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박교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소관 담당 국장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또한 구체적인 심사는 김정도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징수과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
김차병전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차병입니다.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54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060억보다 3,4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5,57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845억보다 2,725억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97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215억보다 755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전체 13개 기금 중 구미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환경자원화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 의무 경비 및 국도비 증감분의 반영,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자체 조정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세입은 지방세수 확보방안 마련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및 변경내시 예산 등의 세입 반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은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들에 대한 적절성, 타당성,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민생 현안과 관련된 예산의 시기성 및 효과성,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사업의 추가, 변경, 유사·중복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교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972억보다 794억 원이 증가한 4,766억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7억 원보다 30억 증액된 2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연구용역을 위한 실과소 공통경비 1억 원, 다자녀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위해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4,000만 원, 업무추진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팔근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교상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 추경예산은 삭감 3,931만 원, 증액 1억 원 하여 기정예산보다 6,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시정홍보 수단의 다양화 1,900만 원, 전략적 도시마케팅 100만 원, 보도사진 및 영상관리 600만 원, 기본경비 900만 원 등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언론홍보 매체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정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심사 결과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그리고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부서 심사 대상은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175쪽부터 192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박교상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76쪽에 실과소 공통경비 있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영태위원
이게 어떻게 돼서 또 추경에도 1억이 지금 예산이 잡혔는데 이걸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보통 저희들은 기획예산과는 시 전체 예산의 총괄격 성격인 풀성격으로 이 사무관리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통상 당초예산에 1억 원 정도 잡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민선8기가 새로 시작되면서 이제 시장님이 바뀌고 시정 방향이 새로 이제 설정되면서 읍면동 현판이나 각종 현수대에 시정 슬로건이 새로 바뀌고 하면서 슬로건 변경에 따른 그런 사업비를 쓰다 보니까 저희들 이제 모자라는 사업비를 이제 사무관리비를 증액하게 됐습니다, 1억 원 정도.
김영태위원
그 추가 경비가 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지만 1억이나 편성됐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 이거를 검토 대상으로 좀 올리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예산과장님, 우리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하나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선거?
이지연위원
성과관리시스템.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성과관리시스템요?
이지연위원
예.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계약을 하셨던데요? 혹시 내용 계장님 아십니까?
박교상위원장
예, 담당 계장, 예.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계장 정윤호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성과관리시스템 혹시 우리 성과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과관리 쪽에
이지연위원
예, 지난번에 성과관리 최종 평가하시고 성과관리시스템 노후화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던데요. 그래서 발주를 내신 거 같던데 아닌가요? 이즈파크, 이즈파크?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그거 이제 성과계하고요.
이지연위원
홈페이지에 있던데, 예.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성과계장하고 해가지고 서면적으로 저희가 추후에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성과관리 최종 평가 보고서를 보셨어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결산서 말씀하시는
이지연위원
아니요, 성과관리.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성과관리 및 성과내용이라고 나와 있고 매년 성과관리 최종 평가, 그리고 결과 공개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이지연위원
이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지연위원
성과관리시스템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부서에서 사업에만 매몰되지 않고 원래 있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죠? 그런데 저도 이걸 보고 좀 놀랐던 게 개선방안에 성과관리시스템이 노후화가 되어서 직원들이 성과, 성과에 대해서 입력하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주가 나갔던데요. 발주 용역 금액이 2,200만 원으로 나가서 시의원 입장에서 용역 금액 갖고 판단하는 거 사실은 제가 좀 뭐 고쳐야 하는데 보니까 나간 이즈파크라는 회사가 꽤 평가가 괜찮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과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았나, 지금 여기에 보면 사실은 지표 보완이라는, 지표 보완 정비라는 그 보고서 내용에 보면 백분율보다는 건수나 횟수, 인원 등 구체적인 수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표를 설계해야 되고 또 표준화된 수치가 필요하다, 굉장히 의원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개선방안이 나와 있는데 부서에서 보시고 지금 우리 본예산에, 본예산에 성과관리시스템 내용을 본다면 성과관리시스템에 관련된 보통은 책자 자료 유인이 대부분이에요. 각 부서에 있는 성과관리 담당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추경에는 여기까지만 올라왔지만 나머지 정리추경이 되든 내년 본예산에는 성과관리에 대한 걸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해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예.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이상호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홍보방송 프로그램 참여해서 4,000만 원 기존에 세웠다가 4,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매년, 매년 8,000 정도 세우는 거예요? 매년 어느 정도 세우죠?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지금 이번에 증액하는 거 말씀입니까?
이상호위원
예, 원래 4,000 세웠다가 4,000 이게 필요해서 세우지 싶은데 기존에는 얼마 정도 합니까, 매년?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기존에는 이제 5억 8,000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때까지는 이제 언론사에 가입된 또 다른 홍보 매체인 포털사이트에 이제 홍보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락돼 있었습니다, 홍보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했고 또 지금 방송사에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 싶어서 쪼매 좀 증액
이상호위원
지난해 대비 증액입니까?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지난해보다도 그렇고 우리 앞으로 이제 홍보 정책을 이제 계획을 잡아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좀 지난해 대비 증액이 뭐 상반기, 그럼 상반기 본예산 자체 좀 제대로 했어야 될 부분인데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하다 보니 모자랐다?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예.
이상호위원
이 내용입니까?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본예산에는 사실 이게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그 부분 좀 증액했는 부분이고 앞으로 방송사에 좀 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 데 비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예.
이상호위원
그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구미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위원
제가 그때 예산계 과장님을 못 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제가 어제 자료 요청을 해 놨습니다. 보조금 반납했는 거 하고 사고이월했는 거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 하고 싶은 사업들 너무 많이 못 했잖아요? 지금 계속사업들이 다 못 하고 끊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사업을 지금 계속 못 하고 끊겨 있는데 이제 심의도 받지 않은 심의도 끝나기 전에 벌써 예산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지금 보류가 돼 있는데 예산은 오늘 내가 보니까 올라와 있네요? 예산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과장님? 전에도 이거 때문에 갑론을박이 많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을 보고 우선사업이면 무조건 저희들은 다 준다고. 근데 계속사업들이 지금 다 중단돼 있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지금 계속사업 마무리도 못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은 것을 예산 올려 놓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도 됩니까, 과장님?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선사업, 계속사업 마무리합시다. 아직도 하지도 않은 사업을 갖다가 아니 공유재산 심의도 안 끝나고 심의 올라오는 것들을 예산을 동시에 올리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 보고 행감,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제가 명분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또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 예산은 과장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죠? 계속사업 중단돼 있는 거 너무 많습니다. 그거 꼭 체크하십시오, 과장님.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박교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5억 3,300만 원보다 12억 1,100만 원 증액된 147억 4,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3억 6,600만 원보다 92억 2,800만 원 증액된 715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문화예술과는 청춘 금오천 2.4킬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사업과 내년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구미영상미디어센터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추가 예산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금오산 관광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용역에 1억 원, 산업관광 활성화사업 3억 원, TV프로그램 스타마케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구미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10억 원, 고아읍 생활체육센터 건립공사 20억 원, 도봉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는 시민운동장 인라인경기장 개보수공사비 8억 8,500만 원과 신동 생활체육공원 토지보상비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문화예술과 검토 2건, 삭감 1건입니다. 예산안 193쪽부터 23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관광안내서에 보면 팸플릿이 있던데 이게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한국어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보셨나요?
정숙
강정숙관광진흥과장
예, 예. 성리학역사관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국어로 해 놨는데 한국어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조금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구미에 많이 살고 있잖아, 그죠?
정숙
강정숙관광진흥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과 3건이 지금 삭감, 시와 함께하는 수다사 산사음악회 삭감 돼 있고요. 구미에서 즐거울 락 상설공연이 검토돼 있고 구미 대원사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 이게 검토돼 있는데 이 3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산업위는 내용을 잘 모르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수다사 산사음악회와, 수다사 산사음악회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제 10월 말에 단풍이 많이 내릴 때 거기 너무 보기 좋다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절 사찰 자체에서 자체 행사로 이제 음악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도비를 확보를 해서 이제 시민들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를 이제 저희가 시비 사업을 저희가 지원 안 해 주니까 도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 왔던 부분인데 이게 삭감이 됐던 이유는 이제 저희가 수다사와 천생사 두 가지가 됐었는데 2개 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삭감이 된 걸로, 하나를 삭감했는데 저희 부서의 의견은 이제 어느 사찰은 살려주고 어느 사찰은 죽고 하면 모양새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개 다 살려 주시면 가을에 좀 풍성한 그런 축제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울 락 거기 버스킹 공연은 저희가 내년에 저희가 3억을 들여서 1월부터 12월까지 혹한기를 제외한 매주 금토일 이제 시내 금오산이나 이제 구미역 역후 광장이나 이제 강동지역해서 서너 군데해서 매주 금토일 이제 음악회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일부 확보해서 9,000만 원 예산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금토일이나 아니면 금토 이렇게 해서 시내 전역에 서너 군데 지역에서 매주 음악이 흐르는 버스킹 공연을 하려고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원사 석조여래좌상은 저희가 이제 문화재가 있는 사찰입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일부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문화재가 있는 사찰에 대해서는 이제 국도비를 해가지고 이제 사찰 정비를 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시비로 잘 안 해 주니까 이것도 문화재청에서 돈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주변정비하는 사업이 있고 뒤에 보시면 좀 이게 불안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단청이 워낙 낡아서 사전에 그때 설명드렸지만 이제 하얗게 돼가지고 이제 새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오해했던 부분은 이제 3층 석탑 문제 관련이 좀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게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 갔는 부분이라서 이거하고 그거는 별개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에 지금 원래 작년 본예산에서 지금 구미음악회라든가 구미전국가요제, 구미 작은 음악회, 그리고 모산 심재완 선생 추모학술대회 이렇게 해서 많이 삭감이 됐다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뭐 우선 음악제, 지금 구미음악제, 구미전국가요제, 구미 작은 음악회 이 3건도 이번에 올라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추가로 해서 이번에 더 올라온 게 뭐 즐거울 락 상설공연하고 좀 굉장히 많습니다. 쪼금쪼금하게 또 찾아가는 버스킹, 가을 버스킹도 있고 해서 너무 작은 이런 행사들이 쪼금쪼금쪼금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단체한테 이거 사실 보조금 주는 용도밖에 안 되고 사실 오는 사람도 좀 집중이 안 되다 보면 좀 행사의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질 거 같다는 우려가 좀 되고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좀 합쳐서 지금 우선은 검토 대상으로 된 게 이제 구미에서 즐거울 락 상설공연 같은 경우는 좀 검토 대상이 됐는데 이거는 또 이번에 다른 거 하고 또다시 더 추가로 더 하는 거 아닙니까, 행사를?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줄여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고 내년에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횟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제가 이제 큰 행사를 이제 규모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저희 문화도시라는 게 작은 부분들이 이곳저곳에서 이제 늘 음악이 흐르고 늘 행사가 이제 흐르는 게 이제 문화도시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뭐 큰 대형 라면페스티벌 같이 큰 대형 공연은 1년에 몇 번씩, 금오예술제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이런 거는 있지만 이제 뭐 구미음악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8년된 전통적인 음악제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또 음악협회에서 하는 딱 하나밖에 없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삭감이, 당초에 삭감이 됐었더라고요. 이거는 28년된 전통적인 클래식 음악제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돼서 이거는 이제 이게 삭감이 되면 음악협회의 어떤 존재 유무도 사실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는 꼭 살려야 된다는
이지연위원
잠깐만 과장님, 왜 삭감이 됐는지는 그때 위원님들 의견은 한번 보셨어요?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못 봤습니다.
이지연위원
다시 보셔야죠. 이유 없이 삭감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버리시면 위원님들은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예산에 대해서 대안을 찾고 이 예산에 의견을 내는 건데 오래됐는데 삭감을 해서 이거는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 그거는 발언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사실 28년씩, 30년씩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발굴하기가. 일회성, 이제 일회성, 단발성 이제 예산들도 많이 있고 행사도 있지만 전통을 갖고 오는 구미전국가요제도 마찬가지 34년씩 되었고 이제 구미음악제는 이제 28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갖고 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어떠한 이유에, 이유가 하여튼 간에 삭감된 거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음악제들은 뭐 좀 키워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클래식 음악제가 잘 없습니다. 대부분이 가요고 이제 이런 일반 음악제인데 이거는 유일하게 이제 클래식 음악을 하는 예산인데 이게 하나 이제 삭감이 돼서 참 아쉬웠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올렸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국도비가 내려왔던 다 매칭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즐거울 락 공연은 저희가 한번 내년에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도비를 한번 확보해서 좀 추가로 더 확보해서 이번에 추경에 담았던 사업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말씀하시면
신용하위원
예, 예. 계속, 그래서 우선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예술인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행사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거 충분히 이해되고 한데 지금 뭐 자꾸 작은 이렇게 행사들 많다 보면 우리가 조금 사람들이 더 오히려 안 가고 그냥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정도로밖에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찾아가는 음악회같이 좀 크게 할 때 같이 해서 여러 가지 볼거리를 좀 같이 제공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쪼개서 행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규모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또 실망하다 보면 자꾸 이제 저희 위원들도 그다음에 또 삭감 요청을 다음번에 본예산에 또 올라오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좀 이런 것들이 너무 작은 것들을 좀 합쳐서 같이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제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낭만축제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면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1년 동안 전체 플랜을 짜서 예산은 다 각각 세워지겠지만 1월부터 12월 달까지 어느 거는 묶어서 하는 게 공연이 좋고 어느 거는 장소를 이제 묶어서 하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심의를 구성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논쟁이 되고 작은 걸 모아서 하자, 축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뭐 다양성도 있긴 한데 보조금 지원해 주는 축제 행사에 대해서 평가단이 혹시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기획실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그 평가도, 끝나면 평가위원회 평가를 합니다.
이상호위원
평가를 합니까?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서 ABC등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B등급 받으면 이제 다음에 지원이 안 되고 또 A등급 받으면 그대로 지원을 하고 또 S등급 받으면 예산을 증액, 10% 증액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지금 이게 검토, 삭감된 이 행사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인 결과가 있겠네요?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심의는 다 받은 상태입니다. 평가는 일단 끝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안 했지만
이상호위원
그 심의위원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죠, 대략?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라서 위원님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다양하게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교수들, 뭐 시민단체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서류상에 심의하는 거 아닌지, 혹시나.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에 나가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쉽지 않잖아요? 행사가 너무 많은데.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나오시더라고요. 가서, 예.
이상호위원
매번요?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평가 때 나오셔서 그다음에 평가할 때 나가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상호위원
평가할 때가 아니고 구미의 보조금 받아서 체육행사든지 뭐 문화예술 전체 행사가 엄청 많은데 그 행사 때마다 심의위원들이 매번 100% 참석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아, 개인별로 가십니다, 개인별로. 자기 가고 싶은 행사에 가서 한번 보고 다음 평가할 때 참고하시는 위원들이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탁상에서 책상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거는 좀 더 치밀하게 평가를 해서 검증을 해야 이런 논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한 개, 두 개를 가지고 하면 몰라도 구미 행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거를 심의위원님들이 다 가 볼 수도 없고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객관성 있고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준다면 이렇게 논쟁을 안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가 정확하게 되고 언론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 가타부타가 적을 텐데 미루어 짐작하다 보니 보는 입장이 달라서 다 의견이 다 달라지는 내용이거든, 지금요. 정확하게 선정해서라도 평가를 제대로 한다든지 어느 정도 모범이 되는 규약에 따라가라 하든지 다는 못하잖아요? 평가 위원들도 시간도 그렇고 물리적으로 그 부분은 먼저 좀 데이터가 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그러니까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서류상의 데이터만 보고 제가 알기로는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행사할 때마다 직접 가셔가지고 보고 느낌을 제대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라면행사 이런 부분이 운영하고 하신, 직접 하신 부서에서는 고생을 하고 지금 열심히 했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그날 가서 불편했는 시민들은 좀 나쁘게 또 평가하고 다양한 시각의 차이가 엄청 많거든요. 공정하게 심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시간이 되는 분들로 해서 그런 데이터가 좀 정확한 데이터가 좀 나와서 이게 검토나 삭감이 되지 않도록, 그 하시는 분들은 1년 전부터 준비해서 애를 쓰고 준비를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죠? 근데 실제 이렇게 평가를 해 버리잖아요? 불편하고 좋지 않았다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려고 하면 하나하나 다 이제 각자 그 단체에서는 열심히 하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평가를 제대로 해서 이 부분 이 행사는 진짜 잘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변호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교상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수다사하고 천생사하고 국화축제 아까 산사음악회 있죠?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김영태위원
수다사하고 이게 천생사가 주소지가 우예 돼 있나요? 이게 같이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수다사는 무을이고 천생사는 장천입니다.
김영태위원
아, 무을이고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장천입니다.
김영태위원
장천이고.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럼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격년제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부서는 살려 주시면 저희가 격년제로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년 본예산에 삭감된,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온 게 전부 다 문화예술과인데요. 왜 삭감됐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개선됐는지가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거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그전에 어쨌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죠? 그러면 왜 삭감이 되었는지 저도 잠깐 구미음악제를 봤는데요. 개선하도록 5 대 5로 나온 상황에서 어렵게 결정을 하셨는데 부서에서 이렇게 엎어 버리시면 이거는 의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과장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요. 지금 여기 대원사도 그대로 있다가 또 올라왔네요, 그죠? 위원님들이 왜 삭감했는지에 대한 거를 분석하시고 어떤 게 개선됐는지를 자료 좀 주세요. 저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모두 검토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구미 대원사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 관련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있다면서, 석조여래좌상이 문화재다라고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오해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입니까?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게 대원사에 석조여래좌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비사업이고요. 이제 오해하신 부분은 이제 대원사에 3층 석탑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문화재가 아닌데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재가 아니거든요. 지금 신청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신청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김정도위원
저기 그러면 저기 우리 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 설명자료에 26페이지에 보면 관련 사진 있지 않습니까?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김정도위원
첫 번째 문화재 경역 내 건물배치도 있습니다. 맞죠?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김정도위원
여기서 천불전 위치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저기 대웅전 안에 있습니다. 이 석조여래좌상은, 예.
김정도위원
중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중앙에 혹시, 예, 중앙에 있습니다. 대웅전이, 예. (김정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천불전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아십니까?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이거 저희
김정도위원
그러면 석조여래좌상 위치는 아십니까?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재계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예, 나와서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예.
그럼 지금 여기가 지금 그 문화재가 있고요.
여기가 천불전인 거 맞습니까?
그럼 다시 25페이지에 넘어가서요. 지금 우리 제목에는 구미 대원사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라고 되어 있고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기로는 석조여래좌상 정비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과장님 분명히. 근데 여기 사업개요에 사업내용을 보면 천불전 외부 모로단청 채색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그 대원사 안에 다 같이 있는 거는 있지만 얘기하신 대로 따르면 주변정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래좌상은 여기에 있고 천불전은 좀 거리가 있는 여기에 있는데 이게 주변정비가 석조여래좌상을 정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로단청을 정비하는 겁니까?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이제 주변정비라 함은 이제 저희는 경내를 전부 다 얘기를 합니다, 경내 전부 다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그 부분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경내 다 안에는 정비하는 사업을 저희가 주변정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김낙관 위원님께서 이게 얘기하시기로는 이게 삭감, 검토지 않습니까, 지금? 검토한 이유가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인데 지금 모로단청 채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 얘기하시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있다면서 문화재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혹여나 여기 다른 계신 산업건설위원님께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위원
예, 제가 우리 김정도 위원님 말씀을 덧붙여 하면 여기 사찰 지을 때 하면 됩니다. 그냥 사찰 지을 때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기와를 덜렁 올려놓고 대원사 지은 지 얼마 됐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진짜 수다사나 저쪽에 대둔사 정도 오래돼갖고 단청이 낡아서 다시 단청을 입힌다고 이러면 저희들이 100% 예산을 줄 수가 있는데 이거 지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10년도 안 됐습니다. 그때 지을 때 단청 한 개도 안 하고 있다가 문화재 갖다 놔 놓고 이제 지금 문화재정비라 하면서 돈을 한 개도 안 하고 사찰에서 하는 거잖아, 그죠? 과장님 맞지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왜 그렇게 그날 우리 기획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느냐 하면 진짜 문화재가 문화재 어쨌든 사왔든 어쨌든 갖다 놨지만 문화재가 그게 뭐 위상이 있거나 해서 그 주위에 하면 저희들도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게 지금 지은 지 사찰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과장님, 얼마 됐는지 아십니까, 대원사 지은 지?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런데 그래 그때 단청을 한 개도 안 하고 지금 이제 우리 시비나 도비 받아서 단청을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찰을 지을 때 원래 단청 다 하고 그 색 다 넣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덩그러니 거기 기와집만 멋지게 지어 놨던데 이것 때문에 해마다 저희들이 늘 언쟁하잖아요, 지금. 대원사 예산만 올라오면 계속 그래요. 그래서 예산과장님도 그렇고 이런 거는 좀 심도 있게 좀 다뤄 주십시오. 해마다 이게 논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대원사가 전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갖고 저희들 위원들은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 듣잖아요? 근데 그래 이런 걸 그래 주변정비라고 하면 모르고 그냥 다 문화재니까 그래 해야 되는 갑다, 그래 하는데 이거는 사찰 지을 때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단청들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문화재 때문에 문화재를 핑계로 예산 받아가는 거잖아요? 과장님 맞지요?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김춘남위원
그래서 아니 그래 위원님한테 우리가 오해한다 그런 말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정도 위원님도 하시는 말씀이 우리 김낙관 위원님도 그랬고 그걸 어떻게 문화재가 아니고 맞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찰도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되고 진짜 해 놨는 것들이 너무 낡아서 문화재가 있어서 다시 보수하는 거는 가능한데 얼마 안 됐어요,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 사찰 지은 지 얼마됐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래 좀 우리 위원님 설득을 시키시든지 그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우선은 대원사 건하고 예, 대둔사 부분에 검토가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항상 얘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8대 때부터 사실 그래서 좀 저희 초선 의원들은 이거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데 대둔사하고 대원사에 대해서 지원했던 그동안 사업예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대둔사하고 대원사에 지원됐던 예산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과장님, 이 대원사 문화재 등록이 몇 년도 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2011년에 됐습니다.
박교상위원장
2011년도, 예. 이거는 도 문화재 등록됐죠?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박교상위원장
위원님들 같은 문화재라도요. 국가 문화재 해가지고 있고 도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걸 잘 이래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이지연위원
예, 해평리는 국가 문화재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사찰같은 데는 도 문화재로 등록이 많이 되고 있어요, 신규 사찰이. 그게 이제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나면 그 뒤로는 영원히 이제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있고 물론 우리 기획실에서나 이런 분들 우리 직원들도 힘들어하십니다. 이런 것들 늘 언쟁이 오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도비가 늘 붙어서 내려오니까 시비서 매칭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힘든 부분도 그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구미시 즐거울 락 상설공연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설명 전에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문화도시를 가기 위해 지정받기 위해 가지고 좀 이 삭막한 도시에 좀 이런 거를 문화 쪽 이래 해서 밖에서 봤을 때도 시민들이 느낄 때도 문화가 좀 흐르는 도시로 보이기 위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에 내년부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만 그래도 도에서 이거 아주 좋은 저거다 해서 미리미리 좀 지금부터 해 보는 것도 괜찮다 해가지고 성리학 금오산에 거기 하고 초전지하고 새마을테마공원 이래 해가지고 주말에 우리 시민들이 찾았을 때 늘 공연도 함께 즐기고 볼 수 있도록 그래 하는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늘 공연하는 장소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쉽게 하실 건데 이게 결국은 이제 문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문화 쪽으로 그래 좀 확산하고 이러려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의도도 있고 또 늘 시민들 찾아가는 그런 음악, 예.
박교상위원장
그게 이제 잘못 비쳐지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작은, 작은 단체마다 음악회, 무슨 음악회, 음악회 그런 거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큰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의 우리가 음악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일회성으로 거의 끝나잖아요? 1년에 한 번씩해서 연중으로 연에 한 번씩만 하고 연중에 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관이 주도적으로 한 게 이거 해 보자, 이런 저거고 배꼽마당이나 금오산 이런 데서는 단체에서 자기들 버스킹하듯이 자유롭게 하는 저거고 그렇죠? 하여튼 문화재 쪽은 도 문화재와 국가 문화재로 이래 보물이라든지 국보라든지 이런 거 따로 돼 있다는 거를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용보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박교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73억보다 730억 증가한 4,104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78억보다 95억 증가된 1,473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직원 국외공무 출장여비 6,000만 원,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6,0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4,000만 원, 인력운영비 44억 5,000만 원 등으로 총 43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수난구조용 보트와 트레일러 구입 7,500만 원,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4억 원, 강서지역 노후 CCTV 성능개선공사 3억 6,000만 원, 재해예방 긴급복구사업 1억 5,000만 원 등으로 총 20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9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국민화합 전진대회 1,500만 원, 살기 좋은 구미만들기사업 4억 3,000만 원, 마을회관 건립 3,000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4억 7,900만 원 등으로 총 7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세원발굴팀 운영여비 21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운영비 1,1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반납으로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18억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 등으로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시청사 이중창 설치공사 2억 원, 산동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9억 원, 선산출장소 리모델링공사 15억 원 등 총 27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업무용 IT장비 2,500만 원, 통합메시지서비스 발송료 2,300만 원, 구미알리미 가입 이벤트 100만 원으로 총 4,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출입안심콜서비스 사용료와 공공와이파이 통합플랫폼 구축 등 총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맞춤형 현장코칭 친절교육 2,000만 원, 고객만족 서포터즈 근무복 370만 원, 국고 보조금 반환금 684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 일반 수용비 등을 예산 절감하여 총 9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사무관 교육 중으로 주무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노돈입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정태흥입니다.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박경자입니다.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세정과장 남재식입니다.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건호입니다.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순애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233쪽부터 28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위원님 찾는 동안에 전에 한 개 놓친 게 있어가지고.
박교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위원
여기에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제작에 삭감이 좀, 조금 감액했네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에, 예.
김춘남위원
홍보 어떻게 하셨어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자료 만들어서 안 있습니까?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하고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시에서 들어 주는 시민 전체 대상이 자전거보험하고 시민안전보험하고 2개뿐인가요? 다른 게 더 있는가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부서별로 해가지고 안 있습니까?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구미시민 전체를 상대로 들었는 보험이 자전거보험하고 여기 안전보험하고 2개뿐인가.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안전보험은 저희들이
김춘남위원
더 있는가.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자전거보험은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김춘남위원
아니 근데 시민 전체를 들었는, 이거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 한 개 할게요.
박교상위원장
예.
김춘남위원
우리 구미시민 전체를 상대로 들었는 보험 과에 어디 있는지 그 과별로 우리 지금 특위 위원들한테 자료 1개 주시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이 모르니까 요즘 우리 왜 전자광고게시대 있잖아요, 시에서?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저런 데 홍보를 좀 하면 어떨까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홍보가 너무 부족한데 이게 지금 홍보비가 지금, 지금 감액이 돼갖고 제가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우리 전자광고게시대에 시민들이 전체 볼 수 있는 데 광고를 좀 해 주시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이게 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은 어느 정도 알려졌는데 이거는 사실은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감액을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리고 그 자료 위원장님, 우리 구미시민 전체를 상대로 들었는 우리 구미시에 들었는 보험이 몇 개며 거기에 예산이 얼마며 그게 지금 보험 들어서 보상 받아 갔는 게 얼마며 그 자료를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내년도 예산하기 전에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교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회계과장님.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김영태위원
뭐 하나 여쭐 게 있는데 우리 별관에 우리 사용하는 우리 부서가 좀 많죠, 그죠?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많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가 월세가 한 얼마 정도 나가죠?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별관5 같은 경우에는 월 1,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4개 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사실 이제는 구미도 우리 본청 옆에 증축할 때가 됐다는 걸 좀 생각을 합니다. 월세 나가는 거 따져도 사실 건물 하나 지을 정도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일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많이, 직원들이 많이 떨어졌는 거 같아요. 맨날 어디 타 도시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그런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고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에 정말 우리 본예산에 상의를 해서 사실 이런 예산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어서 제가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친절행정 우수부서 및 공무원포상 총무과하고 민원봉사과 연결되는데 자료 설명하러 오셨을 때 그 말씀 좀 드렸는데 이게 의회라든지 밖에서도 계속 직원들한테 주눅만 들게 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그다음에 포상 문제도 그렇고 과에서 회식 한번 할 정도로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친절 문제가 이거 뭐 해가 가도 계속, 계속 나오네요? 이게 있지 않습니까, 방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외부의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필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을 한 과에 1명 정도 이렇게 선발해서 잘하는 타 시군에 가서 보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픈하지 말고 다 흩어져서 이 예산을 좀 세워서 꼭 다른 지역에 가면 내가 민간인으로서 민원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러면 느낌이 전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 사업할 때 그렇게 한번 해 봤는데 직원들 자꾸 주눅 들게 잘해라, 잘해라 이 얘기만 계속 나오고 다른 면 단위도 가 보시고 동에도 가 보시고 군청, 도청도 가 보시고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 가면 서로 얼굴이 알아서 좀 곤란할 거고 좀 멀리 다른 시도나 시군에 흩어져서 이동해서 한 번씩 각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앉아서 업무 보는, 민원 업무 보는 그 모습이 제 모습이거든요. 그런 방법을 좀 도입을 해서 좀 너무 자꾸 주눅 들게 하는 게 뭐 공무원이다 보니 말도 못 꺼내고 불만도 표해도 우리 식구들끼리만 자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상 문제도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잡지 말고 과에 한 번 회식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돈을 너무 많이 세우면 또 시민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이게 기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시면 담당 부서에 총무과나 뭐 안전행정국에서 해야 다른 부서도 예산을 이쪽에서 세우는 부서일 것 같은데 좀 기 살릴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세울 때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민이 지금 몇 명입니까? 41만 됩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지금, 예.
이정희위원
정확하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구미시민 주소갖기운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들도 주소 이전을 해 주면 아까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도 주소갖기운동을 통해가지고 주소 갖고 있고 시청 직원들도 대부분 관내 주소를 다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희위원
100%는 아니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100%는 안 되고
이정희위원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소수입니다. 한 100명 안쪽으로 지금 주소 이전 안 하는 게 100명 안쪽인데 그거는 약간 좀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가는 거고 대부분은 다 주소를 다 여기 두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타 시에서 보면 인근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을 잡아서 구미시 공무원이 되든 그 지자체 공무원이 되든 간에 되면 주소 먼저 옮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이정희위원
예,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한 말씀 빠뜨린 게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김영태위원
제가 보니까 굿모닝 수요특강을 하시던데 이게 뭐 얼마나 급했던지 하매 시작이 됐던데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제가 SNS상에 보니까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왕 시작했는 거 진짜 알찬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고 또다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나오고 이런다면 내년부터는 이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직원들 직무역량 강화나 또 우리 시에 필요한 전문 강사 이래 해서 지금 최근에 강의하는 강사분들은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인기를 얻고 직원들 한 200명 넘게 이래 참석하고 이래 하고 있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하여튼 더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직원들이 맞잖아, 그죠? 일찍 교육을 받고 이러면서도 불평불만은 없어야 될 거 아니라. 예, 그런 점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총무과에 241페이지에 보면 공무직원 피복비 구입내용에 방호장비 구입 뭐 많지 않습니다, 80만 원. 우리가 방호장비를 구입해서 이제 착용을 해서 3단봉이나 가스분사기 이거를 하는데 이게 필요한 일이 많이 발생했었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이거는 뭐 필요해서 한다기보다는 최소한의 방어용으로 그냥 저희들이 착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용하위원
저는 이제 오히려 우려가 돼갖고 이게 몸에 착용을 하고 있다 보면 필요하지 않은데 오히려 꺼내서 시민들에게 또 오히려 불만사항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사진이 찍혀서 혹시 SNS 올라가면 굉장히 더 크게 또 작용되고 그리고 오히려 민원인들을 흥분시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갖고 있는 거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저는 이게 꼭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염려하시는 말씀 뜻은 아는데 지금 최근에 다른 데에서도 사건화가 되고 타 자치단체에서 사건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여기 가스분사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뭐 피해가 없는 그냥 최루액 정도를 분사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하여튼 최소한의 방어를 한다, 이런 차원의 방호를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올라왔는데 많지 않은데 이거 뭐 구입하더라도 저는 착용하는 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할 수 있도록 비치를 좀 해 놓든가 이렇게 하는데 좀 우려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 들었을 때도 좀 우려가 많이 됐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몇 번 이제 있었는데 하여튼 그럴 때는 빨리 경찰이 출동해야지 뭐 3단봉이나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거 같고요. 저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더 조성하지 않나,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사진 한번 또 잘못 찍히면 이게 굉장히 또 사진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더 크게 저희 또 구미시를 바라보는 눈이 좀 안 좋게 좀 보일 수도 있어서 우선 이거 방호장비 구입 부분은 검토로 잡아 놓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일단 이게 구입은 하되 이제 착용 여부는 이제 비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시에 꺼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신용하위원
예, 우선은 검토로 잡아놓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민원봉사과장님.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예.
이지연위원
우리 1:1 맞춤형 현장코칭 친절교육이 올라왔어요. 우리 이게 올해 처음인가요, 아니면 매년 있었나요?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올해 처음으로 해서 저희들 이 사업 편성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10월, 11월 두 달만 한다고 돼 있는데요. 뭐 준비 기간도 있고 하겠지만 굳이 이렇게 딱 두 달만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예, 현장에 CS전문강사가 가서 저희 직원들이 민원 처리하는 응대하는 서비스 모션이라든지
이지연위원
혹시 죄송한데 과장님, 저쪽으로 마이크에 좀 대고 해 주시면 좋겠어요. 방송 보는 분들이 안 들릴 거 같아요.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이순애입니다. 이거는 현장에 직접 서비스 강사가 세 분 정도 가서 하는 건데 저희 한 35개 부서에 지금 나갈 예정입니다. 읍면동 25개소하고 민원 접점부서에 저희가 이제 한 10개 부서 가는데 2개월 정도 하면 그게 하루 정도에 그분들이 몇 군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월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김천, 상주는 벌써 하고 있는 건가요? 올해 했나요, 아니면 여기는 계속해 왔나요?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하고 있어요? 2,000만 원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2,000만 원 정도 하면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해 보고 내년에는 또 저희가 안 했는 부서라든지 그런 부서들을 저희가 또 순차적으로 해 볼 예정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시작되면 관련되는 계획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저도 한번 가서 보고 사실은 우리 대부분 화를 내시는 이유가 민원 때문에 왔다가 여기인지 알았는데 저리 가라 하고 저기 갔더니 여기라고 하고 왔다가 속상해 있는데 특히 이제 민원봉사과 와서 다양한 업무를 보시다가 저도 한 번씩 가면 잘 안 들려요. 예, 잘 안 들려서 한 번 더 묻고 그게 제가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은 친절교육뿐만이 아니라 집기들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의자를 이제 직접 직원들의 의자를 좀 높여서 저희하고 같이 말하고 듣는 게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여기 CS전문강사가 오시면 이런 제안을 좀 여쭤봐 주세요. 우선 그분이 보시기에 어떤 걸 보완하는 게 효과가 더 극대화될지를 좀 보시고 나중에 본예산 때 우리가 이걸 조정할 수 있으면 같이 한번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그분들이 시설환경 부분도 아마 모니터링이 들어갈 거고요.
이지연위원
예, 다행이네요.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또 민원 처리 법률에 또 공무원들 보호해야 되는 장치들도
이지연위원
그렇죠?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태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이거는 추경하고 좀 별개이지 싶은데 우리 과장님한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업유치에 대해서 이번에 시장님 쪽에서 원스톱시스템 구축했죠, 그죠? 발표하셨죠, 그죠? 발표하셨는데 제가 우리 국가산업단지별 인센티브를 제가 다 뽑아 봤어요. 이래 뽑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창원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 뽑아 봤는데 지금 우리가 구미가 인센티브 이런 관계는 어느 시도에 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유치하는 데 우리가 구미가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타 시하고 자꾸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세부적으로 이래 들어가 보니까 왜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업유치나 투자유치 이런 데 인원이 한 팀으로 해서 4명 이래 돼 있어, 보면. 근데 창원 같은 데는 2팀으로 해서 11명씩 배치돼 있어요. 또 타 시도도 구미보다 다 많아, 인원이. 적재적소에 인원이 필요한 곳에 좀 배치를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갖고 좀 인원 배치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예, 총무과 238페이지에 굿모닝 수요특강을 이게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19회 하는데 지금 6,000만 원이면 한 강의당 거의 300 정도 준다는 얘기입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 옆에 타 지자체 추진 사례에 비하면 굉장히 상당히 비싸거든요. 구미는 강사분을 더 훌륭한 분을 모셔 와서 더 비싼 건지.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이거는 금액을 해서 위탁을 주는 금액인데 타 자치단체도 금액은 저희와 비슷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옆에 보면 영천시 같은 경우는 7월부터 12월까지 3,000만 원, 그다음에 대구광역시도 3월부터 8월까지 6,000만 원, 훨씬 더 긴 기간인데 매주, 거기도 매주 하는 거거든요. 예천군 같은 경우는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는데 1억, 근데 저희는 지금 4개월인데 굉장히 단위가 큰데 이게 뭐 강사분이 구미는 더 비싸야지 오시는 건지.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그런 그거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 할 때 도의 기준으로 해서 했는 거는 있는데 지역의 좀 저명한 강사나 이래 모시고 이러려고 그러면
신용하위원
우선은 검토로 하고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항하고 경비 부분을 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정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374억 4,000만 원 증액된 3,585억 3,000만 원, 세출예산 572억 2,000만 원 증액된 5,114억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6억 5,000만 원 증액된 5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분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19억 2,000만 원, 기초연금 지원사업 1,061억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34억 7,0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 146억 16만 원, 생계급여사업 338억 7,000만 원,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사업 53억 8,000만 원, 강동청소년문화의집 인테리어공사 8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 의료급여기금 및 주거안정기금에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급 및 예비비 편성 등 6억 5,000만 원 증액된 5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심사 대상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청년청소년과, 식품위생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노인장애인과 검토 2건, 청년청소년과 검토 1건, 식품위생과 검토 2건입니다. 예산안 289쪽부터 380쪽, 587쪽에서 59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미경위원
아무도 안 계시면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 근간에 가장 장애인시설하고 노인요양시설을 가 보는데 지금 요양보호사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하다 보니까 그 시설들에서는 어르신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저희들이 요 근간에 계속 간담회를 가져본 결과 전에 국가에서 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건비나 시설유지보수에 있어서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문을 닫을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부분에 좀 상황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국가 공모사업이 되든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든 재정 마련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 그 파급적인 효과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상황을 과장님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민원이고 어제도 제가 선산에 성심요양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져 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 봤을 때도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 시설 부분은 그 자체 수익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원래 저희가 처음 이거를 시작할 때는 국가에서 운영을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제도화해서 이거를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처음에 할 때 1,500평(4,959㎡)씩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운영 자체에서조차도 수익 타당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무조건 운영하는 쪽에다 수익으로만 갖고 가라고 해서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어떻게든 우리 시에서 재정 마련을 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시설비라든지 최저시급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도 하고 우리 저희들이 그냥 돈도 주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최저시급은 유지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은 꼭 신경 써서 예산 부서에 반영을 하고 또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 예산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식품위생과에 검토돼 있는 사항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뭐 이해를 잘못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게 100대 맛집을 새로 선정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걸 그냥 하신다고 계속 설명을 하셨는데.
이명희식품위생과장
100대 맛집은 새로 선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선정됐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자료에 또 상세히 제가 보니 구미 100대 맛집 선정 후 홍보 중점 추진 이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면 100대 맛집이 언제 그러면 선정이 됐습니까? ´19년 50개소, ´20년 50개소인데 ´19년에서, ´19년, ´20년, ´21년, ´22년 한 3∼4년 지났잖아, 그죠?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한 번 맛이 있으면 계속 맛있나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맛을 평가하는 거는 한 번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상호위원
누가 평가합니까?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처음에 할 때는 위탁을 해서 했고요. 지금은 이제 맛집이 100개 중에 명의 이전이나 폐업이나 이래가지고 맛집에서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현재 92개라면서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예. 8개 정도 빠져 있는데 거기 현재 우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면 본인이 맛집을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 또 이제 처음에, 지금은 이제 선정위원회까지는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에 했던 목록에서 목록을 가지고 저희들이 맛집을 나가서 이제 그런 목록에 해당하는가 이런 거를 봐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빠진 부분에만 채워나가는 그런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19년에 50개소, ´20년에 50개소 100개인데 ´21년, ´22년에는 없네, 그죠?
이명희식품위생과장
100개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한 번 ´19년, ´20년에 100개 맛집을 지정했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19년이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맛집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19년 50개소, ´20년에 50개소 지정된 음식점들은 한 번 지정됐다고 계속 이걸 시에서 홍보해 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 기회를 이 100개소에만 계속 기회를 줘야 되는지 2,000만 원 들여서 나머지 부분에 음식업 5,700개라 하셨나요? 등록된 업소가?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5,700개 정도 됩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분들에 대해서 또 컨설팅 해서 2,000만 원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100대 맛집한테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뭐 관광 관련 관광진흥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구미의 맛집을 소개한다, 이해 가지만 이게 식품위생과에서 이걸 계속 해야 될 일인가 싶고 나머지 그러면 이게 올해에 그렇다면 올해 이미 맛집이라고 가면 이렇게 표지판까지 붙어 있잖아, 그죠? 맛집 지정이 된 곳은.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올해 이거를 다시 100대 맛집을 선정해서 기존 100개 놔두고 이렇게 계속 선정해 나가야 나머지 분들도 기회가 있는 거지, 한 번 ´19년도 50개소, ´20년 50개 지정됐다고 해서 이분들을 계속 돈 2,000만 원 들여서 계속 홍보를 해 준다, 그거 좀 제가 볼 때는 좀
이명희식품위생과장
100대 맛집을 선정한 이유가 구미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맛이 있고 위생적으로나 친절도나 이래 해서 상위 레벨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수 있는 이런 맛집을 선정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키워 나가는 또 외부에서 들어와도 이 음식점을 소개 받아도 부끄럽지 않은 이런 음식점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지원을 따로 하고 이거는 더 이제 개발하고 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잘하셨는데요. 한 해에 50개소 했으면 지금 200개가 돼야 되잖아요? 구미에 그러면 추천할 곳이 100개밖에 없어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200개가 되면 더 좋은데 지금 100개를 해서 92개가 지금 있는데 8개를 공모를 했는데 지금 8개도 다 안 들어오고요. 지금 7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상호위원
그게 왜 안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이랑 일반 음식점하는 분들이랑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결과거든요. 불만이 있어 안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크게 필요치 않다든가, 그 진행하는 데 대해서 불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음식점도 5,700개나 있는데 맛집 선정해 주면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응하지 않는다는 거는 좀 뭔가 좀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자기가 맞춰져야지 그 맛집이 선정되거든요. 그러면 선정되면 또 자기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게 다 따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100대 맛집에서 우리가 뭐 그냥 100개를 200개로 300개로 이렇게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호위원
왜 못 늘립니까? 이게 100대 맛집 이래 딱 정해 놓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아니면 해마다 100대 맛집을 선정한다든지 그러면 100대 맛집에 들어갔다는 그런 뭐 희열이라든지 뭐 보람이라든지 있지만 ´19년도에 50개 지정해 놓고 ´20년 50개 지정, 이 집이 주방이 바뀔 수도 있고 음식이 고정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평균적으로는 뭐 잘할 수 있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19년도에 50개소에 지정이 됐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음식점은 그 자랑하면 현관에 가면 붙여놨잖아, 그죠?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 추가, 추가로 계속 개발해서 올해 50개 들어갔으면 그거는 결정 났고 한 해에 50개소 하면 지금 200개 정도 돼 있을 텐데 굳이 계속 100대 맛집해서 이게 뭐 유명한 관광지도 아니고 늘려나갈 수 있잖아요? 5,700개 정도 등록돼 있다면서요? 나머지 부분들도 한 해에 50개소 지정해 주면 지금 200개가 있는데 200개, 100대 맛집이 꼭 가야만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한 해에 50개씩 이게 평을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추가로 계속 늘려주면 될 일을 굳이 100대 맛집이라 해서 뭐 랭킹을 끊어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장미경위원
위원님, 괜찮으시면 100대 맛집을 선정했던 위원이 전데 발언을 좀 해도 될까요?
이상호위원
예.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장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미경위원
끝나시면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예. 이상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00대 맛집은 100개를 선정한 이유가 대표성이 좀 있습니다. 100대 맛집이라고 선정됐다 하면 그 나름대로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구미에, 그리고 구미시에 맞게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관리가 계속 잘못하는데도 100대 맛집으로 있지는 않고 거기 민원이 생겼다거나 식중독이 뭐 발생했다거나 맛이 없다고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 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는 거지 100개, 200개, 300개 이래가지고는 대표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상호위원
기회는 균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한 번 이게 100대 맛집이 되고 나면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음식점을 개업을 해서 진짜 맛집이야, 그럼 들어갈 수가 없어, 너무 기득권한테 너무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매년, 매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새로 올해 개업을 했는데 내가 진짜 맛집이라 자신 있어, 근데 이게 기회가 안 오잖아요? 묶어놔 버리면.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근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뭐 맛집을 공고를 했을 때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더 늘리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검토를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호위원
예.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은 기존 한 번 100대 맛집으로 지정됐다고 관리도 안 하고 업그레이드도 안 하고 노력 안 하는데 안주하고 있는데 계속 100대 맛집으로 유지가 명패를 붙여놔 놓고 있다 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계속 음식도 개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하는 걸 유지를 해야지, 그러니까 매년 제대로 하고 있나 안 있나 그걸 지도 관리를 좀 잘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상호위원
그렇죠. 이게 해마다 변화가 계속 일어나니 하루하루가 다르잖아요?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추가로 또 뭐 기회도 많이 공평하게 주고
이상호위원
그럼 한 해에 한 번 하든지 아니면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100대 맛집을 선정을 한 번 해 놓으면 이거 계속 100대 맛집이고 큰 잘못을 하지 않으면 시에서 예산 들여서 계속 또 홍보도 해 주고 그럼 선정을 어느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한 번 선정되고 큰 잘못 없으면 계속 간다는 거는 기회가 안 오잖아요? 나머지 분들 개업을 하면. 그래서 그 기회를 풀어놓고 지금 빠졌는 데 92개 지금 남아 있고 나머지 8개 빠져 있잖아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이걸 추천해 달라 하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뭐 내용은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선정위원회를 우리 여기 장미경 위원님 선정위원회 하여튼 조금 들어보시면 알기 때문에 저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근데 기회를 줘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든 2년에 한 번 하든 100대 맛집 선정된 그분들도 홍보하기 좋고 한 번 맛집 선정됐다고 10년씩 가면 그냥 이래 가면 10년씩 갈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 가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100개 업소에 대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계속 홍보를 해 준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기 오신 우리 9대 의원님들과 저희가 8대 때 박교상 의원님하고 저하고가 우리 의회에서 여기 100대 맛집 선정위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구미대학에 위탁을 했었고 저희들이 현장에 갔었습니다. 첫해 2019년도에 50대 맛집을 했고 2020년도에 다시 50개를 추가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코로나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만큼 예산 편성에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20년도에 진행이 되었고 저희들이 현장에 제가 구미대학교도 갔었고 솔직히 저는 그 100대 맛집을 거의 다 가 봤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실 그것도 궁금했고 제가 책자를 들고 방문했던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고 저희들이 이거를 하면서 코로나가 왔을 때 또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식당에 가시면 수저를 이렇게 씌우는 커버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칸막이부터 시작해서 용기하고 이 많은 파트를 위생과에서 했는데 왜 경영 컨설팅이 필요하냐 하면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폐업을 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그 점주 50분, 100분 되시는 분들이 한 얘기가 이런 시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어떤 운영하는 데 있어서 평가도 해 보고 좀 자문도 구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셨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 안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개업 숫자도 많지만 폐점 숫자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매년. 개업 숫자보다도 폐점 숫자가 더 많을 만큼 특히나 코로나가 오고는 그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걸 계속 임대료도 못 내는데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폐점을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안들이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 컨설팅을 좀 해 주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안이 있어서 이 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평가했던 심의위원들도 그래서 동의를 하셨던 부분들이고 아마 이 부분은 한번 좀 전에 위생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매년 어떤 그 기준점에 의해서 탈락되는 데도 있고 또다시 그러면 공고를 내서 하는데 이 기준점이 생각보다도 좀 까다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맛집으로 선정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맛집으로 선정하는 것도 있는데 어제도 갔더니 자기네가 도에서 선정했던 맛집이었는데 탈락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 선정이 되면 계속 가는 거는 아닙니다. 일정 주기적으로 해서 다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또 식중독 내지는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그 맛집 선정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새로 또 개업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공고를 냈을 때 여기에 응모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그 기준점에 맞게 지금 8개 점이 되든 10개 점이 되든 다시 그 기준점에 부합하면 선정을 하게 되는 거고 한 번 선정을 하면 영원히 가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에 이거를 할 때 의도는 어떻게든 홍보를 시 차원에서 좀 해 주고 경영난이 어려우니까 뭔가 도움이 돼 보자, 저희들 시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방문을 했을 때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본의 아니게 뭐 시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많이 들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9대 때 저희 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관심 있으신 의원님들은 심의위원으로 한번 하셔서 활동을 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그 100대 맛집을 한번 가보시고 평가를 해 주시면 그리고 나서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복지정책과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요. 충혼탑 계단 청소가 1회 500만 원 연 2회로 되어 있어요.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본예산에는 1회 250만 원 연 2회로 올라왔었는데요. 계단 청소에 500만 원까지 들까요?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이 대리석 계단이 돼 놓으니까 비가 오고 이러면 계단 자체가 물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약품을 해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 그게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계단을 미끄럽지 않고 하는 걸로 바꾸는 게 안 나을까요? 그럼 앞으로 매년 이렇게 1,000만 원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계단 청소가 구미시 일반회계 전체에서 계단 청소는 이 예산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계단 청소에 연간 1,000만 원이 들어가면 지금 여기 보세요. 현충시설 전체 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인데 이게 좀 안 맞지 않을까요?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현충, 충혼탑이라는 어떤 건물이 상징하는 어떤 그것 때문에 대리석 계단을 사용했었거든요. 지금 아마 전국 어디도 계단을 이런 목재 계단이라든지 이런 다른 걸로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리석 이게 생각보다 보수작업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산 밑이니까
이지연위원
비 오면 미끄럽고, 예.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산 밑이니까 또 이게 나뭇잎이 거기서 부식하면 색깔이 완전히 변해 버리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좀 적으면 어떤 교체 작업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안 해 본 거는 아닌데 엄청난 예산이 들더라고요, 또 전체 교체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불편하지만 할 때마다 지금 이래 보수를 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는 사실은 그 계단이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뭐 지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지연위원
충혼탑 물론 보훈시설 중요하죠. 근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올린 뒤에 나와 있는 뭐 고독사예방 AI스피커 스마트돌봄 같은 경우에 사업 대상이 100명인데 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충혼탑을 관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계단에 매년 1,000만 원이 들어가고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100명에 5,500만 원이 쓰이는 저는 이걸 부조합이라고 보는데요. 올해 이걸 해 보시고 유지가 조금 더 쉬운 걸로, 근데 이제 우리가 품위 있는 걸로 찾아보면 있을 거 같아요. 이게 전국에서 우리만 대리석이라는 거는 좋은 뜻도 있지만 혹은 또 비합리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서에서 이 예산을 올해 한번 시행해 보시고 원칙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장기적으로 한번
이지연위원
사실은 비 오면 올라갈 때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서 특히 여성들이 구두 신고 올라가면 사실 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거 일단 올해 해 보시고 저랑 같이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진희
안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다음에 우리 죄송합니다, 위생과장님. 예, 저는 맞춤형 경영 컨설팅에 대해서 과장님 하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죠?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이지연위원
최초는 몇 년도라고 하셨죠, 이게?
이명희식품위생과장
´11년.
이지연위원
2011년요? 그러면 구미대 외에 다른 곳에서 이거를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나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계명대학에서 한 번 했습니다.
이지연위원
몇 년 했습니까? 몇 번 했나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잠깐만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이지연위원
한 번하고 그러면 최초에 시작할 때 계명대에서 했나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최초에는 구미대학에서 했는데 그 중간에
이지연위원
한 번 바꿨었고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아, 두 번 했습니다.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계명대학에서 했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예, 이때 바뀐 이유는 뭐죠, 과장님?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그분들이 지역적으로 거리도 멀고 하니까 이게 2,000만 원 컨설팅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을,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해서 그래 다시 이제 구미대학으로 온 겁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실제 사진도 주셨어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근데 제가 이걸 갖고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국비사업을 공모사업을 해서 몇 억씩 사업을 갖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맛집에 관련되는 것도 방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게 과장님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죠?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이지연위원
불합리한 예산 우리가 미리 의회에서 걸러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시도록 의회에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경영 컨설팅 성과를 제가 3년 치를 받았는데 사실은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제가 알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예산을 우리가 조금 더 잡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미 그게 내부적으로도 여기 참여하는 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거 제가 노란색 보이시죠? 노란색 보이시죠?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이지연위원
이 노란색은 다 중복으로 하신 분들이에요. 3년 내내 하셨고 한 해에 똑같은 업소가 이름이 두 번 올라온 곳도 있어요. 과장님 이거 체크 안 하셨죠?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만 한 번 더
이지연위원
예, 우리가 아날로그로 정보를 관리하면 놓치는 게 이런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주신 자료를 제가 한번 쭉 넣어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한 군데는요, 3년 내내 하신 분도 있어요. 이분은 경영 컨설팅이 좋았던 걸까요, 의미가 없었던 걸까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사실은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무 관계 뭐 이런 것까지 하니까 자기들은 한 번 더 듣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는.
이지연위원
너무 좋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3년 내내 하신 곳이 두 군데, 2년 동안 하신 곳은 뭐 셀 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홍보가 안 된 걸까요, 성과가 없었던 걸까요? 과장님, 이거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으로 의견을 바꿉니다. 바꾸고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아까 맛집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젊은 사람들이 많고 요식업이 많은데 경북 우리 인근에서는 이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산을 2,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도 줄 수 있으니까 어떤 경영 컨설팅을 제대로 할지 저도 가 보면 음식점이 있다가 없어지고 또 새로운 거 생기고 또 음식점 없어지고 이런 거를 많이 봐요. 그래서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위생 공중보건, 세무 및 노무관리,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존중해요. 그런데 예산을 조금 더 세우고 방법을 좀 고민합시다. 우선은 위생과에서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으로 의견을 바꿉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추가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참 고생 많으신데 제가 아까 장미경 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긴 한데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구미맛집 홍보물 제작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거 맞죠?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산이, 예, 예.
김정도위원장대리
맞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안에 올렸었는데 코로나 관련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명희식품위생과장
홍보책자는 이번에 이제 기존에 있던 게 내년에 이제 했으면 싶어서 안 올렸는 겁니다. 홍보책자는 안 올렸는데 지금 뭐 다들 책자가 다 필요하다고 자꾸 요청이 오고 해서 지금 다 떨어졌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려고 한 겁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그럼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얘기드리고 싶은 게 사실 추경이라면 좀 급하거나 또는 정말 필요한 사업들 해서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이제 추경에 올라왔는 게 개인적으로 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좀 놀랐습니다. 이미 잡아 놨다가 부족해서 이제 뭐 늘리거나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좀 놀랐고 사실 그리고 식품위생과가 이제 587페이지부터잖아요, 그죠?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보면 구미맛집 발굴 및 육성사업에 구미맛집 홍보물 제작 이번에 이제 지금 올라온 거고요. 그다음에 589쪽에 식중독예방사업에도 보면 식중독예방 교육책자, 그리고 식품안전관리에도 보면 부정불량식품 근절 홍보물 제작, 어린이먹거리 안전관리에도 보면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근데 이게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1,800매, 1,375매, 900부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게 식품위생과에서 아까 이상호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셨던 걸 들어 보니까 체계가 없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구미맛집 홍보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맛집이라면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슐랭이지 않습니까? 미슐랭 2021, 2022 매년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고 5년 연속 선정됐다라고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 이 맛집을 선정을 하고 이후에 홍보물을 제작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솔직히 제가 이번 추경 관련해서 보고를 다 받을 때 모든 부서를 제가 다 받았는데 딱 한 과만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식품위생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식품위생과에서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또는 예산 편성이나 추경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실 때 있어서 의원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미맛집 홍보물 제작 필요로 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과연 지금 2,000부 되어 있는데 2,000부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뭐 어디까지 홍보가 될지도 사실 의문스럽고 지금 식품위생과에서만 제작하는 홍보물이 지금 다 홍보물 제작, 제작, 제작 사실 지금 우리 리플릿이나 홍보물보다는 사실 SNS나 다양한 방법도 많을 텐데 이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추경까지 올려서 2,000부 만드는 홍보물 제작한다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좀 아깝기도 합니다. 예, 관련해서 추가적인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특히 저한테 좀 자료 좀 주셨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삭감 의견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뭐 조금 부연설명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예.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100대 맛집 이거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내년에 지금 보면 전국생체대회가 구미에서 4월 달에 열릴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시·도 본부하고 시·군별로 우리가 전부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부분은 좀 만들어갖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가을에 준비를 해야지 내년 봄에 열리는 전국생체대회 6만 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 홍보를 해서 그래도 우리 구미지역에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생체인들이 우리 맛집을 이용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국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만약에 진짜 전국에 배포할 자료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더 이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구미맛집 발굴 및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무관리비 빼고는 홍보물 제작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예산안이 보면. 이게 홍보물 제작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체계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맛집 선정을 했다가 이왕 뭐 행사가 열리고 뭐 오시니까 이걸 나눠 주겠다?, 저는 이게 업무가 좀 체계가 계속 없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예, 저는 그래서 계수조정 때 충분히 뭐 검토를 하더라도 지금은 삭감 의견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과장님 얘기하실 거 있으십니까?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저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우리 식품위생과 업무가 지금까지는 지도단속해서 안전관리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 하면 안전관리가 아니고 이 식품, 식당 자체가 이제 어느 문화가 되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러 오지 않습니까? 뭐 식객이나 뭐 고두심의 나랑 같이 가자 이거 보면 뭘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엄청 적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몇백만 원짜리 그거는 우리 시민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식당 업주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는 홍보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나가는 거지, 그거를 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업주들이 알아야 될 사항 그런 거를 홍보물로 제작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뭐 몇십 억씩 들여가지고 체계 있게 하면 좋은데 이것도 예산을 따기가 적은 예산에서 시작하는, 지금 시작하는 걸로 봐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제가 말씀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압니다. 이게 식품위생과 이제 과 특성상 이제 업무가 그럴 수 있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사실 뭐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제가 여기 다 위원님들도 다 의무시기도 하고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건대 진짜 식품위생 관련돼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어떤 거라 하면 예산을 충분히 저희가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예산을 구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자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홍보물 제작해서 뭐 지금 다 이제 업주들한테 준다고 했지만 업주가 지금 총 몇 개 아까 5,700개라 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우리 식품위생 관련 업체가 13,700개 정도 됩니다. 그래 세부적으로 나누면 그게 몇 종류가 있거든요. 식당만 있는 게 아니고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공중 위생업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용실도 있고 뭐 목욕탕도 있고 다 이게 식품위생업소 식품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소입니다. 거의 13,000개가 있고 관련 단체가 15개 있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들도 돈 많이 해 주시면, 많이 해 주면 좋습니다만 이때까지는 지도단속 중심으로 했다가 지금 이제서 이렇게 시민의 요구도가 바뀌고 바뀌어가는 상황으로 지금 첫 단추를 끼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예.
이명희식품위생과장
그렇지만 첫 단추는 끼울 수 있도록
김정도위원장대리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충분히 이제 그 부분도 지금 아까 13,000개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작하는 게 900부, 1,300부 이러는데 이것도 사실 그럼 어디에 어떻게 분배가 되고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관련해서 어쨌든 서면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충분히 계수조정할 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김정도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예. 김영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태위원
우리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검토 대상으로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 충분한 추가 보충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숭조당 2관 건립하면서 우회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하면서 거기에 이제 산에 이제 개설을 하다 보니까 단차가 좀 높아서 그거를 조금 깎아서 우회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면이 발생을 했고 이제 이 공사가 2019년에 마무리되었는데 그 사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제가.
김영태위원
잘 들었습니다, 예.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이게 제가 예전 자료를 보니까 원래는 5 대 5 매칭으로 해서 3억 예산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이제 4억이 됐거든요.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게 시간이 그때 못해서 시간 지나고 보니까 공사비가 더 증액이 된 겁니까?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설계를 했을 때에는 5 대 5 정도 해서 3억 2,000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한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이제 원자잿값 인상이라든지 저희들 설계를 해 보니까 일단은 한 4억 정도는 돼야지 그걸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신용하위원
도비는 우선은 고정으로 미리 이월된 겁니까?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도비는 먼저 받았고 예, 명시이월되었고 그래서 이제 시비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거 지금 이제 또 추석이 며칠 후면 많은 시민들이 또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가 또 이번에 또 비도 오고 해서 좀 위험한 거 같습니다. 아직 제가 장소는 못 가 봤지만 이제 사진상으로 보고 예전에도 좀 그런 우려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의원님들이.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빨리 이루어지지 못해서 계속 좀 우려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좀 사업 공사가 돼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 물론 숭조당이 거기에 간 거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간 건물인데 또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영희
박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미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68억 2,000만 원에서 국비 24억 100만 원, 기금 3,800만 원, 도비 10억 원 증액되어 총 34억 3,900만 원 증액된 202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33억 6,600만 원에서 시민건강기반 구축 66억 2,000만 원 증액, 통합건강증진사업 3,200만 원 감액, 시민건강증진사업 10억 9,100만 원 증액, 도시형지소 운영 400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5,200만 원 증액, 기본경비 3,100만 원 감액, 보전지출 6억 3,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83억 2,800만 원 증액된 416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66억 3,000만 원에서 국비 6억 6,000만 원, 기금 4,300만 원, 도비 1억 9,300만 원 증액되어 총 8억 9,800만 원 증액된 75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55억 3,500만 원에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44억 6,400만 원 증액,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1억 900만 원 감액, 시민평생건강증진 6,400만 원 증액, 건강한 구미 만들기사업 1,100만 원 증액,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13억 1,200만 원 증액, 인력운영비 1,200만 원 감액, 기본경비 900만 원 감액, 보전지출 2억 6,600만 원 증액, 총 59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동보건지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진료 업무로 주무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 대상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인동보건지소와 선산보건소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383쪽부터 462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박영일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영일입니다. 평소 평생학습원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교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124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2,000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평생학습과 야외학습 음향장비 구입 1,000만 원, 강좌 안내 키오스크 구입 700만 원, 야외학습공간 조성 5,000만 원, 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 900만 원, 찾아가는 마을 평생교육강좌 1,000만 원,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강사수당 6,000만 원, 마을 평생학습 활성화사업 1,500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위탁 용역비 2,000만 원, 예산절감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중앙도서관은 U-도서관서비스 구축지원사업 1억 1,000만 원, 시립중앙도서관 재개관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2,200만 원, 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위탁용역비 9,600만 원 등 예산절감 1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심사 대상은 평생학습과, 시립중앙도서관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463쪽부터 47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부서장님들. 463쪽에 평생학습원 강좌 안내 키오스크 구입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사실 젊은 청년들은 사실 이용하기가 상당히 쉬울 건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사용이 쉽지 않을 건데.
흥석
오흥석평생학습과장
지금 키오스크는 지금 학습원 정면에 들어가면 강좌 프로그램이라든지 시간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게 PDP로 한 15년 정도 지나가지고 작동을 잘 안 하고 크기도 작고 해서 신규 키오스크는 이렇게 세로로 세우면 강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입해서 하는 거라서 작동이나 이런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김영태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예.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올해 6월 30일 자로 해서 방문하시는 분들 연령대, 성별, 그리고 각 강좌별 참석 인원이 어느 정도였는지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지난 8대 때 계속해서 여성 중심 그리고 50대 이상 여성 중심의 장좌였다는 지적을 계속 해 왔어요. 사실은 구미 안에서 교육이 없어서 저도 대구 가서 교육을 받고 온 경우도 있고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평생학습원의 지리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하지만 우리가 전체 평생학습원보다는 누구나가 학습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6월 30일까지로 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보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오흥석평생학습과장
예, 자료 준비해서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석
오흥석평생학습과장
준비해서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감사합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윤희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정도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1억 1,555만 원보다 22억 627만 원 증가한 143억 2,17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공사 17억 9,000만 원, 분장대 등 물품구매 3억 원, 전시실 시설개선공사 용역비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8,3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안 479쪽부터 486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관장님.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지연위원
우리 2020년 종합감사 지적분 회수금 반환.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316만 원인가요?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이지연위원
이거 그러면 2020년, 2020년 12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해서 부당이득금을 납부를 받았어요, 4명한테서.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이지연위원
이거는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시청으로 들어갔는 겁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소를 제기했고 구미시가 진 거잖아요?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럼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이니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뭐 관장님 이제 오셨지만 지금 보시기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행정소송에서 진 거 같습니까?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이게 원인이
이지연위원
전문성 부족인가요?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원인이 지금 2017년도 12월 달에 이제 초과근무하고 휴일근무를 했습니다. 해갖고 12월 달에 이제 예산이 소진이 돼갖고 2018년도 예산으로 이걸 지급했거든요. 지급했는데 2020년도에 이제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와갖고 이제 이거를 발견하고 초과하고 휴일은 당해연도 예산을 줘야지 왜 그다음 예산으로 줬느냐, 이건 부당하다, 그래갖고 그거를 지적해갖고 그 14명한테 그걸 반납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 반납하라고 했는데 네 분은 돈을 냈고 열 분은 아니다 이게 뭐 정당하다 그래갖고 이제 열 분이 돈을 안 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대구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를 제기했는데 그 판결이 현업부서는 그다음 해 연도로 돈을 지급해도 된다, 그래갖고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갖고 네 분한테 돈을 돌려주는, 돌려줘야 됩니다.
이지연위원
상당히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예산 요구액이에요.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 주세요. 설명도 듣고 싶고.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관장님,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 싶은 482페이지에 보면 근무복 있죠? 도우미 근무복. 25명이 일인당 70만 원 정도 돼서 하는데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정희위원
그거는 70만 원 정도를 주면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달 있다 그만 두고 석 달 있다 그만 뒀을 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 행사가 끝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안내 도우미를 신규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 올해 10월 달에 신규모집을 해갖고 25명 정도로 예상하는데 거기에 이제 공연장의 뭐 질서 유지라든가 안전 뭐 이래 해갖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단체복이 해갖고 깔끔하게 이래 하는 제복이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25명을 모집하면 이분이 자원봉사 성격 아닌 다음에는 실제로 안 합니다. 이게 하는데 하루에 한 4시간 내지 5시간 하는데 여기에 1회 공연 시 지급되는 수당은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돈을 옷 전체를 스카프라든가 블라우스, 재킷, 바지 이런 거 해서 일인당 한 71만 원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해갖고 뭐 한 달, 두 달 해갖고 도중에 그만 두지는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도 어떤 그런 계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만약에 그분들이 그래 하면 우리가 조건을 2년 이내에 만약에 그만 두면 받았는 옷을 반납하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조치가 있어야 되지 7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옷을 맞췄는데 한두 달 하고 그만 두게 되면 그런 부분은 염려를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렇게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2년간
이정희위원
예, 그렇게 됐으면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해갖고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관장님, 그거는 한두 달 하고 그만두는 이유를 찾아야죠. 돈을, 옷을 반납 받는 게 아니라.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그게 저희
이지연위원
받으면 뭐 합니까? 사이즈가 다르면 못 입는데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저희, 저희들은 두 달 안에 그만둘 리는 없다고 이래 생각하고 이제끔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가 해 줬는 게 2015년 하고 2016년도에 일괄 구입하고 이제끔 해 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리모델링공사하면서 다 해체를 시켰습니다. 자기가 이제 자원봉사 성격으로 오시는데 두 달 안에 그만둔다 그런 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지 싶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관리 잘하셔서 저희도 뭐, 멋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신 분들이 시간 내고 멀리 오셨는데 문화예술회관 전체나 공연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다 멋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왜 그만두시는지에 대한 사전에 뭐 상담이든 이런 걸 충분히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선
윤희선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그런 분 있으면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경제지원국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들. 경제지원국 국장님께서 외부 일정으로 오후 1시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식으로 정회를 하고 속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예, 예. 그러면 약 70분간 1시 반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7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7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지영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박교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국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2억 원보다 540억 원 증가한 682억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95억 원보다 935억 원 증액된 1,5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기업지원과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에 283억 3,960만 원, 기업정보 연계시스템 개발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동복지과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학생진로 적성교육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구축 운영사업에 20억 원, 반도체 이차전지 부품용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3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에 460억 원, 지역화폐 발행운영에 32억 5,000만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산단과는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에 30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재부품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성장산업과장님께서는 사무관 교육 중으로 주무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지원국 심사 대상은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신성장산업과, 일자리경제과, 스마트산단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신성장산업과 검토 1건, 일자리경제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안 551쪽부터 586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희 해당 위원회에서 신성장산업과에 제가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검토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를 받아서 제가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생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 구미 상생일자리 협력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수수료 8,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예산이 집행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우리 과장님. 우리 지금 구미사랑상품권 있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이게 우리 도내에서는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 발행 규모가?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입니다. 포항이 제일 1위가 제일 많고요. 저희들은 지금 경산하고 해서 저희들은 다섯 번째로 됩니다. 포항이
김영태위원
포항이 얼마 정도 되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3,200억 원이고요. 포항이 3,200억 원이고요. 저희들은 700억 원 기준입니다. 김천보다 좀 사실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김천이 4위입니다.
김영태위원
이거 너무 적지 않습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지금 계속 늘려 나가고 있고 내년에는 지금 100억 규모로 하려고 지금
김영태위원
그래 내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지원방안은 지금 없다라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저도 TV를 봤는데 이게 이제 화폐가 국비지원이 전전년도에는 국비가 80%까지 지원이 되다가 또 60%까지 되다가 올해는 지금 40% 지원이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지금 전액 삭감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게 기재부에서는 떠났고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좀 이렇게 역할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좀 해서 좀 살릴 수 있도록 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구미사랑상품권이 이게 사실 인기가 좋아요. 저는 한 번도 못 사 봤어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최근에
김영태위원
가면 없어, 다 떨어지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최근에 지금 저희들이 추석맞이 지폐용 100억을 발행했는데 4회 만에 완판되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우리 기재부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구미시 자체에서라도 저는 한 300억 정도 더 올려서 한 1,000억 정도 발행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좀 이래 뭐라 하노, 주민들이 살 수 있는 확대 폭을 좀 줄인다든지 그러면 이런 방법을 좀 택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다각도로 또 국비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도비, 국비하고 도비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뭐 시비라도 태워서 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태위원
전통시장에 화재 공제사업 있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본예산이 67만 원이던데 엄청나게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전통시장에 불 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화재 상품으로 나오는 건데 한 40%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아, 40%.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 10개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본예산에 좀 적게 올렸는데 이번에 추경 시기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한 150개소에서 좀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올렸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좀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라도 상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에 3D프린팅 코리아 엑스포 개최하는데 작년까지는 국제 3D프린팅 코리아 엑스포를 했는데 국제라는 말을 뺀 게 이제는 해외에서는 참여를 전혀 안 합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왔는데도 국제라는 말을 붙였다가 올해 국제라는 말을 뺐길래 뭐 방향이 바뀌었나 싶어서
똑같습니까?
이번에는 해외에서 좀 참여를 합니까?
예, 이 3D프린팅이 저는 처음에는 좀 잘 몰라서 가면 뭐 볼 게 뭐 있을까 해서 갔는데 굉장히 앞으로 신성장산업으로 해갖고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한번 할 때 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우리 3D프린팅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더 크게 진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해서 좀 우리 대표할 수 있는 엑스포로 좀 키워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냥 한 번의 행사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해서 산업으로 우리가 육성할 수 있도록 이거는 또 소규모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이거는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김정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위원
예, 기업지원과에 552쪽에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사업 이거 하나 하고요. 이게 지금 감액이 됐잖아, 그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김춘남위원
이거 하고 벤처기업 홍보물 제작 이것도 지금 다 감액됐네. 이거 설명 좀.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사업은 이것이 삼십 그러니까 39살 미만 청년들한테 지급하는 건데 이게 시작은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이 끝났고요. 지금은 이제 마무리 사업으로 이제 3년간 기업체에다가 사후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책정은 당초 국비하고 도비하고 책정된 것들이 인원들이 그때 많이 채용을 했거든요. 2년을 이 사업비로 보전을 받고 또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회사에다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하다 보니까 인원이 다 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거고 회사에 주는 지원비도 중간에 퇴직하고 이렇게 남는 금액 그런 금액에 대해서 이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김춘남위원
근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해갖고 거의 뭐 너무 반납액 금액이 커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홍보가 덜 된 건 아닙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이게 첫해는 2018년에는 홍보가 좀 안 돼가지고 지원이 안 됐는데 2019년도에는 한 120명 이상씩 중소기업에서 협회에서 차원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춘남위원
아니 너무 아까워요, 이 금액이. 너무 큰 금액이고 사실 처음에 홍보도 좀 많이 안 됐지만 아직도 몰라서 못하는 기업들이 아주 작은 기업들은 30인 이내 이런 기업들은 몰라서 못하는 데도 또 많더라고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근데 이걸 그러면 올해 반납하면 이제 이런 사업이 다음에 또 있나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이 사업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거 너무 아깝다, 그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에 저희가
김춘남위원
너무 큰 금액이라서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인력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게 사업이 종료돼서 저희는 안타까운데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좀 이 사업을 시비로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이제 홍보가 됐는데 이거는 없어지고 이렇게 크게 반납을 하니까 너무 안타깝다. 과장님 그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중간에 또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김춘남위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죠. 뭐 들어갔다 그럴 수 있는데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그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또
김춘남위원
반도 못 썼잖아요, 그죠? 반도 못 쓰고 이게 너무 아깝다. 이거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좀 안타깝고 뒤에 이거는요? 벤처기업 홍보물 제작은 이거 돈 100만 원인데 저희들 뭐 벤처기업들 홍보도 좀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이게 이제 사업이 앞에 저희 한 사업하고 좀 유사성 있고 중복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삭감을 했습니다. 그쪽에 이제 우리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하고 겹쳐져가지고 벤처기업은 또 별도로 하는데 100만 원이라가지고
김춘남위원
사실은 앞으로 홍보물은 그렇게 요즘 워낙 SNS가 발달하고 우리 시에 사실은 광고 너무 잘 해 놨대요? 요즘 그런 것들 다 지나가면서 볼 수 있고 이런데 홍보물에 너무 작은 것들 해서 사실은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 했다가 이렇게, 그때는 꼭 필요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필요한데 또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구미에 잘 모르시는 분한테는 이런 작은 팸플릿 하나가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김춘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 좀 잘 세워서 잡아서 좀 썼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이 두 건을 갖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낭비하는 요소가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좀 큰 금액에서 앞으로는 좀 그래 좀 신중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노동복지과에 이게 전부 중복이 돼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여기 지금 여기 예산 올라와 있네요. 민간위탁금에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학생진로 적성교육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노동복지과장 이운균입니다.
김춘남위원
노동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560페이지 말씀?
김춘남위원
예, 예.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이제 마이스터 멘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국가명장, 또 국가품질명장, 또 기능인들, 산업단 교수들 이런 분들로 한 43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서 이제 기술 자문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근데 그래 학생진로 적성교육 이렇게 사업을 해 놓으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학생들은 이제 멘토
김춘남위원
그런 거는 청년청소년과로 넘겨주지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금오공고하고 전자공고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이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이스터 멘토단들이.
김춘남위원
우리 또 우리 구미시에는 이렇게 각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서로가 연계가 다 됩니까, 안 됩니까? 국별로 연계가 좀 됩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거기 관련해서
김춘남위원
아니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청년청소년과나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이제 교육지원과나 이런 걸 하면 서로 연계를 해서 이제 교육을 할 때도 비슷하게 좀 할 수 있고 시기도 좀 맞추고 이래 줬으면 좋겠는데 과별로 다 이래 하니까 저희들이 보기도 진짜 헷갈리고요.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른 데서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이게 뭐 중복사업이 있는지 이게 효율성이 각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눈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이렇게 예산 책 보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거든.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뭐 실업계 고등학교라든가 기능인들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도 한번 모아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신성장산업과에 596쪽에요.
예, 가짜 석유 이것도 지금 감액이 됐네요?
예산 절감 차원이고 우리는 이거 가짜 휘발유로 적발되는 건수가 구미에 몇 % 정도 됩니까?
그러면 계장님,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우리 1년에 우리 구미시내 관내 이제 가짜 석유 팔아서 걸린 곳 있잖아요?
그리고 1년에 몇 번 이제 관리 감독하러 나가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스마트산단과장님.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김춘남위원
685쪽에 저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얘기를 하다가 아직 마무리를 못 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자료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585쪽에 이게 지금 총, 에너지 자급자족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됩니까?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391억 사업입니다.
김춘남위원
391억 사업 중에 이 꼭지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국비가 200억이고 지방비가 100억
김춘남위원
지금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융자가 91억 해서 391억입니다.
김춘남위원
지금 이게 첫 사업입니까, 이게?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올해 이제 신규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춘남위원
지금 이게 30억입니까?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올해 이제 그게 이제 국비 30억에 지방비 30억 매칭하는 겁니다.
김춘남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이 계속 올라올 텐데 알고 있어야 하고 이게 스마트산단 우리 지금 위원장님이 거기 또 위원으로 가 계시지만 이게 되게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신중함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있잖아요? 지금 하는 거 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그런 자료들을 우리 지금 특위 위원님들 내년에 예산해야 되니까 좀 주시고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 나머지 설명은 제가 좀 따로 자료 받고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아까 김춘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거기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학생진로 적성교육 사업에서 이번에 이제 추가, 추경에 요청 금액이 1,800만 원이 중소기업 기술지원 컨설팅 비용으로 원래 책정이 안 돼 있다가 이번에 이제 이걸 했는데 뭐 요청이 있어서 그런 건지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저희들 이제 과에서 운영하는 마이스터 멘토단님들이 43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명장, 또 국가품질명장, 그리고 최고 경영인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43분이. 이런 분들이 이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제 중소기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술이라든가 기술 자문 이런 거를 컨설팅을 해 주고 기술 지도를 해 주는 겁니다.
신용하위원
예, 근데 본예산에는 이게 이제 생각을 안 하다가 이번에 추경에 이게 이제 추가로 더 된 거 아닙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그전에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잘 안 됐었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지금 2개 사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뭐 2개 사가 이미 결정돼서 거기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런 건지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신용하위원
아니면 이게 선정을 해야 되는 건지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이번에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계속 할 계획입니다.
신용하위원
2개 사가 좀 너무 적지 않나 좀 생각도 되고요. 이게 저는 시범이기 때문에 2개 사고 내년에 본격 사업이 되면 좀 더 확대시켜서 할 생각이 있는지 1년에 2개 사 정도면 상당히 좀 너무 적지 않나, 우리 구미에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이거를 좀 많이 늘리고 싶지만 또 멘토단들이 그렇게 또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런 분들이, 그래 거의 뭐 저희들이 그런 분들이 현장에 지금 다 취업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 그런 분들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또 많은 기업을 하면 좋긴 좋지만 그런 분들이 또 상당히 애로가 또 있습니다, 시간을 내기가.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을 좀 찾아서 그분들의 좀 판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이야 그분들이 또 갖고 있겠지만 그런 거 좀 조금 이게 늦게 시작을 한 것 같고 내년에 이제 추경에서 세워졌지만 본예산 때는 좀 더 확대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아유, 감사합니다.
신용하위원
예.
김정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우리 이번에 추경이 성립되면 우리 경제지원국 총 예산이 얼마가 되는 거죠?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경제지원국 총 예산이 1,530억 원.
이지연위원
예, 우선은 3D프린팅 코리아 엑스포 개최를 예를 든다면 예전에 우리가 이 공모사업이 되기 전에 구미시에서는 3D프린팅 관련해서 제조혁신지원센터 운영비만 있었어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맞습니까? 청소용역 이 정도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코리아 엑스포를 개최를 하면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붙이게 돼요. 설명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D프린팅 산업협회가 구미에 있죠?
그죠? 그러면 코리아 엑스포가 올해 그러면 6회째인가요?
19회째입니까? 그런데 엑스포는 개최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 3D프린팅에 대한 지원사업은 국비를 따오거나 사업 외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예, 저희가 사실 문화체육관광국이나 이런 데는 일회성행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저희가 좀 심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제지원국에서 하시는 3D프린팅 코리아 엑스포 개최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을 좋게 내고 계시고 기대하세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3D프린팅에 관련된 사업으로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서에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행사만 하고 혁신지원센터에 일반운영비만 지원한다고 해서 3D프린팅이 우리 산업으로 연결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여기에 지역특화전시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어요. ´22년 4월에 올해.
어떤 이유로 우리가 선정되었나요? 경쟁률은 어느 정도였나요?
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히 우리 신성장산업과가 위원들도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기도 해요. 그래서 부서에서 잘 진행되도록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편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전자정보기술원이나 혹은 우리 테크노파크, 또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이런 데서 주관을 해서 대부분이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지원국에서 홍보도 거기 그냥 다 맡기시고 그냥 거기에서 하고 나중에 보고서 결과만 듣는다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예산이 1,000억이 넘는데 바깥에서는 구미시는 이런 경제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홍보가 안 되는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 부서에다 성과를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 지역 안에 있는 3,000여 개 사업장에서 3D프린팅이 되든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되든 이게 산업으로까지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사업만 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 부탁은 여러 군데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구미시에서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을 다 하시기는 어렵지만 홍보가 되든 아니면 지역 안에서 여러 사업에 대한 의견이 되든 자꾸 수집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좀 바꿔서 이렇게도 해 보고 그래서 이게 시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1,000억 가까운 예산을 승인을 해 주고 시에서 수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의회에서 응원해 드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과를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희는 사업의 성과가 아니고 지역의 산업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성과입니다. 예, 그 내용은 뭐 우선 이 3D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사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끝나고 나서 본예산 심사할 때에 성과하고 이런 얘기들을 좀 더 여쭤볼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553페이지 기업육성지원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우수기업 선정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아, 여기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우수기업은 매달 하는 우리 이달의 기업 있고요.
김근한위원
이달의 기업.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또 그 외에 뭐 도에서 선정하는 스타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저희 이달의 기업 같으면 올해 162번째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넘게까지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작은 성의나마 우리 IC 들어가는 그 광장에다가 국기를 게양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근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6대 시장님 때부터 했다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마 기업사랑도우미도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때 시작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래 현재 제가 느낀 바로는 저도 뭐 공단 노동자 출신입니다만 이게 일부의 그냥, 그냥 프로그램이 10년 넘었으면 조금 발전적으로 좀 프로그램이 좀 더 추가돼야 되고 공단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또 홍보 내지는 알 수 있게 자긍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소액의 예산 가지고 충분히 우리 공단 근로자들이 좀 구미지역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활동하고 그리고 또 개인이 속했는 기업이 또 이달의 기업 선정됐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나는 이런 예산은 까지 말고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왜 다른 단체나 그것도 선진지견학처럼 이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냥 회사기 하나 달아 놓고 간부들 와가지고 몇 명 사진 찍고 이런, 이런 행사로 마치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혜택은 뭐 있습니까, 그러면? 기업지원.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여기에는 뭐 이자보전 같은 거 저희들 하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최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있고요. 첫째 뭐 이번에 추석 같은 경우에도 추석, 설, 추석, 5월 달 이렇게 해서 이자보전금 지원하고 있고 시설자금도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주차장 3년 동안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김근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됐으면 좀 더 프로그램을 좀 아이템을 좀 더 확대해서 저는 이런 예산 좀 더 올려서 노동자들이 실제적으로 좀 혜택을 볼 수 있고 하는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산업 역군과 기업인이 애국자라는 이런 가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도 노동인력 유연성이나 안 그러면 구미에서 직장생활하는 어떤 자존감을 좀 더 키워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소액인데 비용 절감 명칭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는 거는 저는 절대 뭐 동의도 안 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나기 전에 과장님하고 좀 상의 좀 합시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해서 우리가 좀 더 으쌰 으쌰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더 발굴했으면 합니다. 뭐 국장님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예, 예.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바로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금 회사기를 게양하는 거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뜻도 있는데 회사기가 저희들이 보다 보면 또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러면 좀 빨리 찢어지는데 또 평온한 바람이 안 부는 날에는 또 회사기가 저희가 생각한 만큼 안 찢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남은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냥 그런 거를 안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올해 사실 올해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 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좀 그렇다는 말씀을
김근한위원
기업육성지원 중에 저도 뭐 우리 노동자 8만 노동자들 가족까지 포함하면 우리 절대 다수 아닙니까, 구미시?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좀 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이달의 기업도 위원님 말씀대로 또 여러분들이 많이 조언을 해 주셔가지고 이달의 기업보다는 앞으로는 우리가 지역의 대표기업, 아니면 향토기업 이런 걸로 좀 발전적으로 해가지고 10년 된 기업, 20년 된 기업, 저희들이 5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좀 더 예우를 해 드리고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 다시 프로그램을
김근한위원
그렇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개편하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안이 나오게 되면 보고를 또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리고 기업사랑도우미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명칭만 붙여놓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제 기업 방문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정책도 뭐 노총하고도 또 연결해서 또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기업사랑도우미는 정말 누가 누구인지 몰라요. 퇴직하신 분도 이름이 있는 거 같고 보니까 재정비를 하세요, 좀 다시.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예,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릴 기회가 없어서 우리 방산혁신클러스터 우리 이번에 또 떨어졌잖아요, 그죠?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김춘남위원
진짜 노력했는데 한 번은 창원에 뺏기고 이번에는 대전에 뺏기고 내년에 마지막 남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안 그래도 오늘도 영남대학교 이제 총장, 아니 대가대 총장님이 우동기 총장님이 이제 국가균형발전 위원장님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시장님이 이제 그 부분에 좀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는 또 방산청장님하고 시장님 통화를 하셨습니다. 하셨고 지금 우리 얼마 전에 또 방산기업이 또 한번 또 모였었습니다.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했고 현재 저희들이 이제 LIG넥스원하고 한화시스템 두 대표님하고 중소기업 중에 가장 우수한 기업 두 분 해가지고 회장, 부회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방산협회 기업협의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해서 이제 일단 저희들이 기업도 동참을 하고 우리가 동참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도에서 1억을 들여서 이제 경북TP에다가 이제 보고서를 위해서 용역을 또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작년보다도 곧 이제 시작한다 하니까 뭐 이번에는
김춘남위원
우리 전명성 계장님이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고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은 동의를 해 주고 같이 많이 노력했는데 아쉽게 또 떨어졌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내년에 마지막인데 하려면 그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 구미시에서 해 오던 준비해 오던 것들을 그걸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라도, 전에 왜 그런 걸 했잖아요? 저희들이 뭐 국방항공산업 관련해서 구미코에서 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국방ICT 또 산업박람회도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구미시에서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우리가 왜냐하면 방위산업체가 많으니까 연계해서 전에 그래 해서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떨어지고 또 작년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연계하셔서 좀 하셔갖고 내년에는 꼭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꼭 저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시장님하고 올인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국장님 쪽에 많은데 사실은 원스톱하는데 시장님이 어떤 체제로 원스톱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도 민원 때문에 갔다가 사실은 대구서 우리 동네에 왔는데 허가를 내러 갔더니만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런 걸 처음 봤대요. 그래서 원스톱은 뭐가 원스톱이냐 하면 기업 이제 허가를 받으러 기업을 하러 들어오면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원스톱이 그게 원스톱입니다. 한 사람이 받아서 우리 어느 부서가 되든 뭐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에 가야 되고 뭐 허가과에 가야 되고 민원과에 가야 되고, 원스톱이라는 그걸 다 해서 기업하시는 분을 딱 주는 게 그게 원스톱입니다. 부서로 보내는 게 아니고. 시장님 그래 좋은 계획안을 갖고 있다 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공장을 이래 오면 그냥 한 부서에서 받아서 다 우리 시에 있는 과는 다 해서 원스톱으로 끝나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게 원스톱입니다. 이웃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부탁 좀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정비를 하고 있고 또 그저께 반도체기업 13개 기업이 모였는데 거기서 사장님 두 분이 지난번에는 허가 넣으니까 2주 딱 걸려서 나오더니 요즘에는 한 열흘, 5일 당겨서 나왔다면서 고맙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조금 하여튼 좀 늦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김춘남위원
어제, 어제 제가 갔습니다. 이분이 제가 회사이름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주류 파는 데서는 우리 구미서 제일 1등 세금을 많이 내는 데인데 어제 가니까 그렇게 어렵더랍니다.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우리 여기 위원님들 그런 민원 안 들어오신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원스톱, 그게 원스톱입니다.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여기 우리 김춘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꼭 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김정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안 그래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화시스템 문제 말입니다.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예.
김영태위원
지금 잘 아실 겁니다, 아마. 한화시스템이 상당히 지금 공장 이전을 갖고 국장님하고 어떤 면담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탁드립니다. 진짜 우리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지 말고 꼭 한화를 구미에, 시스템이 구미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대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뭐 방위산업 관련해서 우리 공모사업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구미시에서는 방산 관련해서 2020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죠? 이번에 공모사업 발표가 언제 났죠?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시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이지연위원
한 5월쯤 났죠?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예.
이지연위원
국방산업 및 육성지원 조례 경북도에서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발표나기 한 달 전에 만들어졌어요. 예, 구미시에서는 할 만큼 하셨어요. 그런데 도전을 많이 한다고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거는 아니에요. 지난번에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전략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이지연위원
경북도에서 방향이 구미시에 방산산업을 줄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포기를 하든가 해야 해요. 공무원들 매번 공모사업에 준비하느라고 밤새고 다 해도 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이거는 어려워요. 도를 설득을 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방향을 잡든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실 만큼 하셨다라는 생각을 해요.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이번에는 경상북도에서 벌써 우리 앞서가지고
이지연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이제 모레 다음 주 16일 날 또 도에서 제가 가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우리 구미 도의원님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시든 총력을 기울이시고 도에서 같이 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빨리 포기하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그거는 반드시 뭐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위원
뭐 이지연 위원님 또 이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신공항 관련해서 우리 구미의 참 미래 먹거리에 대한 거는 큽니다. 큰데 전체적으로 뭐 포괄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MRO사업에 대해서 구미가 새로운 전략이나 안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될 사업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MRO는 이제 제가 오래 전부터 우리가 금오공대에 교수님들하고 말은 어떻게 어떻게 해 보자 했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얘들이 이제 용역을 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금오공대에 국방ICT센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더 알아보면 알아볼 수는 있겠는데 현재는 한참 동안 MRO, MRO 많이 하다가 지금은 좀 그 말이 좀 없어졌는 상태입니다.
김근한위원
그렇죠? 좀 식었는데 지금 저는 되게 구미에 입지적으로도 그렇고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그냥 푸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지연 위원 말씀처럼 끝까지 도전은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도전은 한번 해 봐야 되고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예.
김근한위원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전문가그룹을 만들어서 아까 뭐 반도체사업체 사장님들도 만났지 않습니까, 그죠?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김근한위원
이게 MRO는 그냥 구호로 외쳐서 좀 사그라들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전문가그룹을 좀 구성하든지 금오공대든 뭐 기술원이든 좀 통해서 한번 다시 좀 수면 위로 좀 올려서 좀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한번 나가 보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특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안 그래도 최근에 경운대학교에 보니까 군 장성급이 7분이 계시고 금오공대에 또 영관급이 한 10분 이상 계시는 거 같아요, 교수로. 그래서 이분들 한번 모아가지고 시장님하고 우리 간담회 한번 하기로 해가지고 조만간에 그분들 조언도 좀 듣고 MRO 한번 과거에 또 이야기 있었던 거 꺼내서 다시 한 번 더 정비하고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특정 대학만 치우치지 마시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금오공대든 경운대든 전문가그룹을 한번 모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예.
김근한위원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추석 연휴 다음 날인 9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일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