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건설도시안전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건설도시안전국장께서는 개별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안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9월 8일 경 산 시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건 설 과장 조순구 안전 총괄 과장 장동훈 도 시 과장 권오태 도로 철도 과장 최상태 건 축 과장 김진택 상하 수도 과장 채종덕 수도 사업 소장 손영억 (선서문 제출)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건설도시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건설도시안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고,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8월에 을지훈련을 했습니다. 몇 년 만에 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5년 만에 하였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물론 안전총괄과 소관인데 이번 을지훈련을 하면서 혹시 잘된 것과 아쉬운 점이 있으면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잘된 부분은 영남대 아트센터에서 테러대비 실시훈련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짜임새 있고 군 경찰 소방관 합동으로 실시했는데 잘된 부분이 있고요. 아쉬운 부분은 5년 만에 하다보니 서류나 계획 이런 부분들이 현실과 조금 안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훈련 때 대비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제가 보고 느끼기에는 5년 만에 한 것 치고는 상당히 잘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실속있게 완벽하게 진행해 주시면 더 안좋겠나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차질없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89쪽에서 533쪽을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534쪽에서 560쪽입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은 우리시에 속해있는 국가하천 금호강 내 문화복합공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호강은 영천시 완산동에서 시작하여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에서 낙동강과 합류하는 유역면적 2092㎢ 유로연장 116㎞ 유역평균폭 18㎞의 국가하천으로 우리시에서 와촌면 계당리에서 압량읍 금구리까지 가로지르고 있으며 지방하천인 오목천 남천 조산천 등과 합류하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시의 가장 큰 하나뿐인 국가하천임에도 금호강이 가로지르는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에는 수변복합문화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호강 수변에는 체육시설인 하양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농구장 축구장 족구장 등과 편의시설인 화장실 파고라 쉼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기존 시설들이 완벽히 연결되지 않아서 연속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비슷한 시설들이 반복됨으로 해서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산시는 국가하천이 금호강이 있습니다. 지방하천이 11개소 소하천 7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경산 시내를 흐르는 남천은 자연형 하천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에 유일하게 있는 국가하천 금호강에 대해서 현재 금호강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는 되어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양에 운동장과 파크골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호강에 그것 말고 복합문화시설 그리고 나머지 옛날 금호강에 배도 다니고 그랬다고 해서 돛단배를 띄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요청을 환경부에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남천강변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군데군데 부족하다고 항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취소된 부분도 있고 하던데 기본 이동식을 해놨는데 지어준다고 이동식을 치웠는데 앞에 상가에서 반대한다고 설치를 못한다고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크게 언성을 높여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크게는 안하더라도 소규모로 해서 안 높이더라도 필요한 데 한두 군데 정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주시고, 금호강 문화공간 확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노력해주시고 남천강변 화장실 문제는 신경 쓰셔서 설치하는데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남천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도 그렇고 내려가는 계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구하시고 하는데.
손말남위원
그리고 백천동쪽에 보면 올라가는데 밑으로는 나무 재질 비슷하게 해서 해놓으니까 친자연적인 분위기가 생기는데 백천동 저쪽에는 보니까 하얀 쇠로 연결해서 화장실 올라가는 것도 쇠로 해놓다보니까 외관상도 연결이 안되고 보기가 안좋던데 그런 부분도 시정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철거하고 다시 할 수가 있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내려가는 계단 화장실과 그런 것도 다.
손말남위원
화장실은 올라가는 둑 위에 설치해놓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밑에는 분위기가 친환경적으로 보이도록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는 스덴으로 해놓으니까 외관상도 안좋고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서 수정할 것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과장님, 복합문화시설 어디에 하는데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금호강 프로젝트가 대구시에서 지금 대구시장님이 금호강 르네상스.
강수명위원
어느 시장 말입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홍준표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관련해서 금호강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강수명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현재 대구 경계에서 경산 경계까지 전체 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요. 영천도 현재 거기를.
강수명위원
하천에 말입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하천 전체에 대해서.
강수명위원
과장님, 파크골프 인허가 내는데 얼마 걸렸어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인허가 내는데 2년 6개월 걸렸습니다. 파크골프 부산국토관리청에 인허가 내는 데만 2년 6개월 걸렸거든요. 조성단지를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현재 이게 환경부에서.
강수명위원
하천에 화장실 하나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환경부에서 공모사업 신청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강수명위원
금년에 경산시에 범람한 다리가 어디입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올해 태풍이 와서 경산시는 현재 100㎜, 그러니까 태풍 오는 날 제일 많이 온 남천이 100㎜가 왔습니다. 현재 기존 하천은 침수된 데가 없고 대부잠수교는 비가 오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잠수교는 다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용성 당리교하고?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당리교는 현재 다리를 다시 가설하기 위해서.
강수명위원
휴대폰 문자 왔는 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가도를 낸 부분에 대해서.
강수명위원
오목천 아닙니까? 잠수교.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잠수교.
강수명위원
남천 언더패스, 청통 하교 언더패스 5군데지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잠수교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잠수교 자체 설계가 물에 잠기게 설계해놓은 겁니다.
강수명위원
잘되어 있네요. 경산시가 이만큼 오래되었는데도 비만 오면 통제해야 됩니까?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해보세요. 대부잠수교부터 이야기해보세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대부 잠수교는 현재 개선하려고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위험지구 안에 포함해서 하려고 국비를 따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금호강 프로젝트 안에 대부 잠수교도 다시 가설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넣어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대부 잠수교를 부수고 새로 높인다는 말입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대부 잠수교 놓을 때도 잠수교 자체에 놓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위험하니까.
강수명위원
대부 잠수교가 우리 다리입니까, 부산국토관리청 다리입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저희시에서 대부잠수교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우리 다리입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우리시에서 대부잠수교를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있는 겁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대부 잠수교 밑에 그때 최병국 시장 다리 놓은 것 무슨 다리입니까? 그건 어떻게 놨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대부 잠수교는 남하교 놓기 그 이전에 옛날에 대부 잠수교가 대부 잠수교로 있다가 그걸 다시 또 잠수교로 그때 놨거든요. 아마 돈이 없어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최병국 시장 다리 놓은 남하교가 급한 겁니까, 대부 잠수교가 급합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대부 잠수교가 급합니다.
강수명위원
그걸 그때 당시에 시설직 토목직들 건설국장들 왜 그 다리를 안 놓고 그 다리를 놨어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 잠수교는 96년도인가 통합하고 나서 다리를 새로 원래 있던 것을 새로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2차선으로 넓게 해서 여유 있게 해놨습니다. 남하 잠수교는 그때 택시 한 대 사망사고도 있었고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그때 남하 잠수교는 굉장히 허술했거든요. 그 이후라서 그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국비사업을 받아오면서 놓게 되어서 시기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률은 좀 낮지만 국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 잠수교는 아까 건설과장이 이야기하듯이 지금 재해위험지구 지정하고 국비 예산을 받으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오목천 잠수교 그것도 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오목천 잠수교는 오목천에도 세월교처럼 있는 게 한두 군데씩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연차별로 예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강수명위원
용성 당리교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당리교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다리를 부수고 가도를 놓아두었는데 그 부분이 물이 많이 오니까 안되어서 우리가 파냈습니다. 새벽에 파서 소재지 쪽으로 물이 넘을 위험성이 있어서.
강수명위원
제가 시장님실이나 국장님실이나 읍면동에 가보니까 하천 다리가 화면에 다 나와 있던데요. 세월이 이만큼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비가 오면 다리에 늘 사람이 서서 못 지나가도록 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경산시에 제가 알기로는 잠수교 다른 것은 안 하더라도 잠수교만큼은 새로 놓아서 수위를 높이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국비를 더 받아와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문화복합시설 나올 때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좀 주십시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그게 현재 안을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때쯤 저희들이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안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수명위원
그리고 시민운동장 거기는 뭐 하려고 합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시민운동장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닌데요.
강수명위원
대부계약 언제까지입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내용은 잘.
강수명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어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시민운동장에 복합문화시설이 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지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아니지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건설도시국에서 수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경산시는 별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고맙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기현 위원입니다. 저는 진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도부터 22년까지 5개년 사업이 맞지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예산이 80억이고, 지역 소식을 전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로 지역 주민들은 아주 호평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을 아주 잘해주셔서 경산시에 특히 건설과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진량읍은 현재 다문화가정이 450세대 1300여분이 계십니다. 건설과에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사업에 다문화교실 입주를 결정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잘 정착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건의 및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다문화가정이 언어나 모든 면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문화공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것 같더라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둘째,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진량읍과 상의하시든지 준비를 해주셔서 이분들이 경산시를 더 사랑하고 더 좋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특히 건설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조금 더 도와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발언한 와중에 혹시 미흡한 부분은 제가 별도의 설명을 나누기로 하고 제가 건의드린 사항을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과장님, 윤기현 위원께서 이걸 짚었기 때문에 두 군데 나왔네요. 압량과 진량.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박미옥위원
압량은 지금 잘 됩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압량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건물은 완공이 되어서 안에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올해 말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농어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자체가 농촌이 활성화되지 않는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심지에 건물을 지어서 안에서 주민들이 카페 운영이나 음식 조리, 공방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돌려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이런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사업이 지역을 활성화 시키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지역 역량 강화를 하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현재로서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그 지역 의원입니다. 우리집 1층 건물에 행복센터가 3년 있었잖아요. 3년 있고 건물이 되어서 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현재까지 내용을 제가 잘 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잘되고 있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심지를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운영위원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건물이 지어졌을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압량주민센터가 부족해요. 2만이 넘는 인구에 비해서 예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발전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동안 주민센터에서 했던 많은 문화강좌나 회의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제가 그 조례를 하실 때 운영비에 대해서 그동안 근거가 없이 줬던 운영비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는데도 했어요. 압량에도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만이 넘는 주민들이 행복발전소가 되면서 좋은 환경에서 문화강좌를 들을 수 있고 그동안 이용료를 내지 않았어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80억이 넘는 국비 이것 땅 매입까지 하면 80억 이상이 들었잖아요. 100억 가까이 든 돈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이용료를 받아서 우리시에서 운영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받아서 모든 게 운영이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회원들 수업을 받아서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익이 나와도 주민들이 하는 거지요. 전기 수도 청소 모든 운영비를 주고 그런 이유가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쉬운 방법으로 주민들이 하고 있었던 문화강좌들을 그쪽으로 많이 옮겼는데도 거기에 대한 이용료를 해서 운영위원회가 돌아가고 사무국장 월급을 주고 이런 체계는 아니라고 주민들의 90%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만약 수익성이 난 건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운영위원회가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중심지 활성화사업 자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데 주목적이 사실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재투자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압량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이나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강당에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압량읍사무소 강당에서 하다가 옮겨서 하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취지는 거기에서 영업이익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재투자해서 활성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 이래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저번에 조례를 발의하셔서 그 부분도 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검토를 하시고 지금 그쪽으로 이용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제 건물에서 3년 이상 수업을 했던 분들이 옮겨가지 못하고 저희집에서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건물에서 그동안 했던 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한다는 자체가 형편이 되는 분들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농어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수업료를 내가면서 그쪽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이용료를. 저희집 건물에서 제가 전기 수도 장소 제공 다해서 그냥 무료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요가 에어로빅 민요 옮겨가지 못한 여러 수업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용료를 주시던가. 예를 들어 총체적으로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전에 팀장님이셨던 실은 손영억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정말 많이 노력하셨어요. 제가 요구하고 주민들의 뜻을 제가 저희집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한테 안 오겠습니까? 많은 요구들을 관철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 거기에서 많은 수업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 이상 저희집에서 있던 에어컨이고 뭐고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 사업 자체가 주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여기 사용하던 것은 놔두고 지금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놔두고 갈 수 없겠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의 자산으로 잡혀 있어서 그걸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도대체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어찌됐든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최대로 이용료 없이 주민들이 할 수 있어야 그게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동안 안 내던 것을 무슨 수업 한다고 하면 이용료 얼마 수업료 얼마 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시에서 운영비를 주고 있으니까 최대한 어째됐든 우리가 총괄적으로 하려고 하지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박미옥위원
그래서 모든 의견들을 잘 들어보시고 한쪽 이야기만 들으시면 안되고 총괄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단돈 10원이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가 아니라 다수를 위해서. 과장님이 조례도 준비해주셨고 시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세 가지 정도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남천강변에 징검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징검다리들이 군데군데 설치가 되어있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멀리 돌아가지 않고도 반대편으로 시민들께서 건너가실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설치를 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거의 되어있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은 다 돌아서 가야 됩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현재 다리가 사실 징검다리라는 것 자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건너가면서 위험해서 다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앞쪽 있지요? 거기에도 징검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휠체어가 건너갈 수 있도록 우회해서 경사가 가파르면 휠체어가 내려가면서 쓰러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뒤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빙 돌아가도록 보통 장애인 출입할 수 있는 시설들처럼 그렇게 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거기 한 군데만 되어있고, 나머지 징검다리들은 전부 그런 고려가 안되어 있는 상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검다리는 띄엄띄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징검다리 돌로 상판을 쫙 이어붙인 징검다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관계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위험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용역 발주해놨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꼭 점검해서 장애인들도 큰 차가 다니는 도로들 있잖습니까? 이런 다리들까지 가서 돌아와야 되는 이런 상황을 개선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비장애인들은 그냥 징검다리도 건너가는데 휠체어는 다 돌아와서 해야 되거든요.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이번에 용역할 때 그걸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남천에 보면 보행등입니까? 보행등이 예쁘게 잘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북부동 대평동쪽으로 계속 이어집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현재 설치는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 비가 와서 등이 많이 훼손되고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넘어져 있던데요. 유수에 지장이 없는 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설치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보행등을 설치해놓으니까 저녁에 운동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신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하셨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사업비가 30개 설치하는데 3억이 들어갔으면 보행등 하나에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보행등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그건 제가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높은 가로등 있잖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등이 보행등보다 좀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가로등도 1000만원이 안 들어가는데 남천강변에 보행등이 개당 1000만원씩 들어갔다고 하니 도대체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얼마나 좋은 보행등을 설치했길래 개당 1000만원이나 소요가 되는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천은 기본적으로 비가 오면 물을 배출하기 위한 배수로 개념이라서 하천관리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둔치의 나무나 이용시설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어서.
경원
이경원위원
이번 보행등 설치한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한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건설과에서 사업을 안 했으니 공원녹지과에서 했을 것 같아서 확실하지는 않은데.
경원
이경원위원
행감자료에는 보행등 설치가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냥 설치를 했다 그 이야기만 하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일단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사업은 어디 주관으로 했는지 확인해서, 그리고 실제 비용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들 수 있는 건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 남천강 할 때 징검다리를 못 놓게 되어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때 제가 처음 시의원 했을 때 그 이야기가 나와서 남천강 450억 예산 들여서 시작한 건데 징검다리를 못 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국장님 말로는 그때 당시 사람만이라도 다닐 수 있도록. 그때 어느 의원이 장애인은 어떻게 하냐고 질문했었거든요. 그때 법은 하천에는 징검다리를 못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법은 어떻게 시행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때는 징검다리는 사람이 다리도 건너가야 되지 하천으로 못 건너간다고 해서 그래도 이미지상 사람들이 보기 좋게 사람이라도 다닐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자고 했거든요. 지금 와서 장애인을 다닐 수 있도록 하면 길이 되어 버리잖아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남천에 제가 알기로 징검다리인데 지금 사고가 나서 거기에.
강수명위원
그래서 네다리 내다리라고 해서 기숙란 의원님이 그 앞에도 다리 하나 놓고 전부 다리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징검다리가 왜 필요합니까? 징검다리 필요 없고 사람이 보행만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보도교를 놔야 되지요. 제 이야기는 보도교를 놓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징검다리보다도 장애인이 다니는 것보다는 보도교를 다리마다 다 놔야 되지. 제가 봤을 때는 징검다리 하천에 지나가다가 다치게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거기에 이경원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까지 놔버리면 그것보다는 보도교를 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 그렇게 하십시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보도교는 사실 남천에 2개가 놓여 있는데.
강수명위원
더 놔도 되지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보도교가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강수명위원
경산시에 돈 많은데 자꾸 돈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보도교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고 현재 징검다리 놓은 부분.
강수명위원
한 개를 놓더라도 제가 봤을 때 징검다리보다는 장애인도 같이 다닐 수 있다면 보도교를 검토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제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 보면 387쪽인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육동마을행복센터 조치결과가 있는데 제가 조치결과가 잘 되었나 싶어서 현장을 한 번 방문했습니다. 육동마을 행복센터 운영위원들이 동장님들도 많이 속해있고 이런데 이쪽에서는 사업자금도 많이 투입이 되었지만 나름대로 이걸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었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이런 것들을 관계자들이 자주 올라오고 소통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용성 같으면 저희들이 육동마을에는 한 번 올라가기도 어려운 변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를 써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듣고 오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봄 같은 경우에는 미나리가 많이 가고 해서 가기가 좋은데 겨울철이나 비수기를 활용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은 있으신지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육동마을 행복센터는 2012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17년도에 사업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현재 여기에서는 방갈로 5동과 펜션 1동 관리실 식당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미나리재배단지에서 미나리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드시고 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육동마을 행복센터에서는 여기에서 수익금이 발생해서 재투자를 사실 그 돈으로 물놀이장을 설치했습니다. 자기들이 운영이 잘되고 있어서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휴게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휴게공간을 더 설치해주기 위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중심지활성화사업 그리고 거점 이런 게 지금 침체되어있는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육동마을 행복센터처럼 이렇게 활성화되고 수익이 발생하니까 활성화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잘되는 지역 못 되는 지역도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육동행복마을센터처럼 잘되도록 휴게실과 이런 것을 지원해주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예, 농촌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주십사 당부드리고, 또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분들도 관심 가지시고 많이 이용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가 중한만큼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561쪽에서 573쪽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과장님, 기금이 아직 60억 남아있네요. 모자라면 올해 연말에 충당시킵니까?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기금은 매년 보통교부세에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적립합니다.
강수명위원
남은 것 읍면동 응급복구비에 쓸 수도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해 발생했을 때.
강수명위원
재해가 아니더라도 정말 필요하면 쓸 수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예. 특히 방재시설, 재해복구 그런 부분 쓸 수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한 번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혹시 서사택지개발 아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어제 저녁에 멧돼지가 내려와서 2시간 동안 돌아다녔는데 주민들이 불안해서 방송하고 제가 옆집에 사는데 도리동까지 방송이 와서 멧돼지가 출몰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이 잡아줄 수 없어요?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어제 진짜 멧돼지가 나왔습니다. 인근 옆이 산이다 보니까 멧돼지가 출몰해서 그런데.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부서에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확인해서 조치 좀 취해주십시오.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진량읍 부기2지구 부기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에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일어나면서 집행부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120억 예산이 확정되었지요?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 부분에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윤두현 국회의원께서 설계비 15억을 편성해 주셨지요?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 부분이 진행된 줄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초 발주해서 설계 진행중입니다.
윤기현위원
이 사업 목적이 집중호우와 수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 맞지요?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설계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진척이 좀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요구가 조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주민들 만나서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수해 발생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폭풍에도 보듯이 그래서 본 위원은 다수의 사업이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이런 사고 발생에 대한 예산이 재편성이 될 시에는 모든 설계나 사업집행을 신속히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국장님 집행부에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안전총괄과는 바쁜 업무 속에서도 재난지원금 계획수립과 배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읍면동 직원분들 그리고 의원님들 너무 고생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권오태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574쪽에서 576쪽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잖습니까? 본 위원은 경산시에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잡고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재생사업 단순히 타 시군의 실패사례처럼 카페나 그런 상점들 활성화해서 관광객들이 오게 하는 단순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을 위해서 실제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 위주로 잘 설계가 되어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동네로 만들어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럼에도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 굉장히 낙후된 혹은 혐오스러운 시설이나 부지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를 들어서 공원을 주변에 조성하고, 그리고 도로도 전부 정비를 하지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지나가면서 보니까 도로 정비도 전부 보행자안전길도 하던데 도로 깨끗하게 해놓고 하면 뭐합니까? 그 주변에 분뇨 같은 걸로 농사짓고 파리 모리가 들끓고 구더기가 들끓고 닭 키우고 거기에 불법으로 계사를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은 보행하는 도로에서 다 보이는 시설물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주민들과 협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 민원도 있습니다. 시에도 민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닭이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공식적으로 묻는 것이 맞는가 하는 본 위원의 고민도 있긴 한데 중산지구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저희들이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계속 우리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주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그게 지금 협의 진행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서로 간에 알려져서 협의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꾸 쉬쉬하고 비밀스럽게 할 이유가 있나. 예를 들어 공공기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호반과 상방공원 하는 것도 공공기여를 어떻게 하겠다 전부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픈해서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생길 게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진행과정을 계속 깜깜이로 하다보니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는 상황이거든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 누가 시장님과 친해서 이런 것도 한다고 하던데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다시피를 거기에 야시장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도대체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지역구 의원들에게 물어오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모르겠다고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조만간이 몇 달 전부터 계속 조만간 하면서 깜깜이로 계속 몇 달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큰 부분에서라도 지역구 의원들이 좀 알 필요는 있지 않나요? 알 필요가 없습니까? 끝까지 왜 숨겨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당초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대충 나와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 우리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이라서 조금 쉬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게 없어가지고.
경원
이경원위원
공공기여를 어디까지 해라 라든지 아니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해서 자료 받고 이러면 되지 그걸 끝까지 쉬쉬하는 게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되면 지역구 의원들만 바보 만드는 거거든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빨리 협의를 하든지.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빨리 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되면 그냥 하지 말든지. 안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부위원장
도시재생사업 재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른데 일단 도시재생사업 잘 진행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일단 도시재생사업이 전반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시에도 도시재생사업이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면 도시재생사업이 잘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김인수부위원장
문제점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저희들이 민원을 들어보면 그 지역에 대해 수혜를 보는 주민이 너무 적다, 일부 주민들만 수혜를 본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주민들 본인들의 참여 의사도 중요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여기에 뭐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이게 전체예산 450억 이상의 우리 시비만 100억이 더 들어갑니다. 이 정도 큰 예산인데 참여 의사를 묻고 지금 시점에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리고 진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지금 두 군데 다 70% 정도 됩니다. 내년까지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70% 되어있는데 서상동 가보면 제 눈에 보이는 건 이발소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 앞에 카페하고.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에 어울림센터도 준공했고 최근에는 청년부엌마을도 준공했고 시설물들이 하나하나 들어서고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집수리사업이라든가 서상동마을 안길에는 주민들이 신청해서 대학생들 체험 경험도 쌓고 전문가와 같이 해서 집수리사업도 했고, 역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협동조합에서 투명유리 안에 식물을 키우는 상품도 개발해서 최근에 경연대회에서 우수상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조금 발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운영비는 1년에 얼마씩 들어가고 있어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말입니까?
김인수부위원장
예.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두 군데 6억 6000만원 정도.
김인수부위원장
운영비만 하더라도 이 정도로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자체 수익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전국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사업을 현재 하양에도 한 군데 더 지정해서 용역 들어갔지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그건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고.
김인수부위원장
이 두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결과가 안 나오는데 또 용역까지 들어가서 예산을 또 넣어야 됩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위원님,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면 서상동 같은 마을이나 역전마을은 주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민 하나의 복지기반시설로 보시면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주민들이 일부.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취지를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이것 얼마나 큰 예산입니까? 좀 더 관리를 잘해서 향후에도 계속 돈이 들어가게 되고 운영비가 생기는데 과연 맞느냐 이야기지요. 이것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경제학적으로 봐서도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내년에 완공이니까 사업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타당성조사 토대로 사업을 진행할지 말지를 향후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은 최대한 진행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발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지금 내부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야 될 것도 많지만 더 이상 깊이는 안 들어가는데 하여튼 진행하고 있는 것 더 세세하게 살펴서 지출되는 내용이라든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업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산4산업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및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벤처과에 87% 분양은 대단한 거라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는데 그와 더불어 도시과에서도 원활한 사업의 협조로 곧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9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윤기현위원
경산 전체 산업단지니까 진량을 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마무리까지 잘해주십사 하고, 도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차후에 지역 의원이나 진량읍과 상의해서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휴리치 가구가 몇 가구지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업체가 유리치입니다. 가구가 2317세대 정도 됩니다.
윤기현위원
회사도 나름 탄탄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정능력이.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경기도 화성에 있는 업체인데 괜찮은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거기에 당초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학교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도 설명회나 이런 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래서 거기에 요즘 되고 있는 다문초등학교 이전 알고 계시지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게 교육청과 협의가 좀 됐습니다. 유리치에서도 분양을 위해서는 원하고 지역에서는 더 깨끗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고 도시과에서는 교육청과 미루지 마시고 원만하게 진행해서 어차피 유리치에서 1차 2차 분담금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예산지원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유리치와 교육청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꼭 빨리 진행되어서 지금 어려운데 여타 다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분양률 100% 바로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요즘 힘드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짧게는 진량이지만 크게는 경산시 재정이나 모든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본 위원 발언 이후에 바로 반대의견이 들어오는데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전국에 실패사례들이 많지요? 가장 큰 주된 원인이 뭡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홍보 부족 문제도 있는데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이 좌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의 실패사례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례들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결국 도시재생사업을 다해놓고 나면 주변에 땅값 다 오르고 원래 살던 주민들 그 동네에서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들이 전부 실패를 해왔던 겁니다. 그렇지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주된 사업목적에 있어서 우리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개선한다 여기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바라봐야 실패하지 않겠지요. 거기에 원래 살던 주민들이 다른 동네로 쫓겨나지 않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각 가정마다 집안 보수해주고 벽지 새로 발라주고 페인트칠 새로 해주고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이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더욱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물론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이거나 굉장히 서민층입니다. 집안에 페인트칠 하나 벽지 하나 갈고 싶어도 돈 없어서 못 가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대로 살고 계시지요. 아니면 독거노인들도 많으시고.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방향성을 유지해주시고 이 사업을 계속 더 확대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큰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로철도과장 최상태입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량산업단지 아시지요? 경산시 예산도 많이 줬는데 진량 하이패스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지금 하이패스가 내년도에 실시설계 완료를 하고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25년도에 준공 예정입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강수명위원
이거 언제부터 출발했습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최초로 했을 때는 2015년도에 IC로 출발을 했다가 이게 여의치 않아서 하이패스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진량관리공단에서 사장님들이 물류센터가 빨리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안 그래도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들이 도로공사도 방문하고 빨리 설계를 완료하고 추진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다음에 서사택지개발 109구간 개통한다고 했는데 8월 말에 한다고 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109는 도시과 소관이라서.
강수명위원
도로철도과 아닙니까? 서사택지개발에서 국군통합병원까지 개통한다고 했잖아요. 8월 말까지.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9월 말로 개통하는 것으로.
강수명위원
또 수정되었어요? 답변해보세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진입도로 연결부분이 공사 지연되기 때문에 명곡지에서 지식경제산업지구로 우선 개통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원래 8월 말 예정이었는데 공사 협의나 지연관계로 9월 말로 연기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장님들한테 8월 말에 개통시켜서 한다고 했는데 또 안되어 있더라고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조금 연기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안되면 답변을 해줬어야 되지요. 개통이 안 되니까 멧돼지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약속이잖아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경자청에서 그걸 8월 말까지 개통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9월 말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최근에 연락받아서.
강수명위원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선 김에 5000세대 입주 언제입니까? 내년에 다 들어오지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내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상반기 같으면 4960세대입니다. 4960세대에 한 대만 해도 차가 5000대이고 두 대 같으면 1만대입니다. 그 많은 차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가 연기되고 빨리 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도 4호선 접속부분 문제 때문에 협의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최근에 경북개발공사와 협의를 봤고 도로공사도 그렇고 이제 거의 접점을 찾아서 해결방안이 나와서.
강수명위원
국장님,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공기가 늦었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불편한 건 일단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공기는 연장이 될 부분도 있고 지금 근본적으로.
강수명위원
입주자들은 공기가 다 그 날짜로 들어오는 줄 알고 입주했지.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사업을 진행하다가 문화재도 발생되고 문화재 처리를 해야 되고.
강수명위원
그건 시의 문제지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있는 부분은 대부분 개선이 되어서 앞으로 남은 일만 하면 되어서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지하철은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지금 하양역사 건립 중에 있는데 이것도 조금 딜레이 되어서 2024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강수명위원
지하철은 과장님과 대구지하철과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청천 남하1리 남하2리 은호1리 은호2리 부호리 지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저번에도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해소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해결을 해야 되지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지하철도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이 세 가지 두 번 다시 이야기 안 나오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강수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하이패스IC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12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15년도에 하이패스IC가 경산휴게소쪽으로 들어선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시작했는데 본 위원이 7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에 대해 지지부진함을 계속 설명하고 이유를 대고 하면서 경제부총리 시절에 진입도로가 되면서 급물살을 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보고를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민선8기가 출범해서 탄력적으로 출발하는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한테 제발 오시면 이 사업이 언제 되어서 끝난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지역민이 선출해주신 시의원들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내용을 모르면 시의원의 능력 부족이겠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중간에 설명을 못해 드린 부분들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껏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최근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노선 결정을 사실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어서 상당히 끌었습니다. 현재는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설계만 하면 되어서 일단 하고, 제가 저번 달에 도로공사에 갔다 왔습니다. 시급하니 너무 오래 걸려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조속히 해달라고 건의도 드렸고, 다행히 기획조정본부장님이 경산 출신이라서 그분이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답변도 있으셨고, 또 그것과 별개로 경산IC가 지금 많이 밀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나면 대구쪽에 한 차선 영천쪽에 한 차선 이렇습니다. 지금 차는 퇴근할 때 90%가 대구쪽에 빠지는데 한 차선에 통과하려다보니 거기 병목이 계속 생겨서 지방도까지 지체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해결을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고, 16일에 도로공사 관련부처에서 나와서 저와 현장면담을 하기로 해서 그 부분이 개선되면 진량 교통은 좀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제가 별도로 미팅을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드릴 말씀을 국장님이 먼저 해주셔서 제가 말을 줄이겠는데 경산4산단지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건설도시국에서 나름 행정적인 절차를 잘 해주셨기에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무리를 잘해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하이패스를 해야 된다. 물론 분양률도 있지만 안촌 당곡 가야 길 국장님 저번 보고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때문에 저하고 말씀이 오갔는데 그런 부분에, 그 다음에 압량 현흥뜰부터 쭉 내려오는 길, 하양 보인리 대조리부터 시작해서 오는 길, 자인에서부터 넘어오는 그 길이 진량일반산업단지에 다 몰려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활을 걸고 민선 8기 출범하면서 시장님 의지도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공영자전거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공영자전거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고.
윤기현위원
저는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실효성이라든지 예산 낭비 등의 사유로 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올해 6월 말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데 이 공영자전거가 있는 지역만 있지요? 진량에는 한 대도 없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세요. 이 사업이 종료가 되었으면 거치대라든지 이런 게 지역에 다 있단 말입니다.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거치대 거기에 한 건 저희들이 철거를.
윤기현위원
거치대가 아직 있습니다. 거치대가 있으면서 문구가 어떠냐면 이 시설물을 훼손했을 때는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해놨지요? 그런 문구가 있잖습니까? 모릅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기현위원
국장님, 공영자전거가 있으면 밑에 이 시설물에 손을 댔을 때는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문구가 들어가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대부분 공공시설은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우리시에서 선제적으로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서 놀고 하더라고요. 자전거도 손대고 하던데 그게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그것도 신속하게. 저는 사업종료가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 했으면 그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치워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자전거 이야기 더 할게요. 이것 현재 사업이 완전 폐기된 겁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김인수부위원장
유지하는 예산일 것 아닙니까? 3억은 유지하는 예산인가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위탁해서 관리비용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그러면 자전거 스테이션 33개와 자전거가 225대 있고 안전모 500개 있는데 일단 자전거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지금 자인에 도로보수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임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전체 처음에 할 때 공영자건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지금 관리비가 매년 3억씩 들어갔고요. 자전거 대여소와 안전모 관계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자전거스테이션 33개 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거고 자전거도 그럴 거고 현재 전동킥보드 때문에 이용객들한테 많이 밀려서 폐기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그래도 이만큼 투자를 많이 해서 이걸 완전 폐기하기 전에 이걸 다른 쪽으로 고민을 한 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면 공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쪽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걸 완전히 없애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자전거 이쪽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들도 많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산이 많이 들고 실효성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계속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젊은 세대 20대 30대가 거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또 지금은 전동킥보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이런 분들로 사용자 증가로 인해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찾아보시는데 신경을 좀 쓰시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 용도폐지 있잖습니까? 이걸 회계쪽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자투리 도로 현재 매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일단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로써 잡종재산화할 수 있는 도로기능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연접한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희망할 경우에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서 재산을 이관하고 매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차라리 이걸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하니까 이게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부지라서 풀도 많이 나있고 육안상도 안좋고 한데 이걸 일괄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그것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재원 문제도 있고 대단지라든지 좀 규모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것은 그래도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오는 거니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것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택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00쪽에서 602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제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평일은 읍사무소직원들이 현수막 철거가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말 공휴일에 현수막 예산을 보니까 제법 있더라고요. 4400 4300입니까?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읍면지역 동지역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한 개 업체에 돈이 지급되지요?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2개 업체입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한 군데 동지역에 한 군데 되는데 읍면에 예를 들어서 압량에 줬다 압량에서 8개 읍면을 관리합니까?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입찰받은 업체에서 읍면지역은 전체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한 사람이?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한 회사지요.
윤기현위원
한 회사에서 공휴일마다 8개 읍면을 다 다닙니까?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예, 다 다닙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동지역은 한 개 업체에서 다 다니고?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불법현수막 단속에 철거에 잘해달라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평일에는 떼니까 안 달잖아요. 주말 공휴일에는 어떤 대는 안 떼니까 사람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단다는 말이에요. 왜 다느냐면 저번주에는 안 뗐는데 이번주에는 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떼버리면 금요일 저녁에 붙여서 일요일까지 가면 괜찮은데 혹시나 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도단속을 잘 못할 경우에는 자꾸 에러가 나니까 그분들이 돈 7만원 8만원 주고 현수막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도 못 달고 돈 7, 8만원이 날아가면 다시는 분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철거업체도 이해가 되지만 좀 계도 단속을 잘했을 때는 그분들이 아예 현수막 자체를 안 만들면 그 돈을 아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그렇지요?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개 업체에 줬는데 한 개 업체가 8개 읍면을 다니는 게 과장님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봤는데 이때까지 읍면지역으로 나누어서 했고 동지역과. 작년인가 재작년 그때부터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3개 업체로 나누자고 그 제안을 한 번 했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지역이 좀 크고 광범위한 데는 4400만원을 한 업체에 주는 것 보다는 골고루 지역마다 나누어주면 그 업체에서도 골고루 가져가실 것 아닙니까? 업체들도 어려운데. 그렇게 해주시고, 안 되면 내가 토·일 공휴일에 시간 불문하고 진량에서 만일 다니면서 발생되는 현수막은 제가 찍어서 과장님께 보내드릴게요. 꼭 시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과장님, 5층 아파트 재개발하려면 어떻게 하면 합니까?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오래된 아파트 재개발 말씀입니까?
강수명위원
예, 도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절차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부터 받아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정이 되어야지 계양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입니다.
강수명위원
지금 서사택지개발 같은 경우 코아루 아파트 좋은 데가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방 1차 우방 2차 이런 데는 전부 5층 건물입니다. 오래되었고 그런 것은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들끼리 조합원을 구성해서 시에 승인을 해주시면 재개발을 하려고 한다는데 시의 입장은 앞으로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재개발 승인이 가능합니다. 계양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도 1차적인 육안검사를 하고 다시 정밀기관에.
강수명위원
안전진단 받아야 됩니까?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등급을 안전진단해서 해체하고 새로 재건축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아야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강수명위원
그게 일단 경산시의 조건입니까?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도에 심사 심의받는 것은 뭡니까?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도에 심사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립니다.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오늘 주거지원 팀장님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과에 한 번 들렀다가 이런저런 현황을 듣게 되어서 지금 취약계층들을 위한 주거지원이 우리가 지금 아직은 많이 미약한 것 같던데 이걸 늘리려면 우리가 자체예산을 세워서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도에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도비를 신청한다든지 해서 이걸 좀 더 확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법령범위 내에서 취약계층은 거의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가 준비된 물량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조금 부족한 편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현재 지원 안하는 데는 없습니다. 법령 범위 내에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 대기 신청자가 지난번에도 너무 많아서 당겨서 신청해라 이런 연락을 해서 신청자들이 몰려서 언제 주거지원이 될지. 얼마 전에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까?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취약계층 집수리 장애인주택개조 그런 말씀입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주거지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주거지원은 거의 다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달이 되고 지원해줄 사람이 없어서 재차 공고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가요? 상세한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신청자가 얼마나 되는지 대기자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채종덕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03쪽에서 621쪽입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비가 오고 난 뒤에 쓰레기 공사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하수구를 보니까 거기에 모래가 가득 쌓여있는 거예요. 이번에 경산에 비가 덜 왔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비가 많이 왔으면 넘쳐서 난리가 날 상황이었겠더라고요. 시 전체에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1년에 6, 7번 정도 준설을 합니다. 각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대상자 조사를 하는데 가끔 빠지는 구간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제가 봤을 때 서부 1동 한 동만 봤을 때도 제가 사진을 다 찍어서 있거든요. 그런데 적게 있는 게 아니고 위까지 다 막혔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경산시 전체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비가 적게 왔으니 다행이지 비가 많이 왔다면 경산시 전체가 물난리를 엄청 크게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전체적인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부위원장
유수율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해서 2021년 81.6% 유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정도 유수율을 높이면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세이브가 되는지 산출해보셨습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순수 생산원가로만 하면 톤당 생산원가가 저희들이 1300원에서 1400원 정도 나옵니다. 1% 올리면 원가만 계산하면 5억 정도 나오고 거기에 누수에 대한 수리비나 이런 것을 합치면 거의 연간 10억 정도는 세이브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1% 올리는데 상당한 금액이 세이브된다는 측면에서 아주 고생하셨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블록시스템 언제 도입했습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13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실제는 중간중간에 블록을 완성해나가면서 마지막 준공은 21년도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 사이에도 블록이 완성된 구간들은 계속 가동을 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게 실패한 지자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한 케이스인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다른 시군을 보면 블록의 고립화가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물을 차단하고 순수하게 이 블록만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못찾은, 그러니까 관망 파악이 잘 안되는 이런 시군도 가끔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부터 관망 정리가 잘되어 있었지만 지금도 좀 미비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관망 정비가 잘되어 있어서 고립이 잘된 것 같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2024년까지 유수율 85% 목표로 있는지 이게 너무 높게 수치가 나오면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시스템은 당초에 구축되어 있는 거고 그것 가지고 직원들이 계속 매일 분석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블록에 평상시에 100톤이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120톤이 발생해버립니다. 그러면 20톤 만큼 뭔가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 가서 그 부분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경제적이나 자연적으로 봐서 누수율이 낮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국장님, 상하수도 검침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와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가 전에 검침원들과 협의한 게 장시간 텐트를 치고 마당에서 장기간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에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일단 철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1차 회의를 한 번 했고 앞으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전문가협의체도 구성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강수명위원
이게 정규직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고 그렇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보면 처음에 어떻게 되었느냐면 우리시에서 직접 고용되어있는 사람들은 원래 1단계 2019년도에 해야 되고요. 2단계가 2020년도에는 공공기관이 이런 식으로 고용되어있는 것은 하도록 되어있고, 3단계가 민간위탁되어있는 것도 대상이 되도록 했는데 우리는 처음에 검침원들 같은 경우에 3단계 민간위탁을 주고 있으니 3단계로 판단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1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에서 직접 고용한거나 진배없다라는 취지로 오분류라는 용어를 써서 처음에 분류할 때 잘못 분류된 것이다 그래서 1단계에 준해서 검토를 하라고 나중에 지침이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일단 아직까지 여러 차례 3단계에 걸쳐서 자체 정규직 전환받은 데가 있습니다. 받아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일단 민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갔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하수도과에서는 정규직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총무과에서는 반대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총무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40명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검침원이 19명 정도 됩니다.
강수명위원
20명 증원을 시켜버리면 다른 증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시에 전체 인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과 총무과와 협의를 빨리 봐서 우리시에 원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총무과와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검침원들과 약속한 것이 있어서 실무협의회를 열어서 실질 심도있게 검토를 하자고 했으니 이 관계로 가져가면 서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시의 입장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아무쪼록 이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제가 봤을 때 내년도까지는 마무리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저는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지방공기업 경영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는 걸 봤고, 그리고 257개 기관에서 경영영향평가를 했는데 상하수도과 ‘가’, ‘나’가 높습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가’ 같은 경우는 전국에 4개밖에 없고요. ‘나’ 같은 경우는 열몇 개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3년 동안 했으면 상당한 결과네요. 하여튼 우수한 실적에 축하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경산시가 인구증가와 과다한 도시확장으로 상하수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은 가, 나를 받아서 우수한 성적을 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았나 하는 해결방안이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면서 경산시 전체예산을 보니까 상하수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억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10% 정도 되잖아요.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예, 10% 조금 넘습니다.
윤기현위원
10%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제가 조직도를 보니까 인원이 40명?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현원이 25명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25명 인원이 업무하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의 과중성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일 처리가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다. 그리고 우하수관로 진량쪽 하는 데를 가보니까 지도감독하는 직원들은 계속 나오시는데 거기 하는 업자들이 집집마다 일일이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뭘 하나 하는데도 허락을 다 받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잘하는구나. 상하수도과 직원들이 진짜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직도를 보니까 이 인원으로 하나 그런 생각도 제가 가졌습니다. 이 정도 인원 가지고 이 정도 평가를 낸다는 것은 경산시로 봐서는 제가 볼 때 자랑입니다. 하지만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생각해주시고 과장님은 수고하셨는데 국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7대 때 경산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집행부에서는 물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기는 한데.
윤기현위원
물이 중요하잖아요.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먹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하지요.
윤기현위원
물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예라고 하세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다음에 물 먹고 나면 어디에 갑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화장실 하수도처리.
윤기현위원
솔직히 하수도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가 있으면 민원인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얼마 전에 진량분들이 와서 상하수도과가 어디냐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도시과에 물으니까 대답을 못해서 저쪽으로 해서 2층으로 올라가세요 라고 하길래 자네는 무슨 설명을 그렇게 하느냐 이러니까 내가 죄송하더라고요. 있었으면 안내했을 건데. 그렇듯이 상하수도과 선정과정에서 가, 나 등급 받는다고 하면 ‘가’가 전국에 4개라면서요. 그러면 굉장한 실적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상하수도과 분리를 국장님 입장에서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이유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하수도과를 분리했으면 싶은데 국장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번에 한다고 했거든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상하수도 업무를 2년 반 정도 봤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분리하는 부분은 인사 부서에 조직개편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생각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1300억 정도 됩니다. 시 전체가 1조 3000억이면 10% 예산을 수도사업소와 2개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서 예산집행대비 효율을 많이 기여하려면 조직이 개편되어야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상하수도 기반시설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리체계를 가져가야 조직이 좀 정비되어야 원가를 줄여야만 대부분 상하수도는 시민들이 비용부담을 100% 합니다.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본인들이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원가를 다운시키면 시키는만큼 시민들 직접 주머니의 비용을 줄여주는 부분들이라서 근본적으로 우리국 차원에서 조직개편 검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이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진량 내리리 부근에 무슨 민원이 하나 생겨서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리니까 진짜 빨리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때 진짜 감사했는데 나중에 조직도나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미안하더라고요. 의원이 괜히 부탁을 했구나 이 인원으로 과를 운영하는데도 좋은 등급을 받았는데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이걸 꼭 인사 부서에 건의하셔서 상하수도과는 무조건 분리하십시오. 분리하는 게 시민들 특히 필요한 분들에게 서비스 향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진행할 수 있는 의지는 있으시지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우리는 의지는 있는데 인사부서에서 결정할 부분이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과장님이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정말 신속하게 주민들은 말하면 금방 되는 줄 알잖아요. 중간에서 의원들은 정말 답답하거든요.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과장님이 신속하게 현장에 오셔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날이라도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감사를 드리고, 하천법에 예를 들어 5년이고 10년이고 안되던 체육시설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복합센터를 짓는다고 했을 때도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가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하천법이 옛날에는 하천 안에는 무조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천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나무도 심을 수 있고 체육시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용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물 흐름에 방해가 안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그걸 수리 계산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금호강 같은 경우는 아까 강수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허가 받는데 복원지구라고 해서 아예 손을 못 대는 지구가 있습니다. 열려있는 것도 있지만 개발할 수 있는 하천 속에서도 구역이 따로따로 있어서 손을 댈 수 있는 구역이 되면 인허가를 받으면 되고 그게 안되면 안되도록 되어 있어서 금호강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기본계획을 새로 변경하면서 당초에 복원지구가 대부분 많아서 손을 못 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개편할 때 변경을 해서 대부분 체육시설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이 바꿔놨습니다. 종전과 조금 달리 물흐름을 예방할 수 있고 하면 나무도 심을 수 있고 법적으로 간격이 있습니다. 물 내려가는 화환에서 얼마 띄워야 되고, 또 나무 간격이 얼마 이상 유지를 시켜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어서 거기에 충족이 되면 조금 완화는 되어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지역에서 거기에 필요한 경우에 주민들이 하천법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세요. 물 흐르는 데서 50미터 이상 체육시설이 있으면 허가도 나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5년씩 10년씩 안되던 게 갑자기 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5000만원 1억씩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는 하천법, 반납을 했는데 그 다음해에 다른 의원이 화장실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남천변 게이트볼장에 여러 가지 데크도 깔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 다른 지역에서는 같은 게이트볼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말하는 50미터 이상이 되고 이런 모든 걸 했는데도 안된다는 결론이 나서 어찌됐든 의원들도 그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집행부보다 주민들을 더 자주 만나고 날마다 만나는 게 지역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제일 해야될 부분이나 숙원사업이나 시민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지역 의원이거든요. 그 의원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때 안된다고 했다가 또 다른 지역은 되고 이러면 의원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하천법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체육시설이 됐든 파크골프장이든 게이트볼장이든 운동시설에 대한 완화가 되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되고 안되고가 집행부의 결정이 아니고 의원들의 의견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됐다 안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하천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은 어차피 규정이 정해져있는 것이라서 이걸 단순히 점용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리계산을 해서 물이 얼마가 내려왔을 때 되는지 안되는지를 검토받아서 인허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지구 때문에 아예 여기는 못하도록 지역지구 중에 할 수 있는 위치는 이 규정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데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느 의원 때는 되다가 안 되다가 다른 데는 되고 이 부분은 허가를 받아야 되면 안되는데 무허가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옛날에 대부분의 하천에 안된다고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하니까 설치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최대 홍수기라고 있습니다. 하천에는 물이 흐르면 70년 만에 비가 최대로 왔을 때 하천 높이를 결정합니다. 최대 홍수기에서 여유분을 1미터 30 정도 줍니다. 화장실에 이 위에 올라가도록 하면 높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중에 비가 오면 어차피 안에 내용물들이 하천에 오염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화장실 자체가 물 흐름에 방해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들어올리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인허가 안받고 그냥 설치되어 있는 것도 사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전까지 안된다고 했던 게 별다른 이변 없이 된다고 할 경우의 문제점과, 생각의 차이지만 화장실도 빔을 세워서 남천변 같은 경우도 불허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때 건설국과 의논을 해서 빔을 세워서 도로 높이 정도 해서 화장실을 세우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됐든 지금 지어져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양성화에 아까 법에 따라서 조금의 여지가 있다면 하고 예를 들어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돔을 위에 세우는 건 안되고 게이트볼장은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구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고 집행부에서 했는데도 며칠 만에 된다고 한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보시고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은 되는 쪽으로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에 일관성 있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어디에는 되고 어디에는 안되고 누구 이야기하면 되고 안되고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하고, 가급적 지금은 하천은 친수공간이라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해주는 것이 좋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정부정책도 그렇고 아까 금호강 관련 복합하천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시행하는 것이라서 가면 갈수록 친수공간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리고 준설작업을 기관마다 해주면 물의 흐름이 빨라지면 이게 넘치거나 어떤 시설물에 대한 침해가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낮은 모래나 흙이 쌓여있으면서 물의 흐름이 늦어지고 많지 않으니까 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가면서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설도 우리가 적재적소에 실시해서 물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우수관로도 상하수도과에서 합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예, 시가지쪽은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상하수도요금 사용자부담원칙 지금 몇 %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현재 현실화율이 67% 조금 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4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지요?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4년 전보다는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오히려 떨어졌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주요 이유는 사실 상수도요금 인상을 많이 못했습니다. 계속 원가는 높아지는 반면 인상부분이 좀 느려서 상수도는 그렇고, 하수도는 4년 전보다 상당부분 개선이 되었고요. 하수도는 7년간 매년 11%씩 자동 인상하도록 2019년도에 요금을 계속 11%씩 올리고 있어서 그때 현실화율 하수도 같은 경우에 34% 정도 되었는데 지금 40%대까지 올라온 셈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실질적으로 조삼모사 아닙니까? 들어가는 예산은 똑같은데 사용자가 얼마나 부담하느냐. 사실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것과 세금을 내서 다른 세금으로 그걸 메꾸어 넣는 거랑 결국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안부지침에서 사용자부담을 끝까지 100%까지 최대한 높여 가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경산시가 몇 년 전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정체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요금 원가 인상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원가가 인상이 되더라도 사용자부담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완서
구완서건설도시안전국장
사용자부담 이유는 옛말에도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라고 수도법이나 하수도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옛날부터 물에 대해서 대부분 정수장을 신설하더라도 국비를 지원 안해줍니다. 빚내 와서 공사를 하고 물값을 받아내는 형태로.
경원
이경원위원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사용자부담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물을 쓰지 않거나 물을 적게 쓰는 사람이 세금으로서 오히려 물 사용료를 다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모든 시민이 나눠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본다면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역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물을 안쓰는 사람이 돈을 내주니까. 그래서 사용자부담원칙을 계속 비중을 높여 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대로 과거에. 지금 지침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현실화해서 금액을 맞추는 게 사실 맞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서 최대한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손영억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62쪽에서 774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농업기술센터는 다음주 13일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내일부터 3일간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추석 연휴만이라도 잠시 쉬어가며 가족들과 함께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