셔츠도 찍을 수 있고, 모자도 찍을 수 있고, 머그컵도 찍을 수 있고, 2022년 홍천여름축제라고 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낸다면 홍천에 있는 상인들이 나는 맥주를 팔아, 나는 음식을 팔아, 나는 주유소를... 상관없이 여름 축제기간 동안 입을 수 있는 옷들을 판매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는 홍천에 오셨던 분들이 홍천에 왔을 때 기념품으로 당신 주려고 홍천맥주축제 로고가 새겨진... 굉장히 이뻐야겠죠. 값어치가 있어야 되겠고, 머그컵이 됐든 모자가 됐든 선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도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천에 있는 상인들은 무료로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외지상인들이 굳이 필요하겠다는 하면 거기에 대한 돈을 받아야겠죠. 하여튼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 맥주축제 시작을 열면 그 때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알릴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2022년의 맥주축제의 로고를 새긴 티셔츠를 입고서 전체적으로 근무를 한다,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을 같이 동참한다면 대단히 큰 규모의 축제로 변형이 될 것 같아요. 여름 축제 같은 경우는 여름축제에 관해서 거기에 나물축제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농산물축제, 맥주축제,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질 수 있는 것들이면 좋겠다. 겨울은 또 겨울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한 개의 지자체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든지요. 또 각 옆에 있는 지자체들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장사를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걸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출발했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만약에 여름축제는 여러 가지 동시에 축제기간을 정해놓고 양평에서 속초까지 같이 그 기간 동안 같이 하는 거죠. 소비자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나는 홍천이 좋겠어, 나는 바다가 좋겠어.’이런 것들을 한번 각 지자체마다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홍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산림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숲의 기능밖에 없다고 하는 안타까운 얘기가 있는데 그 숲의 기능에 따라서 여름이면 피톤치드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개발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 했던 것들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있던 농산물축제는 이제 지역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수단으로 가주셔야 되고, 거기에서 발전시켜서 내면이면 내면, 두촌이면 두촌, 영귀미면이면 영귀미면, 그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MZ세대들의 여행에 대한 것을 찾아봤어요. 제일 이색거리, 맛집 투어가 68%가 나왔더라고요. 1980년대에부터 2000년대 초반에 있는 제일 많은 그런 사람들이 여행을 찾을 때 아주 관광지, 큰 대규모 관광지를 찾는 것보다는 코로나 이후로부터는 개별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맛집이 됐든 작은 카페가 됐든 그런 새로운 것들,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을 많이 찾아주는 그런 트렌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홍천도 곳곳에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좀 더 부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예전에 맥주축제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분들을 많이 모시고 오긴 했었습니다. 초반에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외국어로 된 리플릿이 없었어요. 그게 좀 아쉽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래도 홍천을 알릴 수 있는 부분 중에 그런 부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참고적으로 올해 맥주축제 때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G-셔틀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개별관광객들을 모집해서 한 25명 정도가 맥주축제에 다녀간 게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여름, 겨울 축제 때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에 적극 동의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맥주축제 때 머그컵 같은 것이 계획은 있었는데 재단이나 저희가 핑계 같겠지만 준비기간 부족으로 못했던 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추진토록하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농산물축제 같은 경우는 소관부서에서 하고 관광과에서는 맥주축제하고 꽁꽁축제에만 전념해서 보다 나은, 발전하는 대표축제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피톤치드라든가 이런 농산물 축제가 아닌 독창적인 축제에 대해서 현재 용역 내용에 한번 검토해 달라고 과업에는 포함시켜놨습니다. 거기에 바람직한 게 있으면 내년에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사실상 저희가 지자체에서 축제를 하나 만들기는 참 고민해서 만들긴 하는데 없애기는 쉽지 않아하죠. 그런데 모든 산업은 탄생이 되고, 성장이 되고, 쇠퇴가 되고, 소멸이 되는 건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자꾸 쇠퇴되고, 소멸되는 것을 심장마사지하고 심폐소생을 한다고 해서 건강하게 돌아오지는 않아요.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또 트렌드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것들로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세대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축제라든가 관광트렌드에 맞춰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두 번째 질문 중에 나기호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알파카월드... 산림과하고 중복이 됐었어요. 산림과에 질문을 던졌더니 관광과 소속이라고 하셔서 우왕좌왕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마다의 벽이 좀 있더라고요. 그걸 같이 단을 낮췄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알파카월드 같은 경우는 올해에만 20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25만을 갖고 있는데 알파카에서 북방1리로 넘어오니까 연화사라는 절 가보셨겠죠, 당연히.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이광재의원
예전보다는 좀 쇠퇴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일 큰 불상이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겠다. 거길 거쳐 나오게 되면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많을 때는 5만까지 갔었어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3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것이라는 거죠. 강원도라는데 홍천군하고 잘 협업이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강원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홍천군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또 거기 좀 지나다보면 강재구 소령 공원이 또 있고 거기도 정비가 잘 되어있죠? 거기에서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사랑말 한우촌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관광이라고 하지만 먹거리가 요즘은 관광트렌드가 되어버렸고 알파카월드의 관광객들이 일부분 사랑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나 양지말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길게 돌아오는 것보다 북방1리를 거쳐서 오게 되면 좀 더 원활하지 않겠나. 또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무궁화수목원이 있지 않습니까. 수목원과 본궁리를 넘어서 팔봉산, 대명까지. 대명은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200만도 더 온 것 같아요. 그렇게 200만도 더 온 것들을 숨통을 틔게 해서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을 하나... 길 하나 때문에 세상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북방1리, 2리 가보셨겠지만 거기는 쇠퇴가 돼서 10년 안에는 제가 볼 때는 마을이 아마 소멸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거의. 그런데 그 곳 숨통을 틜 수 있는 곳이 알파카월드의 관광객들이 그쪽에 10분의 1만이라도 잠깐 통행을 할 수 있다면 그 지역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이 질문을 받고 산림과장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산림과에서도 이거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하면서 강원도 관련 국에 테마 인도 지정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면 벚나무라든가 복숭아나무라든가 이팝나무 등 꽃이 피는 경관수종을 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인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 생각해본 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지만 인도를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강재구 공원 그 길 지나서 도사곡리부터 며느리 고개에 있는 인도까지 연장해서 자전거 대회라든가 그런 것도 하면 스포츠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책사업추진단에서 양수발전소 관련해서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장기지원계획수립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구상 중인 게 있으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인도를 활용한 관광상품 같은 게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시간되시면 과장님도 거기 한번 넘어보시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이광재의원
거기 잣나무가 워낙 잘 되어있어서 잠깐 내려서 숨만 쉬어도 기분이 확 좋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저를 비롯한 여기 의원님들은 사실상 기간제입니다. 4년 동안만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광과 계장님들 이나 과장님들은 사실상 더 긴 시간을 여기에 애를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하는 역할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능력이 진짜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휘해야만 홍천군이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좋은 구상이나 의견을 갖고 계시면 알려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홍천군 관광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같이 노력하시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우리 군정질문은 제가 3년간 홍천 9경 개발실적 및 향후 활성화계획으로 거창하게 넣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홍천에는 9경이 있잖아요. 9경이 있는데 큰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9경 선정은 언제부터 했으며, 선정배경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9경 선정이 언제 되었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홍천 자연 조망 중 가장 뛰어난 경관을 지니고 있는 9곳을 고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지금 자리에 보니까 팔봉산, 가리산, 미약골, 금학산, 가령폭포, 공작산, 수타사, 용소계곡 있는데 이 기본적인 몇 개만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봉산은 먼저 용역 말씀드린 건 빼시고요, 나머지 부분 몇 개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가리산에는 가리산 레포츠파크라 해서 짚라인하고 어드벤처하고 서바이벌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짚라인 같은 경우가 목재 시설로 되어있어서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철제 구조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미약골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라든가 기존 주차장에서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멀어서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주차장하고 화장실 신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학산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수태극을 관망할 수 있는데 그게 정상에서만 볼 수 있어서 아쉬웠었는데 그런 걸 남면 이장협의회라든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 같은 거를 중간지점에 설치하면 정상까지 올라가는 내내 수태극을 관망할 수 있는 조망이 나온다고 해서 그런 거는 지금 타당성이 있는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가령폭포 같은 경우에도 그 앞에 절 앞에 땅에 주차를 할 수 없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주차장이랑 화장실 신축 중에 있고요. 수타사 같은 경우는 상가 앞에 주차장하고 그 반대편에 제방 설치해서 농촌수타사테마 공원부터 수타사까지 가는 연결 길을 조성한 게 있고, 용소계곡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에 살둔계곡이라든가 삼봉약수터에 대해서 최근에는 사업을 추진할 실적은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최근에 제가 가령폭포를 가봤거든요. 내촌 가령폭포를 가봤는데 되게 멋있습니다. 폭포 멋있는데, 주차장을 봤는데 좀 생각보다 적었어요. 그거는 더 보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그것도 경사가 지다보니까 1단계, 2단계 그런 식으로 해서 적은 것은 공감하고 있고요. 한번 운영상황을 보면서 주변에 하고 싶어도 매입할 만한 적당한 부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한번...
김광수의원
홍천 9경 중에 말씀 감사드리고요. 살둔계곡이 있잖아요. 거기는 너무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어떻게 개발할 가치가 없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살둔계곡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산간계곡 자연 휴식년제가 옛날에 있었는데 6년인가 몇 년 정도 그걸 하면 개발이 아예 안 되는 그거였어요. 근데 그게 언제 해제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요청이나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개발은 가능합니다.
김광수의원
살둔계곡도 내면에 있는 거잖아요, 가봤는데 가을철에 가보면 단풍이 지면 아주 경치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걸 좀 더 우리 홍천군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서울권이나 경기도권 쪽에서도 접근성을 해서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그것도 제가 한번 우리 담당계장하고 나가봐서 그런 관광객이 와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서석, 내면 쪽에 보면 자작나무숲이 있죠, 자작나무숲하고 은행나무숲이 있잖아요. 거기는 더 이상 우리 군 행정에서 좀 더 개발할 여지는 없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아까도 나기호 의원님이 질문 주셨는데 은행나무숲 같은 경우는 민간 소유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투자는 곤란하고 예를 들어서 10월 한 달 동안 은행나무숲을 운영하는데 광원1리 청년회에서 운영을 해요. 그걸 직접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가능한 것 같은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확충을 해 줬습니다.
김광수의원
주차장 확충됐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김광수의원
거기 보면 9경 중에 가칠봉삼봉약수 있잖아요, 내면에 있는 것. 이거는 저도 가봤지만 더 이상의 개발 여력은 없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그거는 아무래도 약수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 건드렸을 때 오히려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되고 이런 것은 하게 되면 국유림 소속이다 보니까 국유림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광수의원
거기 요즘도 입장료를 받고 입장을 하나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저는 최근에 못 가봐서...
김광수의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약수를 마신 기억이 있어서...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처음에 입장료 냅니다.
김광수의원
그거를 조금 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친구들끼리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입장료를 받는 거예요, 강원도 홍천에서 왔다고는 했는데...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고 국유림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걸 홍천군민에 한해서 경감이라든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홍천군민인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려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남면 쪽에 보면 9경 중에 4경이 금학산 수태극 하고 내촌 가령폭포가 있는데 이쪽으로는 개발이 여느 곳보다 소외된 느낌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관광과장으로 와보니까 그쪽 면에 관광지가 무엇이 있나 쭉 한번 검토해 보니까 남면하고 유독 화촌면이 관광시설이 없더라고요. 남면에서 다행히 관광시설은 아니지만 남노일리에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이 선호하는 파크골프장 계획이 있고, 주민들이 태극을 관망할 수 있는 금학산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거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화촌, 영귀미면 지역에 공작산이 있잖아요. 아까 산림과 군정질문에도 넣었지만 좀 더 관광지를... 공작산을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추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 미약한 건가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현재 추진 계획은 없고요. 한번 산림과장하고 협의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해서 부서 협의가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과장님 지속적인 부탁드리고요. 다각적인 개발과 발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과장님 되시고 나서나 아니면 관광과장님 되시기 전부터 전국 관광지를 좀 많이 다녀보셨나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많이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올해 1월 1일자로 와서도 관광과라는 업무 자체가 많은 곳을 보고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거는 접목해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장에 갇혀서 제한을 받았던 건 사실이고 최근 들어서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각광받고 있는 관광시설은 앞으로 많이 직원들하고 다닐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도 관광과장님 되시고 나서는 우리나라의 지자체에서 발굴한 관광지를 많이 다녀보셔야지 어느 곳이 좋은지, 어떤 것이 인상 깊은지를 알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것 같은데...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울산이라든가 장미축제하는 전라도나 서너 군데는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어디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인상이라기보다는 울산 같은 경우는 시내 안에 큰 공원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군보다는 지방재정이 아무래도 우수하다보니까 축제하고 그럴 때 기반 시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축제를 수시로 하는 데에 있어서도 별 어려움이 없었던 걸 봤을 때 그런 게 좀 부러웠습니다.
용준순의원
홍천에서 가까운 원주시 간현유원지 같은 데도 다녀보셨나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간현관광지는 다녀왔습니다. 간현관광지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4년에 거쳐서 1,360억 원 정도가 들었는데 데크하고 출렁다리하고 잔도하고 울렁다리가 산을 중심으로 개발이 된 거고 그 밑에 내려와서는 관광객들이 체류하면서 돈을 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상가라든가 개인 사유지다보니까 그런 게 미약한 걸 봤을 때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용준순의원
관광지 다니시면서 물론 과장님은 즐기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 관광지의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를 잘 파악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것이 앞으로 단점 같은 경우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장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대를 해서 이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지를 면밀히 보셨다고 보여지고요. 홍천군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이나 홍천강, 특히 홍천군 면적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자원, 그 다음에 깨끗한 물, 맑은 물 홍천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과의 인접성이거든요, 접근성. 그렇다고 보면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홍천군에 정착해서 아니면 정박해서 홍천군에 가볼만 한 관광지를 찾아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 특히 딱 가볼만한 곳이 없다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이렇듯 홍천군 자연환경이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홍천군은 그동안 우리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발휘를 못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지금 홍천 9경도 있고 물론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투자하고 발굴하고 유지하는 관광지도 많지만 수도권 관광객의 입맛에는 안 맞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홍천군에서 1,0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팔봉산 관광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용준순의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일단 사전에 받는 강원도에서 조성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거기부터 강원도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그런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이게 통과되더라고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행안부라든가 투자심사를 받는데 장기간 소요가 예상됩니다. 이런 사전 행정절차를 받는데 있어서 상급기관과 협의가 어렵고, 이게 원만히 진행됐을 때 아무래도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추진은 하지만 1단계에 640억 정도가 예상되어있으니까 이런 걸 확보할 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용준순의원
일단 사업 계획상 보면 1,030억, 1,040억 그럼 한 1,100억 정도 돼서 홍천군 관광활성화 투자 이래 가장 최대 비용을 투자해서 사업을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사업이 제대로 돼서 수도권에 관광객이 홍천군 하면 팔봉산이 관광지라는 인식을 갖고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될 텐데 아직까지 사용계획승인이.... 언제쯤 나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저희가 아직 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올해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그 조성계획 승인이 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시작되고서의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조성계획 승인이 되면 또 행안부에 투자 심사를 받아야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게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예를 들어서 1단계 착공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다른 문제는 군 부지에 하다보니까 다른 건 없는데 기존에 있던 상가 문제가 아무래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기존에 있던 상가는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이시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저번에 팔봉산 조성계획 의원 간담회 때도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무상사용수익허가가 끝나는 2017년도에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민원인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정리하지 못 하고 여태까지 진행 되어오다 보니까 이분들은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 이주비, 그 다음에 공사를 추진했을 때 수의계약으로 우선 입점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관련법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이분들을 보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그런 걸 협의를 하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현장실사라든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뚜렷한 대답은 없고, 다만 권익위에서 현장실사 시에 이런 민원을 상정하면 국민권익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권고사항을 시달해 주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상가 주민들이 여기마저도 방법이 없다고 하면 이분들은 진짜 마지막으로 집회하는 게 무너지니까 이런 거에도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가 안내는 해드렸는데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용준순의원
이러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그런데 우리가 사용수익 허가를 해줄 때 기존에 개인 간에 전대라든가 이런 건 안 되고 기간이 끝나면 아무 이의제기 없이 물러나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법적으로 하자면 명도소송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용준순의원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관광활성화사업을 하는데 1단계 사업부터 기존상가들 문제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생기고 또한 기존상가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설계까지도, 상가 때문에 설계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상가 때문에 상가문제를 해결하고 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문제점이 있었기에 저희가 1단계에서는 상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잔도라든가 랜드마크 시설을 하는 것이고, 2단계 사항에서 상가문제가 대두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조성계획안에 상가 철거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명도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이런 게 계획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이게 상가 문제가 1~2년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동안 행정에서 제대로 해결을 못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차적으로 1차 사업 시작하기 이전에 상가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공사 시작을 해야 하지 않은가. 1단계 사업이 벌써 전망타워 공사 계획이 1단계 사업에 있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용준순의원
그럼 전망타워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잔도공사도 하고 그런데 상가가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상가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용역업체에서 물론 관광활성화에 대한 설계를 했지만 상가로 인해서 제대로 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거든요. 진입도로 문제부터 해서 관광지 구석구석에 대한 관광활성화단지 이런 것들이 가장 근본은 도로문제거든요. 지금 기존 팔봉산 관광지에 있는 도로가 상당히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신설한다고 하지만 그 도로조차도 기존 도로와 별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가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단계 사업 이전에 상가문제 먼저 해결하고 나서 공사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상가 때문에 용역사에서 토지조성계획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용준순의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상가가 설계에 반영이 됐다고 봐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용준순의원
그러면 지금 관광활성화 설계도면을 보면 기존에 도로진입 부분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봤을 때는 상당히 신설 도로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지금 구상 중인 군도 변경노선이 현재보다는 관광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 도로가 효율적이에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지금 새로 구상하고 있는...
용준순의원
새로 구성하는 도로 말입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저는 기존 도로보다는 이렇게 하면 좀 나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기존 도로보다는 낫기 위해서도 새로 도로를 내는 건데, 새로 내는 도로조차도 기존 도로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그거 내는 것에 대해서도 건설방재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노선은 정한 상태이거든요.
용준순의원
설계도를 보게 되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홍천군은 너무 용역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느 정도 용역업체가 설계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그러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제기해서 최종설계 도면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군의 입장도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돼서 알찬 설계도면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본 의원뿐만 아니라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의원 몇 분끼리 검토해 본 결과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설계도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설계도부터 좀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도부터의 문제에 있어서 몇몇 의원들이 제기하는 것은 상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가가 관광지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가를 피해서 설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한 진입도로 뒤 쪽에 군유림이 있지 않습니까. 글램핑장으로도 일부 사업 계획을 낸 것 같은데 그 군유림을 왜 최대한 활용을 못할까. 군유림을 통해서 진입로를 내게 되면 지금처럼 급경사로 이어지는 진입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홍천군 군유림이 있음에도 그걸 최대한 사업계획을 반영을 못 하고 군유림 사용 확장을 한다고 하면 팔봉산 관광지가 기존 관광지 면적만큼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활성화에 확장성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 또한 설계에 있어서 미처 반영을 못한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용역사에서 이분들이 한 대로 따라간 건 아니고 관광부서가 아무래도 도로에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노선이 결정되어진 걸로 판단되어지고,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군도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받는 조성계획 변경안은 기본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기본절차입니다. 그래서 노선이 1단계가 아니고 1단계 이후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걸 검토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성계획 승인 받기 이전에 애초에 설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하고서 그 설계를 가지고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더 좋지 않았나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구심이 가는 게 뭐냐면 공사기간이 15년이라는 게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예산 문제라든가.
용준순의원
물론 예산문제가 있겠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그건 지금 말씀하신 사전계획을 받기 위한 절차니까 얼마든지 사업기간은 단축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된다면 과장님께서는 가장 사업을 완료하기... 준공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킨다면 몇 년으로 하실 수 있다고 보세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기본계획 승인이 난 대로 사업이 100% 추진된다는 거는 장담 못한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현 시점에서 그걸 얼마까지 단축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추진이 되면 노력해서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용준순의원
아무튼 설계도를 보고나서 저희가 평가한 부분은 설계 부분부터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 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승인한 후에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다시 한번 논의해서 기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관광지다 보니까 처음부터 문제점이 몇 가지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말끔하게 정리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사업 시작하기에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장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상가문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해결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팔봉산 관광이 홍천을 대표하는, 그리고 수도권 관광객들이 홍천 하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로다가 잘 발전시켜서 홍천군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막중하잖아요. 일자리와 경제를 총괄하고, 또 사업을 만들고 시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볼 때 우리 지역에서 가장 부족한... 기업들이 부족해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기업들이 어려운 게 일단은 재정적인 문제죠. 일하는 만큼 돈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인건비라든지 물류비라든지 이런 걸 절약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기업의 원가를 줄여야 이윤이 늘어나는 원리일 텐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지원을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비라든지 그 다음에 물류비라든지 각종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다른 분야에 농축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기에 비해 우리 기업들에 대한 우리 군에서 바라보는 인식은 좀 다르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기업인들 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든지 이런 걸 발굴해서 기업인들을 많이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불평이나 불만이 덜한 데가 그쪽이죠?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쪽이 그쪽 분야고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기업단지 조성도 시급해야 되고, 그분들이 와서 기업 활동하는데 우리 군에서 장애요인이 뭔지 미리 살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아마 최고로 힘들어 하는 게 인력난일 텐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선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상주하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 이주해 와서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 그것은 바로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방법일 텐데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인력들이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게 되면 우리 인구도 늘어나지만 또 아이를 낳고 기르는 세대도 그 정도 세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증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 분야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경제국장님 질의할 때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근로자 숙소 이주하면서 이쪽에 와서 근로 생활하는 분들 임대료라든지, 숙소관계,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역에도 숙박 아니면 임대하시는 분들도 수익이 늘어나고, 그런 예산은 또 우리 지역에서 도로 쓰이는 예산들이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생활하면서 생활비도 우리 지역에서 쓰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면서 경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농가공품 수출 조금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이제 조금 해보셨는데 아직 수출이라고 하는 분야를 우리 지역에서 가공하는 분들이 문턱이 높은 걸로 인식하고 있던 게 사실이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 그동안 방치하다시피 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원해 드리면 되겠다는 방향 정도는 감지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LA하고 네덜란드에 9월이나 10월 중에 19개 업체에서 1억 원 정도 2차 수출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일본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에 강원도청하고 같이 해서 상담회를 하고 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본 바이어들이 오셨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산돌식품 같은 경우는 벌써 해달라고 품목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여튼 수출 쪽에 관심을 두고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처음부터 너무 우리가 우리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의 수익을 맞추기는 힘들겠지만 그분들에게 수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바이어들을 모셔서 수출상담회를 하고 시식문제가 돈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가 품목이 다양해지고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상담하고, 그러려면 그만한 장소가 우리 지역에 있어야 할 텐데 우리 지역에서 가공되어져서 판매되고 제품들을 우리가, 우리 홍천군민이 사고 싶어도 어디 사러 갈 곳도 없고, 한 자리에서 파는 곳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 한 자리에 모아놓은 장소 전혀 없고 지금 있다는 곳이 어느 정도 로컬푸드 센터에 가공할 가공품들은 있지만 그것도 썩 알려지지 않고 우리 군민들이 인지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도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한 시설 마련 계획은 있으십니까?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건 장기플랜으로 북방농공단지에다가 그런 대규모 우리 농축산물 전시장 겸 판매장을 만드는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왜 농공단지로 갈까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농공단지가 어차피 활성화가 되면 그런 부분이 기업지원센터라든지 기업전시품이 있잖아요. 생산품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농공단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제 생각은 다른 게 우리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시설들은 시내근처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공공시설을 외부에 지어놓고 전통시장 살리려고 하는 예산을 막대하게 퍼 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은 밖으로 빼놨어요, 외곽으로 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모일 일이 없게 만들어놓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시내 중심가를 살리기 위해서 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다는 말이죠. 그게 저는 한쪽 분야만 봐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할 때는 그 시설과 연계해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설이라면 인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위치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통시장에 빈 상가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상점을 한번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검토...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것들은 농·축협에 하라고 권고해도 될 것 같아요. 농·축협에서 그분들 임대하든 매입을 하든 해서 직접 하시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하시는 것보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앞서 농공단지 하시겠다고 하는 구상은 시내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래야만 쉽게 가서 구매할 때도 편리하고, 가까이 있어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지역에서 구색을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구색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 품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지도를 통해서 농정과나 축산과, 산림과를 통해서 제품도 다양하게 구색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수출을 해 보시니까 다른 과하고는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죠? 농·축협하고 산림과하고 농정과, 축산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농정과 유통부서도 있고요, 축산과 유통부서도 있고, 기술센터해서 다양화가 되어있는데요. 지역상품 판매장은 농축산물이라도 공산품해서 총망라하는 전시장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상담창구가 되고, 샘플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도 되고, 교육장소도 되고, 벤치마킹 장소도 되고 그래서 가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샘플의 규격이나 어떤 포장방법, 디자인,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한번 수출해 봤지만 9월 6일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일부 농가나 아니면 일부 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규모농사를 짓지 않는 소농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그런 데에 참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조그맣게 가공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일반 공산품까지도 망라해서 그런 분들하고는 이거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해외에 수출하려면 여러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외 인증 획득을 받아야하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해서 수출이 저희 같은 경우 걸음마 단계거든요. 점차적으로 해서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수출하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시설이나 거기에 맞도록 해야 하고 재투자를 안 하도록 해서 준비하는 비용을 줄여드리는 노력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인증을 받는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좀 도와 드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국내에서 팔 때보다 수출 했을 때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국내에도 팔 수 있고 그러면 국내에 파는 게 훨씬 쉽겠죠. 그렇지만 국내보다는 나은 가격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을 받는다면 수출을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런 걸 감안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수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소홀한 면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일반 공산품이나 식품 같은 경우 우리가 미국은 못 가보지만 코스트코 매장 같은 곳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가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품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포장단위나 과일 가공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형태로 하는지 거기에 가면 한 눈에 볼 수 있거든요. 코스트코 매장 전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견학도 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거기에서 영감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우리 농가들도 미국 쪽에서 선호하는 건 이런 포장단위를 원하는 구나,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구나, 하는 걸 알고 하는 게 훨씬 더 그분들한테 어필하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해외 판매장의 경우 저희가 견학 계획을 수립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가공품, 그리고 일반 공산품들도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각광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근로자들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일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갖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재 의원입니다. 준비를 안 했었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농공단지를 비롯한 여서 산업체들이 오고 계신데 사실상 인력난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제가 직접 사업체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뵀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여기 오면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과장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는 사실상 많은데요, 양질의 일자리들을 원해요. 노동력으로 하는 일자리들은 일자리 상담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임금을 많이 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단순하게 일하는 것만.. 쉽게 얘기하면 머리를 쓴다든지 그런 일만 원하지 가서 직접 노동을 하는 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기업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저도 해소 차원에서 많이 고민해보는데 계절별 외국인 근로자를 한 번도 추진을 못해봤어요. 그런 부분도 추진해볼까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홍천에 기업체가 꽤 많죠? 거기에 평균 종사자들이 대략 몇 분씩이나 배치가 되어 있는지 혹시 대략적인 게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이광재의원
저도 기업체마다 돌면서 물어보면 몇 군데 돌아봤더니 적게는 20명, 30명 정도에서 많게는 7~80명, 1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되게 궁금했었어요. 기업체를 유치하겠다고 지자체마다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데 잘 유치가 안 돼요. 못 오시는 건지 안 오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지 못 하게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골프장들은 기어코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촌 골프장 관계자한테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거기에 종사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거기 리조트가 있나봐요, 두촌에? 한 200여 명이 근무 종사자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기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보다 골프장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나.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가 물어봤더니 그 지역에 숙소를 정해서 있는데 그분들은 항상 시내로 나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내에 있는 문화도 즐기고 저녁에도 술 한 잔이나 식사를 하고 싶은데 그런 요건이 안 된다고 하셔서 만약에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유치가 된다고 하면 숙소라든지 이런 직원분들이 연대에 주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조건을 내시는 건 어떻겠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기업인들이 보면 원주에서도 자기네들 차로 근로자들을 실어 나르고 그러거든요. 타 지역 거주하는 근로자가 홍천으로 이주를 해서 산다고 하면 임대료 지원을 한다든지 숙소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경제에 뒷받침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홍천은 군사도시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보니까 내년부터 병사들의 봉급이 100여만 원 되더라고요. 저희 때에는 3만 원에서 7만 원 받고 있었는데 대부분 다 소비해서 지역에 소비를 하게 되죠. 아마도 100만 원의 수입을 받는 병사들의 봉급도 대부분의 소비를 하고 제대를 하지 않을까, 또 일부는 저축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홍천 관내에 있는 군부대에 계시는 병사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도 경제에 큰 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상인들한테만 맡겨 둘 일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국장님도 계시지만 홍천에 있는 경제를 함께 같이 고민하고 함께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단장님을 찾아가든 뭐든 간에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소모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광재의원
같이 깊게 고민하면 지금보다는 나은 지역경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먼저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으셨을 텐데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어 보겠습니다. 금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와서 일을 잘 하고 가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좀 부족했던 근로자들은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저희가 네팔하고 필리핀 쪽을 알아봤습니다. 네팔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타 시군에서 많이 이탈하셨거든요. 네팔은 정리를 했고, 필리핀에 2개 도시, 사후안시를 제외하고 2개 도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상태는 우리가 9월 중에 MOU를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북부지역인가요, 남부지역인가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거리는 위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두 군데 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시 별로 200명 정도씩 추진을 내년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올 연말쯤에 어느 정도 다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쪽에서도 3월, 4월 또 선발돼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선발돼야 될텐데 좀 더 철저하게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른 봄부터 차질 없이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다음에 중심지활성화 사업 이것이 이제 농어촌공사 사업에 우리 군비가 30%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너무 간섭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탄은 다 홍천군이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걸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실제 여러 읍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다보니까 행정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특히 농어촌공사에 맡긴 상태에서 우리가 일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다음에 알게 되고, 우리 직원 행정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조직이나 직원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다 그 지탄이 홍천군으로 향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점이 너무 안타까워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거의 완공된 사업, 종료된 그런 지역도 사업 목적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은 그 주체가 어디가 하게 됩니까, 관리 주체도 우리가 하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관리도 저희가 하죠.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그럼 특별히 문제되는 데는 없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중심사업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호
나기호의원
예.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지금 문제는 이제 의원님도 아시지만 영화관 서석면 건은 허가가 잘못돼서 사실 8개월 정도가 딜레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있는데 설계 중에 있고요.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거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 군민들이 1년 가까이 사용 못 하는 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공무원의 실수였는데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식의 군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애초 목적대로 중심지활성화 사업이 끝난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운영비 부족 때문에 자꾸 지원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시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이 사업이 수익창출 사업이 아니거든요. 지역의 문화나 복지,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동아리활동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은 지난 번 조례개정 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고요. 지금 실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데가 홍천읍, 홍천읍의 경우는 처음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월 1,00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이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는 준공시점에서 사실 농촌중심지 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사업이 농어촌지역의 면을 바꾸는 사업이잖아요. 농정과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거든요. 농촌지역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내부적이지만 별도 총괄할 수 있는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이관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면 예식장 경우에는 주민복지과로 넘겼는데 결혼식도 많이 하고 앞잔치도 많이 하고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된다고 보고 두촌면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이 개장했습니다. 목욕탕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대해서는 면에서 운영하는 걸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의 사업목적과 그 사업방법, 또 관리방법, 운영방법이 완공되고 난 후에는 점점 달라지고 있잖아요. 처음에 이 사업이 완료돼서 운영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종료되면 운영방법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지역 특성상 수익을 안 내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예산을 안 들이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상당히 해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거는 비단 우리 군뿐만 아니라...
기호
나기호의원
전국이 다 같은 현상이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만들 때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지역의 부족한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충당하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야만 우리가 군에서도 예산을 집행할 때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방법들은 지역의 부족한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로 잘 활용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홍천읍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를 사례관리로 관리를 잘 하셔서 다른 지역에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잘 스크랩해서 다른 지역에도 도움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다음에 신활력플러스 사업 이거 상당히 골치 아프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해결방법은?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지금 협동조합은 완전 와해가 된 상태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님들이 20여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주고 있어요. 조합원들이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걸 보고 드리고, 실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가장 원만하게 수습이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법률 쪽이나 이런 자문을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는 어렵고요. 법률자문은 이 건에 대해서 받아 봤습니다만 가장 저희가 생각하는 건 기존에 있는 협동조합을 총회를 거쳐서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운영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절차를 잘 이해를 못하시고 그러니까 방법을 일러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는 그 정도 도움은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올해 홉 생산을 못했잖아요. 그 피해는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홉 피해는 아홉 농가가 생산을 했는데 샘플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수확을 했습니다. 인력으로 수확을 했고,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추가적으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근데 거기 관리자 얘기를 들어보면 홉을 어떤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전량 다 수매하겠다는 의견을 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대체농업으로도 할 만하고, 또 그 기업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확고한 약속이 있다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 도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홉이 1년 생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상당기간 동안 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업하고의 문제가 잘 풀린다면 다른 농가로 더 확대 보급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찾아서 그분들이 지금 기존에 연작피해도 많고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농업 때문에 실제로 조수익은 많지만 순수익이 얼마 되지 않고, 인력난은 점점 더 힘들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생산비가 너무 올라가서 수익을 맞추지 못 하는 현상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기계만 확보가 된다면 수확기에 상당히 인력 절감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조속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중인 마을법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이걸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평가를 해마다 해서 사업을 연장해 줄 건지 아니면 중단할 건지를 결정하는 심의기구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나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위탁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계약 내용에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거나 하면 중간에 위탁 해지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문제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결과가 끝나면 행정처분을 하고 해지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실제로 중간에 해지한 사례가 있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협의에 의해서 해지한 사례는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강제로 우리 군에서 한 사례는 아직 없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거기에 대한 처분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해서 공공재산이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방치가 돼서 공동의 이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원래 운영하면 해마다 우리가 사용실적이나 업무 실적을 점검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하고 도움을 더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중단해야 될지를 가늠할 텐데 그런 걸 더 철저하게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벼 값이 폭락하면서 고생 많으시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과장님도 고생이고 벼농사 짓는 농민들도 참 안타까운 심정일 텐데 가장 문제는 수매문제인데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대한 방안밖에 없는지, 다른 방안은 없는지.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저희가 수매가 가장 걱정이 되는데 수매는 수매할 수 있는 시설에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햇곡원만 운영이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햇곡원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지난해 화촌면이 수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화촌면과 내촌면이 문제가 되는데 화촌면 시설을 통해서 수매하기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게 작년부터 문제가 됐었던 사안이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작년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을 못 하다가 금년까지도 오게 되었는데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홍천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같이 하는 그런 홍천농협의 입장도 아니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홍천농협에서는 실제 홍천농협에 있는 시설도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시설개선 30억 원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포함해서 싸이로나 건조기 시설 장비로 보완을 하면 커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햇곡원 시설을 쓰기는 장기적으로 쓸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화촌농협에서 작년처럼 시설을 임대해서 내촌면하고 같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준순의원
올해는 햇곡원하고 화촌농협에서 건물임대 계약이 됐나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게 아직 계약이 안 됐고 왜냐면 잔금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처리 하고자 원래 계획은 3월경에 사전계약을 하려고 했거든요, 임대계약을. 그런데 화촌농협의 입장은 미수금 문제 때문에 그 계약을 해 버리면 받는 게 더 늦어지지 않느냐하는 어려움을 걱정했거든요.
용준순의원
현재 화촌농협이 수도작농가들은 벼 수매를 어떻게 할 계획이죠? 벌써 올벼 같은 경우는 벼 타작을 통해서...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우리가 자체수매하는 건 올벼는 하지 않고요, 지금 품종은 화선으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지난해는 대안하고 화선을 했었는데 대안벼는 빼고 화선만 하고 있거든요.
용준순의원
수확기가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햇곡원과 화촌농협이 아직까지 임대 계약이 체결 안 된 상태라고 하면 당장 추석 지나고부터는 수확철입니다. 그러면 화촌농협과 내촌농협을 통해서 벼농사를 짓는 분들은 수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한 달여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햇곡원하고 임대차계약이 되도록 예산도 편성해놓고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일단 예산은 임대료를 군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 군에서 지원을 5,000만 원을 해 준다고 해도 햇곡원과 화촌농협이 임대 계약이 안 되어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래서 임대계약을 하는데 수매시기 전에는 임대계약이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올해에는 그렇다 치고 올해는 화촌농협과 햇곡원이 임대계약을 통해서 전년도처럼 화촌과 내촌에서 수도작 농사하는 분들이 수매에 있어서 해결을 한다고 하지만 지난해부터 문제가 되었던 수매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도 수매 때문에 농민들이 고충을 많이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금 군에서 제시한 안대로만 따라준다면 별 걱정은 없겠는데 지난번 조합장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홍천농협 심영주 조합장님을 통해서 얼핏 얘기를 들어보니까 싸이로 400t짜리 3개를 설치하려고 하면 홍천농협에서도 부지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땅 매입을 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땅 매입을 해서 싸이로를 400t짜리 3개를 해서 1,200t짜리를 한다고 화촌농협과 내촌농협에 있는 수도작 농가들 벼 수매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장님 개인 뜻은 수매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화촌농협, 내촌농협 쌀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다고 보면 홍천농협 조합에서 이것을 승인을 안 할 경우에 내년에도 또 수매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저희가 시설개선비용이 40억 가량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홍천군 벼재배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일정 부분 우리가 보조사업을 최대한 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준순의원
수매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농가들이 수매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도 수매 단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수매단가가 7만 원하던 것이 지금 4만 원대로 떨어졌죠. 또한 내년도 정부 수매단가가 4만 5,000원으로 확정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체 수매가는 아마 4만 원대 초반 아니면 3만 원대가 되지 않을까. 참 농민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을 텐데 금년도 농민들 쌀값 하락에 대한 것을 홍천군에서 그나마 지원해 준다고 한 것이 건조비 지원 사업 5,000원이거든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렇죠.
용준순의원
그렇죠? 5,000원에 대한 예산은 9억 정도 세워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0t이거든요. 내년도 홍천군에서 자체수매 물량은 9,000t 정도가 조금 넘다고 보이는데 물론 9,000t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자체수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정미소에도 팔고 집에서 드실 것도 드시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5,000t 빠지고 나머지 4,000t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하는데 만약 군에서 포 당 5,000원에 대한 건조비 지원을 한다고 하면 농가들은 아마 일부 정미소나 방앗간에 팔던 것을 자체수매로 다 돌릴 성향이 높아요, 군에서 5,000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4,000t에 대한 계획을 증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농산물 최저가 지원 조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농민을 위해서 과연 쌀값 하락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농가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지금 현재 농산물 최저가지원보장 조례에 의한 기금이 100억 정도가 지금 기금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벼에 대한 품목이 없습니다. 금년도 2017년부터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금 만 5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 의해서 5년 이후가 지나면 5년 이내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태까지 농산물 최저가 조례에 의한 기금이 발동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매년 2억 씩 조성하던 기금이 올해 돼서 100억이 달성이 됐는데 이 기금을 통해서 지금 조례에 의한 농산물 품목이 다섯 가지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벼에 대한 품목을 추가로 해서 수도작 농가들에게 벼 값 폭락에 대한 일정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할 수 있을까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최저가 보장은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 가격하락에 대한 것은 모든 농산물이 마찬가지입니다. 쌀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벼 재배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최저가를 운영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저희가 벼에 대해서 특별히 피해 정도를 봐서 가격하락에 대한... 피해 정도를 봐서 보전하기는 쉽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조료 식으로 지원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는 1, 2월경에 가격이 하락되면 그 당시에 또 다시 비용을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수많은 농가, 수많은 물량을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특히나 최저가격보장제도 농가당 최대지원이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피해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농가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고, 또 10억이라 하더라도 300만 원씩 하면 330농가밖에 안되거든요. 330농가 들어가는데 10억이 들어가고, 300만 원을 준다하더라도. 그러면 500농가, 1,000농가라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최저가 보장제로 쌀값 하락에 대한 것을 하기에는 어렵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말씀 나왔길래 농산물최저가조례 보장제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어떤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 내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의원
아무튼 농산물 최저가 보장 조례 기금을 통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의원님들께 제가 발의를 통해서라도 동의를 얻을 테니까 그 기금을 통해서 쌀값 폭락으로 인한 수도작 농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건조료 5,000원 씩해서 9억 정도 예산을 세운 부분들을 현재 4,000t 가지고는 농가를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자체수매량을 늘려서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농가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후로 내년도부터도 벼 값이 그렇게 큰 폭등할 거라고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의 벼 값 폭락을 대비해서 군에서 준비하는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타작물을 전환해 놔야 된다,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거기 관련해서 조사료를 재배했을 경우에 금년에 벼를 심었던 필지에 조사료를 재배하면 벼 생산량도 줄고, 축산농가한테는 조사료를 상당량 수입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쪽에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최선의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아무튼 농가들이 쌀값폭락으로 큰 고충을 겪고 있는데 군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소작 농가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안녕하세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광수의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원자재값 상승으로 조사료 및 사료비가 많이 올랐는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현재 수입 조사료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높은 곡물 사료가격으로 인한 축산농가 경영악화가 많이 우려되고 있는데 축산과에서는 축산업 관련 영농자재 등 경영지원으로 현재 조사료 지원 사업과 홍천한우 사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지원 사업으로는 1회 추경 포함해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 외 6개 사업에서 10억 7,600만 원, 특별 사료구매 자금 지원에 872만 1,100만 원, 홍천한우 사료 지원인 알코올 발효 사료하고, 번식우 사료, TMR사료에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혹시 조사료가 올해 몇 프로 정도 올랐는데 조사해 보셨나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110% 정도.
김광수의원
제가 보니까 250원 하던 게 540원 정도 올랐대요. 조사료 비용도 많이 올랐는데 한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료거든요. 사료는 어느 정도 올랐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120%.
김광수의원
행정에서는 뭘 준비하고 계신지, 축산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조사료 기계장비나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확대해서 양질의 조사료가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의원
사료 구매자금이 있죠? 지금 몇 프로 대출을 하고 계시죠?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1%입니다.
김광수의원
먼저는 1.5%였는데 1%로.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감액했습니다.
김광수의원
더 이상 내릴 계획은 없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그건 좀...
김광수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조사료 수급에 대해 향후 계획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홍천한우 사료 지원 사업비를 증액해서 농가부담을 줄이고 홍천한우 육질 및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통해서 홍천한우 증체와 고급육 출하를 유도해서 소값 하락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홍천군에서 농지에서 조사료 하는 비율이 알고 계시나요? 타작물이든 뭐든.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저희가 우리 군에서는 조사료 재배지가 300ha인 걸로 알고 있고요.
김광수의원
이걸 보니까 조사료, 그러니까 벼를 재배하지 않고 타작물을 했을 때 보조해주는 보조금이 있죠? 평당 1,000원으로 돼 있는데 헥타당 최고한도가 30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수요조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수요조사는 농정과에서 시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수요조사는 올해 안 하셨고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는 안 했고요. 농정과에서 문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 축산악취로 인한 냄새 저감장치 확대 보급 및 계획과 주변 분들과의 민원 해결방법을 타이틀로 올렸는데 이건 아마 악취 문제는 축산에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악취를 저함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가축분뇨 악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가 2020에서 2022년 양돈농가 8개소에 광역축산물 악취 개선사업을 확대 보급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안개분무시설이라든지 개방시설 밀폐화, 폐사축처리기로 한 33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친환경 축산농가 깔짚 교반 지원 사업이라든지 양돈농가 가축분뇨 악취개선 지원 사업으로 분뇨 적체 저장조 1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악취 발생 축산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축산 악취 관련 환경개선 사례 현장견학이라든지 축산환경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축산악취 관련 컨설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악취발생 원인의 적정 관리를 위한 기술진단 및 지원 추진 등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몇 년 전만 해도 악취 문제는 한돈 쪽에서 많이 민원이 발생했는데 요즘에는 한우뿐만 아니라 양계도 민원이 발생하는데 요즘에 민원 유형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다시 한번...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한돈 있고, 한우 있고, 양돈 있고, 양계가 있잖아요. 민원이 발생하는 추이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그건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건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몇 년 전만 해도 한돈 쪽에서 민원이 거의 80% 정도 발생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한우 쪽도 대형화 되다 보니까, 대규모로 사육하다 보니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농 쪽에서도 좀 나고, 한우 쪽으로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김광수의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역축산 악취사업으로 한돈 쪽에 많이 지원해 주신 건 감사드리고요. 그게 지금 우리 시설이 15개 농가 중에서 그 시설하는 농가가 10농가 정도 되는데 나머지 농가는 못 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무허가 축사에 걸리고 민원에 많이 노출된 농가는 배제돼서 지원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벌금 내지 과태료 대상 농가는 아마 제외된 것 같은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친환경 축산농가 부숙도 문제 알고 계시죠?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김광수의원
부숙도는 어떻게 행정에서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부숙도가 지금 센터에서 1년에 200t 정도 축산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72t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부숙제 활용을 많이 하라고 하고 싶고요. 추진하고 있는 보조지원 사업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수농산에서 땅을 매입한 것 알고 계시죠? 건물 1,200평 매입을 못 했습니다. 추경으로 해서 매입할 줄 알았는데 담당계장님께서 내년 예산으로 넘겼는데 나머지 퇴비장을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은지 묻고 싶습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가축분뇨 해결은 축산농가나 비축산농가가 서로 상생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돼서 사업문제로 인해서 감사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오늘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결과를 토대로 축산단체 들어오고 해서 이 사업 계획을 보완한다든지 변경 추진을 한다든지 해서 판단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광수의원
영귀미면 방량리 지역의 땅 매입을 했잖아요. 건물 매입을 안 했는데 이수농산 사장님하고 건물 매입한 게 가격 차이가 있든지 마찰이 있을 경우에 매입을 못할 경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매입을...
김광수의원
26억 정도 퇴비장 매입비용이 있는데 추경에 그걸 매입한다고 했는데 담당계장님께서 내년 예산으로 넘겼어요. 내년에 차질 없이 매입할 수 있는지 그걸 검토 좀 해서 보고해주세요. 말씀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용준순의원
아직 축산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하시고 계시죠?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용준순의원
편안하게 답변해 주세요. 축산에 대한 군민들 민원의 대부분은 악취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그동안 홍천군 축산과에서 악취 방지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많이 펼쳤음에도 그래도 근래에 와서 민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악취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홍천군에서는 퇴비 부숙제나 생균제 미생물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서 악취 방지에 대해서 역할을 해왔는데 악취방지 제거제, 부숙제 같은 경우도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용준순의원
거기를 한번 방문해 보셨나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방문했습니다.
용준순의원
부숙제에 대해서 홍천군 농가들이 사용을 전체적으로 기술센터를 이용할 경우에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에 있어서 차질은 없을까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필요량이 돼지 빼고는 2,270t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부숙제 되는 게 축산용으로 200t 정도로 해서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시중에 판매되는 부숙제나 발효제 제품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성능이나 효능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홍천군에서 생산하는 부숙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기술센터와 축산과가 서로 협력해서 군에서는 생산하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숙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축산단체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모든 사료 값이 올라가고 연 초만 해도 소값이 많이 폭락했다가 추석 앞에 조금 올라간 상태고, 수입 축산물이 관세가 전면 철폐가 되다 보니까 수입 축산물이 무차별하게 많이 수입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축산물이 위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석명절 지나고 아마도 소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값 폭등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해주셨다시피 현재 홍천군에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실행하고 있는 TMR 지원 사업이나 번식우 TMR, 알코올 발효사료,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료 값 폭등, 소값 하락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그런 TMR 지원 사업 증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축산 농가들에게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맞습니다. 축산농가가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TMR사료라든지 이런 지원을 확대해서 축산농가하고 경영하는데 안정 도모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아시다시피 한우는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경제동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를 키운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키우는 거거든요. 똑같은 소를 키워서 똑같은 사료를 주고, 똑같은 밥을 주면서도 농가마다 소득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홍천군에서 똑같은 사료, 똑같은 밥을 주면서도 최고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해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양질의 조사료...
용준순의원
고급육 출현율을 향상시켜야만 그나마 농가들이 소값이 하락하고 사료 값이 폭등을 하더라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고급육 출현율을 일순간에, 단기간에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홍천한우 슈퍼퀸 지원 사업, 홍천한우 육종 지원 사업, 이런 걸로 인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고급육 출현율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슈퍼퀸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슈퍼퀸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수정란 이식사업이지 않습니까. 동물을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좋은데 똑같은 밥을 먹어도 청소년기에 키가 1m 60밖에 안 되는 학생이 있고, 1m 90이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왜 있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의 유전자를 제외하고 더 큰 유전자를 통해서 수정란 이식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 해에는 2m가 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물론 슈퍼퀸 사업, 수정란 이식사업을 하면서 리스크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홍천군 한우의 고급육 출현율을 장기간으로 봤을 때 가장 쉽게 끌어올리고 단이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슈퍼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내년도에는 슈퍼퀸 사업을 확대해서 여러 농가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홍천군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성과 분석이라는 게 없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어떤 타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하든 국책지원 사업을 하든 모든 사업을 했을 경우에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이 끝나면 종료가 되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이뤘던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전혀 없어요. 비단 축산과에 대해서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슈퍼퀸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홍천군에서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한 성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면 오히려 사업 증대하는데 더 공감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사료 값 폭락, 조사료 값 폭등으로 인한 해결방안을 현재 농정과에서 논에다가 타작물 재배하는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농정과와 축산과가 협업해서 조사료 사일리지 재배 지원 사업에 대한 것, 종자 지원, 비닐, 랩 지원 사업도 해서 농정과에서 예상하기로는 200ha 정도 논에다가 조사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료 재배 면적이 확대되는 만큼 그걸 대비해서 사전에 예비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농정과에서 아까도 200ha라고 얘기를 했는데 논에다가 조사료를 재배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는 해는 재배를 할 때 수확물도 많이 급감되고, 축산 농가는 조사료뿐만 아니라 볏짚 조사료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갑자기 200ha씩 증가하고 하면 품질, 사일리지 제조라든지 이런 종자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기보다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서 해야 조사료의 품질도 향상이 되고, 홍천한우의 육질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축산과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 부분은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축산과장님이 취임한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 요청 드리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모자라지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용준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무궁화 수목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방문객은 많이 늘고 있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무인 계수기를 설치해서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치 통계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야외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2020년도는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올해도 2021년도만큼은 아닐지라도 많은 방문객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많은 방문객이 오면서 부족한 시설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기본적으로 무궁화 수목원은 시설 지분에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경시설이라든가 볼거리에 대한 부분도 갖춰져 있는데 아마 저희가 면적이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방문객들이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판단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방문객을 더 유인하고 방문객들이 오셔서 편안하고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려면 주변 행정에서뿐만 아니라 민간 편의시설이 들어와야 될 텐데 지역의 용도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목원 인근 쪽에 농경지 시설 자체는 아마 저희가 모든 상업시설이나 기본적인 시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마 그 지역에 민간이 투자하려면 용도지역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줘서 수목원에 걸맞은 그런 시설이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까?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수목원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하면 방문하시는 분들의 편의적인 부분, 시설도 필요하겠지만 시설 외적으로 할 수 있는 먹거리라든가 잘거리가 같이 구비가 돼야 수목원 운영할 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오시는 분들도 불편함이 없어야 찾게 되고 그럴 테니까 다른 과하고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수목원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원한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수목원과 기타 다른 것까지도 연계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제일 가까운 관광지가 어디가 있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팔봉산 쪽하고 생태숲, 거리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연계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한 군데 가서 만족을 못하신 분들이 다른 한 군데를 방문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방문횟수도 늘릴 수 있고, 더 넓은 지역을 다녀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인근에 알파카월드도 있고 대명 비발디파크도 있고 해서 아마 알파카 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과 연계를 한다고 하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건너편에 카페도 생기고 오시는 분들 편의시설이 하나씩 들어오는 것 같아서 수목원 이용하시는 분들께 어느 정도 편의는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에 민간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조정해 준다든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우리 군유림이나 산림을 지금 군민들께서 점사용하고 있는, 때로는 주택을 짓고 살거나 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나 마당 부지로 쓰고 있는, 마을길로 쓰고 있는 이런 산림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지금 자료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요. 아마 그렇게 대부를 해서 하는 게 많이 있는 걸로...
기호
나기호의원
작은 것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쯤은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매각이 가능한 건 매각을 해서 군민들께서 재산권을 행사할 때도 그렇고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집을 짓고 마당은 공공부지니까 편의시설 건축을 하려고 해도 어렵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군유지나 산림지역 내 공공용지를 점사용하고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중에 매각이 가능한 건 어떤 게 있는지 가려주셔서 매각이 가능한 건 매각을 서둘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못 해봤지만 아마 요청이 오거나 그런 경우에는 적당하게 자격 조건이 된다고 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도로는 도로로 아예 지정해서 만들어놓고, 개인한테 매각이 가능하면 매각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도 그렇고 일반 하천이나 군유지도 많고,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런 부지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뵐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자리에서 뵈니까 정말 반갑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답변서를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답변서를 보고 마음이 좋았는데 과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작은 도서관 경우에 사실 건립하는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지역 자체가 산림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반적인 절차,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건립이 가능한지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만약 건립이 가능하다고 하면 규모라든가 그거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2차적인 부분도 판단을 해야만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검토될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잘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만 조성을 잘해도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홍천군을 보면 가로수 관리가 솔직한 제 마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가로수는 필요한 부분만 민원이 제기가 되거나 수형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홍천군 가로수의 가장 큰 문제가 계획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가로수를 식재해서 관리하는 데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어느 정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홍천읍 시내 지역의 전체적인 가로수를 하반기에 수형이라든가 전정을 전반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매번 필요한 구간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실시를 해서 이렇게 하면 가로수 관리나 민원 해소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부족한 부분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북방면에서 터미널 쪽으로 오다 보면 거기에는 무궁화나무로 하셨어요. 거기를 보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 빠진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 같고요. 이팝나무를 많이 조성을 해놓으셨는데 거기도 보면 중간에 세다가 말았는데 13개인가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연봉 쪽에 보면 은행나무가 조성이 돼 있는데 거기가 오래돼서 뿌리가 왕성하다 보니까 인도블록을 뚫고 올라와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가로수 식재를 하는 구간 자체가 조금은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도폭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아마 무궁화 테마거리 같은 경우에 무궁화가 추위에 취약합니다. 매년 40본, 50본 정도가 고사가 되는 실정입니다. 홍천군이 무궁화의 고장이다 보니까 테마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형에 맞는 무궁화를 보식을 하고 있고요. 이팝나무도 마찬가지로 환경 자체에 의해서 고사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보식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가장 큰 문제가 은행나무일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는 수종을 키우려고 하면 20년, 30년 후에 수종을 키워 와서 어느 정도 가로수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은행나무의 경우에는 뿌리에서 주변을 취약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 제거를 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가로수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유지를 해야 된다는 분이 계시고, 어떤 쪽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달라는 부분이 상존하고 있어서 적절하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게 판단이 된다고 하면 제거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이건 어떻게 보면 부탁의 말씀인데 얼마 전에 종합운동장 쪽을 가게 됐어요. 거기 보시면 올라가는데 고사목이 제가 벚꽃나무로 기억을 하는데 4개인가 5개 있어요. 태풍 때 다행히 큰 게 없이 지나가서 다행인데 그것도 관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죽은 나무인데 몇 년째 방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체육공원이라든가 시설의 나무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관리하지 않고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에 인력이나 장비가 없어서 제거를 못할 경우에는 협조 요청을 하면 바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꽃뫼로길이죠. 거기 보시면 큰 화분에다가 소나무를 조성을 해놓으시고 거기도 똑같습니다. 벚나무도 있고 그러면 중간중간 빈 곳이 있어서 큰 화분에다가 놓은 소나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나무는 제대로 된 공간에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해야 제대로 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화분이라든가 그런 쪽에 식재를 하는 건 단시간 내에 관리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큰 수종으로 될 수 있는 수종은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화분에 큰 수종을 쓰는 건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소나무가 고사되고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소나무를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해야 될지 판단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서두에 답변을 잘해주셔서 크게 없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거기에는 상가가 많은데 수형작업이랄까, 전정작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간판을 가리거나 보행에 불편을 느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가지치기 전정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홍천군 시내권역에 전반적인 전정작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정작업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민원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수타사길을 넓히시면서 벚꽃나무가 오래된 벚꽃나무가 많은데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그쪽에 그걸 걷어내면서 사과나무로 가로수를 조성하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관리하실지 궁금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기존에 도로 확충하면서 기존 벚나무 처리한 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확인해서 말씀 드리고요.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가로수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관리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사과가 잘 달린 것 같은데 어떻게...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은행나무 은행 열렸을 때와 같다고... 저희가 바로 수확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건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고요.
준식
용준식의원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서는 답변을 너무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궁화축제 이번에 수목원에서 하셨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예.
준식
용준식의원
축제를 갔는데 방문선물이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육이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저도 하나 받아오기는 했는데 제가 오면서 생각했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홍천군 하면 무궁화인데 무궁화 묘목을 하나씩 주시는 게 어떤지 생각을 해봤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시는 손님이 다육이보다는 무궁화 묘목을 하나씩 받아 가시는 게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축제 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끝으로 가로수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의 각오나 간단하게 마지막 발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천 도시지역의 가로수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요구하시는 게 홍천에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해서 홍천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홍천의 특색 있는 가로수를 보고 왔다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묘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존 수종을 넘어서 할 수 있는 선택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를 선정하다 보면 지역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가로수 기존의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따로 식재를 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종을 선택해서 홍천만의 가로수길을 만드느나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 숙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답변 정말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지에 드린 건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아요. 알파카월드와 북방1리 임산도로를 포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건 답변서에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넘어오는 도로가 참 좋거든요. 잣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들이 많아서 여기를 이용했으면 하는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장님도 넘어와 보셨나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대여섯 번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경관도 괜찮고 숲도 잘 조성이 돼 있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저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으면 우리 홍천이 80%가 넘는 굉장히 큰 임산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목재생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없고, 수목을 준비한다고 해도 30년, 40년 지나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홍천의 임산자원은 숲의 기능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비슷한 가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넓은 땅 위에 임야가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휴양림 같은 걸 조성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이전에 추진했던 산림복지단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진하다가 어떤 사유에서 중단이 됐지만 저희 홍천군 산림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홍천군은 산림 면적의 60%가 국유림입니다. 18%가 군유림이고, 나머지는 사유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시설, 치유의 숲이라든가 산림휴양림을 만든다고 하면 아마 군유지를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경관적인 부분, 면적 부분, 이용가능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취약합니다. 실질적으로 국유림 같은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는 후보지가 많이 있는데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국유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국유림관리소 쪽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재의원
국유림하고 연계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네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연계가 가능하다고 해도 저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시행은 불가합니다.
이광재의원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토피 치료센터를 대규모로 하면 참 좋을 텐데, 또는 문재인 정부 때 치매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공약을 하셨을 때도 치매치료센터를 임야에 대규모로 나라에서 가장 큰 걸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엉뚱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에 생각했던 부분이고, 횡성 쪽에 청태산 휴양림 같은 경우도 아시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예.
이광재의원
그쪽처럼 규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유림과 군유림, 군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 힘들다는 답변을 들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지역에 많이 내려 보내는데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그 많은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국가에다가 올려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는 흑림지대라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임야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상하게도 거기도 산촌인데 마을마다 잘 살고 있어요. 어떻게 잘 사는가 했더니 공적의료보험제도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성 질병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 보니까 의료보험 쪽에서 처방을 내린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홍천 가리산 휴양림에 가서 휴양을 하라고 처방을 내리게 되면 그 지역에서 휴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환자들과 같이 카운슬러가 되는 거죠. 임야도 같이 돌면서 잡담도 나누면서 하는 사업이 되는 것이고, 국가에서는 거기에 대한 치료비용, 또 공적의료보험제도에서 지역에다가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런 거라고 하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엉뚱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먼저 큰 계획도 세워볼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아까 저희가 산림복합단지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이 됐지만 아마 저희가 복지단지, 그런 어떤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안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아마 산림청에서도 그런 사업을 제안하거나 했을 경우에 아마 저희가 홍천군 지자체에서 예산을 적게 들이고 그런 사업을 홍천군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예. 하여튼 크게 생각하시고 넓게 생각하시면 뭐가 나올 것 같고요.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남산 쪽에 잘 돼 있어요. 저도 남산을 자주 찾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공간을 나눠서 아동 목재시설부터 여러 가지가 많이 돼 있잖아요. 이번에 전망대 하다가 잘 안 됐는데 제 생각에는 그걸... 지금 1년에 이용자가 얼마나 될까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따로 등산로 통계치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 중 하나가 남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하루에 1,000여 명 가까이 오를 때도 있다고 생각하고,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줄을 서고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지역 주민의 풍요로운 복지 중 하나예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이용할 수 있게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힐링에 대한 프로그램, 명상에 대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시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낮에 두 시간 정도라도 명상의 기술을 가르쳐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는 올라가는데 약 40분 정도, 내려오는데 30분 정도로 굉장히 적당한 산이고, 홍천시내가 명확하게 보이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완공이 되고, 방문자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설사도 채용을 해서 공식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요.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부분, 의원님 말씀하셨던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다른 걸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여론 수렴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입구 쪽 카페나 그런 것들을 시설을 할 수 없나요? 홍천에 왔을 때 거기를 많이 찾는데 쉬거나 기념품 같은 걸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는 불가능한가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용도지역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고요. 저희가 방문자센터 내에 커피를 마시는 시설이라든가 잠시 휴식할 수 있는 시설,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운영이 되면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도 편의성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힐링 쪽으로 지금은 어차피 코로나 이후로는 그쪽으로 관심도 많고 그런 부분을 일부러 찾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캠핑도 굳이 우리가 얘기하는 산속에서 비박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공간을 만들게 되면 가까운 곳에서 많이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천을 찾아오고 거기에서 경제적인 활동이 된다고 하면 더 좋은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된다고 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재밌는 생각들을 하다 보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의 날마다 뵙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예.
김광수의원
추가 설명 질문을 드리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예.
김광수의원
제가 군정질문에 공작산 등산로 개발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제목을 정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내골을 입구로 해서 공작산을 경유하는 등산로 조성은 그쪽 지역이 국유림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이광재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유림 시설을 이용할 때는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유지나 군유림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해서 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들고요. 만약에 허용 가능한 부분, 통행할 수 있는 길 조성이 시설물 설치를 안 하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유림관리소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지금은 공작산이 영귀미면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을 보면 화촌면이 더 많이 있어요. 옛날부터 공작산이 영귀미면에 있다고 하는데 화촌면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노내골 등산로 쪽도 가능성이 있고요. 군업 쪽도 있는데 먼저 사업을 추진해서 왜 추진이 안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복지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의원
등산로.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등산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유림 지역에서 협의를 했던 건 아니고요. 진행을 한다고 하면 협의가 지난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등산로인지에 따라서 개설이 필요할 것인지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등산로 개설해서 이용객이 많이 있다고 하면 1차적으로 그 노선을 선정해야 할 것이고요. 2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 가능한지는 아마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느 노선이 적당하고 이용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노내골 쪽은 가본 적이 없고, 군업 쪽은 어느 노선인지 감이 오거든요. 그런데 어느 노선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현지답사를 하지 않는 한 판단하기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생각하기에 접근성은 노내골 쪽이 편한데 경사가 세고, 등산객이 편안한 쪽은 군업 쪽이 편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법적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더 문제는 없나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법적인 문제보다도 저희 재산이 아니고 국유림이다 보니까 아마 현 추세가 국유림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 벤치라든가 편의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설치할 경우에 국유림관리소에서 심도 있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국유림관리소와 협의를 해야지만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광수의원
행정에서 검토 좀 해주셔서 화촌면 쪽에도 영귀미면 못지않게 등산로를 한두 개 더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다음 공작산 휴양시설 조성계획으로 거창하게 올렸는데 지금 홍천군에 가리산 휴양림이 있잖아요. 거기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하시나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어떤 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광수의원
행정사무감사, 가리산 휴양림에 대해서.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산 보고를 받고요. 회계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혹시 가리산유원지 같은 경우에 연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분 정도 사용을 하시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인원수는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고요. 등산하시는 분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산막에 대한 부분은 주말에는 만석이 되고, 주중에도 이용하는 분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광수의원
위탁은 산림조합이... 그쪽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알고 계시나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저희가 10% 받고 있고요. 산림조합 인력이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산림조합도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리산을 위탁 운영함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위탁을 줬을 경우에 몇 년 정도 위탁 운영을 하고 계시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5년을 하고 있고요.
김광수의원
재계약이 가능하고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연장이 가능한데 그걸 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기관, 법인, 이런 부분이 홍천군에는 거의 없다 보니까 산림조합에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쟁이 돼서 경영의 유리한 부분을 하려고 하면... 다른 업체라든가 경쟁이 된다고 하면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산림청 제10차 산림복지심의회로 화촌면 군업리 조건부 취소, 그 다음에 국립시설로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산림복지사업이 지방이양 돼서 불가 됐다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화촌면 풍천리는 공립시설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산림청의 대상지 부적합 의견에 따라 사업 중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재추진할 동력이 있는 겁니까?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당장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양수발전소 인근 부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복합단지가 됐든 치유의 숲이 됐든 그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다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의원
공작산 휴양시설 조성계획에서 산속 캠핑장도 가능한 건아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캠핑장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김광수의원
무궁화 수목원 같은 경우에 산막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이 가능한 건가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화촌면 쪽도 공작산 일원이니까 등산로라든지 휴양시설을 좀 더 보충해서 화촌면 쪽도 관광지로 발돋움 했으면 좋겠고요.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의원 등원하고 인사 한번 한 적 있는데 그 뒤로는 못 갔습니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지역 행락 쓰레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아무래도 특정기간에 행락객들이 밀리다 보니까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면 단위로 어느 지역에 많이 민원이 접수가 되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가장 많은 건 서면 쪽에 수도권 지역 행락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쪽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저도 서면지역에 가보니까 개야리, 밤골유원지 쪽으로 해서 아주 주말만 되면 강바닥이 차로 꽉 찼어요. 그분들이 오시면서 먹을거리는 다 사 오시고, 먹고 남는 건 다 돌 밑에 숨겨놓든지 쓰레기 버리는데다가 무단으로 버리고 가시는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해마다 반복되는 민원이잖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글쎄 가장 좋은 방법은 하천변에 차량이 못 들어가도록 막거나 해야 되는데 기존에도 그렇지만 현재도 홍천강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막거나 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요. 제방을 해놔도 안된 데가 있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걸 막는 방법은 사실상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서면 지역에 면사무소에서 청소차 2대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2대 가지고 여름에 부족하지 않을까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2대 말고 저희가 환경과에서 별도 차량이 있습니다. 그걸 항상 여름철에는 그쪽으로 배치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차량 2대를 여름에 한시적으로 4대로 하든지 해서 모자라면 읍에서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차량이라는 건 가능하지만 사람이 필요하고, 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김광수의원
그러면 행락철 여름마다 되풀이 되는 민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행락철 쓰레기라도 하천변 이외의 것은 생활쓰레기기 때문에 늘 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많다 보면 기존인력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기동처리반하고 여기에 가로 청소 별도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해서 한시적으로 그쪽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생각했는데 위탁을 계약해서 아예 그쪽 지역을 넘겨버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될까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위탁이라고 하면 하천변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광수의원
쓰레기를 다 치워주는 조건으로 1년에 얼마 계약을 하는 거죠. 위탁을 주면서 서석, 서면 쪽에 쓰레기 나오는 걸 해결하고 1년에 얼마씩 줄 테니까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4개 면은 지금 직영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도 약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20명이 별도로 면하고 환경과하고 소속이 돼 있는데 거기도 노조 형태다 보니까 그 인원을 없애야 되거든요. 기존에 협약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인원을 갖고 위탁을 주게 되면 안 주는 걸로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해마다 여름철에 되풀이 되는 민원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없는 겁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방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인력,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 이런 걸 투입해서 치우는 방법밖에는 사실상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쓰레기라는 건 주워서 최종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광수의원
기존처럼 처리하다 보니까 해마다 여름에는 민원 많이 발생하고, 겨울에는 차박을 안 하니까 민원이 뜸하다가 그 다음 여름철 되면 또 나오고 계속 해마다 되풀이 되는 거잖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김광수의원
어느 시점에서는 그걸 행정 쪽에서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의원님 그게 일시적인 거라서 여름철에 한정이 돼 있거든요. 겨울철에는 차박이 없기 때문에 사실 3개월 정도거든요. 그 기간을 위해서 별도 인원을 한다는 건 효율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최대한 쓰레기 처리를 깔끔하게 하는 게...
김광수의원
효율성도 문제고 지역분들이 쓰레기는 쓰레기고 냄새... 거기다가 어떤 분들은 돌 밑에다가 숨기고 가요. 드시고 옆에 놀다가 쓰레기를 그냥 돌에다가 묻어놓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하천변 쓰레기는 자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환경청에서 1년에 9,3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당 면에, 특히 홍천강을 끼고 있는 면에는 배부를 해서 강바닥에 있는 건 인력으로 주워서 내놓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청소차를 더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위탁을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서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의원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행정에서 어떻게 하면 민원을 줄일 수 있는지 획기적으로 해서 민원 안 들어오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저희도 민원이 줄어들면 좋죠.
김광수의원
고민해 주십시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용준순의원
지금 김광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행락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고 마을별로 쓰레기 집하장에 분리수거 안 하고 무단 투기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역 다니면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요. 요즘에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가보면 거기도 항상 쓰레기 처리 문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많이 거론됐던 얘기가 뭐냐면 쓰레기 수거장에 CCTV를 하나씩 설치해 달라. 물론 쓰레기 집하장이 전기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을 보면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고정형 CCTV를 다 부착을 해놓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양도 줄어들었다고 해요. 실례로 저희 지역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해 놓고 나서 보면 쓰레기 집하장에 분리수거 안 되는 쓰레기, 심지어 건축물 폐기물 같은 경우도 버리고 가거든요. 마을에서 마을회관 CCTV 녹화기를 설치해놓고 확인을 해보니까 무단으로 투기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다시 가져가라고 하고, 경고를 주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자연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통해서 제대로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고정형 CCTV를 태양광을 설치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초기비용만 들어가지만 전기료에 대한 부담은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런 사업을 많이 확대하게 되면 마을마다 쓰레기 무단 투기나 분리수거 안 하는 쓰레기에 대한 고민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저희도 해마다 CCTV는 10대 이상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과 협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동식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고정식 CCTV가 78대로 돼 있다는 게 홍천관내 전체인가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녹화기능이나 이런 게 다 돼 있나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이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센터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쪽에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투기가 있다고 하면 행정과에 이건 개인정보가 포함돼서 개인적으로 연락은 못 하고요. 그쪽에 협조를 해서 그 기간 동안만 보고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지우고 이런...
용준순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올려서 CCTV에 들어가는 전기를 생산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외진 곳, 이런 곳에도 설치하기가 용이하고, 그러다보니까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태양광으로 해서 가능은 하겠지만 그게 이제 계속 녹화가 되고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무선상으로 그렇게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무허가 축사 퇴비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무허가 퇴비사, 그러니까 가축분뇨 배출시설이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용준순의원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무허가로 운영되는 곳이 44곳이 있는데 이 44곳 대부분 축종은 한우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못 받았을까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허가를 못 받은 게 아니고 준공처리를 안 한 거죠. 허가 처리할 적에는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배출시설도 같이 허가를 내주고 신고를 처리해주는데 이게 다 끝난 다음에는 건축물에 대한 준공 말고 배출시설에 대한 준공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내드릴 때 그 내용을 조건으로 해서 다 포함이 되지만 그건 시간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대행사들도 물론 하지만 이 부분을 깜빡 하시고 안 하시고 그냥 건축부서에 준공검사를 받다보니까 이게 이제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저희도 이게 시스템 상으로 들어오면 같이 연계가 되긴 하는데 체크가 되면 허가나 신고 처리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준공에서는 이 시스템이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전국적인 현상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받아서 작년도에 받아서 올해 일제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자료에 말씀을 드렸지만 82가구 정도가 돼서 그걸 6월 30일까지 분야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어쨌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행정부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아무래도 그렇죠. 제때 정확하게 하다 보면 되는데 죄송하지만 담당자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넘어가고, 넘어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세스에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런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건축부서하고 이 부분, 특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준공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 부서한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어쨌든 43곳이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못 받은 상태기 때문에 아마 허가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대행사의 잘못이라기보다 행정부에서 업무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적법하게 건축 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걸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지금 현재 유예기간을 부여해서 230쪽에 보시면 6월 30일까지 처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농가에 피해 없이 그 기간 동안에 처리계획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사육을 안 하시겠다고 하면 폐쇄신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잘 안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용준순의원
유예기간 내에 신청한 농가는 얼마나 돼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 거죠. 조사를 해서 82농가인데 준공처리를 안 하고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는 43농가고, 허가는 받았는데 미사육하는 농가가 37농가 이렇게 되고, 준공처리된 게 2농가인데 준공검사를 그 기간 동안 이행한 게 뒤에 보시면 37개, 그래서 거의 건축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축을 사육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폐쇄신고 안내를 해 드렸고요.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데는 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처리계획을 가축사육농가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마무리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용준순의원
현재는 건축과와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허가나 사육신고 허가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준공처리할 적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 준공과 저희 관련법에 의해서 배출시설 준공이 갭이 생기는 건데 지금은 어쨌든 건축 부서에서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준공이 확인돼야 건축에서 최종 준공처리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준공허가 신청하게 되면 건축부서하고 같이 나가십니까? 아니면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하기 위해서 환경과에서 먼저 나가세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거의 같이 나간다고 봅니다, 따로 나갈 수도 있지만.
용준순의원
예.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아무튼 이런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더 이상 행정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43농가에 대해서도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이행 요건을 충족하라고 하시기보다는 적정선에서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완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조사한 것에 대해서 각 농가마다 저희가 별도로 처리할 의향은 없고요. 업체에서 신청하시면 그건 폐쇄해드리는 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용준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재 의원입니다. 저는 준비를 안 했었는데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질문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홍천읍에 생활폐기물이 하루에 몇 톤 정도 되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소각로 기준으로 50t정도, 더 나올 때도 있고요.
이광재의원
그러면 소각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소각장을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1년에 올해에만 해도 5,000t 정도를 외부 개인 소각로에다가... 다 처리하지 못해서 적치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외부 개인이 운영하는 소각로에다가 일부 위탁 처리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현재 소각 2호기에 대해서 사용연도가 2025년까지 돼 있어요. 대수선하면 연장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생활쓰레기가 늘고 해서 그걸 60t정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2028년도까지는 저희가 기초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군비를 해서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나 이런 데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28년까지는 증설이라든지 신규로 별도 지금 있는 시설을 헐고 한다든지 이걸 2028년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춘천도 부족해서 증설을 하거나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건 어떨까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쓰레기 문제는 외부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한다면 주민들이 이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치단체 것은 처리하는 것이 정서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생활폐기물 분리장에 몇 번 갔다온 적이 있어요. 거기는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돌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일부 얘기가 있어서 최대한 휴게실이나 이런 부분을 정비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탁을 하게 되면 3년인데 지금 현재 업체가 올해 말까지예요.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돼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노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당 부분, 장려수당이라든지 근속수당, 이런 부분을 넣어서 지금보다는 더 수당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떤 분들이 하세요? 평가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계약방법에 따라 다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주로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의 전문가인 교수님들이나 이분들을 위촉을 해서 거기에서 1차 평가를 하고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1차적으로 노하우가 있는 부분을 평가하고, 거기에서 업체를 가려서 가격을 협의해서 최종 해당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광재의원
제가 가끔씩 그분들은 아침 일찍 폐기물을 수거하시기 때문에 5시 넘으면 시작이 돼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분들은 운반하는 분들이고, 소각은 별도로...
이광재의원
수거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가끔씩 보게 되는데 그분들 차량을 보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뒤에 난간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법률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고 원거리를 하실 때는 당연히 탑승자 옆에서 같이 운행해야 되는데 시내에서는 사실상 수거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발판은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다 뜯었는데 발판 말고 위에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사고위험성 때문에...
이광재의원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외지에 다니다보면 발판이 그대로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법적으로 그건 전부 다 떼는 걸로 해서 저희도 해당 업체에 떼는 걸로 해서 현재는 발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외지에는 있긴 있더라고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광재의원
보다 보니까 이건 대구인데 저상차량인 것 같아요. 안전하게 발판이 있는 걸로 바꾸고 있는 상태기도 한데 법적으로 하면 사실상 안 되긴 해요.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짧은 거리에서 높은 차에서 다시 내렸다가 올랐다가 하다 보면 발목에 부상이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걸 어떻게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물론 직접 일하시는 분들은 그게 편하시겠지만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미끄러질 수가 있고, 도로가 덜컹대면 떨어질 수도 있고,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조금 편하다고 해서 생명까지 위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글쎄 고민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파지 줍는 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재활용에 독보적인 존재라고 매체에서 보도를 본 듯합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일률적으로 행정에서 해주면 좋겠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저도 구체적인 건 생각을 안 해봤지만 그분들이 하는 일이 많다,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 분리수거를 너무 잘 해주시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시골에 가다 보면 사실상 영농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비닐이나 농약병이나 수거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간혹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거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부녀회분들이 분류하고 하시더라고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하는 얘기가 농약병 외에 생활 잡쓰레기까지 다 갖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부녀회원들이 분리수거를 하면서 진짜로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공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사실상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쪽은 생활폐기물보다는 농업용 폐기물, 폐비닐을 하는 거거든요. 폐비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녀회에서 하게 된 동기는 아무래도 장려금을 내보내는데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해서 운영해서 기금으로 쓰고 이러시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그게 일반생활폐기물이라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장 폐기물 이런 것도 갖다놓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건...
이광재의원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 부분은 행정에서 처리하기는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생활폐기물이 같이 들어오는 이유 중 하나는 아마 거기 지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던져놓고 가버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인식의 문제겠죠. 그렇게 던지는 분들의 인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걸 해놓은 목적은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거기에 가져다놓으면 남이 처리해준다는 인식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건 마을별로 해당 분들을 만나시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같이 협심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광재의원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준식 의원입니다. 일단 제가 자세하게 아는 게 없어서 먼저 보내주신 답변서를 보고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광재 의원님이 질문했는데 중복될 수도 있는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위탁운영비가 연 5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계약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해하지 못해서.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이 부분은 소각시설 운영비입니다. 소각시설하고 재활용 분류장에 대한 운영비고요. 이 부분은 소각시설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라든지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이 부분들이 들어가서 3년 동안 계약을 하면 165억 정도 되는데 1년으로 따지면 55억 정도 된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게 아니고 단독입찰 방식이라든가 경쟁입찰 방식, 이런 어떤 것인지.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경쟁입찰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협상이행 계약은 해당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소각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로부터 1차적으로 서류를 받아서 거기에서 전문성이라든지 이 사람 실적이라든지를 해서 최종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10개 업체가 들어오면 5개나 3개 업체를 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보면 3개 업체를 다시 다른 업체는 1차적으로 빠졌으니까 3개 업체에 대해서 얼마에 할 것이냐고 해서 거기에서 최종 선정을 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럼 위탁운영비에 소각장 장비가 노후화 됐다고 하는데 시설보수비용은 여기에 포함된 게 아니고 따로 추가가 되는 거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일시적으로 망가지거나 그러면 변동비라고 해서 그 부분을 넣어서 그 부분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안 쓰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계라는 게 응급적으로 설 수가 있고,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치를 해야 되거든요. 일정 부분 예산을 포함시켜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노후화가 됐다고 해서...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됐다는 얘기고요. 시설이 이제 대부분 불이다 보니까 15년에서 20년 되면 노후화가 되거든요. 한두 개 망가지다 보면 신규로 다시 설치할 것인지, 증설을 해서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28년까지 증설을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제가 TV를 보다가 걱정이 돼서 노파심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같은 경우 보니까 여기 근로하시는 분들이 파업을 해서 쓰레기를 미처 처리를 못해서 아무데나 쌓아놓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홍천 같은 경우에 지난 3년간 파업을 하신 적이 있나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소각노조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 회사가 전국적으로 몇 개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문제가 아니라 저쪽에서 문제가 있어도 연대파업이라는 게 있어서 일주일 정도 파업한 적은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대책은 있으세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런 경우 전체가 소각노조에 들어간 건 아니고 안 들어간 분도 있고, 다른 노조를 만드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활용시설이나 이런 분들을 연계해서 자체에서 그 인원이 안 내려가면 다른 인원을 넣어서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준비 좀 잘해주시고요. 선별장에 다녀오신 분들은 너무 작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선별장 같은 경우는 선별장을 간단하게 캔이라든지 음료수병, 이런 부분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인력이 들어가도 힘듭니다. 저희가 선별라인을 손을 봐서 최대한 인력이 덜 들어가게 해서 투명 페트병 별도, 비닐 선별시설 별도로 해서 인력이 지금보다는 덜 들어가게 하는 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 지금 전기로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지금 자료를 보면 299개로 설치가 돼 있거든요. 더 늘리실 계획은 없으세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더 늘릴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게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정 부분 면적이 있어야 기계를 가져다 놓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면 늘릴 계획은 있습니다. 이걸 읍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택 밀집지역은 가능한데 이걸 설치해 놓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또 생기기 때문에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냄새 같은 게 기존보다 덜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된다면 늘리는 것은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요. 제가 왜 그 얘기를 자꾸 하냐면 음식물쓰레기 통에다가 넣어서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걸 보면 막 집어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는 카드를 대야 정확한 금액이 잡히는데 거기는 막 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전기는 어떻게 쓰고 계시죠? 계약을 하셨나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전기는 별도로 한전에다가 전기신청을 해서 전기요금을 냅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용도를 어떻게 하시죠? 전기도 보면 일반용, 주택용, 산업용이 있거든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일반용입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용으로 하면 기본료가 조금 올라가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를 못 해서 그냥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그동안 교육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22년도에 교육을 많이 하셨거든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준식
용준식의원
생활쓰레기 줄이기 교육.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건 지난해까지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새로 계획을 수립해서 양성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쓰레기 줄이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곱 분을 양성했습니다. 양성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마을이라든지 해서 쓰레기 줄이는 홍천군 프로그램을 갖고 신청이 들어오면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홍천군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많이 하셔서 이것도 자꾸 차츰차츰 늘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준식
용준식의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일회용품 줄이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일회용품 같은 경우 여태까지 코로나 때문에 유예가 됐고요. 법적으로 일회용품을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아무래도 기존에 쓰시던 분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느 때보다 모범적으로 선보여야 될 데가 군청 같습니다. 군청부터 이런 걸 자꾸 실시하셔서 일회용품을 많이 줄여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저는...
준식
용준식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부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 도시교통과장, 건설방재과장, 토지주택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위한 제5차 본회의는 9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