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계태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2022년도 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 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 감사 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소속 부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9월 8일 경 산 시 행정 지원 국장 정규진 총 무 과 장 이병호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허 가 과 장 김종한 토지 정보 과장 김영도 정보 통신 과장 정은표 회 계 과 장 배신규 (선서문 제출)
전봉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 6명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데 중복질문을 피하기 위해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상세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사항과 함께 부서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보조금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4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보조 나가는 것 말이지요? 제가 새마을단체 회장을 하기도 했지만 33년을 새마을을 하면서 어제 처음 책을 봤는데 8대 의원들 때문에 제가 굳이 책을 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책을 보니까 산악회 단체에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단체 김화선 위원님이 계시지만 산악회에 1000만원, 1300만원씩 지원을 했더라고요. 새마을도 산악회가 있지만 회비를 걷어서 자체 지회장들 출연금 낸 것으로 산악회를 운영 했습니다. 양성평등하려면 보조금 단체 전부 산악회를 조성해서 지원해 주든지 하나의 특정 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올라오면 삭감할 것이고 어제 위원들이 자립도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립도가 21%라 말하지만 사실 유료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유료화하여 만들어주고 나면 작게라도 돈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크골프장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 공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가면 아무리 안 써도 20만원씩 씁니다. 파크골프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니 유지보수비가 될 정도로 5000원 정도는 돈을 받아야 자립도도 올라간다고 봅니다. 시장님 전부 해 준다고만 하고 돈을 모두 사용하니 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돈을 걷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산악회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저도 예산 업무를 봤지만 개별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던 단체의 보조금을 중지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조를 어떻게 했든 개별 조례를 만들려는 취지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물론 시 전체의 보조금 한도액 보다는 우리 시 전체 보조금 예산 편성이 60% 중반 정도로 보조금 지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저희 국 소관 단체에 대해서 내년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철저히 판단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각종 시설의 유료화는 해당 부서에서도 시설관리 차원에서 유료화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위원
187쪽에 폐교활용 방안이 있는데 경산시에 폐교가 2군데 입니까?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가 2018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던데 21년에 폐교활용방안 용역을 마쳤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성남초와 금곡초가 상당 기간 활용이 안 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폐교 활용방안 용역을 전문 기관에 했는데 용역 결과를 보면, 용역이 주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종합적으로 하는데 성남초 그쪽에서는 1순위로 요청한 것이 작은 목욕탕과 파크골프장입니다. 금곡초는 남천에 포도 농사를 많이 지으니 와인 사업단, 가상현실테마파크를 조성해달라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과 시의 폐교에 대한 부서의 요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설명회를 마쳤지만 성남초는 파크골프장을 하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너무 좁고 동창회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복잡합니다. 두 폐교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향후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태위원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네요?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용역만 마쳤는데 용역대로만 할 수 없습니다. 용역 결과와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이 어떨 때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시장님께서 오셨으니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계태위원
폐교가 점점 늘어날 것인데 앞으로 시가 매입 전에 지역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폐교 프로그램을 선행한 후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하양에도 폐교가 있는데 매입할 때 사용 용도부터 무엇을 하겠다는 목적을 뚜렷이 하고 매입하면 매입후 바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계태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근로자 고용 안전에 대해, 비정규직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비정규직을 공무직으로, 예전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했지요?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바뀌었지요? 41명을 공무직으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진급이 무기계약직으로 정년까지 갑니까? 아니면 진급이 됩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공무직은 공무원처럼 호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이름만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변한 것입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예. 명칭을 공무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행정지원국이 행정적으로 경산시 전체를 총괄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인원 등 여러 가지 살림을 산다고 보면 되지요? 업무 관련해서는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1380원까지 올랐다는데 경산에서 행정을 총괄하는데 관계가 없습니까? 환율이 오르면 지장되는 것이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행정적인 사항보다는 경제에 가장 큰, 기업이 활동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팔 때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전국에 영향이 있는데 경산은 산업단지도 있으니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문길위원
행정지원국에서는 회계과에서 총무과까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발주된 것도 있을 것이고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 환율이 오르면 공사금액과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공사는 자재값이 인상되는데 자재값 인상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예.
안문길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당초 금액을 맞추었는데 가격이 올라서.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짧은 기간에 준공하는 것은 설계에 반영되지 않지만 공사기간이 길면 설계 변경 해서. 특히 철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설계 변경을 해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래요? 그리고 시민들이 건축법 쪽을 보면 고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고발정신이 투철해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가과가 주로 고발 쪽을 많이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허가과가 건축 업무를 맡고 건축뿐만 아니라 농지, 환경이 있으니 시 중 허가과 뿐만 아니라 환경과, 건축물 관련도 있어서. 저희 국은 고발 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안문길위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기소유예, 구약식 등 거의 혐의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허가과 소관은 경미한데 건축과나 환경쪽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건축이 왜 건축과로 안가고 허가과로 갔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과별로 분리된 거죠?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건축과로 가면 책임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안문길위원
경산이 먹고사는 공장들이 공단에 많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시에서 환율이 높아지면 득을 보는 회사도 있겠지만 손해 보는 회사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거나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개괄적인 질문을 드려서 국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과별로 하겠습니다. 개별 조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관련 개별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별 조례가 올라오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보조금을 주기 위한 조례로 변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회되는 부분과 경계에 있는 부분 때문인데 이것을 국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정 안되면 의회나 저의 핑계를 대서라도 주면 안 되는 부분은 조례에 삽입하지 않기를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계약 쪽에는 관내 생산 제조 업체를 둔 제품구매 실적은 2000만원 이하이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관내 계약이 많이 있겠지요. 자료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관외의 계약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공공건물을 짓든 공공분야가 설계 단계부터 시작해서 관내 지역 기업의 제품을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회계과에서 많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과든 다른 부서에서도 지역 제품을 설계, 반영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쪽을 보면 작년 12월에 이성희 의원께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 했습니다. 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발의하신 내용은 아는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재영
양재영위원
세부내용 중 중점적인 것을 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항을 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제일 강조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다 파악하지 못하고 이 부분도 계약할 때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있는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3가지를 잠깐 말했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보조금 관련 개별 조례를 작년부터 제정해서 대부분의 부서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보조금 조례 개별 조례를 제정하면서 하다 보니 기존 보조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를 합니다. 추진실적이 부진한 단체가 많지는 않지만 보조금 주는 것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개별 조례를 만들면서 추가로 지원 단체가 왔을 경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이미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단체가 신청하지 않는 계기도 됩니다. 보조금 관련 조례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있는 단체는 줄여나가고 그렇다고 보조금 자체를 안 주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신규로 보조금 주는 단체는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보조금을 줘서 공익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지 보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관련은 대부분 관내 업체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데 일부 관외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각 회계과에서 부서에 공문도 시달하고 시장님께서 관내 물품을 사용하라고 강조도 하셨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설계 단계에서부터 하면 회계쪽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한계인데 좀 더 각 부서에 요청하여 설계에서부터 특별히 제품의 성능 등 관내 제품보다 뛰어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성능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관내제품을 최우선으로 사용하도록 한 번 더 강조하고 회계과에서도 검토하고 특히 감사부서에 일상 감사가 있으니 그쪽에도 요청해서 관내제품을 최우선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도 정부합동평가도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에 함께 많이 활용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어떤 행사든 단체든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10년 정도면 자생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0년간 보조를 해줬는데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생력을 가지지 못하는 보조 단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조금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했던 보조단체들이 하는 것도 없이 방석을 깔고 있으면 새로운 단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단체도 진입하기 힘듭니다. 공익에 우선하더라도 진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를 만들면서 엄정히, 조례는 법이지 않습니까? 법으로 주도록 만들어놓으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자료를 받아봤고 국장님께서 설계의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보면 전부 부서설계 반영이 많습니다. 부서설계 반영할 때부터 인식을 바꾸어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산이라고 홍보를 해놓고 경산에 있는 기업의 제품을 안 쓰면 여기에 세금을 내고 직원을 두고 있는 업체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보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에서는 보조금 신청이 오면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양재영 위원님이 제품 관내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특히 설계할 때 제품에 명시를 하게 되면 관내에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계할 때 특별한 관공사는 KS제품이 있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스펙을 막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알기로는 설계에 제품 명시를 하면서 그 업체가 업체의 제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런 설계가 가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국장님 보고 중에 시의원 보궐 선거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주민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시의원 선거는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용을 조금 아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 사항이 아니라 의회의 소관 사항이니 앞으로 의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선관위에서 의회의 의견도 물었고 경산시의 의견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집행부 의견은 당시 사항으로 봐서 해당하는 지역구에 의원님이 4분 계셨습니다. 추가로 새로운 더 뽑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를 했었고 당시 코로나가 심각해서 복합적으로 1년 6개월 정도 잔여 임기 동안 뽑는 것보다 현재 의원님들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지역구 선출직 의원이 정해져 있는데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렇고 지역의 장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전체 선거 개최 여부는 선관위에서 결정하였고 집행부 의견을 제출한 사항이지 저희가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전봉근위원장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선거에 관해서는 의회에 결정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시립 민간 어린이집은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5년 계약기간인데 3년 남았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첨부 자료에는 2022년 아닙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금년 3월 1일자에 계약해서 2027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전봉근위원장
2022년 2월 28일 되어 있는데?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만료되었고 2022년 3월 1일부터 재계약하여 5년간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 내용은 아는데 첨부서에는 2022년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자료 작성 기준이 2021년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이니 기준 시점이 작년 시점이라 그때까지만 하였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경산시 공무원 정원은 누가 정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공무원 정원은 총액 인건비라 하여 행안부에서 공무원 1인당 계산해서 인건비를 내려줍니다. 올해는 공무원 인건비가 1013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공무원 1인 인건비로 나누면 1303명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거기에서 책정합니다.
안문길위원
인원 정하는 것을 행안부에서 정하는 거네요?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저희가 조직 운영을 하면서 현안 사업이나 증원이 필요하다고 올리면 대부분 그대로 승인 안 해주고 일부만 해 줍니다. 정부가 들어서고 5년간 공무원 정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라고 내려온 상태고 새로운 현안 조직을 운영한다면 인원을 재배치하여 없어지는 쪽에서는 줄이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라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안문길위원
인원이 많으면 과도 늘리고.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늘릴 수 있는 입장이 내년부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문길위원
예를 들어 경산시 실정에 맞는 과가 필요하면 증원 과를 만들고. 주신 자료를 보니 거의 부족한데 일반 토목은 왜 더 많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토목직은 정원이 140명이라면 교육 갔다가 복귀하고 휴직하고 복귀하면 정원 외로 인원 현원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해소될 때까지 채용, 전입 같은 것은 못 받습니다.
안문길위원
인원이 많은 복지나 행정이 부족한 것은 있을 수 있는데 토목직이 많길래 질의 드려봤습니다. 다른 과도 그렇고 기간제 근로자가 최고 적은 곳이 중앙동과 중방동 숫자가 항상 적더라고요. 인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거리가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부서에서 부서장이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부서장이 판단하여 인력이 발생하면 부서장이 채용하고 예산을 연초에 확보해야 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보면 21년도에는 1800명 가까이 됩니다. 3개월 정도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노인일자리, 공공일자리 등이 있는데 부서장이 채용하기 때문에 예산도 부서에서 확보해야 하고 시에서 재배정을 하여 어떤 사업을 한다면 근로자 인부임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그해 동마다 예산을 달라고 한 부분에서 예산이 남으면 기간제를 더 뽑을 수도 있겠네요?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일시사역 인부임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남으면 뽑을 수 있어도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문길위원
총무과에서 별도로 내려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내려주는 것은 휴직 들어가면 대체인력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인부임을 사역할 수 있도록 3개월 단위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동 예산을 보면 청소하시는 미화원분들도 동에서 월급이 지급되지요?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인건비는 동에서 지급되고 환경미화원은 기간제가 아니고 공무직 속에.
안문길위원
동에서 임금을 주더라고요?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임금을 주는데 전체 채용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인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임금은 총무과에서.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지출은 하지만 인건비,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기간제 예산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저희는 정, 현원 관리만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공무직 퇴직하고 나면 공개채용을 하지요? 채용 방법은요?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공무직 채용도 부서에서 채용합니다. 저희 부서는 정, 현원 관리합니다.
이동욱위원
시험 절차도 없이?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사안에 따라서 전체적인 표준안은 어느 정도 있는데 부서에 공무직 채용을 하면 업무 성격에 따라 채용 판단은 부서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합니다.
이동욱위원
노동법을 보면 기간제는 11개월을 계약하고 1개월 쉬고 다시 계약하면 기간제인데 연장을 2년간 계속하면 노동법에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지요?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상시업무를 하면서 2년 이상 계약하고 채용했을 경우 공무직으로 전환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보면 1명의 근로자가 부서를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채용하지 말라고, 부서장이 채용할 때 근무 경력을 떼오라고 하거든요. 다른 부서에 근무했다가 이쪽에서 근무했다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공개채용을 할 때 2년 된 사람을 채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공무직 말씀이십니까?
이동욱위원
예. 일 잘하는 사람 미리 연장을 시켜서.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경력에 기간제가 공무직에 지원했을 때 유사 업무를 봤다고 하면 경력 가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공개채용은 공평하게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점은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꼭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보면 경북에 1119명, 경산시가 102명입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궁금합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거주하는 곳은 옛날 사동 쪽에 화성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고 옛날에는 백천동 주공아파트였는데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올해는 106명으로 도내 네 번째로 많은데 단독 주택에도 있고 사동 쪽에 거주를 많이 합니다.
김화선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위원
저도 북한의 이탈주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3위였는데 영천이 갑자기 많아졌네요? 106명의 실거주와 동향 파악은 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 경찰서 보안 파트에서 예를 들어 문화견학 가면 따라다니고 그쪽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도 잘 안줍니다.
김계태위원
그러면 경산시와 경찰서의 역할 분담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예산 지원 쪽은 저희가 지원하고 경찰은 그분들의 보안 관계를 중점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계태위원
이탈주민 협력 위원회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수당을 받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10명 위원회 위원님들 수당이.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보안협의회 하여 그쪽만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의 참석때 마다 그분들이 오시면 수당쪽으로 7만원 드립니다.
김계태위원
저는 굳이 이런 수당이 왜 나가야 하는지.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그것은 위원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김계태위원
특별로 해서 탈북민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고요. 임원들 임기가 2년 연임 가능이면 계속 연임하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일단 옛날에 보안협의회 위원장을 박병호 전 의원님이 하셨고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회의를 하여 호선해야 하는데 하반기 10월에 재호선을 하려고 합니다.
김계태위원
위원회 회의할 때 탈북민들 대표가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더라고요? 저는 위원회에 이분들이 참석해야 그들의 문제점을 듣고 같이 의논해야 하는 것이 책임인 것 같은데 참석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당초 선정할 때 탈북민 위원장님이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외부 인원 위촉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계태위원
19년부터 21년까지 회의하면서 예산이 소진되었네요? 자체 내에 문제가 많아서 와해 될 지경이던데 저희가 아울러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탈북민 회장님께서 저희 부서에 오셔서 사무실 관계도 말 하시고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임차.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단체는 운영비를 임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과만 해도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모두 사무실을 해달라고 합니다. 재정상에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계태위원
사무실은 아직까지, 잘 운영되면 사무실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이대로 두는 것보다 우리가 둘러봐야 할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88쪽 저의 시정질문인 민원 선제대응 방법 및 시스템구축계획 답변을 보고 말하겠습니다. 선제적인 민원 대응을 위해 읍면동을 중심으로 도로, 교통, 환경 등 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읍면동에서 일일 순찰을 누가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 이런 인력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셔서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관내 직접적으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읍면동에서 순찰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누가 순찰한다는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읍면동장님이 직접 돕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찰을 돌아서 한다는 것은 주민불편사항을 취합하여 조치한다는 것이지요. 저의 발언 취지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것입니다. 동장님이나 이통장님이 취합하는 방식은 제 발언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업무현장에 수시 출장을 통해 위험요소, 민원유발 요인을 사전에 조치한다, 선제적 조치가 가능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일일순찰이나 환경파트에 지킴이쪽으로
재영
양재영위원
본청에서 업무 현장에 수시출장을 통해 위험요소, 민원 유발 요인을 사전에 조치하여 선제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그런 쪽을 통해 제보를 받아서 올해도.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모든 직원들은 본인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유업무를 보면서 출장가서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업무를 보다가 출장 가서 선제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대구의 살피소를 벤치마킹해서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대구는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갈 때 모바일 앱으로 분야별로 발견되면 관련 부서에서 통보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인데 저희도 당초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2003, 2004년 시정견문 보고서에서 실적 위주로 가는 경향이 많고 청소, 환경 쪽에 너무 몰리니까 평가를.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2003년, 2004년도가 지금부터 몇 년 전 입니까? 그때 ICT 기반과 지금의 ICT 기반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물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현재 기술이 전혀 다른데 시행 검토도 안 해보고 안된다는, 예를 들어 17년, 18년 전에 저희가 해봤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답변은 너무 부실합니다. 대구시에서도 동일 상황이 반복적으로 제보되고 있는 건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행정에서 조금의 고생만 하면 시민들에게 선제적인 조치와 행정의 신뢰도 제고라는 장점이 있음에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구시 살피소 운영의 현수막, 광고물, 교통시설 등이 단순 처리 사항이라고 조치 결과를 낸 부분은 저는 오히려 더 불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이 교통, 쓰레기가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이 민원의 핵심인데 반복적으로 올라온다는 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선제적으로 다가 가자. 일일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감시단 활용이 형식적인 조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대구의 살피소 해당 시스템을 똑같이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맞는, 선제적인 행정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 저의 발언 취지인데 이런 답변을 들으면 불쾌하고 불편합니다. 저만 불편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불쾌하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환경지킴이나 행정동 우회 말고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늦었지만 그런 시스템을 강구해서 선제적으로 환경 불편이나 대부분 차지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문길위원
경산시청에도 민원실이 있고 각 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서류를 뗄 때 근무시간에 가서 떼면 되고 무인발급기도 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무인발급기 본청, 읍면동 포함하여 22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제 생각인데 은행 가서 돈을 뺄 때도 시간과 관계없이 문이 열려있는데 동사무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실내에는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고.
안문길위원
제 말은 근무시간 제외한, 6시 넘어서 말입니다.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6시 넘어도 실외에 설치되어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실내, 실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 밖에 놔둘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전부 밖으로 내는 것은 관리하는 부분도 있어서 문제가 있고 꿈바우 시장과 같이 일정 부분은 실외에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일반 은행 가면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돈을 빼지 않습니까? 그처럼 가능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전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꼭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는.
안문길위원
대부분 밖에 놔두어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실내로 찾아오는 민원인도 많습니다. 많이 찾아오면 민원 담당 공무원이 모두 처리하는 것에 무리가 있어서.
안문길위원
밖에 있다고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퓨터로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인증서 처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시간 내에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인감 빼고는 거의 다 뗄 수 있으니 방법을 연구해보실 의향이 없냐는 것입니다.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위원
경산시에 마을회관이 모두 몇 개입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218개입니다.
김계태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자부담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수리, 보수하는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공모 신청할 때 5000만원, 2000만원으로 공모신청이 들어 왔는데 추가로 부담되는 것은 일정 부분 마을추진 협의체에서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김계태위원
마을회관마다 자체 운영비는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자체 운영비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김계태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마을회관을 건립하려면 동네 부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가 얼마입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신축 부분은 1억 7000만원입니다.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입니다.
이동욱위원
더 부담되는 것은 자부담 해야 하고. 건립하기 위해서는 땅 부지가 있어야 하고. 1억 7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자부담, 그 이상 할 수는 없고요?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1층은 안노인들, 2층은 남자 경로당으로 1층, 2층을 만들던데 인건비와 자재가 올랐으니 금액이 부족한 것 같던데.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도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도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부위원장
435쪽에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현황이 19년에 19건, 20년에 3건, 21년에 53건으로 늘어났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허가과장
지붕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20년에는 3건밖에 없었는데 허가기준이 21년에 바뀐 게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허가과장
작년부터 지붕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도 개발행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지붕 위에 설치하는 것은 개발행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가정에서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종한
김종한허가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그리고 경산에서 최고 이슈가 신관리가 아닙니까? 아침에 시민분들이 시청 앞에 한분씩 계시고 시민들이 언론에 나오니 의원들에게도 질의가 들어오는데 언제 허가가 되었고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허가과장
당초 공장은 2008년에 허가가 나서 H빔 만드는 공장으로 2년 전까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현 건축주가 작년 초에 매입하여 작년 12월에 폐기물처리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중측 허가하려고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자원순환시설 정확하게는 폐기물 재활용 업으로 용도변경 및 증축을 신청한 것입니다. 전체 면적은 공장면적, 연면적으로 치면 1300평 정도 됩니다. 본인들의 계획은 올해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봄 건물 준공 예정입니다. 건물 준공과 동시에 폐기물 처리업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할 예정이고 주요 사업은 폐플라스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페트병은 아닙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고 남은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하여 파쇄, 압축하여 손톱만한 칩을 만들어서 레미콘 공장이나 용광로에 불쏘시개로 쓰는 사업입니다. 당초 폐기물 재활용업 중에 녹이는 작업이 있습니다. 용융 과정이 없거나 수질오염이 추가되지 않는 것은 여태까지 저희들은 주민기피 시설로 안 받습니다. 사전에 주민들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는데 이 건은 저희가 볼 때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여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는데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10월에 착공예정인데 착공하기 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라, 착공하려면 신관리 주민들의 과반 동의를 받아서 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달 중순쯤 되어서 회사 대표와 주민 대표가 협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협상이 되지 않으면 허가과 입장에서는 주민 과반수 동의가 없는 한 착공 신고를 행정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안 해 줄 예정입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시의 민원사무 처리업무 규정에 따라 민원조정 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민원조정 위원회에 주민동의를 승인 조건으로 붙여서 주민동의를 획득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각오하더라도 일단 보류할 예정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지금까지 허가과나 시의 절차는 하자가 없었고 주민들도 한발의 양보도 없고. 그러면 외부에서 보면 경산시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나오고 사람들이 시청 앞에서 있으면 경산의 이미지가 좋지는 않으니 원만하게. 업체와 주민들이 한발짝도 양보를 하지 못한다면, 시에서 말씀하신대로 10월에 안 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허가과에서 하시겠다고 하니 원만히 잘 진행되어 시의 이미지가 추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셔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한
김종한허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권중석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불편하고 주민 민원이 예측되는 허가 사항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관리도 보면 행정소송도 감수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행정소송에서 질 확률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적정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패한다면 주민들과 업주 측의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에서 패배한다면 허가를 내주어야 할 것이고 주민들은 결사반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과장님과 사적으로 전에도 말하였지만 영대오거리 쪽을 보면 스타벅스입니까? 출퇴근시간에 보십시오. 한차선이 얼마나 밀려 있는지. 스타벅스가 있는지 모르고 잘 못 들어가면 출근을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가감차선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주는 규모를 축소하고 가감차선이 없을 정도로 해서 허가를 내달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규모에 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이 생기지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이 아주 경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한
김종한허가과장
혐오시설이라 하면 주민들이 말하는 주민기피시설입니다. 아스콘공장, 주물공장, 폐차장,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까지도 원천적으로 도시계획조례로 주물공장이 아스콘 레미콘 공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려면 마을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법적 근거도 있고 도내를 찾아보니 6개 시군이 주물공장과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설뿐만 아니라 폐기물 관련해서는 재활용시설도 포함하여 폐기물 중간 처리업, 폐차장까지도 주물공장, 화학공장까지 포함하여 대충 마을에서 1km 떨어지게 도시계획조례를 강화해 달라, 도시과에 공문상으로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대로 된다면 도내에 가장 강력한 시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외에 사실상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 그렇게 한다면 주민들의 소송이 더 많아지고 소규모이지만 폐기물 재활용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렇다보니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할지를 무작정 못 들어오게 정해버리면 행정소송이 많아질 것이라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은 접수되는 즉시 해당 이장, 읍면장, 지역구 의원님께 사전에 고지하여 주민과 회사대표와 최대한 협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신관리는 청정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고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공장이 들어 왔을 때 마을 이미지나 경산의 이미지를 보면 청정지역이 없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산업단지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고 그분들은 싼 땅을 찾다 보니 청정지역으로 오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간접비용도 있습니다. 토지 이자를 보상해준다거나 산업단지 쪽으로 가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분들은 교통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축소시키고 허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은 발생할 것이고 허가를 안내줄 수는 없고 경계에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교통영향평가를 그렇다면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김종한허가과장
관련 부서와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45쪽을 보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공시 가격만 올린다고 불만들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정하는데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김영도토지정보과장
코로나 전에는 회의를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서면회의를 많이 하는데, 특히 공시지가는 시민들의 삶과 많이 직결되고 의견을 많이 주고 받아야 하는데 서면으로 했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공시지가를 하는데 서면회의를 한다 하면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납득이 잘 안되더라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이런 회의는 경험이 많은 분들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면 회의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것을 결정할 때는 많은 의견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를 하면 서면으로 했지만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된 건은 현장에 감정사와 방문하여 상담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는 등 2차적인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 서면으로 하지 않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위원
96쪽을 보면 패소사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패소사건인데 460만 4000원이 예산 집행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절차상 문제로 패소했다고 들었는데 설명 부탁 드립니다.
김영도토지정보과장
안타깝게도 지적재조사 평산지구를 하면서 2018년에 했는데 소송을 2번 진행했습니다. 2018년에 1차는 저희가 이겼는데 2차는 민원인이 국유지도 사용하고 있고 현실보다 평수를 20평 정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옆집과 합의가 되지 않아서 1차에는 합의를 봐서 결정하여 이겼는데 2차에서는 본인은 합의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법원에서도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데, 고생만 했습니다. 저희는 대법원까지 가자고 하니 검사가 본인들까지 합의되지 않으니 하지말라 하여 패소식으로 갔고 두 번째 패소 사례는 지적재조사법을 보면 판결로 확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종결로 보고 확정으로 보았는데 행정절차상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하여 행정절차를 하지 않아서 지게 되어 변상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그 분은 서로 합의만 되면 재진행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사람은 매일신문에도 냈고 권익위원회도 두 번 냈고 권익위원회도 이만큼 본인에게 이익을 주는데 본인이 합의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여 저희도 당초대로 이 필지만큼은 놔두고 있습니다.
김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제안설명서 22쪽을 보면 스마트시티 관제센터에서 적발한 불법행위 처리 내역입니다. 경찰서 신고 건은 경찰서에서 하실 것이고 쓰레기불법 투기 신고는 1318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발된 사례를 가지고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범칙금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련 부서에 말하여 범칙금을 매기나요?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쓰레기불법투기를 저희가 신고만 하고 읍면동이나 자원순환과로 신고 접수되면 과태료 부과는 자원순환과에서 일괄로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원순환과에서 과태료를 매긴다면 관제센터에서 1318건을 적발했는데 과태료 매긴 건수는 알고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131건입니다. 자료 450쪽에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0%밖에 안 되네요?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섞여 있고 구분되지는 않지만 2021년도에는 131건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불법행위처리 내역 신고를 적발하면 10% 정도인 131건은 과태료를 했다고 보면 나머지 90%는 적발만 하고 끝나나요? 아니면 적발된 사람에게 불이익이 있다거나,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읍면동에 신고를 하게 되면 와서 영상을 조회하기도 하고 계도를 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스티커를 붙이거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 건수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과태료 건수가.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방송으로 경고 조치도 하는데 그 건수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450쪽을 보시면 쓰레기 관련 방송은 2021년에 4080건 정도 하였고 방송은 쓰레기 말고.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신고 건수가 1318건이지 않습니까? 방송 안내 건은 여기 포함 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매기는 건은 모두 읍면동장의 재량으로 하는 것입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2021년부터 읍면동에 하던 것을 자원순환과로 단일화하여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영상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자원순환과에서 확인할 때도 있고 읍면동에서도 확인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원순환과로 왔다면서요?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과태료 부과를 읍면동장 명의가 아니라 자원순환과 명의로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신고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 건은 적은데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불법투기나 적발을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거에 쓰레기를 째서 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과거에는 증거자료가 많았는데 요즘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은 증거 자료를 버리지 않습니다. 특히 원룸 밀집 지역을 보면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으니 주문서가 포함해서 버리면 그것이 증거자료인데 그것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지도하고 대상자를 특정 짓지 못하니 주변에 계도 스티커를 붙이는데 증거 자료가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발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신고 건수는 많이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에 하지 않고 검은 봉지에 투기를 했다 하더라도 영상만 봐서는 신원을 알 수 없잖습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읍면이나 동에서 검은 봉지 정도는, 예를 들어 원룸촌은 원룸 안에 들어가면 주인도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모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큰 건입니다. 건축폐기물, 가구 같이 큰 것을 버리면 하고 나머지 적은 건은 저희가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스티커를 붙이라고 계도를 많이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원순환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도가 잘 되지 않으면 경산이 재활용률이 낮습니다. 정부에서 65%까지 지향하고 있지만 우리는 35% 정도입니다. 시민들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주어야 할 때는 강하게 주어야 합니다. 부서별로 업무 협조가 잘 되어야 재활용률도 높아지고 시민의식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주로 취약지에 하는데 꼭 그 사람을 잡고 단속한다는 것보다 CCTV를 설치함으로써 불법투기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을 드렸지만 원룸 같은 경우 검은 봉지에 쓰레기를 넣어 버리면 이 사람이 중대한 범죄를 했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든지 영상을 경찰에 넘기지만 단순 쓰레기 투기한 것으로 안에 증거자료가 없다면 사람을 추적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원룸은 출입도 안되다 보니 증거가 있으면 과태료를 처분하지만 그 외에는 쓰레기를 투기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CCTV가 시민 적발이 목적은 아니지요. 예방, 홍보, 안전까지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생의 절반이 교통과 쓰레기 문제입니다. 업무적으로 연계하고 자원회수도 올릴 수 있도록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CCTV가 지역 업체를 좀 더 배려를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급하게 해서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천천히 하셔도 되고 자료요청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글쎄요.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할지는 자료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CCTV 사업할 때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 가점을 최대한 주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공통사양으로 어떤 업체, 장비이든 예산이 5억 넘어서 전국 입찰인데 가능하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 컨소시엄이 들어오면 가점을 주고 지역 업체를 가점으로 주니 그것이 과도한 규제라 하여 조건에서 안주고 평가내용에 지역 업체 가점을 주는 식으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입찰 부분은 우리가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지역 업체에 가점을 주는 것이 과다 제한이 걸릴 수 있다면, 그래도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2차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CCTV는 정보통신과 설치도 있고 타 부서 설치도 있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CCTV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방범용, 쓰레기불법투기감시, 어린이보호, 3종류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린이 보호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어린이 안전 관련 어린이보호 사업이 있어서 했는데 따로 구분하지는 않고 어린이 보호는 학교 안에 31개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학교 안에 CCTV 관제를 같이 합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니고 교실이 아닌 건물 바깥쪽에 24시간 관제합니다. 산불, 산림, 재난, 도로 안전, 염수분사, 문화재는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영상은 저희가 끌어오고 있습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관제 설치하는 것이 문화재는 문화관광과, 산불은 산림산림과, 재난은 재난부서 등 부서마다 설치하는 것이 다릅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284쪽에 정보통신과에 특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스마티시티 관제센터 전산실 확장 설계용역,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설치 실시설계용역,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 구매 설치 감리용역 이런 부분이 같은 회사인데 같거나 다르더라도 각각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 묶어서 일괄로 입찰을 하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나요?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사업 건이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스마트시티 관제센터 전산실 설계용역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하면서 그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이고 19년 CCTV 통합설치 실시설계, 구매설치 감리, 설계와 감리가 다르고 건이 모두 다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건은 다르지요. 건이 다르니 각자로 했는데 이렇게 해야 할 것들이 예상된다면 묶어서 일괄로 입찰을 붙이고 시행시기는 업체를 불러서 하면 안 되냐는 말입니다.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시기를 보면 확장설계용역은 하반기에 했고 CCTV 설계는 2월, 3월경에 발주하고 감리는 입찰이 끝난 후 6월, 7월쯤 되어 발주를 하고 시기가 다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올해 무엇을 한다는 것이 과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연초에 묶어서 했다가 하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냐는 것이 저의 말입니다. 불가능합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업체가 안 될 수도 있고.
권중석부위원장
같은 업체와는 상관이 없고 다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 1년에 예상되는 일들이 있으면 묶어서 입찰을 했다가 때마다 이용하면 안 되냐는 말입니다. 불가능합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사업을 달리하기 때문에 달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될 수 있으면 건별로 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건 별로 하는 것보다 과마다 묶어서 입찰을 봐서 사용하면 예산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에는 챙겨서 각 과마다, 정보통신과만의 말은 아니고 예산 절감 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불법쓰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451쪽을 보시면 시청에 2687개 중 쓰레기가 225대입니다.
이동욱위원
개당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카메라 수량이나 장소에 따라서 다르지만 고정형 카메라는 카메라 하나에 100만원, 회전형 카메라는 300만원, 자체 폴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주변의 전주나 신호등을 이용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한 세트를, 쓰레기는 방범 효과도 할 수 있도록 골목 안에서 도로와, 쓰레기는 보통 회전형을 넣습니다. 폴을 사용하면 1300만원에서 1400만원, 동네 안에는 폴을 세울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봇대를 사용하면 700만원에서 800만원정도 예상합니다.
이동욱위원
225개를 설치하면 돈이 많은데 쓰레기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금액과 따지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는 쓰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CCTV를 설치하는 목적에 다른 것도 있지만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은 방범쪽과 쓰레기, 어린이를 볼 수 있는데 방범 같은 경우에는 시민 안전이 있고 쓰레기는 도시 환경쪽입니다. 쓰레기 방송은 4000건 정도 하고 다른 방송도 있지만 이런 것을 하면서 쓰레기를 버릴 때.
이동욱위원
방송하는 것은 정보통신과가 아니라 자원순환과에서 이장을 통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버리는 사람이 있을 때 관제센터에서 보고 바로 방송합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700만원씩 주고 쓰레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런 것은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절약하는 스타일이라 낭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하는 것보다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정확하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CCTV 제안서 입찰에 대한 낙찰자 선정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낙찰자가 제안한 특별제안 있지 않습니까? 특별제안이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제안서에 특별제안을 했을 때 제안서대로 설치, 시공 했는지의 여부까지 같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도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같이 받으셔도 됩니다.
전봉근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위원
449쪽에 정보제공건수 3821건입니다. 정보제공이 민감한 사항인데 경산경찰서, 타경찰서, 시청, 타기관으로 있네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경찰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가 줄 수 있습니다. 타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은 쓰레기나 차가 중앙도로대를 파손하고 가는 경우, 타기관은 경찰말고도 철도경찰이나 헌병대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계태위원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근위원장
CCTV 대수를 보면 3243대가 있는데 요즘 대한민국에 재난이 문제입니다. 재난감시 CCTV가 15대 있습니다. 다목적으로 연계되는지 모르겠지만 연계가 됩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재난감시 CCTV는 하천변과 급경사지 쪽에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를 한 CCTV가 있습니다. 영상이 안전총괄과에 저장되지만 영상을 관제센터에서 땡겨서 24시간 같이 관제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다목적 CCTV와는 관계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사용하기는 재난 영상에도 범죄가 일어나서 수사가 들어오면 자료 제출도 하고.
전봉근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물난리 나서 재난 시스템을 말하지 않습니까? 급히 재난 사고가 났을 때 CCTV는 15대 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영대교 지하 언더페이스에 물이 차면 방범용 CCTV로 보고 물이 차니까 교통통제를 해야겠다고 연락을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경산에 못이 많지 않습니까? 못의 둑이 터지는 지역도 있는데 시간당 100mm씩 왔을 때 재난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면 주민들을 대피시키면 되는데 재난시스템이 안되어 있다면 산사태가 나거나 연못에 둑이 터질 위험이 있다면 전혀 대비가 안 됩니다. 앞으로 재난감시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상황에 따라서 안전총괄과 쪽에서 기준에 의해 설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쓰레기 불법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재산과 생명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앞으로 CCTV가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방범용이나 불법투기는 간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만 재난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CCTV를 설치해서 재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건설도시안전국장과 협의해서 재난 관련 CCTV도 충분히 필요한 만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부위원장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여 받았는데 5000만원 미만 여성기업이 있고 5000만원 미만이지만 소액수의 견적 제출이라 하여 사유가 있고 5000만원 미만인데 입찰도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1인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흔히 시행하는 수의계약이고 기준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2인 수의 견적이라는 것은 입찰입니다. 2인 수의견적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은 어폐가 있는데 2인 이상 수의견적이고 입찰입니다. 입찰을 말할 때 2인 수의견적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제가 어제 받은 자료 중 소액 수의 견적 제출은 무엇입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그것이 수의계약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여성기업이고 장애인 기업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되는데.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소액수의 견적 이것은 입찰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입찰입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2인 수의견적도 입찰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러면 입찰과 5000만원 미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것은 입찰을 보고 어떤 것은 여성기업에 해 주고 어떤 기업은 장애인에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계약금액상 기준이 있고 저희가 따로 정해서 하는 것은 없고 업체에서 입찰로 갔을 때보다 진행이나 이런 부분, 입찰은 어떤 업체가 올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관내 업체를 편하게, 진도 빠르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을 부서에서 선호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러면 과에서 어떤 업체를 해 달라고 합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지역 업체를 생각하다보니 될 수 있으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자료를 받았고 사무기기, 복사기를 받았는데 금액이 비쌉니다. 구매를 한 것이 있고 렌탈을 해서 사용하시는 곳도 있는데 구매한 것을 보니 금액이 많습니다. 1600만원, 1400만원인데 렌탈을 하지 않고 구매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렌탈이 더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이번 1회 추경 때 복사기가 노후되어 구입을 하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1대 사는데 2500만원 지출되고 복합기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950만원 정도로 유지비가 6년 하면 5700만원입니다. 구입비 2500만원 하면 83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임차하면 월 임차료가 저희에게 필요 없는 기능까지 되어 있는데 옵션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어서 월 임차료 150만원으로 1년하면 1800만원이고 6년 하면 1억 800만원입니다. 단순히 1억 800만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렌탈은 복사하는 매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 해보니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되는데 렌탈은 만장 정도 기준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은 한 매수당 소액을 따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렌탈보다 구입이 싸게 됩니다. 저희는 복사하는 양이 많으니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렌탈이 의외로 월 사용료가 비싼데 월 150만원이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구매하는 것이 맞는데 보통 일반 사무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의미는 없지만 일반사무실 한달 렌탈 사용로가 그렇게 안 비싼데 내구연한이 6년 밖에 되지 않고 카트리지도 구매를 하면 사서 사용해야 하는데 렌탈하면 잉크도 매번 교체해 주고 유지보수까지 되니 개인적으로 싸게 되는지 알았는데 19년부터 21년까지 회계과는 구매한 것이 없네요? 모두 다른 과인데 회사도 정해서 넘어왔습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부서마다 사용하는 제품, 차로 말하자면 쉐보레, 현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4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브랜드 차이도 있고 경산에서 대리점, OA의 기술력 때문에 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서마다 4가지를 요구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렌탈할 때 입찰을 붙입니까? 아니면 업체를 부릅니까? 과에서 렌탈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경산시에서 대표적인 렌탈은 차량입니다. 관용 차량은 렌탈을 많이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사무기기는 하지 않습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거의 없습니다. 화장실 비데는 한달에 1만원 정도니 그런 것은 렌탈하고 차도 초기비용이 적다는 렌탈의 장점은 있지만 큰 매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사무기기 렌탈하는 사례는 코로나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기간이 짧을 때 예를 들어 생활치료센터, 접종센터, 선거 같이 몇 개월간 사용할 때 렌탈을 합니다. 짧은 기간일 때 장비를 구입하면 비효율적이니 그럴 때는 렌탈하고 사무실에 일상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구입해서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내구연한이 6년밖에 안 되는데 2000만원 이상씩 들여서 사는 것보다 가능하다면 렌탈을 해서 입찰을 붙여서 저렴하게 렌탈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여성기업 창업을 처음부터 해서 수의계약이 여성기업은 5000만원이고 다른 기업은 2000만원 아닙니까? 처음부터 창업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남자가 업체만 부인과 바꾸고 업을 하는 사람, 계약을 5000만원으로 금액을 늘리려는 업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계약할 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장애인 기업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잘 없는데 여성기업은 명함은 남자 사장님이고 사업자 명의는 여자분이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자분께서 사업을 직접 하시는 경우는 소수이고 저희가 걸러내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이동욱위원
처음부터 창업해서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남자분이 하다가 중간에 사업자를 바꿔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50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실제로 명의만 여성기업으로 하고 특정한 자격이 있어서 여성기업을 참여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 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여성기업 명의라서 하는 것보다 일반처럼 2000만원 계약만 수의계약하고 그 외는 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동욱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의무구매 비율은 저희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구매율입니다. 장애인 기업은 5%, 여성기업인은 3%입니다. 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관내 장애인기업이 몇 개가 있고 의무부담 5%를 지키고 있는지 초과하는지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제가 항상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지역 업체의 계약률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설계를 하고 이후 계약률로 보면 관외가 70% 정도, 관내가 30%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 공공 부분에 설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건물을 짓고 있고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착공을 안 한 단계에 있는 것은 관의 제품으로 식별번호가 있어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식별번호로만 관내제조 생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전면 검토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제품의 성능상 현저하게 지역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면 어쩔 수 없지만 비슷한 제품이 관내에 있다면 설계 단계부터 반영을 해야, 계약부서에서 그것까지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관내 제품을 우선해서 설계하도록 전 부서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희가 관내 제품을 못 사용하는 사유를 보면 관내 생산 제조업체가 없음, 그리고 4대 관급 자재, 그 이유 빼고는 나머지는 사업부서 설계반영입니다. 저는 지역의 업체가 효율로 따진다면 1%, 2% 부족하고 다른 것은 대동소이하다 하면 2% 부족하더라도 지역 업체는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과 경쟁할 기회가 많이 없잖습니까? 우리가 지역 업체를 사용해 주지 않으면 지역 업체는 늘 2% 부족할 수 밖에 없고 이분들은 나중에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도 실적이 쌓이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역에 세금 내고 누가 기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조사해 보면 포항, 경주, 안동 할 것 없이 경북 권내를 보면 지역 업체를 80%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들은 포항가도 사용해 주지 않고 서울 가면 더욱 힘들고 안동도 안되고 지역에서도 안 사용해 주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술을 많이 요하는 제품은 모르겠지만 사무용품은, 장애인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정부에서 정부합동평가 항목도 넣고 여성기업 제품 이런 것을 많이 권장하는데 장애인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품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많이 사용하는데 작은 물품보다는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는 금액도 크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지역 물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공문으로도 지시하고 간부 회의시에도 말하고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오전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회계과장님도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경산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작년 12월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제 소관은 아니었지만 이성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말씀이지요?
재영
양재영위원
이 부분도 계약하고 제품을 구매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중소기업제품들을 법적으로 판로 촉진이나 경영지원, 사업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약부서에서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만 부서나 이런 곳에서 법률을 알고도 또는 생산을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겁내하셔요. 이성희 의원께서 이런 부분을 법률로도 지정이 되어 있지만 조례로 명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취지를 잘 파악하셔서 우리 조례로 만들어진 부분은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서류 감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을 대표하여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시립도서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9월 8일 경 산 시 시 민 회 관 장 채상균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시립 도서 관장 김병호 (선서문 제출)
전봉근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회관장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민회관장 채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면서 시민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지난 8월 12일에 광복 77주년 경산아리랑 음악회가 공연장 안전상의 문제로 잠정 연기한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상임위 끝나고 일정상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사전에 의정간담회에서 간략하게 보고도 하였습니다. 추후 회의 끝나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902쪽을 보면 시민회관 각종 기획공연 실태 및 공연별 예산지원 현황인데 무료공연, 유료공연이 있습니다. 무료공연은 공모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공모사업은 국비 2100만원이고 기금으로 된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가 있는 날 공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무료 공연을 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유료로 합니다. 왜냐면 좌석이 722석 밖에 안되기 때문에 관객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 만원, 이만원 이렇게 일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유료 공연을 해도 전 좌석이 찬단 말입니다. 무료 공연을 하는 것도 전 좌석이 차는 것이 있고 일이백석 선에서 많게는 삼백석 정도 있는데 공연 수준은 높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시민들 만족도는 어떻게 판단 되십니까?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문화에서 소외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지역주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019년부터 2021년 작년까지의 자료인데 2020년 코로나가 온 이후 2020년에는 공연이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작년은 언제부터 공연이 활성화 되기 시작했습니까?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려웠습니다. 5월 넘어서 하반기 직전에 풀렸는데 내부사정으로 공연은 전체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코로나 확진자가 늘었다가 소강 상태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가 높기 때문에 공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방역시스템으로 확산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908쪽입니다. 각종 단체별 보조금 집행현황 및 자부담 내역인데 지원금액이 2200만원이고 예총은 자부담 안 합니까?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2020년에는 안했고 2021년에는 440만원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2020년에는 행사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행사는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왜 자부담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지금도 한국예총지회는 자부담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모든 경산시의 보조금 단체를 보면 30%를 조례로 묶었지 않았습니까? 다른 단체 모두를 보면 30%씩 보조금을 내고 보조를 받고 보조금에 30%를 보태서 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2000만원이 있으면 600만원을 보태서 26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총회도 자부담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당시 처음이라서 안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했으니 앞으로 자부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받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리고 삼성현박물관을 가보았는데 스쳐 지나갈 때 보는 것과 안을 들어가 보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홍보가 덜 된 것 같고 안을 들어가 보니 여러 가지 볼 것도 많고 이용할 수도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경산에 대표적인 놀이시설, 구경거리가 많이 없으니 홍보를 잘 하셔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915쪽부터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19년부터 21년으로 갈수록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한 것은 보입니다. 그런데 921쪽 물품구매를 보면 관내 업체를 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3년간 보면 지역 업체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물품구매는 보면 전시패널 제작, 도록 제작은 이런 것이 관내업체에는 없습니까?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도록은 전문적인 분야라서 못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에 인쇄업체가 120군데 정도 되는데 경산은 안 됩니까?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이런 것은 힘듭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에 있는 120개 인쇄업체를 못 믿고 계시는 것입니까?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안을 보시면 지역 업체를 거의 했습니다. 아닌 것은 순수하게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역 업체가 순수하게 전문적으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관장님도 검토를 해 봐 주셔야 합니다.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최대한 지역 업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립도서관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시립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945쪽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시면 2020년에 리모델링, 전기공사, 화장실 전기공사 등이 있는데 예산은 많이 잡혀있는데 실제 계약금액은 낮습니다. 예산을 과하게 잡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수의계약을 하면 금액이 낮아집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너무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어떤 부분을.
재영
양재영위원
945쪽 2020년에 1억씩 4개 되어 있는데.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4개 전체가 1억 정도 되는데 각종 공사가 분할되어서.
재영
양재영위원
전체가 1억인데 1억씩 이렇게 표기를 하면.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전체가 1억인데.
재영
양재영위원
리모델링 1식 1억, 전기공사 1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표기가 오기인 것 같습니다. 한 개의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행감인데 오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전체 4건이 1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예.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전체 사업비를 1억으로 해서 공사종별로 구분하여 발주를 진행하였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947쪽, 948쪽에 수의계약 범위를 보면 소기업, 소상공인이라고 표기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기업은 수의계약 범위가 일반 수의계약 범위보다 넓습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소기업 소상공인은 수의계약 범위가 높.
재영
양재영위원
947쪽을 보십시오. 소기업, 소상공인 표기된 것 있지요? 일반적으로 수의계약범위는 2200만원까지 아닙니까?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은 5000만원까지이고.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표기되어 있고 3900만원, 3000만원, 2700만원, 27000만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일반 수의계약 범위보다 높은데 소기업 소상공인은 수의계약 범위가 높은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여성기업이나 소기업, 소상공인은 금액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얼마까지입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여성기업 5000만원까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소기업, 소상공인의 수의계약 범위가 늘어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 시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수의계약 범위를 한시적으로 두배로 늘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한 것인지 그렇다면 소기업 소상공인 이렇게 표기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가 따로 있는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진량읍 공공도서관 건립을 많이 말했었는데 시작한 지 한참 되었지요?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시작한 지 좀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금액은 사업비로 5억인데 게이트볼 장소가 체육시설로 넘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공원 부지 매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매입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매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업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주민과 협의를 빨리 하고 매입을 빨리 해야 게이트볼 자리가 조성되고 그쪽에 도서관을 지어야 하는데 시간이 몇 년 지나서 아직까지 사업비만 5억이고 설계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공원 부지지요? 공원부지 감정을 다시 하든지 상향을 하든지 해서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2025년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2022년이고 곧 2023년인데 2년 만에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당초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부지 매입이나 환경이 이루어졌으면 가능했는데 하다 보니 난제가 발생해서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욱위원
땅을 미리 샀으면 인상도 덜 됐을 것인데 현재 땅값은 올랐고 공원녹지과에 조치를 취해서 빨리 땅을 매입하고 게이트볼은 가서 2025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해당 부서와 협조하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진량 주민들이 도서관을 짓는다고만 하고 왜 해주지 않냐고, 읍사무소 옆에 건물을 지으면 외관상도 좋고 게이트볼이 가면 어르신들도 놀기 좋고 읍민들 전체가 원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미루어지고 저희에게 언제 되냐고 하니 답답합니다. 빨리 땅을 매입해서 2년 안에 꼭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9월 13일 화요일 추석 연휴 이후부터 복지문화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