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귀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2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정기입니다. 제32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 및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2022년 8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2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동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호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회계연도 동해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동해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지출결정액 일반회계 4억 4,017만 5,000원 중에서 4억 3,678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338만 9,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용 건수는 일반회계 7건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 4건, 2억 3,062만 5,000원. 코로나19 시민 전수 검사에 따른 물품 구입 1억 4,170만 원. 해수욕장 방역 대책 국고 보조금 시비 매칭분 5,520만 원. 제설 장비 임차 1,26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방역 관리 등을 위한 긴급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봉표입니다.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2021년 예비비 예산액은 6억 3,466만 8,000원, 지출결정액은 4억 4,017만 5,000원, 지출액은 4억 3,678만 5,000원, 불용액은 339만 원입니다. 지출 건수는 총 10건으로 복지과 코로나19 지원사업 4건에 2억 3,062만 5,000원, 관광과의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사업 4건에 5,520만 원, 건설과의 제설작업 용역 1건에 1,265만 원, 예방관리과 건강한 방역 활동 지원 1건에 1억 4,17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편성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영선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예비비 사용 내역에서 제설작업 용역에 관련된 장비 임차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예비비에 편성하는데, 우선 우리가 3월에 눈이 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으로 장비에 대한 대여 장비료를 지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틀 동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3월 1일, 2일?

네, 3월 1일과 2일입니다.

이 장비라고 하면 흔히 이야기해서 포크레인 개념입니까? 아니면... 그런 개념입니까?

네, 그런 중장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동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복지과장입니다. ‘동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6월 22일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0조에 구성, 11조에 운영, 12조에 해임과 해촉, 안 제13조에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는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개선 의견을 기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법인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임명·위촉하도록 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재적위원 1/3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는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동해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가족과장 조훈석입니다.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및 동해시가족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수탁자를 선정하여 향후 27년 12월 말까지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 시 노인의 여가 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최적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추진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시행규칙 제21조,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합니다. 현 수탁자 현황 및 심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시가족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수탁자를 선정하여 향후 27년 12월 말까지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족 유형의 다양화로 새로운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시설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 최적의 수탁자를 선정·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추진 근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해시가족센터 시설 현황 및 현 수탁자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및 동해시가족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가족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말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의 재위탁을 위하여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5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전문성 향상 등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을 공개모집 등 절차에 따라 적정 자격 보유자를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재위탁하려는 것으로서 법령 저촉사항이나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가정 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센터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및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장 조훈석입니다.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눠준 자료에 보시면 그동안 위탁 운영 현황을 보면 1차부터 3차까지는 학교법인 삼육학원에서 했고 4차부터 8차까지는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했다고 이 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 보면 공개모집이라고 했는데 거의 20여 년 동안 한 재단이 운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말은 공개모집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은가. 그거로 인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좀 힘든데. 저는 이번에 만약에 오늘 이 안건이 통과되면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모집하면 바뀔 수도 있어야 하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줘야 하고. 그와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보면 같은 복지 재단이 거의 한 20여 년을 하면서 민원 사항을 접수한 게 좀 있습니까?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위탁은 지금까지 쭉 공개로 해서 선정을 하긴 했습니다. 우연찮게 같은 법인이 해 온 것은 심사위원분들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했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려 사항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은 위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민원은 대체적으로 위탁 법인에서 해결하게, 시설에서 해결하게끔 돼 있고. 거기에서 해결이 안 돼서 저희 시로 넘어오는 민원은 2년 전에 한 몇 건 정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에?

2년 전에 어르신들끼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이용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설과 협의가 잘 안 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큰 민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재해서 해결은 다 했습니다.

혹시 여기 직원을 뽑는 과정에, 직원을 뽑는 것도 보통 공고하고 이래서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을 뽑는 과정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그 역시도 직원 채용 관계는 법인에서 전적으로 다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까지 들어온 민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직원을 뽑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거기에 원서를 내거나 직원을 채용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나 다 종교를 가질 선택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좀 민원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런 분들이 증언을, 그러니까 민원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게 근거가 있어야 저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면 직원 채용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그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사항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사회 상규나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런 건 좀 안 해 주셨으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운영 법인이 혹시 똑같은 재단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해시 가족과에서 신경 써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안건과 관련해서 우선 동의하고요.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잘 봤고요. 저는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된 게 몇 년도쯤에 된 건지.

과거에는 3년, 시설별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부터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전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때는 5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센터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족센터도 마찬가지로 봐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가족과장, 이석하려 함) 아니, 가족센터까지 마저 하셔야 합니다. ‘동해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해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안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9. 2022년 제5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천수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안건 4건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5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에 따라 2022년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결산상 세입·세출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302억 6,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762억 3,300만 원과 특별회계 540억 3,400만 원이며, 세입은 6,350억 6,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808억 4,200만 원과 특별회계 542억 2,300만 원이며, 세출은 5,469억 8,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995억 7,300만 원과 특별회계 474억 1,000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880억 8,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12억 6,900만 원과 특별회계 68억 1,200만 원입니다. 2쪽, 다음 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액 총액은 880억 8,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308억 5,000만 원, 사고이월액 33억 8,700만 원, 계속비이월액 일반회계 261억 5,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66억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10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2020년도 조성 이월액은 132억 900만 원이며 2021년 조성액 45억 4,700만 원으로 사용액은 44억 2,000만 원을 차감하여 2021년 말 조성액은 133억 3,600만 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억, 문화진흥기금 19억, 시민장학기금 78억 9,900만 원, 식품진흥기금 5억 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7억 7,400만 원, 주민지원기금 2억 9,700만 원, 옥외광고기금 4억 5,800만 원입니다. 3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재무결산입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 2조 6,693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9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 운영은 총수익 4,930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1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등 결산입니다. 채권액은 2021년도 72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2,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2021년 성과전략 목표 수는 8개이며 정책사업 목표 수는 91개, 지표 수는 총 242개이며 초과 달성 24개, 달성 147개입니다. 미달성 71개 정책에 대해서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결산액은 총 5,062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4,963억 7,600만 원보다 98억 8,800만 원이 증가했으며 부서별 전략 목표 성과보고서는 결산서 3-2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과 5쪽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첨 부속서류 현황입니다. 별첨 부속서류는 2021회계연도 결산서 1권부터 3권까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일부, 동해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및 하수도사업회계 결산보고서 각 1부, 동해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 각 1부입니다. 다음은 별첨 자료 중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동해시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임응택 대표위원님과 4명의 위원을 위촉받아 금년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습니다. 향후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각종 권고 및 개선 사항 등은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건실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관련 조문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서 일괄 삭제되고 ｢지방회계법｣에서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근거 법령 및 조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1조 목적은 ｢지방재정법｣ 95조는 ｢지방회계법｣ 제50조로, 4조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로, 7조 ｢지방재정법｣ 제94조는 ｢지방회계법｣ 제49조로 개정함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됐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진입제한’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대상 과제로 통보되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34조는 제150조로, ｢지방자치법｣ 제64조는 제73조로 일부개정하고 경쟁제한적 조문 내용 중에 ‘동해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됐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5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도에 취득·처분할 주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2022년 제5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총 취득 2건으로 토지 3필지와 건물 1동이고 처분은 없습니다. 2쪽, 관리계획 대상 재산입니다. 체육교육과 소관 동해시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 변경으로 면적은 3,899㎡이며 사업 예산은 115억입니다. 녹지과 소관 시유림 경영관리를 위한 사유림 매입사업은 취득 건으로 토지 3필지에 5만 4,876㎡, 사업 예산은 7,680만 원입니다. 3쪽, 세부 내용입니다. 동해시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취득 변경 건으로 당초 천곡동 614번지 외 6필지에 지상 2층, 2,000㎡ 규모로 2018년도 사업비 60억을 계상하여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공연장 등이 반영되면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899㎡로 기본계획 및 사업이 변경되어 당초 사업비보다 증액된 115억 원으로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4쪽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시유림 경영관리를 위한 사유림 취득으로 신흥동 산179-1번지와 부곡동 산40-8번지는 동일인 소유로 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있고 추후 우리 시 산림의 공익적 기능 및 산림 경영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발한동 산39번지는 큰발한길 130m 이내 산림으로 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있고 추후 시유림 경영 확대를 위해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봉표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예산의 집행에 따른 사업별 목적, 기대효과의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1년도 재정건전성입니다. 예산 규모는 4,835억 8,270만 3,000원으로 재정 상황을 보면 자체수입은 전년도 대비 58억 812만 3,000원이 증가한 848억 3,376만 8,000원으로 재정자립도 17.54%입니다. 자주재원으로는 전년도 168억 713만 3,000원이 증가한 3,867억 9,212만 1,000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6,302억 6,799만 7,600원, 수납액은 6,350억 6,547만 7,175원입니다. 지출액은 5,469억 8,376만 3,329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880억 8,171만 3,846원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 채무상환 사용은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 6,479억 6,067만 9,608원보다 176억 9,268만 2,008원이 감소한 2021회계연도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어 집행하였으며, 특히 집행률 87%, 재원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1년도 기금 결산 총괄은 전년도 말 조성액 132억 993만 3,078원, 당해연도 조성액 45억 4,707만 5,993원, 당해연도 사용액 44억 2,069만 7,315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33억 3,631만 1,756원입니다. 기금 지출은 문화관광재단 운영 출연금 3억 8,000만 원, 시민장학기금 채무상환 27억8,080만 원, 시민장학기금 지원 1억 7,315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3억 7,404만 9,000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 지출액은 44억 2,069만 7,000원으로 기금운용 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다. 2021년도 재무제표는 총자산 2조 6,693억 2,228만 6,574원, 총부채액은 194억 589만 2,495원, 순자산은 2조 6,499억 1,639만 4,079원으로 2021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403억 7,400만 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가 1.5% 개선되었고, 이것은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익시설 사회기반시설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성과보고서입니다. 동해시는 미래성장동력 본격화와 행복 동해 실현을 위해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동해라는 비전으로 시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담당관, 3국, 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10동의 조직과 724명의 인원으로 하여 성과계획서에 의한 비전-전략목표-정책사업목표-단위사업의 지표를 구축한 성과관리 체계에 의해 운영,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을 위해 총 91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242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2020년도 지표 달성률 61.4%와 대비했을 때 2021년도 달성률은 70.7%로 9.3% 상승하여 부서 전반적으로 목표 달성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성과계획서 지표의 실효성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을 한층 더 건전하고 적정하게 육성하고, 예산편성 시 세입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연도의 이월액은 185건, 603억 9,089만 8,000원으로 주요 사유로는 사업 시기 미도래, 사업 기간 연장, 국·도비 추가 확보, 설계변경,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의 집행실태에 대한 수시 점검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사업별 성과목표와 실적을 명확한 근거자료와 세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야 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동해시의회 임응택 의원 외 4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정되어 2022년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사안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결산·자금관리·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회계법｣으로 따로 정함으로써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인용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적정합니다. 다음은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과 경쟁제한적 조문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서 지방재정 규모 확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 가능 구간을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확대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동해시 재정 규모에 조례 제2조의 결산검사위원 정수 5명이 적정한지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 제5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5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동해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청소년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은 공연장 반영 등에 따른 건축면적 증가 등 기본계획이 변경되었고, 용도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변경으로 사업비가 60억 원에서 115억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당초 사업비 대비 30%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시유림 경영관리를 위한 사유림 매입계획안은 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공익기능의 증진을 위한 시유림을 추가 확보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수정입니다.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명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승인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시민장학금 기금 채무상환이라고 한 27억 정도가 있거든요.

네.

시민장학금은 아마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이루어진 기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 채무상환이라는 말이 좀 어색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 설명드리면 총 조성액 중에서 당초에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서 일반회계로 지원을 먼저 해서 사용했고요. 그게 전년도에 27억 원이 상환됐습니다. 그 부분 내용입니다.

네, 그럼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지원금 3억 7,000 정도 지원된 건 대진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업비 명목으로 나간 사업입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2021년도 보면 순자산이 한 400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재정 상태가 한 1.5% 정도 개선되었다고 이렇게 내용이 기재가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400억이 어떤 자산이 증가해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건설 사업들도 전부 자산에 잡히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했다거나,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리조트 사업비가 300억 이상 들어갔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 자산으로 잡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사회기반 시설 증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네, 전부 다 포함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님.

안성준 의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여러 가지 결산 관련된 부분을 보니까 집행률도 87%, 전년도 82%. 집행률은 나름대로 좋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잉여금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210억 원 있고 전년도 2021년도 보니까 88억 원,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서 잉여금이 이렇게, 이게 집행률은 87% 집행을 했다고 하지만 잉여금에 대한 어떤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건 사실 많이 남으면 조금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은 사업비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들이 전부 사업비로 그대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들하고 보조금 실제로 반납되는 금액들을 전부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결산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세입과 세출을 하고 이월을 시키고 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연도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사업비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업무보고 때 보면 부서별 어떤 추진 사업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추진 사업 중에 어떤 예산액이 적게 편성된 부분이 사실 많더라고요, 부서별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집행률은 87% 돼서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내리는데. 그 잉여금 부분에서 어떤 부서별로 예산액이 적게 되는 부서에 한해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네,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고 그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화장시설 건립 지역 주민지원금이라고 있는데요. 3억 원이 지출됐는데 어디 지역입니까?

이거는 단봉 지역의 벽오마을, 그쪽 마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주민 사업비로 지원된 비용입니다.

아, 사업비로 지원한 겁니까?

사업비로 지원됐습니다.

벽오마을?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2021년도 살림 잘 사셨고요.

감사합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의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재정 상태도 개선됐고 예산에 대한 집행률도 상승했고 또 사업 성과에 대한 어떤 지표, 달성률도 많이 상승이 돼서 보기는 좋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다른 건 아니고요. 이월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계속비 이월 부분이, 아니, 저기 사고이월 부분이요.

네.

그게 한 34억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지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주로 어느 쪽에 많이 발생이 됐는지. 그다음에 2020년이나 19년 대비해서 사고이월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원인 행위가 확정되고 이월되는 비용이라서 그다음 연도에 반드시 집행돼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많지만 다음 연도에 반드시 집행할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이월은 금액이 조금 많은 연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좀 큰 사업이 이월되다 보면 조금 많아지는 경우가 간혹 생기거든요. 그리고 19년도랑 20년도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게 원인 행위가 발생해서 내년에 반드시 다 집행이 되는 것 정도는 이미 알고 계시는데.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항목 쪽에서 원인 행위들이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건설에 집중돼 있다든가.

건설 중인 사업들이 대부분 다 100%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민귀희 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서 좀 얘기하면 지금은 조례상에 5명이 결산검사위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원은 3분의 1 이하로 선임하게끔 돼 있어서 기존에 지금 한 분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법 개정 취지와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제가 수정안을 내면, 지금 기존의 5명에서 7명을 확대하고 그렇게 되면 3분의 1 이하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이 두 분이 들어가게 되고 외부 위원이 5명이 들어가게 이렇게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제2조, 제2조 결산검사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체육관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한 55억 원이 늘었어요. 당초 예산 60억에 55억 원이라는 예산이 늘어났는데. 제가 며칠 전에 검토하라고 이 서류를 받고 좀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의아하다. 분명히 법에도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을 그런 행위, 절차, 과정을 무시하고 의회에 그냥 이것 하나 주고 검토해서 상정해서 의결해 달라는 부분에서 본 의원은 굉장히 의회에 와 있는 자체가 굉장히 무기력하고 모멸감을 느꼈다고 할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왜 이렇게 진행을 했을까요, 이걸요. 분명히 그렇게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청소년체육문화센터가 당초에 사실은 한 번 예산 반영을 해서 의결을 받았던 사항인데 중간에 공연장도 들어가고 부족한 분들을 채워서 승인을 받고 도 심사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절차를.

그러면 이 사항은 오늘 여기서 안건으로 다루는 건 충분히 다뤄야 하겠지만 좀 더 동해시와 의회가 적극적인 설명도 필요하고 서로 간의 토의와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최명관 부의장님께서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여쭤볼 게 제가 금년도 이제 9대 의회가 개원되고 업무보고 때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저희한테 올라오기 전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회 때 혹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예산 편성 전에 거쳐야 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예산부터 먼저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 때 혹시 보고 했습니까? 그 위원들에게. 이러이러한 착오가 있었고 사후 심의를 지금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보고를 했습니까?

서면 심의를 받기는 했지만 설명은 다 개별로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위원님들 중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위원님이 계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따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위원장님은 이제 부시장님이고 그다음에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이 보통 위원회에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 하면 저희 오늘도 의회가 하나의 행정의 절차로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차별로 그런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행정의 절차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회계과장님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그냥 사후에 의회 동의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최소한 저는 이렇게 봐요. 오늘 사후 동의를 받으려면 회계과에서 그 위원회에 이런 정도는 보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맨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17년에 통과하고 언제 시점에 설계변경이든 어떤 예산액이 증가됐는데 그때 시점에 어떤 주무관과 어떤 과장님, 그다음에 어떤 국장님이 이런 것을 놓쳐서 그래서 시 집행부가 놓친 분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걸 챙겨야 하는 분들이 못 챙겼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근무가 태만했거나 직무를 유기했거나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걸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는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후에도 이러이러한 조치를, 의원님께 죄송하지만 좀 해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설득하는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의회가, 저는 의원님들이 그 정도면 이번에는 문제는 있지만 다음에 사후에 재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켜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절차를 하나도 이행 안 하고 그냥 사후에 통과시켜달라 하는 것은 집행부가 일하는 방식이, 아니면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건과 관련해서 두 번째 ‘시유림 경영관리에 관한 사유림 매입’ 건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주고 이 첫 번째 안건은 저는 보다 집행부가 앞으로 이런 것의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사후적인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의회가 동의해 줄지 안 해 줄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의견을 모은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발언권 좀 주시면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행정복지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심재희입니다. 방금 이창수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을 하면서 크게 보면 총 6번의 절차가 있습니다. 예산을 따지면 당초 예산이 있고 또 추가 예산이 있었고요. 투자심사로 따지면 도의 당초 투자심사가 있고 증가분에 대한 투자심사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도 마찬가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추가로 거쳐야 하는데, 추가로 30% 이상 증액분에 대한 공유재산 절차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절차 중에서 한 가지를 실무 부서에서 고의적으로 그러지는 않았고 단순히 절차를 몰라서 착오에 의해서 사후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게 됐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심의 과정은 처분성이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고 확인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사후에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셔도 큰 절차상에는 문제는 없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다만 그 절차를 놓친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징계의 벌을 가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또 이 사업을 실무 부서에서도 당초에 60억 원을 계상했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계 교육기관과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추가 시설이 나오는, 공연장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다목적이 필요하다 추가 의견이 나와서 그 실무 부서에서 저희 예산 사정도 안 좋은데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였고. 또 그 과정에서 쌍용C&E에서 50억 원의 기금을 기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한 직원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는 체육문화센터 건립이 완료된 후에 저희 감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확인해서 어떤 징계벌을 가하든 상을 주든 포상이든 징계든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심재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 앞서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동해시가 항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가 절차상의 하자가 없습니까?

절차상에 제가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이?

절차는 어쨌거나 예산 의결 받기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 전에 미리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받지 않았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동해시 대게마을 등 대부분이 금액이 큰 것을 거의 다 놓치더라고요. 어떻게 그 큰 사업을 놓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께서는 55억짜리 이런 걸 놓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저희는 총괄 부서이긴 하지만 각 사업 부서에서 중간중간에 사업들이 변경되고 또 중간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진행이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시기를 조금 놓치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놓쳤다고 그러면, 전임자가 놓쳤다고 그러면 후임 과장이면 당연히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분은 와서 동의를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놓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과장도 놓치고 후임 과장도 놓치고.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 부서들하고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창수 의원님이 정회를 하고 다시 얘기하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성준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기본인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은 사실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행정을 하다 보면 사고나 실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 사후 조치에 관련된 부분이 미흡하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오늘 정례회에서 이걸 다룰 게 아니고 미리 기존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이게 좀 갔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의결 없이 진행되는 사업들이 기존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게 이 건밖에 없었습니까? 혹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이런 공유재산과 관련된 사업이 의결 없이 진행된 사업들이 이 한 건밖에 없었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고요. 중간에 변경을 조금 한 거는.

그러니까 변경돼서, 의회에 어떤 관련된 어떤 문제 없이 그런 부분이 없었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그 자료를 따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처리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과장님, 다가오는 부분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치하는 어떤 이 부분에서 너무 미흡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제가 이 얘기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무슨 사업계획을 한 것을 승인해 주는 기관이에요. 이것도 의결하는 절차는 아까 국장님의 발언을 한번 잘 복기해 보시면 나중에 확인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번 기회에 한번 이 법률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잘 봐야 한다. 제가 보면 이 법률, 공유재산, 우리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 이유는 집행부가 체육관을 60억으로 예상해서 짓는 데 있어서 의원들이 동의해 줬어요. 그다음에 30% 이상 증액이 됐을 때 동의를 안 해주면 설계변경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뭔 얘기냐 하면 예산 심의 전에 이걸 받는 이유는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정도 금액은, 말하자면 30% 이상 증액된 것은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동의를 안 받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60억 대로 계속해야 해요. 물론 여기에 전제조건이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나 자재비 이 정도는 허용을 해 줘요, 법률로. 그러니까 우리 의회라는 데가 승인을 안 해주면 사업을 못 한다는 인식을 갖고 계셔야 하는데 승인을 안 하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동의해 주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안성준 의원님이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는데, 혹시 이 사업 외에 다른 건 없냐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9대 의회에서 업무보고회 할 때, 이 얘기할 때 제가 부시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거 외에 다른 공유재산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게 없느냐.’ 이러니까, 그때 회의록 한번 찾아보시면 저한테 사후에 조사해서 보고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회계과 팀장님이 저한테 와서 이 한 건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의회 의원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언을 했고 부시장님이 저한테 공유재산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직책이, 지금 부시장님이 이거와 관련해 조사해서 보고한다고 그랬으면 해야 해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9대 의회가 시작됐는데 혹시 그전에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미비한 거 있다면 쭉 한 번, 저는 지금 아까 안성준 의원님이 얘기했던 것을, 그 정신을 살려서 지금이라도 저는 회계과가 중심이 되든 어디가 중심이든 간에 이번에 한번 쭉 조사해 봐야 한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거 외에도 있는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는 무슨 사업을 할 수 없구나.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차 제가 요구하자면 좀 회의를 정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속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회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 임성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이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동해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든 일상이 온라인·비대면 사회로 변하고 있으나 의료, 돌봄, 대중교통 등 시민 접점 대면 업무 종사자는 여전히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수행업무의 가치에 비해 근무 여건도 취약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적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생활의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4조까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심사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5월 18일 제정, 11월 19일에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만큼 제정 취지를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에 시행된「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동해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중단없이 제공해야 하는 의료ㆍ돌봄ㆍ물류ㆍ교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조례 제정은 적정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동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건축과장 장한조입니다. ‘동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범위를 정하고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허용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해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에 대한 기준방향을 재정비하고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가중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건축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점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입니다. 예고기간은 2022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봉표입니다. ‘동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적정한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제86조에 따른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관련 규정을 법에 부합하도록 개정, 「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비율을 신설하여 불법건축물의 원활한 원상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있어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30년 동해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동해시장 제출)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2011년 수립된 ‘2020 동해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2019년에 수립한 ‘장기미집행 정비 및 관리계획’에 반영 및 상위계획인 ‘2030년 동해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2030년 동해시 공원녹지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2030년 동해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준연도는 2020년, 목표연도는 2030년입니다. 계획범위는 동해시 관할구역 전체, 198.136㎢, 계획기간은 2021년 5월에서 2022년 12월, 20개월입니다. 계획수립 주요 내용입니다. 기초현황조사 및 수요분석·지표설정. 공원녹지기본계획, 미래상, 목표·지표설정, 공원계획, 녹지계획, 도시녹화계획, 추진 및 투자계획입니다. 계획의 목적입니다. 동해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현 가능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 동해시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및 공원녹지분야 기준 마련. 참고 자료입니다. 2030년 동해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1부. 관련 법령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 8조입니다. 그 외의 세부 사항은 9월 5일, 월요일에 있었던 사전설명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난 9월 5일 의원정례협의회를 마치고 관계자로부터 상세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 과정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 자체를 가결·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는 것임으로 가부을 전제로 하는 토론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시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토론은 가능합니다. 다음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명관 의원님.

최명관 의원입니다. 저번에 오셔서 과장님이 세부 내용을 해주셨고 오늘도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도 원활하게 설명 잘하셨으니까 특별하게 질의 사항은 없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용역에 관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우리가 9월 5일에 할 때, 이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공원을 여러 개 짓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원을 지어서 랜드마크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한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보완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시했던 것이 건설비만 100% 있고 향후 관리비가 전혀, 10원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이 향후 관리비가 측정돼야지만 더 좋은 공원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나 두 가지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반영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의견 청취 기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의견이 제시되면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저희가 다시 검토할 겁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음으로 그럼 ‘2030년 동해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