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계태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 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보건소장과 소속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보건소장과 소속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9월 13일 경 산 시 복지 문화 국장 정원채 보 건 소 장 안경숙 복지 정책 과장 류진열 사회 복지 과장 박승일 여성 가족 과장 최순희 문화 관광 과장 최남수 평생 학습 과장 전현옥 보건 행정 과장 김영옥 건강 증진 과장 조영애 식품 의약 과장 배경옥 (선서문 제출)
전봉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 전에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8만 시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문화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데 중복질문을 피하기 위해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상세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사항과 함께 부서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설명을 들어보니 국장님 일이 너무 많지 않으십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다른 국도 일이 많지만 저희 국은 각종 행사나 모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업무가 복지문화국에 모두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국을 2개로 나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조직 개편하면 그 사항을 건의 드렸는데 부서장들이 열심히 하지만 업무를 모두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안문길위원
제안설명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데 국을 복지문화국과 체육쪽으로 나누든지 국장님 머릿속에 모두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두 알기 힘듭니다.
안문길위원
어린이부터 장애인, 유공자, 경로당 등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데.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0세부터 사망자까지 저희 부서에서 업무 처리를 합니다.
안문길위원
문화, 체육에 어떻게 모두 합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안 설명하는 것도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예산은 40% 정도 됩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43% 정도 됩니다.
안문길위원
거의 국비, 도비 포함된 행사이고 보수이지 않습니까? 자체로 이루어지는 것은 500억 됩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자체 사업은 1800억 정도 됩니다.
안문길위원
그 돈으로 경산 시민들이 복지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국에서 해야 하는 일인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니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조직 개편을 하고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용역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해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하고 결정날 것 같습니다.
안문길위원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안 포함되는 부분이 없지요? 종교까지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각 과에도 연관성이 많아서 과별로 시행하는 것 같던데 이것도 나누어야 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문화는 문화, 예술이면 예술로 분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 관련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너무 광범위합니까? 불교, 교회 등 복지문화국에 속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올해 신경 쓰셔서 국을 나누든지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세분화해야 합니다. 과도 여성은 여성쪽으로 나누든지 청년이면 청년쪽으로 나누든지 과별로 혼합되어 있으니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도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과별로 구분해서 하면 과장님도 적극성이 보일 것인데 어린이하면 복지과, 여성가족과도 포함되니 너무 어렵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국장님이 경산시라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514쪽 MOU 체결 현황을 설명 하셨습니다. 여성친화 일자리창출에 여성가족과에서 3건을 했고 평생학습과에서 명품교육 환경조성으로 7건을 하셨는데 협약을 한다는 것은 서로 도움이 되거나 윈윈이 되는 것이 있어야 해당 되는데 협약하고 나서 경비나 여성친화 일자리가 도움 되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여성가족과 소관은 3건인데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2건은 추진 상황이 청원푸드와 황박사 노치원과 연계하여 취업연계, 기업 환경 개선비 지원, 취업박람회 참가 등이 있고 평생학습과 소관은 여러 협약을 했는데 경산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협약 건은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고 경산시 스마트 메이커 평생학습 교육개발 사업협약은 당사와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인프라 공유 협약은 우리 시와 수성구가 협약을 맺었는데 평생학습을 경산 시민과 수성구민이 같이 참석하여 프로그램을 듣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러면 평생학습과에서 여러 가지 종목을 하는데 시설 같은 것도 수성구와 할 수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런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작년에 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경산시와 수성구가 구체적으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경산의 각 탁구장을 보면 수성구분들이 많이 오시고 경산분들도 물론 많이 가시겠고 서로 협약을 맺었으면 시설까지도 이중, 삼중으로 수성구는 수성구대로 경산은 경산대로 해서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적극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507쪽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내에 긴급피난처를 운영중인데 내용에서 정리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정폭력 상담소 긴급피난처를 남성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남성의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왜 남성이 사용 못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는 여성보호시설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같이 사용을 못 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남성 피해자도 갈수록 생기고 있고,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경산시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 긴급피난처를 경산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운영중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별도로 피난처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고학년 남자아이와 남성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긴급피난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509쪽을 보면 생활체육의 활성화 방안 마련 중에 세 번째 기존 체육인들이 각종 체육대회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고 체육진흥기금을 확대하여 생활체육시설을 확충, 일반시민이 생활체육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조치 결과를 보면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 출전선수 양성 및 일반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협회, 동호회 등 체육인에 대한 적정한 지원을 통하여 시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제고는 물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 지원과 시설 확충의 균형적인 체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음 이렇게 조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말한 것에 조치 결과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체육회나.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 지적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적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니 조치 결과를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각종 체육대회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고 체육진흥기금을 확대 해라 그리고 체육시설을 확충하라 일반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부서별로 자료를 받았는데 체육진흥기금이 24억 정도로 모여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토론을 했는데 내년부터 그 기금으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시설, 동호회를 활성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라 각종 체육대회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고 체육시설을 확충하라는 것은 특정인들의 처우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전국체전, 도민체전 출전선수, 일반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대회를 더 개최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적사항과 안 맞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물론 그렇지만 체육활동 지원과 시설확충의 균형적인 체육진흥을 위해 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1차 목표인 20억 기금이 모였으면 그에 대한 이자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자도 금액이 적어서 다시 적립을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의 수정이 체육진흥기금을 더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장학기금 같은 경우 외부에서 장학기금을 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태라도 체육진흥기금이 필요하다면 현재 체육진흥기금 20억 목표가 정해져서 더 이상 모금을 하지 않고 20억에 대한 이자로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없으니 그 이자도 다시 적립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체육진흥기금이 활성화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체육진흥기금이 장학기금처럼 모금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2차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상당히 공감하고 앞으로 그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조례나 정책 수정이 그런 쪽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516쪽을 보면 자활근로사업 및 센터운영비로 28억이 지출되었고 국장님 설명도 하셨는데 지원후 실질적으로 자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십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지원하게 되면 사업이 활성화 되고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지원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자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들은 파악됩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만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참여하시는 분들 자체가 어렵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을 뒤에서 지원하다 보니 정상인처럼 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자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자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지 확인이나 사후에 자활하시고 난 후에도 관리나 확인이 되었으면 해서. 시에서 도움을 주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돈만 지원해 준다뿐이고 자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지 확인되었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추후에도 면밀히 검토해보고 찾아가 보고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시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공원 보수사업 공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배수로 공사를 했고 현재는 소규모로 벽면이 뒷면에서 흙이 밀려 나와서 튀어나온 부분은 견적서를 받아보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보수공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6.25 참전용사들이 경북에서 경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경산이 최고 많습니다.
이동욱위원
제일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동욱위원
수당입니다.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저희는 10만원입니다. 제일 높은 곳은 현재 칠곡입니다. 6.25에 대해서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는 15만원입니다.
이동욱위원
저희는 10만원이요?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포항, 경주, 김천시는 10만원씩입니다.
이동욱위원
6.25 참전 용사분들 생존해 계시는 분 얼마 안 계시지요?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등록된 사람 수는 1577명입니다.
이동욱위원
살아 계시는 분들도 적은데 저는 그분들 덕분에 산다고 생각하여 더 드릴 생각은 없습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호국 보훈 쪽은 살아계시는 분들도 몇 년을 더 사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상향이나 경산시가 앞선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보훈 예우 쪽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6.25 참전용사 중 가장 나이 많은 분이 90살이신데 그런데 경산시에 1577명이 살아계십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전입을 하지 않습니까? 아, 이분들은 6.25 참전 명예수당입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25는 310명 정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6.25와 월남 참전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진량을 보니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20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300명 정도면 맞습니다. 생존해 계시는 기간이 얼마 안 되고 돈도 얼마 안 들어가니 5만원 더 올려서 15만원 정도 주시지요.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계태위원
681쪽, 683쪽, 685쪽을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현황 비고란에 내용이 같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급식도우미가 추가되었습니다. 급식도우미가 초등학교,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도우미로 시니어들이 가는 것입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예.
김계태위원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인력이 부족해서 지원 나가는 것입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의 일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니어분들께서 나감으로 아이들의 급식을 도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나 이런 쪽에도.
김계태위원
시니어들이 따로 교육받고 하시는 것입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교육은 일자리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계태위원
부분 교육 내용이 다르겠네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주 3회로 하루에 3시간씩 합니다.
김계태위원
수당 지급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일괄적으로 한달에 30만원씩입니다.
김계태위원
한 달에 30만원 입니까? 저는 노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559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경로당 개보수 도비보조와 경로당 보수 3억에 대한 설명과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이 3억이었는데 지난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더욱 확보했고요. 주요하는 사업은 건물을 새로 뜯어서 개축을 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비가 샌다하면 방수공사, 보일러가 고장나면 보일러 교체, 현관문 아니면 창틀 등이 오래되면 바람이 많이 들어오니 창틀 교체나 도배, 장판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밑에서 두 번째 칸을 보면 경로당 보수 3억은 어떻게 됩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3억이 그런 사업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경로당 개보수 도비 보조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은 사업인데 개별 경로당을 도비를 확보해서 한 것입니다. 은호1리 경로당 외 85개소는 시비로 투자한 것이고 위에 경로당 개보수는 계전1리 경로당, 상암2리 경로당 이런 것은 도비와 시비를 합하여 하는 것입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도비지원사업 경로당은 순수 시비로 전체 감당하기에는 시비 자체 예산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사업비를 요구해서 배정받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경로당에 500만원 지원됩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387개소입니다.
안문길위원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자연부락 경로당은 90% 정도는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경비 구분은 따로 합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1층은 대부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층에 개보수 사업이 필요하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설 보완을 하고 있고 2층은 대부분 마을회관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마을회관 용도로 개보수사업이 필요하면 읍면동 자체에서.
안문길위원
구별이 애매하지요? 지원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은 새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러니까 혼동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어디 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경로당이 남녀 구별이지 않습니까? 혼용되어 있지만 같이 사용하기에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지금 남녀 구분 되는 경로당이 있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한 마을에 2개, 3개 경로당이 분리 되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15년전 쯤 경로당이 너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보면 중간에 거실 하나 있고 한쪽은 할머니, 한쪽은 할아버지 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어떨 때 가면 민망합니다. 설명하기도 곤란하고 예산이 어디쪽인지. 경로당 예산을 정리하는 것도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어르신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안문길위원
서류를 못 맞추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니 과장님께 뭐라 말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좋아지고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어르신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안문길위원
6년 정도 되었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3년에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안문길위원
아직도 힘들어 하는 사람 있을 것인데?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처음 맡아 하시는 분들은 힘들어하시는데 계속 해온 분들은 읍면동 담당자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고 있고 경로당 행복 도우미들이 나가서 정산할 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르신들이 수월히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보면 시에서 해 주는 물품이 여러 가지로 제한되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주로 사용하시는 티브이, 냉장고, 밥솥, 가스레인지는 적극 지원해 드리고 일부 경로당에서는 안마기를 구입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검토해 봤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활용하시면서 피로를 푼다는 것도 있는데 어르신들 연골 자체가 골다공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안마 받으면서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쪽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간단하게 설명하면 식기세척기 가능합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당히.
안문길위원
어느 경로당을 가니 식기세척기를 해 달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문길위원
경로당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시에서 잘 해 주면 대우받는데 저희가 한 것처럼.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 추경할 때 경로당 활성화 물품사업과 개보수 사업은 기타 사유로 증액편성을 해 놨습니다. 필요한 것 말씀해 주시면 찾아가서 검토해 보고.
안문길위원
저희가 일일이 접수하지는 못하고 주로 동장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동장님을 통해서 과에 전달되는 식으로 그것이 절차이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은 저희가 자주 가지도 못하고 안가지도 못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신경써 주셔서.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경로당을 관리하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노인 일자리가 매년 10억씩 늘어나지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도 2억, 3억씩 늘어나는데 일자리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효과는 어떤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당장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세 번씩 밖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이나 밖에 나오면서 여러 사람과 어울리고 대화하는 것이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으로 보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685쪽을 보니 아파트 택배와 쇼핑, 제조판매, 아파트 택배같은 경우 택배 회사에서 바로 직접 가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4000만원이네요? 제가 생각해보니 글씨를 알고, 아는 사람들은 찾아서 일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일도 못합니다.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아파트 택배나 가방 제조하는 사랑방 일터 같은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공시설 지원 분야도 있고 사회 서비스형 분야도 있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장형에 속하기 때문에 시장형은 말 그대로 스스로 사업을 찾아서 하는 그런 경우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똑똑하고 아는 사람들은 찾아서 하는데 못하는 분들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공공시설 지원이나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쪽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이동욱위원
읍면동으로 나눠서 신청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연말 되면 신청을 일단 받습니다. 신청 못하시는 분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일자리전담 기관인 시니어클럽으로 전달되어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어른들 모두 어렵지만 저는 항상 약자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못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먹고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두고 이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708쪽을 보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는데 태권도, 우유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쪽을 보니 비락우유 자인 대리점 등이 있던데 우유나 태권도장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우유 대리점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읍면은 태권도장이 많지는 않습니다. 드림스타트 팀에서 사업할 때 서부 2동에 태권도 도장이 필요하면 태권도 도장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상담해서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주지만 일반 아동들 받는 것보다 단가를 저렴하게 받기 때문에 그분들도 경비를 생각해 보셔야 해서 드림스타트와 체육관과 협의를 통해서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서로 하겠다고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체육관이 많으면 체육관끼리 협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19년부터 21년까지 매년 이어서 하는데 업체에서 선정할 때 매년 바뀝니까? 아니면 입찰을 할 수도 없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선정합니까? 체육관은 읍면동에서 공고를 하든지 하는데 납품하는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우유 대리점 같은 경우 금액이 작아서 업체를 선정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유 배달 사업은 담당 팀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금액을 적게 책정해서 해주는 가 보네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저소득 가구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서로 하려고 하고 경쟁이 된다면 복지과에서 선정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섭섭한 분들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부분 경산시 지부에 대한 사업이 3개인가 있습니다. 이것과 운영실적을 주십시오. 경북권역 재활병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북권역 재활병원 시비가 5개년 계획 하에 시비가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건강검진을 하려면 내과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혈압이나 당뇨 측정 정도 하고 내시경 검사를 하려면 내과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내과 의사도 10월 1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내시경 빼고. 예를 들면 기업체에서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산업단지 업체가 3000개 이상 되는데 재활병원과 건강검진 협약을 맺은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당초 할 때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단체 쪽과 MOU 협약을 많이 했고 홍보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직접 병원이나 산업체가 큰 쪽을 방문해서 홍보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업무협약이 된 기업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병원에 홍보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내시경은 내과 선생님이 오셔야 가능한데 그전에도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하도록 한 것은 적자율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함이 컸거든요. 8대 때도 말이 계속 나왔고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했던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서 채용할 때 건강검진을 많이 합니다. 재활병원은 업무협약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재활병원 협력 기관을 보면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복지관, 경산 양지요양병원, 청도 한군데, 김천, 영천 몇 군데 빼고도 협약해야 할, 경북 내에 67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협약된 곳은 3군데 밖에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작년 3월에 개원을 해서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업무 협약도 관내 기업체나 그런 곳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해서 적자 폭이 최소화 되는데 하루라도 시일을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 지역에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큰 병원이 2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과 건강검진 협약이 되어 있다면 재활병원도 그 정도 시설을 갖추려면 준비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병원에서 반발할 수도 있고. 재활병원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건강검진을 할 것인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녀보니 기구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안마 기구는 아니지만 헬스 기구가 있는 경로당도 있던데.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운동기구 같은 경우 저희 과에서 지원하지는 않았고 용성은 운동 기구가 많고 농촌체험 활동하면서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용성은 대구은행장 하셨던 분이 용성분이어서 안마기나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방금 설명하실 때는 안마기를 넣으면 노인분들이 하시다가 다치실까봐 염려해서 못한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안마기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단체나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전봉근위원장
경로당 관리는 복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분이 다치시면 누가 책임집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애매하지만 경로당을 이용하다가 다치면 저희들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해 보험쪽으로 처리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보험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 안마 기계나 다른 것을 넣어주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시에서는 안된다 하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 관리는 복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사회 통념상 일반 안마 기구를 갖추고 있는 곳은 중상류층 이상일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안마기까지 경로당을 넣는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일부 사람이 기증해서 운영하는 것은 제재할 수 없지만 현재 안마기를 투입한다는 것은 시 재정으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안마기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러닝머신 이런 것이 경로당에 있더라고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기증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봉근위원장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읍면동의 담당자가 왜 파악을 못 합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체육시설물 배치 되어 있는 것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것은 제가 체육진흥과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니어클럽래고 읍면동마다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나가서 다른 일을 하시다가 다치실까봐 염려되는 것이, 동에서도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려워서 나와서 한푼이라도 벌려고 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되도록 그분들은 짧은 시간에 하더라도 짜임새 있게 해야 하는데 제가 아침에 보면 인수자 반장분이 계시던데 데리고 가면 그 시간까지는 끝입니다. 모두 말할 수는 없지만 매일 직접 보는데 그런 부분은 2시간, 30분 하시더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리고 양재영 위원님이 재활병원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관계자 분들은 인사이동 되어 오시니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 재활병원이 개원하여 하고 있지 않습니까? 480억 넘게, 시에서 230억인가 들어갔던데 설립할 당시부터 관계자분들은 적자를 예상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저희가 병원을 먼저 개원한 곳을 벤치마킹 하고 파악해 보니 당연히 5년 정도는 적자가 발생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를 보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작년까지는 초기니까 35억 정도 적자였고 올해도 20억에서 30억 적자.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적자였지만 하반기는 분석을 해보니 적자 폭이 상당히 줄어서 잘하면 20억 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추경은 8억 정도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당초 본 예산은 20억 정도 했기 때문에.
전봉근위원장
1분기에 적자난 것을 보니 3억 정도, 정확한 데이터는 안 올라왔던데. 이것만 해도 11억 넘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상반기에는 적자 폭이 컸고 하반기는 입원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병원에 내방하는 환자분들이 하루에 70명에서 80명, 재활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170명입니다.
전봉근위원장
2명당 1명이 환자를 돌보는 것인데.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왜 그렇냐면 재활이라는 것은 한 부분에 장애가 있으면 한 사람이 재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마다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도 내과의사, 외과의사 있어야 하듯이 재활 파트 치료사도 여러 사람으로 팀이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배치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저도 그 정도는 이해하는데 자료를 받아보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입원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해 4월, 5월까지는 코로나 환자가 급증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입원해있던 환자분들도 퇴원해서 많이 나가셨고 4월, 5월 경에는 입원환자가 50명 상위할 때도 있었고 50명 밑으로 떨어질 때도 있었는데 9월 1일 현재 기준으로는 78명의 입원환자가 있습니다. 입원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정적인 적자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주에 재활병원에 가서 원장님과 상담을 했는데 120명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적자 폭은 해소될 것으로 병원측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원측에서도 경대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도 경대병원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방문도 하여 경대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모시고 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78명에 병상이 150개라면 50% 정도의 입원률인데.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점차 증가하고 있고 가을철, 겨울철 되면 아무래도 환자 수가 통상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연말 정도 되면 100명 이상 입원 환자가 존재할 것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100%의 시비로 운영되는 만큼 적자 폭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병원이라는 것은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홍보가 전혀 안 된 것 아닙니까? 인원이 170명인데 홍보팀도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적자가 이만큼 나면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관에도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관에는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를 재활병원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병원에 근무자가 170명이면 대형병원 정도 됩니다. 공공기관이라 개인 병원보다는 직원들이 신경을 덜 쓴다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책임자분들이 안 움직이면 밑에 직원들은 시간만 가면 월급을 주기 때문에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5년 안에 흑자로 돌아서면 모르겠지만 적자라면 수백억의 시비가 나갈 텐데 어느 누가 지적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실질적인 방안으로 병원과 부서가 협의해서 적극적인 TF 홍보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언론매체와 SNS도 중요하지만 대구의 버스에도 관광하고 10월 1일부터 내과 의사가 근무하면서 환자를 더욱 유치하고 9월 말 경에는 당직 의사도 대치하여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에 건의하여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도 지정 받고 산재보험 의료 기관도 지정 받으면 의료 수가가 현재보다 높아집니다. 이런 쪽으로 추진하면 위원장님의 걱정보다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최대한 노력하여 시민의 혈세가 안 들어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언제정도면 흑자로 돌아서겠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빠르면 5년까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국장님은 5년까지 근문 안하시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안 하더라도 흑자 폭이 나도록 병원에 가서 조언도 많이 하고, 퇴직 이후라도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2년 안에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공공기관은 정신 안 차리면 계속 적자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현재 병원장님께서 새로운 마인드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시려고 하니 믿고 가는 수밖에 없고요. 저 역시 재활병원을 처음부터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흑자되는 것을 당연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올 연말까지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633쪽에 19년부터 21년까지 있는데 20년에는 자인단오제와 갓바위 축제 취소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날은 예산 8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코로나로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자인단오제와 갓바위 축제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날은 8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19년부터 21년까지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표기를 보면 어린이날 행사 8000만원은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초에는 코로나 확산이 크지 않아서 행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러면 행사가 취소된 것으로, 뒤에 보면 사후평가여부에 취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개 행사가 취소된 것입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19년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했고 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취소되었는데 책을 보면 8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고.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표기가 오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앞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표기 오기면, 21년에도 마찬가지로 행사는 했는데 자인단오제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3억이 줄었고 19년에 비해서 갓바위 축제는 5000만원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으로 해서 줄었고 청년회의소는 행사가 취소되었는데 이곳도 8000만원 그대로 지원되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과목을 그대로 적은 것 같습니다. 행사는 취소했지만 당초 예산이 8000만원이라고 그것을 표기한 것 같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러면 집행된 것은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책을 점검 안 하신 것입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표기는 예산 금액을 표기하고 사후평가 여부에 취소되었다, 안되었다를 표기한.
권중석부위원장
돈은 집행된 것입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19년에는 집행되었습니다. 20년, 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코로나로 취소되었는데 돈은 집행되었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러면 책자 표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예산금액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20년에는 자인단오축제와 갓바위축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것은 국 소관인데 제가 정확하게 점검을 못 했습니다. 편성 표기를 하면 안되는데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표기를 잘 해야 위원들이 여기와서 잘못된 것처럼 말을 안 해야 하는데 표기가 이렇게 돼서 잘된 것 같아서.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자료만 보고 말하는 것이니 자료가 정확했으면 합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앞으로 신중히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625쪽에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경상북도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장난감도서관을 설립하라 해서 영유아들에게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영유아의 발달에 맞게 장난감을 대여해주는데 연회비가 2만원이고 1000원에서 5000원의 대여료가 있습니다. 단장님과 직원들이 발달에 맞게 사용 방법이나 안내를 하고 교육도 시키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대여 지역은 경산시 전역입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전역입니다.
김화선위원
대구가톨릭대학교 보조처는 무엇입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양 쪽에만 편성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동 지역으로도 넓혀가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719쪽에 성폭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소가 경산, 로뎀, 새경산으로 3개 있는데 상담소 3개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곳으로 모으면 안됩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저희 시는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새경산 성폭력 상담소는 동 지역이고 로뎀성폭력 상담소는 하양과 진량쪽에 위치해 있어 권역은 아니지만 분할해서 두군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가정성폭력 상담소는 경산에 있고. 로뎀성폭력 상담소는 하양에 있고.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새경산성폭력상담소는.
이동욱위원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 신청을 받는 것이고 성폭력 3군데인 로뎀과 새경산 성폭력 상담소는 권역별로 접근성이 가까운 쪽으로 관할하여 폭력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경산가정폭력상담소를 보면 피해자가 7명 입소도 1명 있는데 다 여성이지요?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욱위원
남성은 없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남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요즘 남성이 당하는 사람 더 많던데. 서두에 말 했는데 여성친화도시 조성 실적 사업을 보면 내역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실력이 좋은 분이시네요. 돈 없이 어떻게 조성사업 실적을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한쪽성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도시가 여성 친화 도시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여성가족과에서 전체적인 총괄업무를 하지만 실과소에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목적사업을 하고 있는데 66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과 안에서 1100만원 정도의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현수막 제작이나 홍보물비, 교육교재, 강사비, 조성 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 안전벨 통신 요금, 화장실 10개소에 안전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비가 1개소당 월 1만 1000원입니다. 130만원 정도이고 여성안심 택배함 유지 보수비 2개소 이마트와 진량읍사무소에 있는데 연간 66만 5000원 해서 2개 하면 133만원이고 모두 사무관리비로 하면 1100만원이고 실과소에서 66가지의 여러 가지 사회적 배려 정책, 안전 정책,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 시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시 전체에 목록을 하면 66가지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도시과, 사회복지과 등 전 실과소에서 66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돈은 별로 없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주도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실과소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시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여성친화 도시인데 앞에 여성을 붙이니 여성만 편향되지 않냐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동욱위원
정부에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지 않았지요?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욱위원
폐지되면 경산의 여성가족과도 없어지겠네요?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위에서 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이지만 업무는 꼭 있어야 합니다. 가족친화 도시나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는 양성평등을 하면서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부서장으로서는 어느 부서에 가든지 부서가 없어져도 세부적인 사항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동욱위원
양성평등이라고 하지만 여성들의 권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남성 평등도 똑같이, 돈은 많이 안 나가지만 여성 쪽을 너무 밀어주는 것 아닙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원래 우리가 모계사회였으니.
이동욱위원
아주 옛날에 모계사회지만 제가 볼 때 또 모계사회로 바뀔 것 같습니다.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 발전하는 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책을 보면 여성친화도시라고 하지만 남성 친화 도시도 만들어야 합니다. 남자들은 없고 여성쪽만 하니 저는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실적상만 있고 사용한 돈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위원
715쪽 여성친화도시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다음 쪽 자료에 경산시 사업을 보면 설명회, 견학, 여성치안 위주로 있습니다. 여성은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활동이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이 같이 수반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저도 여성친화도시 안에는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는 것보다 가족친화도시, 가족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3대가 어울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살기 좋은 도시의 공간,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이 친화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과소에서 주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도시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여성친화도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은 것은 굵고 큰 것만 716쪽에 게재했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여러 실과소 66개 사업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태위원
부탁드리고요. 경산이 여성기업가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기업과 협회가 MOU를 맺어서 공동지원 사업을 할 생각이나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일하기 센터에 모든 미취업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자를 위해서 취업상담, 연계, 사후관리까지 합니다.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MOU를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연계고리를 위해서 1년에 한번정도 여성기업인 대표님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계태위원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대통령 상을 받은 곳이 충남 아산이고 국무총리상이 충북 제천이던데 사업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제 소견으로는 아산보다 제천이 경산이 참고하기가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앞으로 정책 세울 때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가정폭력상담소 내 긴급피난처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보호시설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여성긴급피난처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아동에게 가정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긴급피난처를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 경산시는 남성이 폭력 당한 피해 상담 건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여가부에 전화 질의를 하니까 남성은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하냐니까 피해가 여성이면 남성이라도 침대가 2개 있기 때문에 피난실을 갈 수 있는데 남성이면 여성긴급피난처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성긴급피난처는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방이 몇 개이고 그런 기준도 없이 시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제 생각에는 안 되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고 긴급피난처나 단계별로 청소년쉼터, 행여자 쉼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가정폭력은 아동이 피해자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긴급피난처에는 초등학교 4학년 남성 아동은 사용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엄마가 피해를 당했다면 엄마를 제외한 아동만 피해를 당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예를 들면 아버지가 엄마와 아이를 같이 폭행할 수도 있고 아이만 폭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만 당하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남성이면 긴급피난처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고 또는 엄마와 아들이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초등 4학년 이상이면 긴급피난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에서 아동학대전담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로 만약에 여성긴급치난처에 엄마와 청소년이 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청소년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이 전체적으로 보면 가폭이냐 아동폭력이냐, 아동학대냐 전반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가정폭력으로 보통 보고 성폭력은 긴급피난처가 경산에 없잖아요?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긴급피난처는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가정폭력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 긴급피난처를 남성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갈 수 있는지,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경찰관, 상담직원, 공무원이 같이 대동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상처를 많이 입으면 병원으로 가고 상처가 적으면 긴급피난처로 가지 않습니까? 남성 아이면 병원도, 긴급피난처도 못가면 어디에서 보호를 합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다각적인 방면으로 아동학대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실정이 있고 현실이 아이들을 감당하지 못하니 남성 아이들이 긴급피난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저는 여가부에서 못하게 하지만 긴급피난처가 비어있다면 사용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긴급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지만 긴급피난 입소자가 해바라기센터 등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하는데 저는 그것을 우려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담당자에게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고 여성 피해자가 없고 비어있다면 사용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오갈 곳이 없으니 보호가 되지 않겠냐라고 물으니 가정폭력 상담소 안에서 그것은 우리가 융통성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재영
양재영위원
여성이 긴급피난처에 있으면 남성 아이가 갈 곳이 없잖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고요.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300일 이내 7일 연장이 가능한 다른 지역에 가야 합니다. 그 방법을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고심해서 여가부에 질의도 해봤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7쪽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이 경산에도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 자료를 몇 번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창업 실적을 과장님께서 저에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구인 업체가 1468건이고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4877건을 상담했는데 실제 취업은 1137명이 취업 했습니다. 직업 훈련도 취업상담 및 취업연계라 하는데 직업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구인구직은 건수가 상담 건수이고 실제로 취업한 숫자는 23.3% 라는 말씀이십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여성새로 일하기센터가 1년 실적이지요?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이분들이 1137명 취업을 해서 현재도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나중에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724쪽에 학교 밖 청소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현재는 250명 정도 되지만 21년에는 268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학교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청년문화원 등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관심있는 청소년 자살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산에 10대 20대 자살률이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727쪽에 고위기 청소년 예방사업으로 자살예방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이 450명 정도 있는데 개별 관리카드를 해서.
재영
양재영위원
위기청소년 멘토링 사업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별로 있습니다. 540만원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 말은 그것이 아니라 맨 밑을 보면 학교폭력예방 위기청소년 멘토링에 비예산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이런 것은 지도사 선생님 11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450명의 위기청소년을 관리하면서 초중고등학교에 위클래스 선생님이 학교당 1명 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위기청소년을 집단상담하거나 개별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어디 학교를 갑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경산시 관내는 요청하면 다 갑니다. 학교에 위클래스 센터 선생님이 한분씩 계십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위센터가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청소년들을 보면 공공기관에 있는 상담센터를 회피하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위센터 등 학교마다 있지만. 학교마다 청소년 고위험군이 제가 조사를 해보면 30명에서 40명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청소년 자살 예방이 미흡하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학교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위클래스 센터에 상담사를 두어야 하는데 학교 전체에 1명 뿐이다 보니 청소년 상담 센터에 있는 전문 선생님 종사자가 나가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위험한 경우가 많으면 개별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자살에 대해서 늘 말하지만 50대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저는 50대의 자살률은 의회에서 논하기는 그렇고 개인적인 사정이 각자 있을 것이니. 하지만 미래세대인 10대, 20대는 생명 한 명이 더 소중하고 경산의 미래를 봐서도 청소년 자살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 수치는 안 나와 있지만 2020년 수치를 봐도 10대가 4명, 20대는 5명, 평균 17%가 넘고 20대는 13.9%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소중한 생명 한명, 한명을 지켜 내야 하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살 예방이나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국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더욱 확보하여 유능한 강사나 전문가를 섭외하여 개인 상담은 물론 학교에 가서 집중적으로 교육하도록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학생들을 학교에만 맡겨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학교와 함께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내년에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을 증액하겠습니다.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0대 자살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념하시고 잘 부탁 드립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성폭력 상담소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인건비를 보니 경산 가정폭력 상담소에는 1억 7200만원이고 종사자는 4명으로 같은데 금액이 왜 다릅니까? 밑에 2개는 금액이 비슷하고 위에 경산폭력상담소와는 1400만원 차이가 나네요?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로뎀성폭력 상담소와 경산성폭력상담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동욱위원
인건비를 보니까, 운영비가 인건비 아닙니까? 종사자는 4명씩 같은데.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상담소장과 종사자들의 호봉이 다를 확률이 높습니다. 채용할 때 9급 1호봉, 8급 1호봉 이런 식으로 채용할 때마다 호봉 급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처음 입사하는 사람의.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다른 곳에 경력이 있으면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성폭력 상담소에서 처음 취업을 하면 9급 1호봉을 줄 수도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군대를 다녀오면 9급 3호봉을 주듯이 이런 것 때문에 보수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아까 질의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부터 경산에 대안학교도 있고 청소년 자살율을 예방하려면 공립형 대안학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설립해서 청소년의 모든 부분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부터라도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여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위원
521쪽 제일 밑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가 사업비는 12억 2000만원인데 기간이 7년으로 잡혀있네요? 장기계획으로 잡힌 이유와 착공 시기와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평산동 산 8-5번지 일원에 짓고 있고 부지 면적은 8356㎡, 연면적이 3350㎡,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김계태위원
몇 % 정도 됩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연 면적 1000평 정도 됩니다. 지하 1층에서 3층 정도 되고 총 사업비는 144억 6400만원이고 국비 특별교부세 8억, 도비 3억, 시비 133억 64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설계 공모에서 입상자가 입상하여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24년 6월 정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설계는 내년 23년 3월에 완료할 예정이고 24년 6월 말 경 될 예정이나 날씨 등 여러 가지 기타 사정이 있어서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김계태위원
기간이 왜 장기 계획인 7년으로 잡혀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수련관, 센터를 추진하려면 시비만 전적으로 투입하면 빠른 시일 내로 완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비가 많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지원 받기 위해 사업 기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계태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부위원장
593쪽을 보면 유교문화 및 전통민속놀이 계승발전사업으로 8곳이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130만원씩 골고루 나눠준 기분이 드는데 8곳에 1336만원. 유교문화, 예의, 인성 등이 중요하고 절실히 필요한 사회입니다. 인성 교육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11개 기관을 보면 대부분 주관하는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파악이 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사업하는 기간에는 현장을 직접 나갑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현장에 나가면 유교문화 및 전통민속놀이 계승,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합니까? 성균관 여성유도회, 여성유도회 여기 자체 건물에서 교육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 강사를 초빙하는 곳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 교육이 정말 중요한 교육입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상 단 1회라도 교육을 시키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교육을 하는지, 예산을 주면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한번 더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640쪽을 보면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는데 법률 위반이 토지형질변경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건축허가나 개발행위를 하면 사전에 신고를 하고 해야 하는데 문화재보호구역내에 무단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동욱위원
고발은 누가 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인지한 이상 고발을 해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량에 농악전수관을 시행하고 있는 중 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전수관을 어디까지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노인농악은 연습실이 따로 있고 그쪽 전수관을 하려면 경산시 전체에 농악단이 많습니다. 진량의 보인농악에 대해서만 전수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아니고 경산시 전체 경산 농악에 대한 농악단을 만들고 전수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진량에 전수관을 지으면 중방, 자인 농악대도 있는데 전수관 모두를 통합할 수 없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저희 생각은 만약에 전수관이 필요하다면 경산시 전체로 대표성을 가지고 한군데 해야지 중방농악, 진량 보인농악 등으로 분산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진량은 문화재 허가를 받았지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이동욱위원
중방동은 못받았지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전수관을 지으려면 진량에 지어야 합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짓게되면 대표성을 가진 농악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원래 예산집행 되어 있었지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농악 관련 전수회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없습니까? 진량 다문리쪽에 전수관을 짓는다고 말이 많이 나오던데 전수관을 짓게 되면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낭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두 모아서 중방농악이면 중방농악 사무실을 주고 자인은 자인 것을 하나 주고 교육받을 때 같이 받고. 행사 나갈 때 중방이면 중방에 나가고 진량에 있으면 진량에 나가는 등 한 곳에 모을 수는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농악도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경산의 농악도 자인, 중방, 압량 모두 형태가 다릅니다. 과연 한군데 모아서 하면 위치만 모으는 것이지 기존에 있던 곳보다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각 농악단 별로 회의를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회의를 전체적으로 하셔서 한 곳에 모을 수 있도록. 농악이 다 비슷하지 다를 이유가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진량에 계시는 분들은 현재 있는 곳에 연습하는 것이 낫지 경산까지 나와서 하면 접근성이나 오히려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전수관을 진량에 짓는데. 진량 사람은 진량에 가면 되고 중방동 사람들이 진량 오면 되는 것인데.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모아주세요. 모아야 예산 낭비가 적습니다. 중방동은 중방동대로 해 달라 하고 자인은 자인대로 해 달라면 안되고.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모두 해달라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다 해달라고 해도 한군데에 모아주십시오. 모아야 예산도 절감되지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전봉근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위원
525쪽 임당유적 전시관 건립이 조영동과 임당택지에서 발굴된 유적을 전시하려고 계획한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계태위원
그러면 어디에 수장되어 있습니까? 영대박물관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영대박물관과 대구국립박물관. 주로 대부분 대구국립박물관에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계태위원
완공되면 원품을 임당유적전시관에 가져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완전히 우리것으로 만들기는 문화재청과 협의중인데 당분간은 임대 형식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발굴할 당시 시에는 보관장소가 없기 때문에 대구국립박물간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김계태위원
완공되면 모두 가져오는 것은 맞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다 옮겨올 공간도 없습니다.
김계태위원
그렇게 만들어야 하지.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필요한 부분만큼, 수장고에 들어갈 만큼 전시회를 할 때 언제든지 사용하면 됩니다.
김계태위원
진품이 아니라 복제품을 두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복제품을 사용할 만한 국보급은 많이 없습니다. 국보급 되면 이동하는데 파손이 있을까봐 복제품을 사용하는데 여기 나온 유물은 원품 그대로 가져와서 보관, 전시 가능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749쪽에 2021년 12월에 창원시립합창단과 협연을 했네요? 우리 시향이 다른 지역의 합창단과의 협연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초청해서 협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향이 없는 지역에서 와서 해 주면 안되겠냐, 합창단만 있으면 교향악단을 불러서 전체적으로 공연을 해 달라, 요청에 의해서 갑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요청하면 가는 것입니까? 창원에 시향이 없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창원은 합창단이 있고 시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 요청이 왔다면 협연을 하는데 어떤 결정을 거쳐서 가게 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연습하는데 부담이 없거나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예술 하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갓바위 소원 성취 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갓바위 소원성취 축제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지요? 그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취소가 되었고 2021년을 갓바위와 자인단오를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혹시 지역축제가 잊혀질까봐 했는데 실제적으로 비대면은 타 지역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원하고 했지만 비대면 축제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형태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내년에도 갓바위 축제를 하시겠죠? 작년에도 비대면으로 축제를 진행할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갓바위 축제 추진위원회 회장님이다, 이렇게 본다면 본인 임기내에 이 축제를 꼭 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결을 해보면 그에 대한 예산 대비 효과를 많이 못 낼 것이라는 것도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많은 단체에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갓바위 축제는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가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고집이 세시거나 시청에서 리드를 잘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설득 잘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의 실정, 현황을 설득하지 못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부서에서 가장 자인 단오와 갓바위 축제인데.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갓바위와 자인 단오를 비슷하게 묶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인 단오는 우리 문화재입니다. 문화 행사입니다. 갓바위는 일반적인 축제입니다. 같이 동급에서 놓고 말 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은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설득력이 부족하실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싸워 나가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갓바위 축제에 대해서 말 그대로 갓바위 축제 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와촌면민 축제처럼 하면 안된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계획들이, 우리가 갓바위 축제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갓바위를 알리기도 하고 또는 관광 활성화 차원도 있고 그러면 이 갓바위 축제에 대해서 늘 말하지만 전면적으로 본 취지와 목적을 보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경산의 축제 추진 위원회가 있고 갓바위도 와촌에 축제 추진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설득하셔서 목적대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든지 아니면 갓바위 알리는 데만 추진하든지. 예를 들어 산속음악회 형태로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경산에는 원효에 대해서 사상이나 구도의 길 이런 것을 계속 검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산을 알리고 관광 활성화 부분을 과장님도 걱정하고 계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와촌의 원효, 제석사, 반룡사, 원효 구도의 길로 경산에서 2009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군위는 일연선사 한명만 가지고도 일연하면 군위, 군위하면 일연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세분의 성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 몇 년간 알려진 부분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원효에 대한 고증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과장님께서 잡아서 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세분이 계십니다만 일연선사는 군위에서 선점을 많이 하고 도 차원에서도 군위를 실제적으로 일연선사의 발자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효 선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구도의 길 등을 전체적으로 구상해서 내년에는 용역을 줘서 원효를 더욱 부각시키는, 다른 누구보다 원효에 대한 것은 충분히 내년에 삼성현과 연계하는 것을 용역을 통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삽살개를 민간 위탁 줘서 그분들이 운영하고 자료를 받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삽살개 운영 인건비와 사료값, 국비도 있고 10억 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자료는 모두 받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매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418두에 사료값을 보니 1억 6000만원이고 386두도 돈이 똑같고 418두도 돈이 똑같고, 자료를 받고 확인만 한다는 것이지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조사 최종 시점에 그런 것이지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 350에서 400두를 유지해야 하는데 중간에 폐사될 수도 있고 새끼를 낳을 수도 있으니 정확한 수치는 조사 시점에 나오는 것이, 350두에서 400두가 왔다갔다합니다.
이동욱위원
새끼를 낳으면 파는 것은 없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분양도 합니다.
이동욱위원
분양 내역서도 나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이동욱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연령이 어릴수록 비싸고 나이가 많으면 싸고 그렇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보니 금액이 10% 이런 식인데 비율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19년에는 나라얼연구소에 6000만원 예산 중 1000만원 자부담이 었습니다. 2020년에는 7000만원 전체 시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시의 자체 사업은 일부 자부담이 제외되는 단체의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전봉근위원장
그 부분은 나와 있으니 이해를 하는데 보면 자부담이 30%, 지원 70%라면 여기는 비율과 기준이 없습니다. 19년 나라얼 연구소에 6000만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1000만원 자부담 했습니다. 그런데 22년에는 전체 7000만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가지를 보더라도 기준이 없습니다. 왜 7000만원 줬습니까? 자부담이 있으면 2020년에도 그대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1000만원을 보태서 자부담 하나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부담 비율을 보시라고요. 비율이 각자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지원되더라도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과한 말로 힘 있는 단체는 자부담 적게 하고 힘없는 단체는 자부담을 많이 해서라도 예산을 받아서 행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실정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닌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했는데 도비보조사업은 자부담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아니 19년에 6000만원, 1000만원 되어 있고 20년에는 자부담 없이 7000만원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인지 시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개를 예를 들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자부담을 정확하게 10%, 20% 정해놓고 짜야하지 어느 단체는 10%, 어느 단체는 30% 자부담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저희 국 소관은 비율을 꼭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내년에는 비율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555쪽에 보면 경산학 대학 교양 과목 개설 및 운영에 7500만원 있습니다. 정회 전에 위원장장님이 보조금, 자부담이 왜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역시 자부담이 없는 내용인데 경산학회 교양과목 개설은 어느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경산학회는 작년 관내 대학교 6군데에 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6개 학교에서 몇 명이 수강했는지 아십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2021년에 815명, 등록하기는 819명이 해서 이수는 815명이 하였습니다. 99.5%의 이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과장님은 어떤 과목을 교양과목으로 선정해서 가르치는지 교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경산학회가 경산을 홍보하는 교재로 하는지 어떤 과목을 교양과목으로 하는지 확인하셔서 시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면 교양과목도 경산시를 위해서 경산시를 홍보하거나 이런 쪽으로 교재가 만들어져서.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경산의 역사와문화, 경제, 정치, 사회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경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산의 현재와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산학, 경산학회에서 만드는 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저도 들어보고 싶고 과장님도 들어 보시고 경산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는지를 보시고 책자를 구해서 읽어 보시기 부탁 드립니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코로나가 거의 끝나고 일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시설을 주민들이 전에는 사용했는데 아직까지 경산 관내는 경산고등학교 말고는 관내 시설을 개방했다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학교 운동장부터 초, 중학교 실내 체육관까지 언제부터 시설 개방이 가능할까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8월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어서 이부분을 말했는데 일상 회복은 되었지만 확진자는 계속나오고 있어서 학교에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야 개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실내체육관을 개방하지 못한다면 야외에 모든 행사를 하고 있는데 토, 일요일 운동장 정도는 개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주말 운동장 개방 관련해서 논의를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8대 때 학교 시설의 대관료를 50%로 동일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 경비 지원도 하고 있고 학교시설이라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오고 있었고 지금은 대관료 자체가 의장님과도 말했지만 학교 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학교 측에서 난감해할 때는 50%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현재 읍면동 학습관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청받고 있습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고 한 사람당 2개 강좌까지 가능합니다. 모집인원의 70% 미만이 등록하면 폐강을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온라인 신청으로 받다 보니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는데 자녀들이 출가하고 없으면 자제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면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연하면 70%는 온라인하고 30%는 현장에서 예매하듯이 많은 주민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제가 작년부터 이 업무를 봤는데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했었습니다. 민원이 많다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온라인을 하면 담당자는 편합니다. 큰 행사를 하면 30% 정도는 현장에서 예매하는 것이 많습니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어르신들이 디지털 문화에 취약한 부분이 많아서 별도로 디지털배움터 이동 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참여율도 높고.
전봉근위원장
참여하는 사람들이 경산 시민의 몇 % 됩니까? 그것은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이고 15개 읍면동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15개 읍면동 동시에 하면 좀 교육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연예인 공연이나 프로그램을 보면 온라인 70%, 일반 접수 30%를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 불편 사항이 없도록 읍면동에서 신청을 수기로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렇게 안 하면 나이 드신분들은 자녀가 없으면 신청을 못할 것입니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접수를 안 하면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나이 드신분들 중 50대에서 60대는 강의를 들으러 오시지만, 배려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많은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행해서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해서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의 코로나 19로 인한 불출석 사유서 제출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사항은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부위원장
읍면동과 남천에 체육시설이 많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부서에서도 하지만 대부분 읍면동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읍면동은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서로 책임소재를 떠넘길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고 526쪽을 보면 최근에 삼성현공원에 인공암벽장을 37억 3100만원 돈을 가지고 하셨는데 아직 개장을 안 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왜 안하고 있지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당초 건립할 때 예산으로 추진하다 보니 원자재 값이 상승하여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차후 공사를 해도 되는 부분은 뒤로 미룬 상태에서 추경으로 확보하여 현재는 안전펜스가 완결 단계가 되어 갑니다. 10월 경에 시범 운영을 한달 해보고 11월 경에 정식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경산에 암벽동호인이 몇 명쯤 됩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일반시민이 이용하려면 학생도 있고 성인도 있을 텐데 체험을 하려면 동호인이 아니면 신발이나 장비들을 다 살 수는 없고 소요되는 각종 장비는 구비를 해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기본 장비는 완비하지만 개인 신발까지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예산을 사용한 금액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수요조사는 안 되어 있다고 하시니, 이런 시설물의 관리도 문제이고 누군가는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여 만들었겠지만 이런 시설들이 관리하기도 어렵고 사정이 있을 텐데 체육과에서 업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양재영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체육진흥기금이 20억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24억 정도 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24억이라도 1년에 연 1%이면 돈 이자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이자로 한 달에 170만원, 180만원으로 연 1%로 계산하면 1년에 2400만원인데 사업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 돈을 추가로 모으면 되겠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이 돈을 계속 묶어 둡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아까 양재영 위원님께서도 조언해 주셨고 위원님께서도 조언을 하셨는데 부서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기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지역 시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하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체육과를 보니 읍면동에 각종 수영장이나 파크골프장이 많이 산재 되어 있어서 행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리가 크게 문제될 것 같습니다. 체육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체육과에서 1년에 한두번 정기 조사를 하는데 분기에 1번 정도 현황을 파악하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남천을 가보면 어르신께서 녹이 나가서 소리가 난다, 바닥이 험해서 어떻다는 많은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이 본인에게 불편하면 민원이 되기 때문에 모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 하신 대로 분기별로나 1년에 한번 정도는 전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위원
의안자료에 체육기금에 대한 조례가 삭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4억이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것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게 아니고 기금을 모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문화 되어 삭제한 것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그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 수영장도 코로나 때문에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의 체육시설들을 전체 유료화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파크골프나 여러 가지 소규모 시설 때문에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데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는 남천 둔치, 금호강에 설치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라는 시간대에 오픈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테두리에 펜스를 설치하면 침수했을 경우 유수에 상당한 지장을 받아서 부산지방환경청에서 인가를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 때문에 유료화를 못 합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겠지만 유료화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일부분 유료화 되어 있지만 안 된 것은 심도 있게 검토중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유료화 하기 위한 검토중 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의 면적이 좁다 보니 시민들을 위해 많은 시설을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 유지하는 것도 힘들 수 밖에 없고. 시설을 사용하고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파크골프를 말씀 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만 관리 비용은 그 외의 시민들 세금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정 단체, 특정 동호인들을 위한 것으로 형평성이 없다고도 보이고 파크골프는 모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해결을 하려면 유료화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해소하기 위해서 유료화 할 수 있는 골프장을 건립하면 기존에 남천, 하양에 있는 것은 자연친화적인 상태로 일반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여 추진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의 판단은 에코토피아 드는 비용만큼 어떤 부지에 타당성을 의뢰중인데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부서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대조리 과거 시민운동장 부지는 활용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것도 검토중이라 확정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 부지를 계속 놀릴 것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올 연말 전에는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전 시장님도 타당성 검토, 용역도 주었지만 아직도 놀리고 있거든요.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지 저희들도 모르고 있고 국장님은 그에 대해서 시장님께 어떤 용도로 하자는 언지를 받은 것은 있습니까? 용역중에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여러 가지로 안이 나오고 있는데 연말 쯤 되면 좋은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자리가 그런 땅을 시에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땅을 쉽게 사용하기가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당장 사용처가 나오지 않고 있고 새로운 시장님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용역 결과가 나와야 추진이 될 것인데 그 기간 동안 땅이 계속 놀 것이고 8대 때 강수명 의원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6만평 보리라도 심든지 꽃이라도 심든지 해서 용역 기간 동안 꽃이라도 심으면 관광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냐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고 용처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에 특정 단체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야구장도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단체가 임시로 사용할 때는 다시 본인들만의 아집, 독점권으로 내보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계획이 서면 의원들께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양재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양의 파크골프장 유지 보수비가 얼마 정도 였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7억입니다.
이동욱위원
옛날에는 체육진흥과에서 할 일이 없었는데 현재는 추세가 체육진흥과, 교통행정과, 도로철도과, 건설과가 일 할 구역입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도 말했는데 파크골프장을 저도 공약했습니다. 국토부, 환경부에서 허가 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최소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지, 보수라도 할 수 있도록 유료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 치러 다니는 사람 최소 20만원 드는데 한 사람당 5000원 정도를 받으면 유지, 보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무료를 유료로 하면 그 과정이 힘들고 시끄럽겠지만 시에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운동하려면 5000원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파크골프장을 유료화하려면 일반인이 정문을 통하지 않고는 구장에 들어갈 수 없게 방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펜스를 치려면 최소 1m 이상은 쳐야 못 들어갑니다. 펜스를 치면 장마, 태풍이 오거나 물이 범람했을 때 펜스 때문에 재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부산환경청에서 인가를 절대 안 내줄 것입니다. 그러면 유료화할 수가 없습니다. 펜스를 하고 아침에 입장하면 되는데 펜스를 안치면 예를 들어 9시에 개장하는데 새벽 6시부터 와서 9시까지 무료로 칩니다. 그런 분들이 구장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4명씩 팀을 맞추어야 하는데 혼자 8홀에 가서 치면 따라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중간에 칠 수가 있습니까? 못칩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팀하기 전도 그렇고 지금도 새벽에 해 뜨고 난 후 하양은 개인이 와서 연습하고 둘 정도 와서 게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팀이 4명씩 맞아야 할 것인데 그렇게는 안될걸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골프연습장에 혼자 연습하듯이 혼자 연습하는 분들도 있고.
이동욱위원
펜스를 만들어서 막으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막을 수가 없으니 유료를 할 수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연구를 해봐야겠네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예를 들어 하양 대조리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다면 펜스를 치면 유료화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남천이나 금호강 둔치는 펜스를 못치니 유료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동욱위원
한쪽만 치면 되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최소한 디귿자로 해야 하는데 부산환경청에서 허가를 안 내줄 것입니다. 불법으로 하면 공무원 한두분은 옷을 벗을 수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골프장 허가내고 난 후 치면 되지.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불법인 것은 예산 투입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유료화를 하는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만드는데 70억씩 들어가지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예.
이동욱위원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산시에 테니스나 근대5종 실업팀이 있지 않습니까? 종목 이름은 모르겠지만 창단일과 남녀 선수, 연봉을 적을 수 있으면 적고 최근 15년부터 20년까지의 실적, 그리고 읍면동에 운동기구 설치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동기구명하고 구입일자, 내용연수, 구입금액, 구입처, 설치 장소를 상세히 적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가면 운동기구 설치했는데 사용하는 운동기구가 있다고 봐야지요? 전체를 조사하면서 설치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봐 주시고 사용 안하는 것이 녹슬고 관리비만 들어간다면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읍면동 운동 기구는 조사를 하면 하루 이틀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최대한 빨리 조사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업팀에서 남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숙소는 별도로 되어 있고 운동은 같이 할 수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운동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선수들끼리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하양 시민 운동장은 경산 시의 땅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예.
이동욱위원
체육진흥과장님이 파크골프장을 거기에 설치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런 이야기는들리던데 정확하게 결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허가 내기가 힘들겠다 싶어서 과장님이 불러서 말해보니 하시는 말씀이 운동장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설치 하면 그쪽은 유료화할 수 있겠네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만약에 그 자리에 한다면 유료화가 가능합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산시민의 건강 증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건소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상세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사항과 함께 부서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신학대학과 MOU 체결을 하셨던데 경산에 대학이 많은데 어떻게 신학대학과 했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대학이 10군데인데 매년 한 개 대학씩 해서 지난번에 신학대학이고 나머지 남은 학교도 하면 올해 10개가 됩니다. 한꺼번에 할 여력이 안되어서 매년 1개 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MOU 체결을 하면서 다른 대학도 있는데 왜 종교단체와 했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코로나가 20년 2월부터 시작하여 2년 8개월간 보건소에서 근무하신 모든 분이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런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유행할지 모르는데 시에서 도시가 발전하면서 복지 수요가 늘고 우리시는 특히 유동 인구가 많아서 바이러스나 전염병에 노출이 심한 도시입니다. 저는 감염 전담 부서인 감염과나 감염예방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조직으로 어떤 감염병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행정이 원만하게 잘 방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정규직이 96명이고 표를 보시면 그동안 많을 때는 예방접종센터에 300여명의 직원이 일을 했습니다. 계약직은 업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에 한계가 있어 정규직과 기간제가 있더라도 지금까지 힘들고 있는데 감염이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행정 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번 팬데믹처럼 일이 생기면 단순히 보건소만이 할 수 없고 다른 부서, 기관까지 연계하고 예산을 짜야 해서 현재 보건행정과에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산시가 초창기에 경상북도 23개 시군 코로나19 환자수 중 약 50%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경상북도에서 5개 시가 숫자가 늘어나서 다른 오지보다 훨씬 업무량이 많습니다. 과가 하나 개설되어야 한다고 지난번 최시장님이 계실 때도 강력히 주장을 했고 단순히 공무원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가 부서마다 총량제이다 보니 인원수 증가 없이 과만 만들어지면 도리어 업무가 과중 되어서 반드시 필요는 하고 큰 도시에는 신설된 곳이 꽤 됩니다. 경산시는 반드시 필요한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원수는 그대로 이면서 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일할 때 효율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되어서 인원수는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19가 쉽게 끝나지 않고 곧 인플루엔자처럼 된다는 말이 있지만 또다른 형태의 질병도 있고 저희가 현재 치매센터 위 4층에 준설을 하고 있는데 그곳은 보건교육장으로 하려합니다. 예방교육에 질 높은 교육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 한명도 놓치지 않고 교육을 하려면 전담 부서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코로나가 처음 발생할 때 경산이 독보적으로 앞서서 인원이 나왔는데 유동 인구 때문에 진원지를 찾기도 어려워서 그런데, 과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중지를 모아서 해결하셔야 이상기온 현상으로 시에 어떤 전염병이나 바이러스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유념해 주셔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매번 명절이 있습니다만 연휴 기간 동안 당번 병원과 약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연휴 4일간은 잘 지켜졌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의사회, 약사회, 다른 보건 기관과 비교적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어서 9월 9일과 토요일은 4개소, 일요일은 6개소였는데 큰일없이 무사히 되었고 저희가 걱정되어서 보건소에서도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환자를 보고 열이 있으면 RAT도 하고 양성 나오면 PCR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지소도 운영 했습니다. 무사히 잘 넘어갔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연휴 간 시민들의 건강과 응급환자를 위해서 빠른 시간 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으려면 당번 병원이나 약국이 잘 운영되는지 보건소에서 확인을, 물론 다들 바쁘시지만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약품을 상당히 많이 구매하지 않습니까? 20년에 542개를 입찰 보고 수의계약이 55건, 21년에 498건에 수의계약 60건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약품 검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지소가 9곳, 진료소 10군데가 있고 보건소에서도 일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에서 사용해야 하는 약의 품목이 정해져 있어서 지소에서 검수하는 것으로, 약은 신청 받아서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본소에서도 받고 지소 갈 것은 지소에서 바로 받고.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구입하는 것도 절차가 개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지소장들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서 중간에 나가게 되고 약품이 남으면 선생님들마다 약을 사용하는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부서에서 약을 구입할 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원가가 많다 보니 들어오면 검수가 제대로 되는지를 질의 드렸습니다. 잘하고 계신다니 앞으로도 더 많은 약이 들어올 수 있으니 검수를 잘 해 주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841쪽에서 859쪽에 경상북도로 제한하여 공개 입찰 하였네요? 매년 제약회사가.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다른 지역에서 되면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지역 업체를 계약하자는 의미에서.
전봉근위원장
유신약품 같은 경우 연간 단가 계약해서 합니까? 얼마정도 됩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단가계약으로 되어있고.
전봉근위원장
매입을 어느 정도 합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2020년에 3억 9000만원으로 4억 정도입니다. 2021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환자들이 먹는 약품 아닙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예.
전봉근위원장
제 생각에는 환자가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예. 의사가 선택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의사가 선택하지만 유신약품이라는 회사에서 들어오는 것이.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도매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대웅제약, 종근당. 이 사람들이 사 오는 것이 단가계약이고 도매업을 경산시가.
전봉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A제품을 원한다고 하면 A제품을 공급해줍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예. 품목을 정해서 하니까.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이라는 것이 제품마다 가격이 다를텐데.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가격을 다르게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약품별로 단가 계약을 해서 입찰할 때 들어 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예.
전봉근위원장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먹는 약.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그것은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을 정해서.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가격을 정해서 공개입찰에 들어 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예.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환자가 A제품을 먹고 싶은데 보건소에 B제품이 있으면 B제품을 먹어야겠네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선생님이 사용할 때 좋은 약을 사용하려고 하고요. 타이레놀만 봐도 몇 십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당뇨약도 몇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약품명과 성분명이 있으면 성분명 개념을 따르면 별로 없고 환자분들은 보건소에서 좋은 제품을 선정한다고 생각하여 개인 병원으로 가라고 해도 여기 오십니다. 약의 선정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품마다 단가 계약을 해서 공개 입찰에 참여한다는 말이군요. 제품, 재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하고 있고 약품을 선정할 때도 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선생님이나 진료소장이 적어 오면 이 약은 빼는 것이 좋겠다, 이 약은 이것 대신 넣는 것이 좋겠다고 심의위원회도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예.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계태위원
805쪽을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년에 748명이 난임, 시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시술입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입니다.
김계태위원
성공률이 어떻게 됩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체외수정률이 20%, 인공수정률이 17% 정도입니다.
김계태위원
인공수정률이 낮네요.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885쪽에 경산시 자살 현황을 보면 10대는 자살 수로 봤을 때 무의미한 수치고 20대, 30대는 평균이고 40대, 50대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습니다. 40대, 50대의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층에서 경제, 환경이 힘들다고 판단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정확하게 자살에 대해 조사한 것이 없지만 50대 남자 자살률이 높은 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근로자가 대부분인데 경제적인 이유가 많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김화선위원
대구에서 어려움을 겪던 층이 경산으로 이동하고 경산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니 자살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