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제26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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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같이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종합허가과, 서울사무소, 읍면동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교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억 원이 증액된 636억 원을, 세출예산은 339억 원이 증액된 1,49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7억 원이 증액된 307억 원으로, 세출예산은 230억 원이 증액된 3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20억 원,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42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금오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0억 원, 2030년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에 3억 1,000만 원, 구미IC 진입관문 상징 조형물 조성사업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북구미IC 진입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7억 원, 소도로 개설에 31억 2,000만 원, 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에 10억 원, 도로 보수에 49억 원, 교량 및 육교 등 도로 구조물 보수에 11억 9,000만 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1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무을면 무등리 일원 제방복구에 10억 원, 대곡천, 광평천, 봉곡천 정비사업에 6억 원, 낙동강 둔치 다목적광장 정비사업에 5억 원, 낙동강 둔치활용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3억 원, 구미대교 인근 강변체육공원 내 화장실 오수펌프 설치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500만 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등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소송 배상금에 7,100만 원,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에 8,7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는 GPS 측량장비 구입에 1,200만 원, 세계측지계기준 지적측량기준점 좌표측량에 1,900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동주택과 과장께서는 사무관 교육 중으로 주무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정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심사 결과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하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도시재생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안 595쪽부터 64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오셨는데 도로관리계획 용역이 10억 정도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주요 사업 내용이 어떻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 「도로법」에 의해가지고 5년마다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저희 전체 구미시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뭐 농어촌도로 다 총괄 개설하지 못 했는 거, 개설할 거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단기계획,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용역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도로관리계획.

강승수위원

아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또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아닙니다. 따로 이거는 「도로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강승수위원

「도로법」에 의해서 필요에 의한 도로를 하고자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새로 지정할 수도 있고 기존에 또 지정해 놨는 게 어떤 뭐 국가산단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폐지를 해야 되고 또 이번에 국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넘어 왔는 도로 안 있습니까? 이런 거 새로 지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여기서 그 용역의 내용을 좀 알고 싶고 여기서 도로를 결정코자 할 때 도로개설 사업내용의 주요 단계에 어떤 사업 실시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도로 결정이 가능하니까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작년, 재작년에 도로 헌법 불일치로 해서 도로가 거의 다 해지가 다 됐지 않습니까? 사용되지 않는 개설되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에 관련해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필요에 의해서 도시도로가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도로 개설을 해야만, 도로 결정을 해야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많은 민원이 지금 접수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실은 전에는 도로, 도시계획도로 있었지만 몇 년 전에 그게 다 해지됨으로 실제 그걸 개설코자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반적인 방침 대책이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과장님?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가 20년 이상 경과돼가지고 사업 추진이 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저희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도시계획과에서 이제 장기 도시계획도로 집행에 대한 단기, 장기를 나누는데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고 결국 집행을 안 하면 어떤 사유권 침해라든가 제한에 묶여 있다 보니까 저희가 헌법 불합치로 해서 해제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저희 시뿐만 아니고 이제 전국적인 현상인데 꼭 필요한 도로가 있으면 향후에 이제 저희가 지금 사례로 봐서 해제하고 다시 지정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최근에 일어나다 보니, 향후에 저희도 다른 시군하고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해제해 놓고 다시 지정하는데 최소한 도로관리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국계법에 5년인가 뭐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서로 지정을 금방 해지하고 바로 지정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그렇다면 그 관리계획 용역과, 지금은 도로개설 시에 개설 5년 내에 어떤 실행 계획을 세우고 아마 지금 각 부서에서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사업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도로 해지될 때 획일적으로 해지돼 버렸잖아요? 개설되지 아니한 것들은.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그 법에 의해서 20년 이상 경과됐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을 하다가, 하다가 해지된 것도 있고 뭐 이러한 사례가 되게 많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3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한 것들을 기본조사 안 해 놨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해 놨습니다.

강승수위원

해 놨어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럼 그런 것들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가 개설 일부 보상 주고 해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환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 환매 계획을 저희가 올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환매계획 공고할 예정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 관리계획의 수립 뒤에 대해서 10억 정도가, 10억이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강승수위원

해서 도로개설 하다가 도로개설도 중간중간에 어떤 보상 나가는 현황이 되게 많죠? 한쪽에서 획일적으로 나간 것들은 이렇게 이제 예산을 세워서 나가면 되는데 중간중간 도로 보상 나가는 것들이 구미 우리 관내에 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용역을 할 때 아니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추후에 과장님, 관련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 사무감사 때 한번 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꾸 전에도 하는데 오래 이래 해 보신 분들은 어디 대충 어디 가면 기억을 다하고 계시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초선 의원들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질의하실 때는 쪽수하고 제목명을 분명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초선 의원님들도 보시고 그 내용을 들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600쪽에 참 예산이 없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감액이 됐네요? 중앙시장 지장물 철거가 이거 왜 감액이 됐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이 감액된 거는 원평동 중앙시장에 가면 나동이라고 우리 시 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원평동 도시재생하면서 뉴딜사업하면서 주차장에 상생센터를 짓습니다. 상생센터를 짓는데 지금 나동 건물이 위험도 D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상생센터하고 같이 지을 때 그거를 좀 철거를 하자, 철거를 하고 거기 주차장으로 좀 조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회계과에서 12억을 세워갖고 보상까지 했는데 그 보상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억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춘남위원

보상이, 이게 뭐 보상가 때문에 그래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저희들 7억은 이제 철거비고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참 보상 때문에 없는 예산을 억지로 세운 건데,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602쪽에요. 602쪽은 그냥 넘어가고, 이거 잠깐만 설명해 줘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이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스마트 헬스케어 이거는 지금 뭐냐하면 선주원남동 뉴딜사업에 노인정에서 우리가 이제 노인들 집에서 병원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계속 건강을 체크하는 이런 시스템 구축 작업입니다.

김춘남위원

어려워갖고 초선 의원들은 모르지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 드렸는데, 그리고 608쪽에요.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 이거 시금고 협력사업 2개소가 어디입니까? 608쪽에.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608쪽에 품격 있는 도시경관사업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세 군데를 했었는데 한 군데는 금오산 올라가다가 조명 벚꽃이 많이 있는 데 올해 초에 불빛하는 곳 한곳 했었고 그다음에 한곳에는 지금 임오동에 삼성SDI 후문 쪽에 한곳, 그다음에 지금

김춘남위원

후문 쪽에, 예, 일단 말씀하시면.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 한곳하고 그다음에 인동에 인동동에 올라가는 길,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 거기 경관사업 세 군데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춘남위원

어떤 거 하시죠, 주로? 금오산 말고 SDI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SDI 후문 쪽에?

김춘남위원

예.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후문 쪽에는 일단은 거기 가 보시면 상당히 거리 자체가 일단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화단이라든지 양 옆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건 나오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도시경관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2억 갖고 저는 두 군데라고 돼 있었는데 이걸 갖고 세 군데를 한다고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는 두 군데 맞습니다. 한 군데는 이미 했었고.

김춘남위원

금오산에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아, 거기는 이미 다 했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럼 이거 100% 여기 협력사업이라서 저희 시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설명 좀 자료 하나 주시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과장님, 우리 저기 수출탑하고 도레이 안에 해 놨는 게 매일 불을 켜 놓습니까, 저녁에?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김춘남위원

도시디자인 해 놨는, 예, 예.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계속 켜 놓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탑 같은 경우에는 일몰 시간부터 11시까지 일단은 불은 옵니다. 불은 오는데

김춘남위원

안 보이더라고, 계속.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계속 옵니다. 오고 그다음에

김춘남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도레이도 그렇고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아니 계속 옵니다. 지금 저녁에 가 보시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레이 같은 경우는 일몰 시간부터 8시부터 8시 40분, 또 9시부터 9시 40분, 10시부터 10시 40분 세 차례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지나갈 때만 못 봤는지 지나가는데 안 보여서 좀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제가 비싸게 예산 들여서 했는 거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거 좀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도로과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과에 613쪽에 오태하고 남구미 도로 제가 이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5억이 올라와 있네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김춘남위원

이게 처음 시작을 언제부터 했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그게 처음 안디옥교회 있는 쪽에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들 연도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되게 오래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우리 금오중학교에서 남구미IC까지도 그렇고 삼거리까지도 그렇고 보통 시작해서 지금 도로 시작한 지가 거의 15년, 20년이 다 됐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최초의 보상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됐습니다.

김춘남위원

그 정도 넘었죠? 예산과장님, 제가 항상 예산 우선순위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기획에 있기 때문에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맞죠? 지금 예산에 무조건 우선순위대로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그런 게 아닌 게 많습니다. 15년, 20년이 다 됐습니다. 저는 우선순위대로 한다고 말씀을 한 번도 안 드렸는데 거의 15년, 20년 됐는 거 아직도 이거 5억 찔끔 올려갖고 언제 하시려고, 언제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고요. 금오중학교하고 거기도 언제까지 하시려는지 모르겠고 시내 중심입니다. 사곡오거리도. 제가 한번도 예산 갖고 안 짚었는데 우선순위 좀 지켜 주십시오. 제가 재차 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번에도 분명히 우선순위 아니면 제가 삭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오는 예산들이 더러 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향후 협의해서 최대 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빨리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던 사업 놔두고 계속 새로운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이렇게 걸쳐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마무리하는 게 순리적으로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내년 본예산 세우실 때는 15년, 10년, 20년 넘었는 사업들 우선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새로운 사업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도시재생과 과장님.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예, 우리 606쪽에 도시재생사업 선산읍 마을계획 수립용역이 검토돼 있는데 기획행정에서 오신 분들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설명을 다시 한번 충분히 좀 해 주십시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뭐 제가 상임위 때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임위 때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 선산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작년에 공모가 되었습니다. 국비 1억, 시비 1억, 이래갖고 2억 해가지고 공모가 되었는데 작년 3월 달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선산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1년 동안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올해 추경 사용 전에 이 국비를 좀 사용하자, 이래서 이제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으로 선산 마을계획 수립용역을 그걸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계속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 때 설명을 좀 제가 잘못드려서 아마 검토가 된 것 같은데 예결위원회에서 좀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번 예산 추경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 지금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신용하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도로과랑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그 앞에 길이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33번 국도하고 또 연결되다 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우회도로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지?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현재 지금 이번 추경에 도로과에서 그거를 이제 관리방안 용역을 지금 2억을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좀 저는 좀 앞으로 산동도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양포동의 문제가 아니라 양포동, 그다음에 산동, 해평까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5공단도 활성화 되다 보면 그 길에 많이 문제가 있는데 국도, 33번 국도를 지금 거의동 쪽에 하나 있는데 입구가 그 위쪽에 있잖아요? 하나 더 추가를 하면 굉장히 많이 분산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지도상에 보면. 근데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거리상의 문제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좀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거기는 꽉 막힌 도시, 굉장히 도로는 있는데 그걸 좀 IC를 좀 잘못 만들어서 그래서 저는 좀 그쪽에 해마루밸리 쪽이나 그쪽으로 좀 더 하나 하면 산동 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 4공단으로 가시는 분들, 1공단에도 3공단으로 가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이용하면 굉장히 거기가 분산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뭐 계획을 좀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제 천생터널 출구 쪽에 그런 계획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국토부랑 장기적으로 협의할 사항이라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빠르게 추진해야 되는 게 지금 거의1지구 도시개발이 2024년까지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마 몇 년간은 굉장히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뭐 조금 길 거기 우선은 뭐 산을 조금 해갖고 한 차선을 늘린다, 뭐 이 정도 계획 갖고는 거기가 해결이 되지 않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좀 우회도로, 금오공대 뒤쪽으로 해서 우회도로라든가 좀 우리가 좀 준비를 미리 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주민들이 이용할 때 많이 불편을 느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본예산하고 내년 계획 잡으실 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도로과랑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용하위원

예.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지금 이 터널 쪽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첫째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개설이 완료된 국도에 저희가 하면 그 비용 자체를 저희 시비로 100% 분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럼 수백억이 드는데 그런 재원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터널하고 너무 거리가 가까워서 이제 구조적으로 하기가 국토부하고 사전 협의해 보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 나오는 거는 거의 어렵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세 번째 방안으로 지금 현재 33번 국도하고 25번 국도를 연결하는 방안도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례가 그러니까 지선 연결이라고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자기네 100% 국비로 해야 되니까 좀 지자체 부분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신공항, 그러니까 통합 공항이 이전되면 저희가 어떤 물동량 수송이라든지 통합적으로 검토할 적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강승수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아까 제 말씀을 좀 놓쳤습니다. 저희가 도로관리계획은 국계법에 있는 도로는 제외한 「도로법」하고 「농어촌정비법」에 있는 도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해제된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제가 말씀

강승수위원

그렇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 현황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 예, 뭐 질문할 사람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아니 잠깐만, 신용하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신용하위원

예.

박교상위원장

예, 아무래도 기획에 계시니까 산업 쪽에 접할 일이 없어서 공식적인 이야기를 질문을 드리신 거 같습니다. 따로 나중에 상세한 계획은 우리 신 위원님한테 그래 좀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태위원

제가 산업 때 잠시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건축과장님.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김영태위원

지금 635쪽에 보니까 농촌 빈집 실태조사라고 있는데 이게 철거 비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농촌 빈집 실태조사는 이거는 이제 지금 빈집 정비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줘 놨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빈집이 한 480개소가 있는데 빈집의 정비활용 기본방향, 빈집 정비사업 추진계획, 방법, 빈집 활용 방법, 매입, 빈집 소재지, 소유자 현황 이런 주요 빈집에 대한 정보를 용역을 줘서 파악해서 나중에 이제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차후에 이 집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용역입니다.

김영태위원

혹시 도심 빈집 실태조사는 계획해 본 적이 있나요?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도심 동지역의 빈집 실태조사는 공동주택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농촌

김영태위원

이게 저희들 이게 사실 농촌에 비해서 저희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 좀 계획을 해서 좀 수립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고맙습니다. 617쪽 도로과 과장님, 도로 보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예산이 26억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공단지역의 도로 유지 보수 관련해서 항목이 있습니까, 지금?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 3공단, 저희가 3공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 초에 하려고, 전체 하려고 하니까 한 8킬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하려고 하니까 한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옛날 삼성정밀 있는 쪽에는 저희가 154케이블 매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빼고 그다음 라인에 동락공원 하고 그 사이에 있는 라인 효성 쪽에 있는 라인을 저희가 이번에 2억 가지고 거기에 차로도 넓고 보도도 넓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려고 그래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고 해서 아마 한 차로 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효성 정문 앞에 되게 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정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삼성정밀, 구 삼성정밀하고 LG로 있죠? 거기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그거는 저희들 154 저거 154케이블을 1년간 매설하거든요. 해 놓으면 그게 다 도로를 파헤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곤란하고 그게 마무리되면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전체로 한번 보십시오. 뭐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우리 장치산업은 대형 화물 물류 차량이 24시간 드나듭니다. 그래서 도로에 보면 포트 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출퇴근 4조 3교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화물차뿐만 아니고 출퇴근 차량이 상시 드나들고 이중 주차도 해 놨는데 뭐 작은 사례지만 큰 사고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게 포트 홀에서 나온 돌이 튀어가지고 밖에 튀어서 사람이 맞는다든지 차가 망실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 지금 신규 도로도 중요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도로도 유지 보수는 충분히 민원 발생되기 전에 좀 신경 써서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방금 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너무 길어요, 지금 보니까. 어떤 게 뭐 사업에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어떤 공단 내에 도로 공사할 때는 충분히 좀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세워놔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분명히 공단 도로는 좀 신경 써서 챙기셔야 됩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추석 명절은 잘 쉬셨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교상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1회 추경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61억 9,000만 원으로 12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210억 7,000만 원으로 3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008억 원으로 24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210억 8,000만 원으로 3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는 국도비 교부 변경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21억 3,000만 원, 수소연료 전지차 구입비 보조에 1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추경 성립 전 사용한 야생멧돼지 ASF 방역사업 1억 4,000만 원과 학서지 생태공원 막구조물 설치비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생물반응조 산기관 증설공사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2년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에 3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6억 원을 증액하고 시내농어촌버스 긴급 경영안정지원 3억 5,000만 원과 추경 성립 전 집행한 버스기사 및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50억 원을 이번 1차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지산샛강 생태공원과 미세먼지 저감숲 관련 토지보상비 12억 원, 도시공원 가로수 녹지 등을 정비하기 위해 16억 원, 구미 힐링체험숲 조성 1억 2,000만 원, 도심녹색 가로벨트 조성을 위한 4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는 일반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에 20억 8,000만 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에 1억 9,000만 원,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에 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자원화시설 관련 추경 성립 전 집행한 10억 8,000만 원과 선별동 근무자 휴게실 개선공사에 5억 원, 중장비 교체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반영 및 부서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중교통과 과장님께서는 질병휴직 중으로 주무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환경교통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대중교통과 검토 1건, 삭감 1건, 자원순환과 검토 1건, 삭감 1건입니다. 예산안 649쪽부터 699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하고 자원순환과는 부분 삭감입니다, 예비심사 때.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교통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674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도 있고 673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이게 둘 다 추경 올라온 거 봤습니다. 봤는데 이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관련해서 아이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김정도위원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주정차 단속도 지금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현재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이제 지금 일괄적으로 시 전체가 지금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어린이보호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거를 각 동네의 상황에 맞게끔 뭐 변경이나 조절은 어려운 겁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뭐 전체적으로 이게 좀 저희들 상당히 완화시켰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달 시작해서요. 지금 전체 전면 주차 단속으로 돼 있는데 뭐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20분 유예를 준다든지 평일에도 10분간 유예를 주고 그렇게 지금 6시 이후에, 이후에도 지금 단속 유예를 시켜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구미시 전역을 똑같이 동일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동네마다 다르게 하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전체 조금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김정도위원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법에는 전체적으로 8시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녁 8시까지.

김정도위원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유예를 해서 지금 오후 6시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러면 각 동네에서도 혹시 동네 상황에 따라서 유예를 해가지고 혹시 변경이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하면 한 군데가 그렇게 되면 각 지역별로 다 동일하게 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구미시 전역 똑같이 가야 되지, 어느 한 지역은 뭐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면 그 여파가 구미시 전역으로 다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도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요. 우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행복주차장 조성 및 공영주차장 정비공사도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850쪽에 예산안이.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근데 사실 어린 아이들의 이제 뭐 안전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알겠는데 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신평1·2동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뭐 50년 전에 이제 거의 만들어진 도시다 보니까 도로도 굉장히 좁고 주차 공간도 매우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저번에도 한번 결산할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구미시 지금 109개 고정형 CCTV 중에서 제일 1등으로 많은 건수가 단속되고 돈이 과태료가 많이 지금 걷혀진 데가 1등이 구미역 앞이고요. 2등이 신평 SS마트 앞입니다. 그래서 약 1,000건 정도 넘고 지금 걷혀진 게 8,7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전체에서 고정형 총 109대에서 1월부터 7월까지 거둬들인 돈이 15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지금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하는데 과태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는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신평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앞에 이제 상권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시민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특히나 거기 손님이 오셔가지고 과태료 한번 끊기면 그 가게는 절대로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여기 계신 모 의원님도 저희 동네에 와가지고 머리 한번 커트하셨다가 한번 끊기셔가지고 그 동네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다른 동네에 비해서 사실 신평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로 이제 거둬들이는 돈이 있으면 행복주차장이나 주차장 건립에 좀 많이 신경 쓰셨으면 하고 유예권도 그 동네 상황에 맞게끔 가능하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검토하여서 주차장 건립 전에도 충분히 거기 소상공인분들께서 이제 상인분들께서 이제 또 장사를 하고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어린아이들의 안전이겠지만 이전에 지금 며칠 전까지 8월 22일 전까지만 해도 사실 오후 8시까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오후 6시로 바꼈는데 사실 초등학생이 오후 8시까지 학교에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각 지역에 맞게끔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떤 게 가능한지 꼭 저한테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하여튼 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 과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행복주차장뿐만 아니고 공영주차장을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신평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조금만 걸으시면 되는데 시민들도 좀 협조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전부 다 제가 본인이 목적하는 목적지 앞에 차가 가야 됩니다. 한 100m, 200m만 걸으면 실제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비즈니스지원센터 가면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옛날 금오공대 자리 안에. 그렇지만 거기 지금 가서 거기가 거리가 좀 되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는 안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로로 나오는 그런 현상인데 저희들 과에서는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목적지에 다 주차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100m, 500m 정도는 걸으셔서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도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시민들 협조도 중요한데 사실 이제 아까 뭐 어느 동네 해 주면 어느 동네도 문제 있다, 형평성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통계적으로 지금 나온 자료에 의하면 지금 구미역에도 주차할 데가 없지만 2등으로 지금 통계 자료가 신평 SS마트 앞으로 잡히는 거는 그만큼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차를 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본예산에나 관련해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련해서 자료도 혹시 동네별로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정도위원

그리고

박교상위원장

아, 계속하십시오.

김정도위원

공원녹지과 한번 688쪽에 도시바람길숲 조성으로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 같이 해가지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공원녹지과장 안효덕입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이 도시바람길숲 조성 관련해서 지금 단계별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몇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희들 1단계는 전년도 끝났고 현재 2단계는 이제 구포 쓰레기매립장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이제 완료하는 걸로 돼 있고 3단계 사업은 잔여부지 국가3단지하고 4단지 일부 구간에 연결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제 단계별 사업 진행할 때 이제 처음에 신평 쪽에 이제 대로도 그렇고 지금 대로변에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다 진행됐지 않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근데 관련해서 그 심는 시기도 그렇고 심었을 때 이제 주민들이 많이 반발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는 뭐 작년에 없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뭐 일부 상가에 있었는 걸로 뭐 알고는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심으면 다 죽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거기가 다 죽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살수차 통해서 이제 좀 물을 좀 뿌려서 좀 살아났는데 아직 죽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년간 하자 기간이 있고 그래 금년도에도 다행히도 이제 계속 비가 오는 관계로 지금 현재 좋고 보통 보면 관목이나 이런 거 식재했을 때 한 몇 년간은 이제 스트레스, 말하면 활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좀 저희들도 관리 잘해갖고 정상적으로 생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 관련해서 지금 경정 이런 게 일단 7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좀 많고 그리고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돈이 70억, 60억씩 들었다고 얘기를 드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돈이 너무 잘못 쓰였다,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심을 때도 나가서 이거 심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심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그거를 그 상가에 계신 분들은 앞에 이제 다 나무들 죽어 있으니까 심은 게, 보면서도 이게 참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매일매일 보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추진을 하실 때 동네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관련해서도 충분히 시정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람길 조성 관련해서 지금 살수차도 계속 지금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 관련돼서도 지금 돈이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업체도 하고 저희들도 업체 갖고 또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뭐 일부 하고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뭔가 좀 돈이 너무 과하게 좀 들어가갖고 시민들의 76억이라는 행복이 다른 사업에 들어갔으면 더 크게 됐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교부세도 있고 하지만 관련해서 좀 진행되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거기 이제 심은 목 중에 하나가 원래 음지에 심는 목이다라는 시민들 얘기하신 게 있어요. 관련해서 심은 목 종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자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원래 이게 교통정책과, 예. 학교 앞 단속 때문에 사실은 힘도 드시지만 이게 참 학부모들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시민들은 되게 불편해하셔요. 불편해하시는데 물론 한 2시간 유예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전체적인 범시민적으로 해가지고 시민 대표와, 대표로 해가지고 좀 이걸 개선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충분하게 보거든요. 방학 때까지도 초등학교는 방학 때 학교 갈 일이 없는데 방학 때까지도 그렇게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위에 상위법에 따라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좀 앞장서서 좀 고쳐야 될 거는 건의도 하고 고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도 충분히 있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 680페이지요. 대중교통과 거 시설비 부분입니다. 봉곡 회차지 정비에 따른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설치 이 부분은 제가 사전설명도 들었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수의를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대원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심은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무실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자율방범대는 자리를 확보하지 못해서 중고 컨테이너에다가 전기만 연결하고 공간만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분대도 많은데 이 봉곡 회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전을 해야 됨은 맞습니다. 근데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중에 2개 중에 하나는 이전을 하면 되고 그 나머지 하나를 짓는 데는 기 예산을 세웠던 9,000만 원이면 충분한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경예산에 1억 2,000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전체 삭감요? 예.

장미경위원

충분히 들었고 이 부분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예. 혹시 우리 기획에 계신 분들 보충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 과장님한테?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아무래도 산업 쪽에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내용을 기획 쪽은 모르실 분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렇게 하기에 9,0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이거는 김낙관 의원님이나 박세채 의원님 저 세 분의 의원이 나누어서 처음에 이 9,000만 원 세울 때부터 시작해서 사전에 수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9,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왜 얘기하셨습니까? 이 부분 김낙관 의원님하고 충분하게 사전 검토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조사한 바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다른

애초에 처음에 할 때도 얘기했는 많은 나름의 저희들의 배려가 시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도 다른 데 긴급한 데 예산 필요한데 못 쓰는 데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풍부한 것 같으면 그렇게 다 해 드리면 좋겠지만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예산들이 많고 이 부분으로 충분하다고 세 사람 의원이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 설명 저희가 안 들은 바 아니고 저희가 조사 안 한 거 아닙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과장님,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충분하게 했고 괜히 잘못하면 지역구 의원님들 곤란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696쪽 자원순환과 원룸밀집지역 재활용품 분리배출개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공약사업으로 해서 불법쓰레기 처리 및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했는데 지금 2개월, 2개월간 이제 추진한다고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번 2개월로 끝나는 사업인지 앞으로 아니면 추진하실 계획인지.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19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국도비가 이제 끊기다 보니까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지금, 지금이라도 올해 해봤자 이제 두세 달밖에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특히 원룸밀집지역에 집중 조치를 해서 배출하는 분들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주변정리도 하고 그래 할까 싶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근데 뭐 원룸지역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분리 배출을 버릴 곳이 없습니다. 모아둘 곳이 없어서 사실 그러니까 다른 집에 앞에다 이렇게 모아 놓게 되면 한곳에 모아놓다 보면 이제 그 집에서도 그걸 못 모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CCTV도 달기도 하고 뭘 갖다 놓기도 하는데 이게 진짜 원룸지역에는 갖다 버릴 장소가 없어요. 이거를 분리하고 싶어서 분리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냥 다 섞어놓게 되거든요. 쓰레기부터 해갖고 모은 종이류, 플라스틱류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전에 한번 여기 보니까 시청 안에 한번 그거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분리 배출 장소를 별관 앞에.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재활용동네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청 안에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근데 뭐 시험적으로 한번 만드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크기가 그 정도까지 안 되더라도 그거보다 좀 작더라도 사실 원룸지역에 그런 곳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 인건비 줘갖고 하더라도 잠시 계시는 분들이 그냥 분리수거해도 사실 갖다 놓을 데도 없습니다. 어차피 또 똑같아지는 상황이거든요. 비닐봉지 안에 담아 놓으면 이게 뭔가를 잘 구분도 안 가고 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이게 해결책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매번 또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몇 명한테 또 얘기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일을 하러 나가면 사실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훨씬 많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나, 이런 우려가 좀 생깁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원룸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룸 특성상 잘 아시겠지만 1층이 대부분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주차장 안에 주민들이 입주민들이 이제 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을 배출하다 보니까 거기는 또 울타리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주로 이제 대부분 도로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관여를 하고 청소를 하는데 물론 뭐 요즘 또 구미의 경기가 그렇다 보니까 또 원룸지역에 공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공실이 많고 특히 외국인근로자, 후진국에서 오는 그런 분들은 분리 배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그런 분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공실이 많다 보니까 관리는 더더욱 안 되고 건물 안에 건물주나 또 아니면 관리자가 있는 데는 그나마 또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또 좀 더 많이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재활용동네마당 원룸지역에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부지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없고 특히 또 뭐 장소가 있더라도 그걸 설치해 놓음으로써 오히려 더 관리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관리원들 낮 시간대 외에는 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이런 경우가 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공간이 있고 또 관리하실 분만 있으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또 설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런 쪽에 인센티브를 좀 주더라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2개월간 단기간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서 본예산에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696쪽에 환경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에 선별동 근무자 휴게실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삭감, 1억 5,000 삭감이 됐는데 지금 2021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해갖고 이게 올라온 걸로 생각됩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신용하위원

이게 3억 5,000으로 가능한 사업입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실시설계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막바지,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면 저희들 이제 거의 뭐 맞춰서 그래 할 계획인데 일단 3억 5,000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관공서라든지 일반 개인이 하는 공사보다 제세공과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이게 건물 위치가 선별동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특히 안전을 위해서 떨어져 있는데 토목공사, 또 배관공사 비용이 또 따로 별도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고 또 면적이 저희들이 당초 이게 논란이 된 이유가 지금 현재 있는 면적이 24평(79㎡)인데 신축을 24평(79㎡)으로 설명이 잘못되는 바람에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신축 면적은 68평(225㎡)입니다. 여덟 평이고 재활용 선별장 근로자는 25명입니다만 같이 붙어 있는 건물에 뭐 소각장 근무자들, 그리고 또 우리 시 직영 환경관리원들, 또 용역회사 환경관리원들도 다 같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에 대해서는 결코 크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3억 5,000 예산으로 인해가지고는 조립식 수준밖에는 지을 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5억 전액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용하위원

예, 기존 선별동 근무자 휴게시설이 현재 전에 방문했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사실. 그 선별장 안에 있다 보니까 냄새도 엄청 나고 휴게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진짜 일을 못 하겠다고 하면 구미시내 진짜 난리 납니다. 그분들이 진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힘든 일을. 그래서 그분들의 좀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허투루 돈 쓰지는 않고 진짜 뭐 시설비를 제대로 한다면 저는 이거는 좀 그분들 다른 분들이 아니라 진짜 선별동 근무자분들이 진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좀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덧붙여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자원화시설 위치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산동읍에 산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대중교통도 없습니다. 없는 지역에 어렵게, 어렵게 출근해서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 보면 노동 강도가 또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 잠시도 쉬는 시간 외에는 한눈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많은 재활용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먼지, 뭐 냄새 이런 걸로 해가지고 1년 내내 창문을 개방해 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름에는 대형 선풍기 몇 대로 여름을 넘기고 있고 겨울에도 화재 위험 때문에 그 안에 난로도 못 피웁니다. 특히 뭐 부탄가스나 이런 것이 그 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가스가 누출됨으로 인해가지고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창문을 열어놔야 되고 난로도 못 피우는 그런 열악한 환경, 그리고 또 이물질이 많이 섞여 들어오는 특히 당분, 당분 같은 것 때문에 벌레, 뭐 파리, 모기들이 많이 끓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쉬는 시간만큼이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꼭 5억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과장님 그 정도 설명하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첫 예비심사하실 때 그래 설명을 하셨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오셨을 것 같은데 다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게 그겁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 위해가지고 최소한의 배려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첫 설명이 잘못돼서 지금까지 이래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걸 이해 못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물론 해도 여기 68평(225㎡)이라 그래도 단순하게 따진다면 평당으로 우리가 예산한다면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저겁니다. 그렇고 처음부터 하여튼 설명이 좀 잘못되셨다는 거는 인정을 해 주셨고 그다음 또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그래서 저번에 품셈에 의해서 해가지고 설계하면서 자료 나온 거 있지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박교상위원장

그거 전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세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인 예, 보고 그래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이 정도 답변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신용하위원

예.

박교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위원

우리 신용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676쪽에 제가 이거 원룸지역 관리 기간제근로자 때문에 제가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도

김춘남위원

단기적으로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뭐

김춘남위원

아니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저희 동네도 고속도로 옆에 기간제를 써 봤어요. 할 때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은 좀 안을 한번 좀 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네 주민이 그럽니다. 어떤 안이 좋으냐 하면 명예감시제를 주면 명예감시제를 줘서 전에처럼 뭐 6개월 하고 1년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냥 동별로 아파트는 제외하고 명예감시제를 줘서 이제 건별당 건별을 그걸 해서 신고를 하면 뭐 예를 들어 20%를 뭐 명예감시관한테 준다든지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좀 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 좀 하세요.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6개월 해 봤어요, 재작년에. 그거 할 때는 깨끗하긴 합니다. 하지만 하고 나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원룸에 막연히 이렇게 지금 한다는 거 이거는 대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좀 공모를 좀 하십시오. 좋은 아이디어 공모해갖고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전에도 제가 이제 그게 대안인가 싶어서 해 봤는데 지금 똑같아요. 그거 6개월하고 6개월 동안 두 사람을 교대로 써서 이제 주고 했는데 할 때는 깨끗했어요. 하고 한 3개월 지나니까 원상 복귀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이제 원룸이라고 이래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 하는 동안은 원룸에는 사실은 뭐 계도할 사람도 없어요. 근본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제가 우리 동네 주민이 안을 냈는 거는 명예감시제를 좀 줘라, 그러면 동별로 해서 아파트 지역 빼고 명예감시제를 주면 그분이 이걸 이제 신고를 하면 그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많은 것 같으면 2,000원을 준다든지 그래서 구미시 전체를 해서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말은 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돼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명예감시원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이제 계도하고 지도하고 홍보하고

김춘남위원

그러면 이걸로는 터무니가 없잖아.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올해

김춘남위원

그리고 이거는 잠깐 하고 치울 거잖아.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올해 이제 3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 잔여기간만 지금 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더 반영해가지고 그래 시행하고 또 그래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구미시 전체 아파트를 제외하고 상가 밀집지역이나 이제 원룸이나 이런 데를 갖다가 명예감시제를 도입해서 이제 그런 신고 건에 대한 뭐 프로테지도 주고 구미 전체를 한번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상시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 생각해야지 아니면 안 하면 또 금방 바뀌어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저희 과의 욕심에서는 뭐 6명이 아니라

김춘남위원

그래서 이걸로 지금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60명이라도 하고 싶은데 예산 사정상 뭐 이 6명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예산을 들이지 않고 명예감시제를 도입해서 그 감시원들을 뽑아서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시켜서 동네로 보내 놓으면 그렇게 할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동네 주민이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하도 이제 거리가 너무너무 옆에, 자기 집 옆에 너무 더럽고 이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자기도 명예감시원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명예감시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이거 갖고는 지금 터무니가 없어.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이번 추경 때는 예산 사정상 6명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제가, 제가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내년도에는 더 확보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선 해 보고 이거 하면서 아이디어를 좀 찾으십시오. 제가 이제 저한테 말씀

박교상위원장

질문이 끝나시거든 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춘남위원

대안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아이디어 공모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어떤 맞잖아요? 많은 분들한테 공모를 해 놓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근본을 좀 찾으셔갖고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 좀 진짜 우리 구미시 거리가 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특히 음식물쓰레기 너무 심하고요. 그냥 봉지 하나 뜯으면 그 집 다 찾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찾을 수 있고요. 이래 잠깐하고 치우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안 하면, 안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시라고 제가 이거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어떡할까요? 이거 드리고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는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그래

김춘남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올라왔는데 저희들도 지금 막 우리 동네는 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대안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안을 찾으시겠습니까, 이거 드리면?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찾아보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춘남위원

667쪽에 환경관리과에요. 여기 수질모니터링 이게 감액이 됐네요?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용역 발주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춘남위원

용역, 용역을 하니까 아니 제가 이거 1개 보여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동네 몇 번 왔다 갔는데 한번 보실래요?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우리 구미시 관내에 이렇게 더러운 물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몇 번 왔다 갔죠? 이거 어제 아래 또 들어왔어요. 얼마나 더럽냐 하면 이 정도입니다. 구미 관내에 이런 데가 있습니까? 아니 있습니까, 여기 말고?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면 수질오염 검사를 용역을 줘서 할 게 아니고 수시로 나가야 됩니다, 수시로. 수시로 나가야 되고 여기 계속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민원이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2년도 더 됐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또 들어온 겁니다.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이 용역 건은 지금 그냥 모든 하천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과에 수질오염총량제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예, 그렇게 그런 데만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 이게 이제 왔길래 여기 하면서 이 용역을 주면서 거기는 추가로 더 줄 수 없습니까?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지역이 뭐 국가하천, 지방하천, 그리고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33개소로 하천수 모니터링하는 지역이 수질오염총량 관련해가지고 지정된

김춘남위원

우리 광평천은 그러면 지역하천에 안 들어갑니까?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지역하천 들어갑니다, 예.

김춘남위원

참 답답합니다, 그죠? 환경관리과 이런 용역이 있는 거는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천과에서는 하수과 하고 하수과에서는 여기 환경관리과 하고 전부 과를 미룹니다. 다 그런 것 때문에 예산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왔다 가면 끝이죠? 저희들 민원은 매일 받습니다.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들도 저희 과로 이제 하천 광평천 관련해서

김춘남위원

그래 하천과에도 왔다 갔고요.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예, 민원 전화는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이제 폐수 무단 방류한다고 이제 민원 신고로 많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김춘남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런 데가 구미시내 없습니다. 그러면 집중해 주셔야지. 그렇죠? 여기 용역에 당연히 들어간다면서요, 지방하천으로? 집중해 주셔야지. 아까 여기 다른 부서에 어디 하천과인가 보니까 광평천 정비도 있더라고요. 그래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희 거 아니라고 뭐 우리 거 아니라고 이러고 여기 이야기하면 또 제가 이 용역비 얘기하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거기도 지방하천 들어가잖아요?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과에서는 이제 하천수 수질이 더 이상 이제 악화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김춘남위원

구미시내 과장님, 그런 데 없어요. 맞죠?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예, 배출 사업장들에 대해서 이제 폐수 무단 방류가 안 되고 적법하게 적정하게 처리해서 내보내는지 저희들 주로 사업 관리는

김춘남위원

제가, 제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예산인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그죠? 현장도 갔다 오고 근데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제가 나중에 본예산할 때 내가 하천과하고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수립해 오는지, 구미시내 이런 데 한 개도 없어요. 그 하나를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예산 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제가 이제 기획이다 보니까 산업에 좀 제가 자주 못 들어와서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업무분장이 뭐 저희들 민원 들어오면 교통정책과 가면 대중교통과 거라 하고 또 도로과라 하고 두 과를 왜 이래 분리해 놨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예? 이거 좀 심도 있게 고민해갖고 제가 이 말씀을 언급해 놓는 거는 나중에 뭐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 좀 관리하셔가지고 우리 여기 초선 의원들은 민원 한 개 해결하려고 하면 세 군데 과를 가도 모르지 싶어요. 저희들도 몰라. 서로 미루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교통정책과에 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정책과가 아니고 대중교통과면 대중교통과에 전화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 과, 저 과, 저 과 전화한다고, 근데 이렇게 분리돼 있을 이유가 내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반은 떼 내서 도로과에 줄 거는 주고 정비하고 관련된 거는 도로에 이렇게 횡단보도 쪽에 민원이 이게 전화가 들어오면 이 과, 이 과 3개가 다 오는데 3개가 다 자기거 아니라 그래.

박교상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총무과 뭐 말씀을 드려주세요.

김춘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놓는 거니까 나중에 하실 때 이게 도로과에 줘야 될 거 이런 거 좀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왜냐하면 행감 때 제가 지금 산업을 못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려 놓는 건데 우리 산업에 위원들이 나중에 그걸 보고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 참 난감합니다, 진짜로. 이거는 도로과, 제가 봐도 도로과 건데 도로과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예.

신용하위원

짧게

박교상위원장

예, 예.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궁금해서 652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이번에는 근데 자동차만 이게 추경에는 더 올라오는 건지, 그래서 이제 충전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됐는지 지금.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전기자동차, 환경정책과장 김동진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전기자동차는 일단 충전기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전기차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총 전기자동차 충전 개수는 약 한 1,427대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완속과 급속이 있는데 급속이 한 163기가 있고 완속이 한 1,264기 정도, 그러니까 지금 완속이 위주로 많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거는 급속으로, 완속 같은 경우는 충전하는 데 한 5∼6시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급속 같은 경우는 한 30분이면 80%까지 완충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전기차는 총 보급됐는 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좀 해가지고 지금 한 1,213대 정도 지금 관내에 보급이 돼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지금 전기차가 사실 많이 보이거든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아파트랑 공공주택 같은 데는 그래도 많이 인프라가 늘었지만 거기 안에서도 지금 뭐죠? 좀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오랫동안 걸리다 보니까 주차 문제도 사실 생기는데 저는 공원지역 같은 경우에 많이 좀 확대가 돼야 되지 않나, 근데 우리 아직 산동지역에 보면 공원에 좀 전기 충전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근데 이번에 추경에는 그 내용이 없고 이제 승용차랑 화물, 버스, 전기차 이제 그 내용만 지금 들어가 있어서 충전기 인프라 구축은 지금 본예산에는 좀 하실 건지.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그 충전기 사업 자체가 이제 지금 안 그래도 규제완화 측면에서 주유소에도, 일반 주유소에도 이제 충전기를 설치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규제를 또 완화하는 그런 측면이고 점차 이제 법제화 돼 있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되면 또 아파트 100면당 몇 개를 갖춰라 하는 그런 법적 규제가 앞으로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커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수소차가 또 이제 지금 보급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또 집중적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신용하위원

예, 공공주차장이나 아니면 공원부지 이런 곳에 좀 많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빠져 있어갖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교통정책과장님.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이지연위원

우리 연간 구미시의 주차장 조성하고 관리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주차개선 공모사업이 2개소 있고요. 지금 구평동하고 산동에 2개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21년, 아니면 ´22년 예산에 그러니까 매년 늘어날 거는 같은데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여기서 뭐 얼마다 하는 그거는 그렇고요. 근데 공모사업이라든지 그 선정에 따라서 예산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 규모는 조금 유동적입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지금 구평 같은 경우에는 79억이고요. 산동 확장단지 같은 데는 100억 사업입니다.

이지연위원

100억에 육박해요, 그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100억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우선 저희 생각에는 환경교통국에서 주차장에 대한 얘기를 위원님들 되게 많이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대중교통하고 연계가 되어져서 이 수요를 아까 말씀처럼 그 앞에 딱 내리도록 모두가 원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대중교통하고 연결이 되면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 저희도 주차장 찾기 어려우면 택시를 타든 아니면 버스 한번 타보자라고 가는데 주차장, 특히 이제 우리 산동 같은 경우에는 100억을 한번 찍었어요, 그죠? 앞으로 이렇게 비용이 드는데 이거 과연 운수업계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가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조성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회하고 같이 고민할 필요는 있는 거 같아요. 우리 대중교통과에 우리 운수업계보조금 우리 지금 올라온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몇 년도 건가요?

올해 겁니까?

제가

예, 용역 결과를 제가 봤어요. 3년 치 제가 받아서 훑어봤는데요. 용역 결과에서 우리 대중교통과에는 손실보상금 금액만 딱 보시는가 봅니다. 뒤에 정책제언은 3년을 꾸준히 용역기관에서 그 의견을 냈던데 거기에 대한 활동은 안 보이던데요? 예, 금액만 보셨죠? 뒤에 정책제언은 뭐라고 돼 있던가요?

예,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계장님 가시는 데마다 일이 많다, 그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예, 우선은 운수업계 보조금이 연차별로 지급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검토를 걸어놓은 이유는 저도 이제야 이게 눈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죄송하고 대신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최근 3년 운수업계 보조금 내역하고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휴게실 개선공사가 왜 지금 하죠? 이거 2019년도부터 얘기 있었는데 왜 지금 올라왔나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무엇보다도 뭐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기왕 발언한 김에 추가로 발언을

이지연위원

과장님, 짧게 해 주세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재활용선별장이 상당히 좁습니다. 물론 뭐 아까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휴게실을 이전 신축을 해야 된다, 이래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하나 이유는 재활용선별장이 반입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너무나 좁습니다. 좁고 거기 안에 이제 대형트럭 그 안에 자체 장비들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근로자들이 상당히 위험한 곳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전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재활용선별장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못하셨으면 현장방문이라도 해 주셔가지고 한번 현장에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어떻겠노,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근데 예, 과장님, 맞아요. 맞는데 진실은 또 따로 있어요. 이게 원래 휴게실 개선공사는 2019년 이전부터 꾸준하게 요구됐던 거예요, 그죠? 꾸준하게 요구됐는데 지금 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나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는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작년 추경 때 설계비가 예산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있고 또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좀 확대돼 있습니다. 올 8월부터 5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또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이제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래요. 과장님은 들으면 섭섭하실지 몰라도 휴게실 개선공사가 이때까지 노조하고 우리 선별장에 사실은 저희 산동 주민들이세요, 그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다가 이제야 올라왔는데 저는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이나 혹은 이 자료가 부실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환경자원화시설에 대한 시각을 반영한다고 봐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이게 뭐 검토도 올라오고 부분 삭감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이거 선별장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우리 이 회의 결과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으세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이런 말이 언급이 되지 않고 의회에서도 그래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잘 지어라라고 말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했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원룸지역에 외국인도 있고 분리배출도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 조례에는 단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하셔야 됩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돼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외국인 탓만 해갖고는 안 돼요. 저는, 저는 저희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가면 구석구석이 쓰레기가 안에 있어요. 그렇게 버리는 마음을 저는 알겠어요. 버릴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받는 게 일회용인데 이걸 집에 갖고 들어갈 수는 없고 혹은 내가 걸어가면서 이걸 계속 들고 갈 수 없는데 주위에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공사장이나 공터에 쪼로미 놔요. 쓰레기 주우러 가보면 일회용 음료컵이 쪼로미 돼 있어요. 그 놓는 사람도 미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께서 예산 올릴 때에만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다회용기 지원사업 하고 있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서울에 은평구인가 어디에는 배달음식도 다회용기를 지원을 하는데 의외로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선별장에 있는 분들을 조금 편하게 해 주려면 휴게실만 하는 게 아니라 선별장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분류되어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휴게실만 바꾼다고, 소각로 증설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편해지거나 우리 폐기물 정책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특히 서울에 은평구나 서울에 강동구지역의 정책을 제가 많이 봐요. 우리가 구미시가 그쪽보다도 져는 도시 사이즈가 더 크다고 봐요. 과장님, 지금 있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선별장은 계속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각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종류가 어느 정도인지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 정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차량이 한꺼번에 쭉 다 싣고 가는 현재 구조로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기본적인 구조를 의회하고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해요. 우리 자원순환위원회도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확장단지 상가 같은 경우에는 명예감시원 없어도 우리 다 했어요. 맞잖아요, 과장님? 그 옆에 식당하고 가게 있는 분들이 음식쓰레기, 쓰레기 분류 다 했어요. 분류 다 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지나가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여기 쓰레기 버리는 데 아니다, 그렇게 해서 했어요. 주민들은 이미 역량이 그만큼 돼 있는데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지적을 하겠지만 내년 예산에서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공원을 참빛공원 이래 놓으면 위원들 모릅니다. 도시어린이공원 중에 참빛공원이 있으면 여기를 무슨 동 참빛공원, 혹은 참빛어린이공원이든 뭔가 예산 항목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공원도 있고 도시어린이공원도 있고 생태공원도 있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적어도 위치는 좀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뭐 참빛공원이 만약에 오태동이라면 뭐 참빛공원 괄호해서 오태동이 나오든 이걸 해야 위원들이 좀 분류를 하는데요.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지도에도 잘 찾기 어렵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과거에 공원 명칭 바꿀 때 이게 지금 참빛, 별빛, 물꽃 하여튼 저도 사실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하여튼 뭐 옛날 지정위원회가 구성해갖고 해 놨는 걸 지금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아니 저는 예산안에 여기 뭐죠? 설명에만 좀 넣어달라는 말씀이에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좀 저희가 쭉 동별로 해서 분류를 좀 해 볼 수 있도록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교상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시간이 좀 그래서 짧게.

김영태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 얘기인데 우리 전에 제가 한번 산업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민영제하고 공영제하고 구분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준공영제를 도입했을 때 구미시에서 이제 민영제 도입하는 거 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비교차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우리 과장님, 저는 이거 보니까 저도 좀 헷갈리는데 689쪽에 국가3공단 긴급 사면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공원녹지과 거 맞아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맞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국가3공단 SK실트론 이번에 이제 1조 1,000억 투자한 회사 뒤에 사면입니다. 사면이 있는데 거기가 사실 잡종지입니다. 근데 소유는 또 구미시입니다. 사실 이 건이 이제 2∼3년 전부터 좀 말하면 부서 간에 핑퐁게임을 좀 했습니다. 핑퐁해갖고 저희들 사실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업무는 공원하고 녹지로 지정된 도시계획 돼 있는 것만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좀 돼갖고 저희들 적극행정 차원에서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도에 찾아가고 또 도청에 이제 재난안전과 거기는 안전정책과죠. 거기 불러갖고 현장에서 실사도 나왔고 SK실트론 거기 수소저장탱크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하단부에. 뒤에 사면에 낙석이 계속 돌이 떨어지니까 위험하니까 SK실트론에서 계속 2020년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곳입니다. 그래 저희들 도에 적극행정 차원에서 도에도 전화를 하고 또 찾아가고 그래갖고 지금 도비 도 재난안전기금을 2억 5,000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하는 사업인데 아마

김영태위원

제가 그래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분명히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이 아닌데 이거 아까 말씀마따나 핑퐁게임이고 이거 뭐 떠넘기기식으로 해서 억지로 떠 받았는 건지 참 일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도 받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솔직히 공원녹지과장님 저는 엄청나게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공원녹지과 사업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예. 이거는 뭐 예산 관련이 아니고 제가 이제 기획행정이다 보니까 산업건설 행감도 못하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이번에 저희가 이제 7월 1일부터 우리 산동지역에 물놀이장을 이제 계속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 놓고 이용하지 못했던 걸 이번에 이용하게 해서 많은 어린이들 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갖고 했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우리 공무원분이 두 분이서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두 달가량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좀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고생하셨는데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갖고 뭐 인건비라든가 이걸 좀 올리면 더 많은 시민들이 좀 더 즐겁게 또 지내지 않을까, 그래서 공원녹지과 이번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한위원

저도 짧게 예, 짧게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얘기는 많이 나온 건데 자원화시설 우리 선별동 휴게실 관련해서요, 과장님.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김근한위원

지금 현재 올해 임단협이 끝났나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며칠 전에 끝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지금 노조 형태는 복수노조로 돼 있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김근한위원

단수입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김근한위원

노총 소속은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전환노라고 전국환경기초시설노동자 거기 소속입니다.

김근한위원

상급 단체는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김근한위원

상급 단체는, 그 위에 상급 단체는 민노총 아닙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그 단체가 민노총에서 탈퇴를 해가지고 새로 만든 그런 노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저는 어떤 시설인지 노동자들한테 잘 구축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다시 언급하지만 우리 위원장님도 언급하셨는데 처음에 보고가 잘못됐고요, 그죠? 그 후에 진행 과정에서 계속 지금은 이 자체가 노사협의회든 산업안전재해법이든 그 관련 규정만 얘기하시는데 지금 그쪽에 지금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그 자체 사업이 노동 강도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과정에서 이렇게 있는 상세한 거를 우리 의원들 다선뿐만 아니고 초선 의원님들께 충분히 지금 소통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고 지역구 우리 의원들께서는 설득을,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는데 이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추가적인 복지시설이 충분히 요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공정 타당하게 공감대와 동의성이 좀 확보된 상태에서 예산이 좀 올라와서 심도 있게 좀 논의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좀 만들어 주이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춘남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박교상위원장

예, 예. 말씀하세요.

김춘남위원

교통정책과에 672쪽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지원사업 이거 상세 자료 하나 주시고 그리고 그 뒷면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떻게 할 건지 상세 자료를 이거 2개 좀 주세요. 빨리 좀 주이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지대근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지대근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시는 박교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6,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8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36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행정민원과 시설비 24억 4,000만 원 증액 등으로 24억 5,300만 원 증액된 119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병해충 방제에 32억 3,500만 원 증액, ´21년산 구미쌀 판매 활성화에 8억 증액,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에 29억 9,900만 원 증액,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3억 3,000만 원 증액 등 68억 1,300만 원 증액된 554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통특작과는 구미 농특산물 홍보와 구미팜 농특산물 상품배송료에 2,800만 원 증액,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등 푸드플랜사업에 14억 5,800만 원 증액,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3억 4,700만 원 증액,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7,600만 원 감액 등으로 48억 7,500만 원 증액된 300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등 축산기반조성에 17억 1,000만 원 증액, 수산 및 내수면어업 활성에 7,100만 원 증액, 가축 전염병 방역에 11억 8,100만 원 증액, 꿀벌 입식비 지원 등 양봉산업에 2억 8,100만 원 증액, 유기동물 보호와 구조 및 포획단 운영에 7,500만 원 증액, 구미시장배 전국종합마술대회 및 초중고 승마체험 지원에 7,100만 원 감액 등으로 24억 3,000만 원 증액된 150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산불예방 숲가꾸기에 1억 1,400만 원 증액, 산림문화관 전면유리 시트지 교체공사 3,000만 원 증액, 산불진화차량 구입에 4,800만 원 증액, 산림병해충 방제에 17억 3,8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억 1,800만 원 감액 등으로 19억 5,200만 원 증액된 236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당면한 농축산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통특작과, 축산과 과장님께서는 사무관 교육 중으로 주무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산림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유통특작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안 701쪽부터 770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위원

예, 유통특작과요. 726쪽에 이거 푸드플랜 복합단지 감정평가는 이거 푸드플랜 복합단지 부지매입 때문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감정평가 이거 삭감이고요. 그리고 푸드플랜사업 복합단지 부지매입 5억 삭감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뭐 설명은 필요 없으신가요?

김춘남위원

설명을 다 들었고 충분히 논의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설명 다시 들어보십시오.

박교상위원장

예.

김춘남위원

들어보시고

김영태위원

제가

김춘남위원

2건은 삭감 요청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정식으로 우리 위원장님께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영태위원

아까 우리 자원순환과 휴게실 개선 건 하고 그다음에 푸드플랜 복합단지 부지매입 건 하고 이 2건은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지금은 현장방문하기가 사실은 곤란합니다.

김영태위원

계수 전에 잠깐 시간이 안 되겠습니까?

박교상위원장

아니 그거는 계수가 언제 끝날는지도 모르고 지금 현장방문을 해서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충분히 설명으로도 충분히

김영태위원

실제 이 2건은 아시다시피

박교상위원장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태위원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때는 자기네들도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답답한 것도 있을 거고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올라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설명 부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상당히 부족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요청하는 겁니다.

박교상위원장

위원님, 무슨,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상임위 존중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건은 사실은 산업의 건입니다만 동의안은 또 우리 기획에서 다루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한 저거를 갑론을박 이야기 있었고 이게 순서에 대한 이야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자제를 하시고 시간을 좀 갖고 이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방문은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본 후에 현장방문을 할 건인지 결정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위원장님, 뭐 다른 분 안 계시면

박교상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김정도 위원님, 예.

강승수위원

예, 예.

김정도위원

다른 분 먼저 하셔도 됩니다.

박교상위원장

아니 아니 먼저 하세요. 김정도 위원님 예, 질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축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총 3개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과 유기동물 구조 포획단 운영이랑 구제역 예방용 면역증강제 지원 올라온 거 맞습니까?

예, 축산과는 다른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도 참 뭐 고생이 너무 많으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들이 보여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있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페이지는 73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735페이지이고 보면 이제 추가경정 사업개요 그러니까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개요에 보호동에 옥외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예, 옥외놀이터.

있는데 2단계 향후 계획에 반려견놀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개요에 지금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2단계는 따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옥외놀이터는 지금 보호동에 있는데

그러면 보호동이면 그 안에 있는 겁니까? 뭐 이게 2개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반려견, 2단계 사업에 반려견놀이터랑 옥외놀이터랑 지금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혹시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맞습니까?

예, 예. 그럼 1단계 사업에 있는 옥외놀이터는 일반 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보호동 안에 있는 거는 아마 유기동물 위해서 산책이나 이런 거 위해서 옥외놀이터가 있는 것 같고 2단계에 있는 반려견놀이터나 반려견훈련소는 이제 실제로 이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원인 거 같아요. 사실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지금 추경은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으로 올라왔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구미시 동물보호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선적으로 뭐 직영하기 위해서 옮겨지는 거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게 여기 예산계도 와 계시고 한데 사실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 이제 두 번째입니다. 구미시 동물보호센터에도 이제 추경이 올라왔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3명

예, 월요일, 금요일 3명이고 그 외에는 2명 있는데 사실 1명이 포획하러 나가면 안에 사양 관리는 또 해야 되고 또 전화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타 지역 인력 운영 사례를 보면 대전광역시는 21명 있고요. 수원시 15명, 용인시 19명, 특히 여기 지자체 근처에 있는 경주시 같은 경우도 14명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열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제가 7월 달에도 제가 구미시 동물보호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옛날에 중앙승마장으로 썼던 공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지금 임차료가 나가고 있습니까? 매달 210만 원 맞습니까?

이게, 이게 구미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경과를 이때까지 쭉 지켜보니까 2008년 이전에는 동물병원에서 그냥 했었고요. 그다음에 ´11년까지는 이제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KBS에서 취재도 왔었고 2015년에서 ´20년 운영할 때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신문고로 또 우리가 또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2021년 작년부터 이제 경상북도 이제 수의사회 구미시 분회에 이제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지금 포획이 지금 8월 24일 자 기준으로 574두입니다. 574두인데 지금 이 보호, 구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할 수 있는 두수는 60두 정도로 돼 있나요? 맞습니까?

예, 50∼60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또 이게 또 안락사가 되고 있는 걸로 올해도 지금 한 215두 정도 안락사 된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진작에 2000년도 초반부터 됐어야 되는 반려동물 조성이라든가 보호센터였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은 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이제서라도 축산과에서 이렇게 담당해 주셔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개인적으로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 우리 구미시에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13만 명 맞습니까?

예, 우리 구미시민이 지금 이제 뭐 40만 8,000 이렇게 되고 있는데 41만 기준으로 비율로 따지면 31%입니다. 31%고 제가 페이스북 올린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9월 11일 날에 구미시청 당직실로 문성초등학교와 검성지 두 곳 유기견이 이제 있다고 신고가 왔었고 출동이 둘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제 인력 부족이나 예산 부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페이스북 글 올리고 해서 다음 날에 검성지에서 이제 비글견이 이제 주인을 찾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산계도 다 있는데 이 부분은 문화,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이나 해서 이제 동물센터도 사실 지금 일단 직영으로 가는 건데 할 때 2단계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비사업이든 뭐든 해서 예산계에서 꼭 챙겨줄 수 있도록 해 주고 근처에 인구도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 경주시에서도 14명이나 있는데 우리가 지금 3명으로 운영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말이 안 됩니다. 특히 41만 기준으로 하면 지금 13만 반려동물 인구면 31%나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많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축산과에서도 더 좀 구미시민들의 행복, 그리고 반려동물 인구의 여러 가지 이제 편익이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좀 노력을 좀 부탁드린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교상위원장

예, 김정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강승수 위원님, 혹시라도 푸드플랜에 대한 설명 같으면 담당 과장님이나 소장님을 통해서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현장과

강승수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와 관련된 내용인데

박교상위원장

아, 그 내용은

강승수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가 발언권을 좀 받아서 질문을 좀 해야 될 게 있고 내용

박교상위원장

예, 그래요. 질문하실 거, 예.

강승수위원

예, 예.

박교상위원장

예, 예. 질문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혹시 여기 동료 위원님들 제가 조금 시간을 좀 할애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푸드플랜이 지금 우리 추경예산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푸드플랜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또 시행착오일까요, 아니면 사업 계획의 방향성, 그리고 본 사업 관련해서 우리 동료 의원의 지역구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인사이동 및 업무 파악 미숙으로 저가 알기로는 보고 받기로는 이렇게 오해가 잘못 전달되고 있고 아마 요 앞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이 부동의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상당하게 여러 가지 경각심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가 뭐 우리 저가 제 지역구 일이다 보니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하고 이 관련 사업해서 첫째적으로 우리가 지금 푸드플랜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예산이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부동의가 부결되어도 조건부로 통과된 적이 있습니까, 예산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그러면 이 정책이라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급성과 지역주민의 만족성을 추진하기 위함인데 실은 이 사업에 관련해서 주 메카는 실제 고아지역의 한 40년 동안의 소재지 중심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돼지농장 때문에 도시가 발전되지 못하고 소재지 중심의 인구가 자꾸 줄어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 40년 넘어온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자, 그리고 농산물센터에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 하는 사업이 들어가죠?

그 APC의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실랍니까?

장미경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강승수위원

자, 과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질문 요지를 먼저 던지겠습니다. 자, APC 추진할 때 중앙공모사업으로서 공모사업의 획득을 위해서 구미시에 가지고 있는 토지가 없었죠?

저는 실은 이 사업의 사업장 위치가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잘 추진하겠다, 이래 기대를 해서 지금 왔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터지다 보니 지금 지적을 하면서 이 예산에 저도 이 예산에 관련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이 APC사업을 농산물센터의 위치가 농산물센터는 앞으로 도·소매,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시장성을 가져 가고 있는 부분에 이 연병장에 유휴시설이 있는 공간은 연병장, 운동장 그 좁은 연병장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공모사업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구미시가 가진 땅이 없어서 그래 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죠?

자, 그래요. 이 토지 이용이 그 당시에 공모사업을 일단 획득해 보자라는 어떤 큰 명분 아래 이 부지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상모에 농촌 신활성화 플러스 하는 사업도 같이 넣고 해서 공모사업 당첨됐잖아요? 물론 구미시가 토지가 여러 곳이 있다라면 괜찮겠지만 없다 보니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상임위 때 이 사업 설명하면서 자, 이 푸드플랜을 고아에 함안농장 돼지농장 참 집단 민원이 오랫동안 이 사업 연장에서 놓고자 할 때 사업 설명을 잘못했는 거 인정합니까?

자,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위원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구에 농산물센터가 여기 센터에 APC는 부적절한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함안농장의 오랜 우리 고아지역에 40년 넘어의 피해를 주고 있는 악취 때문에 이왕이면 일석이조의, 일석이조의 사업을 넣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인사이동 및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올바르게 보고가 안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부적 갈등을 엄청 겪고 있어요. 이걸 잘못 전파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자, 또 두 번째, 이런 상황에 있고, 두 번째 푸드플랜이 컨트롤타워가 있습니까, 지금? 2호점, 지금 3호점도, 2호점도 계획하고 있고 3호점도 계획하고 있죠?

자, 이와 컨터롤타워를 하는 어떤 곳이 있나요? 지금 선산출장소에 2층 뒤칸에 쪼만한 사무실 하나 두고 있죠?

그렇죠? 자, 푸드플랜 관련해서 사업의 총액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자, 그게 아니고요. 자, 그 사무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푸드플랜사업 관련해서 구미 총액, 각종 사업의 총액이 얼마쯤 된다고 봐요? 아마 생각 안 해 보셨을 거예요. 푸드플랜의, 구미시 푸드플랜 확장성을 위해서 엄청난 사업이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이러한 과정에 그 컨트롤타워적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 뭔가가 못하고 있는 것에는 인력 문제, 장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 그러다 보니 마침 함안농장에 너무나 오랫동안 묵어 있던 민원이 있다 보니 이왕이면 그 사업에 거기서 넣어서 일석이조의 집단 민원도 해결하고 사업도 적당한 위치에 넣자, 이러한 목적성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 이거는 하나의 어떤 뭐 지역적 입장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또 구미 관내에 돼지농장으로 인한 악취가 너무나 퍼져 있다 보니 이거를 우리가 도시 발전이, 도시 환경이 발전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결해야만 된다, 상주 같은 곳에는 돼지농장을 전부 매입하고 있죠? 하고 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거기에 사업을 넣어서 매입했습니까? 안 합니다. 사업성 없어도 불구하고 이 정책의 당위성이 어디 있냐, 주거 환경 악취 때문에 불편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순히 부지 매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정책을 두 가지를 접목시키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위치가. 해서 저는 이 본 발언을 하게 된 거는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 사업 설명과 뭐 어떤 과정에서 그리고 동료 의원 지역구의 사업이 걸쳐 있는 사업을 왜 이쪽으로 옮겨, 그건 아니잖아요? 왜 설명을 이렇게 해서 위원들의 불신을 쌓이게 해서 상호 간에, 상호 간에 뭐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많은 작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예산 과장님,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되면 이 돈이 어디 가나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내부 유보금으로

강승수위원

예?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내부 유보금으로 잡힙니다.

강승수위원

자, 유보금 잡히죠? 어차피 잡히든 안 잡히든 이 돈은 사용을 못 하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그렇다면 이 예결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잡혀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해서 통과돼야만 사용할 수 있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어차피 이 돈은 유보되는 거는 같은 맥이에요. 맞죠? 하지만, 하지만 한 달 뒤에 공유재산 취득이 승인이 났을 경우에는 이 악성 민원, 40년, 50년, 30년 이상의 고통 속에 있는 환경을 해소하고자 할 때 그리고 이 사업을 신속성 있게 추진하고자 할 때 예산이 없어가지고 정리추경 내지 본예산에 투입하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가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이걸 하게 된 거는 돼지농장이 함안농장이 매매에 있고 양도 과정에 있다 보니 이게 한번 팔리고 나면 이제는 새로운 매수자가 이걸 어떠한 조건에도 흥정을 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시기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왜 지금 해야 되냐, 시기성이에요. 그리고 예산의 부적절함도 조금은 있어, 순서가. 하지만 과거에 조건부로 나간 게 몇 개나 되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2건이 있었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이래요. 예산의 편성과 집행성은 시민들의 어떤 불요불급한 시기성,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할 때는 조건부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나간 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부서의 적절하지 못한 설명, 그리고 또 우리 동료 위원들 간에 완벽한 이해를 왜 다 못 줘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이지연위원

좀 가까이에서 얘기해 주세요.

강승수위원

자,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을 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해서 APC, 농산물도매센터에 APC 추진사업이 농산물도매센터는 많은 수요자가 왕래가 있는 곳이에요. 과일 사러 오고 경매 보고 이러한 과정에 그 연병장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에다 APC를 세우게 되면 이 농산물도매시장은, 도매센터는 수요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목적으로 그 시설들을 하고 부지를 확보해 놨는데 거기다가 급식센터죠?

친환경농산물 급식센터 지금 고아농협에서 하고 있죠?

일부를, 잠깐만.

그러니 자, 이걸 하게 되면 다 가져오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최종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농산물센터 이 연병장을 그거는 쉽게 생각하면 가공공장 턱이에요. 가져와서 여기서 배분해서 나가는 거라. 이거는 시민이 밀집성이 있는 그 공간에 넣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 APC의 부적절함과 일석이조의 우리 고아지역의 집단 민원을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 방법이 이거다, 이거잖아요?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다, 왜? 시기성이 떠나면 방법이 없어요. 절호의 기회인데 이걸 단순히 물론 절차상의 조금 부족함도 있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집단 민원, 오랫동안 묵어 오던 집단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같이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을 담으면서 이 사업에 대한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드플랜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잘못하면 갑론을박하실 수 있으니까 더 질의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내용은 알겠고요. 그런데 예산담당관님, 원래 순서는 동의안이 먼저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이게 8대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사건이라 하기는 뭐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같이 이래 가도 사실은 그렇게 급한 저것도 아닌데 그렇게 갔어요. 이게 선례가 됐는 겁니다, 선례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게 사실은 룰이 있어야 되는데 룰을 안 지키고 과거에도 이런 선례가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가겠다, 이거를 우리 위원님이 잘 또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늘 물론 충분한 설명을 지역구 의원님들 들으셨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위원님도 그 지역에 대한 충분한 저게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더 이게 자꾸 하면 위원님 간에 서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두고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나 그때 우리끼리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에 대한 질문은

김춘남위원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는데 그때 말씀드릴게요.

박교상위원장

예, 질문은 여기서 더 질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저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든 삭감이 되든 아니면 뭐 보류가 되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반드시 다 관철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그다음이 예산이 되든 정책이 되든 과정에서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선례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또 저희가 9대가 전체 50% 이상이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인데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일반화를 해버리시면 저희가 의견을 내기가 어려워요.

박교상위원장

위원들끼리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집행부 질의해서 서로 답 받고 이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지연위원

그렇죠. 집행부를 질의해도 어차피 의견이 다른 분들은 뭐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의견을 얘기하기 때문에 뭐 이걸 갈등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내려 놨으면 좋겠어요. 자기 사업이 아니잖아요? 구미시 사업인데 뭘 그렇게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푸드플랜사업 이 복합단지를 복합단지 매입으로 하지 않고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돈사나 문제가 되는 부지 매입을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찾아봐도 푸드플랜사업 복합단지라는 게 검색이 안 돼요. 이 계획은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푸드플랜사업, 저는 부지 매입은 제쳐놓고요. 푸드플랜사업 복합단지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계획이나 현황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저도 자료만 좀 할게요.

박교상위원장

예.

김춘남위원

작년에, 작년에 저희들 산업에서 했던 자료 저는 받았는데 그거 우리 지금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다 좀 주십시오. 지금 뭐 이렇게

예, 지금 이게 큰 7개 꼭지에 13개 사업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들어오신 의원님들. 그 자료를

예, 상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그 회의록까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작년에 산업에서 할 때 우리 농산물공판장에서 할 때 어떻게 해서 거기 농산물공판장이 됐는지 그 사연도 다 있죠? (김차병 전문위원을 보며) 그 회의록은 우리 과장님, 그 회의록은 좀 뽑아서 그 자료 줄 때 우리 위원님들 같이 다 좀 돌려주십시오.

차병

김차병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 자료를 다 좀 주십시오. 그래야지 압니다. 이게 뭐 13개가 있는지 큰 꼭지 7개, 저만 제가 그날 기획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회의록하고 그 자료 있잖아요? 작년에 저희들한테 줬던 자료하고 그걸 우리 지금 특위 위원님들한테 다 좀 주십시오.

제가 나머지는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계수조정 전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717페이지에 있는 ´21년산 구미쌀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구미, 쌀 재고량이 많아갖고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보니까 국회에서도 논의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햅쌀이 나오는데 지금 재고가 많다, 이거는 구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이제 햅쌀이 나오는데 또 저장 창고가 부족하다, 뭐 이런 거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비 8억, 그다음에 자부담 8억에 해서 우리가 이제 판매 활성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가 판매 됐습니까, 현재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정인철입니다. 지금 우리 당초 계획은 한 10만 포 정도 계획했는데 지금 한 4만 3,000포 정도

신용하위원

16만 포가 아니고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우리 여기에는 16만 포라고 지금 계획에는 올라왔는데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마 그 앞전 자료인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10만 포로 지금 조정이 됐습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근데 이게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차례상을 준비하려고 마트 갔다 보니까 일선정품에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전혀 할인이 안 된 가격에 67,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이게 농협 하나로마트에만 할인을 해 준다, 그러면 이제 다른 마트 일반 마트 소규모 마트에서는 그냥 제 가격인 67,500원에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저희가 일선정품 구미쌀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면 모든 일선정품 쌀에 대해서 좀 보조를 해 줘서 많이 판매가 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농협 하나로마트에만 지원을 해 주고 일반 마트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걸 이러면 일반 마트에서 더 판매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러 갔는데 너무 비싸네, 그래서 안 살 거 같거든요. 이거는 좀 정책이 처음에 우리가 준비할 때부터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 구미시에 민간 정미소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몇 개소나 있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신고된 정미소는 한 30개소 중에 실제 운영되는 정미소는 한 16개소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럼 16개소 정도가 되는데 저는, 거기에는 저희가 지원이 됩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우리 이제 소상공연합회 회장님하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아마 추석 밑에 추석 전에 또 임원 회의를 거치고 이렇게 아마 향후에 아마 또 접촉을 해서 우리 농협과 또 소상공인과 어떤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지금 사실 추석이 지나가면 이제 햅쌀이 나오기 때문에 ´21년산은 이제 묵은 쌀 이제 또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구미시에서 정책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피해를 받게 됐습니다. 민간 정미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판매해 왔던 판매처가 있는데 구미 일선정품 쌀을 4만 원에 그분들은 도저히 그 가격에 줄 수 없는 그 가격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모든 단골이 완전히 뺏겼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 구미시의 정책에 의해서 구미시민이 피해를 받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미쌀 촉진을 위해서 해 주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민간 정미소는 지금 어떡합니까? 이분들은 묵은 쌀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햅쌀이 나오다 보니까 이분들의 창고는 꽉 차 있습니다. 저희는 구미시가 우리 구미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이게 1명이라도 16개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게 생존에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늦었습니다, 사실. 뭐 이게 11월 달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조금 수정을 해서 빨리 판매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창고를 빨리 비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농민들도 그거를 굉장히 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지금부터라도 정책을 좀 과감하게 바꿔서 좀 더 빠르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선정품 쌀에 대해서 다 지원이 가능하고, 하게 해 주고 또 민간 정미소에서도 이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그분들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을 안 한다 그러면 뭐 비싸게 팔아야 되고 자부담을 해서라도 더 판매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햅쌀을 또 그분들도 구매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지금 8억의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예산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 정책에 대해서 쓰는 방향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저희도 같이 정미소 그분들도 그렇고 같이 더 판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게 사실은 민간 정미소에서는요. 미리 쌀값 떨어질 거를 알고 거의 손해를 보고 일찍 처분을 좀 했어요, 손해를 덜 보고요. 농협은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사실은 지금까지 쥐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8억이라고 하지만 여기 다 이만큼 소비 안 되거든요.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나머지는 예산이 소비되는 것만큼만 예산 지원할 거지 않습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박교상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남고 한데 민간인에 대해서 사실은 먼저 판매를 한 분들은 적자를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간다면 사실 그분들 힘들어지거든요. 신용하 위원님도 그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충분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저도 쌀 소비 촉진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매칭으로 해서 뭐 8억, 8억 이렇게 해서 단가 인하를 했는데 저는 신용하 위원님 의견에 일부는 동의합니다만 또 우리가 위원님들은 전체를 또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단지역에 아시다시피 공단지역에 사내식당 급식용 쌀을 촉진하도록 노총회의 가서도 자료를 보여 주고 그렇게 또 판매를 유도하고 했습니다. 우리 정미소에도 소수의 또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라는 단어가 좀 뭐 합니다만 그러면 정책은 100%의 어떤 가치와, 가치와 그걸 효과를 추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어려운 건데요. 그러면 개인 판매를 농협에서 개인이 판매한 퍼센티지도 나와야 돼요, 개별로 산 거는. 전체로 봤을 때는 공단지역, 그리고 단체에서 산 게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 20킬로를 했을 때 24만 포로 우리 계획 잡았을 때 지금 뭐 45%에 대한 판매가 있었는데 어차피 이거는 올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니까. 저도 들여다보면 공모가 수요가 이제 박살났습니다. 박살이라는 표현이 뭐 합니다만 어긋나서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다수의 뭐 70∼80% 의 다수의 어떤 정책을 가하느냐 20∼30%의 그것도 보조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정책을 세울 때 두 갈래 길을 봐야 되고 저희들은 다를 뭐 이래 손을 잡아야죠,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잡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래도 정책은 우선 정책은 절대 다수로 가야 된다, 그리고 쌀에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어떤 대응책을 좀 내 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의 우리가 시작해서 이때까지 온 어떤 그리고 또 내년도의 계획을,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우리가 상당히 쌀 판매 관계 때문에 어려운 거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내년도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해 왔고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2019년도부터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아마 그래서 아마 지역농협 간에 우리 7개 조합원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게 구미시만의 진짜 우리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7개 조합이 통합을 하게 됩니다. 통합을 했는데 이 통합을 우예 하게 됐느냐 하면 사실 쌀 때문에 사실 한 겁니다. 쌀 때문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활성화하고 이제 우리 구미시만의 각 농협만 이렇게 분리돼 있던 것을 싸우지 말고 단일화시켜서 대외적으로 이래 경쟁력 좀 갖추자, 그런 이제 목적으로 이게 추진하게 된 거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아마 올해 아마 말쯤에 통합RPC가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준공을 갖는다라면 아마 이제 올해 생산된 쌀들은 좀 정상적인 유통 체제를 좀 거쳐서 정상 궤도에 가게 되면 아마 올해처럼 쌀 문제로 인한 이 현상은 사실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내년도 준공이 될 때 우리 행정과 또 지역농협, RPC하고 해서 쌀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이런 대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제가.

박교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위원

예, 제가 농업정책과에 710쪽에요. 청년농부 육성지원 이게 지금 3명이 돼 있는데 주로 어떤 걸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옆에 711쪽에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지원이라고 1개소 있는데 여기는 뭘 하는 건지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먼저 우리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은 이제 뭔가 하면

김춘남위원

3명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1년에 일인당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김춘남위원

아, 사람한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사람한테 이제 1,000만 원 지원해서

김춘남위원

어떤 농사를 짓는지 그거는 상관이 없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청년농부를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해서 농부가 선정이 되면 청년농부가 우리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금을 주는데 각자 이제 우리 세 분이 올해 이제 되는데 일인당 1,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두 사람이 선정돼 있지만 추가로 한 사람이 더 선정이 돼서

김춘남위원

어떤, 어떤 농사를 주로 짓습니까, 창농으로?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주로 이제 벼농사, 또 이제 하우스도 좀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아마 하우스, 또 아니면 가공도 일부 좀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고 뒤에 또 보시면

김춘남위원

계속적인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 번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3년간 지원입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이거, 이거 하나를 갖고 3년간 나눠서 지원을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1,000만 원 가지고 3년간 지원합니다.

김춘남위원

지원을 한다고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때 3년 동안 그러면 관리가 되겠네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

김춘남위원

그럼 이 옆에는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청년 기반 구축사업은

김춘남위원

옆에 711쪽에 창농기반 구축지원은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김춘남위원

이거는 돈이 좀 많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한 1억 8,000 정도 예산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공모사업을 좀 해서 이제 기존 돼 있는 청년농부에 대해서 정착기금을 이제 해 주는데 여기에 우리 해평 가면 연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아마 연을 가지고 가공시설도 좀 들어가고 또 체험장도 만들고 또 이 연에 대한 이제 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중에 좀 판매해서 이 농부가 사실상 이제 농가소득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지원사업으로

김춘남위원

아니 선정이 됐습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선정됐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럼 그거 자료 하나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예.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거 좀 주십시오. 아니 지금 이 돈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이때까지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잖아, 처음이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거는 처음입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이 선정된 분은 지금 농사를 옛날부터 여기를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전문적으로 전문 일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연을 가지고 이제 가공품도 내고 또 아마 우리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체계화시켜서

김춘남위원

그러면 이 1억 8,000이 쓰여지는 곳이 이제 그 가공 기계 사고 하는 그런 것들인가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체험장도 좀 들어가고 가공시설 들어가고

김춘남위원

우리가 그러면 건물까지 다 임대해서?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본인 이제 본인 토지에 자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기계, 또 체험장 만드는 이제 주변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려고

김춘남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산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그게 선례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선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선례가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선례가 됐는데 이 선례를 앞으로 계속 따를 생각입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예산 성립 전에 사전 절차가 이루어진 거는

김춘남위원

과장님, 이거 원래 감사실 감사 대상이에요. 선례가 있다고 앞으로도 이래 따라하실 겁니까, 계속 이런 일이 있으면? 아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

김춘남위원

아니 말씀해 주셔야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선례를 말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선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김춘남위원

선례가 있어서 이걸 하신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걸 선례를 보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동의안이 먼저 심사가 있었고, 예.

김춘남위원

아니 동의안 심사,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선례가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또 하실 겁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박교상위원장

저 김춘남 위원님, 그래 질문하시면 대답하기 곤란하실 거고, 예.

김춘남위원

아니 대답을 들어야지, 작년에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또 있으니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선례가 있어서 했다 그러니까 선례를 남기지 말라고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선례라고 또 했으니까 그래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또 할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

박교상위원장

답하기 곤란하십니다. 예, 그 정도 이래 하시면

김춘남위원

아니 과장님.

박교상위원장

예, 그 정도 하시면 됐습니다.

김춘남위원

또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박교상위원장

예, 그 정도 하시면 됐습니다. 예, 예.

김춘남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더 짚고 넘어가야 되죠. 확실히 대답을 들어야 되지.

박교상위원장

그 정도 하세요,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저희들도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서로 저거는 조금 자제를 해 주세요. 해 주고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요, 제가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청년농업 창농기반 구축센터 있잖아요? 금방 질의하신 711쪽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박교상위원장

제가 여기 산업에 있다가 계속 기획으로 왔는데 1인에 대한 제가 예산 같은 거 지원 같은 거는 좀 이런 거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늘 이래 하거든요. 사실 70% 지원을 해 주면 1억 2,600을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전부 다 해가지고 농민사관학교 출신이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게 예산 따먹기거든요. 어떻게 하면 구미 예산을 지역 국도비를 예산을 따먹을 수 있느냐, 전부 저희들은 할 때마다 늘 개인한테만 가요. 작목반이라든지 단체에 이래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늘 지적하는 게 이유고 하는데 일단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그

박교상위원장

예, 아니 아니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교상위원장

아니요. 충분하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설명 안 하셔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81억 2,700만 원에서 농촌지도 기반조성 5,900만 원 증액, 농업기술 개발보급 1,300만 원 감액, 농업 전문인력 및 단체육성 3,500만 원 증액, 농촌 환경조성 및 농업 경영 인프라 구축 8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500만 원 감액, 보전지출 2,00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2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대상은 농촌지원과, 기술개발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771쪽부터 79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7월 7일에 우리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21년도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심의를 ´22년 7월 7일에 하셨어요. 이거 원래 7월에 합니까? 이거 원래 결산 전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우리 지원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그걸 잠깐 놓쳐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감사에 지적되셨죠, 그죠? 감사에 지적되셨죠? 아닌가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감사 지적은 아닙니다.

이지연위원

아니에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위원장님,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의회는 예산안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같이 심사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죠?

박교상위원장

예.

이지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도 추가경정예산안뿐만 아니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든 기금 관련되는 예산안이든 같이 언급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재선 의원이지만 기금에 대해서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앞에 뭐 다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위원장님까지 하시면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시는 거는 의회에서 중요한 심의 권한을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의장님께 보고를 하시든 기금에 대해서 의원들이 좀 심사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미시 홈페이지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기도 했지만 결산검사 시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부분으로 감사지적 사항이 다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의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도대체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의회 안에서 이 이야기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첫 저거를 할 때 분명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추경에 대한 저걸 하지만 기금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을 안 가지시고 하는 게 기금이 과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놓치는 수가 많은데 좀 더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더 깊이 보고자, 봐야 된다고 이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 참고하고 기금에 대한 것도 더 충실히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승수위원

예, 저도 같은

박교상위원장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같은 맥락에. 예산과장님.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우리 국도비, 시 예산 관련해서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 동의안을 받은 사업 내용하고 다 파악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추경 성립 전에 사업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목록을 해서 위원들한테 배부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실제 추경 성립 전에 배부해 준 사업 승인 해 준 것도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죠? 해서 그 부분도 목록, 앞으로는 목록을 정비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제출해서 계수조정 때 올려주세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강승수 위원님, 계수조정 전에 이걸 받으시려고요?

강승수위원

예, 예.

박교상위원장

근데 사실은 예산서에 표기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체적 일괄로 지금 당장에 그걸 다 들을 수 있나요?

강승수위원

추경 성립 전에 사용 동의 받은 것도 있고 집행한 것도 있고

박교상위원장

어차피 예산 추경 전 성립으로 해서 예산은 거의 다 집행한 걸로 해서 동의는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하든지 그거는 받았는 걸로 충분하게 그런데 그걸 지금 그 사이에 이게 다 되나요, 각 과마다 준비가?

강승수위원

몇 개 안 되잖아요?

박교상위원장

예?

강승수위원

몇 개 안 되잖아요?

박교상위원장

아닙니다. 그거 해가지고 기획 쪽이라든지 저런 쪽에는 추경 성립이 꽤 많이 있을 수는 있는데 부기상에는 추경 전 성립이라고 분명히 그거는 표기는 돼 있습니다. 있는데도 꼭 다시 받으시려고 그러면 그전에 뭐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시간은 좀 소요될 걸로

박교상위원장

예?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시간은 조금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박교상위원장

그렇죠? 시간이 그런데

강승수위원

추경 그렇지만

박교상위원장

그 시간이 충분하게 될 수 있냐는 거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목록만.

강승수위원

목록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목록만 제출

강승수위원

자, 대략적으로 추경 성립 전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 사업의 목이 대략적으로 몇 개쯤 돼요, 예상이?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부서별로 저희들이 이제 해서 예, 저거는 따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우리 예산 심의 일반적 관례에 따르면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죠? 하는데 시기성과 시급성에 따라서 동의를 얻어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해서 그 목록을 전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교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549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75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1,595억 원, 일반회계 144억 원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 대비 상하수도특별회계는 484억 원, 일반회계는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상하수도사업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BTO사업에 123억 원, 구미산단 폐수 미량오염물질처리 고도화사업에 12억 원, 구미취수장 개선 계획수립 및 설계용역비 10억 원, 인동 배수분구 침수예방사업 27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생활민원 해소와 자연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수과 과장님께서는 사무관 교육 중으로 주무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795쪽부터 796쪽과 구미시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하수과에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하수과 하수시설담당에 이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및 공공하수관 설치 관련 업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이 어느 기준인지 혹시 궁금해가지고 여쭤봅니다.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저희들이 보통 500톤을 기준해가지고 500톤 이상되는 걸 저희들, 500톤 이하되는 거를 이제 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 지금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 관내에 500톤 이하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지금 현재 권역별로 해서 한 17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마을 하수처리장이 이제 증설이 되는 겁니다.

김정도위원

500톤이라 하면 혹시 몇 가구 기준 정도 됩니까?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보통 저희들 소규모 하수처리장 가구 수로 한 50호를 잡으면 한 30톤, 40톤 정도 됩니다.

김정도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지산샛강 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예.

김정도위원

얼마 전에 9월 초에 거기 이제 축제도 있었고 그런데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인데 사실 거기 화장실 건물 있지 않습니까?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거기 오수관이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옛날에 지산들에서 쌀을 생산하는 생산녹지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사실 건축물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낙동강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거기에 한 1킬로를 했는데 그중에 한 240m만 오수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기준해가지고 지금 가정집이 지금 한두 대 정도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이제 오수관로를 좀 묻어 달라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총 1킬로 중에 244m만 오수관이 묻혀 있고 나머지 한 700m는 지금 오수관이 묻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가 도로 굴착을 받아야 되는데 도로 신설했는 지가 지금 불과 1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기간에 이제 저희들이 이게 협의를 좀 해야 할 단계입니다.

김정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수관이 없는 거 맞죠?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일부만 돼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럼 어쨌든 지금 화장실에서 지금 하수관이 지금 오수관로가 지금 따로 없는 거 아닙니까?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예, 지금 정화조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거기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예, 예. 없습니다.

김정도위원

정화조 펌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정화조로 지금

김정도위원

예, 예. 정화조로.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축제할 때 보고 그러니까 정말 시민들이 많이 놀러 와서 즐기고 하는데 다들 화장실 앞에서 냄새가 정말 심각하게 나가지고 정말 불편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화장실 건물에 허가가 안 났는데 지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저희들은 화장실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저희들 하수과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무허가인지 신축 건물인지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정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되게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까도 공원녹지과에 물어봐야 되나, 아니면 지금 도로가 거기 큰 도로가 지금 새로 났는데 도로를 할 때 왜 오수관을 안 했을까, 참 여러 가지로 진짜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또 어쨌든 간에 오수관로이기 때문에 하수과에 제가 여쭤봤는데 또 이게 또 건축과니 뭐니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저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하시는데 시청 각 주무 부서마다 이게 지금 조정이나 업무 관련된 이 조정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게 뭐 건축이 뭐 허가를 건축과 담당에는 도로를 낸다고 도로과 담당인데 어쨌든 하수과 이제 오수관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관련해서 문제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핑퐁게임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점이 굉장히 큽니다. 무엇보다도 지산 우리 생태공원은 정말 우리 천연기념물도 있는 데고 참 정말 중요한 진짜 천혜의 자연환경인데 그거를 화장실 건축 허가 없이도 지었고 그리고 오수관도 없어가지고 지금 시민들 화장실 들어가는데 인상을 다 찌푸리고 놀러와가지고 저는 이게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바로 지금 오수관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신설해가지고 이게 새로 깐 도로는 3년 이내에는 또다시 들어내지를 못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앞으로 지금 법에 의해서 계속 시민들은 또 불편한 것을 느껴야 되고 쓰지도 못하고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도로를 낼 때 아니면 또는 공원을 지을 때 또는 하수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하수관로 설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다른 부서가 뭐 도로를 하든 뭐 건축을 하든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서면보고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하수관로도 지금 우리 관내에 공원이나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오수관이 없는 데 있으면 그 현황 파악도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정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교상 예산결산위원장님! 평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예산은 총 30억 3,000만 원에서 45억 3,000만 원으로 15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금오산도립공원 올레길 진입로 및 노후시설 정비공사 10억 원, 금오산도립공원 잔디광장 야외공연장 설치공사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등 700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이며 예산안 797쪽부터 799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하고 소통을 많이 했는데 798쪽에 우리 잔디광장에 야외공연장 설치공사하는 거.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춘남위원

좀 좋은 안이 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지금

김춘남위원

제가 거기 뚜껑을 만들고 거기 경치를 다 가리는 거는 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지금 현재 저기 당초에는 저희들이 바닥분수공원을 이제 안 건드리고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 부분 바닥분수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든지 이런 차원에서 새로 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대 자체를 좀 낮춰서 이제 가급적이면 거기 조경에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금 검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거기 바닥에 분수를 또 손을 댄다고요? 뒤로 좀 밀면 안 되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거기 바닥을 안 가게 되면 막구조

김춘남위원

그 밑에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구조물을 설치하다 보면 아무래도 경관이 저해가 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벽천분수는 그대로 두고요. 바닥분수는 사실상 20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요.

김춘남위원

무대 설치도 진짜 중요합니다. 무대가 계속 뭐 또 짓고 부수고 짓고 부수고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금오산에 딱 올라가면 거기가 진짜 제일 예쁜 곳이에요. 거기에 진짜 금오산의 기가 다 모여 있다 할 정도로 거기서 보면 금오산 정상이 다 보이고 그 관리소하고 풍경이 너무 예쁜데 이 무대를 함으로 인해서 혹시나 금오산을 찾는 그 밑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게 무대가 올라가면 앞에 한 개도 안 보이면 사실은 그 천혜의 환경을 다 사실은 못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김춘남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든 위에 비가림막 설치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거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당초에 지금 비가림막을 제가 설치 안 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춘남위원

예.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지금 디자인 쪽으로 해서 어떤 조형물을 설치해서 진짜 거기서 주차장에서 봤을 때 금오산과 어울리게끔 그런 디자인을 좀 고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왜냐하면 그 자리가 봄가을에 거기 진짜 돗자리 깔고 진짜 젊은 아기 데리고 많이 놀고 있거든요, 잔디에는 못 들어가니까. 그 공간이 좀 좁습니다, 그죠? 그 좁은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거기 차 댈 데도 없어요. 제가 몇 번을 가도 차 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조금 시간만 여유가 있으면 지금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 뒤쪽에 오성장학재단 있는 쪽이나 그쪽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주차장도 만들고 무대도 만들고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예산이 제가 올라와서 어떻게 이게 서로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될 수 있으면 그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경치를 좀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고민해 봐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하여튼 거기에 막구조물을 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디자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거기 무대 높이를 좀 낮추다 보면 벽천분수하고 그 밑에

김춘남위원

제가 소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도 그러겠다 해 놓고 나면 다 안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그래갖고 지금 그 바닥 할 때도 얼마나 심도 있게 사실 바닥분수들 했겠습니까, 그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춘남위원

그랬듯이 지금 또 이러고 나서 급하게 하고 나서 다음에 또 후회할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걱정이에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일단 제가 설계가 되고 디자인할 때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 경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진짜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소장님, 이거를 그래 잘하시겠습니까? 검토하지 말까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성의껏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시도록 제가 사전에 조언도 듣고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진짜 하기는 꼭 해야 되는 거지만 더 고민하고 더 좀 노력해서 더 좋은 곳이 없을까를 고민을 좀 더 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 경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걸로 저하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그쪽에 다른 지역에 알아보니까 거기는 또 보상비하고 땅값을 엄청 달라 그러고 그리고 또 사실상 토지 매입하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리에 하고 그 자리에다가 바닥분수는 또 무대 설치하고 나서 남는 공간에다가 분수 애들이 놀 수 있게끔 그걸 같이 설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려고 그럽니다.

김춘남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들어올 때 8대, 6대 때부터 그 뒤에부터 쭉 밀든지 그 뒤를 하든지 고민해 보라한 지 벌써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대로에서 이게 떡 분수 때문에 이래 올라오니까 또 그걸 계속 리바이벌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저희들이 해 보니까 거기 잔디광장을 안 건드리고요. 현재 잔디광장 안 건드리고 한 2,000석 정도의 관람객석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해 놨는데 면적하고 저희들 이래 보니까. 그래서 잔디광장은 최대한 잔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손을 덜 대게 하고요. 그리고 교통 문제는 지금 현재 추가로 저희들 주차장 부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석에서 300석 정도의 주차 부지를 검토하고요. 또 교통 문제 부분은 또 진입도로를 또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야외 공설, 야외무대를 설치함에 따른 교통 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인정해 주시고요. 이번에 저희들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을 통과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소장님을, 소장님을 믿어 보겠습니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춘남위원

예.

박교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예. 우리 소장님, 같은 건 관련해서 제 의견을 산업위원회하면서 검토 대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개진 안 했습니다만 지금 예결 중이라서 입장을 좀 밝혀보겠습니다. 방금 다루었던 금오산 잔디광장에 무대 설치하는 거 제가 봐서는 아까 좀 전에 김춘남 위원이 정확한 여러 경우의 우려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했듯이 과거 여기에 잔디광장에 무대를 설치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그러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미관과 경관, 그리고 교통 문제, 그리고 예술 동호인들이 인원 동원의 문제점이 있어서 편리성 도모에서 여러 가지 그리고 금오산에 집중화되는 교통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무대는 설치하지 말고 간간이 무대예술행사를 가져가자, 이러한 방향에서 그 당시에 남유진 시장 때 대신에 물놀이장 유사하게 그리고 주차장에서도 저 뒤에 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대를 설치 안 한 거예요. 단순 논리로 무대만 이익 논리로 따지면 설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무대 설치하게 되면 예술행사 주최 측에서 행사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에 쉽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문화가 권역별로 나눠져야 하는 게 마땅한 우리 정치의 문화행사의 방향성인데 이게 그 방향성에 저해될 요지가 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따라서 그 장소에 무대 설치는 5억 같으면 상당히 크다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물론 뭡니까, 물놀이장, 물놀이장이 아니고 분수 형태로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깨내고 쳐내려고 하면 돈 많이 들어가겠지만 5억 정도의 무대라면 상당히 규모성이 있다, 그래 되면 여러 가지 주위에 시설을 해 놓은 것들 포함해서 미관상 문제 이러해서 좀 시기적으로 그리고 왜 추경에 이거를 해야만 되는가 해서 저는 의견을 자, 이게 상당히 그냥 단순히 무대 하나 설치해서 연예인단체들의 예술단체들의 필요성을 도모하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 구미시 문화 전체에 골고루 권역별로 나눌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다, 뭐 이래 해서 이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하게 되면 한 5,000만 원 하면 되나요? 해서 저는 의견을 이 사전설계 보고 타당성 세워 보고 하고 어떤 디자인이나 어떤 종합적으로 규모성도 좀 작게 갔으면 좋겠고 자, 어제 추석 아래 행사했는 거 봤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연희축제 때 거의 뭐 삼사천 명 정도

강승수위원

그때 잔디가 잔디 복원은 어떻게 1년에 그러한 행사를 자주 할 겁니까?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어제처럼 그렇게 큰 행사는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승수위원

작은 행사는 앞에 그 공간이 좀 있어서 커버되잖아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평상시에 이제 중소 규모의 행사는 잔디광장 개방 안 하고도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그래서 제 의견은 용역을 해서 어떤 디자인, 용역회사 디자인을 할 정도만 우선 해 보고, 해 보고 어차피 지금 예산 넘어가도 바로 집행 안 하잖아요, 그죠? 하니까 용역회사 디자인이 나오고 나면 그걸 의회에서 한번 다루고 그 이후에 시공비를 감안해서 하는 게 어떨까, 따라서 본 의원 의견은 이게 상당히 신중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그냥 무대 하나 설치하자라고 해서 갈 사항은 아니라고 따라서 아마 용역비가 5,000만 원 하면 가능할 것 같아. 해서 용역해서 조감도 만들어 보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게

강승수위원

잠깐만요. 타당하면 예산 세워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성을 세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5,000만 원 용역비만 빼고 나머지 4억 5,000은 일단 삭감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정리추경 때 하든지 본예산 때 하든지 이렇게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그 속에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예, 예.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승수위원

예.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그쪽에 지금 검토 또 새롭게 또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당초에 이제 바닥분수를 존치를 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경관의 문제라든지 어떤 기능성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거기에 조금 이제

강승수위원

자, 그래서 소장님.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강승수위원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저가 여러 가지 소장님 말씀을 믿고 다 하겠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방향성과 시대적 흐름과 지역적인 문제가 있는데 용역을 해서 조감도가 나오면 의회에 되게 중요한 구도예요. 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넣어서 더 멋지게 가든 더 작게 가든 방향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근데 그간의 어떤 설계금액의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강승수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하면 충분하잖아요. 무대 설치하는데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금액을 한 1억 정도, 1억 정도는 좀 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용역비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용역비로 한 1억 정도

강승수위원

저 정도 나오고 하는데 5,000만 원 충분해요. 해서 내가 못하겠다 하는 뜻은 아니고 시민들의 그리고 문화정책의 문화행사의 집중성과 방향성을 정확히 찾아가야 된다 해서 5,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나머지 시설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4억 5,000은 삭감하고 5,000만 원 정도만 실 집행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박교상위원장

예, 예. 소장님 말씀하세요. 다 질의하셨습니까?

강승수위원

예.

박교상위원장

그럼 강승수 위원님, 권역별로 이야기하는데 그 1건만 용역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구미시 전체의 문화에 대해서 용역을 말씀

강승수위원

아니요. 이거를 상당히 그 뒤에 무대 설치가 상당히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박교상위원장

결국 그거는 무대 설치에 대한 용역만 하지 권역별에 대한 저거는

강승수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만.

박교상위원장

예, 예.

강승수위원

지금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대변하는 입장이에요, 어느 입장이에요?

박교상위원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권역별로 말씀을 하시니까

강승수위원

아니요.

박교상위원장

이 건만 대해서 하시는 거는

강승수위원

그거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고

박교상위원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 무대를 설치하고 나면 동호인들이 전부 집중성을 가져가요. 해서 그걸 그 당시에 설치 안 한 이유는 권역별로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좀 쪼개 보자, 이러한 방향성이 있어서 설치를 안 했다고. 해서 다시 대규모 5억짜리 같으면 되게 커요, 그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10억인데 그래서 거기 관객석을 좀 만들어서 진짜 어차피 만드는 무대인데

강승수위원

자, 그래서 그게 상당히 우리 소장님 개인 생각과 시장님 생각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몇몇 사람의 의견만 가지고 무대를 설치하는 거는 실책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다 해서 용역비만 가져와서 실시설계 및 조감도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좋다고 생각하면 그때 예산을 나머지 추경, 정리추경 때 세워서 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우려했던 사항 교통, 그리고 집중성, 다양성 이런 것도 해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실제

강승수위원

해서 용역비 정도만 5,000 정도만 하고 4억 5,000 시설비는 그 조감도, 여러 가지 보고 예산 수립해 주면 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근데 소장님, 설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들으셨고 설명을 하셨고 미리 또 강승수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인 설명을 하셨으면 그 정도로 하시면 설명은 다 들으셨죠?

강승수위원

예, 예.

박교상위원장

다른 거 안 들으셔도 되잖아요?

강승수위원

예, 예.

박교상위원장

예, 예.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이상호위원

물놀이터 올여름에 사용하셨나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제가 오고 나서는 조금 사용했었습니다. 주로 주말에만 계속

이상호위원

지금 공연장을 만들면 이 물놀이터가 없어지나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래서 공연장 중앙 부분에 거기다가 분수대를 새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추가로 같이

이상호위원

이번 예산에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니 복합공간으로써 그렇게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이상호위원

10억 안에 그것도 포함되나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저희들이 분수대를 같이 설치하는 안은 이제 전체 무대 관객석을 또 만드는 안으로 또 추가를 해서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호위원

제가 질문드린 의도는 지금 물놀이터를 없는데 동에도 지금 새로 만들기를 원하거든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이상호위원

산동에도 했었고 근데 지금 있는 거를 없애가면서 수요를 하는 어린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셨나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 설계서에 포함해서 중앙 부분에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 또 적합한 장소에 가서 뭐 새로 설치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래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있는 거를 굳이 없애가면서 그 예산도 엄청 들여서 만들었을 텐데 거기에 지금 어떤 의도로 이게 공연장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지난 상임위에서도 보면 그렇고 이게 좀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교통 문제도 있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당초에

이상호위원

그리고 강승수 위원님 이어서 제가 좀 요구하고 싶은 거는 이게 굳이 금오산에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역별로 이걸 좀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래 지금 많이 분산돼서 체육공원에서 큰 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린이 물놀이장 그거까지 손을 대가면서 그 예산은 또 새로 서 있지도 안 하고 그 있는 거를 잘 관리하면 충분히 다수의 시민들이 즐기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몇 사람의 의견인지 이게 10억 들인 무대가 공연하는 사람들 이 예산이 좀 도움이 되면 괜찮은데 공연할 때 무대비가 이삼백밖에 안 치이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무대비만. 다른 음향이나 백에 스크린이나 이런 비용이 다 또 똑같이 올라옵니다. 이거 예산 절감 내가 볼 때 전체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근데 구조물을 하나 설치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 김춘남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 전망이라든지 주변이랑 잘 어울리겠나, 여기 고집을 안 피워도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구미 전체로 봐서 우리 강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용역에 금오산이 아니고 저는 구미 전체의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상임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웬만하면 뭐 다 수긍하실 텐데 걱정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좀 너무 많이 나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호 위원님은 이게 문화예술과 차원에서 전체적인 지역구에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호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구미에 사실은 공연장이 없거든요. 다른 시군에 보면 다 있는데 그래 이걸 전체 이제 금오산에서 지금 밑으로 내려오는 추세거든요, 공연이나 행사가. 그렇다면 구미 전체를 두고 꼭 필요한 곳이 어디냐,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금오산에 교통 문제라든지 아주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운다는 거는 몇 사람의 생각이지 않나, 이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신용하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도까지 봄까지 사실 금오산 잔디광장 앞에서 공연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이제 봄 때 그때 산에 가시는 분들, 그다음에 예식장 이러면서 거기가 엄청나게 사실 막혀 있습니다. 사실 대주차장에서 금오산주차장까지 올라가는 게 왕복 2차선 도로지 않습니까? 한번 막히면 거기는 꿈쩍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시장님, 의장님까지 그다음 행사 갈 때 차가 막혀서 뛰어서 내려간 적 대주차장까지, 뛰어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때 시의회에서도 이거 문제 있다, 왜냐하면 놀러 오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피해가 간다, 시끄럽기도 하고 그분들은 그게 거기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시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거기서 이제 행사를 지양하게 되고 밑으로 내려오고 대주차장이나 아니면 낙동강체육공원에서 거의 행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다시 이게 거기서 다시 하게 되는데 저는 이 10억짜리 야외공연 설치가 굉장히 즉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살펴보시면 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그때 야외공연장 용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용역 보고했던 거를 저도 참여를 했거든요. 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양하게 뭐죠, 금오천에부터 해갖고 대주차장에까지 몇 군데를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살펴봤는데 어디에도 좀 거기에도 야외조경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그 전 대. 그런데 지금 너무 즉흥적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바로 10억짜리 공연을, 10억짜리 그걸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그거는 또 철수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아까 전에 뭐 도로 교통 문제도 이걸 해결하겠다는데 저는 야외공연장 없더라도 거기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부터 하시고 이거를 나중에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다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아마 용역 그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했었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위원

저기 신용하 위원님 의견에 먼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위원

저도 이걸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사무국에서요, 2019년 6월 5일 날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당시 문화예술과장께서 2019년 7월 29일까지 용역이 들어갔다, 야외공연장 건립을 위한 용역이 들어갔고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될 것인지를 용역 결과를 보고 설명하겠다가 있어요. (김차병 전문위원을 보며) 이 내용을 신용하 위원님 발언하고 제가 같은 내용인데요. 빨리 체크하셔서 예결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차병

김차병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근한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 별개로 사업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금오산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명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인 뭐 개발이나 이런 거는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금오산 우리 케이블카 연장, 그리고 금오지 내 출렁다리 설치 등 이게 사업 타당성과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야외무대장 설치도 금오산 전체를 두고 하나의 섹터로써 이게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2000년도 초반까지만 금오산에 대해서 투자가 됐다가 그 이후는 전혀 투자가 없었습니다, 거기에요. 올레길 말고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시점에서 금오산 전체의 어떤 관광 벨트화를 위해서 조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출발한 게 이제 잔디광장 야외공연장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게 거기에 이제 금오지 내에 이제 경관 분수라든지 할딱고개라든지 할딱고개 전망대라든지 그리고 출렁다리라든지 금오산 전체 이제 야간조경 이쪽으로 해서 금오산 전체를 한번 새롭게 또 한번 변화를 시켜 보자, 그런 의도에서 출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러면 케이블카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김근한위원

예.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케이블카는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금오산 내기 때문에 그럼 케이블카 연장이나 금오지 내에 출렁다리 사업 타당성에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도 되네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관광,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관광진흥과에서 검토를 하고, 관광차원에서 관광문화차원에서 한 번 더 해 보고 있는 걸로

김근한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필요성은 뭐 동의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또 의견은 이게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좀 즉흥적으로 몰리지 않았나 하는 의견은 동감합니다, 저도.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이렇게 숙의를 하셔가지고 아까 신용하 위원이나 우리 얘기했다시피 교통영향평가나 등등 그런 게 조금 구축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후에도 계속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진행될 사업 아닙니까, 그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그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그래도 소장님께서 금오산 전체의 어떤 그거는 다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과마다 이렇게 사업별로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그런 저희들 궁금한 게 제가 그럼 이 관련해서는 이게 이번에 되면 또 내년도 본예산이나 뭐 등등 해서 계속적으로 방금 얘기했듯이 그 사업이 지금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네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거든요.

김근한위원

예, 일단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정도 간사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798쪽입니다. 세 번째 올려주신 공원활성화에 탐방객의 편의제공이라고 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자산취득 600만 원 올라온 거 있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공원활성화 탐방객의 편의제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 우리 정말 좋잖아요, 그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평일에 우리 관광객이 많습니까, 주말에 많습니까?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주말에 좀

김정도위원

주말에 더 많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정도위원

우리 금오산도립공원 안내소는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탐방 안내소 한 군데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 맨 위에 저기 주차장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주 등산로 입구에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안내소에 그럼 우리 직원들이 몇 명 계십니까?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공무직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공무직 1명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정도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하고 같이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김정도위원

평일에만 근무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금오산도립공원에 탐방 안내소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평일보다 주말에 더 많이 오고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하는데 왜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만 탐방 안내소에 근무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사실 주로 박물관도 그렇고 이런 데 보면 월요일에 쉬고 일요일에 근무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가장 적게 오는 시간대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1명이 있어서 지금 근무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휴일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근무수당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근무수당도 만만찮은 금액인데 본인이 주말이나 이때 근무하는 걸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꼭 휴일이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교대하게끔 한다든지 처음부터 그렇게

김정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전국에 다양한 명소나 가 보고 이러면 왜 박물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월요일에 쉬고 주말에는 근무하고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 말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번 추경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공원활성화 이제 탐방객 편의제공이라 해가지고 지금 자산취득 600만 원 올라와서 에어컨 지금 2대 이제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 2대 이거는 저희들이 사무실에 저희들이 2002년도 하고 2001년도 구입했는 거라서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사실상 에어컨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무실 내에 설치하는 냉난방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사진 보니까 이제 응접실이랑 사무실에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원활성화 해서 탐방객 편의제공이라 해 놓고 이게 이제 사무실에 있는 에어컨을 이제 자산취득을 하는 게 이게 오히려 행정운영비나 사무관리비나 이런 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탐방 안내소는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만 근무하고 주말에 오히려 탐방객들이 더 많이 오고 특히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은 주말에 더 많이 올 건데 이때 안내소에 근무를 아무도 안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 탐방객 편의제공은 이거는 저희들 예산 과목에 그 큰 타이틀 속에 이제 저희들이 사무관리 운영비가 포함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김정도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지금 여기 총 1,100, 여기 약 1,2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그죠?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정도위원

구체적으로 다른 519만 원에 대한 거는 없는데 이것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아니면 뭐 지금 사용했으면 어떻게 된 건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 항목 있잖아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공원활성화에 탐방객의 편의제공 지금 이거 자산취득밖에 안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예산안에는, 이거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우리 진짜 금오산도립공원 진짜 너무 좋은 자원인데 우리 탐방 안내소라는 곳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평일에만 근무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자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지금 구미에 예술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연하고 싶어하는 데가 어디라고 알고 계신가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그쪽에도 굉장히 선호도가 많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저도 알아보니까 잔디광장이라고 합디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정희위원

예,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면 지금까지 계속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었는데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데가 잔디광장입니다.

이정희위원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이정희위원

제가 11일 날 공연장에 갔었습니다. 저녁 9시쯤 내려오는데 그렇게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실질적으로 생각은 그 교통이 체증이 일어나는 현상이 저희들 공원도로에도 물론 있겠지만 주차장 문제하고 그리고 또 금오산네거리의 어떤 신호 체계라든지 그쪽에 굉장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겹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교통 체증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입로 도로 확장한다든지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게 관리소장님, 이런 거 같습니다. 이게 늘 물론 그 자리가 위치가 아주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양성이라든지 복잡한 데 굳이 금오산만 고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많고 사실은 낙동강체육공원 같은 데 하면 좋지만 이거는 구조물을 설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위치 선정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여기 송정공원이 한 20년 넘어 됐습니다만 여기가 그 당시에도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 당시에 5억을 들여서 저걸 했습니다. 근데 금오산에 하는 게 맞느냐, 여기 하는 게 맞느냐 했는데 사실은 이거 무용지물이에요. 전혀 쓰지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돼 있고 활용도 면에서는 거기가 아주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다양, 거기가 아니라도 위원들 중에서 말씀하셨는 게 주차장 부지가 좀 확보된 부분, 안 그러면 진짜 나눠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역별로 충분히 그래 할 수도 있는데 이걸 함으로 해서 또 주차장 부지를 또 대체로 확보를 해야 되고 예산 투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쭉 해 주셨거든요. 여러 가지 안이 많아요. 거기에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밑에 쪽에 대주차장 쪽에 거기도 굳이 뭐 못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도, 근데 다방면으로 참고해서 또 깊이 사실은 이게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예산 편성은 다 왔습니다만 우리가 의결하는 과정에서는 앞으로 향후로 오랫동안 보고 이게 맞을 것인지 안 맞을 것인지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우영

이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이우영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은 총 19억 7,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9억 3,100만 원 대비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2,2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85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및 전산개발비 등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으며 예산안 801쪽부터 80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장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채소동 시설 현대화사업에 공모를 이제 신청하시려고

우영

이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게 이제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에 용역 공모화사업에 하려고 하면 용역 결과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용역비 2,2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게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도매시장에 수산물도 좀 같이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들이 좀 계속 자주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그 내용도 좀 같이 추가할 수가 있나 싶어서.

우영

이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그거하고는 좀 별개의 사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21년도에 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그 제안서가 일단 접촉돼가지고 그에 따른 일단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용역 준 결과에 따라가지고 제안서 보완단계에서 이제 제안서 내신 분들이 고마 그 중간에 포기서를 하는 바람에 그 사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매시장은 지금 현재 사실 공모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현재는 도매시장보다도 지금 알다시피 로컬푸드라든지 직접적인 직거래라든지 그쪽에 사업을 지원하는 쪽이 많아서 그런 쪽은 조금 이래 저희들 개인적으로 추진하기에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장, 김정도 간사와 사회교대)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이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열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교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15억 5,016만 4,000원에서 1,734만 2,000원이 감액된 15억 3,282만 2,000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번 추경안은 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른 경상경비 등의 절감내역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으며 예산안 805쪽부터 80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주무계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주무계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간사, 박교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관리담당

강유현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 관리계장 강유현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종합복지관 업무에 말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교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장기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서 7,181만 1,000원이 감액된 35억 7,5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9,046만 2,000원을 예산 절감하고 신규사업으로는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구입 250만 원, 교육용 키오스크 구입 900만 원, 선산분관 체력단련실 운영기구 구입 730만 원 등 총 1,86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노인종합복지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으며 예산안 487쪽부터 49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위원

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의사진행, 예.

이지연위원

예, 저희가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심사를 끝내고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자원순환과에서 구미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환경자원화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변경안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부서, 두 부서에서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예. 이게 전부 다 기금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시고 이래 저래하셔서 그런데 어떤 위원님들은 기금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깊이 보시고 하세요. 그런데, 그래서 특별하게 다시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추가로 두 자원화시설하고

이지연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다.

박교상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와 계시니까 기금에 대해서 이거 끝내고 다시 설명 듣도록, 추가 설명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리고 의회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에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변경안에 대한 설명만 두 줄이 있는데요. 이걸로는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기금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는 이제 9대에서는 새로운 의원이 또 오셨으니까 기금에 대해서 좀 보실 수 있도록 참고로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의회요?

이지연위원

예, 우리 의회에서 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도록 산업건설에도 있고 기획행정위에도 있으니까 설명은 부서가 2개밖에 안 되니까 설명을 좀 듣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그런데 그 2개 부서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저희들은 예산 추경과 기금에 대해서 같이 저걸 했는데 사실은 추경만 중요시하고 기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셔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더 기금도 충분하게 우리가 관심 있게 다뤄야 될 예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거 끝나고 그래 두 부서에 대해서 그래 기금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박교상위원장

예,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자료관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22억 4,200만 원보다 360만 원 삭감된 22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경비 및 행사성경비를 절감 편성하고 연간 용역계약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 개최 4,000만 원, 역사자료관 및 주차장 CCTV 설치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으며 예산안 495쪽부터 499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관장님?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박정희 대통령 사진 전시회 관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그죠?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이지연위원

준비되는 내용이 좀 부실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여러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엄중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진 전시회가 물론 중요하긴 한데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고유하다기보다는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이제는 이미지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전시회가 과연 얼마나 우리 지역에서 박 대통령 탄생기념 행사로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래서 뭐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이 사업을 조금 더 젊은 사람들도 오고 이제까지 저도 관장님 오시고 처음으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에 가 봤어요. 이 사진 전시회가 잘 모르거나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도 한다는데 한번 가 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준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시도록 말씀드리기에는 예산이 이게 너무 적어요.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저희들이 이제 탄신제 100돌 맞이하면서 사진 전시회를 한 번 했고요. 이제 105돌 맞이해서 이제 두 번째로 사진 전시회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4,000만 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도록이 이제 들어가, 도록이 이제 도록 제작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이제 사진 전시회에서 그만큼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럼 여기서 도비가 얼마가 붙은 거죠?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도비가 1,200이고 시비가 2,800입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예산 증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하여튼 이 예산 내에서 충실하게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진 전시회하고 같이 우리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좀 다른 행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 보시도록 말씀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여기 예산이 올라올 때 조금 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전시회를 한다기보다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이 공간을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한다는 쪽으로 시각을 바꿔 주시기를 원해요.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이지연위원

사진 전시회에 대한 부분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고려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내용으로 해보시고 추후에 좀 더 좋은 기획안 있을 때에는 우리 기획행정이 되든 아니면 여러 관심 있는 의원님이 되든 상의를 좀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위원님들 추가 보충질문이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님.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교상위원장

지금 우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바로 설명 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김근한위원

위원장님.

박교상위원장

예.

김근한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과는 예산 심사가 끝났습니다만 보충 질의가 있어서 다시 좀 보충 질의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심사 때 앞전에 다 제안설명을 하셨고 보충 질의만 그래 하는 쪽으로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뭔가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회계 간에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그 재원을 좀 예치해 놨다가 필요한 회계에 지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안정화기금이 신설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두 지금 기금 안에서 약 276억이 변경이 있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통합계정분에서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어떤 이유인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선 이번에 276억 증감 내역은 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남는 금액 274억 원이 이쪽으로 전출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자수입 등이 있습니다. 이게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으며 이 금액을 가지고 세출예산으로 이제 편성한 거는 136억 정도는 예치를 하고 한 140억 정도는 우리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지금 그러면 우리 기금에 대해서는 관할 부서가 다 따로 있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지연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기금이 총 몇 개가 있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지연위원

2개를 관리하고 있나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어떻게 보면 전체는 하나입니다.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 이 2개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최근 2022년 3월에 기금운용 집행 특정감사를 했어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지연위원

그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여기에 혹시 감사 결과에 지적사항에 포함이 되었나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시면 위원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예, 지금 제가 감사 결과 보고가 기금 이름, 부서 이름, 과장님 이름이 전부 다 가려진 채로 나와서 이걸 그대로 기재한 채로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소홀, 기금운용 간 지정 부적정, 출납원 변경 시 사용 인감 변경 소홀, 기금 설치 목적 외에 사업비 편성 집행,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 소홀, 이자수입 징수 결의 소홀,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보조금 집행잔액 정산 처리 소홀, 기금 집행 정산 검사 부적정, 의무 예치금 관리 소홀. 예, 지금 여기에는 징계보다는 주의, 경고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의회에서 이 역할을 못한 거 같아서 조금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 오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내용에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예산안이나기금운용 관련해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의원님들께 이 자료를 좀 상세히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전 부서에 12개 기금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리고 이 감사 결과를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교상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보충 질의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예,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환경자원화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을 관리하시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이번 감사 결과에 이 기금은 어떤 지적사항이 있나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제가 뭐 정확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몇 가지만 갖고는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데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뭐

이지연위원

이러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제 카드를 뭐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또 뭐 상품권 같은 걸 뭐 현금에 가까운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직접 전달한 점 뭐 몇 가지 지적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저는 왜 이렇게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가 부실한지 좀 아는데요. 제가 아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됩니까? 기금을 담당 업무를 하는 분이 몇 급이시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지금 8급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보고 제대로 안 받으시는 거 같은데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보고는 뭐 받습니다만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이지연위원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보고는 받으시는데 우째 모르십니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결돼도 됩니까, 과장님?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우리 특히 또 환경자원화시설주변영향지역기금은 다른 기금하고는 좀 틀립니다. 틀리고 이 기금은 이제 주민들 피해자 피해 보상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이지연위원

예, 기금이 다른 기금하고 다른 것은 의회만이 가지는 부담이 아니라 부서에서도 가지는 부담이셔야 되죠. 왜 의회에만 그걸 요구하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주민지원기금은 어디에서 결정하나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죠.

이지연위원

예,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도 있고 또 모든 주민들 의견수렴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제 수렴을 해서

이지연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올라오기 전에 그 심의위원회를 거치나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거칩니다.

이지연위원

거치셨나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거쳤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저희가 처음으로 저도 기금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랐어요. 이제 와서 이 내용들이 또 최근에 감사 결과 때문에 이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요. 과장님께서도 부서에서 기금에 관련된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저는 보기에 지금처럼 8급에게 맡겨뒀다가는 다른 지역처럼 기금에 대해서 여러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제가 아는데 구미시가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설명이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기금은

이지연위원

예.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기금은 저희 행정에서 직접 뭐 집행하기보다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산동지역에는 이제 이장협의회, 그리고 장천지역에는 산동발전협의회에 그 기금을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은 그 두 단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행정에 또 잘 모르고 또 요새 회계 관련 규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촌에서 개인주머니 쓰듯이 그래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연세가 많다 보니까 증빙서류를 갖추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아마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좀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근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민지원기금에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과장님께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이나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추후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의 안을 의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교상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지연 위원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지금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구성은 이제 당연직 있고 이제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로 그래 구성돼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러면 구성원 중에 지역주민들, 그리고 사회단체 임원들 임기가 따로 있습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임기가 제가 알기로는 (집행기관석을 보며) 2년인가? 예,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선수에는 상관없죠? 계속 선수 연임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연임 가능합니다.

김근한위원

연임 제한은 없는 거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저도 그 첫 회의를 들어가서 좀 의아했던 거는, 그리고 또 하나 전입 세대에 대한 혜택은 지금 없는 거죠? 혜택이라면 지금 우리가 지금 기금 조성 예산은 지금 종량제봉투 수익대금으로 지금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화시설에 반입되는 수수료의 10%로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래 또 특이사항은, 제가 느낀 특이사항은 정산에 대한 어떤 보고 체계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회계상 판매 수익금이 주민들한테 지급이 되면 소비에 대한 어떤 항목도 없고 정산에 대한 어떤 그것도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 아까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지적된 게 뭐고 하면 오는 정산서류에 대한 이제 부족함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고 지금은 정당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워낙 이제 촌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서류를 다 못 갖추다보니까 그러한 미비점이 있습니다. 있고 정산은 뭐 건건마다 받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거는 언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정산.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정산은 보통 이제 집행되고 늦어도 한 2개월 안에는 다 정산을 받습니다.

김근한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요. 아까 우리 환경시설 관련해서 임단협 결과에 대한 자료를 방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추가로 좀 알고 싶은 거는 이번에 보니까 기본급 14만 원 인상에 교대, 교대조는 26만 5,000원 돼 있고 그다음에 뭐 통상임금 누락분 2002년 9월 임금에서 3년간 소급 지급이 돼 있는데 우리 종사자들, 노동자들 기본급, 평균 기본급하고요. 평균 근속연수, 그리고 평균 나이라 그럴까요? 그 좀 자료 연령, 그거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아전이엔씨, GS건설은 저희 소속 직원이 아니고 GS건설과 아전이엔씨 직원인데 일단 회사 측에

김근한위원

원청에서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일단 뭐 개인정보가 포함되기는 했습니다만 한번 요구는 해 보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개인별이 아니고 평균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 자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예, 좀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하여튼 그 위탁사에 요청을 해서 그래 뭐

김근한위원

공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위원

예, 예. 우리 이게 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금 나간 지가 얼마 됐죠? 이게 지은 지가 얼마 됐지.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저희 자원화시설이 2011년 1월부터 이제 개장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김춘남위원

10년 넘었네, 그죠? 중간에 사고도 한번 있었고, 맞죠? 이 주민기금 때문에 사고도 한번 있었고 여기 보면 이것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안 되나? 산동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뭐 거기까지 지금 그나마 코로나라서 체육대회니, 한마음체육대회니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돈을 이 큰돈을 더 효율적으로 산동이나 장천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자원재활용시설에 거기 목욕탕 사실 그 주민들은 다 무료로 이용하잖아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렇듯이 장천, 산동의 새로운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지, 이거 이자로 맨날 동네잔치 하고 뭐 전기요금 내 주고 내 여기 보면 맞지요? 전부 잔치하고 동네 화합행사하고 이런 것밖에 없잖아? 전에 한번 사고도 났었잖아요? 전에 이 기금 운용하던 거기에서 그거 때문에 뭐 옛날에 제가 12년 전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거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기금운용안을.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이제

김춘남위원

계속 이렇게 맡겨놓고 이제 프로테지를 인센티브를 일정 부분을 1년마다 주는데 이게 하는 게 정해져 있어. 한마음잔치 뭐 마을잔치, 여기는 아까는 보니까 동네별로 가전제품도 사주고 이랬네. 이렇게 하지 말고 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이제 주민들과 가장 마찰이 일어나는 게 그겁니다. 이제

김춘남위원

그러니까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주민들 생각에는 자원화시설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법적으로 10% 이내 주민지원기금을 이제 주게 돼 있는데

김춘남위원

주게 돼 있잖아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줬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써야지, 왜 행정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또 뭐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왜 관여를 하느냐, 이런 데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우리 위원님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기금 다 받으셨지만 기금을 줬으면 그 돈으로 고기를 사 먹든 술을 사 먹든 정부에서 관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예 보면 피해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인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김춘남위원

왜냐하면 그때는 산동이나 장천이 적을 때였어요. 산동이 지금 커지기 전에, 커지기 전에 마을이 이래 적고 이제 마을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사실 인구도 얼마 안 됐고 그럴 때 진짜 피해주민에 대해서 그때 전기요금하고 다 제가 무료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지금도 뭐 일부 지역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이거 투명하게 이거 어떻게 관리를 못한다고 하니까 맡겨 놓으면 언젠가는 또 이거 분명히 사고가 나고 처음 시작했던 분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지만 밑에 내려갈수록 그게 희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쓰여지는 곳이 효율성이 없어지는 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직접 이걸 집행을 하면 뭐 이런 아까 감사 지적사항도 없을 것이고 이래 한데 이걸 이제 주민들한테 이장들한테 주니까 그분들이 서류를 이제 제대로 갖추는 데 대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김춘남위원

말이 서류를 못 갖추는 거지, 제대로 쓰는 사람은 서류 제대로 다 나옵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정산을 이제

김춘남위원

다 나오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정산을

김춘남위원

어떻게 하면 효율성이 있겠어요? 관리를 우리 시에서 또 하면 한다 그런다니까 그래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김춘남위원

해야 되는 거 맞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좀 정확하게 해 주시든지 앞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그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이 돈을 갖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산동에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갖고 그분들도 다 혜택이 가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가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니까요. 좀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맞죠? 돈이 작은 게 아니고 큰 금액이잖아. 큰 금액이고 전에 하고 틀리게 산동이 그렇게 커졌는데 맨날 마을잔치만 하고 이렇게 돈을 쓰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그죠? 그냥 자연부락 마을은 어떻게 해 주겠다, 큰 새로 생긴 데는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좀 기본을 잡아서 그렇게 해 주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김춘남위원

조례도 보고 필요하면 또 개정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더 커질 건데, 그죠?

이지연위원

맞습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김춘남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