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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승주 의원 발언

제304회 제1차 본회의일자 미상

이승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장우진사무과장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제30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영동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0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2021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포함한 모두 1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20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주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4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오봉 의원님과 이대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오봉 의원님과 이대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이대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이수동 의원, 황승연 의원, 안정훈 의원, 김오봉 의원, 이대호 의원, 김은하 의원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관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김해용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김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9대 의회 의원님에게 드리는 첫 예산 설명을 통해 우리 군의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민선 7기에 시작한 주요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한편 민선 8기 새로운 공약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주민건의와 숙원사업을 계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영유아 및 초중고 대학생에게 지원을 늘려가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촘촘하게 점검하고 챙겨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삶이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농업인은 농업 보조금 현실화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관 및 많은 사회단체는 보조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외견학, 국내연수,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 예산 증액 신청도 봇물 터지듯 밀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낮추고 최대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우리가 직면한 여건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교부세 등 세입은 줄어들고 세출은 늘어나는 구조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조례안 예산안뿐만 아니라 군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서 의원 여러분과 더욱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설명드릴 추경안은 민선 8기 집행부와 제9대 의회와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들의 생활안정 및 주요 현안사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 총 규모는 7672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7004억 6100만 원 특별회계가 66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6618억 8200만 원보다 15.92%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1099억 78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45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866억 5900만 원 등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기정액 대비 18.6%로인 1099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 현안사업 그리고 다음 장 국도비 보조사업은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부거래 지출로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16억 3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500억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13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억 9300만 원이 감액된 668억 600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1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가 57억 6300만 원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6.4%인 45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변경 등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766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64억 8100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각 기금별 주요 변경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일반회계 여유자금 500억 원과 특별회계 여유재원 64억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64억 7200만 원이 증가한 71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예수하여 재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자활기금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이자수입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소폭 증액 또는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승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안이 원활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주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6.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을 발의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수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행감특위위원장

이수동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동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군 자매도시인 신안군 방문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계획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을 9월 23일까지로 하고 출석 장소는 동일하나 출석 대상자는 11개 읍·면장까지로 확대하며 9월 26일에 실시할 예정이던 농촌신활력과 시설사업소 힐링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이루어지는 부서별 감사일정에 각각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증언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기간은 9월 19일부터 23일까지이고 출석 장소는 위원회 회의실이며 대상자는 부군수, 국장, 업무관련 부서장 및 읍·면장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의 갑작스러운 변경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주의장

이수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7.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