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신동복위원장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있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9월8일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선서서 제출)
신동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천도영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임채민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이영악 진료담당주사입니다. 권영희 건강검진담당주사입니다.
신동복위원장
예,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탕전원에 대해서. 지금 탕전원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그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탕전원은 2017년3월30일 개소했습니다. 부지는 909㎡이고 건축면적은 643㎡입니다. 2019년, 2021년12월 사용수익허가 공고를 해 가지고 올해 2월14일자로 메디스트림이라고 서울에 있는 한방병원하고 사용수익허가 위탁체결을 했습니다. 기간이 법에 따라 5년, 2027년2월13일까지 위탁하는 걸로 해서 매디스트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게 혹시 탕전원 개설할 때 자금이 얼마 정도 들었는가요?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20억.
수한
김수한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를 위탁수수료라든지 이런걸 받고 있습니까?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1년간 수수료가 약 5천만원 정도 되는데 49,960천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아, 이제 군에서 받기로 하고?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돈을 20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군에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운영이 어려우니까 민간에 위탁을 했잖아요.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계속 위탁을 했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해서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돈을 20억이나 투자를 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최호림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저도 지금 우리 김수한위원님 8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체크를 해놨는데 김수한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9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있거든요. 지금 관리운영에. 이게 작년 불용액이 좀 되네요.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것 먼저 해 주세요.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불용액은, 지금 여기 있는 불용액은 기본적으로 유보액이 포함되어져 있고 인력운영비나 이런데 있어서 저 불용액은 우리가 의사선생님들 코로나때 파견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비같은게 지급이 안 돼서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밑에 보시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이런건 남아 있는 돈이 불용액 자체가 2억이 넘는데 이런건 약품구매 낙찰률도 적용되고 유보액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돼 있고 만성질병 쪽에는 예산 대비해 가지고 접종대상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접종을 안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대상인원이 적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많고 우리가 사람이 적고 그래서 불용액이 지금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여기 지금, 전체 여기 지금 다 불용액이 거의다 있거든요.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용액 있는 이유가 유보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월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끝난 거죠?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끝난 겁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것하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덕산통합보건지소에 대해서 문의를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1년에 5억 이상씩 지금 쓰고 있거든요.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지소, 진료소요?
호림
최호림위원
예, 통합보건지소 운영비가 5억 이상씩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인원은 3명인데 이용인원이 지금 해마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는 상반기를 기준으로 아마 통계를 낸 것 같고 맞죠, 계장님?
도영
천도영보건행정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작년 다 코로나인데 이게 재작년같은 경우에는 2,936명이 이용을 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2,058명 거의 1천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운영비는 적지 않은 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활용도 면에서는 왜 이렇게 되는건지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혹시 보건지소의 개념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지, 덕산에. 지금 현재 삼장에 통합보건지소가 있다 보니까 덕산 시천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재지권에 지금 보건소를, 통합보건소가 소재지권으로 오고 또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대포에 있는 그 자리에 삼장면사무소 있는 자리를 일반지소로 하는 방법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문의도 일단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비용하고 여기에 대한 활용도가 왜 낮은지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립니다.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위원님 파악하신 5억이라는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덕산통합보건지소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보건지소에 대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데 여기...... 아, 나누지 않고?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아, 전체 금액을 했다?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그러면 여기에 근무인원은 몇 명이라고 표기했냐 하면 근무인원 3명.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근무인원은 3명 맞습니다. 의사 두 사람, 간호사 한 사람.
아니, 그래서 구분을 할 때 그러면 이 금액이 만약에 529백만원이며 전체, 산청군 전체 인원을 포함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숫자에 대한 것하고 금액에 대한게 조금...... 예, 그러면 전체 예를 들어 근무인원이 30명이면 30명, 비용은 예를 들어서 529백만원 이리 되고 나머지 제가 요구를 할 때는 전체 금액이라고 이야기는 맞는 것 같고 이렇게밖에 뽑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이렇게 달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근무인원도 전체 근무인원 숫자를 표기하고 괄호 열고 덕산통합보건지소는 인원이 몇 명이다라고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일단은 산청군 전체 운영하는 금액이다, 그죠?
예.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숫자가 몇 개입니까? 그 개수도, 숫자도 안 나와 있거든요.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보건소는 전체 9군데인데 의사 11명이고 덕산이랑 생비량이랑 신등이랑 의사가 각각 두 분씩 있습니다, 한방의사가 있기 때문에.
호림
최호림위원
통합에는 두 분씩 있는 겁니까?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통합은 덕산통합보건지소만 있고 생비량이나 신등은 그냥 신등보건지소, 생비량보건지소입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오늘 이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전체, 지금 현재 이용인원은 덕산통합보건지소에 관한 인원이죠?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전체 인원은 뒤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이게 그러니까 산청군 전체 인원입니까, 연인원이?
도영
천도영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산청군 전체 인원입니까?
도영
천도영보건행정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위원
일단 필요는 한데 우리가 비용면에 있어서 방법을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그리고 덕산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합보건지소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거기에도 하나 더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 과장님한테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보건지소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공중보건의 데려오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의대를 가는 사람이 예전에는 여자들이 별로 없고 남자들이 많다 보니까 공중보건의 수급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점점 여자들이 의대를 많이 가면서 남자들이 없으니 군복무 의무를 받을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공중보건의를 데려오는 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공중보건의 수급이 힘들다는 말입니까? 예산에 대한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럼?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예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를 데려오면.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통합보건지소를 시천으로 옮기고 삼장에는 진료소를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는데......
호림
최호림위원
예, 맞습니다.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진료소를 하나 해도 간호사 1명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이영국위원님.
영국
이영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코로나도 적고 잘 넘어가는 것 같고 마스크 쓰고 있기 편하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인구가 주니까 2021년도에는 약 500명 줄고 앞으로 4·5년 후에는 1년에 1천명 이상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 보건소 운영실태를 보면 보건소가 사실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편리하긴 편리한데 비용이나 이런 데에 개인들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우리가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하고 거기에다가 보건소에, 그죠? 내 몸을 안 맡기려는 겁니다. 응급조치하고 급하면 가고 단순하게 값이 싸니까 어른들이 가서 마음의 위안 삼는 장소가 됐는데 그것도 하나의 복지니까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몸이 아파서 집에서 못 움직이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보건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오시는 분들은, 걸을 수 있는 분들은, 그죠? 보건소 가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어제도 복지과에다가 복지과의 직원이나 그 다음에 이장님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좀 경비를 올려주든지 수당을 올려줘 가지고 그 분들하고 우리 보건소 보니까 보건지소도 있고 이걸 좀 강화를 해 가지고 찾아가는 보건소를 좀 만들든지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가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제가 볼 때는 이런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구가 주는데 정말 우리가 보건소가, 그죠? 그리고 보건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 생각에는 용역을 주든지 장기계획을 좀 세우는게 좋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고. 지금 실제로 보면 의사선생님들이, 기술력이 높은 의사선생님들이 사실 우리가 보유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시라고 해도 잘 안 오시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정말 우리군에 필요한 보건정책이 뮐까, 그죠? 어떻게 해야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 좀 용역을 줘 가지고 장기계획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싶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적극 검토하고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볼 때는 또 답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실제 어렵잖아요, 그죠? 나도 물론 평소에는 바빠 못 갔지만 선거할 때 어려운 분들 집집마다 찾아가 보니까 꼭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은 무리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 가지고 그래 다리도 한번 만져주고 몸이 어떤가, 그죠? 혈압 재면 뭐 합니까? 그래도 혈압쟀다는게 마음의 위안입니다 엄청나게 위안이 되고 이럴건데 한번 그런 것 연구를 해 보십시오.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복위원장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이상원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오늘 직원을 칭찬하려고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부군수님 이하 전 직원,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상중보건진료소 한번 봐 주세요.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보건진료소장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봐줘요. 신등보건지소 그 외에는 상중보건진료소를 따라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맞지요?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런데 이 분이 다 알다시피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마을에서 오라고 하면 가는 그런 분인데 올 연말 되면 아마 명예퇴직 내지는 공로연수에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로연수 없이 더 봉사활동을 하고 가면 싶다고 저한테 이야기하고 차황 주민들이 거의 상법이고 그 먼 데서도 상중으로 갑니다. 의사가 있는 차황에서도 상중으로 갑니다, 주민들이. 그런 실정에 있는 사람이 올 연말 되면 명예퇴직을 한다고 하고 또 공로연수에 들어가야 된다는데 전 주민들이 지금 아쉬워해 가지고 이 사람은 공로연수 내지 명예퇴직을 보내지 말고 다 근무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리 주민들이 자꾸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데 과장님하고 실장님께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분은 좀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명예퇴직도 그렇고 공로연수도 그렇고 의무적인건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라서......
재철
김재철위원
본인이 원한다면 한번 참고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이런 사람은 한번 해 주면 시범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까? 그죠?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행정과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예, 신경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이상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시죠?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저희 보건소는 의사님이 우리 지역마다 혹시 순회를 합니까? 이동을 합니까? 자리를?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자리에만 있습니까?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리고 혹시 저희가 코로나 대비해서 예방접종 하신 이게 한 몇 %나 됩니까?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코로나 예방접종은 1·2·3차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4차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이 26% 했습니다, 1차는 92% 했고. 이게 코로나는 몇 % 접종했냐 물으시면 제가 차수별로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상원
이상원위원
아무쪼록 지금 코로나 매체를 통해서 위험하다는 매체의 방송으로 인해서 모두가 회피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우리지역에는 노약자가 많다 보니까 노약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예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회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홍보과정이 좀 미흡하지 않나. 접종은 어차피 국가가 권장하는 접종인만큼 우리 보건소에서 좀더 힘써 주시면 율이 좀더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저희가 4차접종같은 경우에는, 1차접종은 물론 관광버스를 대서 의료원에 가서 맞고 했는데 4차접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접종을 했습니다, 보건진료소에다 방문을 해 가지고. 이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도 했고.
상원
이상원위원
저희가 보면 저도 보건소를 한번 찾아본 적이 한 해 한 2번씩 있습니다. 일을 무리하게 하거나 또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일부러 보건소와 일반병원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녀오거든요. 다녀오면 의사님 하는 진찰 고객을 받아들이면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하고 그런 부분들.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 뭔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병원을 이용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덧붙여 가지고 일반 병원들은 아무래도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전문의사들이 있고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사라기보다는 아직까지 군대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공중보건의들이기 때문에 또 좀더 그런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공중보건의들한테도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더 친절하게 대하고 안내도 잘 하라고.
상원
이상원위원
그럼 그렇게 우리가 제안을 합시다. 남북부를, 남부와 북부를 보면 보통 우리 지역이 경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분리되어 있잖습니까? 남부에 어느 보건소 한 분 좀 명의를 모셔다가 두시면 우리 진료의 효과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보건진료가 효과가 너무 낮다, 개인병원에 보면.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해 봅니다. 어떻게든 우리 행정에서 질좋은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김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순
김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군의 의료기관은 요양원이 1곳이고 노인이 13곳, 치과의원이 6곳, 한의원이 15곳인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예.
남순
김남순위원
그리고 우리 의료원은 우리군의 지역응급의료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진료를 보시는 의사선생님이 몇 분이시며 야간에 의사선생님의 근무는 어떻게 하십니까?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의료원에도 공중보건의들이 있고 원장선생님만 일반 의사이시고 야간진료는 응급실에 의사선생님 한 분 계시고 간호사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그리고 우리군민의 응급환자가, 부탁합니다. 발생되었을 때 빠른 조치가 되지 못 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의료원이 지역응급의료시설로써 지정되어 있으니 응급환자 발생시 환자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의료원이 제 역할을 잘 담당해 주셔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당부드립니다.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하고 부군수님,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 관련된, 보건정책과에 대한 내용인데 더 좋은 진료 질을 위해서는 자체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부, 북부가 산청읍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밑의 분들이 이리 올라오지는 잘 않거든요. 여기 생초, 금서, 산청읍, 차황 이 쪽에만 보통 많이 집중을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같이 고민할 문제고 정책과와 관리과는 국가예방업무거든요. 국가의 예방업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진료소는 보면 찾아가면서 사랑방 역할도 하고 저도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예산이 많으면 다 하면 좋겠지만 그리 못 하기 때문에. 또 어떤 마을 진료소 선생님들은 이장님들보다 호별 내용을 더 많이 아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어른이 안 보이면 어디 가셨는가, 편찮으신지 챙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 분 두 분 이용하는 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업무는 국가예방업무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급한 것도 관리위탁하잖아요, 다 못 하면. 관내 의원한테 하는데 장기간적으로 선생님들이 진료소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적으로 거기서 숙식을 하시면서 생활하시다가 이사를 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를 가고 하면 우리 다른 과는 그 때 그 때 하는데 이런 과들은 군에서도 좀 무관심하신 것 같아요. 이사를 나가고 나면 우리 개인도 집수리하고 이리 하는데 그래서 그리 한 20년씩, 10년씩 계시다가 나가시고 하면 수리할게 많아요. 쾌적한 환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반기에 좀 싹 점검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부군수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예산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관내 진료소에 너무 오래된 내용들, 개보수할 것 있으면 좀 싹 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그래도 예방차원에서 사랑방 역할, 쉼터 역할, 보건정책, 예방업무에 소홀함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제가 어떤 데에 가보니까 일부러 에어컨 안 켜더라고. 왜 안 켜냐 하니 어르신들도 많이 안 오시고 좀 전기료도 아낀다고. 그래도 가끔씩 켜놓고 하시라고 내가...... 불도 보면 좀 일부러 제가 켜거든요. 그리고 전기세 요새 얼마 안 나오니까 한 분 두 분 오시지만 그 분들 쾌적하게 하시라고. 양심적으로 미안해 놓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더 쾌적하게 어르신들 잘 챙길 수 있도록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과장님, 예산부서에서 내년에 진료소 조금 미비한 것 있으면 하고 형광등도 바꿀 것 바꾸고 그런 부분에 신경써 주시는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챙길 거니까. 부군수님, 좀 챙겨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군 형편과 예산 여러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서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감사중지
09시59분 계속개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시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9월8일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선서서 제출)
신동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건강지원담당 권희덕, 건강증진담당 이호염, 치매정신담당 오선희, 감염병관리담당 김채선.
신동복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전체 공무원들이 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특히 우리 건강관리과, 그죠? 담당부서로써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7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있죠, 그죠?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거기 보시면 이제 이것도 우리가 한 거의 3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죠? 개소하고.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치매로 인해서 노후 동반자살도 하고, 그죠? 또 가정파탄도 많이 일어나고 상당히 이게 우리가 가정생활에 많은 부담을 주는 그런 병입니다, 그죠? 다른 병보다도.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운영해 보니까, 조기진단 이 밑에 보면 쭉 다 나오네요, 그죠? 운영해 보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조기검진을 함으로 해서 치매의 진행을 좀 늦추고 수명연장이 되고 그런 부분들도 좋은 부분인 것 같고 지역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방문검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료원까지 오시는 불편을 우리가 덜어주는 그런 것도 좀 많이 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 치매센터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주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치매환자 가족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 사실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치매는 걸리면 정말 가정파탄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지금은 또 젊은 분들도 치매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기에 많이 발견을 해서 가정에 도움이 좀 많이 되도록 여기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남순위원님.
남순
김남순위원
과장님, 유례 없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새로운 감염병은 계속 발생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잘 분석해 보시면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처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 평균보다 우리군이 예방접종률이 높습니다.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예.
남순
김남순위원
그런데도 우리군의 확진자와 사망률이 경남의 평균보다 높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예, 조금 높습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예, 높은 원인이 무엇인지 잘 분석해 보시고 감염병 예방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셔서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군민의 건강을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이상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홍보 저희들이 열심히 감염,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금방 우리 산청에 26%, 보건소에서 한 30%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보통 홍보지를 이장회의나 기타 관공서에서 보게 되거든요, 전단지 부분을. 그것보다도 이제 모든 이로 하여금 볼 수 있는 주차장이나 공공시설에다가 현수막으로 눈에 보이기 좋게 설치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또 한 가지는요. 방역 관계에 있어서 차량이 너무 속도가 빨라요. 너무 속도가 빠르고 또 방역을 구석구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만 지나가는 것을 더러 많이 보게 되거든요. 손짓을 해도 그냥 가요, 그 곳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곳이 어디냐 하면 단성면 성내리 교회 입구 하천 주위 그 쪽에는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조금 더 세밀히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예, 9월말까지 방역기간인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국위원님.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자, 23페이지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이렇게 해놨거든요. 우리가 보통 움직일 수 있는 분 말고, 그죠? 거동이 불편한 분 있죠? 혼자 계시거나. 실제로 보면 찾아보면 많은데 이 분들 보통 개인, 1년에 한 몇 번 정도 찾아갈까요?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방문등록대상자는 무조건 등록하는 건 아니고 등록할 수 있는 대상자가,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범위가 보통 보면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의료가 취약한 부분 특히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한해서 하고 저소득 기준으로 등록 관리를 하고 있고, 독거노인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쯤 찾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그 시스템을 보면?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집중관리군이 있고 일반관리군이 있고 자가역량강화군이 있고 그런 식으로 있는데 집중관리군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점검 나가고 그 다음에 자가역량강화군 이런 것들은 거의 자주 나가지는 못 하고 전화상담이라든가 내소상담이라든가 한 번씩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1인당 보면 하루에 우리가 출장을 가는 인원이 한 4명에서 5명 정도 작년에 조금 적게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출장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좀 적게 한 것 같은데 보통 1일 8명 정도를 우리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1인당. 작년에 조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업무가 소홀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 이제 보면 법적으로는 최하위나 어려운 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 아들이 있더라도, 그죠? 어른들 혼자 계시면 거진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명절 되면 찾아보고, 그죠? 무슨 일이 있으면 찾아오고 하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이장 시스템 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분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가는 방문서비스가 되고, 그죠? 이것 좀 지원해 가지고 이장님들 수당도 좀 주고, 그죠?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방문하시는 분들 좀 인원도 늘리고 그 다음에 의사나 간호사분들, 그죠? 조금 더 보강해 가지고 이것 뭐야, 어려운 분들 말고, 그죠? 무조건 한 분 되어 있는 분이 거동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분은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혜택을 받는 분들은 병원에 가거나 요양원에 가거나 이렇게 다 조치가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 있는 분은 또 병원에 가시든지. 그런데 실제로 움직이지 못 하는 분이 집에 혼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벌써 소외가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정상의 절차를 떠나서 그 분들한테 한번 찾아가서 체크해 주고 그 다음에 건강상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죠? 그것을 조금 우리가 아니면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한번 그것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외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돈이 없어 가지고 뭐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해 버리면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 그래 집에 저거 조상들 물려준 땅덩이 몇 동가리하고, 그죠? 집 따까리하고 내가 만일에 그런 사람 같으면 나는 싹 팔아버리고, 그죠? 나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그것 신청하겠어요. 왜냐하면 아무 것도 없으면 더 편한데요? 우리가 고향을 지키고, 그죠? 우리가 동네를 지키고 우리 집안을 지킨다는 그게, 그죠? 하나의 손해를 보고 우리가 복지를 못 받는 그런 형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은 좀 행정에서, 그죠?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찾아가는 방문 이것은 과감하게 좀 넓혔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내년에는 한번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아니아니, 이것은 확실하게, 그죠? 우리가 산청군 그러면 적어도 소외된 분들,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그래도 손도 만져 주고 그죠? 그 분들 또 위로도 되게끔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좀 동네 소문도 내고 노랑신문에 소문도 좀 내게 이렇게 하그로 좀 해봅시다.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동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과장님 과에서 정신건강 증진사업비가 그죠?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한 4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어떤 특별한게 있어서 그런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진주에 안인득 사건 이후에 정신건강사업 중에 통합정신건강사업이라고 그 사업이 올해 사업비를 받아서 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신동복위원장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203명 아닙니까, 그죠? 이 분들 중에서는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 혹시 그냥 연세가 드시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203명중에 있습니까?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일단은 203명중에는 다 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 중에 관리하는 것이고 조금 위험성이 있다든가 응급으로 우리가 입원을 시켜야 된다든가 하는 케이스는 우리가 병원에 의뢰를 해서 응급입원도 시키고 행정입원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신동복위원장
이 분들 거부가 없습니까?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거부가 있는 분들도 가끔씩 있고 또 보호자가 원하시는 분들도 한 분씩 있고 또 지역사회에 너무 힘들게 해서 또 지역사회분들이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보호자와 상의해 가지고 항상 그렇게 입원시키고 합니다.
신동복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등록이 안 된 분들도 그죠, 사실 그죠? 많으신 것 같아.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그 부분도 항상 발굴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라도 우리 이장님들한테 항상 그런 우리가 홍보를 하고 오는데 그런 증상이 보인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따로 찾아가서 일단 병원 가서 진찰을 한 번 받아봐라 하고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신동복위원장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이해...... 하여튼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안인득 사건처럼 당장 위해를 가할 분들은 없다. 또 각 지역에 한번 이런 부분 같이 비교해 가지고 읍면장님들 하고, 그죠? 한번 또 숨어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제도권 안에, 그죠? 제도권 안에 안 들어오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 가지고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 사업에 우리 과장님, 계속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강관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9월8일 농축산과장 김학수. (선서서 제출)
신동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우리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박종구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안수복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오정식 축산내수면담당입니다. 김상선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이병관 전원농촌담당입니다.
신동복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제가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보조사업 민간입찰대행현황에 대해서 제가 3년간, 최근 3년간 걸 요구를 했는데 이 건수가 지금 14건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혹시 요구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입찰대행을 하는데 있어서, 군에서 그런 이야기가 제가 들려서 질문을 하는 건데 혹시 지금 이 건수도 제가 보니까 14건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있었고, 9건 있었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1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요구가 없었는지 아니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못 해 드린 건지?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현재까지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요구가 없었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입찰은, 우리가 이 대행입찰을 하면 지금까지 좀 그런 상황에서도 거의 다 저희들이 대행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농가들이 원하면 다 해드리고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예.
호림
최호림위원
한 분도 빠짐없이?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해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제가 충분히 알거든요.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제가 입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호림
최호림위원
예.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입찰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일일이 입찰공고 서류를 잘 못 만듭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 산청군에 입찰대행 업체가 있거든요.
호림
최호림위원
예.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업체에서 입찰대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입찰대행업체는 우리 관에서 하는 것만 하고 사실 이것은 원래 사실은 별개 사항이거든요. 그래도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보조사업, 이런 입찰을 볼 때는 주민이 자기들에게 맞게 요구를 해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인증서를 가지고 하면 담당공무원이 인증서를 가지고 입찰을 봐야 되는데 공무원이 도저히 입찰을 볼 수 없도록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마찰이 있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이런 사항은 우리가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맞춰달라 그렇게 하면 이미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정해놓고 이 사람 입찰되게 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맞다 입찰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야된다 그래 가지고 좀 이런 경우에 약간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은 법인인증서를 받아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것을 하면 입찰 기회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에 지적을 당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꼭 하게 되면 법인은, 법인이 인증키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고 싶으면 법인이 직접 하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입찰하는 담당자가. 그래도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데 과장님.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받아들이기에, 농가에서 받아들이기에 공무원분들이 성의가 좀 부족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리고 대행을 하는 업체에서도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오는 거지 본인이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공무원분들한테 좀 해줄 수 있느냐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100%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기는.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좀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일자리중개센터, 남해군에 다녀오셨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예,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들이 지금 요구사항이 되게 많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축산농가 요구사항에 보면 지금 현재 규제완화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이게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산청군이 너무 규제가 강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혹시 축산과장님은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혹시 이게 조례로써, 산청군 조례로써 지금 이게 규제 완화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남해 일자리중개센터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남해 일자리중개센터는 저희들이 갔을 때 센터, 중개업무를 2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양파 쪽 파트는 양파 쪽 해 가지고 우리군 같으면 농업진흥과 양파담당에서 아예 그냥 전담을 하고, 중개 이걸 갖다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과에서 인력중개센터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남해는 하우스 시설은 사실 없거든요. 다 일반 그석이다 보니까 양파 같은 경우에 집중할 수 있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일자리중개센터 하는 그것은 그래 가지고 남해에서는 지금 인건비가 13만원으로 해 가지고 7만원은 우리군하고 농협지부하고 단위농협하고 세 군데서 지급을 해요.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6만원은 본인부담하고 하는데 그렇게 인력중개센터를 하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지금 문제거든요, 그죠? 저희들은 하우스나 이런게 많기 때문에 지원이 많은데 남해는 그런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좀 해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그 인력중개를 누가 하느냐? 사실은 진주라든지 이런 데 인력, 사설인력센터에다가 해 가지고 인력센터에서 계약을 해요, 우리 인력중개센터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오늘 10명 필요하다 하면 자기가 10명 지원을 해 주는 거라. 해 주고 자기들 사진 찍어주면 그 인력중개센터에서 그만큼 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인력중개센터, 개인사설인력중개 그석으로 해 가지고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관계를 우리한테 접목을 시키는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적당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조치를 그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양파 같은 경우도 따로 딱 그래 가지고 양파만 전담을 해요.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들도 이 농가들이 지금 품목이 다 다르잖아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서 하우스, 곶감, 그 다음에 꿀 예를 들어서 그리고 다른 철에 산나물이 나면 산나물 채취.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원하는, 고로쇠 채취. 원하는 시기도 다르고 또 인력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향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곶감을 할 때는 여성분들이 와도 상관이 없는데 꿀이나 이런걸 할 때는 또 여자분들은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예를 들자면.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서 산청형 저는 일자리중개센터가 필요하다. 남해는, 제가 남해를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이유는 남해처럼 하자는게 아니고 산청형 일자리중개센터가 필요하다고, 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자고 하는 거지 남해처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사설 인력센터를 이용하지 않을 수는 없고 또 인근에 있는 최대한 가까운 사설인력센터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 맞고 비용면에서는 지금, 농협중앙회 지금 비용이 거의 정부에서 농협중앙회로 내려가 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그걸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서 지역농협이, 지역농협은 못 한다고 한다, 농협중앙회가 못 한다고 한다는 아니고 그것은 관에서 농협한테 질질 끌려다닐 겁니까? 그런 것도.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내에서 농협에 또 협조를 구하고 또 농협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걸 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결국은 농민한테 혜택이 가야 하는 일이고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저런 이유로 못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다. 우리가 시도를 해보지 않고, 좀 힘들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조금 곤란하고 산청에 맞는 방법으로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연구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안 되면 어디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산청형 일자리중개센터를 꼭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들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축산농가는 저희들이, 저희들은, 농축산과는 축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든지 축산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축산이라는게 우리만 할 수 있는게 아니고 환경 쪽으로 해서 규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한쪽에는 규제를 하고 우리는 증대시키려고 하고 서로 이율배반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제일 되는게 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조례에,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에 딱 그게 300평 이상...... 아, 1,000㎡ 이상은 800m 내에서 못 하게 딱 그 조례에 명시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0㎡ 가지고는 300평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건물을 지어 가지고는 축산농가가 축산업을 할 수도 없고, 사실은. 또 지금 축산농가에서 자기들이 한우농가 같은 경우는 한 2·300마리 정도 되어야 자기 자식들이 올 수 있는데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은 한 100마리, 150마리 해 가지고는 자식들이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규제를 풀어줘라 해 가지고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군수님도 공약할 때 이 축산농가를 좀 양성화하겠다 해 가지고 조례부터 바꾼다고 하셨는데 아마 앞으로 추진이 저는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이상원, 이영국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유기질비료 축분이라든지 유박 지원사업 있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게 사실 작년에 보면, 사실 작년에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2019년, 2020년도는 대충 얼마 정도 지원이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2020년도에는 85만포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2020년도에는 그래 17억원이 지원되다가 갑자기 2021년도에 13억원 859,000포, 그죠? 이렇게 지원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18억3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니까 올해는 한번도 비료 때문에, 퇴비 때문에 받은 것은 없습니다. 민원을 받은 것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산청군이 농업이 7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런데 이게 시기라든지 이것은 결정된 거잖아요, 그죠? 결정된 건데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밀거름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지원된다, 봄에. 그런 시기라든지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혹시 예산이 없더라도 당겨 선 지급을 해서라도 늦지 않게 해 주시고 지금 이게 농민들한테 퇴비를 못 줘서 농사를 못 짓는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도록 그죠? 작년에 그런게 굉장히 많았던 것 알고 있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문제가 많았던 걸. 그런데 올해 보니까 하반기 계획도 3억3천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올해는 한 번도 퇴비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기라든지 양이라든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잘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유기질비료는 산청에서 공급, 저희들이 신청받는 양은 한 14만포에서 15만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좀 적게 된 건 사실이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110만포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군수님도 이것을 많이 해 줘야 된다,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농가가 신청을 한 15만포 정도를 전량 우리가 좀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이어서 이상원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일선에서 제일 욕보시는 우리 과장님, 그렇지만 저희도 보통 애로가 아닙니다, 그죠? 한우협회에서 원하고 있는 규제완화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 다 이야기 하셨지만 빨리 조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올해 못자리 혹시 지원을 하셨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지원하면 지원의 규제는 어떻게 합니까? 영세농인지 면적인지?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못자리는 상토는 실제로 원하는대로 신청해줬고, 그죠? 그리고 육묘상자 그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65세 이상 부녀자, 아 부녀자하고 65세 이상 노약자들은 1㏊ 미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적다, 1,000원씩 지원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1㏊ 미만 전 농가에,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다 했거든요. 그래도 또 1,000원 지원하던 걸 지금 모판 한 상자가 3,000원 넘게 올라 가지고 1,500원 인상해 가지고 해줬는데 그래서 지금 군수님도 공약사항에 어쨌든 농민들을 살게 해줘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전량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은 1,500원씩 해서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그래도 아직까지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홍보가 아직까지 덜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득증대사업에 맞춤형사업이라고 하는데 500만원, 농가당 500만원이라고, 보조를 500만원 지원이 못이 박혀 있는데 그걸 1,000만원으로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그걸 1,000만원 올려버리면 대상자가 반으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대상자 줄여도 농가를 키울 수 있는데......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그런데 신청이 너무 많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확실하게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신청이 너무 많은데 그걸 또 올려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줘야 되는데 주로 그래요. 우리가 거기 소속된 사업의 대상품목들을 보면 다 1,000만원 이하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것은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아닙니다. 그게 그걸 이해를 시키면 됩니까? 사업은 하는데 있는 거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러면 사업비를 좀 올리면 지금 위원님은 얼마를 원하십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아니, 똑같은 사업이라도 군데군데 모범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보면 때로는 100만원 농가에 지원하는데 농가에 하는 이야기가 그것 껌 값만도 못 하는 요즈음 100만원 지원한다. 그리고 500만원 지원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차별화를 둬서 어렵다. 거기에 대한 쉽게 좀 풀어달라 이런 농민들의 하소연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아무쪼록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과장님 고맙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일단은 그 품목을 봐서, 금액을 봐서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승마체험사업이 14페이지에 있는데 승마지원 체험사업에 올해 2022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지역으로...... 다른 것은 2022년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없는데?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이게 사업을 감사에 20, 올해는 이게 하반기에 행사를 다 하거든요, 방학 때부터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는 없어서 못 뺀 것 같은데 승마는 계속해서 그 금액대로 해 가지고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는 아예 알려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학생들 같은 경우도 신청이 오버되고 있고요. 학생들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일반은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일반인들도 저희들이 이용을 좀, 그래도 이것 다 찹니다. 하고 있는데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2,000명 줄어서 그렇지 실제로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러면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산청군은 다른 시군에 비하면 특작의 면적이 가구수에 비하면 너무 낮아요. 너무 작황 농가가, 농가가 적다는 말이죠. 농가가 적은데 거기에 지원되는 벼나 기타 벼, 사과 우리 보면 곶감은 대체적으로 시천, 삼장에 많이 지원되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비교하면 기타 소외받는 부분이 밭작물, 무나 고구마 기타 쉽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섬세하지 못하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약재지원이라든지 장비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곶감 관계는 산림녹지과 업무고요. 나머지 그것은 또 농업진흥과 업무인데 나중에 말씀 안 드리면 제가 농업진흥과장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금방도 제가 이야기드렸는데 법인 지원을 우선으로 하겠다? 법인 지원, 법인이 되기 전에는 개인농가가 우선입니다. 개인농가가 우선인데 개인농가를 항상 뒷전에 두고 단체나 법인을 앞장 세워서 그게 내나 하나의 목적이지 실제적으로 사업은, 추진되는 방향은 눈에 보이게 성과는 올라오지 않는다 그런 견해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석구석 빠지지 않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실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다음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군수님께서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이 많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세 가지 정도 말할 건데, 첫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쌀이 과다 생산되어서 가격도 하락되고 소비가 안 되어 가지고 저번에 상당히 좀 곤혹도 치르고 했는데 우리가 다른 작물을 하거나 또 휴경을 하고 이런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적정량을 좀 심는 것으로 이렇게 유도하거나 이런 정책을 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쌀 과다 생산해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81㏊해 가지고 분질미를 하고 있습니다, 분질미. 그것은 이제 월남쌀처럼 밀가루처럼 대용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지금 81㏊ 내년에 하려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다음주에 9월16일날, 쌀 전업농 이런 분들하고 해 가지고 전북 김제 쪽으로 해 가지고 타작물 재배, 콩을 지금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려고 지금 갈 겁니다. 그래 가지고 콩도, 조금 물이 잘 빠지는 논들은 타작물로 콩을 좀 유도하려고, 콩이 그래도 수확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좋아서 그것도 하려고 지금 16일날 다녀올 생각입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좋은 생각이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보면 밭작물이 손이 많이 가니 사람들이 잘 안 심으려고 그러는데, 그죠? 적극 좀 유도해 가지고 많은 대책이 나왔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산, 돈사의 악취 저래놨는데 29페이지, 축산 악취가 사라지거나 우리가 축산 악취를 관리를 해내야, 그죠? 아까 말씀하시는데 소도 더 키울 수 있고 많은 민원도 얼추 방지를 해서 우리가 실제 소돼지를 키워야만이 소득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보면 기술력이 좋아져 가지고 냄새 제거하는 이런 기계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되어져 가지고 타지역에도 명석, 우리 고속도로 진주에서 오다 보면 명석 쪽에 냄새나는게 지금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 잘 된 데 견학을 간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 산청도 축산농가를 통으로 산다든지 이런 것 말고 관리를, 냄새 안 나게 관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것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사실 돼지를 키우는 농가들은 냄새가 안 난다는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악취개선방법을, 탈취제 같은걸 해 가지고 악취를 개선하는 방법과 수분조절제 톱밥같은걸 넣어 가지고 빨리 쳐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별,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톱밥이라든지 해 가지고 탈취제 넣고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냄새 덜 나도록 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들이 있으면, 주변에서 해 주면 저희들 사업비를 별도 편성해서라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 부분에 우리가 보통 보면 시범사업이다 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됐을 때 냄새를 잡는다든지, 그죠? 그리 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냄새 제거하는 걸로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이 우리가 앞으로 이 냄새 제거하는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못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그죠? 엄청나게 그런 예산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농민들이 지금부터 냄새에 대해서 환경과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게 냄새 없애라 그러면 상당히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축산과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해야 우리가 농민들에게 줄 수 있는게 되니까 하여튼 프로그램을 하든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착착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다른 데는 잡는다고 그러는데, 그죠? 정말 우리도 같이, 위원들도 같이 동참을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좀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리 연구 한번 해 봅시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지금 소득이 엄청 높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말로는, 그죠? 선진국이다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산청군에, 그죠? 지금 농업정책이나 농촌이 우리 세계로 봤을 때 후진국 빼 버리고 중진국 이상 선진국을 봤을 때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그래도 우리 중상은 넘는다고 봅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상이라고 하면 내가 그런 말이 안 되고 뭐냐하면 우리가 상이라는건 청정지역인데 우리가 농사짓는 물이 하천으로 바로 안 흘러갑니다. 그럼 냄새도 제거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쯤 되겠죠. 그래서 이게 청정농산물이 되고 청정지역이 되어야, 그죠? 이게 선진국이고 잘 사니까 어떤 목표를 정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하나, 그죠? 한번 청정농산물을 만들도록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 봅시다. 용역도 주고 돈 좀 씁시다. 쓸 데 없는데, 그죠? 막 재난지원금에 70억 쓰는데, 그죠? 작년에 10억 줬잖아요. 올해 10억 줬습니까? 올해 10만원씩, 1인당. 34억 주면서 이장이나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숙원사업 빼 가지고, 그죠? 주니까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공짜돈은 안 되고 이런 데에 써야 됩니다. 이게 재난입니다. 우리가 축산악취,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농업용 비료라든지, 그죠? 영양분이 있는 물질들이 하천변에 흘러들어가는 그게 재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한번 방책을 세워 가지고 장기계획을 세웁시다.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림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제가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분질미 있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우리쌀을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분질미에 대한 진행이 지금 산청군에는 어느 정도이고 지금 다른 타시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 분질미 장려를 하는게 어느 정도까지 하실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지금 분질미는 정부에서 아직 좀 확실히 결정한 사업도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경남도같은 경우는 5개 시군에서 지금 신청을 하라고 해 가지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것......
호림
최호림위원
산청에도 하셨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산청은 했습니다. 한게 안두현씨가 법인이 있는데 그 쪽에서 자기가 먼저 선도적으로 자기가 알아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만든 택입니다. 이번에도 자기들 정부에서도 대안으로 처음에 공급 들어오면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못 해 가지고 많이는 못 하고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안두현씨같은 경우는 그걸 미리 알고 해놔놓으니까 서류 만들어 가지고 급하게 넣어 가지고 내년에 81㏊ 정도 분질미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산청군에서 그럼 안두현씨 혼자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지금 법인은 안두현씨 법인에......
호림
최호림위원
개인은 지금......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정부에서 그게 개인이 못 하게 되어 있는게 최소한 50㏊ 이상 해야 되고 또 강과 산을 넘으면 안 되고 한 지역을 딱 아우르는 들을 이용하는 그리밖에 못 하도록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 하면 우리도 산청같은 시골에 못 한다. 그러니까 강을 가르든지 그 주변에 ㏊를 맞으면 해달라 건의했더니 자기들 검토해 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복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신동복위원장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있고 진흥과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료가 있거든요. 이것 몇 농가 정도 참여하십니까? 3,400여농가가 참여하거든요. 이것 100% 보조입니까? 안 그러면 자부담 50%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자부담은 8%입니다.
신동복위원장
지금 지급은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지급하든간에 돈 되고 그런건 아닌데 농협에서만 합니까? 다른 보험사도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이건 농협에서밖에 딱 못 하도록 정부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신동복위원장
그렇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50%인데, 정부자금이. 그러니까 농협에서 신청하면 그 신청에 대한 자료를 주면 정부에서 바로 농협으로 지급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정부가 도비 유통비로 편성되어 가지고 하긴 하는데......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국비는 전액, 국비는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 안 되고 농협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신동복위원장
모자라는 부분 우리가 다시 주잖아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그러니까 50%가 정부 것이고 그 나머지 7%가 도비, 우리는 군비 25%, 개인 부담이 8%이고 농협이 10% 부담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홍보, 홍보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죠? 주민들은 군에서 지원하는건줄 알겠습니까? 농협에서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그런 부분 저희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신동복위원장
그래서 내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실 취급기관에도 이것 돈이 되는건 아닙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군에서 나가는 부분도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재해보험까지 하면 9억 가까이 나가는데 그래도 행정에서는 이장회의를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그리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강조를 해야 됩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이 부분은. 그래서 돈은 안 돼요. 돈은 안 되는데 그냥 신청하세요 이것만 아니고 산청군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것 주면서도 거의 안 받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요, 유형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게 중요한건 아니고 홍보과정에서 이장회의나 이리 할 때 국가에서, 군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좀 신경써 주면 좋겠다. 그냥 농협에서 공짜로 넣어주는 이리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님 수고하셨고 속기관계도 있고, 또 속기도 좀 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시계 5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업진흥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9월8일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선서서 제출)
신동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농업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정 농업육성담당입니다. 김경배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송정현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신효수 원예지원담당입니다. 유백림 미래농업담당입니다.
신동복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미래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과장님, 특히 과장님 부서에서는 이번에 태풍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과수, 원예, 직농업으로 관련된 부서장으로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번에 보면 우리 산청에는 사과가 차황, 삼장 쪽에 있고 또 배, 조금 그것은 달라도 또 감 등등, 또 우리 딸기 쪽에 딸기하우스 등으로 아마 약간의 피해는 있어도 그리 많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리고 딸기 쪽에 보면 보니까 태풍 방향이 그래서 그런지 아마 서부권쪽 이 쪽으로 태풍이 하우스에 많이 스친 것 같아요, 보니까. 현장에 보니까 하우스가 좀 바람에 날리고 좀 찌그러지고 이런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가 태풍이 오더라도, 태풍이나 어떤 재해가 오더라도 일정 금액이 있죠? 어느 정도 금액이 되어야 혜택이 되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태풍이나 이런건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건 없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재해보험에 가입된 농가들은 재해보험을 받을 수 있고 단성 자양 쪽에 피해받은 농가도 다행히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해조사를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보니까, 하우스 쪽에는 보니까 상당히 아까 신동복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험제도가 잘 되어 가지고 보험에 가입되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일부 보면 감쪽에 보험이 안 되었더라고요. 물론 여기는 과가 다르지만 보험이 안 됐는데 일부 이상하게 바람이 골바람이 와 가지고 스친 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액이 우리군내 일정금액이 나와야 재해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안타깝긴 안타깝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하우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직접 관리하고 있고 아주 바쁘게 열심히 하시니까 아마 부서에서 하시다 보면 아마 가장 힘든게, 아마 제일 힘든게 하우스 이 쪽일 겁니다. 물론 청년 창업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미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쪽도 관심을 특히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에 당면한 과제를 볼 때 하우스 농가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하여튼 하우스를 하고자 귀농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도시에서. 그 분들이 또 하우스 1동을 지으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도회지에서 돈을 좀 만져봤다 하우스를 짓고 하면 거기에 다 투자해 버리고 하우스가 한 해 안 되어 버리면 진짜 빚투성이가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다행히 딸기하우스는 보험이 거의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 90%에서 100%까지 농협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것에 대해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하우스에 보니까 거기에 지금 뭡니까? 위에 배드라든지 하우스에 들어가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이라도 지원해야 해야 되겠다. 양액기도 있고 등등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동을 지으려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부군수님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다니다 보면 그런게 상당히 많죠? 그리고 또 지원을 받지, 안 해주는 농가에게는 참 미안한 감도 들고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배정을 받아서 농가들이 어렵게, 힘들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을 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아마 과장님 부서를 왜 자꾸 이야기하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래의 우리 산청농업을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작목도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과장님 부서에서 과장님이 쭉 하시면서 정말 진짜 힘들고 어려운게 있다. 이것만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어려운걸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 부서가 한 부분을 탁 꼬집어서 물론 지적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의회의 역할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칭찬도 하고 공무원분들은 칭찬을 먹고사는 것 아닙니까? 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더 산청군 농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우리가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그런 차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장님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가 좀 도와서 산청군의 농업미래를 더 좀 앞당겨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위원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전체 국가적으로 봐도 농업이 상당히 천대를 받고 있고 우리 산청군 전체 예산을 봐도 농업 관련 예산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특히 농업 신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우리 농업진흥과같은 경우는 진흥청내 도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정책사업으로 확산해야 되는데 실제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익힌 기술, 또 농가에 보급해야 될 신기술같은걸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때 좀 예산 저희들이 요구하는, 또 우리 지도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요구한 예산들이 좀더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다면 저희들 정말 산청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산청군 딸기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농가들 800여 농가에서 1,30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품목이 1천억 이상 올리고 있는 매출은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여타 시도나 시군간에는 그 지역의 깃대품목이라고 이야기해 가지고 정말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또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 있으면 그 농산물 이름을 따서 전담부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당 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직개편 내용에 있어 가지고 의견을 제출할 계획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내에 딸기 담당부서를 신설해 가지고 정말 딸기를 전략적으로, 또 현장컨설팅을 우리 전문지도사가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 하나 이번 기회에 신설된다면 조직과 인력을 좀 증원해서 신설된다면 정말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산청군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정말 제가 바로 과장님, 그것입니다. 바로 핵심기술, 핵심기술을 전수해서 받아서 우리 농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렇게 할 때 우리 산청군 농업이 다른 전국에서 다른 시군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농민들이 결국은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의회는 우리 산청군 농업인들이 다른 타시군의 농업인보다 더 잘 살 수 있게끔 행정과 우리 과장님과 함께 협력을 해서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답변 과장님 말씀하시고 한 의제에 12분 끌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하실 분이 이상원위원님, 최호림위원님, 이영국위원님, 김재철위원님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많습니다. 위원장님, 뭐라고 하지 마세요. 과장님도 위원님 포함해 여러분의 감사에, 감사하다는 인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현장을 답사해 보니 우리 산청에 딱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우리 진흥과가 한 몫을 했다. 이런 것에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물어가면서 답을 일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산청은 이번에 보다시피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모사업을 많은 비율을 올려서 군데군데 그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략 앞으로 우리가 몇 % 농업에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어렵지만 대충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저희들 농업진흥과는 특성이 진흥청하고 도 농업기술원하고 연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되면 시군에 전파하기 위해서 각 시군 지도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진흥청에서 개발된 사업, 계속해서 개발도 하는 사업이 우리군에 접목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이 공모를 해서 많은 예산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우리 산청을 짊어지고 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청소년입니다. 4에이치 공모사업에 제가 심도있게 봤습니다. 봤는데 4에이치 사업이 바로 우리가 육성사업이고 앞으로의 미래지도자를 확대해 나가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선도농업 육성지원은 조금 더 강도있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리고 우리 산청에 걸맞게 모든 자재가 친환경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비닐을 보면 친환경소재가 있고 일반 화학소재가 있는데 그런 부분 우리 산청에 맞게 친환경소재를 쓰고 있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저희들 마늘, 양파에서는 생분해비닐이라고 해서 지금 일부 좀 도입하고 있는데 농가들은 조금 아직까지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원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생분해필름을 보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번에 제가 이런 자리에 오니까 민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전래에 제가 이런 분야에 신경을 많이 못 뒀고. 보통 보면 채소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일종의 조그조그마한 소농가에게 병충해 방제 지원을 예비비로 혹시 지원하고 있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병해충 방제는 농축산과에서 방제비용을 헤베당 1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 농업진흥과에서는 농축산과에서 정책적으로 하지 못 하는 친환경 농업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3천여만원을 가지고 친환경 공동방제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벼외에 일반 특작같은 경우에는 병해충 방제비용이 지금 편성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아무쪼록 여러모로 신경을 쓰시지만 각종 농작물 특작 지원이나 시설사업으로 앞으로 우리 산청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다른 시군에 비하면 농업진흥지역이 보다 획기적으로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데에 우리 신기술, 신기계가 필요하지 않나. 앞서 조균환위원님께서도 보다 질좋은 기계를, 보다 나은 기계를 함으로써 우리 품질 향상이나 친환경에도 관계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야기드려 봅니다. 앞으로 아무 기계나 시범기계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과수분하고 딸기, 일반 수도작에도 신기종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 법인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작목반이 되어야 지원한다 이것보다 개인사업도 사업인만큼 개인은 우리 군민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부로부터 작목반이 되어야 되고 어느 농지가 많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능동적 대처를 행정에서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말을 아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주로 보면 면사무소 하는 산업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말이 앞장서지 않게 당부를 좀 부탁드립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리고 하우스 동해방지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방지책이라 하면 비닐이라든지 열풍기라든지. 요즘 보면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원자재가 오르다 보니까 우리 앞으로 원자재 빌리지 않고 좀 적게 들이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지책을 생각하고 있어요?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포라고 해서 열풍기도 지원하고 있고 보온다겹커튼이라고 해서 내부온도가 바깥으로 안 새어나가는 보온커튼사업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내년에 아니, 금년 가을에 저희 센터 내에 3중비닐하우스를 시범적으로 한 50동 실증시험을 하고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우리 딸기농가에도 보조난방이 거의 필요없을 정도의 3중하우스를 한 2개소 남부 1개소, 북부 1개소 정도로 설치해 보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에너지 절감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아주 좋은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생비량에 도전, 현동 올라가는 대둔저수지 물을 지금 도전리에 지금 용수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우리 신안, 청현, 야정, 신기 용수로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지금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수로가 100㎜짜리가 시매까지 와 있고 지금 시매에서 청현까지 그 구간에 도로 4차선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일단은 시매에서 청현까지 배관을 하고 그 물을 저 쪽 신안 신기 수대까지 가는 부분은 도전저수지의 용수량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방법을 지금 찾아나가고 있는 중인데 시매 물이 수대, 신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물이 모자란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아무쪼록 농업진흥과가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다각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시범사업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앞으로 지하수 고갈과 지하수 지금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좋지 않다. 석회질이 많이 나와서 작물이 안 좋아서 이 용수개발을 빨리 해 달라는 지역농민들이 일어난 일이 있는데 이것부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쪼록 모든 사업에 있어 우리 진흥과가 앞장서 가는데 있어서 우리 부군수님, 우리 진흥과 지원을 내년에 한 1%에서 1.5% 지원을 상승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이어서 이영국위원님은 안 하신다 하셨고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최호림위원님 질의하시고.
재철
김재철위원
반갑습니다. 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축산직하고 전문직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는 전문직들이 있어 가지고 좀 전문적으로 연구도 하고 그리 했으면 좋겠는데 딸기농가에서는 다니면 자기들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딸기 전문계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원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 딸기농가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딸기 키우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소홀한 것이 많거든요, 딸기업무에 관해서. 그러니까 좀 짜증을 내는 그런 부분도 많고,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꼭 딸기계를 신설해 가지고 딸기농가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낫다는 그런 것을 보여 주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간에 농민들한테 제일 인기가 많은데 사소한 일까지 농업에 대한 더 애착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최호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가지만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금 각종 용역사업 집행현황에 보면 여기 지금 수의계약으로 다 지원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2천만원까지입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데 왜 지금 금액이 초과한게 2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일단은 수의계약이 1개는 35백만원이 넘었고 하나는 21,170천원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된 겁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2천만원 초과하면...... 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계약을 해야 되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같은 경우는 특례로 5천만원까지로 좀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건은 여성기업으로 인해서 수의계약 건으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럼 이렇게 다음에는 표를 할 때 수의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2천만원인데 이게 지금 초과되어 있는건 괄호 열고 여성기업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리고 미래생명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미래생명관이 돈이 총 든게 68억이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68억 군비가 2,452백만원이 들었는데 이게 지금 활용도가 숫자를 제가 보니까 총 다 해봤자 1년에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하는게 지금 한 50회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매일 사실은 돈이 이 정도 들어가면 매일 운영해도 이게 이 돈 정도가 들어갔으면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활용할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돈을 이렇게 68억을 들여 가지고 1년에 한 50번 정도 사용한다? 그것은 조금...... 지금 계획을 제가 어제 자료 요청해서 받은 계획에 보면 50회 조금 넘거든요, 활용하는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서 이걸 그럼 해 가지고 360일중에, 365일중에 300일 정도는 그냥 놔두고 놀린다는, 그냥 놔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위원님, 우리가 미래생명관에 1층에는 실험실이 있고 실험실은 1년 12달 우리 직원들이 상주해서 가동하고 있고 토양 분석이라든지 농약 안정성검토 하고 있고 2층에는 우리 농업인단체가 7·8개 들어와 있고 교육장 2개소가 지금 강당이. 그 강당은 금년 1월부터 9월7일까지 한 140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중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보신게 저희들 보조자료 내준 2페이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호림
최호림위원
1페이지.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1페이지요?
호림
최호림위원
예.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농업인 교육 등 행사......
호림
최호림위원
사용일수는 제가 봤습니다. 사용일수는 봤는데 교육장하고 사용일수는 봤지만 그 사용일수도 사실은 숫자를 보면 전체 숫자를 나눠서 쳐다보면, 나누면 이게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건 눈으로 그냥 보기에는 되게 많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농업인교육장만, 정보화교육장만 그렇게 활용한다, 대강당하고.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도 보면 1년에 44회, 56회, 38회면 300일 정도는 그대로 지금 놔둔다는 이야기거든요. 전체 그냥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인원하고 이건 3,494명이면 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9월7일 현재까지?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이것도 다른 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농민들이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비용이 투자된데 대해서 우리가 좀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이게 지금 맨 처음에 그러면 할 때 이왕 만들어진 거지만 용역을 한번, 활용도에 대한 용역을 했었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용역은 했었고 저희들이 2017년, 2016년부터 계속 준비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활용도에 대한 용역도 하셨냐는 이야깁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활용도에 대해서 용역은 안 하고,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럼 활용도에 대한 용역은 안 하고 건물을, 돈을 군비가 돈이 24억이 들어가는데 활용도에 대한 용역도 안 하고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겁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센터를 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노후화된 토양검증실을 좀 확대하고 또 농약안전성 분석 같은 경우에도 농업인들의 어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군 단위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약안전성 분석실을 만들려면 어차피 그 작은 건물, 조그맣게 지어서는 안 되어서 저희들이 실험실, 대강당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지금 다른 활용방안은 있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층은 1년 12달 우리 직원들이 공무직들이 상시가동을 하고 있고요. 2층 절반은 전산교육장, 평면강당. 절반은 우리 농업인 단체 한 9개 단체가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고 3층은 한 130석의 대강당, 군의 유관기관 단체라든지 누구든지 사전에 신청하면 쓸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양도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하니까. 다른 지방 지금 우리가 품종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 말고 산청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품종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딸기를 우리 지역에 맞는 딸기품종을 한번 선발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하고 있는 금실이라든지 이런 품종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품종을......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새로운 품종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실이라든지 설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다른 기관단체에서 개발되어서 보급하고 있는 거고.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딸기 말고 예를 들어서 딸기도 하시고 다른 농업소득을 만들 수 있는 품종을 어쨌든 기술센터에서 하는게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닙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센터 내에서 기존 보급되어 있는 품종들 중에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서 블루베리 지금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 상태고 고구마도 저희들이 한 10여종 국내품종을 가지고 와서 종순을 생산해서 실증실험하고 또 일부는 농가에......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여기 블루베리가 나와 있는데......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제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블루베리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품종이거든요. 블루베리라는 자체가, 농사자체가 실패했는데 지금 블루베리 가격 지금 아십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블루베리 그게 수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전국에 지금 경쟁이 되어 가지고 이게 묘종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이는지 모르겠는데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하거든요.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또 블루베리를 품종에, 블루베리를 넣을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청에 지금 우리 현장 갔을 때 본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금액 자체가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레드향 이런 것도 사실은 하시고 있는게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걸 하면 항상 늦거든요.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서 품종이 여기에 나와 있는 특별한 품종이 없어서 산청만의 품종, 산청에 농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시설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쪽, 그리고 어떤 수매방법이라든지 판매방법도 같이 유통센터하고 의견을 나눠가지고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셔야지 이것은 지금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농업들이거든요. 시설재배 쪽에.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우리가 꼭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게 시설재배 쪽만 우리가 지금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 지금 시설재배 쪽 품종만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시설재배를 안 하는 농가가 한 90%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시설재배만...... 그러면 크게 대형화하는 쪽만 품종에 대한 걸 고민을 하고 일반농가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더 고민하셔 가지고 품종을 좀 우리한테 맞는, 일반농가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품종을 좀 더 고민하시고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과 예산 중에서 벤처농업육성산업 1억하고, 그죠? 특수 및 상품화기술사업 2억원 아직 집행 안 되고 있거든요?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이월하시든지 사업을 추진하시든지.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 준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혹시 질의가 더 있으신 분들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시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9월8일. (선서서 제출)
신동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장수 유통수출담당입니다. 반연경 먹거리담당입니다. 성지은 산엔청쇼핑몰담당입니다. 이선영 농촌자원담당입니다. 김동국 농촌봉사담당입니다.
신동복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우리 유통과 쌀로써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쪼록 좋은 성과와 좋은 군의 이미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농작물 포장재 박스를 우리 유통과에서 하죠?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박스 공장을 한 군데서 지원을 하니까 박스 재질이 너무 들쑥날쑥 안 좋다. 안 좋으니까 그걸 작목반별로 나눠서 지원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농가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올해는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의견사항에 따라 가지고 2021년하고 2022년 올해는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통해 가지고 배부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입찰이 끝난 상태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아무쪼록 내년에는 보다 나은 민원을 받아서 우리군이 자체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세히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번에 쌀로써 쌀 문제를 가지고 대두되어서 한참 시끄러웠는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일을 안 한다고 할 수가 없는데 내년에 사업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올해도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풍년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금 미리 올해 좀 소비 촉진을, 미리 좀 하라고 주문을 좀 했었는데 워낙 풍년이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생겼는데 올해는 일찍부터, 상반기부터 소비촉진이라든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 좀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가 농가나 논에 나가보니까 들녘에 이례 없는 올해 대풍입니다. 특별한 엊그제 태풍이 손해를 끼치면 어쩌나 했는데 이짐저짐 내년 예산에 다시 한 번 쌀이 거론되지 않게끔 예산을 확실히 사업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소 우리가 그 기계 보유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 수요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사용하기 전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요즈음은 또 기계가 좀 다양해지고 있는, 수요라든지 종류가 좀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필요없는 기계 사시지 말고 정확하게 철에 맞고, 우리 지역에 맞는 기계를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는 율이 우리 어느 시군보다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임대사업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또 위원님들 말씀에 모두가 운반을 해달라. 농가에 운반하는 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내년에 저희가 배달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상원
이상원위원
하면 대충 한 몇 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가를?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농가는 저희가 다른 시군에 추세라든지 이런 걸 봤는데 한 연간, 한 50건에서 100건, 50건 이상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래요? 아무쪼록 지금의 우리 임대사업소는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기계에 비하면, 농가수에 비하면 현저히 낮거든요. 현저히 낮은데 오늘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우리 타시군에 비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 사용량이,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제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 현황을 봤을 때 현황 속에 사용하지 않는 기계가 있다는데 대해서 그 고가의 기계를 사서 농가에 맞춤형 보조지원이 되는 기계도 임대사업소에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영세와 오지의 마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 것은 맞죠?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런데 지금은 영세농가가 아닌 일반농가가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 그것은 취지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취지에 맞게 우리가 잘 설명하고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동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림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저 말고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쌀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부터 제가 이야기 할게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제가 요구한 자료에, 마이너스가 과장님, 얼마라고 지금 표기했습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용역자료에는 1억8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타시군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견학을 다녀와서 우리 시군은 우리 시군에 맞게 규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감안해서 인력을, 기간제를 용역에서는 4명 했는데 저희들이 2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에 쓰는 기간제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여 가지고 한게 1억4천5백만원 정도 절감해서 최대한 마이너스 폭을 줄이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4,000만원 정도 마이너스 되는 걸로 다시 해 가지고 오셨데요.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최대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일단은 인원하고 관련된 것은 지금 정확한 수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어제 자료를 만들면서 견학 갔던 결과도 저희는 최대한 알차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저는 통합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게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후로는 제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과장님?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목적은, 1차적인 목적은 산청군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로를 하나 더 개척하는데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에 나는 신선한 농산물을 먹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순서는 상관없고 두 가지 목적이죠?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하면 우리 농산물만 가지고 이게 다 해결이 가능합니까? 산청에서 생산되는 것만 가지고.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산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는 좀...... 왜냐하면 1차 농산물은 자료에 보시면 거의 생산이 되고 있고 가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가공이나 수산물 같은 경우는......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1차, 1차에서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비율을, 산청 농산물 비율이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밥을 해먹는데 한끼에 밥을 해먹을 때 과장님, 우리 산청 농산물이 몇 %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한, 산청농산물이 한......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그런 데이터도 안 가지고 계시면서......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40%.
호림
최호림위원
예?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40%.
호림
최호림위원
40%?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40% 보고 그러면 60%는 다른 타시군, 인근 시군 것을 사용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수산물이나 가공품이나 그런게 들어가면......
호림
최호림위원
수산물가공품 아니고 농산물도 100% 다 산청에서 생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못 하십니까? 100% 다 산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하면서 계획생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나는 것은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나지 않는 것은 학교급식에 이런 재료들이 필요하니까 그 농가들한테 이런 농산물을 재배해라 그러면 먹거리지원센터에서 구입해 주겠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일단은 용역센터에서 우리가 1억8천만원 정도, 거의 2억원 정도 해마다 적자라고 일단은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용역결과.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하면서 용역결과를 우선적으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낸 통계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그러면 매년 2억원 정도의 마이너스를 감안해서 이걸 하는데 우리가 농산물을 팔기 위한 것이 1번, 1번. 그 다음에 순서는 상관없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주기 위한 것이 두 번째 아닙니까, 그죠? 그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게 꼭 산청에서 이걸 해야 되냐는 거죠. 자, 우리가 인근 시군 협력사업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가 진주하고 사천하고 이렇게......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 사업을 하면, 도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도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굳이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안 만들고 인근 진주에 지금, 이제 진주도 시작할 거잖아요?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그래서 진주에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우리 농산물을 진주에 납품을 하고. 우리 산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납품을 하고 어쨌든 진주도 좋은 것, 학생들한테 먹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농산물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돈을 30억원 들이고 매년 마이너스 2억원 정도의 계산을 하면서 꼭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한 번 더 생각해달라고 꼭 부탁드리고 인근 시군 협력사업이라고 도에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진주에 납품을, 우리가 농산물을 진주에 납품을 하고 진주에서 오히려 학생들 부식을 받는 것이 우리가 운영비도 안 들고 진주에서만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가 사정을 해서라도 해야 될 판이거든요?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서 실적, 건물을 짓는, 본인이 했을 때 어떤 실적에 대한 그런 것은 조금 나는 접어두면 좋겠다. 이게 산청군, 멀리 쳐다보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도 있고 산청군 우리 예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좀 멀리 쳐다보고 어쨌든 15억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걸 한번 진행을, 진행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달라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두 번째 제가 하겠습니다. 산엔청쇼핑몰 입점 농가 지금 했는데 2022년 현재 지금 농가가 많이 줄었거든요?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자료를 받아보면. 맨 처음 시작할 때 2016년도에 113농가에서 작년도에 140농가인데 올해 지금 50농가밖에 없네요, 이게 지금. 맞습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현재.
호림
최호림위원
농가 수, 현재 농가 수, 입점해 있는 농가 수.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현재 기준으로 올해 50농가 맞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보통 지금 현재 해마다 어느 정도 지금 50농가밖에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농가들이 더 들어오실거라 생각합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1차 농산물 생산농가도, 지금 현재 소규모 생산농가들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입점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것은 일반농가들이 입점을 하는데 있어서 힘들거나 불편한 그런게 있어 가지고 좀 적게 들어온 것 아닙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농가들이 편리하게 원하는 시기에 입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입점제도를 하고 있어서......
호림
최호림위원
아, 그래서 자기 농산물이 생산될 때 들어온다?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수시입점제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입점 신청하면 바로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바로 입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여기 지금 군내 생산가공여부를 여기 다 지금 가로 되어 있거든. 하나도 지금 부가 없어요, 100% 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직접 생산되는 것을 확신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지금 과장님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100% 다, 100% 산청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가 입점 신청 받을 때 원산지 증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받을 때 그것 한 번 딱 받고 맙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아니오. 받을 때 반드시 위생계에서 원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라든지 이렇게 확인을 거쳐 가지고 받고 있고 저희도 또 나가서 확인할 때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피칸이라든지 이런 게 산청에도 생산이 됩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피칸은 생산이 안 되는데 저희가 저번에 앞에 조례를 조금 어떤 의견사항이 있었냐 하면 관내에 있는 가공업체들이 처음에, 초창기에는 우리가 산엔청쇼핑몰 목적이 산청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산청군 농산물만 입점을 받았는데 이제 벌써 6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농산물은 거의 입점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관내에 있는 가공업체분들이 의견사항이...... 왜냐하면 또 가공상품 같은 경우는 100% 성분상, 성분구성상 100% 또 산청산을 쓰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관내에 있는 산청에 있는 업체인데 우리도 좀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 좋겠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취지하고는 좀 많이 벗어나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산청농산물을 활용해서 하는 산엔청쇼핑몰에 우리가 지원도 해 주는건데 따지고 보면 지금 택배비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는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것이거든요, 모순이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걸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것 아닌 것을 지금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일반 공산품이 들어올 확률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산청에 살면서 산청에 공장을 두고 생산을 하면 다른 물건도 산청 것이 아닌 걸 가지고도 판매가 가능하고 입점이 가능하다고 지금 설명하신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농식품하고 농가공식품......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식품, 농가공식품을 예를 들어서 이천쌀을 가지고 와서 산청에 있는 사람이 생산해서 떡을 팔아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지금.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겁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취지는 관내에 있는 가공생산업체들도 판로 기회를 드리자 하는 확장된 취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주신 이 자료가 거짓말입니다. 과장님이 생산도 군에서 하고 가공도 군에서 한다고 다 되어 있는 이게 저한테 준 자료가 거짓 자료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자료는......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위원장님, 가공은 산청에 있는 업체가 하기 때문에 가공은......
호림
최호림위원
군내 생산은요?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1차 생산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생산이?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저희는 이해하기를 군내 생산이나 또는 군내 가공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품목들. 제가 지금 쭉 다 봤거든요. 여기 다 넘겨봤는데 이게 지금 아닌게 되게 많아요, 보기보다. 가짓수가 몇 개 돼요. 산청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것. 결국은 산청에서 우리 돈을 들여서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팔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산엔청쇼핑몰이 지금 과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6년 정도 지나면서 그 취지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산청에 살면 생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A상품을 생산하다가 다른 데 인기가 좋으니까 B를 상품을 생산하는데 B는 지금 생산되는게 없어서 다른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생산해서 팔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석, 제가 해석을 잘못했습니까? 다시 한 번 업체들에 대해서...... 그리고 패널티를 받은 업체들이 있죠?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패널티를 받은 업체들에게는 패널티를 준 이유가 뭡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주로 택배 지연했다든지 아니면 성분 표기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택배를 지연한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성분 표기를 잘못한게 아니고 성분표기를 잘못된 이런 것은 아웃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산엔청쇼핑몰에 있는 물건들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지금 이유 중에, 지금 이 이야기는 바깥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거든요. 산엔청쇼핑몰도 믿을 수 없다. 결국은 산청 것을 가지고, 아닌 걸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납품을 해서 하는데 어떻게 산엔청쇼핑몰이라든지 로컬푸드를 이용할 수 있느냐, 신뢰가 없다 그 이야기를 산청군이 아닌 다른 분한테서 제가 들어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 쪽에, 택배 지연으로 된 것은 충분히 일을 하다보면 바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취지를 정확하게 보면 산청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물품에 대한 표기가 달랐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패널티 주고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오죠, 다시 판매를 하죠.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판매를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기간동안 판매중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정해놨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게 지금 조례에 있습니까, 규칙에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내부방침으로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내부방침? 그 내부방침은 과장님 마음이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다, 그죠, 결국은?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할 때 쇼핑몰 입점자 협의회할 때, 총회할 때 이렇게 이제......
호림
최호림위원
저도 쇼핑몰 입점자 회장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룰이라는 게 정확하게 없으면 그냥 주먹구구식 되거든요. 거기도 누가 페널티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전에 입점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지금 입점을 해서 하고 있어요. 업체 2개 정도.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산청 우리 농산물을 부끄럽게 만든 사람들인데도 다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룰이 뭔 필요 있고 규정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하다가 식약청 같은 데서 단속했는데 걸려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있으면 또 넣어준다? 로컬푸드도 마찬가지고 산엔청쇼핑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넣어준다고 하면 누가 규정을 얼마나 무서워 하겠어요? 내부 규정인데. 이 방법을, 이 규정을 따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산청 농산물, 안 그래도 전국에 농산물 지금 전체들이 신뢰가, 신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산엔청쇼핑몰이 이 정도 신뢰를 못 받는다고 가정한다 하면 우리 농산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1개 때문에 산청군, 농산물 전체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업체 1개, 2개를 살려주려고 친해서 한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할게요. 시간이 다 되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마실장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현재 위치가, 지금 위치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한테 한번 듣고 싶고 위치가 잘 된건지. 그리고 1년에 총 판매량, 지금 우리가 돈도, 여기는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현재 시작하는 단계니까 비용에 대한 것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지금 마실장터 하루에 지금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마실장터는 주말장터로.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니까요.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주말장터에......
호림
최호림위원
예, 토요일, 일요일 하잖아요.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주말장터로 하고 있고 지금 추석특판전도 평일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평균 하루에 판매량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평균 저희가 500정도 보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지금 10농가입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10농가면 나누기를 해도 하루에 50만원 정도 파는 것이다, 그죠? 농산물을 50만원을 팔면 과장님 생각에 얼마 남겠습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저는 농산물 거기 수수료도 안 떼고......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수수료를 뗀다는게 아니고 판매량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위치가, 제가 볼 때는 위치가 맞지 않는 위치다. 큰 길을 지나치는 데도 아니고 보지도, 사람들이 보지도 못 하는 자리고. 그래서 차라리 예를 들어서 남사예담촌이라든지. 사람들이 주말장터라고 하면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다가 마실장터를 해야 되는데 첫 단추를 제가 잘못 끼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장소 변경에 대한 걸 한번 지금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다른 용도로 활용하더라도 장소를, 우리가 마실장터 장소를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루 판매량이 50만원이면 실제로 순수익은 한 농가당 제가 볼 때는 한 20% 본다 해도 하루 10만원 정도 수익이거든요. 재료 떼고 인건비 떼고 농사비용 다 떼버리면 실제로 우리가 그걸 납품한다고 가정하면 10만원도 안 남을 거거든요. 본인들이 하니까 본인 인건비 없이, 그리고 본인들 하루 나와서 일당 그것 계산 안 하고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 비용이라도 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과장님은 월급을 받는 입장이고 그걸 꼭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본인들 인건비를 계산할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본인 인건비도 안 되는 비용을 가지고 지금 앉아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토요일, 일요일은 나와서 좀 팔아 볼 것이라고 나와 계시는 데 장소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장소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게 지금 마실장터가 있다 이런 전시행정이 필요한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대단한 건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실장터는 말 그대로 마실 나와서 사갈 수 있는 정도의 규모면 사실은 가능하고 남사예담촌 주변에도 지금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요청하는 것은, 장소는 꼭 남사예담촌이 아니더라도 산청군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동의보감촌에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게 있죠? 마실장터는 아니고. 1년 내 장터처럼 운영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개인판매장 외에는......
호림
최호림위원
동의보감촌 기업인도 있고......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매장으로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매장도 있고.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또 부딪힐 거거든요. 그래서 부딪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남사예담촌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하루에 오는 인원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차가 세울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 외부인들이에요. 그리고 단성에 거기 있는 지나가는 차들은 다 산청군 사람들 차입니다. 누가 거기 관심 없어요. 그냥 가서 팔아주는 거예요, 소개해 주고. 자기들끼리 주고 받고 판매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50만원, 500만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순수하게 외부에서 와서 사 가지고 와서는 그 매상이 오를 수 없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여러분들한테는 이야기를 못 들었지만 몇 분들한테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나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나와서 효과가 있어야 자기들도 되게 힘도 나고 기분이 좋을 건데 되게 분위기가, 제가 가면 되게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몽골을 쳐서 운영하는 거면 차라리 위치를 옮길 수 있으면 제대로 된 판매 장소를 구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과장님?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남사예담촌도 그런 방문객들이 많아서 검토요청이 들어와서 그 쪽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거기 있는 분들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따로 만드는게 아니고. 따로 만들면 거기는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입점해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먼저 해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소 면에서도 어쨌든 남사를 하거나 다른 데를 할 때 그 하시는 분들, 판매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달라.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너거가 와서 팔아라가 아니고 그 분들이 아무래도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방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공무원들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의견도 좀 들어 주시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고충거리도 좀, 공무원들한테 본인들이 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 못 해요, 지금. 먼저 알아서 좀 챙겨주셔야 그 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농산물, 자기 농산물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산청에 대한 애착심도 있을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게 공무원들이 좀 해달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더 이상 위원님들 하실 이야기도 많으실 건데 명절 추석도 있고 위원님들 역할도 지역에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 역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호림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통합먹거리센터 이 부분은 저도 쭉 고민도 해보고 보는데 마이너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과연 운영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다른 시군 한다고 해서 따라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하는 정책들 중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은 다른 과에 보면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합먹거리센터는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우리 과장님들도 과연 피부에 와 닿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담당계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맡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건물이라든지 짓고, 또 다른 부서에 가면 또 제가 보기에 이것도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주시 정도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운영이 될지 안 될지도 저도 그렇는데 거창, 함양 특히 산청은 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려됩니다.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건 분명히 마이너스는 기본...... 운영을 어떻게 하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 조금 전에 마실장터 이야기도 최호림위원님 나오셨는데 제 개인 의견도 그렇습니다. 마실장터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인구가 가장 많은 오는 데는 제가 지역을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원지마트 앞에 가면 최고 많이 옵니다. 장소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지역위원님들하고 여러 부분들을 상의해 가지고...... 또 장소 옮기고 또 옮길 겁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하시다가 어디가 진짜 말 그대로 마실장터. 그리고 농민들은 일당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 그냥...... 우리야 어디 가면 하루 일당 얼마 생각하는데 우리 농업인들은 마이너스가 되어도 농업일을 하고 그런 부분, 아까 또 제조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최호림위원님께서. 가공 그런 단계들, 한 두 업체들 그 동안 또 관계해 왔고 만나고 기타 등등 때문에 입점을 안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애로사항도 좀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대로 말하고 그 회사 제품이, 그 분의 법인 제품이 5가지가 들어오면 참 2가지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양해를 구하면서 2개를 뺀다든지 최호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더 잘 아실테고 또 과장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중간에서 많은 것은 맞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내용들 과장님께서 꼭 챙기셔 가지고 군정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직원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부군수님과 기획조정실장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했고 제가 며칠 진행하면서 혹시 미비했던 사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언짢았던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감사일정은 다음주 명절 마치고 9월13일에 생초면, 금서면, 생비량면, 신등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반은 생초, 금서는 9월13일 오전 9시10분에, 2반 생비량, 신등은 9시에 의회 마당에서, 의회에 오셔 가지고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 퇴장
12시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