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박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책사업추진단장, 도시교통과장, 건설방재과장, 토지주택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으며, 질문의원 순서는 용준식 의원님, 이광재 의원님, 최이경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용준순 의원님, 나기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이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홍천군 교통행정, 도시재생,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큰 무거운 일 것을 책임지시는데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 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보행 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담당님들 하고, 공무원들하고 오셔서 많은 얘기를 진솔하게 나눠서 좋은 해결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소통을 같이 함께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좋은 자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홍천군 보행 환경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보행 환경이 도시계획도로에 따라서 소류가 있고 중류, 그 옆에 큰 게 있고 그런데 현재 8m짜리 도로가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행에 불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인도폭 축소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도로폭 축소 때문에 보행자들이 가장 민원을 주시는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일단 장애인분들, 그리고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이 여러 민원이 제기되죠.
이경
최이경의원
제가 어제 보행환경이 홍천군이 어떤가, 늘 알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읍내에서부터 연봉지구를 해서 걸어보았는데 거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점자블록, 그리고 45도 정도가 되어 보이는 인도의 급경사, 그리고 균열이 심하고, 침하가 되고, 노후 때문에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많이 보여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홍천군에서 점검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인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 3회 추경이나 먼저 사업의 세 군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정규적으로 어떤 라인을 딱 정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점검을 하시는 건지.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아직까지는 매뉴얼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인도라는 자체는 지금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10년 이내에는 보수를 못 하게 되어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부득이 보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까다로운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맞춰서 보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급한 데는 그런 쪽으로 부분적인 보수는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보수가 10년 내에는 힘들 거라는...
이경
최이경의원
잘 아시다시피 삼호아파트에서부터 남산초등학교 부근에 노상주차장 150명 조성하기 위해서 인도폭을 줄여서 거기 잘 정비된 나무들까지도 다 잘라가면서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건의도 하시고 이런 상황 기억하시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현재 연봉 삼호아파트에서부터 남산초등학교에서 지금 노상주차장이 되고 인도폭을 축소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셔서 추진을 하셨는데 지금 그럼 거기에는 민원이 전혀 없습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부분적인 민원은 계속해서 조금씩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어떤 민원입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보도폭이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교행 자체가 힘든 것에서부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사 문제, 인도에 따른 경사 문제에서부터 겨울철 되면 경사에 따라서 미끄러움으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럼 노상 주차장에 대한 민원은 따로 없습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노상 주차장은 주차장 자체에 대해서 차를 끌고 주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큰 민원은 없고 보도에 대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저희가 그 때 당시에 사람 중심의 교통이 아니라 차량 우선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겼는데 그러면 노상주차장을 하고 인도를 줄였을 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민원은 발생하지 않는 게 정상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걸 저희가 본 사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상주차장도 불법주차 때문에 만들어놓고 거기서는 또 무슨 민원이 나오냐 하면 장기적으로 거기를 일이 필요할 때만 주차를 하고 빨리빨리 빠져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업주든 누구든 아침에 오면 저녁까지 대니까 진짜 급박한 일로 거기에 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차를 못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일부는 그런 민원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것에 대한 것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불법적치물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차량 우선인데 지금은 보행자보다 차량 우선뿐만 아니라 상가 우선으로 변하고 있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 문제는 기본적으로 심한 문제고 적치물 때문에 또 애로점이 많습니다. 미관상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륜차, 킥보드, 그리고 어떤 거는 심지어는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자동차가 인도에 주차가 되어있는 현실입니다. 군유재산을 무단점용하고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홍천군에서는 분명히 보도에 대한 정비방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지침에 의해서도 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하실 계획을... 여태까지는 그랬었으니까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지 좀 각오를 말씀해주십시오.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한 명이, 그렇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그러다보니까 업무에 누수가 많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 미관이 많이 훼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와 같이 지금 저희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단속반을 둬서 최소한의 도시미관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 부분은 근래 6개월 내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1년 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마다 누적되어온 민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중심의... 저희도 교통약자에 대한 5분 발언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제가 질문 드렸던 모든 것들을 순차적으로 봤을 때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교통편의를 위해서 교통환경 인프라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해주십시오.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말씀하신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약자 지원을 위해서 차량 10대가 지원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BF에 준하는 상태에서 인도 조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감사한데, 유효 보도폭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나간 거는 그때그때 환경이나 정치적인 이유나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지나간 것을 어떻게 다시 파헤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인도블록이, 보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효폭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 계획안에 설계 하실 때 분명히 잘 세심하게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가다보면 공사용 자재, 간판, 장애인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적치물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번에는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의 직원이 그거를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한 사람이 또 내근 업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인원 보충을 해서 앞으로 단속에 충실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인원 보충으로 이건 행정과하고 같이 잘 협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예규 4-6의 보도 포장의 유지관리 준공 후 10년 이내의 전면보수를 금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보도 포장의 손상이 극심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의거한 도로관리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절차가 있겠지만 10년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한번 10년을 보수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단 조항에 의거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구간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보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게 아까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여태까지... 저도 민원을 드리면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민원에 대한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일이고 정기적으로 점검보수가 돼서 유지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주시고 정기적으로도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도나 인도에 대해서 정비하고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는 경찰서하고는 교통편의 때문에 어떤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교통편의에 대해서 경찰하고는....
이경
최이경의원
사람 중심 교통안전. 차량 중심도 있지만 지금은 정책이 계속 사람 중심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나름대로 사람 중심의 안전 이런 걸 중점적으로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시교통과에서도 이 업무를 같이 병행하는 어떤 행정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어떤 협의체로 해서 나가고 계시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경찰은 교통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서 조정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투입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교정을 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경찰서 속에서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원한다. 왜냐면 경찰에서 아무리 정책을 잘 만들어놓고 해도 이거는 저도 가운데 입장에서 봤을 때 교통과에서 경찰서의 업무에 비협조적이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또 잘해주고 계시지만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니 그래도 지자체에서 한 번 더 다가가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니까 같이 협조해 주실 일이 무엇인지, 개선안을 토론하고 소통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일단 경찰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교통 쪽이고 사람 중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인도에서 나오는 킥보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다른 시군에서는 조례로 만들어서 적치물이나 이런 쪽으로 이동조치를 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례가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교통약자... 왜냐하면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니시고 엄마들도 아기들을 업고 다녔던 시대에서 지금은 할머니들, 어르신들도 다 보행기를 끌고 다니시고, 아이들도 유모차를 끌고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수단들이 나오다보니까 인도에 대해서 이제 사람중심으로 진짜 변화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새로 바뀌시고 업무파악에 바쁘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 문제만큼은... 지금 인도 폭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적치물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를 하고 계획을 다시 세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광수의원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잘 보냈습니다.
김광수의원
송편 많이 드셨어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토리숲에서 도시재창조 한마당행사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참여인원이 3만 명 예상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참여인원이 됐다고 보세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1만 4,000명으로 집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럼 1만 4,000명이 행사장에 왔다 가면 숙박문제라든지 식당은 홍천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숙박 같은 경우가 학생스포츠대회가 있어서 좀 부족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대명에서 숙박한 사람부터 관외 쪽으로 나가서 숙박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식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숙박문제는 인프라가 안돼서 어쩔 수 없지만 식사 같은 경우는 홍천 시내에 어느 정도 참여인원이 오셔서 도움이 되셨나요, 상가 분들한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일단은 갈마곡 쪽은 충분히 된 걸로 제가 보았는데 시내 쪽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광수의원
저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몇 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김찬일 정형외과를 아마 도시재생에서 매입한 줄 알고 있는데 19억 정도 들어서 매입한 게 있는데 리모델링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리모델링이 끝나면 층마다 들어가는 각계 사무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예산확보가 중앙에서 안 내려와서...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아니요, 예산확보는 다 됐고요.
김광수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19억 매입해서 거기 리모델링 사업도 안 되어있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센터가 방주빌딩에 전세로 들어가 있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김광수의원
그러다보니까 이중으로 전세금도 필요했을 것이고 또 세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우리가 물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예상을 하고 계셨었나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1~2년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지체되는 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용역사나 그리고 협의체하고 계속 설명을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도시재생센터 소장님이 계시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김광수의원
그분은 홍천군이신가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김광수의원
저희가 듣기로는 저도 들었지만 일주일에 주 3일정도 근무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날마다 출근하는 건 아닌가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매일 출근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주 3일 정도만 출근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업무를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요. 남면지역에도 도시재생해서 먼저 공모사업해서 4억 원을 1등해서 받아놓은 게 있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김광수의원
그거 200억 예산이 차기로 집행된다는 게 있는데 보상계획은 어떻게 되시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지금 거기는 막걸리 관련이나 과학고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에 따른 개발을 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차량 없는 거리라고 해서 계획이 그쪽으로 수립될 계획이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런데 도시뉴딜사업이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몇 년도였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저희 쪽에서 처음 본 거는 19년...
김광수의원
아니, 전국적으로 처음에 도시뉴딜사업이...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18년도에서부터 강원도는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지금 강원도 홍천 같은 경우는 마지막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정권도 바뀌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예산확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사전사업이 있고 본 사업이 있는데 지금 본 사업으로는 신장대리 사업이 확정이 됐고 앞으로 본 사업 신청을 하는 거는 진리하고 희망리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데 이게 조금 막차가 되다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저도...
김광수의원
이 사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막바지 사업이고 공모사업에 되신 지역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실 게 있나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도시재창조라고 해서를 특화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홍천이 특화사업으로, 도시지역에 특화 쪽으로 좀 그래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전사업에 대해서 본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를 계속 신청해서 본 사업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홍천군도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로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 써 주십시오.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용준순의원
추석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홍천군이 면적이 가장 넓고 초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각 면소재지별로 어르신은 많이 계시고, 또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지역의 인구수도 많이 줄어들다보니까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어려움은 앞으로 홍천군이 안고 가야 될 가장 큰 민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각 10개 읍면 면별로 보면 초고령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교통문제에 대한 불편사항은 과연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 이게 1년 내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르신들 교통문제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연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마을마다 마을이 축소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10가구, 5가구, 하다못해 심지어 3가구가 있는 동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교통편의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을 다 제공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희망택시 같은 경우를 운행하고 있지만 최대한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현재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지역이 27개 노선으로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노선을 늘려서 아니면 차량의 운행 횟수를 늘려서 할 경우에는 상당히 군에서의 재정적 부담도 클 것이고, 또한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는 갈수록 감소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버스 운행횟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상당히 고민이 되다보니까 홍천군에서, 지자체에서 희망택시에 대해서 많이 예산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도 희망택시는 상당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교통편의시설로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희망택시를 군에서 지원하면서 희망택시에 대해서의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일단 희망택시는 어르신께서 타시면 어르신분들은 거의 목적지까지 해달라는 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침상으로는 사실은 버스가 오는 데까지 그렇게 되다보니까 조금 트러블이 있는 상황입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희망택시를 왕복 8회로 홍천군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마을별로 카드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은 대부분 이장님이 관리하시잖아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저희 쪽에서도 그걸 갖고 있고요 마을 이장님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희망택시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세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대해달라는 것 빼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중교통의 불펀,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이걸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희망택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지금 현재 왕복 8회로 각 리별로 버스 운행하는 지역에 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 이용 실적은 어떻게 되죠?
전체적인 이용 실적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준순의원
희망택시를 군에서 지원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저희가 15년, 16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16년이면 벌써 6년 정도 홍천군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용률이나 이용실태의 현황을 아직까지 데이터화 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데이터화 되어있는 건 다 가지고 있고요,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내년도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횟수를 증차해서, 확대해서 어르신들 교통 불편사항을 더 해소할 수 있는 자료 근거가 되어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희망택시를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지금 희망택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로 지정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편도 16회에 대해서 운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증편을 한다고 하면 조례부터 손을 봐서 계속해서 앞으로의 증편에 대해서 확장을 하든지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지역 주민들이 희망택시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리 목적으로 희망택시를 신청하신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장님들이 희망택시를 어르신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장님들의 업무가 과중돼서 이장님들이 불편을 호소한다는 말씀도 있고, 실질적으로 희망택시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떤 개인의 일상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대체할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영리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영리목적으로 나오시는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장님 같은 경우 업무 과중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일일이 저희한테 연락을 취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마 주민들 불편이 더 과중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용준순의원
일부에서는 노인정에서 노인회장님이 관리하시는 분이 또 그걸로 해서 이권을 또... 영향을 행사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내가 꼭 필요해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선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 월 8회, 그러니까 편도 16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남을 경우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또한 특별한 일이 아니고 영리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이 출근을 한다든가 일을 가신다든가 할 경우에 희망택시를 미리 사전에 예약하셔서 그러한 경우로도 사용한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이 꼭 필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앞으로 이용목적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운행 횟수를 확대해 보는 건 조례 개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항입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고 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조금 손을 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아직 다른 지자체까지는 제가...
용준순의원
벽지노선 운행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볼 게 있는데 27개 노선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노선에 대한 확대는 법으로 규제가 되어있는 건가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가 되어있기보다는 비수익노선 중에서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벽지노선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상황에서, 늘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벽지노선 운행하는 운수종사자가 근로기준시간에 어긋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보면 다른 곳을 줄이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죠. 차량이 증차되기 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운행횟수를 늘린다든가 노선을 확대한다든가에 대한 부분들은...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차량 증편이 되기 전까지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어쨌든 군에서 운송업체다가 지원해주는 지원금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확대 되어야 할 전제가 필요한 것이고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의원
저희 지역구인 서면을 보면 서면이 상당히 대중교통이 저도 헷갈릴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에 계신 분들을 보면 춘천에서도 버스가 오고, 홍천에서도 버스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구역상은 서면이지만 경제 생활권은 대부분 춘천을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서면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이 대중교통의 문제인데 이 특히 대명을 통해서 춘천으로 가는 현대교통이 있습니다. 일 4회 정도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춘천시내로 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까, 이 행정구역상 지자체를 넘나드는 것에 대해서?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버스는 서로의 노선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가평에서도 간다든지 모곡1리 복지회관 쪽으로 간다든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렇다보니까 대명에서 가는 현대교통버스를 운행 하시는 서면지역분들, 특히 팔봉이나 어유포리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생활권이 춘천을 이용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를 홍천 군민임에도 불구하고 홍천지역시장이나 금융권을 이용을 못 하고 춘천으로 다니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면 지자체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홍천으로 모든 경제적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게끔 희망 택시에 대한 것을 좀 더 확대하고 그런 부분들이 교통불편 시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희망택시확대를 해서 저희 지역뿐 아니라 홍천군이 어쨌든 지역이 가장 넓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불편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확보를 통해서 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희망택시에 대해서 증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늘 하시던 일이라 업무파악은 거의 다 하셨겠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조금 광범위 하다 보니까...
기호
나기호의원
워낙 열심히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면 지역 도시계획 현황이나 관리가 궁금해서 여쭈어봤는데 지금 우리 지역 면 소재지가 소멸위기에 처해있고 중심지 기능을 못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천읍 지역도 그렇지만 특히 면 지역에 중심지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규모 도시지역구역이라도 지정해서 최소한의 도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그 지역에 사시는 우리 군민들께서 어느 정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방소멸 시군에 속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축소가 될 예정인데 소규모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상당히 시급성을 요해요. 최소한의 시장기능이 없어지면 죽은 도시가 되거든요. 동네가 죽은 동네가 되거든요. 그래서 면소재지 중심지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업기능이 유지돼야 하고 그래야만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께서 불편함이 없을 테니까 그것을 우리 시장 원리, 경제논리에만 맡겨 두기에 우리 지역이 녹록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홍천읍 지역을 살리는, 우리전통지역을 살리고, 또 도시기능을 다시 재건하는 사업 못지않게 읍면 지역에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감하시나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혹시 우리 군에서 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아직까지 도시과에서는 면 지역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거라고는 북방하고 남면, 서석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의원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 군에서 면 지역에 최소한의 시장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투자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기존에 남면이나 서석, 북방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외의 지역은 상당히 침체되어지고 있고, 점점 더 소멸위기에 처해지고 그러다보니까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그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은 면 지역에도 일정 도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지겠지만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라도 서둘러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서면 지역에 대해서 도시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법률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는 절실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면 소재지는 점점 더 쇠퇴될 것이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거주하게 되고 이런 게 가속화되면 더 우리 지역 소멸이 빨라지지 않을까 염려돼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꼭 면마다 최소한의 시장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석면 시장을 관통하는 구 국도가 앞으로 이전되면서 우리 군으로 이관이 되게 되어있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아직 그 절차, 또 어떤 부족한 시설 같은 걸 보완해서 넘겨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넘겨받은 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서석은 5일장이 상당히 크게 열리는... 어느 지역 못지않게 크게 열리는 지역이거든요. 5일 장날이면 상당히 많은 유동인구가 서석시장을 이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통 5일장이 활성이 되고 있는데 저는 국도가 앞으로 나가면서 넘겨받게 될 도시계획도로 내에 전통시장을 앞으로 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과하고 협의해서라도 서석전통시장이 앞으로 나오면 지금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커지면 저는 전국 어느 시장과도 견줄만한 5일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하셔서 이것을 올해 넘겨받을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뭔지 찾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홍천군 서석전통시장이 정선장이나 전국 유명한 5일장 못지않은 그런 5일장으로 키울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일단 일자리경제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일단 도로에 대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을 하는 사람들, 기존에 그쪽에 주택이 있을 것이고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상황이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서석은 시장구조가 잘 되어있어요, 도로망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고 해서...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지금은 주도로를 이용해서 구 국도를 이용해서 다니던 분들이 돌아서 들어가셔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론도 한번 들어봐야 될 거고, 저희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거 감수 안 하고 전국 최고의 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군의 의지 같아요.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특산물, 농산물, 지역 상인들의 매출도 올리고 하는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과의 업무를 따지기 전에 우리 홍천군의 일이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 협력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다른 과하고 소통이 잘 되도록 하는 역할을 국장님께서 해 주셔서 우리 홍천군에도 전국의 유명한 5일장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리고 아까 최이경 의원님이 질문 주셨던 시가지 인도 확보가 지지난해 행감 때도 한번 지적했던 생각이 나는데 우리 도시 기능을 하려면 차도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인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지역에는 차도는 있지만 인도가 부족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는 따로 시급성을 요하거나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일단은 인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을 다시 한번 그어서 거기에 따라서 기존의 건축물이나 상가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분이 매도의사가 있으신지, 그런 걸 다 따져서 인도계획에 포함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희망리, 진리 쪽에는 사실 낡은 주택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도로가에 밀집되어있는 게 대부분 주택이고 그래서 저는 이참에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을 해서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토지에 대한 지가도 좀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 활용도를 봤을 때 효율성을 올려드려서 그분들도 개발하는 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진리, 희망리 일원에 대해서는 컨설팅까지 마쳤고 신청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 가로 정비 사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상당히 군청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면서 다 그렇게 좀... 옛날 주택들이고, 골목골목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도 아직 있고, 향교 앞쪽 가면 인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걸 중점적으로 정비해야 도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도시재생 하지만 기본적인 도시기능을 하는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공염불에 불가하기 때문에 과에서도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꼭 조기에 그런 시책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특히 또 과장님 최근에 맡으신 걸 보니까 홍천 도시교통과에서 보시기에 우선 시급한 게 우리 홍천읍에 뭐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을까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시급하다기보다는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주신 인도, 차도,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정비에서부터 계획선을 8m보다는 12m쪽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가 확보되는 쪽으로 도시 계획선을 그을 계획이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가로 정비 이런 거를 계획을 한 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가로정비주택사업법」이 2020년대에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아파트나 주거시설이 상당히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응하는 용도지역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거주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걸맞은 시설들이 주변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걸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지정해 놔야 도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와야만 도시구성이 제대로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홍천읍내에 관리계획은 가지고 계신 게 없을까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관리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변경이 올라갔기 때문에, 정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변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커져 나가는 걸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239세대, 210세대, 이쪽에 몇 세대, 지금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면서 정주여건도 좋아져야 되고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주위에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미리 지정을 안 해 놓으면 민간들이 민간자본으로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없는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용도지역만 제대로 조정을 해 놔도 우리 공공에서 할 역할을 민간들이 상당히 빠르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만 공공에서 기반시설을 못해도 민간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는 용도지역을 조정해줘서 민간들이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능률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공감하실까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변경시켜야 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제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절충해서 저희가 변경에 참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군에서 홍천읍을 어떻게 꾸며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도시가 어떻게 꾸며지겠다,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족한 시설이 있는 데는 인위적으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든 공원을 지정하든 이렇게 해서 그 시설을 유치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는 주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맞지 않는 민간시설이 들어섰는데 그걸 그때 가서 우리가 그런 시설을 구성하려고 하면 토지보상 비용도 상당히 높아져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용하기도 복잡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의 밑그림을 정말 잘 그려놓고 그런 시설들이 거기에 입지하도록 용도지역을 미리미리 조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공감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좋은 계획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아까 추가보충 질문 때 드릴까 했는데 잠깐 드리겠습니다. 희망택시 있잖아요. 1년 예산이 지금 5억 가까이 되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5억 정도 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그 효과는 그렇게 금액에 비해서 일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만 효과를 보고, 또 우리 군은 몇 세 이상으로 되어있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자체마다 다르더라고요. 79세 이상, 75세 이상, 다 그런데 우리는 따로 그런 제한이 없나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일단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이것을 저는 5억 정도면 홍천읍을 제외한 나머지 북방, 다... 1년에 5,000만 원씩 예산 투입하면 소형 카니발 정도 하나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에서 희망택시 역할을 하도록 면에 상주하면서 기본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고 지역금 희망택시 역할을 하도록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령 제한을 안 둬도, 60세 이상 이렇게 낮춰도 저는 충분히 효과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못했고요. 희망택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희망택시는 호출하신 분의 특권이에요. 그분이 혼자만 타고 다니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불렀으니까 내가 타고 가야 된다, 나오는 길에 동네 분들 같이 타고 나오면 좋고 그런데 전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택시들도 또 그런 걸 싫어하시고... 이럴 좀 보완해서 개인택시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보장해 드리고 나머지 기본요금 면 지역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루하면 4~5만 원 정도 벌이 된다고 보면, 3~4만 원 벌이 된다고 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일단 그렇게 된다고 보면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차량유지나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입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아니면 기존의 택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런 방법을 찾으면 저는 지금보다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또 예산 대비 효율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어차피 제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지만 만약 차량을 면별로 그런 식으로 준다고 했을 때는 무분별한 그런 게 될 수 있는 확률이...
기호
나기호의원
아니, 대신 그 규정을 만들어야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그걸 총괄적으로 통제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실 거고...
기호
나기호의원
처음에 시작할 때 규정을 만들어서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상황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창조 한마당을 유치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9년도에서부터 도시재생을 시작하고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도시재창조 한마당을 함으로써 홍천군의 도시재생과 전국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들이 어떤 곳인지 비교 분석하실 때가 온 것 같아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자료를 보니까 300여 원 그 정도 들었어요, 그렇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많은 액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옛날에 맨 처음에 도시재생을 시작했을 때는 구도심에 대한 재정비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뉴딜로 가면서 청년창업 같은 혁신적인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라든가 경제적인 것도 확충할 수 있는 걸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지금은 뉴딜도 지나가는 상태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제가 22일자 산업일보 신문을 봤더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와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점이 나왔다는 기사를 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저런 기사를 보다보니까 도시 규모별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계획을 살펴봤더니 내용 분석한 결과 도시의 규모, 쇠퇴, 특성, 이런 것과 관계없이 활성화 계획내용이 사실상 거의 동일하고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이게 문제점으로 돌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을 빌려서 이 시점에서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더 나아갈 개선점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의 도시재생 사업은 상권 활성화라든가 주민 기대에 부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협동체에서 사업을 재정을 해서 건건이 사업 확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보다는 찬성 쪽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주민들은 주도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찬성 쪽이 많아서 같이 그룹으로 여러 가지 목공활동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것이 각자의 취미활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자리를 늘리는 경제창출에 대한 효과랑 이어지는 기대에 부응하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효과에 부응한다고 볼 수는 없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저희가 비전선포식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은 1~2년 아니면 효과를 바랄 수 있는 짧은 사업은 사실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딱 실적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기에는 이것도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한마당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는 아직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 행사를 치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결과물들이 너무 없다, 그동안 진행하는 과정, 스텝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코스별로 나간 다른 지역의 것을 보다보니까 저희는 지금 도시재생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수타사 방문 이런 코스를 집어넣어서... 그거는 도시재생과 이런 프로그램은 어떤 의미가 있어서 넣은 걸까요?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수타사는...
이경
최이경의원
그냥 관광으로... 거기에는 그럼 도시재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으로 실질적으로 완료된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춘천이나 횡성, 원주, 그런 쪽으로 차량을 해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는 행사 때문에 얼마나 자비를 들였습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저희가 5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2억.
이경
최이경의원
저희 향후 계획에 특화재생사업 발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 정부가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발표한 걸로 보니까 우리 도시재생하고는 조금 더 다른 특화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 해주십시오.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특화재생이라는 것은 특정상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도시에서 특정 상품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그걸 좀 더 활성화시켜서 브랜드화 시켜서 도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지금 특화 발굴하기에는 저희가 시간적으로 없고 이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특화재생은 특별하게 홍천시가지나 남면, 북방, 이런 시가지 쪽에는 특화재생으로 발굴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지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대신에 예산 쪽에서 보면 지난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측정되는 걸로 변화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실적 평가를 해서 앞으로 준다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그대로 나오기로 되어있는 거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아직까지는 국토부에서 예산에 대해서 축소를 시키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제가 본 기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저희가 지금 신장대리, 희망리 해서 여러 가지 재생사업, 예비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컨트롤타워는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각자 센터가 하고 있나요? 센터의 역할이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총체적인 컨트롤 타워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총체적인 컨트롤 타워는 저희가 도시과에 도시재생업무 담당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 밑에 센터가...
이경
최이경의원
센터가 있죠? 센터의 역할이 거기를 지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죠?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지금 현재, 시간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은 큰 실효성이 없다손 치더라도 진행하고 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씩 급하지만 바라봐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해당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응하고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하고 센터 제 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지 한번 되짚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여주기 식 사업으로 너무 진행되지 않는가 아니면 예산을 따내기에 급급하게 변해가지 않은가, 또 각자 센터에서 자기들의 업무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봉사단체에 의지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분야에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정립이 되지 않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총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 봐 주시고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저희가 큰 꿈으로 시작했지만 실패 보지 않고 정말 지역경제 이바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세심하게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최영민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추석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잘 보냈습니다.
용준순의원
각 리, 면에 보면 이장님들 통해서 주민들이 마을안길이나 소교량이나 하천제방이나 이런 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럼 그 설치를 할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신청해서 이장님이 면에 접수를 하는데 그럼 그 주민숙원사업을 확정할 때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매뉴얼이 있거나?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각 리마다 신청을 다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수용을 못해드리는 게 실정입니다. 저희한테 다 올라오면 예산이나 한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읍면에다가 수익을 다시 해서 올려달라고...
용준순의원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예산대에 비해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을 포장한다든자 아니면 소교량을 설치한다든가 할 때 가구 수가 몇 채 이상 있어야 한다든가 아니면 농지면적이 몇 평 있어야지 마을안길을 포장해주든가 소교량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용준순의원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용준순의원
그러면 이장님들이 어쨌든 면에서 이장님들이 신청을 받아서 군에다 접수하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면에다가 접수하는 거죠.
용준순의원
면에다가 접수해서 면에서 군으로 올리는 건데 그러면 이장님들의 생각과 뜻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된다고 보이는 거네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리에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장님들은 올리고 면에서는 각 리의 것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용준순의원
우선순위를 매길 때는 그것 또한 이장님들이 결정하는 거네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아니, 그건 면에서.
용준순의원
면에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사업을 확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이나 규정이나 매뉴얼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용준순의원
이게 만약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 부동산 업자나 이런 분들하고 공모를 해서 마을안길을 포장하거나 소교량을 설치하거나 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시세가치가 상당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용준순의원
그러한 것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차단할 수 있는 보호막이 없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런 게 저희들이 사전에 알게 되면 그런 건 사업을 보류시키거나 이렇게 되는데 가끔씩 그런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몇 차례 제가 알기로도 지지난해에도 큰 이슈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개선이라기보다 저희들이 미리 알면 차단을 하겠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다 알 수도 없고 읍면에 맡겨서 그쪽 지역 실정을 최고로 잘 아는 건 읍면장 아닙니까, 읍면에 맡겨서 하는데 읍면에서도 캐치를 못하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의원
아니, 집 한 가구도 없는데 마을안길을 포장해 달라 아니면 집도 없는데 하천 너머 소교량을 설치해 달라,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홍천군에서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서 사업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는 우선순위에 늦춰지거나 일단 수혜도나 가구 수나 이런 걸 보니까 우선순위에서는 상당히 늦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예산이 사업신청이 없을 때는 무조건 다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산이 남아서.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준순의원
건설방재과에서는 현장을 답사합니까, 사전에 공사 확정되기 전에?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일부는 답사를 하고 전체 답사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아니다 싶으면 답사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 답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본 의원이 지금 올해 추경안으로 올라온 부분도 그렇고 그 전에 소교량 같은 경우도, 마을안길의 경우도, 가구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이장님들이 면에다 신청해서 그걸 공사를 해 주는 사례를 몇 차례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할 경우에는 군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을 선행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을 할 경우에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혹시 그런 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확보가 돼서 하는 과정에 그러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주를 했더라도 사업을 취소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사업을 한 다음에 그게 아니다 싶으면 주민들이 민원을 내고 이러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사업을 취소하거나...
용준순의원
결과적으로 사업을 다 추진했더라고요, 그래도.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심의기구나 협의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종합민원실과의 군정질의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홍천군에서 가장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게 도로문제더라고요. 도로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용준순의원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마을안길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토지가 매매나 상속, 증여 시에 토지 소유자로 도로를 막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지금 건설방재과에서는 민원 해결을 해주거나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실행하고 있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일단 그 안건에 대해서 마을안길이지만 보상을 해주려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민원의 대부분이 개인과 개인의 감정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지 홍천군하고 문제가 생긴 건 대부분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주려고 해도 보상을 거부해서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지역 내에 보면 마을안길을 예전에는 이장님들이 지역주민들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포장을 한 부분도 있고 그 전에는 그냥 측량없이 현황도로대로, 생긴 대로 도로포장을 한 문제도 있고, 요즘에 와서는 그 지역주민들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포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귀촌, 귀농인들이 많이 오면서 경계측량을 통해서 본인 소유의 땅이 마을안길에 포함되다보면 도로를 막고 심한 경우에는 펜스를 치고 군에서 포장한 시멘트까지 커팅해서 절단해내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렇게 되면 공공시설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그...
용준순의원
그렇다고 도로를 군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응해주지 않습니다.
용준순의원
소유자들이 보상가의 현실적인...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보상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그...
용준순의원
문제도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감정에 치우쳐서 매매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현재는 마을안길을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이장님들이 요청해서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동의만 받아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마을안길 포장을 할 때 지주들 토지사용승낙만 받고 그냥 하는 사항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용준순의원
그럼 용도지목에 대해서는 그대로 어떻게 되어있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분할도 안 하고 지목도 그냥 그대로 두고 그냥 그...
용준순의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분할이나 지목변경을 소유자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용준순의원
분할이나 지목변경을 소유자들이 원하지 않고 있음에도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면 군에서는 다 마을안길 포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현재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용준순의원
나중에 소유권 주장을 하면서 길을 막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통행을 못 하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일단 「도로교통법」상 교통방해죄로 저희들이 고발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거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공공시설물이니까, 관에서 포장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준순의원
이거 법적처분이 가능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가능합니다.
용준순의원
확실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용준순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처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합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법적처분 한 곳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고발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고발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기소된 경우도 있고...
용준순의원
그러면 도로를 사용하게끔 소유주가 승인을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어떤...
용준순의원
도로를 막아서 차량통행을 저해했을 경우에 군에서 고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벌금을 물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벌금을 물고 나면 나중에 도로를 다시 차단을 못합니까, 소유주가? 어쨌든 마을안길이지만 개인소유의 땅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용준순의원
개인소유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개인사유지 이외의 시설물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용준순의원
그러면 기존에 마을안길을 펜스를 치고 차량을 못 다니게 하고 도로를 커팅해 내고 한 사람들은 왜 처벌을 안 받았을까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고발을 합니다.
용준순의원
고발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안 되어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고발이 결과가 오고 금방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고발하고 결과 오고 그러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용준순의원
고발하면 결과는 도로를 원상복구를 하는 전제입니까 아니면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물거나 벌금을 물면 끝입니까? 제가 법적인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도로를 막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원상복구하라고 명령을 한 3회 정도합니다. 하고 나서도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고 벌금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벌금을 물고서도 원상복구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럼 다시 고발하고 그래야죠.
용준순의원
그럼 결과적으로 군에서는 군 예산을 들어서 마을안길 포장을 해주고 고발하는 수밖에는 없네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런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지금.
용준순의원
그럼 그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 민원을 아예 없앨 수 있는 방법.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건 보상을 주고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재정문제나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준순의원
주민숙원사업을 통해서 마을안길 포장을 해주고 그러한 소유권 분쟁 때문에 결국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주민민원처리 사건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 여쭤봤는데 고발조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 제가 좀 제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의원님이 제시해 주시면 제가 적극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군정질의 내용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을안길을 신청했을 경우에 이장님들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마을안길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걸 용도변경을 통해서 마을안길 포장한 면적에 대해서 지목상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용준순의원
안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옛날에 한 2000년도 전에는 사업의 분할이나 지목변경은 계속했었는데 전혀 응하지를 않아서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응하지 않으면 마을안길을 해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다보면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기부채납으로 가야되는데 기부채납으로 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준순의원
다른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마을안길 포장하는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확인해 보셨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지금도 거의 사용동의만 해서...
용준순의원
이거 앞으로 마을안길을 통해서 소유권으로 인한 사유재산분쟁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자꾸 민원을 양산하는 상황으로 밖에 비춰지기가 않거든요.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마을주민을 위해서 마을포장을 해주고 그 마을안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어떻게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이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게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가 이제 그러는 거지...
용준순의원
앞으로 이게 꾸준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냥 군에서는 무작정 원상복구 고발조치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문제거든요, 예견된 문제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결방법은 보상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질의해 주신 대로 기부채납인데 이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용준순의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부채납으로 추진할 경우에?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도로에 들어가는 거 분할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해야 되거든요. 땅을 군에다가 기부해서 포장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제가 보면 마을안길 포장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동의해주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현재 각 구석구석 마을안길이 어느 정도 포장은 다 된 상태이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포장은 되고 계속 줄진 않습니다.
용준순의원
요즘에는 귀농귀촌인분들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전원주택 택지조성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홍천에 오면 산골짜기, 산 밑에 계곡 밑에 터를 구입하셔서 살다보면 한 채, 두 채 늘어나다보면 또 마을안길 요청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또 포장을 해줘야 돼요, 군에서는. 이장님들에게 요청을 하니까. 그럼 그 포장해주고 나서 민원이 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그렇게 민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가끔씩 이제 그런...
용준순의원
갈수록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옛날 홍천에서 원주민, 그러니까 예전부터 살던 분들은 그렇게 민원발생 안 해요. 귀농귀촌인분들이 늘어나... 물론 그분들이 전체적이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원주민들도 좀 민원 내시고 그렇진 않습니다.
용준순의원
소유권분쟁으로 인해서 자꾸 이걸 해결방안을 여쭈어봤는데 해결방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해결방안이 기부채납 제도가 앞으로의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대처방안으로 어떻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부채납 하고 포장해달라 그래서 과연 얼마나 있겠나 그건 좀...
용준순의원
그럼 결과적으로 다수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홍천군에서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보상이나 기부채납인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지속적으로 위에서 마을안길 포장을 요구하면 지속적으로 또 마을안길 포장을 해 주실 거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해야 될 상황이 되면 해 줘야죠.
용준순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질문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용준순의원
안타까운 생각에 보충 질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해결방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방안은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용준순의원
또 한 가지 마을안길을 포장했을 때나 아니면 소교량을 설치할 때 있어서 어느 정도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해서... 각 리별로 보면 숙원사업 신청할 때 예산이 남으면 웬만하면 신청한 거 다 해줍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렇지 않은 사업인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한 의도를 갖고 하는 사업인지를 선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심의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리에서도 사업 건의할 때 대부분 면에서 챙기는데 이장님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네개발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용준순의원
과장님 제가 이장을 4년을 봤습니다. 제가 이장을 보면서도 개발위원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도 잘 모르는 이장님들도 많아요. 예전에 개발위원이면 반별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요즘에는 이장님들이 주민들의 일부 의견을 받아서 그 숙원사업을 면에다가 신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들의 어떠한 생각과 결정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져요. 어떤 사례를 제가 목격했냐면 군정질의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부 업자가 이장님을 통해서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워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확정해서 해줘요. 그럴 경우에는 꼭 그 마을에서 필요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그걸 군비를 들여서 도로포장을 해준다든가 교량을 놔주거든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드리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지금껏 마을안길로 인해서 민원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해결할 수 없는 민원. 무작정 고발조치해서 원상복구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글쎄 그...
용준순의원
고발만 계속하실 거예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안 될 때는 고발도 해야죠. 고발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준순의원
군비를 들여서 마을안길 기껏 포장해주고 마을 주민을 상대로 고발을 계속하실 거냐고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방법이 없을 때는 고발도 해야죠.
용준순의원
그러면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기부채납이나 보상을 해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용준순의원
기부채납을 하면서 어려움은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마을안길 포장을 요구할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용준순의원
그러면 전제 하에 기부채납 전제 하에 지금 홍천군에서 게이트볼장이나 마을경로당 하실 때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어주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용준순의원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글쎄요,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 동네 전체 주민이 사용되어진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용준순의원
어디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전체 주민이 마을회관 같은 건 전 주민이 사용하는 건데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이지만 진짜 소수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용준순의원
그 차이 때문에 기부채납으로 인한 마을안길 포장은 어렵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를 안 해주는 상태여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의만 해 준다면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적극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다른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전제하에 마을안길을 포장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는 기부채납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의원님이 그러시면 저희가 한번 어느 면을 선별적으로 한번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해서 그 조건으로 하는 게 가능한지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알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을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안길 포장을 요구하는 것이고 마을안길을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포장해 줄 경우에는 이 지역주민들의 희생이나 양보로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 민원해결에 대한 문제가 해소는 안 되지만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내년도에 한번...
용준순의원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를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재 의원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과장님하고는 대화를 충분히 나눴다고 생각이 돼서 계신 계장님들, 또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 전 세계적으로 아파트라고 하면 저소득층들이 많이 몰려 사는 공동주택이 되어야 되는데 또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주거지에 대한 투기, 투자 이런 목적으로 많이 쓰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굉장히 상승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홍천군이 농촌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아파트를 조사하다 보니까 100가구 미만들 보시면 고급주택도 당연히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살고 중저소득층의 인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100가구 이상이나 150가구 이상 되는 건 대규모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거기는 아파트 관리처가 따로 분류되어있고 수선충당금 같은 것들이 있어서 거기는 덜 걱정이 되는데 사실상 작은 아파트의 경우 홍천읍을 비롯한 9개 읍면에는 여러 가지 아파트, 또 연립주택들이 산재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엘리베이터 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불특정다수 모두가 다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과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말씀 나누셨는지 말씀해주시면...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의원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문제라든가 편의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단지 내에 보안등이라든가 울타리 보수, 하수구 등 편의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광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승강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저번에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강원도에서 3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고요. 영월군에서는 5개 단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양양, 철원에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나씩 하고 있는데 그 단지가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별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소멸시군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어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아파트별 운영위원회에서 관리주체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마련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고요. 질의답변 상에서도 그렇게 썼지만 지금 100세대도 있고, 100세대 미만이 70단지가 되겠고, 100세대 이상이 18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8개 단지가 홍천군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100세대 미만 세대뿐만 아니라 1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한 것도 저희도 염려를 같이 포함해서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시스템, 이것은 「승강기관리법」을 위한 주체가 되겠고요, 저희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체가 되겠고 그런 사항에서 계속 아직까지는 홍천군에서는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인구소멸 상황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추진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제2장 5조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업무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홍천군민들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불특정다수도 거기에 포함되어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차후에 아마도 큰 재난으로 이어져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조례안 자체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되어있지 않지만 조례안을 갖다가 변경 발의하더라도 그 부분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강원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릉시, 삼척, 철원, 양양,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는 영암군, 함평군, 강진군 이거에 대한 조례안들이 보통 대부분 2022년도에 발의가 된 부분들이에요. 앞으로는 진짜로 필요한 부분들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고령자들이 살고 계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교체를 하는데 약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주거를 하면서 사실상 거기에 대한 장기충당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못 된다고 해요,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자부담의 50%라든지 40%,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라서 과장님도 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외부 도색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거를 상정을 하면서 의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계속 논의 중이고, 또 지휘부서하고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전체적으로 인구소멸, 노령화, 이게 참 경제적으로 굉장히 직격탄을 받는 부분들이에요. 특히나 생활이 주거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 주거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찾아봐주시고 자료 찾아서 오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같이 힘을 합치면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부분들이 층이 두꺼워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소장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용준순의원
이번 군수님 공약사항에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하시겠다고 공약사업을 통해서 홍천군민들한테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됐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올해 속초와 영월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용준순의원
홍천군은 선정이 안 된 상태고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용준순의원
선정이 안 된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시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분만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 선정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용준순의원
애초에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45억 원 계상을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모사업을 재차 신청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올해 두 곳이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다시 준비해서 내년에 공모에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난해부터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공모사업을 재차 신청할 경우에 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된 부지는 있습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가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시내권에 소아과 병원인 키즈메디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저희가 유력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공공산후조리원은 굉장한 환경조건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인근에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인접해야 되는 조건이 성립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 인접한 부지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주차장 부지가 군유지로 돼 있고 부지 면적수도 공공산후조리원에 적합한 평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력하게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공공산후조리원을 저희 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최초의 취지는 홍천군에서 신생아 출생을 하기 위한 산모들과 신생아를 위한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됐다고 하면 신생아와 산모를 지원해주는 또 다른 방법을 2023년도에 공모사업 재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만약 공모사업이 신청이 안 됐을 경우에 산모를 위해서 어떤 다른 지원 방안 계획은 있으신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도에서 공모하는 지원 예산이 5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부지 제외하고 4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군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용준순의원
홍천군이 청년들 유출률이 상당히 높고, 그렇다보니까 홍천군에서 출생하는 신생아수도 매년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도에 보면 홍천군 신생아수는 260명인 걸로 파악이 되는데 매년 신생아수도 감소가 되지만 기존에 홍천군에서 산모들이 신생아에 대해서 산후조리를 그동안 어떻게 해왔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몇 년 전만 해도 홍천에 분만 산부인과가 있었습니다. 분만 산부인과가 분만을 하고 산후조리원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감소하다 보니까 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중단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홍천군에서는 분만취약지라고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는 없고, 준취약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분만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 시간 이내 거리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모들이 춘천과 원주로 원정출산을 나가고, 거기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산모들이 원정출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비도 많이 부담이 되고 신생아와 함께 산모가 안정적으로 최적화된 환경에서 산후조리를 하지 못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큰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현재 홍천군의 인접 지자체인 양구, 철원, 여주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용준순의원
실례로 양구나 철원 같은 데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얼마 전에도 철원을 벤치마킹 하고 철원에서 운영사항을 받았습니다. 들었는데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것과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충분하게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나머지는 산모들이 지역에서 산후조리를 하다 보니까 산모의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용준순의원
가장 큰 문제는 재정문제거든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고 해도 대부분 군에서 위탁을 다 주고 있는 상황이고, 위탁을 하다 보면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인력이 16명 정도 됩니다. 간호 인력하고 취사, 기타 행정이나 시설관리, 거기에다가 좀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의사 한 분 정도 채용할 수 있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위탁을 줄 경우에 매년 소요되는 예산이 8억 5,000에서 9억 정도가 재정 지원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홍천군의 재정적 부담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해서 편안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을 하고, 산모는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산모를 위해서 산후 조리비에 대한 군의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산후조리원을 신축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매년 약 8억에서 10억의 경비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산모 신생아 감염이라든가 이런 예는 흔하지 않지만 신생아 유괴라든가 화재, 그런 사고에 대한 것도 안전 문제에 충분히 고려해야 될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가 크고, 공익으로써의 좋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생각하더라도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정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가 매년 소멸되고 신생아수는 매년 감소되는 상황에서 재정적 부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8억에서 10억 정도의 재정 지원을 통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데에 있어서도 사업비가 4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홍천군에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산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리고 산모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출생 전에 미리 산후조리원 예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용준순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자체가 위탁을 줘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산후조리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비용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도 보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을 주면서 운영을 하더라도 산모들한테 전액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철원이나 여주 같은 데는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 50% 감면을 주고, 1년 미만인 것은 100% 자부담을 하고, 어쨌든 공공산후조리원을 홍천군이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산모들에게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비용을 일정 부분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모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산후조리원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잘 부탁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을 하면 오히려 산모들이 더 그것을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의원님 의견을 저희가 잘 반영해서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어쨌든 금년에는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되고 내년에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 착공을 하고 완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산모와 신생아를 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계획을 했으면 내년도에 공공산후조리를 위한 지원 사업은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산모들과 신생아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저는 관심이 많고 해서 중복되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먼저 치매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통계를 보면 해마다 몇 프로 늘어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해마다 몇 프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저희가 2021년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인구가 강원도 대비해서 홍천군이 28%로 높은 상황이고요. 그에 대비해서 치매 유병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천군의 치매발생률이 11.37%라고 하는데 강원도보다 조금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연령이 점점 낮아지지는 않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발생연령이 낮아진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기검진을 시행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조기 치매검사를 하다 보니까 인지기능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분들을 계속 추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치매 발생률도 높아지고, 의심환자도 많이 발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치매환자의 문제가 치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고통이 상당히 따르는 질병이라서 우리가 치매환자만 관리하기도 힘든데 가족들까지도 어떻게 돌볼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기가 됐잖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가족 지원 사업도 병행해서 교육이라든가 치매 환자들의 가족 어려움을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도 지지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가족들 참여율이 높은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참여율은 사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치매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운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코로나 발생이 완화되면서 가족 지지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지역 특성상 질병별로 혹시 조사가 된 자료가 있을까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어떤...
기호
나기호의원
퇴행성질환, 정신질환, 분류를 해놓은 자료가 있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런 통계적인 자료는 지역 민간의료기관도 있고, 그런 개인정보를 받아서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찾아보기 좀 어렵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병의원들하고 그런 채널은 갖추고 있지 않는 상황인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지역에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필요할 것 같은데...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만성 퇴행성질환 외에 치매환자는 대체적으로 통계는 있습니다. 현재 치매환자가 2,100명 정도 확인이 되고 있고 2018년부터 계속 치매환자 신규환자를 등록하고 있어서 등록 환자수라든가 환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퇴행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환자들이 많을 테고 만성질환들,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한 의료체계를 저희도 갖추려고 준비를 해야 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만성질환 중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만성질환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고혈압·당뇨 등록사업을 통해서 현재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는 병의원과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고혈압·당뇨 환자는 1만 2,000명 정도 등록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건 일반 병의원하고 잘 연계가 되고 있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또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다른 질병은 현재 말씀드린 치매환자고, 그 외에 만성 퇴행성관절 환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지역 특성상 그분들을 돌봐드릴 수 있는 병의원 시설이 부족한지, 넉넉한지, 아니면 공공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자료가 있어야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일반 지역에 있는 병의원과 연계해서 역할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가능할까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민간의료시설하고 역할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부족한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을 보면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좀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법령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다른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찾을 수가 없을까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홍천군 병의원이 66개소가 있거든요. 그중에 저희가 올해부터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천 아산병원 응급실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7억 3,600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의료시설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데 저희가 그걸 검토해 보니까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률」에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많이 부족해서 지원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없는 걸로...
기호
나기호의원
의료복지차원에서 군민이 누려야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야하는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시골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병의원이 없는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면 군에서 방치하면 안 된다고 보여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혹시 의원님께서 시설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까요?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지역에 부족한 시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촬영이 정확하지 않아서 오진이 잦다든가 어떤 병의원을 이용할 때 시설이 부족해서 불편하다든가 지역에 따라서는 물리치료사가 필요한 지역,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거주지역 같은 데는 그렇게 물리치료사 같은 걸 배치해서 서비스 질을 높인다든가 이런 게 다양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병의원들과 보건지소가 같이 역할을 나눌 수 있으면 훨씬 군민들께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공에 대한 지원은 사실 우리가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를 통해서는 시설 리모델링이라든가 장비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갖추는 것은 가능한데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은 조금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가 농축산업, 일반 소상공인,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런 데는 모자라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료시설만 소극적일까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협의적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근거보다 저희 군의 의지라고 보여요. 우리 군에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족한 의료시설을 지원해서 고통이 덜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어르신들 유모차 밀고 다니시는 거 다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편의시설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한다든가 방법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의료법」으로 해서 의료행위를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가시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특히 병의원이 없는 면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병원을 갈 수 없어서, 또 가려고 해도 같이 갈 사람이 없고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고생하면서 이겨내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혹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런 지역을 버스 같은 걸 이용해서 보건소에 모시고 오셔서 검진을 해드리고 하는 방법은 어려울까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찾아가는 치과, 이동버스를 이용해서 진료하는 것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그분들 보건소에 오면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 한 대씩이면 되겠죠. 상반기, 하반기를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기본적인 건강검진 정도는 해드려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치료를 받도록 안내 역할이 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보건지소 시설강화는 계속 꾸준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홍천군 보건지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한의과와 외과공보의가 9명이 배치돼있고, 직원이 11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주로 저희가 보는 업무는 진료하고 예방접종사업, 건강증진사업이 주 사업인데요. 최근에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라고 해서 진료보다는 예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건강사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북방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해서 그런 모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남면에 건강증진형 지소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자의 진료보다는 주민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위해서 그쪽을 강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보건지소에 오시는 분들, 환자분들이 보건지소에서 진료할 수 없는 질병이라고 하면 다른 병원으로 연계해서 안내도 하고 그런 역할도 하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현재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진료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자가 내원했을 때 1차 의료기관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더 큰 병원에서 검사를 하거나 진료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역 내에서 협진을 한다고 하나? 그런 체계는 안 갖춰져 있잖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내 환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옆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자기 환자는 아니지만 옆에 정형외과라든가 내과라든가 이런 질병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의뢰를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내 환자가 옆에 병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자가 다른 지역 병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기호
나기호의원
쉽게 얘기해서 환자를 뺏겨서 내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병의원들이 지역에서 군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군민의 편에서 진료를 해드리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경제논리만 따진다고 보면 그런 현상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 공공에서 엮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치매환자 인지기능 훈련이 중요하고 그런데 별도로 우리 군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가...
기호
나기호의원
일반 경로당에서 고스톱만 치시잖아요. 그거라도 하니까 어르신들 말씀이 셈도 하게 되고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가 치매환자 인지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지금 치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예가 야외 치유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치매검사에서 등록된 초기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기대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선별해서 주기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를 시키고, 인지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먼 거리에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먼 지역에 있는 지역은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은 분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는 운영을 못 하지만 철정진료소 한 군데와 서석 지소에다가 분소를 운영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치매 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가족이 같이 모시고 오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가족이 같이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채널을 통해서 방문하셔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사전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홍보는 축제할 때도...
기호
나기호의원
아니, 일반.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일반적으로 현수막이라든가 보도자료라든가 내고향 소식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은 각 경로당에 와이파이 공급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로당만이라도...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사업은 많지 않고요. 대신 올해 도입한 AI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정신 부분에 케어로봇 활용이라든가 치매어르신에 대한 AI로봇을 지원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다른 스마트 기기로는 정신부서에서 앱을 이용해서 비대면, 코로나 상황에 접촉을 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통해서 정신 관리도 하고 있고요. 이런 쪽으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SNS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QR코드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그걸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건강 관리하는 법, 그 다음에 인지기능을 향상하는 게임형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어르신들에게 태블릿 PC를 지원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와 관련된 게임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키오스크 사용하는 방법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인지기능이나 두뇌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프로그램 보급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보건사업을 많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스마트 기기... 아마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내 몸이 더 건강해지는지. 게임형으로 나와서 많이 쌓아놓으면 점수를 해서 우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법, 스스로 찾아서 관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보급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능한 얘기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의원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보건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의외로 디지털기기를 잘 만지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공공와이파이가 다 보급이 돼서 어느 경로당이나 와이파이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에다가 어플을 깔아서 하거나 요즘은 가요만 찾아서 들을 수 있을 정도, 유튜브만 잘 활용할 수 있을 정도만 하셔도 상당히 응용력이 생기실 테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보급해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USB나 이런데다가 어르신들이 건강 관리하는 요령이나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각 경로당에 보면 대형 TV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청하면서 따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체조를 해도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체조를 할 수 있도록, 율동을 하나 배우셔도 전신운동이 되는 율동을 배우실 수 있도록 동영상 자료를 경로당에 배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까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런데 의원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찾아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어르신들도 보시면 경로당을 가보면 한쪽에 화투 가지고 노시는 분들 계시고, 한쪽은 주무시고, 한쪽은 담소 나누시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 간에 놀이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 문제가 생기고 해서 건강하게 재밌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신규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태블릿PC라도 보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로당 한 번 가보니까 유튜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드리니까 관심들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아주 집중해서 눈 안 떼시고 끝까지 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 자꾸 잊어버리니까 반복 교육도 있어야겠고 잘 하고 계시지만 어르신들이 더 쉽고 편리하고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시고, 앞서 말씀주신 병의원과의 공공의료기관 연계도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서 지역 환자들이 여기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돌려보내시면 그분은 그냥 안 되는 줄 알고 집으로 가서 고통을 참으시면서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가 전문이니까 거기로 가 보시라고 서로 해드리면 좋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잘 따라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족한 시설은 도와드리고 해서 그런 체계가 갖춰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께는 편의상 보충 질문 시간까지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고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안녕하세요, 이광재 의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계속 방역하시고 소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광재의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건 없는데 요즘 장마, 태풍,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소독할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방역할 부분이 많이 생겨서 연막소독과 연무소독의 차이가 있죠?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연막소독 얘기하시는 건아요?
이광재의원
연막소독과 연무소독의 차이점.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연막소독은 요즘에 많이 선호하는 소독방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환경에 조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을 섞어서 소독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친환경이라고 해서 그런 소독은 조금 줄이고 친환경으로 해서 환경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 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홍천은 연막소독을 한 적이 없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이유가 연막소독은 사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소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무소독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소독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민원이 작년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야간에 연막소독을 시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차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저도 읍에 있다 보니까 간혹 연막소독 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저도 차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그랬는데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15년부터 자제를 해야 된다, 발암물질도 있고, 해충뿐만 아니라 좋은 충까지 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약품1과 경유 70%를 섞어서 뿜어내는 거라서 사실상 안 좋은 부분이에요. 연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과연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들을 홍보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때에 따라서 연무소독이 사실상 그렇게 크게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지역에 홍보하시는 것도 일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름철뿐만 아니라 모기 유충 한 알에 500마리를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박멸을 하기 위해서 가을이나 겨울철 늦게 하수구나 정수장 같은 쪽에 소독하는 게 맞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강변 쪽에도 많이 소독을 하시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가 집중해서 하는 데가 강변 주변이거든요. 그쪽에 사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집중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폭우와 잦은 비로 인해서 작년보다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앞으로는 환경 문제도 최소화하고 그런 부분에 더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일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진료소 밖에서 환자들 처방을 할 수 없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보건진료소 밖이라고 하면...
이광재의원
제가 보건진료소를 가끔씩 가서 인사를 드리면 환자들이 보건진료소 안쪽에 와서 약 처방을 해서 가셔야 되는 규칙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규범인지 규칙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혹시 만약에 댁에서 아프신 분이 계시면 간호사 계신 분이 방문을 해서 약 처방을 해서 드려도 되는지, 꼭 안에서 해야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진료소는 사실 의료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의료취약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간호사에게 의료인의 기능을 부여한 것입니다. 사실 의사는 아니고...
이광재의원
왜 그러냐면 시골에 가면 원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모시고 와서 처방을 해서 보내드려야 된대요. 그러면 거기 종사자 분께서 왕진 식으로 가셔서 진단을 하고 간단한 약을 처방할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소장님 소관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해드리면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편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확인을 못한 부분인데요.
이광재의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각 보건진료소에다 너무 힘들게 안 하셔도 왕진 개념이 되면 좋겠다는 걸 해주시면 그분들도 일하는데 편하지 않겠나 합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석명절 잘 보내셨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수의원
많은 계장님들이 오셔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제목은 현재 보급중인 액상, 입상, BM활성수 등 개발 계획이라고 거창하게 올렸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어떻게 되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질문서에 있는 그대로 고효율의 유용미생물을 선발 배양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과 기반을 마련해서 결국은 농가소득 증대하고, 탄소중립 적극 추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배경으로 미생물을 배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자료에 보니까 액상하고 입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액상은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에 있듯이 액상 같은 경우는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이 있고요. 특허균으로 인산가용화균, 잿빛항균, 탄저항균, 악취저감균이 있고요. 특수균으로 클로렐라, 나비세균, BM활성수가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저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 축산 쪽에 고초균부터 축산 악취를 제거하는데 어떤 미생물이 유용하다고 판단하시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축산악취 제거하는 균으로 농가에 공급할 때는 고초균하고 광합성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게 축산 쪽에도 활용이 되지만 농산물 쪽에도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나가고 있는 건 몇 톤으로 나가고 있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액상은 연 500t을 배양목표로 하고 있고요. 입상은 토양용이 250t, 축산용이 50t으로 300t 목표로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나간 액상 같은 경우 작년도 3,000농가에 320t 정도가 나갔고요. 입상은 2021년도 기준으로 412농가에 46t정도 나갔습니다.
김광수의원
자료에 보니까 특수균으로 클로렐라, 나비세균, BM활성수가 있는데 BM하고 EM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EM이라고 시중에서 많이 시판되고 있는데요. EM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있는 기본균 있잖아요. 그걸 복합적으로 합쳐놓은 걸 말하고요. 저희가 하는 건 단일균이고 보급을 하는데 EM은 복합균이라고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입상을 보니까 토양용이 있고 축산용이 있습니다. 토양용은 어떤 작물에 보급이 되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용은 저희가 공급하면 가장 많이 나가는 데가 인삼 예정지에 가장 많이 나가고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인삼 예정지에 96t 정도 나갔고, 그 다음에 오이 재배농가, 감자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토양 개량까지는 아니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에 유용한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 거니까 개량까지는 아니지만 토양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면 거기에 있는 작목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축산용을 보니까 펠렛 가루가 있는데 이게 공급가액이 7,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원래는 1만 4,000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반값에 우리 농가들한테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연 어느 정도 매출이 있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토양용은 20kg 한 포에 7,000원이고요. 축산용은 20kg 한 포에 8,000원씩 하고 있는데 원재료비가 토양용 20kg 7,000원이지만 순수 재료비만 조달청에서 구입할 때 2배 정도로 1만 4,000원 들어가고, 축산용은 1만 6,000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가 공급은 8,000원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걸 계산해보니까 350원, 400원 정도인데 저렴하게 보급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걸 축산과에서도 먹이는 미생물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이걸 축산과와 연계해서 액상, 입상을 축산 쪽에 연계해서 보급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에서도 아마 국비 지원사업으로 미생물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직접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축산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축산에서 국비 보조를 나오는 거니까 축산농가에 보급하면 좋고, 저희는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해서 공급하니까 농가입장에서는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 입장이라 축산과하고도 협업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건 보조사업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에서는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김광수의원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매입을 하려면 7,000원을 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축산과하고 연계하면 보조금이 있으니까 반값이면 축산 농가들이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같은 경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에 제조 재료비의 50%를 농가에 공급하게 돼 있거든요. 50%는 이미 농가한테 보조금은 아니지만 반값에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 축산용이 46t 나가고 토양용이 185t 나갔는데 재료비는 1억 2,600이 들었고요. 농가들한테 7,000원, 8,000원씩 팔았는데 농가들한테 공급해서 세입을 잡은 건 8,300 정도 잡았습니다. 이걸 시중에 이런 균들을 사려고 하면 굉장히 고가입니다. 최소한 이를 테면 입상 같은 경우는 최소 20kg에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농가 경제에서 이득효과를 계산해 봤더니 5억 7,900 정도가 농업인들이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저희 것을 공급함으로써 5억 7,900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받습니다.
김광수의원
그건 축산과와 연계해서 보조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액상미생물 중에서 악취 제거가 고초균, 또...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광합성균.
김광수의원
보니까 특수균으로 해서 있는데 이걸 악취 제거에 효과가 좋은 미생물 개발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저희가 연구를 해서 균주 하나를 개발하려고 하면 상당한 인력과 예산,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요. 장비들도 여러 가지 연구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농촌진흥청하고 기술이전 계약을 올해 체결했습니다. 홍천군하고 진흥청에서 특허를 낸 균이 있어요. 바실러스균하고 NIST-1이라고 하는 이게 축산악취저감 전용 진흥청에서 특허를 낸 균인데 홍천군에서 배양을 해서 농가 공급을 통해서 실증시험을 하기로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올해 5월 17일에 했습니다.
김광수의원
언제쯤 보급을 할 수 있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가 진흥청에서 균주를 받아서 배양을 하면 5월 17일에 계약체결을 했거든요. 하반기에는 배양을 해서 농가 보급을 하면서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농가 쪽에서도 악취 쪽에서 큰 부담을 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영귀미면 군수 간담회 때 이장님이 건의하신 게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영귀미면 쪽으로 가능하냐고 여쭤본 게 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은 본소를 포함해서 서석면에 동부지소, 내면에 내면지소, 두촌, 화촌 일부, 내촌 일부를 포함한 철정지소, 그 다음에 서면하고 남면 일부, 북방면 일부, 구만리 쪽을 포함한 서부지소, 남부지소는 홍천읍 일부하고 남면 지역으로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 간담회 때 의원님들 같이 계셨지만 저도 그 내용을 들었는데 영귀미면 좌운리 쪽에서 임대 지소를 요청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운까지는 본소에서 23km 정도 되는데 좌운 같은 경우는 콩, 팥, 벼, 대부분 채종단지입니다. 옥수수도 노천에 옥수수 채종단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는 농림부 사업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마을에다가 기계를 사서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주는 사업인데 2019년도에 콩하고 팥 주산지잖아요. 그래서 들어갔고요. 지원됐던 기계장비들이 콩 파종기라든가 콩 수확기, 범용 콤바인, 퇴비 살포기, 작년도에는 콩 색채 선별기까지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는 리가 사실 좌운1, 2리 2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는 방향은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을 더 받아서 그쪽에다가 필요한 장비를 더 집어넣는 것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 건에 대해서는 영귀미면을 통해서 지역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 사실은 농촌이 고령화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평균 통계를 보면 경영주 기준 65세 이상이 61.9%를 차지하고 있고요. 농업인수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애로사항은 너무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기계를 임대해 드려도 못 쓰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소가 웬만한 권역은 다 커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운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대형 장비는 현장까지 운송하는 서비스를 더 활성화 하고요. 연세들이 많은 분들 관련해서는 작업을 스스로 못 하잖아요. 임작업단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청년이 그린 협동조합으로 농작업 대행, 파종부터 벼 이앙, 벼 수확까지 다 해주는데 영농작업단을 더 확대해서 농촌에 있는 고령화를 극복하고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도록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액상, 입상 미생물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을 간단하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액상, 입상 미생물은 워낙 농가들 반응도 좋고요. 수요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1t짜리 4기를 갖고 있었어요, 배양시설을.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농가 호응도 좋아서 작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4기를 더 증설을 했습니다. 8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액상하고 입상 미생물은 앞으로 농가 보급을 더 확대하고 활성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 1억 이상 지원된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 사업 잘 하고 있습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아마도 현장을 많이 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실용화가 안 돼서 상품화 되지 않은 사업장도 있고요. 일부 사업장은 잘 돼서 매출을 올리는 사업장도 있고, 저희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사업장 전수조사 말씀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올해도 모든 사업장에 지원 사업장은...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사업장은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조사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0% 보조사업을 받은 업체나 법인들은 역할이 있지 않아요? 공익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100% 지원 사업은 국비 공모라든가 국도비, 국도비는 10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법인들입니다. 일단 다원식품 같은 경우는 식품 제조업체이긴 한데 원재료를 홍천산으로 활용하는 업체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 안 되는 사업장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업계획대로 이행을 안 하는 사업장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님들도 사실은 제품 개발을 해도 시중에 진입하기가 사실은 여기에서 1억, 2억으로 큰돈이지만 기업하고 경쟁하기가 사실은 진입장벽이 높아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된 사업장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초코 크런치를 개발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상품은 좋은데 시중에 진입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폐업 수준이라고 하면 보조사업 관리 기간 내에 있는 건 사업장들은 보조금 회수 조치를 하거나 행정조치를 하지만 대부분 어렵지만 실용화 하려고, 상품화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보조금 회수가 상책이 아니라 판로가 부족한지, 홍보가 부족한지, 품질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을 세심하게 살펴서 이분들이 애초에 사업목적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드려야 되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꾸준한 모니터링이 돼야 되고 소통을 하면서 뭐가 부족한지,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이걸 서로 소통이 돼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된 사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회만 있으면 이를 테면 서울에 식품박람회라든가 여러 가지 조그만 공간만 있어도 여기에 있는 분들 시제품 가져다가 홍보판매도 하고 소비자 반응도 볼 겸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한 사업장들은 쉽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같이 계속 소통하고 노력하면서 상품화 돼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는 지역 내에 대형카페나 다중이용시설에서 같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들을 지역 전체가 공동체가 돼서 같이 판매하는데 노력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데에 대한 지원을 군에서 해드리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보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동키마을이나 이런 데는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당나귀 체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체험장 가보셨겠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험시설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주로 어린아이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이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여기에 소모되는 당나귀 먹이라든가 그런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의무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역 농가에서 구입한다든가 하는 그런 약속들은 안 합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당나귀가 당근 같은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고민을 못 해봤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이런 건 못난이 농산물도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서 연계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100% 도움을 받으면 지역에 그런 역할은 해야 된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고요. 맛집 활용해서 관광 자원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관광과하고도 협력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군청 관광과하고 같이 협업하는 건 관광지도를 만들 때 맛집 지도까지 같이 지역별로 해서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가 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관광과하고는 관광 지도를 만들 때 맛집까지 같이 넣자고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숙박업소와 맛집, 관광, 머무를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같이 돼야 되거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홈페이지로 고객을 유치할 때 같은 지역 내에 있는 다른 분야의 관광자원까지 같이 나열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모두가 관광 홍보자가 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거기에 군청에서 도와드릴 수 있다면 어플 개발을 하는데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집에 시설 보강해 주는데 예산이 쓰는 것보다 지역 내 그런 자원을 알리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인프라를 개선하는 시설 개선은 줄이고요. 홍보하는 쪽으로 인스타라든가 SNS, 블로그 홍보하는 쪽으로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관광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자료들을 우리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에서 어디서나 조그맣게라도 진열대를 만들어서 쉽게 습득해서 펴보고 찾아다닐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거기에는 빈집까지 활용이 되면 더 좋겠죠. 빈집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임대 가능하도록 해서... 그래야만 관광객들이 와서 머무르면서 2박 3일, 1박 2일 코스를 어플을 보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어플 내에서 예약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관광과하고 협력을 해서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고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홍천군이 2022년 이후로 귀농귀촌 인구가 계속 감소합니다. 기술센터에서도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농귀촌 인구는 매년 감소를 하고 있고, 저는 귀농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과 귀촌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은 농촌에 와서 농업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오신 분을 귀농인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귀촌하신 분들은 은퇴해서 농촌에 와서 전원생활하시려는... 주 소득원이 귀농하신 분들은 농업활동을 통해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귀촌하시는 분들도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전원생활 즐기려고 오신 분 외에 귀촌하신 분들도 30대, 40대, 50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일정 부분 농지를 확보해서 농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귀농귀촌을 구분할까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귀농인들이 홍천군에 정착을 해서 다시 도시로 이주를 안 하고 홍천군에 영구적으로 정착해서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귀농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 12년도에 많이 늘었고요. 2015년부터는 약간 정체기긴 하지만 1년에 연평균 2,633가구 정도 오고 있는데, 귀농을 보면 200가구 이내로 보는데 귀농하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농업 소득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분들한테는 노동 강도가 약하면서 소득이 높은 그런 작목을 재배기술 교육도 하고 그런 것을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홍천관내에서 농업 품목 중에서 생산비, 인건비가 포함이 되니까 대비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품목은 어떤 게 있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품목이 있지만 경지 규모가...
용준순의원
면 지역 규모에서.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하신 분들 몇 천 평씩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평당 소득률이 높으면서 노동 강도가 약하고 기술력도 사실은 기존에 관행... 농민들은 몇 십 년을 농사지으신 분들인데 귀농하신 분들은 단기간에 기술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건 홍천에서 주력으로 가려고 하는 대홍복숭아를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만약에 귀농인들이 오신다면 대홍복숭아를 심어봐라?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준순의원
면적 대비 경제적 소득은 나을 것이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력이 좋으신 분들이지만 300평에서 많이 하신 분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2,500정도 매출을 올린 분이 있습니다. 큰 경지규모가 없더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홍천에서 전국 유일품종이고...
용준순의원
그렇다보니까 대홍복숭아는 과수기 때문에 한번 심어서 수확하려면 최하 3년 이상 걸린다고 보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복숭아가 연중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중에 미처 생산하는 기간은 한 달도 채 걸리지가 않고 그 이전에 전지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농업을 위해서 일하는 일수는 세 달 볼까요? 그러면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농업인들은 노동이라고 하는 게 익숙해져있는데 그래서 복숭아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시기가 짧습니다. 길게 한 달 정도 보는데 이를 테면 농민들이 모든 작목이 다 소득이 가을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농민들 모두의 어려움이라고... 경종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다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귀농하신 분들이 작목을 본인들이 선정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표고버섯이라든가 본인들이 작목을 선정하신 분도... 아스파라거스도 홍천에 면적은 크지 않지만...
용준순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홍천군에 뜻을 갖고 오셔서 농업의 목적으로 오셨을 경우에 가장 처음에 접하는 것이 기술센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귀농인을 위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책지원 사업을 9억을 들여서 편성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귀농인들한테 큰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귀농인들한테 대홍복숭아를 권장하신다고 하면 1년에 300평 규모로 해서 3년 후에 소득을 얻는 것이고, 최장기간으로 보더라도 3개월을 농사일에 전념을 해서 2,500, 그것도 농사를 잘 지어야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경제적 소득이 과연 그것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규모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기술센터에서 애초에 귀농인들이 오게 되면 매뉴얼을 설정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연중 소규모로 꾸준하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을 권장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제가 그런 것을 봤을 때 품목으로는 남면에서 생산하는 부추 같은 경우도 부추 같은 경우 1년 12개월 중에 10개월은 내가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귀농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노동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농업 기술, 그 다음에 농지확보는 추후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 기술과 농업소득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을 좀 권장해서 기술센터에서 애초에 귀농인들한테 장려를 하고 지원하다 보면 귀농인들이 조금 더 농업에 흥미를 갖고 재미를 갖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반되는 경제적 소득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다시 도외지로 이주하는 그런 비율은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 중분히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귀농인들이 오게 되면 가장 홍천군에 대해서 불만을,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홍천군에 귀농인이 와서 누군가가 나서서 귀농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어떤 단체나 집행부에서 어떤 것을 제시하거나 하는 곳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분들이 일일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찾아다니다보면 그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귀농인을 위한 특화된 늘상적인 지원 사업보다 특화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주를 안 하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적인 매뉴얼이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또 한 가지는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나기호 의원님 군정질의에 보면 모든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시범사업은 100% 보조사업이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도 100% 보조사업이 많더라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지원은 100%고, 군비는 보통 50%.
용준순의원
그러다보니까 자부담이 없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사후관리를 하시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장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현장점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의원
홍천군이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일정 기간, 3년이고 5년이고 간에 사업성과에 대한 것을 자료로 뽑아서 그래야지 데이터가 나와야 꾸준히 더 확대해 나갈 것인지, 지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추석명절 잘 보내셨나요?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 지방상수도, 오지마을 마을상수도 보급계획으로 올렸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보급률이 2017년도에 72.5%, 35년에는 89.7%가 돼 있는데 현재는 몇 프로죠?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73%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앞으로 보급할 계획은 서면 쪽은 어떻게 되고 있죠? 팔봉하고 개야리는 1차적으로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서면 지역은 당초계획은 1단계, 2단계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국비 지원이나 이게 원활하지 않아서 아마 총 5단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는 2015년에서 19년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2단계는 북방면 굴지리부터 출발을 해서 서면 대룡골까지 175억이 투자가 돼서 발주가 된 상태고요. 3단계 사업은 서면 반곡리에서 출발을 해서 모곡까지 도착하게 되는데 3단계 사업이 100억을 투자해서 그것도 같이 발주가 됐습니다. 업체도 선정이 됐고요. 아마 금년도 내에 현장사무실 차리고 실제공사는 내년도부터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김광수의원
지역 분들이 여름에는 장마 때 비도 자주오고 하니까 식수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세요. 오염도 문제 관련해서 그렇지 드시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상수도가 빨리 돼야지, 먹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식수 쪽에 많은 관심을 옛날보다 많이 가지세요. 예를 들어보면 그 지역에 자연사하시는 분보다 암 내지는 기타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비율적으로 보니까 옛날부터 지하수 드시고 좀 오염된 물을 드셔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거기까지 통계를 내본 적이 없어서 지하수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암 발생률이 높다, 낮다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지방상수도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서면지역뿐만 아니라 화촌면 야시대도 그렇고, 주음치도 있고, 화촌면 풍천리도 있어요. 영귀미면 좌운리도 들어오죠? 그쪽으로는 마을상수도라도 개설할 여지가 있나요?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마을상수도는 가능하면 안할 계획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뒤에 나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총 우리가 60개소의 마을상수도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16개소에서 봄철 이럴 때 물이 떨어져서 갈수기 때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결국 지하수가 부족하거나 취수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잘못해서 대규모 마을상수도를 만들었을 때는 거꾸로 많은 주민들이 고생을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마을상수도도 보급이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총괄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먹는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있는 급수구역, 급수외구역으로 나눌 수 있고, 급수구역 내에서도 현재 급수하고 있는 지역, 2035년까지 급수할 구역, 2035년까지 급수할 구역은 총 90%니까 홍천군 같은 경우 3만 4,000가구가 된다면 3만 600가구는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0%가 문제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사실 해결책은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 원격지에 있고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마을도 분포가 넓게 형성돼 있거든요. 제가 다년간 상수도에 근무하면서 느낀 건 이런 지역에는 각각 개인 지하수를 지원한다거나 정수기 보급사업을 한다든가, 정수기로도 불가능한...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분이 계신다면 병입수 보조사업을 지원한다든가 이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가구당 지하수를 개발해준다는 뜻인가요?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대공을 파는데 700에서 800만 원 정도 소비된다고 보는데 그중에 일부 보조사업을 한다면 지하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지하수가 확보가 됐어도 수질이 안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수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수기 보급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염도를 기계적으로 실험실에서 측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죠?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는...
김광수의원
거품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도 1급수 정도 되면 거품이 없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품이 살짝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염이 됐다고 판단하는데 안 그런가요?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김광수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천강 물 부족과 오염으로 인한 대체 생활용수댐 조성과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진행계획을 올렸는데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올린 것 같은데 하나하나 자세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엘니뇨, 라니냐로 기후가 이상하게 한 쪽은 가뭄이고, 한 쪽은 홍수로 그런데 먼저 TV를 보니까 유럽 쪽에서 가뭄이 와서 2차 대전 때 사용하던 전투장비가 바닥에서 보였다는 뉴스르 들은 것 같은데 그걸 대비해서 홍천지역에서도 용수댐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우리 여름철에는 장마철이니까 물이 풍부하겠지만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제출한 284쪽 자료를 보면 가장 최근에 건설교통부에서 홍천강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갈수량이 있는데 홍천강에서 약 32만 5,000t 정도가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홍천태학정수장 같은 경우는 3만 3,000t을 취수하게 되는데 10%밖에 안 돼요. 용수댐을 개발한다고 하면 중요한 게 우리가 물이 부족할 때는 하류 쪽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하류 쪽에다가 댐을 막는다고 하면 많은 부분 반발이 있을 거고요. 상류에 올라가야 되는데 상류로 올라갔을 때 취수원이 풍부한 곳이 있겠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용수댐을 옛날에도 용수리 댐 건설한다고 해서 20년, 30년 전에도 떠들썩했잖아요. 그리고 노승락 군수님 계실 적에 품걸리에 용수댐 개발한다고 해서 그때도 주민 반발이 있고 해서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주음치리 휴게소 밑에도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왜 사업 중단이 됐죠?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품걸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품걸리는 용수 자체가 부족합니다. 일단 유역면적이 안 되고요. 야시대천 자체가 안 됩니다. 생각보다 유역면적이 짧기 때문에 안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곳이 화상대리하고 철정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댐장기개발계획에 건설교통부에 일부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촌면 주민들께서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에 따라서 반대가 있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본 의원생각은 점차 우리도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체 댐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필수조건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 후에도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셨다가 기회가 생긴다면 추진을 해주시고요.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올렸는데 화촌면 주음치리 쪽하고 갈마곡리 쪽으로 돼 있죠?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분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상수도 보호구역의 해서 막아놓는데 실질적으로 오염원을 어느 정도 제거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주민분들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홍천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잘 설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설정할 때는 집수구역으로 해야 됩니다, 물이 모여드는 전체. 그런데 홍천군은 예전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강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홍천군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나마 하천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만약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그나마 하천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삼겹살 하천에서 구워먹는 걸 좋아하는데 상수원 오염도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통제하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군부대 내지는 오염시설을 먼저 과감하게 시설 투자를 해서 오염을 줄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홍천강 같은 경우, 태학취수장 같은 경우는 홍천하수처리장의 대부분의 하수도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접 오염원이 투입되는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광수의원
상수도 보호구역은 상위법으로 하게 돼 있나요?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법」으로 돼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상위법이네요.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수의원
그럼 쉽지는 않겠네요.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든가 하는 건 없고요. 다만 가능성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류 쪽에 취수댐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저희 군 도시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광수의원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생활용수댐 조성은 고민 좀 많이 해주셔서 보조라든지 계획이 선다면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건
최용건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 9. 14. ~ 9. 19. (6일간)
15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9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반대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