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의원 발언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박주화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기구의 일부 명칭 변경, 분장사무 조정, 행정수요 변경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중구 태평1·2동, 오류동, 목동, 중촌동, 용두동 지역구를 둔 김선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쇠퇴된 원도심지역의 젊음의 문화예술특구 지정의 필요성과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총회에 대해 대전시와 함께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대전시와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첫 번째 시정질문은 시장께 전하는 질문이므로 시간관계상 빠르게 제안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도심지역을 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하는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옛 충남도청 일원이 도시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화구역은 창업공간 존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 지역에 기업의 입주나 창업기업이 탄생하게 되면 앞으로 옛 충남도청 인근 지역은 젊은 인재가 모이는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또한 중구는 전통적으로 대전을 상징하는 다양한 문화예산의 보고로 대전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신도시의 면모가 더해지고 이러한 기세를 모아 원도심지역인 중구를 대전 문화예술의 중심이자 관광의 중심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시민들 욕구가 높으며, 최근에는 은행동 으능정이 인근이 젊음의 거리라는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 일대를 젊은이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젊음의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 우리 시는 토토즐 페스티벌을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토토즐 페스티벌은 2019년부터 3년간 추진했던 대전 방문의 해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일대를 중심으로 EDM 공연과 드론라이트쇼 등을 선보이고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한때 대전의 대표 야간 축제로 자리매김했었습니다. 하지만 대전 방문의 해 첫해인 2019년 당시 1년 반짝 효과를 보이기는 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경제효과는 빛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과감한 폐지와 개선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장우 시장께서는 토토즐을 없애는 대신 오는 10월 7일부터 4일간 대전0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행사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최할 것을 선언한 0시 축제의 전초전 격으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다만 4일만 개최되는 점에 매우 아쉬움을 느낍니다. 저는 토토즐의 효과를 뛰어넘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장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김선광 의원님께서 중구 원도심의 젊은 문화예술특구 지정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원도심 발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가의 균형발전 그리고 도시의 균형발전은 반드시 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축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토토즐 축제가 주말마다 있었습니다만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있었다고 보고, 그렇지만 그 정도로 만족하기에는 지금 원도심 전체에 대한 새로운 부흥이나 발전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일단 내년을 대비해서 토토즐 행사를 집중해서 사전에 개최를 해보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광복절 전후 한 일주일을 대전0시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축제가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경제활성화형 축제고 하나는 주민화합형 축제인데 주민화합형 축제는 각 동별로 주민들 화합도 하고 그런 행사가 상당히 효과도 있지만 사실상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계적인 축제들이 그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그 지역의 많은 시민들에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0시 축제는 대규모 예산도 투입하겠습니다만 대전역에서 과거 도청 사이 1㎞를 일주일간 도로를 차단하고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축제를 향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예를 들어서 50억을 쓰면 시민들은 500억의 수익과 효과가 최소한 있어야 될 것이고 저희가 100억을 쓰면 1,000억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통해서 대전의 문화예술 전체에, 많은 분들과 협의해서 모든 분이 참여할 수 있고 또 대전역 중심으로 중앙시장, 나아가서 한의약거리, 으능정이거리 또 중구에 과거 동양백화점 뒤에 있던 뉴코아백화점 뒤에 있는, 요즘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곳 그리고 과거 중구청 주변 이런 부분에 대한 복합적인 축제가 한꺼번에 어우러지면서 보다 새로운 축제로 가려고 합니다. 현재 모델은 사실상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 같은 축제로 가는데 콘텐츠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결국 최종 목표는 원도심 활성화를 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김선광 의원님하고 제 생각이 비슷할 것 같고 잘 준비해서 내년에 획기적인 원도심 발전의 기폭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원도심 활성화와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에 공감해주신 답변 감사드리며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일대를 중심으로 은행교에서 대전천변의 중교로, 우리들공원까지 연결되는 중구의 중심지를 1년 365일 멈추지 않는 젊음의 거리로 조성하고 이것을 젊음의 문화예술특구로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젊음의 거리라고 하면 생각나는 곳이 마포구 홍대 일대입니다. 이장우 시장께서는 지난해 홍대 일대가 홍대문화예술관광특구로 지정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는 홍대문화예술관광특구 지정을 통해서 문화예술도시 마포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세계적인 문화예술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구는 서울시의 관광특구 활성화 보조금을 최대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관광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특례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관광특구 지정이 있기까지 마포구는 관광특구 지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관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지역에 기반을 둔 예술가들을 육성하고 문화예술 콘텐츠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홍대지역뿐 아니라 인근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장우 시장님, 저는 우리 대전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대 사례를 참고하여서 중구 은행동과 선화동, 대흥동 일원을 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하여 젊음의 거리로 적극 개발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장우 시장님께서 항상 우리 대전이 지방이 아닌 수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전은 사통팔달로 연결된 교통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각지의 젊은이들을 서울보다 불러 모으기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원도심지역인 중구는 근대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될 만큼 근대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유산을 공연이나 체험프로그램 등의 실행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매력을 배가시키는 일도 가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중구 은행동과 선화동, 대흥동지역은 갤러리와 소극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집적된 곳으로 이곳을 문화예술특구로 조성하여서 젊음과 예술 콘텐츠를 원도심 활성화에 활용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장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김선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특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시는 원도심의 근대건축유산 보존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제가 시장 취임하고 나서 건축물 중에 가장 오래된 건축물 순으로 본격적으로 전수조사를 최단기간에 끝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반드시 보존해야 될 건축물 이런 것들은 대전시가 매입해서라도 보호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과정에서 철거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거하더라도 더 이상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건축물까지 다 헐어내는 것은 이 도시의 장기적인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특히 중구, 동구 일원에 걸쳐있는 과거 건축물을 포함한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존할 것은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문화예술특구와 관련해서 저희는 근대문화예술특구가 2017년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8년간 545억을 투입했고요, 또 21개 사업 중에 커플브리지 관광활성화 사업,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 등 11개 사업도 사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토토즐 페스티벌이나 근대문화스토리투어 등 10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데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새로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스카이로드도 이미 염홍철 시장님 때 건설했는데 콘텐츠도 부족하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스카이로드 천장을 쳐다보는 일이 생각보다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시설 현대화하고 거기에 콘텐츠를 새롭게 입히는 작업을 새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저희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공원도 이은권 전 의원께서 구청장 때 우리들공원을 조성했습니다만 그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야외공연장 그리고 실내공연장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전수조사와 때로는 리모델링, 나아가서 시설 정비 이런 것을 통해서 사계절 문화예술이 전 대전 도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의원님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특구 부분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정말 마음 놓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지금보다 훨씬 발전된 곳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도 더 개발하고 예산도 더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세부사업들을 추가로 보완하여서 적극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원도심은 야간 공동화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은행동 일원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중구의 중심을 사계절 멈추지 않는 젊음의 문화특구로 조성할 것을 다시 한번 적극 제안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과감한 결단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은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총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UCLG 총회는 전임 시장께서 지난 2019년 11월에 유치하였고 현 이장우 시장께서는 취임한 지 약 두 달 정도의 짧은 기간이므로 과거 진행되었던 진행현황에 대해 본 의원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듣고자 UCLG 총회 총괄을 맡고 계신 기획조정실 유득원 실장께서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UCLG 총회는 아시다시피 올해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총 5일간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관, 제2전시관에서 국비 20억과 시비 57억을 투입한 총 7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개최될 예정인데요. 전임 시장께서는 유치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140개국 1,000개 도시에서 5,000명이 참여하는 ’93대전엑스포 이후 가장 큰 국제행사라고 홍보한 바 있고 현재도 기존 홍보자료를 바탕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약 한 달 남짓 기간이 남은 현시점에서 이번 대전 UCLG 총회에 참가 신청한 참가국가, 참가도시, 참가인원에 대해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UCLG 참가신청은 지난 6월 27일부터 온라인등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 기준으로 97개국 279개 도시 1,72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해외는 250개 도시 775명 그리고 국내는 29개 도시 946명이 사전등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 전임 시장 재임 시절에 대규모 행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에 비하면 과대포장이 된 것 같습니다. 참가국은 최초 예상의 약 68%이고 참가도시는 27%, 참가인원은 33% 수준이며 현재 참가인원의 내국인 비율은 전체의 약 56%로 77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액수에 비하면 대규모 국제행사라고 하기에는 다소 민망한 동네행사 수준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실장께서는 총회 한 달을 앞둔 현시점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예상한 참가인원보다 매우 저조한 참가인원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선광 의원님께서 참가인원의 저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은 되는데요, 다만 참가인원의 저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팬데믹 재확산이라든가 중국 측에서 해외출장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 여건이 상당히 악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 7일 기준으로 해서 97개국 279개 도시 1,72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참가자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 9월 5일에 우리 대전의 국제관계대사가 UCLG 세계사무국에 직접 방문을 해서 에밀리아 사무총장을 만나서 비록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에 24만 UCLG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참여의 협조요청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한 달여 동안 UCLG 세계사무국과 ASPAC 주요지부와 함께 많은 회원도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결국 사무국의 비협조 문제라든가 러시아 문제, 코로나 문제 등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가 해외홍보 및 유치활동에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UCLG 총회 유치 이후 약 2년 반의 기간 동안 대전시의 해외홍보·유치활동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UCLG 세계사무국과 함께 그리고 ASPAC지부, 유럽지부 7개 지부와 적극적으로 UCLG 참여를 위해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외교부와 함께 재외공관은 물론이고 주한 외국공관과 함께 많은 회원도시들에.

실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이 많아서 그냥 “몇 회를 했다.” 이렇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일일이 횟수를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각적으로 많은 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UCLG 총회 홍보를 위해 대전시 직원의 해외유치활동은 2019년, 2020년에는 전무하였으며, 2021년에 1회, 2022년에 3회 총 4회 유치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외출장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여도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동년 3월부터 8월까지 또한 이메일로 초청장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국외출장이 어렵다고 하면 더욱 발 빠르게 계획하여서 2020년과 2021년 상반기에도 각국에 이메일 발송 및 비대면 방법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비록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해외유치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판단되지만 꼭 대면을 통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비대면적인 해외유치활동 방법을 고안해서 적극 반영 추진하였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UCLG 총회 개최로 지역의 경제 기대효과를 460억 이상 창출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소득·부가가치·고용유발효과 등 정확한 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국외홍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UCLG 준비상황을 뉴스레터를 통해서 UCLG 회원도시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세계지방정부연합 세계총회와 관련된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적으로 세계의 최대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UCLG 개최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우리 대전의 브랜드 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는 그런 가치가 있고 또 지역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2019년 11월에 여가공간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자료를 보면 생산유발효과가 약 384억 원 그리고 소득유발효과가 76억 원 그리고 부가가치유발효과가 164억 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연구기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앞 화면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처럼 지난달 4일 KBS에서는 UCLG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부풀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총편익 285억 원으로 추산하고 순가치는 225억 원으로 집계된다며 대전시가 발표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전하였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기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전시는 민간업체인 여가공간연구소의 자료와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 둘 중 어떤 게 더 정확하다고 실장께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기관의 연구자료가 정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중요한 점은 지금 한 달여 정도밖에 안 남은 UCLG 세계총회를 우리가 어떻게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제가 앞서 진행된 바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추후에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개최를 할 수 있나 질문을 또 드릴 겁니다. 대규모 국제행사라고 하기에는 확대 포장된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시장께서 발표하셨던 UCLG에 대해서는요. 지역의 숙박업소, 식당 등 많은 소상공인께서도 UCLG 총회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현재 시점과 같은 참가인원으로 총회를 개최한다면 지역의 소상공인과 시민들께 실망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더 분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UCLG 총회 유치 당시 언론 보도내용을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대전시가 세계 우수도시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유치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러면서 전임 시장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치되었다며 언론보도로 성과를 보도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대전시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대전시가 여러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치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이 맞습니까?

그때 언론보도 일부에서는 경쟁이 없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3개 도시하고 경쟁을 했었다는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대전시의 단독신청 아니었습니까? 실장님의 답변이 맞다면 우리 시는 경쟁상대도 모르고 유치활동을 펼쳤다는 얘기입니다. 국제행사를 그렇게 유치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대전시가 단독후보임을 알고도 성과로 포장하기 위해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유치총력전 등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했다면 이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대전시에서 국제행사를 유치한 것은 본 의원 또한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고 환영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굳이 성과로 포장하기 위해서 시민의 눈과 귀를 속인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추후에는 이러한 거짓된 포장이 없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UCLG 총회 홈페이지입니다. 실장께서는 UCLG 총회 홈페이지가 언제 오픈하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잘 모르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UCLG 총회 홈페이지는 2022년 6월 27일에 오픈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전 UCLG 총회 유치는 2019년 11월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홈페이지조차 개설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UCLG 홍보와 관련된 전권은 UCLG 세계사무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CLG 홈페이지 개설을 위해서는 UCLG 세계사무국과 공식적인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연계행사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행사내용들이 합의가 되어야만 그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UCLG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의기간이 지연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 개설이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실장님, 대전 UCLG 총회를 사무국이 있는 해외에서 합니까, 대전에서 합니까? 대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참가인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객행위를 해야 하는데 사무국이 협조를 안 했다 이런 식의 말씀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늦장대응과 늦장홍보로 인하여 현재와 같이 참여도시 및 참여인원이 저조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홈페이지 내용 중 시장님의 인사말 부분입니다. 한글의 영어번역이 틀리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본 의원이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수님과 아르헨티나 현지인께 의뢰하여 피드백 받은 내용입니다. 시장님의 인사말 부분 이외에도 전체적인 홈페이지 영어번역이 부분부분 잘못되었고 완벽하지 못하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잘된 표기라고 합니다. 국제행사임에도 영어번역이 잘못 표기되었다는 것 또한 대전시의 국제적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조사하셔서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어서 UCLG 총회 홍보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 전 시내에 UCLG 총회를 홍보하는 현수막과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매체를 통한 홍보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대전 UCLG 총회는 국제행사입니다. 현재까지 국내·국외를 포함한 홍보현황에 대하여 홍보를 시작한 시점과 집행된 비용, 특히 해외홍보 진행된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11월에 남아공 더반에서 UCLG 대전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에 UCLG 조직위원회를 설립해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UCLG 대전 세계총회에 대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인 홍보활동 수치는 갖고 있지 못해서 그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대전 UCLG 총회는 국제행사입니다. 국제행사를 유치함에 있어 해외참가자를 모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대전시의 해외홍보활동 부족의 결과로 현재의 해외참가국, 참가도시, 참가인원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내행사처럼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은 잘못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시장께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난 7월 2026 세계태양광총회를 유치하였습니다. 대전시에서 자랑할 만한 일이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번 대전 UCLG 총회의 미비한 해외홍보활동을 반면교사 삼아서 해외홍보방안에 대해 적극 재검토하여 추후 국제행사에 적극 반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대전 UCLG 총회 행사준비 대행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PCO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업체명과 계약금액은 얼마인가요?

지금 총괄대행사로 PCO 이즈피엠피가 선정됐고요, 계약금액은 약 31억 8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사진은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지를 소개하는 오프닝 영상을 캡처한 화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대신 평양의 지도를 삽입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신 이 영상은 2015 세계물포럼 개막식 당시 자격루 붕괴사고로 각국 정상과 다수의 고위급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국제적 망신을 당한 영상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2건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진행한 행사대행업체는 앞서 질문에 답변하신 대전 UCLG 총회 행사대행 선정업체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망신을 준 업체인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이번 행사대행업체가 UCLG 총회에서 어떠한 과업을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선정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총괄대행사 선정은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달청에 의뢰해서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선정된 이후에 의원님께서 지금 화면으로 보여주신 바와 같이 2015년도 세계물포럼 개회식과 2021년도에 개최된 P4G 서울 정상회의 때 이즈피엠피가 실수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직위 차원에서는 이즈피엠피의 그런 실수를 이미 인지했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가 이번 대전 총회에 재발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시나리오를 일일이 저희들이 다 체크하면서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했다고 하셨는데요, 용역 중앙조달 의뢰 시에는 과거 사고에 대한 규정 이런 부분은 첨부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국제회의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조달청에 올릴 때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과거 사고에 대한 제재규정을 추가 첨부하였다면 이러한 업체가 낙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이런 꼼꼼하지 못한 행정처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UCLG 총회에서는 과거 국제적 망신을 당한 사건사고가 없도록 주최 측에서 행사진행 대행업체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국제행사를 유치하기까지는 전문가들과 주최 측과 함께하는 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전 UCLG 총회를 위해서 전문가그룹과 자문회의는 몇 차례 진행하셨습니까?

저희들이 UCLG 조직위 차원에서 각 분야별 자문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문회의 개최한 현황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못하는데요.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UCLG 총회는 대전 트랙 이런 부분처럼 홍보 분야, 트랙 분야, 섹션별로 자문회의를 개최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바는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회의입니다. 결국 2022년 1월에 한 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타 도시의 경우 국제행사 개최 시에 전문자문단과 수차례 자문회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성공적인 국제행사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시는 자문회의를 한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성공적인 UCLG 총회를 위하여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일지라도 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현 시점까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점에서는 최초 계획된 참가인원 및 경제 기대효과 등은 우리 대전시가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장께서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성공적인 대전 UCLG 총회를 위한 대전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참석률 저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의 재확산이라든가 불안정한 국제정세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UCLG 조직위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서 홍보는 물론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UCLG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대전이라는 과학도시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게끔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안전한 행사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테러라든가 감염병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원래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4개의 트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전 트랙을 별도로 UCLG 세계사무국과 협의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과학수도 대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과거 지나온 진행상황에 대하여만 비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여러모로 수고해주신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8월 4일 기준 33개국 66개 도시 156명에 불과하던 참가가 9월 5일 기준 95개국 269개 도시 1,667명이라는 수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장께서 UCLG 세계회장에 도전합니다. 시장님의 도전은 UCLG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UCLG 총회의 성공을 위하여 더 분발하여야 합니다. 성공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개막식 등에 모셔 대회의 격을 높이고 참가에 망설이던 도시들의 참가를 독려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여서 짧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대전시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유치활동을 통하여 성공적인 대전 UCLG 총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26 세계태양광총회를 유치하였습니다. UCLG는 좋은 거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UCLG의 성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내실 있는 준비와 함께 훌륭한 행사진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CLG를 마친 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부족했는지 철저히 파악하여서 우리의 실수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대전이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었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덕구 제1선거구 오정, 대화, 법1·2 지역구 이효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력 개발과 행복한 학교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병설유치원의 교사 수 대비 원아 수의 적정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영재교육의 확대가 아니라 축소 운영되는 대전교육 현실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교육감님, 한몸교회 다니시지요?

예.

저도 거기 지역구라 자주 갑니다. 먼저, 병설유치원 원아의 교육 및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적절한 교사 대 원아 수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시·도 간의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은 지역 간 편차가 크고 교육감이 정한 기준은 3세 반에서 5세 반까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대전의 경우도 2022년 학급당 원아 배치기준을 보면 만 3세 학급 15명, 만 4세 학급 22명, 만 5세 학급 26명, 혼합학급 22명, 특수학급 4명이 기준입니다. 학급당 유아 수는 학습환경 및 여건의 주요지표로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유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위해 그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영향 속에서 학교방역과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등교수업 측면에서 핵심 변수가 되면서 적정한 학급당 유아 수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대전의 병설유치원 92개 중 교원 1인당 원아 수가 가장 많은 곳은 22명이며 가장 적은 곳은 3명입니다. 이렇듯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1인당 원아 수가 7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학급당 원아 수 기준이 많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2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는 만 3세 15명, 만 4세 이상 20명으로 반별 정원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전 기준으로 유치원보다 만 4세는 2명, 만 5세는 6명이 적은 기준입니다. 교사 대 유아의 비율에 따라 교사와 원아 간의 상호작용의 횟수와 질이 달라질 수 있고 교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양과 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는 발달 초기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밀학급은 원아 개개인의 요구와 흥미를 지원할 수 없으며 구조적으로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조건입니다. 지역편차를 줄이고 질 높은 유아 공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해야 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치원 원아들이 질 높은 교육과 보살핌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 교육 개선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이효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재 유아의 유치원 교육은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유·초·중·고등학교가 연계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의 뿌리가 바로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에서 보육과 교육이 잘되어야만 아이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이라든지 행동하는 것을 보면 개인별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행동 이런 것들을 다 잘 살펴보고 개인차를 고려해서 지도를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치원의 원아 수에 해당하는 교사 수를 충분히 확보해야만 내실 있고 다양한 유치원 교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학생 수 조정을 교육감님께서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안 하신다는 건지, 하신다면 지금 대전의 적정 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 학급당 유아 수를 보면, 사실 우리 대전교육청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전교육청의 학급당 인원수는 타 광역시 평균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사 대 유아 비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많게는 교사 1명이 22명을 지도하고 적게는 3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아 수와 관련해서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예를 들면 원아 수가 3명 정도 되는 데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혼합반도 편성하고 유치원별로 연계교육을 한다든지 통합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해서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왜냐하면 원아 수를 적정 수로 해야만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는 교육도 하지만 주로 놀이교육,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사회성이나 인성이 발달하고 성격이 성장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정 학생 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국회에서도 아마 유아 수 감축에 대해서 의견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제가 듣기로는 14명 정도의 유아 수를 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사회성도 기르고 인성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선에서 적정한 유아 수를 결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병설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질 제고 등 대책을 강구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유치원이 되도록 더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의무교육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병설유치원 원아모집의 특성도 있지만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등 선호성을 높이는 등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균등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립유치원을 병설유치원보다 더 선호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사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청 관내 병설유치원의 유아 수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호도에 관련이 있겠지요, 그리고 유아 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그 원인으로는 저출산이라든지 또 우리 대전은 세종시로 인구유출이 있고 신도시 재개발로 인해서 서부 관내 집중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인수학급 대다수가 동부 관내 유치원으로 인구수가 아주 급감하고 있는 지역의 병설유치원입니다. 이런 현안해결을 위해서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병설유치원의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해서 대전형 병설유치원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특색에 적합한, 저희가 설정하고 있는 것은 맞춤 테마형 유치원 운영이라든지 연령별 학급 운영 또 교육환경 개선 지원, 통학차량 지원, 가장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돌봄시간 확대 운영, 이런 모든 것을 추진해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유치원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전교육청이 이렇게 유치원의 모든 것을 개선하게 되면 병설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서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이 아주 상당히 잘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병설유치원 대비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우리 병설유치원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재는 학부모님들이나 모든 지역사회 시민들의 어떤 관점에 달라지겠지만, 제가 유치원도 여러 차례 나가봤는데 병설유치원이 참 내부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영재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교육청에서는 무한잠재력 개발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2022년 현재 초·중·고 84개 기관 160개 학급 2,665명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영재교육 수혜율을 보면 2022년 대상자 2,665명은 전체 학생 15만 6,416명의 1.7% 수준입니다. 2021년 또한 2,821명으로 1.77%, 2020년에는 3,069명으로 1.89%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사회통합전형 영재교육 대상자는 2020년 105명에서 2021년 123명, 2022년 125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 비율 또한 3.42%, 4.36%, 4.69%로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영재교육 대상자를 보면 2020년 3,069명, 2021년 2,821명, 2022년 2,665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재교육이 매년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50개 기관 68학급을 운영하는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에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이 축소의 한 원인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영재교육이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의 영재학습에 대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지원 자체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매년 영재교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축소되는 현 상황에 대해 교육감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질문과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영재교육 축소 원인을 분석해보면 그전에는 학생부에 영재교육을 받으면 그 실적이 대입에서도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영재 교육 실적이 대입에 미반영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단위학교 영재학급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서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대면수업 시에는 확진에 대한 그런 기피성이 있고 해서 이런 종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서 영재교육이 축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 문제로 영재학급이 많이 개설되지 않은 동부지역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공동 영재학급을 6학급 개설하였고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교육원을 확대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익자부담 그것을 2023학년도부터는, 내년이지요. 2023학년도부터는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비 및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의 일부 수익자부담금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며, 또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지요. 그래서 영재 지도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사기진작·향상을 위해서 우수교사 대상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재교육을 활성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활짝 열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할 때 교육청의 영재교육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이렇게 보면, 잠깐 제가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재교육 비율은 영재학교 및 과학고 또 과학기술부 소속의 영재교육원까지 모두 포함한 데이터로 나타나는데요. 대전은 2.21%, 전국 평균은 1.49% 그리고 특별시와 광역시 평균은 1.98%로 영재교육 비율이 전국 평균과 특별시와 광역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은 여러 가지 여건이 말씀했던 대로 좋습니다. 대학도 많이 있고 또 대덕연구개발특구도 있고 해서 거기와 연계한 영재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타 시·도나 타 광역시보다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아까 대전과학고를 말씀하셨는데 대전과학고에 현재 대전 거주 학생들의 진학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사실 다 아시다시피 대전과학고는 전국 단위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단위 모집을 하는 영재학교인 대전과학고의 지역별 재학생 현황은 대전지역이 22.7%, 수도권이 70.5% 그리고 기타 지역 6.8%입니다. 그런데 올해 실시된 2023학년도 신입생 선발결과 대전 학생의 비율은 33.3%, 수도권은 55.2%, 기타 지역 11.5%입니다. 이 결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실 입시제도를 2021학년도부터 시행했어요. 2021학년도에 뭐를 뒀냐면 지역인재 우선선발제도를 뒀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시행한 지역인재 우선선발의 영향으로 수도권 학생의 비율은 감소하고 대전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그래서 지역인재 우선선발제도와 같은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서 우리 대전 학생들이 더 많이 영재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제도권에 대해서만, 어떤 법적 퍼센티지만 가지고서 교육감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지금 대전과학고에 대전의 학생들이 최소한 50% 이상은 진학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갖고 계신지요.

지금 말씀드렸는데 과학고등학교가 전국 단위 모집입니다, 대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는 지역 단위 모집 학생을 34명으로 이렇게 두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서울권, 수도권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했던 대로 과학 영재를,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전권 학생들이 대전과학고를 많이 가는 이유가 지역이라는 면도 있지만 대전에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실제적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중국 중관춘, 일본 츠쿠바라든지 러시아 아카뎀고로독 같은 그러한 연구개발단지에 가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과학자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과학고는 제가 볼 때에도 대전의 학생들이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지역인재 우선선발전형 이런 것을 더 확대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인재 선발은 사실은 과학고등학교 입시가 1차, 2차, 3차 전형을 하는데 2차까지 어느 정도 하고 거기서 뽑고 지역인재 선발전형에서 합격된 아이들은 3차 전형은 면제하는 그러한 조건, 그러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영재교육뿐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사법고시라도 있어서 개천에서 용이라도 났는데 지금은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니 교육감께서는 과감하게 투자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영재교육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학기술 영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발전과 모든 사회·국가의 발전 원동력은, 산업발전, 모든 예술발전 기본은 과학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영재교육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영재에 대한 우리나라의 콘셉트,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거의 다 영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육에서 영어, 수학만 잘하고 뭐하면 그게 굉장히 영재성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미술을 잘하는 아이 또 체육을 잘하는 아이, 예를 들어 체육을 잘하는 아이들, 민첩성 있는 애는 축구에 영재성이 있는 것이고 또 근력이 좋은 아이들은 역도에 영재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 영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편·기본적인 교육, 기본적인 학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별 적성과 소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재성을 기르는 쪽으로 영재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사실은 영재교육에 해당되는 것은 외국어고등학교는 생각 않는데 외국어고등학교도 사실 영재교육입니다. 그것은 지금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외국어를 강화해서 세계적인 시민을 길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그런 외국어 영재교육이 되겠지요, 한 예를 들면요.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인 영재교육을 검토해서 앞으로 영재교육을 더 강화하고 더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대전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부와 서부를 나눴을 때 투자 비율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께서는?

지금 늘 우리 대전교육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동·서부 교육격차가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동부지역에 있는 노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고 동부지역에 있는 학교의 특성화를 이뤄서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지원도 더 많이 하고 또 우수한 교사 배치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것은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사설유치원은 저는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쟁력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간단하게만 제가, 사실은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유보통합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출산 문제를 떠나서, 그것도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 문제를 고려하고 아이들 교육적인 차원을 생각해서 유치원 교육도 전면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유치원 교육도 공교육으로 모든 것을 해야만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유치원 교육도 전면 무상교육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상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무상교육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세금을 주는 게 맞냐, 안 맞냐 그것만 딱 듣고 끝내겠습니다.

그것은 시·도별로 같이 이렇게 상황이 다릅니다. 도농지역이 다르고 도시지역이 다르고 해서 그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의 교육감님 생각으로는 예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만 딱 잘라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제가 여기서 딱 그 말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예입니까, 아닙니까?

현재 그러니까…….

예입니까, 아닙니까?

사립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저는 필요한 경우에는 같이…….

예입니까, 아닙니까만.

그것은 그렇게 YES 아니면 NO 이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현재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여기서 제가 말씀을 하면 공인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논란이, 오히려 부작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대덕구 제3선거구 의원 이용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대전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와 민간위탁 관련해 시정질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좋은 방안이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봐주십시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광역시 위원회 및 위원 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 위원회는 2018년 182개 위원회에서 2022년에는 231개 위원회로 49개 위원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회의 개최는 2021년도의 경우 814회에 그쳐 일반적 단순 위원회별 회의 개최 횟수는 3.6회에 해당하나 이는 48%에 이르는 서면회의를 포함한 데이터일 뿐입니다. 문제는 회의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35개 위원회나 되며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15개 위원회나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 할당된 예산 11억 1,100만 원 중에서 집행된 금액은 6억 6,700만 원에 불과하여 불용예산이 40%에 이릅니다. 활동하는 위원 수를 살펴보면 중복 위원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편성 수는 3,952명으로 위원회별 인원수는 17명에 이릅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매년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언급되는 내용은 연간 몇 회 미만 개최 위원회가 몇 개이고 유사·중복기능 위원회가 몇 개이며 실제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몇 개로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며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줄이려 해도 관계법령에 의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없다는 등의 반복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근거에 의해 3년 동안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중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1조제1항 예를 들어보면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한다고 되어 있고, 1년 동안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중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제11조에는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2개의 위원회가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미개최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결론적으로 비효율적인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정비를 하긴 해야겠는데 정권교체 시마다 정비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내용은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다면 정비를 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해야 할까요? 본 의원이 위원회를 어떻게 정비해야 할지에 대한, 특히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위원회 정비는 정비의 목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위원회 정비계획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 위원회 정비계획이 반복되는 이유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시정책임자가 교체되더라도 정상적인 위원회 기능수행이 변함없도록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 말씀드리면 먼저 지속적인 정비를 위한 법령, 조례 등에 의한 정비와 불필요한 법령, 조례 남설 방지 등 기본적인 정비를 전제로 하여 위원회 정상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편성을 위해 유형별 전문가풀 관리시스템 즉, 위원회 인재은행 개념으로 위원, 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단은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단을 구성하는 방안과 실·국별 위원회 위원단을 구성하는 방안 등이 있고 규모는 상임위원회별 250명 내외로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위원 총수 3,952명을 1천 명 내외로 정예화시켜 운용하면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시민 한 명 한 명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시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사무 또한 전문적이고 더욱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및 단순 행정 사무 등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최근 전국이 매우 떠들썩합니다. 그 내용은 민간위탁제도를 악용하는 특정 단체로 인한 혈세 낭비가 많고 도덕적해이가 심하며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가 불합리해서 의사결정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을 제시하고 유사한 사무를 통폐합하고 존속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시가 직영하거나 자치구에 위임하는 등 위원회 운영방식 전환을 검토하는 구조조정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은 민간위탁 평가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데 위탁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편파적 위원 구성으로 인한 정치적 악용 우려 등 적절성 논란을 초래하고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과의 갈등 심화 등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에 적절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특정 업체에 독점화 권한을 부여하여 시장경쟁과 공정성 확보를 저해하며 수탁기관 선정 시 선정과정에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들 평가의 객관성 확보에도 문제가 발생되었고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비율이 36%나 되고 관행적인 제약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 등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많고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않아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위탁업무에 관련해서도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보면 구성 비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임의적으로 위원을 구성 또는 편파적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기준도 순수 민간기업보다 정부 산하단체나 사업자단체가 더 뛰어날 경우에 대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탁업체에 대한 체계적 지도감독을 위한 점검방식의 구체성과 통일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성과평가관리 및 재계약 면을 살펴보면 체계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이 미흡하고 재계약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미흡하며 위탁기관 성과평가 공동지표 마련이 필요합니다. 도표를 봐주십시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공조직에서 수행할 업무를 업체를 활용하여 대용시키고 있는 대전광역시 위탁업무 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 2022년 8월 기준 사무위탁형 51개, 시설운영관리 28개, 수익창출형 5개 등 총 84개의 위탁업무가 있고 관리 및 지도감독을 위해 총괄부서에서는 연 2회, 사업부서에서는 연 1회 지도감독 및 위탁종료 전 성과평가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련 예산은 연 487억 2,507만 원이나 됩니다. 대전광역시의 지방채 규모가 2018년 5,961억에서 2022년 지방채 규모는 1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 보상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전지역 소비자물가가 2021년 6월 대비 5.9% 상승되었고 생활물가지수도 7.6% 상승되어 결국 인플레이션이 확대되어 서민들의 소비여력이 축소되는 영향을 받아 특히 식료품 및 외식 등 식비지출이 수입의 40%나 차지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회적약자 지원에 예산 집중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 민간위탁업무 동의안 처리 현황을 봐주십시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왜 유독 8대 의회에서 위탁업무가 대폭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8대 의회에서 위탁업무가 전기에 비해 대폭 증가된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짐작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민선 7기 신규 위탁업무 현황을 보면 위탁기간 기준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1년도 안 되는 업체가 3개 업체나 됩니다. 특히 2022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업체는 8개 업체입니다. 2022년도 84개 위탁업체에 할당된 예산은 487억 원입니다. 7급 공무원 1호봉 기준 연봉액 2,500만 원이면 2022년 민간위탁 예산 487억 원은 1,949명분에 해당됩니다. 시장님! 공조직에서 수행할 업무를 위탁업체를 활용·대용시키는 것이라면 해당되는 인원만큼 공무원 수가 감소 조정되었는지, 해당되는 인원만큼 공무원 수를 감소 조정하지 않았다면 투입되는 예산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1,949명에 해당되는 인원만큼 출자기관, 출연기관을 통한 내실 있는 위탁업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제는 우리 대전광역시가 민간위탁에 있어 내실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중복 사무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법적·제도적 문제는 없는지 특히 위탁근거가 없는 사무는 존재하지 않는지, 선정기준, 절차 등 근거 없이 위탁되는 경우는 없는지, 절차적 민주성과 합법성이 담보되었는지, 내부적인 방침을 법적·제도적 장치보다 우선해서 추진하진 않는지 등에 대한 문제와 비용에 관한 문제는 없는지, 지도감독 등 관리에 관한 문제는 없는지 등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불필요한 사무, 중복된 사무는 과감히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과 함께 업무의 효율과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운영방식의 전환 또한 당연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위탁기간도 필요시 5년 이내 기간에서 2년 단위로 재설정의 필요성이 없는지 재계약과 재위탁 건도 재계약 제도를 폐쇄하고 필요시 재위탁으로 조정하고 보조사업과 민간위탁을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철저한 성과평가로 민간위탁보다 공공위탁업무로 증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 제가 제안드린 민간위탁 관련 조사와 필요하다면 과감한 구조조정, 운영방식의 전환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전광역시의 미래는 장밋빛만으로 가득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당장에 올해 연말 지방채는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며 물가상승으로 우리네 생활은 점점 더 팍팍해져만 갑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결단이 앞으로 4년의 성패와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이익을 위해 무한히 헌신하고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입니다. 주민들이 관하고의 연결고리 없이 주민 스스로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일 것입니다. 관에서는 주민자치라는 영역에 깊숙이 개입하지 말고 주민 스스로 자치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관에서 개입하는 경우라면 먼저 기존의 정상적인 조직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주민들과 관련된 정상적인 조직이란 주민자치의 기초조직으로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활동하고 있는 관의 최하조직인 동장과 통장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훌륭한 조직을 잘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별도의 조직을 관에서 세금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성의 문제가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경제활동보다 세금 귀한 줄 알면서 공직에서 봉사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항상 존경합니다. 세금은 꼭 써야 할 곳에 정상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세금은 정권교체 시마다 용도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항상 국민이 기준이 되어 합리적으로 쓰여야 된다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의원님께서는 각종 위원회 관리와 시 예산운용의 방향성 및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기 의원님께서는 크게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원회 통폐합과 관리시스템 구축방안과 계획에 관한 질문 또 양성평등기본법 준수를 위한 여성인재 데이터 사용 필요방안 그리고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예산운용 방향성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에 대한 견해와 의지,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사업 관련 적정성 등의 조사와 필요시 과감한 구조조정, 운영방식 전환 등에 대한 방안과 계획의 필요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용기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와 같은 의견입니다. 대전시민의 혈세를 지키고 또 시민의 혈세가 시민들에게 직접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용기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안들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위원회 통폐합과 관리시스템 구축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민선 8기 들어 8월에 이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저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위원회 구조조정 및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매월 정비계획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2018년에 182개였던 위원회가 2019년에 196개로, 2020년에는 211개로, 2021년에는 224개로, 2022년 7월까지 231개로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신설 위원회가 남설되지 않도록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장기간 미개최나 비효율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또는 통폐합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중앙부처로 법령정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조례개정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이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회 통폐합을 통해서 예산낭비 부분을 줄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성평등기본법 준수를 위한 여성인재 데이터 사용 필요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의원님과 함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산운용 방향성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에 대한 견해와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이 지향하는 일류 경제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선택과 집중 원칙 아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주요공약사업과 특히 그중에서도 우주항공, 바이오헬스산업, 나노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산업에 우선투자할 재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다소나마 경감하기 위해서도 사회적약자나 소상공인 등의 지원정책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전략적으로 우선순위 설정을 통한 대대적인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정책의 실효성 없이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전면적으로 철저히 검증하여 과감하게 종결하는 등 지출구조를 강도 높게 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민간위탁사업 관련 적정성은 조사와 필요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운영방식의 전환 등에 대한 방안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특정단체나 정치적인 악용성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인건비에 대해 과다지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들이 축소되는 것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센터는 지금 대대적인 감사 중에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사무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대상입니다. 민간위탁제도는 민간영역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행정의 비대화를 방지하는 순기능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유사한 성격의 사무를 복수의 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자칫 성과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의 사무를 민간주체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철저한 성과측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달부터 우리 시 민간위탁사무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적 방안을 전면 검토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위탁을 지양하고 사무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판단하기 위해 각각의 사업을 지속할 실효성이 있는지,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과 통합하는 등의 예산을 더욱 절감하는 방안은 없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수행의무가 있거나 시설운영을 위해 상주인력이 필요한 사무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유지해야 할 사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위수탁 협약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기준을 명시하는 등 처음부터 불필요한 위탁사무가 신설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같이하겠습니다. 성과평가에 있어서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그리고 재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외부의 센터 등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여 시 사무를 수행하는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단계적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과 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틀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주신 시정과 관련된 조언과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느낀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더욱 협력해서 시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의 혈세가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적약자와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또 나아가서는 각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지역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관리하고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시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제언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안하신 내용들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