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의원 발언

먼저 양해말씀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임을 하자마자 추석연휴가 시작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추석연휴를 반납하고 이것을 다 면밀하게 파악해서 의회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 이게 도리일 텐데 간부와 직원을 불러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는 행태가 아니어서 제가 이번에는 담당 본부장들께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담당 본부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본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청 같은 경우에는 공사도 많기 때문에…….

네. 이월사업의 대부분 94% 이상은 계속비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기간이 다음연도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1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에 해당하는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공사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건설개량이월이나 사고이월에 해당하는 나머지 6%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학 위원님의 의견과 느낌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티타워 같은 경우에 제가 현장을 이미 나가봤고 그 자리에서 지시하기를 “오늘부터 비상 체제로 돌아간다.”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LH와 건설사 간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이게 사업시행사하고 약간 이견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우선은 일단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이 돼서 이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타워 문제도 세간에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얘기가 돼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진행되고 협상이 돼 왔던 과정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마지막으로 조정 협상을 잘 이끌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종의 아이퍼스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문제는 기관의 어떤 이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와, 국토부보다도 인천공항공사의. 그래서 인천공항공사와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고 토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보고계속)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청 현안사업 등 필수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청 필수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범 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중 세입 총괄사항입니다. 세입 변동사항은 택지 판매수익, 기타영업외수익이 포함된 수익적 수입은 기정액 대비 364억 7228만 2000원이 증액된 4069억 2117만 8000원이며 부담금,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자본적 수입은 기정액 대비 1261억 8314만 9000원이 증액된 9433억 1282만 4000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입 주요내역으로는 수익적 수입은 용지 및 주택 판매수익 243억원, 이자수익 6억원, 집행잔액 등 기타영업외수익 11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260억원과 각종 부담금인 기타자본적수입이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12쪽 세입 변동사항의 주요원인인 택지 판매수입은 기 매각된 5공구 상업용지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조성원가 미반영 토지대금과 신규 매각된 6ㆍ8공구 학교용지 판매대금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조성원가 미반영 토지대금은 송도2ㆍ4, 5ㆍ7공구 조성원가 산정 시 반영되지 못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15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안으로 이 중 송도동 216-1에 해당하는 6억 7637만 7000원이 ’22년 2월 수납 완료되어 추경에 반영하는 사안입니다. 유사 사례로 기 회수한 실적 및 향후 징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6ㆍ8공구 학교용지 매각은 송도국제도시 등의 학교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에 따라 조성원가의 20%의 금액으로 가칭 해양4중과 가칭 해양3초 학교용지를 공급하는 사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 송도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은 ’21년 7월 송도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분쟁에 관한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보조금 40억원이 ’21년도 추경에 편성되어 연수구에 교부한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을 수납하는 사안으로 금년도 본예산에는 26억 42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합의내용에 따른 예산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직원식당 직영에 따른 식권 판매수입 1억원은 ’22년도 8월부터 G타워 29층 식당을 경제청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식권 판매 예상 수입입니다. 직원식당 직영에 따른 식재료, 운영비, 환경개선비 등 추가지출예산 계상액은 총 1억 5354원입니다. 직원식당을 위탁에서 직영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유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 청라 신교통(GRT) 운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한 GRT사업의 정산잔액으로 LH와의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도입을 위한 사업비 부담 협약에 따른 LH의 부담금 700억원 소진이 2024년도로 예상되는바 향후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1년도 결산 완료로 확정된 최종 금액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260억 42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 주요원인은 ’20년도 판매 확정 공공주택용지 제2ㆍ3차 분납금 잔금의 완납 및 신규용지의 매각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 변동사항은 사무관리비, 예비비 등이 포함된 수익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27억 8922만 9000원이 증액된 2332억 6902만 6000원이며 기타투자자산,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된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1598억 6620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1169억 497만 6000원입니다. 세출 주요내역은 수익적 지출의 주요내역으로는 국가 직접지원사업인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에 3억원, 국토부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공모사업 5억원,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반환 4억 571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트라이보울 시설 임차료는 4억 675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1261억 3210만 9000원, 미단시티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16억 7600만원,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63억원, 5공구 산업용지 환매대금 71억 646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사업으로 ’21년도에는 한국뉴욕주립대 산학협력단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최종평가 종합의견서에서 ‘성실 수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도는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컨소시엄 등 2개 사업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총사업비 11억 1000만원 중 민자 1억 1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30%인 3억원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안입니다. ’21년 사업비 6380만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사업인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 트라이보울 시설 임차료는 인천세계도시축전기념관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 매년 임대료를 납부하는 사안으로 본예산 편성 시에는 연간 임대료 전액을 계상하였으나 이를 사무이관 이후 임대료만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본예산 편성 시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위탁운영은 호텔 매출 증가와 식음자재 원가 인상에 따른 재료비 증가분과 온수배관 누수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분 및 배관 교체비용을 추가로 계상한 것으로 ’22년 5월 시 안전정책과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현재 PE온수배관을 강성재질로 교체 예정입니다. 그러나 동 건물은 2015년 5월에 준공된 것으로서 노후화를 원인으로 고려할 수는 없는바 배관 교체비용 및 에너지비용 증가를 초래한 온수배관의 누수 발생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 국토부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공모사업(리빙랩)은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으로 선정된 국비 10억원 등 총 16억 4700만원 규모의 사업 중 지방비 5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비 지원조건으로 당해 지방비 매칭 및 5년간 지자체 리빙랩 운영이 명시되어 있어 향후 인천스타트업파크 내 IFEZ 스마트시티 리빙랩 혁신센터의 구축ㆍ운영 등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 (주)인천투자펀드2 주식매각 수수료는 (주)인천투자펀드2의 인천시 보유 주식 지분매각을 위한 위탁수수료 및 법률자문비 등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광역시 출자기관 (주)인천투자펀드 비례인적분할 동의안에 따라 수익성 악화로 중단된 개발사업 및 공익성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인천광역시 출자기관 (주)인천투자펀드의 투자금 일부를 2배의 가격으로 매각하는 지분매각 방식으로 회수하고자 기업 비례인적분할을 완료하고 현재 주식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주식매각 추진경과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철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5공구 산업용지 환매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주)에스엘포젠과 2021년 8월 해당 산업용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서상의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라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토지 환매권 행사 및 환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으로 매매대금인 79억 6073만 8331원 중 계약금 7억 9607만 3833원을 제외한 71억 6466만 4498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 커넥티드카 무선통신기술 인증평가시스템 구축사업은 계속비사업인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건립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차년도 시비 매칭 10억원을 편성한 사안으로 총사업비가 148억원에 이르는바 인증평가센터의 기능과 필요성, 인천의 기업들이 얻게 되는 혜택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관련 사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 인천글로벌캠퍼스 학생기숙사 증축은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학생기숙사 200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1년도 12월 건축기획용역을 계약하여 진행 중이고 ’22년도에는 ’21년도에 이월한 사업비 12억 5600만원으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자 하였던 사안입니다. 16쪽입니다. ’22년 5월에 기존 공기업 대행사업을 경제청 직접발주로 변경, 약 40억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되나 이에 따른 예산과목의 변경으로 기존 이월예산은 사용이 불가하여 전액 불용 처리하고 예산 재배정이 가능한 국비 3억 200만원은 추경예산으로 편성, 시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노후 기계설비 교체사업에서 예산 전용하여 금년도 설계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공기업 대행사업에서 직접발주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한 사유, 기존 예산에서 3억 200만원을 전용한 노후 기계설비 교체사업의 정상 추진 가능 여부, 예산과목 상이로 인해 불용되는 9억 5400만원에 대한 처리계획, 계속비로 편성되어 총 270억원 규모의 재원을 요하는 사업인바 연차별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유용토 사용으로 인한 토사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해 준공시점이 여러 차례 미뤄지고 있는 11-2공구의 신속 매립을 위하여 일부 양질토사를 반입하여 매립하고 착수 전인 11-3공구 매립공사도 기존 전량 유용토 사용에서 준설토와 병행하여 매립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관련 비용을 추경으로 편성한 사안으로 현재 매립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 및 공기 준수를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1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 미단시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보상협의 진행에 따른 보상비 증가분과 사업노선 주변지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맹꽁이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조사, 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22년 8월 현재 보상 진행률이 57%이고 맹꽁이 포획과 이주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공사 지연에 따른 준공기한 준수방안 및 총사업비가 184억원 증가되는 구체적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세입ㆍ세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순학 위원님의 발언의 취지,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일단 이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요인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시정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순으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송도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그래서 매립을 하고 직접 개발을 하는 주체가 경제자유구역청이고 잘 아시다시피 청라는 LH였고 영종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7대3 지분구조로 추진하는 사업에 기인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LH가 개발하고 나서 여러 시설,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받았고 또한 그 일부의 땅을,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금융타운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타필드라든지 의료복합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제자유구역청이 매입을 해서 투자유치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미단시티는 7대3 구조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마트시티라든지 기타 도시공원 관리사업이라든지 기타 투자유치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전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LH, 청라의 7호선 연장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맡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1-1단계는 준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1-2단계의 설계를 원래 하반기에 준공을 하고 거기에다 건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건설비용하고 감리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잡은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설계 안정성 검토하고 카누협회에서 요구한 1-2단계 북측 수로 쪽에 복합관리동을 설치하다 보니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도국제도시 조성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이게 6단계 사업인데 이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법정 용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립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후속적으로 사후환경조사 용역을 병행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1-2공구가 매립이 원래는 올해까지였는데 그게 내년으로 1년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늘어나는 것만큼 용역이라든지 그게 또 따라서 늘어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했더니 51억을 시비로 해서 50억에서 51억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23년에 10억이었는데 ’22년으로 당겨서, 이게 계속비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겨서 ’22년도에 10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비로 하다 보니까 ’23년도, ’24년도에 14억이었거든요. 14억이 추가로 드는 건데 올해 당겨 가지고…….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22년부터 ’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잡은 사업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50억이었는데 그 5개년 것을 다 합쳐서 한 게 5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평균 그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사후환경조사 용역입니다.

이건 법적인 용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매립공사라든지 그다음에 개발사업을 송도지역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되는지, 절차대로 되는 건지 해서 법정 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용역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법상 하는 법정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용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주가 11-2공구가 현재 매립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립이 당초에는 올해 끝냈어야 하는데 땅 흙 수급이라든지 그게 제때 안 돼 가지고 이게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장하면서 해수청에서 조건이 ‘무조건 내년 말까지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사업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도 거기에 따라 연장이 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이순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또 지적하시는 부분을 잘 새겨서 그런 지적사항이 다시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게 만약에 청라주민들께서 들으시더라도 이 부분은 좀 전제를 해 놓고 들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청라지구를 개발하고 송도지구를 개발할 때 개발하는 주체가 송도였고 청라는 LH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H에서 기반시설을 하고, 도로를 내고 기반시설을 하는 데 LH가 다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LH에서 투입하고 또 역으로 말하면 LH는 송도에 하나도 투입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발되는 구조에 따른 것이다, 근본적인 것은.

네.

제 얘기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제 얘기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LH로부터 땅을 사서 우리가 직접 개발한 부분도 있고 또 중앙공원 같은 그런 시설들은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하는 곳도 있고 앞으로 좀 더 개발해야 될 곳은 또 유치를 통해서 청라를 개발해야 되는 곳도 있다. 그런 곳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순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