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방제단을 이렇게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와 시점과 어떻게 방제하신다는 내용이신지?

공동으로 방제할 경우의 문제점과 우려되는 점은 다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4～5월경에 땅속에 기어 들어갔던 선녀벌레가 알을 깨고 지상으로 올라올 시점이 4월에서 5월 사이입니다. 그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요. 올해 끈끈이 트랩 있잖아요? 어느 분의 발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효과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농가별로 몇 장을 주셨죠?

그러면 농가마다?

돌발 중에 어디가 제일 빈도가 높던가요?

제가 보기에는 계장님, 자꾸 미봉책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끈끈이 트랩 같은 경우도 저도 농사짓는 입장이고 같이 농정이라든지 농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여쭙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이유는 당연히 이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끈끈이 트랩 같은 걸로 선녀벌레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제 개인 소견으로는. 이슬이 떨어지거나 비가 오면 끈끈이 트랩이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농가들, 이장님을 통해서 여쭤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도 우리 집에 끈끈이트랩이 집에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녀벌레에 2년 전인가요? 그 얘기도 했을 때도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이제 간헐적으로 방제를 하시고 공동방제를 했다고 청도군 신문에 대자보를 이렇게 크게 내시고 이렇게 하셨던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대대적인 방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자에 했던 정책이 반듯한 정책이 되면 일관성 있게 더 나아지는 정책이 있어야 되고 그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공공비축미 정부매입의 감소에 대한 부분, 이것은 쌀 전업농에서는 목숨과 같은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청도군뿐만 아니라 전라도와 같은 쌀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에서는 대대적인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TPP에서 CPTPP라는 기구가 생기면서 우리 농가의 시름은, 물론 농가뿐만 아닙니다. 수혜를 받는 품목이 있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품목이 있는데 우리 농가에서는 당연히 피해를 입겠죠. 축산업같이 마찬가지. 앞으로의 공공비축미 여기에 산정돼 있는 농정과에서 출처한 내용을 보시면 물론 이게 정부 차원에서의 반듯한 형식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의, 제가 이 사태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중앙정부의 반듯한 이의를 달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물벼는 점차 줄어가고 있고 건조벼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형식이죠?

산물벼라 하면 물벼라고 합니다. 건조하지 않은 벼를 산물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조벼는 말 그대로 수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또 저장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건조를 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쌀 전업농가는 마찬가지지만 건조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청도군에는 쌀을 건조시킬 수 있는, 우리 개소에서 건조시킬 수 있는 그런 기계적인 부분이 없죠. 농가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매입하는 부분에 또 톤백으로 매입을 합니다. 예전에는 포대벼로 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톤백으로 하죠?

그러면 소작농에 대한 부분은 더 어려운 부분이 생겨버리죠. 그리고 공공비축미가 점차 줄어듦으로 해서 앞으로는 밭작물과 같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콩이라든지 대체작물에 대한 부분에 우리 친환경 부서에서 농민이 반듯하게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대책이 있으신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바로는 앞으로 쌀 수매, 정부 수매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대체 작물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콩이 되었든 팥이 되었든 작물의 정보력이 농가에서는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을 다루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기술센터, 기술을 안배해 줘야 되고 주민들한테 계도해 줄 수 있는, 계도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농민들은 우리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바른 정보,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작물을 신속하게 생각하셔서 계획하셔서 농가에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그 자리에 대신 설명하니까 곧 진급되더라고.

좋은 일 생기도록 바라겠습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미국선녀벌레, 미국에서 들어오면 다 이 선녀, 착할 선 자 이렇게 붙이고 하는데 참 나쁜 벌레다, 그렇죠?

사실 미국선녀벌레는 가시나무나 감나무나 명자나무, 참나무류 여기에 많이 이렇게 번식을 하고 하는데 사실 계장님, 이게 사실은 미국선녀벌레나 감자길쭉병이나 이런 것은 외래 병해충으로 관리 주체가 국가입니다. 방제 명령도 국가가 할 수 있고 손실보상도 국가가 합니다. 또 비용 지원도 국가가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관리하는 과에서 피해조사를 해야 되고 그럼 국가에 대해서 손실에 대한 비용도 청구해야 되고 또 방제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당한 인력도 필요하겠죠. 또 감나무 같은 경우에도 본 의원이 작년 이 선녀벌레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오죽하면 본 의원이 방제 헬기를 동원해서 청도에 이틀 만에 다 쳐버리면 어떨까? 한 3,000만 원, 우리가 약 구입하고 하는 데 1억 7,000, 트랩 구입하는 데 2,000만 원, 그러면 근 2억 돈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공동방제 하려니 또 외지사람이 농사지어서 감나무 사놨는 데는 방제가 안 되고, 그래서 또 헬기로 치자니 그 당시에는 또 아카시아 꽃이 만개해서 양봉업자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참 풀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한 쪽이 득이 되면 한 쪽에 실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또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농가에 보면 사실은 이게 각 이장님을 통해서 읍·면별로 감나무밭 이게, 특히 대추밭이라든지 이런 데 기생을 할 수 있는 나무 평수, 한 번 농약 치는데 몇 섬을 치는지 조사가 돼서 이 농약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감나무에 열 섬을 쳐야 되는데 농약은 두 섬 분밖에 도착이 안 됐다 그러면 방제하기가 참 곤란하다. 이게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시기는 3월 말로 앞당겨지고 농가에 보급되는 건 앞당겨졌지만 이런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 나조차도 예를 들어서 농약을 한 번 치는데 감밭에 열 섬을 쳐야 되는데 두 섬밖에 농약이 안 됐을 적에는 여덟 부분을 사려니 뭐 빠뜨려 버리고 친다.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 외래 선녀벌레라는 게 그을음병 그리고 감 위에 대변을 이렇게 해서 감이 시커매져서 내 닦아야 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본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확한 피해실태조사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산림청입니까? 이런 데 선녀벌레 운영위원회도 우리가 청도군에도 가입을 해야 되고 이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연간 피해액이 얼마 되는지 피해 면적이 얼마 되는지 또 그리고 농가에 보급해야 될 농약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건 작년에 준 그 개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자꾸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고, 사실 앞에 동료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끈끈이 트랩은 본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충이 됐을 때 농약을 치면 이 밭 저 밭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5월에 방제하는 것은 유충을 잡기 위해서 공동방제를 하는 거고 성충은 푸르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 이 트랩이 정말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농가에 해서 많이 발생되는데 예전에 우리 집에 파리 잡듯이 천장에 붙여 놓으면 붙더라, 냄새를 맡고. 그렇게라도 성충을 잡아내야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우리 일자리지원센터 지원 인력 쭉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자격, E8 하는데 E8은 나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데 최대 5개월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고 MOU,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베트남 타이응웬성하고 MOU가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도에 질의를 해서 MOU를 통해서 한 200명이면 200명, 봉화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코로나 기간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데 우리가 행정을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 거기에 경비가 좀 손실이 나더라도 우리 조례에 적극 행정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구제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해야 됩니다. 이게 해야 되고 이 답변자료에 보니까 농촌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지원인력 명단을 확보하고 모니터링을 한다 하는데 정말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일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지 그냥 어영부영해서 일당만 챙겨 가는지, 그래서 우수 명단을 확보해서 우리 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농가에서 요청을 할 때는 빨리 연락을 해서 하루이틀 전에 미리미리 해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장님 좀 부탁드리고요. 또 공모사업을 보니까 무등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이렇게 2023년 되어 있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는 겁니다. 하는데, 우리 여기 부군수님하고 예산기획담당관님 계시는데 사실은 이런 공모사업도 진행을 하면서 우리 군비도 연차적으로 한 150억 정도 확보를 해서 청도군에 한 열 군데씩 공모사업도 병행하면서 이런 사업도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옛날에 복숭아의 명성을 찾으려면 다시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산에서 들로 내려온 것은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송하는 도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도로도 닦아주고 물도 산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청도복숭아 당도 높고 정말 잘 무르지도 않고, 이런 적극행정을 펼쳐줘야 사실은 우리 청도군민의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장님, 하여튼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부탁 말씀과 함께 또 이렇게 건의사항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부를 우리 1억 7천7백 얼마를 배부를 하는데 배부해도 농약을 다 친다고 봅니까? 공동방제라고 하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그 읍·면에 다 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약하고 안 친다, 말입니다. 전부 다 자기 필요할 때 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관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이 선녀벌레는 모든 식물에 거의 다 붙는다고 봅니다. 이게 특별한 나무 빼고는. 그런데 첫째로 내놓기를 보면 조기 방제가 좋다고 돼 있는데 이거하고 트랩은 제가 주는 걸 써보니까 트랩은 안 붙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선녀벌레는 나방이잖아? 나방이고 모기하고 달라서 모기는 가루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가루가 있기 때문에 잡으면 가루가 날아가서 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붙는다니까. 10마리 갖다 놓으면 3마리도 안 붙어요. 그러니 확인해보고 이 트랩을, 내년부터는 트랩 하는 돈으로 차라리 농약을 사주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운영 및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9월 1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 및 부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