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액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액 관련해서는 한 20억 정도 지원했고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개년에 걸쳐 총액 20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나누면 매년 3억 정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 매해 200억씩 마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7개년간 21억 정도 지원한 거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12개 층에 걸쳐서 기관들이 들어올 예정인데 아직 기관들이 100% 입주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그 지역상권에 아직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확실하게 100% 미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승 주민대책위원장님을 저희 과장, 팀장이 만나봤습니다, 만나봤고 조례와 관련된 사정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지금 마사회 건물에 기관들이 입주했을 때 미래의 모습, 현재 이 조례가 폐지됐을 경우의 양해를 구하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반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재용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학산업국장 김영빈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과학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4월 30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종합이행계획 수립과 재창조를 위한 사업 유형 그리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재창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대덕특구 재창조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를 국방산업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이전과 관련하여 시민·산업계 여론 수렴과 정부 동향 파악 등을 통하여 이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역량 결집을 위해 설치될 국방혁신도시 대전 범시민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방혁신도시 대전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국방혁신도시 대전 범시민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실무적 지원을 위한 실무지원단을 두도록 하였으며 대전광역시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자치구에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를 추진하는 법인·단체 및 자치구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금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추진을 위해 13억 원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과학산업분야 출연금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나노종합기술원 활용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등 86개 사업에 대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 등 13개 기관에 약 1,003억 2,1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관광공사 등 6개 기관에 집행한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등 58개 사업에 대한 출연금과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약 28억 5,300만 원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29일 대전시와 방위사업청이 체결한 대전방산혁신클러스터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국방산업도시의 원활한 조성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방위산업, 바이오, 우주산업, 나노·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일류 경제도시 대전 건설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출연 동의안 등을 제출한 것이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빈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2023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5건의 안건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유사 위원회의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일단 범시민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45명 이하로 구성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회 때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지급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는 그렇게 크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방사청 이전이 확정은 되었지만 앞으로도 방사청의 목적과 대전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이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범시민 추진위원회 자체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분과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균형발전담당관에서 방사청 이전과 관련된 부분으로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국방산업과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저희 조례에 그 근거를 담는 내용이 되겠는데 현재 홍보분과로는 시의회 의원님들 두 분이 계시고요. 그 외에는 지역에 있는 기자분들이나 기자 출신이었던 분들이 세 분, 이렇게 해서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문단은 정관계 고위직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그래서 내용 자체가 위원장에 대해서 특별히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역할이 되어 있고,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이라든지 항공우주연구원장 그리고 방위사업청에 관련된 과장이라든지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특별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학산업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빈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