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오늘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6시 30분에 곡성군도 119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포항을 간 것 같습니다. 많은 인원은 안 간 것 같은데 명절 차출해서 간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고생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지역에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면서 자기 지역의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봐서 추경에 빠진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다 될 수 있도록 민원 접수도 받으시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순탄하게 잘 됐으면 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공빈입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액은 예산 현액 6,014억 426만 3,908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39억 4,145만 515원이고, 지출액은 4,849억 3,458만 3,030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190억 686만 7,485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서 명시이월 516억 8,515만 1,590원, 사고이월 259억 9,530만 600원, 계속비 이월 54억 341만 5,81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60억 3,037만 89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98억 9,262만 8,595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 5,660억 123만 4,688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06억 1,066만 2,266원이고 지출액은 4,629억 7,326만 9,11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076억 3,739만 3,156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448억 1,503만 2,810원이고, 사고이월은 241억 330만 5,85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54억 341만 5,81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59억 8,574만 2,84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73억 2,989만 5,846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페이지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기업특별회계는 없으므로 특별회계 총괄 결산은 기타특별회계 총괄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예비비 지출 사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결산과는 독립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됩니다. 상정과 심사는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의결은 각각 승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0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은 예산 현액 26억 285만 1,000원이고,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 외에 18건에 대하여 20억 3,613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8,539만 1,8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5,074만 6,190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42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서 상 결산자료와 일치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곡성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2조에 따라 2021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하여 2022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7개, 기금 7개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과 집행 잔액 발생원인, 보조금 집행현황 등 결산검사 결과 예산집행과 결산 정리는 재무 운영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은 타당하며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결산서 부속서류 중 보조금 집행 현황에서 예산만 편성하고 전혀 집행하지 않은 사례가 72건 6억 1,66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군비를 편성하였으나 당초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없다면 매칭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그 예산을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총괄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강덕구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중 도출된 권고사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 불용 최소화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1년도 2억 원 이상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6개 부서 행정과, 재무과, 농정과, 문화체육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13건의 사업에서 예산 불용률이 평균 8.8%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사업비 미집행과 사업 재검토 지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 편성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별 집행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기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리하는 등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운용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계속비 승인 예산 이월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33억 9,600만 원으로 2019년도 추진하여 왔으나 기본계획 수립 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앙계획지원단의 계획 변경 요청과 해피스테이션 사업부지 매입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연도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21억으로 우리군과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2개 시행기관으로 2020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장소 변경과 곡성성당은 성지조성위원회 재구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내용 변경과 추가적인 행정절차 소요 등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55억 4,5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5%로 예산을 과다 이월하고 있어 계획기간 내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성립된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당초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나 지연 사유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와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제4항에 따라 반환 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의 현금 보관금 중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기속하여야 합니다. 2021년 결산에 따르면 세입세출의 현금은 18억 6,62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9,35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 보관내역을 분석하여 절차에 맞게 반환청구와 세입 조치하여 세입세출의 현금 보관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지방재정 운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산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2021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가 748억 2,1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3.2% 해당합니다. 사업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하여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한 2021년 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전년도 13억 1,984만 원으로 2억 3,848만 원이 증가한 15억 5,83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인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전년도보다 6,229만 원이 증가한 2억 2,015만 원이며 미수납액 사유 중 납세 태만이 전체 미수납액의 54.9%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의 증가와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의 증가는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보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치밀한 세입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납세 태만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 이행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 대책이 요구되며 각종 점용료, 사용료 등에 대한 사항이므로 체납 시 사용허가의 재검토 조치가 필요하며 과태료 등 미수납액에 대한 납부 방법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미수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