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생초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읍면 행정의 집행과정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생초면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초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9월13일 산청군 생초면장 민병관. (선서서 제출)

생초면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치균 부면장입니다. 김현진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강경아 개발담당입니다. 김상현 산업경제담당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예,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우리 4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장에서 직접 주민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다방면으로 해결방안 모색 해놨는데 혹시 이게 민원을, 우리가 민원을 받을 때 혹시 이장님 위주로 민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일반 민원인들도 직접 받고 하는 민원도 청취를 하는 편입니까?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마을이장님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장님이 모르게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초에서는, 생초에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민원은 개인이 와서 사업을 해 주라든지 그런 부탁하는 분이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이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협의해 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장님이 오케이를 안 한다.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 본인은, 이장님은 그 사업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특별한 그런 경우 저희들은 없었는데 그런게......

생초는 없습니까?

예, 아직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되면 면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일단 이장님하고 개인간에 혹시 사사로 서로 감정이 있다든지 그리 해 가지고 이장이 반대할 그런 경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는 일단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그것도 사업자체 보고 또 인근 사업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요구한다든지 그런건 이장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리 안 하면 이장님 의견 무시하고 민원인 이야기하는걸 해줄 수 있다는 이야깁니까?

아니죠, 무시는 안 되고 이장님 설득을 해 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여기 다음에, 계속 해도 되죠?

예.

5페이지에 보면 정부24시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바깥에 있습니까?

안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4시간이 가능합니까?

군청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통합관제센터 앞에 해 놓은줄 알고 있는데 면의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조금 어중간하지 않나 싶어서 전 면 공히 실내에 다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래서 왜 여기 24시간이라고 해 놔서. 실제로 진주같은 데 보면 동사무소 앞에, 예를 들면 신안동같은 데는 주민복지센터 앞에 별도로 하나 코너를 만들어 놨거든요, 24시간 쓸 수 있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초면에 자리가 안쪽에 자리가 바깥에 관리하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24시간이 안 되고 근무시간하고 똑 같기 때문에 이게 있으나마나한 거거든요. 공무원들한테만 편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어쨌든 이걸 활용을 잘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교육은 안 시키더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실제로 24시간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집행부에 건의하시면 저희들이 예산같은걸 해서라도 이걸 한번...... 그래서 제가 생초만 따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24시간이 되어 있어서. 다른 데는 한 군데도 된 데가 없는데 생초만 되어 있는가 해서.

좋은 말씀이십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에 이야기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바깥에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팩스 수발신 및 무료 복사 서비스 시행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 추진계획이라고 해 놔서 나는 아직도 안 하고 있는지. 그러면 전화 접수서비스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예.

그럼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리서치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만족하느냐, 불만이 있느냐, 더 필요한게 있냐 이런걸 주민들한테 직접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본 적은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한번 정도는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장회의를 통해서나 계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이장회의를 통해서나 할 때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리서치를 한번 해 보는게 이게 민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본인들이 사업하고 있는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24시간 하는 그런 민원서비스도 리서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이라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마을이장 명예감독관 임명 부실공사 사전 예방 되어 있는데 이게 거꾸로 가면 되게 갑질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혹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특별히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을 하는건 좋은데 면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 이게 오히려 업체에 갑질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될 수 있다는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올라오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잠시 있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린 것이고 11페이지에 보면 지금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지금 2021년도건데 면장님 오시기 전인데,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2022년도에도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불용액은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2022년도 불용액은 지금 현재 못 쓰고, 집행 못한 돈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총 사업비 말이죠?

예, 전체. 지금 이걸 하나씩 제가 찢어서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을 것 같고 불용액 자체가 이게 지금 39백만원 거의 4천만원 돈이거든요, 2021년에.

전체 사업비는 지금 아마 데이터가 바로 안 나오지 싶어요, 전산으로 해도.

예.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보면 2위 했습니다.

2위 했어요?

예.

아니, 2위 한 것하고 불용액하고는......

연말까지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면의 예산 자체를 과다하게 잡았다는...... 지금 이게 보면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게요. 기타읍면운영비를 6백만원 잡았는데 350만원밖에 못 썼어요, 그죠?

예.

11페이지에. 그러면 250만원 못 썼는데 거의 50% 가까이 지금 남았거든요. 결국은 본래 이걸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예산 자체를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은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 부분은 아마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많이 못 쓰지 않았나 그리 싶습니다.

아니, 읍면 운영비가 코로나 오면 못 쓰고 할 비용으로......

행사에 가면 격려......

격려금같은 것 이런 것도 읍면 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까?

예.

아, 군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운영비하고......

군 예산으로 이게, 격려금이 군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가지는 않는데 부서운영비라든가 조직운영비 여기에서 거의 되긴 되는데......

그래서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나 1백만원이 남았으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전체 예산이 6백만원인데 250만원이 남았다는건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본예산 올릴 때 제가 말씀드린 것 내용 한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본예산 때는 한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과다예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21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에 보면 채용 공고방법은 이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겁니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홈페이지에 올립니까?

예.

그럼 홈페이지를 활용 못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혹시 기존에 일하신 분들한테 안내를 좀 해 가지고 공고를 했다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공고방법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생초는 다르게 공고하는가 해서. 여기 보면 이력이 지금 2021년하고 2022년에 지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분이 그 분인 것 같아요, 이름이. 비슷비슷한 분이 되게 많아요, 지금.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몇 명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들어오는데 기존 하시는 분들은 내나 그 분들이 또 매년 하고 이리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특히 북부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일자리가 안 부족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일자리들을 조금 많이 원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국은 이리 되면 소외되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긴다는 예감이거든요.

일자리에서 떨어져서 불만을 가진다 그런건 아직 없습니다.

아니, 일자리를 몰라서, 몰라서 못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소외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건.

풀베기라든지 일자리 이런 부분에 매년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공고를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 드립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에 있던 분들이 밑에 있고 밑에 있던 분들이 내나 뒷 페이지에 가면 그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분들이거든요. 많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예를 들어서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건데 계속 했던 그 분들만 하면 소외되는 분들이 좀 많지 않겠느냐 해서 공고하는 방법도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도 하고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개인 공문을 내리면 충분히 좀더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생초에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더 있는데 제가 그냥 줄일게요. 축구장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없어요. 지금 생초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고 하면 특수성인데 수익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되어 있는게 사실 저는 축구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축구장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 더 필요하다든지 대회를 유치하려면 축구장이 더 필요하다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을 왔는데 축구장이 모자란다 이런게 사실은 여기 계획에 면장님이 해 놨으면 좀더 좋았지 않았느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실제로 산청에서 축구 하면 생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축구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지금 축구장이 부족하거든요, 생초에.

예, 그래서 군에서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산청축구 스포츠클럽 활성화 이래 가지고......

아니, 활성화를 하는데 필요...... 활성화 하는건 어떻게 활성화를 하는건지 구체적인게 필요한거지 활성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건 아니고 여기에 활성화를 해야 되는게 맞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 사업도 있고 늘비테마거리 조성사업 해 가지고 군에서 보고드린상 싶어서 보고를 안 드렸는데......

아니, 지금 군에서 들어온건 군에서 들어온 것이고 면장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생초면에 수익도 나야 되고 생초면이 안정적인 어떤 생활권으로서의 확보를 하려면 결국은 축구 관련되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여기는 수익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일부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그게 생초면 전체의 경기하고도 저는 관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게 축구장 관련된, 축구 관련된 것 같은데 여기 군에서 하는건 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생초면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오히려 도움을 더 요청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현안사항을 넣어서. 그런데 그런게 조금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와드리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요청하는게 없으면 도와드릴 수 없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게 이 축구장같은 건데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군의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생초고등학교를 남부도서관하고 교환하면서, 고등학교를 교환하면서 사놨거든요, 현재. 중학교는 앞으로 군에서 매입해 주실거라 하고. 생초축구장을 1면 하고 축구생활지원센터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리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장 1면 가지고는 안 된다는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1면이 나올는지 2면이 나올는지 모르는데......

확실히 같이 사서 생초에 오는건 확실합니까?

예, 계획은 그리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이미 사놨고.

축구장 이야기에 대해서 축구장이 종합운동장 옆으로 와야 된다는 이야기도 생긴다는 것 혹시 들어봤습니까?

그 소리는 처음입니다.

그래요? 일단은 면장님으로 계시니까, 제가 마무리할게요. 저는 생초다운 뭔가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제 생각에. 여기에 넣을 때 좀 생초다운걸 넣었으면 더 좋았고 사실 저희들이 내려와서 일을 잘 했고 잘못했고 하는 것보다 저희들한테 도움을 청할게 있으면 도움을 청해도 괜찮은 자리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시는건 이걸 면장님이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책임자로 있지만 지나간 일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깊이 트집을 잡거나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생초면에 필요한 뭔가를 요청하는 자리가 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해서 아쉬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안천원위원님.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욕보시는데 2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보조금 2회 수급자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분들한테 2회 수급자를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

이것 산업계장님 담당입니까? 13페이지. 보조금 2회 이상 수급자.

이것은 생초 양파하고 마늘이 주산지기 때문에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것 해마다 줘야 됩니까?

예, 해마다 줘야 됩니다.

해마다 줘요?

해마다 작목반원 중에 개인별로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하고 그리는 안 하기 때문에 작목반 명의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받아서 연차적으로 그리 지금 현재 늘어납니다.

그리 해도 그건 조금 뭔가 특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 생초 농업인 대부분이 지금 양파작목반에 소속이 되어 있고 마늘작목반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작목반에 지원하지만 어찌 보면 생초면 농업인들 대다수가 양파농사, 마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초 농업인들 전반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원이 된다?

개인별로 신청을 일반은 못 하니 개인별 신청해도 5백만원 범위까지 되니까 작목반 명의로 신청하면 되니까 매년 이렇게 합니다.

좀 매년마다 이렇게 지원해준다?

예.

좀 뭔가 안 맞는데? 다른 데는 그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목반 회원을 합하면 400......

이리 하면 특혜지, 나는.

특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추냉이도 저희들 생초에서 많이 하는데 2천......

작목반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예.

여기에 생초양파, 고추냉이, 대포친환경작목반, 생초마늘작목반 이것밖에 없어요?

예.

작목반 전체가?

2회 이상 신청한 것.

그러니까. 다른 작목반 여기 안에 2회 이상 수급자가 없다 이 말입니까?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작목반에 지원은 되는데 이 기간중에 2회 이상 보조받은 작목반이 이것이 다입니다.

아니, 내 이야기는 총 작목반이 생초면에 총 몇 군데 있어요?

지금 5군데 있습니다.

총 5군데밖에 없어요?

예.

아니, 2회 이상 말고.

예, 작목반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다?

여기 빠진건 미나리작목반이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원 안 해 줍니까?

거기는 작목반이 원래 시작할 때 다섯 분이 시작했는데 지금 회원들이 많이 빠진 상태라서 그 때 사업은 개인이, 작목반원 개인이 신청해 가지고 5백만원 이하로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다른 면하고 차이 없게끔 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각 읍면별로 다 문제가 있던데 풀베기사업 있죠?

예.

그것 지금 처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상반기에는 직영을 했었습니다. 도로변하고 하천변.

누구한테 직영 줬어요?

저희들이 생초면에 서너명씩 한 4팀이 있더라고요, 조가. 4팀한테 저희들이 직영 줬습니다.

4팀에게 줬다?

일괄적으로 발주하되 부분별로 구간구간을 둬 가지고 그리......

4팀이라는게 누구누구 이야기합니까?

이름이 우리 주민들입니다.

여기 소재지 주민들한테 주는 거네요?

예, 마을에 주는게 아니고, 단체들에 드린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자기들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4팀이 있어서......

다른 데에 수의계약을 하고 이리 한건 아니죠?

예, 상반기에는 그리 안 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현재 지금도 돼 있고 상반기에 그러다 보니까 각 팀별로 너무 말썽이 많아 가지고 면에 와서 우리는 물량이 많다, 적다 반발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싸우면 하반기에는 용역줄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도로변 부분은 용역을 줬습니다.

하반기에 용역을 줬다고요, 싸움해서?

예, 어차피 지금 저희들 읍면에 파악해 보니까 상반기에는 한 6개 면인가, 6개 면이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러면 싸움을 안 했으면 용역을 안 줬을 건데.

싸움 안 하고 잘 되면 좀 위험하지만 지역주민들 수입 창출하게 드렸을 건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이것도 있고 서로 말썽이 많으니까 용역을 주면서 용역업체에 당신들이 가서 같이 해라. 용역업체에 줄 때도 지역의 산청업체를 우선적으로 주라 그리 요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리 줬다?

예.

앞으로 그리 주지 마세요.

예?

앞으로 그리 주지 마시. 중대재해법 관계 때문에 면장님도 고심을 많이 해서 그리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 주민들이 먹고살아요. 만약에 거기에 업체에 줘버리면 업체에서는 아무리 못 떼먹어도 2·30% 떼먹고 또 넘겨주는거라. 그래서 지금 중대재해법 때문에 지금 각 읍면별로 수의계약을 준 데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실제로 이게 상당히 주민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어옵니다. 왜 수의계약 줘 가지고 좀 벌어먹을걸 벌어먹지 못 하게 하느냐 하면서......

위원님, 그런데 직영을 하고 챙겨주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 버립니다.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리고 일은 저희들 생각대로 안 해 주고.

그런데 그것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1미터부터 100미터까지만 해라. B라는 사람은 100미터부터 200미터까지 해라 그리 해 가지고 그걸 나눠 가지고 개발계에서 그걸 합니까?

예.

개발계에서 그걸 주도적으로 현장을 잘 확인해야죠. 그리 안 하면 정말 처갓집에 풀 베듯이, 벌초하듯이 그렇게 할겁니다. 처갓집 벌초하듯이 하니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리 해야 중대재해법도 안 걸리고 하니까 꼭 그리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이걸 안 준다고 정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저희한테도 반발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들어온다고.

용역을 주니까 왜 용역을 주냐.

용역 주면 어차피 나중에 중대재해 갑니다.

여기 하는 분들은 용역회사에 가서 하라고 하면 자기들 버거워서 못 해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잘 벌어먹으니 아무리 이야기하면......

아무리 못 벌어먹어도 2·30%는 떼고 줘버린다고.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면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우리 산업계장님도 신경을, 개발계장님도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하는게 안 낫나.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써도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이영국위원님.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다른게 아니고 오늘도 군청 앞에 이장선거 잘못됐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다른게 아니고 이장 선출과정에 최소한 연락을 해야 된다. 그죠? 꼭 주민들한테 다 연락을 하게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게 뭐냐 하면 정보거든요. 정보는 여기에서는 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확실하게 연락해 가지고 이장님 보고 선거해 가지고 가져오시오가 아니고 적어도 이장님이 언제 선거를 하는지, 이장님이 선거를 어떻게 한다고 면에서 합의가 되거나 이렇게 요청이 오지 않는 한은 인정이 안 되어야 되겠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럼 자기 마음대로 투표했으니까 절차상은 위법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마음대로 해서 마음대로 이장을 선출했으니까. 그래서 그런건 안 됐으면 싶고 그래서 이장 선출할 때도 꼭 연락을 해야 된다. 왜?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연락처 다 가져있잖아요, 그죠? 문자 보내서 이장선거를 언제 합니다, 그 다음에 선거 하루나 이틀 전에 보내고 적어도 이런 소통행위는 꼭 좀 면장님께서 해 주셔 가지고 이장선거가 제대로 되면 우리 주민자치회가 이장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보면 연말이나 연초에 보면 대동회를 하잖아요. 큰 동회를 할 때 이장을 뽑거든요. 마을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는, 옛날에는 수리조합 아니면 쌀이나 곡식 얼마 내 가지고 그렇게 인건비도 지불했어요. 그런 행위를 잘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게 자치회거든요. 세금을 거둔 거잖아요, 따지면. 그죠? 물을 관리한다든지 마을에 필요한걸 소임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치회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중간에 그냥 이장한테 모든걸 위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장을 뽑는 절차만이라도 소통이 되어서 그 다음에 또 이장회의를 하게 되면 잘 하는 동네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면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잘 안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는 좀 면에서 힘들더라도 좀 참여해 가지고 좀 절차이행을 잘 하도록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위원님.

면장님, 직원님 모두다 현장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이럴 때 얼굴 안 보면 언제 보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짚어서 할겁니다. 1인 1문답을 합시다. 지금 현재 경로당을 수리하는데 있어서 이장님들이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수의계약 그게 보통 개보수 부분은 이장님이나 경로당 회장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장님하고 경로당 회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무쪼록 제가 물어보는 부분은 그 이장님들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뭔가 보이지 않는 선을 너무 넘어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게 된 겁니다. 아무쪼록 부조리가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맞춤형 지원사업 방금 안천원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중복지원되는 부분 중복지원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데 작목반이나 개인으로 해서 중복지원을 많이 받는 걸로 제가, 저도 현실화되고 현실화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직원님들이 이름 정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서류에 올라오지 않도록 그런 데에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방 이야기대로 예를 들어 소득맞춤형사업을 하실 때 보통 이장회의에 있어서 보조자가 보조지원자의 명단이 유출되거든요. 유출이 되는데 그 유출이 일괄적으로 이장님을 통해서 어느 단체로 일괄적으로 몰아주기식 지금 하더라고. 그 지점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 지점이 또 가보면 저거가 아니면 당연히 못 받는 걸로 생초는 딱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단 유출 실명이 있어서 그런 부분 귀찮아 죽겠다. 보조 하나 하는데 돈 50만원, 1백만원 받는데 어찌 보면 큰돈이기도 하지만 과자값이다. 그걸 갖고 이 업체, 저 업체 내가 원하는 업체가 있는데 실명이 공개가 되니까 너무나 어렵다. 지금 현실에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공문에 대해서 이장님들 언제 맞춤형사업이나 어떤 사업이 있다는 정도만 알리고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 문서가 갈 수 있도록. 당사자가 받아보면 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보통 보면 어느 누구는 어느 기계를 1백만원짜리를 할 수, 1백만원에 주는데 어떤 사람은 80만원짜리 가져간다. 그래서 뼈빠지게 했는데 공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고 귀찮아서 먼저 오는 사람에게 줬다 이리 해서 우리가 낙후된 지역이 되거든요. 한 발 앞서서 하는 그런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가에 또 포장재 박스 지원이 되는데 그 박스 지원을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농민이 농가에서 맞지 않는 일을 한다 이런 민원받는 적이 있습니까, 산업계에서?

아직 그 연락받는건 없습니다.

예, 박스 포장재가 너무 연약하고 규격이하로 쳐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그러면 김상현담당께서는 좀 가까이 농가에 대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것 자주 들어주시고.

그리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그게 산업계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보고 지금 우리 산청은 북부에서 친환경우렁이농법을 많이 하고 있고 책자에도 올라와 있는데 그게 보통 우렁이농법 하는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생초에?

생초에 농가는 많지는 않은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충 헥타가 우리 생초면에 1/3이 한다, 몇 %가 한다, 몇 %에 인해서 농가에 지원한다 이 정도는 면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내년에 지원하는 부분이 명확해진단 말이라. 그 부분 우리 산청의 브랜드가 실제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인데 친환경 농산물로 인해서 쇼핑몰에 올라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 그 정도 명확하지 않다? 저번에 우리 쌀을 가지고 진통을 많이 겪은 것 아시죠?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산청의 브랜드가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하자고. 이런 과정이 제가 확실히 마음이 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장이라든지 마대라든지 일괄적으로, 쌀이라든지 그런 것도...... 쌀의 수분관계도 다음에 제가 물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기본이니까. 생명이 기본이고 그래서. 심도있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맞춤형 농기계사업이나 기타 맞춤형 보조지원사업 농가에 있죠, 그죠?

예.

그 사업이 지금 현재 보조되고 있는 사항이 적합하다고 봅니까, 그 양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50%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내가 보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은 보조비율을 많이 해 주는게 좋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 대신에 농가를 좀 줄여서라도 확실히, 확실한 데 확실하게 주자는 저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제가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적게 여럿이 떡 나눠주듯이 나눠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농가에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사람, 보통 행정에서 볼 때는 많은 사람에게 주자는 의미지만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뚜렷하게 한 농가를 줘도 명분있게 쓸 수 있는 양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앞으로 잘 사는 우리 생초면이 되지 않을까. 생초는 양파, 마늘이 주산지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표적인 작목반이 있지만 대표적인 작목반으로 인해서 개인이 손해보는 농가가 있거든요, 개인이 손해보는 농가들. 지금은 작목반이 우선이 아니고 농협이 우선이 아니고 개인이 모여서 작목반을 만들어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위주로 해서 더더욱이 주인의 마음으로 챙겨봐 주십사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확실히 개인이 우선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이제부터는. 그것 공감이 되십니까?

예.

이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위원님.

면장님, 우리 이영국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실제로 그래요. 지금 우리 산청군 내에 읍면별로 지금 이장단들이 상당히 우리 면장님 위에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러지도 않고 면장님 말이라고 하면 콩을 팥이라고 해도 알아듣는 정도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갖고 노는 이장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신등, 신안, 생비량도 마찬가지든요, 그 지역구도. 그렇다면 우리 이영국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진짜 이장을 잘 뽑아야 됩니다. 잘 뽑아야 되는데 사실 이 이장 못 뽑으면 자꾸 이런 파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선출 하실 적에 통보가 올 것 아닙니까?

예.

안 그러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 면장님께서. 이장 선출할 적에는 꼭 우리 공무원들이 동행을 할 수 있게끔. 같이 옆에 참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각 읍면별로 그렇게 하면 아마 내가 볼 때 보다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장은 실제로 옥쇄파동이라고 안 들어봤죠?

예.

김무성이가 옛날에 옥쇄파동 그 이야기는 들어봤죠?

예.

이장도 옥쇄파동이 있습니다. 할매들 싹 태워 가지고 삼천포에 가 가지고 회 한 점 딱 사드리고 도장 항상 이장님들이 다 가져 있습니다. 딱 찍고 이장 선출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리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면장님께서도 우리 공무원께서 좀 불편하더라도 이장 선출할 적에 꼭 참석을 하게끔 해 가지고 직접 보시는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담당직원이 마을별로 배정돼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이장 선거할 때는 참여하고 선거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투표용지라든지 그런 것 제작해 가지고 다 드리고 하는데 그런건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을 검토하셔 가지고 꼭 우리 공무원들께서 나가 가지고, 참석해 가지고 그 현황을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아, 그게 정말 부정을 저지르느냐, 안 저지르느냐 그것도 할 수 있게끔. 그리 되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 면장님 위에 안 올라갑니다. 항상 우리 면장님께서 이야기하시면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시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 면장님 그것 한번 신경써 주십사 하고. 그게 우리 면장님만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11개 읍면 전체 다 해야 되거든요.

챙겨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영국위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곁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생초면에 와서 아마 화두가 이장님 부분 같습니다. 자, 이장님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 이장님들도 선거직입니다, 마을에서. 마을에서 선거직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면장님 여기 오셔서 군청에 계시다가 오니까 상당히 면에는 면 나름대로 어려움이 참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일을 하려고 해도 실제로 이장 눈에 잘못 보이면 그 길 그것 못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아마 위원님께서 다니면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면장님께서는 그 이장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참 행정하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장이 당선되고 나면 정말 소외받지 않게 자기 주류층만 공사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저희들 현장을 가보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보면 국가가 무상복지도 하잖습니까, 무상복지. 무상으로 실제로 우리가 볼 적에 어, 이건 아닌데? 좀 그래도 농촌에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 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 좀 해 주려고 보면 이장하고 잘 못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실제로 못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서 면장님께서 지혜롭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마 군에 계시다가 면에 오셔서 면장님으로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우리군에서, 또 의회에서 도움을 좀 받아서 이런 어려움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면장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신연 앞에 하천 부지 안에 있는게 1만평 정도 있습니다. 군에서 파크골프장 군수님 공약도 되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풀베는 저것 소관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서 면에서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인부 3팀이 4·5일 정도 풀을 벴는데 그것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좀 빨리 해 줬으면 싶습니다. 아까 면장실에서 티타임때 말씀하셨는데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설명회를 해도 주민들이 1.7m 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반발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보상이 되니까 자기땅이 들어가니까 찬성을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반개들 이게 상당히 너릅니다, 다른 하천보다. 주 물류가 소재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 쪽에는 지금 고읍교 밑에 한 가구가 있는데 그 가구를 이주시키고 그 쪽으로 물을 많이, 본류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리 저 쪽을 많이 파내라 이리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동의보감촌 올린다고 파놓은걸 낙동강에서는 너무 많이 팠다, 메워라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낙동강 본류 저 쪽하고 이 사업하고 하니까 이 사업은 제가 봐도 그렇고 무리가 안 있겠나 그리 싶더라고요. 본류 저걸 정리하는게 안 낫겠나. 그것만 좀 됐으면 싶습니다.

예, 다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원위원님.

자주 물어봐도 싫지 않은 일이죠?

예.

소득증대사업에 보면 민병근씨 16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2천9백만원, 거의 3천만원이 보조지원이 개인에게 됐는데 이 분이 더러 소득증대사업이 가능한지요?

3백만원입니다.

또 그리고 임길득씨 보면 마늘작목반과 개선사업이 중복이 되고 기타 등등 중복사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제를 해야 됩니다. 사업에 어느 누구만 지원을 받고 어느 누구는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과가 틀려도 중복지원을 안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나눠서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이신 안천원위원하고 제가 짚어볼 때 바로 이겁니다. 이 분이 이것만은 아닐 거거든. 또 다른 것이 있을 거거든. 그런데 이것 더 많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이런 식은 안 됩니다. 이번에 영세농가에 모판 지원은 몇 농가 됐습니까?

모판 지원은 희망하시는 거의다 지원이 됐습니다.

해 달라는 데는 다 100% 지원이 됐습니까?

예, 추가로도 받고 그리 했습니다.

신청받은 데는 다 공급이 됐다, 그지요?

예.

그게 받은 분들이 호의적으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민원 말씀입니까?

예를 들면 모가 좋다, 제 시기에 적기에 파종이......

모가 너무 어린걸 공급한다 그런 이야기는......

그렇지요?

생초 여기는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니다 보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제 시기에 모판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어린모와 또 어신 모를 줘서 많이 죽더라. 그 모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더 쓰는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오늘 하게 됩니다. 그것 조금 신경써 주세요.

예.

그 나머지는 뭐...... 이상으로 그만 하겠습니다.

최호림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이것은 면장님한테, 면장님이 잘 모를 수도 있고 산업계장님이 알 수 있는데 생초 여기 17번에 보면 생초곶감작목반 반장 이창섭 되어 있는데 산청군에 지금 곶감작목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작목반인데 어떻게 이렇게 작목반 이름으로 해 가지고 이게 스피드스프레이어가 나갔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17페이지.

이게 올해는 따로 지원된건 없는데 작년에 지원이 된 자료를 찾아보니 있더라고요.

작목반은, 곶감작목반이 산청군에 곶감작목회가 통합적으로 연합해 가지고 1개 있거든요. 저도 거기에 관련되어서 16년 제가 일을 했는데.

작목회는 가입이 안 됐는데 작목반은 농협에 5인 이상은 가입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곶감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보조를 한다고 뭐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곶감을 하려면 지금 현재 산청곶감 브랜드도 덕산곶감에서 이재근군수님이 산청곶감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곶감이 산청군내에 다른 곶감작목반이 별도로 있다고 그러면 이게 행정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산청딸기처럼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가격을 딸기 좋은 것, 나쁜 것 없이 가격을 하락시키는 이런 경우가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다른데 결국은 우리가 산청곶감 자체가 위상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데 몇몇 작목반이나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가지고 해 버리면 지금 산청곶감을 연합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대표성을 잘못해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는 분들은 이게 어떤건지 사실 산청이라는 것만 보고 하지 이게 연합회인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물건을, 곶감의 어떤 상품의 어떤 퀄리티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면 산청에는 지금 곶감을 하는데 고종시하고 단성시만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분들은 이렇게 하면 대봉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 되면 산청곶감 품질을, 곶감의 품질자체를 제대로 관리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에서 그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조를 해줘 버리면 그러면 연합회에, 지금같은 경우에는 연합회에 들어, 이 정도로 받으려면 연합회를 통하거나 해야만이 이 사람들이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러면 반이 5명 이상 만들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산청군에서 누구나 그러면 반을 5명 만들어 곶감작목반 만들어 버리면 산청곶감이라고 만든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행정에서 오히려 이건 역행하는 일이에요, 이리 해서 하면. 그래서 반을 만든다고 해서 농협에서 무조건 해준다고 해서 행정도 똑같이 이걸 발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 그건 그리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라리 작목반 이름으로 받으면 개인 이름으로 받아야 되고. 작목반 이름으로 받는건 옳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도 그 분들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곶감을 하려면 산청곶감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산청에서 곶감을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하나의 어떤 구조적인 데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박스도 통일해서 써야 되고. 그래서 보조박스도 나오는 것이고. 물건도 대봉을 하려고 하면 산청곶감을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잡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정에서, 산림과에 한번 물어보시고 행정에서 하는대로 면에서도 같이 따라줘야 된다.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으니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아니, 보조를 해 주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안에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초면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초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초면장과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9월13일 금서면장 권창근. (선서서 제출)

예, 금서면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서면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환수 부면장입니다. 민정숙 주민복지계장입니다. 박종서 개발담당입니다. 한지수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예, 금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국위원님.

예, 면장님 마이크 나옵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장 선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당부말씀인데 지금도 군청 앞에 가면 이장님을 잘못 뽑았다고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차를, 이장을 뽑는 절차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뭐냐하면 이장을 선출하게 되면 공고를 하겠죠, 그죠? 공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락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전화번호하고 주소가 있는데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 그건데 정보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가지듯이. 그래서 면에서도 언제 이장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뽑고 나서 또 이장은 누구를 뽑았고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소통, 연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동네마다 옛날에 가면 1년마다 대동회를 하거든요. 주민자치회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정말 주민자치회가 잘 되어 있는데 이걸 이장선거라든지 이장의 권력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뽑는 과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타협해서 뽑았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안 생기는데 우리는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이장을 선출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잘 될 수 있게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호림위원님.

예, 마이크 잘 나옵니까?

예.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금서면에 오니까 반가운 계장님들이 계셔서 더 좋습니다. 금서가 사실은 산청군의 어떤 대표브랜드 정도의 나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청을 대표하는 면이다. 여기에 사실 문화재도 많이 있고 또 동의보감촌도 있고 산청을 대표하는 그런 면인데 제가 약간 아쉬운 것 말씀 좀 드릴게요. 면장님이 오시고 나서...... 면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올해 1월달에 왔습니다.

그렇죠? 면장님 오시기 전에 있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지금부터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동의보감촌에 지금 가는 길에 꽃이나 나무가 동의보감하고는 거리가 먼 꽃이나 나무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금서에 우리가 지금 한방 관련된 테마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산청IC에서 금서면 소재지 구간에는 비올라, 메리골드 식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청IC에서 동의보감촌 가는 데는 꽃잔디, 코스모스, 연산홍, 이팝. 사실은 저는 이것은 전혀 금서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나무 수종을 꽃을 생각할 때 좀 한방 관련된, 약초 관련된 다년생 약초종류의 꽃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여기 구절초 한 가지 빼놓고는 제가 볼 때는 썩 어울리는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이 한다고 해서, 다른 면이 한다고 해서 금서는 금서다움을 잃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금서다운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고 첫 번째 그렇습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올해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좀 접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제가 생초 가서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55백만원이 불용액이라는건 전체 지금 347백만원중에서 55백만원이면 불용액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 제가 보기에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기본경비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서 기본경비도 되게 많이 책정했고, 예산을 잡을 때.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기타읍면운영비하고, 이건 기타읍면운영비는 50%밖에 못 썼거든요. 생초보다 훨씬 적게 썼고 본래 잡은 것보다 비율이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2021년 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면장님을 탓하는건 아닙니다. 앞으로 본예산 올라올 때 제가 한번 챙길 거거든요. 터무니없는 과다예산을 올려서 좀 넉넉하게, 여유있게 해 놓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리는건 본예산 올라오면 아마 그런 것 타깃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신경써 주시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2천만원이 남았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천만원 아래로 1천만원, 몇 백만원짜리가 천지인데 이걸 왜 남겨서 돌려보내는지 되게 궁금, 안 쓰고, 안 썼는지. 아예 처음 잡을 때 해당이 없는걸 많이 잡은건 아닌지?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같은 경우에는 계속 쪼개 가지고 쓰다 보니까 연말에 못 쓰는 경우가, 불용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소화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인데 굳이 이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빼 가지고 안 쓴다기보다는 조금씩조금씩 남은게 모여 가지고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주민숙원사업 갯수를 여러 가지 하니까 본래 사업들이 그렇잖아요. 낙찰률이 들어가고 하면 15% 정도 남으면 그 15%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의회에서 지난 번에 지적을 받기로 남은건 그대로 반납해야 되지 쓴다고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누가 그런 괜찮은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면에 내려온건 어쨌든 2천만원 정도 되면 주민숙원사업 1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저는 이런 걸 꼭 남겨서, 물론 필요없는 데에 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읍면에 가보면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보면 숙원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면장이 돈이 없어 못 해주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혹시 이래 가지고 불용액 많이 들어오면 다음 예산 본예산 때는 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칼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꼭 기억 좀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거의 편성해가죠?

예, 지금 신청......

신청받고 있고 거의 이제 마무리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때 잘 보시고 터무니없는 것보다는 좀 체계적이고 주먹구구식 그런건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게 저 바람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돈들이, 2천만원이 모여서 11개 읍면이면 2억2천만원이 예를 들어 불용액이라 하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 자체를 못 쓰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11페이지에 여기 보면 금액이 안 맞는데 제가 잘 못 본건지. 여기 보면 산청쌀영농회하고 여기 보면 유박 관련해서 지원한게 있거든요. 유박퇴비 지원한게 있는데 앞 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있는 지금 마지막 맨 밑에 있는 산청쌀영농회하고는 사업자체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유박퇴비 지원은 같은 건데, 지금 제목도 똑 같거든요. 친환경인증농가 유박퇴비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도 다르고. 이건 왜 이런 겁니까? 앞 페이지하고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조금 2회 이상 수급자의 현황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건당 5백만원 이상에 들어가는데 여기 금액하고 뒤의 금액하고 금액이 달라요.

유박퇴비......

제가 일단은 뒤에, 나중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 쪽에 챙겨서 저한테......

예, 챙겨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 되어 있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면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면장님은 어디에 사십니까? 생활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실제 사는 데는 함양입니다.

함양입니까?

예.

그러면 계장님들중에 혹시 산청에 사시는 분? 민계장님 혼자 계십니까? 왜 제가 물어보느냐 보면 기대효과를 보면 도시기반구역 확장과 안정적인 택지 공급으로 인구유입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산청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유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큰 180억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 여기에 인구유입을 자신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것은 그냥 저는 뜬구름 잡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게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될 것이다, 올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데. 이건 면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군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관내에서도 저희들이 관련이 있는데 앞으로 산청읍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바로 여기가 배후면이잖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금서 쪽으로 계속 뻗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음에 밤머리재 터널이라든지 이런게 개통됨으로 해서 인구유입이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택지조성사업 택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 택지조성과 아파트도 있고.

그렇지, 공동은 312세대, 단독은 49세대 돼 있는데 공동은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단독은 개인이나 이런 택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과연 이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있는 땅도 지금 물론 안 팔아서 안 나갔다고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때 군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놓지 않아서 안 팔린다는...... 이것 예를 들어서 팔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여기에다 돈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저는 이게 궁금해서...... 이게 다 안 나가면 결국은 우리가 사업을, 이게 지금 어떠냐 하면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을 본인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이게 땅이 팔릴 것이다, 안 팔릴 것이다를 예상해서 할 거거든요. 내 손해볼 짓은 잘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들은 왜 내가 걱정이 되냐 하면 내 돈, 내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든지 해도 나중에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게. 그래서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금서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면장님을 하고 계시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분양이 될 수 있을까 걱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니까 한번 믿어볼게요. 그런데 사실 저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21페이지에, 이제 거의다 되어 갑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여기 지금 2천만원이 넘는 수의계약 건은 여성기업입니까? 수의계약이 몇 건이냐 하면 2천만원이 넘는게 4건이거든요. 지금 1천만원 이상에 보면 2천만원 이상 되어 있는게 4건인데 이 4건은 다 여성기업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추가로, 예를 들어서 공사를 줬는데 추가로 설계변경이 된다든지 해 가지고 혹시 사업비를 더 올려진 겁니까? 어떤 겁니까? 여기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라는건 처음부터 22백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22백만원이 넘을 수 없고 그게 설령 증액이 되더라도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31백만원, 42백만원, 21,590천원은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하면 22백만원이, 이건 부가세 포함된 거잖아요.

예, 다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22백만원까지는 괜찮다고 보면 31백만원, 42백만원 되는 것은 여성기업이든지 아니면 여기 비고란에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할 내년부터든 언제든 비고란에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이라고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적사항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일 것이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당부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금서다운게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산청군에서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한 가지 시천에 가보면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천에 지금 강변에 덕산중학교를 건너서 강변으로 이렇게 지금, 본래 강변이 길이 도로가 안 됐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도로에다 아스팔트를 깔았어요. 그런데 거기 나무를 뭘 심었냐 하면 산수유를 심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리고 어울리지도 않는. 아예 계약을 해놓은 나무라서 심었대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하면 심어놓고 나서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고 꽃이 피고 나서 산수유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되게 궁금해서, 저게 산수유 같은데 설마 산수유를 심었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차라리 금서에 산수유를 심는게 금서같은 데는 훨씬 더 어울리지 않겠느냐. 한방 관련된 거니까. 산청군 전체로 하면 더 좋은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시천이나 삼장같은 경우는 상록수를 해야 지리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인데. 그리고 주민한테 전혀 물어보지 않고 주민들 의사 1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사업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으면 나무를 심을 때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꽃에 대한, 수종에 대한 것도 상의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금서다운게 뭔가를 계속 이야기해서 다른 산청하고 붙어 있지만 전혀 이게 금서라는게 산청 때문에 빛이 안 나거든요. 뭔가 다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은 산청읍이라고 생각하지 금서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금서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뭔가 산청하고는 차별화된 뭔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감국을 심는다든지, 예를 들자면 좀 그런 쪽에 한방하고 관련된걸 했으면 좋겠다 꼭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혹시 내년에, 후내년에 제가 여기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될 때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안 되어 있으면. 되어 있으면 잘 하셨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면장님은 내년에는 없으니까 그 후내년에는 아마 집에 계실 거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도 다음 사람이 오셔 가지고 제가 했던 이야기가 반복이 안 되게 계시는 동안에 수종 선택하고 이런걸 꼭 좀 신경써 달라는 것, 다른 면하고는 다르다는 것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후임면장님이 오게 되면, 오기 전에 제가 나가는데 하여튼 전달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상원위원님.

최호림위원님이 속속들이 다 짚어주신 것 같네요. 그렇지만 조금 부족하고 생각이 되는 부분을 금서면에 맞는 일을 찾아봤습니다. 금서는 공모나 특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공모 특화사업 합니다.

해요?

예.

그런데 여기 책 부록에 보면 거의 안 올라와 있는데. 우리지역은 사실상 농가를 보면 어려운 농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화공모사업을 해서 지원되는 지원율을 높여주시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겠다 싶고 산림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금서는 산이 거의 차지하는 부분이 70%, 6·70% 되더라고요, 보니까. 산림사업에 대해서 혹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약초 재배라든지 그런 농가가 보이지 않다든지 그래서 제가......

농가에서는 산림작물, 산림소득작물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는데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일부입니까?

예,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우리 지역맞춤형사업을 추진해서 우리지역이 잘 사는 지역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영 저조합니다. 이건 제가 책에 있는 그대로 지금 행정주사님들이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괄적으로 똑 같아요. 사업을 줘도 똑같고. 뭔가 개발적인 사업이 우리 산청군에 아무 것도 없어. 보면 특화사업으로써 내년에 마을가꾸기사업을 우리 금서도 한번 오지마을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해야 관광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지금 농민들로 하여금 농가에서 제가 이런 업을 하다가 올라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금서는 보니까 맞춤형 농기계사업이 현저히 부족해요. 실제적으로 농가가 없다고 제가 볼 수밖에 없다. 농가가 없기 때문에 농가에 맞춤형 농기계사업이나 기타 맞춤형 사업이 골고루 섞이지 않았는가. 외 몇 명 이렇게 해 놓는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 눈가림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에서 일을 하신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다면 이 자체도 일을 안 하는 공무원들로 보여져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지원사업을 하면 보조지원받는 분에게 실명이, 자기 이름이 너무 거론되다 보니까 적은 돈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귀찮게 한다. 이게 요즘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사업부분에 대해서 직접 공문화시켜서, 이장님 회의 때나 맞춤형사업만 나가면 되지 마을에 사업대표자로 해서 외 몇 명 해서 한꺼번에 공문 해서 나가다 보니까 업체들이 보고 그게 우리 것이다 이렇게 보고 괴롭히는 분들이...... 그래서 현재는 조금 개인의 품위를 올려줍시다. 그래서 받는 분에게 직접 문서화시키든지 문자를 드리든지 알림마당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의 수의계약은 보통 개발사업이죠. 하천이나 길이나 그런걸 보면. 수의계약 건은 혹시 면에서 관할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관할합니까?

22백만원 이하 소규모사업은 면에서 자체로 합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올라온 데는 보면 부분별로 다 나눠서 업체를 드렸네요. 이 부분도 골고루 우리 관내업체를 우선순위로 어느 정도 찍어 들어가는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관내 사업이니까 세금 내서 우리가 우리 자체 아까 이영국위원 자치회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회도 지역 자체 분할되면 당연히 우리 자산이 되는데 왜 우리 자산을 진주 살면서 여기에 관급 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주지 말라. 만약 점수를 낮게 줘서 그런 데는 3순위, 4순위를 줘서 지원해서 우리지역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우리 면장님이, 행정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2개 생초면과 금서면을 다녀도, 이제 금서면에 왔는데 와 보니까 사업의 최우선이 부족하다. 사업의 최우선이 뭐냐? 금서는 양파, 마늘을 많이 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양파, 마늘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부족하고 어디에 가면 건조기, 건조기계를 엄청 너무 과다하게...... 건조기사업 좀 줄여갑시다. 아무리 아쉽다 해도. 그리고 그 대신에 농가의 보급률을 좀 높이자. 농가에 보면 섬세하게 농가를 찾아서 주는, 개개인을 찾아서 주는 그게 금서가 부족하다 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찍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한편으로 다 아시는 일을 제가 말을 하게 돼서 한편으로 보면 부끄럽게도 여겨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섬세한 부분을 찾아보자, 특화사업을 권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천원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다른건 이영국위원님께서 물어봤고. 지금 여기에 양파사업이나 마늘사업은 없습니까?

양파는 신아 쪽에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마늘은 그렇게 많이, 생초하고 비교하면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작목반은 없습니까?

양파작목반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친환경쌀작목반, 산청쌀영농회하고?

예.

그러면 과장님, 내 마지막 물어볼게요. 올 연말 퇴임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간 하셨습니까?

92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실근무는 31년 됐습니다.

그러면 진짜 많이 욕보셨네. 31년 동안 해 가지고 면장님까지 하시니 괜찮다. 보니까 36년, 37년 해 가지고도 면장 못 하는 분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권창근 면장님께서는 역량이 있다. 여기에 더 이상 질의할 분도 안 계실 것이고 우리 면장님, 마지막 한 가지 소감 이야기해 보세요.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92년도에 공무원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하는 동안 특별한 문제없이 이렇게 온 것도 다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고 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직을 선택한건 너무나 잘한 일중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퇴직을 해서도 우리군을 위해서, 다음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우리지역을 위해 많이 힘써 주시고 저도 보탬이 되어서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면장님 욕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금서에 보니까 하천변에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어, 우리 군청에서 열심히 자주 얼굴도 보고 자주 접한 분들이 금서에 와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또 우리 면장님은 의회 출신이고 의회도 계셨고 사실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안천원위원께서 31년간 근무를 하면서 마지막 소감도 청취했고 금서면에 오니까 금서면은 실제 보면 읍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읍 옆에 연접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조심스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보면 좀 금서가 가지고 있는, 금서만이 자랑할 수 있는, 금서만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지적도 해 주셨고 아마 있을건데 우리 면장님으로 계시면서 정말 면장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최대한으로 찾아서 도와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물론 읍과 붙어있는 연접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읍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면만의 색깔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산청읍이라든지 금서면이 다 발전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금서만의 색깔을 고집하기보다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고 그 다음에 금서만의 색깔도 한번 찾아보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면장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의회 밖에 있을 때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동의보감촌 하면 그 동의보감촌에 대한 찬반의 논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지역이 바로 금서면이 동의보감촌을 관리하는 지역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산청군에서 계시는 분들은 지리산 동의보감 이 부분을 많이 팔려서 브랜드화해서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물들을 특화사업으로써 팔았을 거예요. 동의보감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가치는 상당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지리산 동의보감을 팔아서 실제적으로 나름대로 사업에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지금에 있는 동의보감촌을 이걸 잘 관리만 하고 지리산하고 동의를 접목을 잘 시켜서 브랜드화를 본격적으로 브랜드화할 때 우리가 다시 많은 투자를 하라는건 아닙니다. 정말 잘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때 우리 산청군의 소득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을 숙지하시고 우리 면장님께서 특히 동의보감을 관리하고 있는 면장으로서 자부심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서면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서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서면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생비량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읍면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전반에 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면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생비량면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13일 생비량면장 문수동. (선서서 제출)

면장님께서는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비량면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부면장 박선녀입니다. 주민복지담당 홍정화입니다. 개발담당 김수진입니다. 산업경제담당 김경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한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인구증가 정책 추진 현황 해 가지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있어서 면 단위에서도 이장, 향우회나 기관단체와 협력해 가지고 인구유입에 노력해 주시고 또 우수마을에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시책도 군에 건의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요새 전입세대들이 지금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딸기가 소득작목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딸기를 재배하시다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가업 승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일정 물량의 하우스가 된다면 딸이 들어와서 하든지 아들이 들어와서 하든지 가업승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한 50% 정도가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농사짓는 사람도 있지만 농사를 짓고 있는 대부분이 보면 50대 중후반 해서 이중생활을 하는 거죠. 자기 생활근거지가 예를 들어서 거제시 대우조선 다니다가 퇴직을 해 가지고 집에 애기들은 놔두고, 아이들을 놔두고 자기들은 하우스 와서 사는 이런 그게 된 케이스가 있고 바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젊은이들이 한국농어촌대학을 졸업해서 승계해서 이루어지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대여섯 건 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수범 사례로 제출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런 방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가업 승계시 웬만하면 젊은 창업농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화하게 되고 따로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아마 지역에서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게 있다면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김재철위원님.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면장님은 고향에 오셔 가지고 산청을 위해 일을 하고 계시네요. 공사 관련해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 공사 시행시 주민들과 시공 설계부터 문제가 없게 시행해 주시고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공사 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그죠? 밖에 한번 돌아보면 다른 데는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여기 신등에서 단계에서 율현 쪽으로 가는 것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가로수로 쓰는 그 나무가 봄에 많이 죽고 해서 중간중간에 좀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칡넝쿨이 올라와 가지고 그런 것 보기가 좀 싫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좀 제거해 주시고 잘 길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 도로변 풀베기가 추석 전에 완료가 되었어야 하는데 사정이 생겨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를 가로수로 바로 올라오는 덩굴류 제거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식도 열심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면장님, 총무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2022년도 지금 하반기거든요.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몇 과목 신청했습니까?

다섯인지, 일곱인지......

신등에서 왜 묻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에 1과목, 2021년 하반기에 2과목, 2022년 상반기에 3과목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신등 정도 되면 8개, 9개, 10개가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 평생 우리 중심지 사업 있죠, 그죠? 중심지 사업. 그 쪽에서도 프로그램 운영하죠?

예.

그래서 신청을 많이 안 하는 이유인데 이것 바꿔야 돼요, 이제. 그래서 하반기에도 아직 예산이 충분히 되어 있거든요. 평생학습에 예산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군에서 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은 2시간에 한 7만원밖에 안 줘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답이 없거든요. 그러면 회원들이 좀 해 가지고 9만원, 10만원 맞춰 주는데 중심지 저 사업은 한 20만원 이렇게 주거든요. 형평성에 안 맞는거라. 그래서 제가 계속 김재명과장 쪽에 제가 좀 잡는 스타일인데 그것은 특별하다고 생각해야 되거든. 그게 주가 되다 보니까 평생학습을 안 하는 거라. 사람들이. 그러면 신등면도 지금 중심지사업이 올해까지만 하면 내년으로 이어질 것 같고 한 1·2년 더 할 것 같은데 그 돈을 빼 쓸까 생각하면, 그 쪽에 커트하다 보면 강사들이 이 평생학습프로그램 안 하려고 해요. 만약에 다음에 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안 받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고 물론 그 프로그램에서 조금 필요한게 있어요, 기구라든지. 또 보면 신등같은 데는 모듬북 많이 하잖아요, 그죠? 농악놀이 같은 것. 그러면 그것을 좀 사 쓰기 위해서 또 강의를 받고 하거든요.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무계에서 담당할 건데 평생학습 중심지사업 하는 읍면은 꼭 이런 병폐가 나타나요. 그래서 신등하고 생초 비슷한 현상이 있어 가지고 생초는 제가 작년에 굉장히 때려 잡았어요. 그래서 20만원짜리 과외가 어디 있어요, 20만원짜리 과외가? 내 돈 아니라고...... 그것 내 돈이잖아요? 남들은 뭐 준다 하니까 돈이 뭐 어디 외국에서 주는줄 아나? 다 군에서 하는 돈인데. 이 부분을 물론 편하긴 편해요. 그냥 편한데 이 평생학습이 주가 되고 권역사업은 보조가 되도록 그렇게 맞춰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 보니까 사업이 없는거라. 없는 것 이 자체가 딱, 이유가 딱 그거예요. 중심지사업 프로그램을 2·3개 쓰고 있는거라, 그 쪽에서. 강사비 마련하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거예요. 내년도까지 하면 최대한 감수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군에서도 예산이 어느 정도 틀이 잡히거든. 어느 날 갑자기 신등면에 뭘 하겠다 예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하고 중심지사업에 하는 것은 과외, 특별과외라고 생각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 안 있습니까? 역량강화에 좀 쓰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세부적인 자료는 안 받았는데 그런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니까 없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군에서 운영하는 3개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반기도......

지금은 중심지사업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하면 또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안할 겁니다.

안할 겁니까? 잘 조절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올해 저희들이 중심지활성화사업이 올 연말이면 끝납니다.

연말이면 끝나는데 그래서 최대한 그런 식으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프로그램 부서가 있어, 딱 들여다보면. 다는 안 그래요. 다는 아니고 좋은데 어떤 분들은 편법으로 하기 때문에 참 우려가 많이 돼요. 그래서 딱 중심지사업 돈은 읍면은 이런 현상이 딱 나서 역량강화사업에 엉뚱한 돈이 진짜 사실 많이 빠져 나갑니다. 이 부분들 좀 아시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우리 면장님하고도 말씀하셨는데 복지회관 운영한다고 고생하셨고 시대가 행정에서 책임지긴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그렇고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확실히 좀 많을 겁니다, 자기 재산권 행사할 때.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단계소재지에 대한 애착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담당자도 계속 바뀌고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8대, 7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거든요. 그래서 단계소재지 담장사업이 꾸준히 해놓은 데 거기 보면 저 쪽 애들이 마무리를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사실 그 마무리는 행정에서 해야 돼요. 저 애들 일도 느리고, 그죠? 일도 느리고 마무리도 안 돼. 우리 여기 관내업체가 하면 내가 미장도 하고 토목도 하고 어느 정도 좀 되기 때문에 내가 마무리가 되는데 저 친구들은 딱 토목은 토목만 하고 빠져나가거든요. 또 석축은 석축 하고 빠져나가고. 그 나머지는 조금 빈 것 손길이 가야 되는데 안 돼. 그래서 오늘 단계 쪽을 쭉 돌아보니까 그런 부분에 정연만계장, 우리 면장님 좀 잘 보살펴 가지고 내년 예산도 좀 많이 올려요. 올려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실 때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도움줄 테니까. 또 보니까 추경 때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신등이 최고 많아요. 신등이 최고 많고 그 다음에 생비량, 그 나머지 면은 1·2개, 2개, 3개 이렇게 올렸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 앞두고 고생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단계소재지 부분은 굉장히 애착이 있고 하니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면장님실에서 사석으로 이야기했지만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좀 확보해 가지고 장승배기공원이라든지 옆에 테니스장이라든지 조금 손을 볼 데는 봐야 되고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할 때는 조금 일반 도로보다 조금 높은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요. 낮으면 자꾸 물이 고이거든. 그래서 좀 거기가 투자가 되었는데 쑥쑥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깔끔할 수 있도록 돈이 조금 들더라도 일단 학교 주변이고 주민들이 집중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면장님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계장님들 고생하시면서 면장님 잘 보필하면서, 신등면이 옛날하면 그래도 유명한 데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유명하지만. 어르신들이 다 대단하십니다. 생초나 신등이나 삼장이 비슷한 세거든요. 그래서 애착도 가면서도 걱정이 다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안, 단성, 산청읍, 시천 정도는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해도 걱정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읍면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신등도 좀 꾸준히 한 2·3년 전부터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속 탄력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잘 사업 발굴해 가지고, 일은 공무원들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면장님 잘 보필해서 신등면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주민프로그램 권은자부면장님, 하반기에 더 만들어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민수계장 하는데 좀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하라고 해야 돼. 왜냐하면 앉아서 이런 것보다는, 남들 험담하는 것보다는, 그죠? 모여 가지고 같이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요새 또 시스템이 많아요. 신안 같은 데는 도시와 가깝기 때문에 열 몇 개씩 올라오거든요, 사실. 그래서 다른 면에 하는 것 벤치마킹도 해 가지고 평생학습이 많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끼리 읍면에 돌아가는 것도, 군에 돌아가는 것도 좀 알고 행정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분들하고 또 면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께서는 신등면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하고 군정발전이 또 행정이, 읍면이 잘 되어야 군도 잘 돌아가니까 이런 부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우리 주사님 수고하셨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