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재욱 의원 발언

제398회 제1차 본회의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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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부의장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와 집행부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천성봉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사무처장

지난 8월 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도의회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일을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부의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림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난 8월 4일 자 도 정기인사와 8월 30일 자 정부인사에 따른 우리 도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대호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입니다. 김희용 경제기업국장입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박일동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류해석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안태명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정석원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정찬식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부의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유 부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성유입니다. 금년 9일 1일 자로 인사발령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기복 학교정책국장입니다. 강신영 미래교육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3분 개의

김진부의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경상남도의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98회 정례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지난 8월 3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 변동사항입니다. 7월 26일 경상남도의회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주봉한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진현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윤리특별위원회 주봉한 위원장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 교육감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박춘덕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이 333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8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1.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김진부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8_0_본회의_1차 2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열한 분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네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의원입니다. 12대 의회 첫 도정질문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폭넓은 관심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의 본령인 정책수행결정에 바탕이 되는 연구 용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연구 용역에 착안한 이유는 이상할 정도로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너그러운 분위기 때문입니다. 공사나 관급자재 같은 건들은 절차가 까다롭고 또한 감사도 늘 진행되는데, 그에 반해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시가 없는 것입니다. 찾아보니 정부와 감사원도 국회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두 차례 감사했을 뿐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민들은 결과를 볼 수 없으니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고, 사업부서 직원들은 사업추진 근거 자료는 있어야 본인은 책임에서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명분 쌓기용으로 용역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깜깜이 용역’이 만들어 진다는 의혹이 생겼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9월 초 현재까지 경남도와 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한 연구 용역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은 집행부 자료를 바탕으로 했음을 도정질문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며 참조하시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경상남도는 총 168억여원을 들여 용역을 진행했지만 그중 42%의 용역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업체를 알음알음 구하는 수의계약 건수는 총 71건으로 37.8%에 달했습니다. 10건 중 4건 수의계약하고 결과는 미공개였습니다. 우리 산업통상국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예, 반갑습니다.

박준의원

명절 잘 쉬셨습니까?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준의원

도정질문 준비하신다고 명절도 잘 못 쉬셨을 것 같은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제가 단상으로 모신 이유는 대충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먼저 저희 산업통상국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그동안의 지원과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8월에 서면질문 관련해서 산업통상국 소관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연구 용역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과 아마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박준의원

산업통상국에서 진행한 총 39건의 연구 용역 가운데 경남테크노파크가 36건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물 모두 재단 홈페이지에 탑재돼 있다고 해서 결과물을 보려고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어디에도 용역결과는 없었고,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확인했더니 모른다고 합니다. 결국 담당자는 나중에 미공개라고 시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렇게 허술하게 제출되는 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도의회 서면답변 작성 서식상에 결과 공개 여부를 용역 계약에 대한, 용역 개요에 대한 내용의 공개 여부로 좀 오인하여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통상국에서, 산하기관에서 보낸 자료를 좀 더 면밀하게 충분히 검토하고 제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의원

도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도민에게 제출하는 문서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의원

도민이 제1고객이어야 할 경남도정에 이런 누수가 다음에는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담당자가 경남테크노파크 용역 모두 미공개라고 밝혀왔습니다. 이들 용역에 도민 세금이 23억7,4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용역 결과는 해당 부서 몇 명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공개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한 연구 용역의 대부분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로 발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공시와 통합 공시에 관한 기준 등에 따라서 용역 결과의 공개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향후에 수탁기관과 협의를 해서 기업체와, 특히 어려운 중소기업체와 도내에 있는 연구소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의원

이것이 법으로 반드시 공개하도록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부서별, 기관별, 또 지역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용역을 예방해 예산 낭비를 막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거액의 세금을 들인 만큼 여러 부서에서, 또 연구자나 일반인도 공유해서 더욱 질 높은 연구의 바탕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진 도민에게 원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줄여서 말씀드리면 연구 용역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개하는 부분은 반드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깜깜이 용역이라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공개한 이유를 금방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공개도 미공개지만 지금 수의계약률이 너무 높습니다. 무조건 수의계약이 많다고 백안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령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도 정해져 있고 때로는 지역업체에 권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요즘은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가능 범위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공개 아닙니까? 미공개를 공개로 발표해야 되는데 미공개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관례상 주민들이, 도민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결과나, 안 되면 도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미공개에 대한 것을, 그리고 수의계약률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 화면을 다시 띄워 주십시오.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TP가 진행한 용역 중 일부인데 말만 조금씩 다르고 엇비슷한 용역이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꼭 이렇게 겹치게끔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경남테크노파크에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발주한 용역 35건 중 동일한 업체가 수행한 용역 대부분이 유사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13건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중에 사전 용역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추가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 창업과 경영에서 2건의 유사한 용역을 했는데, 먼저 보시면 해상풍력단지 대상지 해상교통 현황 사전 조사 용역을 2019년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상풍력단지 설계사업 안정성 확보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에, 최초에 한 용역에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절차가 좀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의원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되는지, 엇비슷한 용역인지, 카피를 떠서 복사를 해서 보낸 용역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더 증폭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용역 기간이,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용역 기간이 한 달 또는 두 달 용역입니다. TP가 발주한 36건 용역 중 34건이 한 달 혹은 두 달짜리 용역입니다. 한 달, 두 달 사이에 산업 생태계를 파악해서 결과물을 내고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이것은 뭐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의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서면질문 답변 자료상의 2019년부터 현재까지 경남테크노파크 발주 용역 35건 중에 조사 분석이 18건, 학술 연구가 16건 그리고 기타가 1건입니다. 이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사 분석 연구 용역은 주로 각종 정부의 공모사업을 기획할 경우에 기업체 현황, 그리고 기업체가 정말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그런 기업체 수요 조사, 그다음에 기업체가 필요한 장비 수요 조사, 이런 산업 분야별로 중장기 계획을 육성한다든지 그리고 정부 공모사업을 우리가 기획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기업의 현황 파악 그 정도의 수행이기 때문에 용역 기간이 1개월, 2개월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로 정부 공모사업이나 그리고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할 때 기업체 수요 조사 이런 측면을 하기 때문에 조사 분석 용역이 많은 것이고 그런 결과로 1~2개월짜리 용역이 좀 많았던 것입니다.

박준의원

국장님 답변에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기간이 짧고 단순한 용역이라면 이렇게 비싼 용역비를 지급해 가면서, 용역비 자체가 잘못 책정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식선에서 볼 때 연구 용역 기간이 연구 결과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것이, 기간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수소산업 생태계 조사 분석 용역의 연구 기간을 한번 봐 주십시오. 2021년 2월 22일, 2021년 3월 8일 연구 용역 기간이 보름도 채 안 됩니다, 그렇죠?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예.

박준의원

보름도 안 되는 연구 용역 기간에 무슨 연구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보름 안에 무슨 연구를 어떻게 해서 그것을 납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금액 또한 3,232만6,180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가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일부분에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산업 분야 근무를 하면서 담당 과장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때로는 용역 기간이 좀 급한 용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연구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용역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용역비가 좀 잘못 책정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기간도 고려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의원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을 전부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아이러니하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연구 용역비를 산출하는 근거가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보름짜리가 3,000만원이고 한 달짜리가 1,000만원이고 3개월짜리가 몇억원씩 되고, 대체 무슨 용역을 어떻게 3개월 동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몇억원씩 들여서 용역을 발주했다면 그런 부분이 공개가 되고 시민들이 알아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산출 근거 자체도 투명성 있게 어떤 정확한 기준 잣대를 가지고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준의원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서 국장님께만 자꾸 질문드리는 것이 좀 그래서,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준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재단법인 문화예술진흥원이 2019년부터 최근까지 발주한 용역이 18개, 전부 미공개입니다.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의 기준이 2019년에 시행되다 보니까 시행 초기에 업무적인 혼란과 지침 미숙지 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공시 시스템에는 공개를 안 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박준의원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021년 이전까지 미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021년도는 2022년도 통합 공시 시스템 클린아이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공개토록 하고요. 나머지 공시 기간이 경과된 2019년부터 2020년 연구 용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진흥원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의원

자,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 쪽일 것 같은데 참여한 업체 수는 13곳, 금액으로 총 6억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 1곳이 4건, 모두 1억5,500만원어치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건수로는 22%이고 금액으로는 25%를 차지합니다. 이 업체를 찾아보니 울산 업체더라고요. 그리고 설립연도도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설립연도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경남의 콘텐츠사업에 대한 용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해양, AI 등 이공계 용역에만 이력이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와 통화를 해 보니까 진흥원 용역 수행 당시에는 문화 쪽 연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긴 지 불과 1~2년, 2~3년도 안 된 이런 업체에 과연 이 많은 용역을, 보시면 3,350만원, 4,100만원, 4,250만원, 3,850만원 이런 용역을 맡긴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 제한 없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하는 우선 협상 대상에 대한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건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 업체와 계약이 되어졌고요. 이 중에 2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하다 보니까 다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이 업체가 최고 득점을 받아서 선정되었고요. 나머지 2건은 저희들이 1차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만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정상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당초에 경쟁입찰에 1곳만 들어오면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19 수의계약에 관한 지방계약법 한시 특례를 적용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적용을 해서 2건에 대해서 계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준의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공계 쪽 용역의 이력만 있는 업체가 과연 자격이 되었을까요?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이 업체가,

박준의원

2단계 업체 해서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중에서 만점을 받은, 최고 점수를 받은 분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점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매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격도 안 되는 이런 업체와 계약이 됐다라면 계약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업체가 2019년부터 2021년도 전국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사례를 보면 세종시의 국립세종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용역뿐만 아니라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한 울산미래과학관 기획 연구 용역, 그다음에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대상 기업 지원 용역 등 콘텐츠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용역이 있었습니다.

박준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도,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인 경남연구원도 충분한 능력을 갖춘 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의원님,

박준의원

우리 지역 업체들이, 물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재단법인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식회사도 있을 것이고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약 방식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역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지역 가산 점수도 받고 이러면 굳이, 몇 개 업체만 들어와서 이런 용역이 계약이 되고 특히 외지로 빠지는 용역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의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들이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그쪽에서 참여를 안 한다면 또 우리 쪽에서 연락을 해서라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참여를 하고 준비를 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준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감사위원장입니다.

박준의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아서. 요즘 연구 용역에 대해서 하도급 관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정책기획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우리 도와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한 연구 용역은 207건으로 총 용역비 1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그러나 지금 지방계약법에는 하도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감사 중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용역 위탁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지식·정보성과물 중 정보 프로그램, 영화, 방송 프로그램 등은 용역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본청 대상으로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준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부는 하도급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수도 있고 하도급을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용역에서도 일부, 지금 금방 설명하신 내용대로 일부는 하도급이 내려가도 된다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하지만 제가 민원인들로부터 받은 제보는 수주 업체 따로, 용역하는 업체 따로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주를 해서 좀 전에도 제가 언급드렸듯이, 용역비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제가 궁금하다고 했듯이 용역 수주를 해서 50% 상한선은, 아래위 선에서 100% 하도급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용역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업자들한테 그냥 50% 이상을 제껴 놓고 실제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50% 정도도 안 되는 돈으로 하도급이 내려가는데 이게 관행이라고 합니다, 관행.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생기니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가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엇비슷한 용역을 가지고 와서 카피를 하든지 아니면 베끼든지 그렇게 해서 책을 제본하고 몇 장만 만들어서 납품하는 이런 상황이 왕왕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사 나가시면 용역이 얼마만큼 카피가 됐는지, 얼마만큼 남의 용역을 베껴서 들어왔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하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까?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의원님 좋은 지적이고요. 지금까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중점에 대해 수립한 바가 없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계약 부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감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준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의원님의 좋은 지적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박준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고맙습니다.

박준의원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가 연구 용역 관리만큼은 타 시도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은 다음에 따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교육청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박준의원

예,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반갑습니다.

박준의원

하여간 제가 질문 드리는 데 있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박준의원

우리 교육청의 자료를 보니까 좀 심각합니다. 2019년부터 제출받은 2020년 8월까지 서면 자료로 받은 내용을 보면 78건 중에 무려 72건이 수의계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정책연구 용역은,

박준의원

아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우리 교육청의 정책연구 목적은 교육 정책방향 설정이나 정책사업 추진에 대한 결과 분석 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좀 짧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2,000만원 이하 소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서, 제안서 제출을 통한 2단계 입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제안서 제출을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독 응찰되고 유찰로 이어져서 부득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78건 정책연구 용역 중에서 71%에 해당하는 55건이 2,000만원 이하 소액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준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업체가 안 들어온다, 적다 이것은 입찰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안상에 규제가 많다든지 이래서 안 들어올 것이고,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당첨될 가능성도 없는데 제안서를 만들 비용을 굳이 쓸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에서 아마 참석을 잘 안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개선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이게 정책 용역이다 보니까 그 특성상에 전문기관이나 전문가가 계약 상대자로서 결정이 되기 전에 전문적 아이디어나 정보를 내는 게 좀 업체에서는 부담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찰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박준의원

그러니까 업체에게 그런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박준의원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하고 그 업체 중에서 우수한 업체와 계약을 한다면 질 좋은 용역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문을 좀 개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화면9 띄워 주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제가 한 가지 또, 우리 도에 질문했었던 내용과 거의 엇비슷하게 또 질문이 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십시오. 1번부터 5번까지는 매년 관행적으로 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관행적으로 계속 하는 영역이죠, 연초에. 그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이걸 다 짚을 시간이 안 되니까 몇 개만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특수전공 용역도 아닌데 굳이 충청도, 서울, 세종, 부산, 김포, 공주, 이런 쪽으로 수의계약을 보내는 이유가 대체 뭔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꼭 저기 아니면 저 용역이 안 됩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박준의원

그러면 굳이 왜 저런 것을 했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대부분 교육부 지정 정책연구 외에는 저희들 도내에서 가급적이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준의원

자,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짚기가 그러네. 24번에 한번 봅시다. 24번에 학부모 만족도 조사 용역, 그다음에 25번입니까? 경남교육정책에 대한 도민 만족도 조사, 경남도민 만족도 조사를 서울에서 왜 합니까?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경남의 학부모들한테 해야지 왜 서울에 있는 업체한테 용역을 보내서 용역을 합니까? 이런 것 한두 가지만 짚어봐도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금만 관리를 하면 충분히 지역의 업체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는 것이고, 꼭 저기 서울, 경기도로 보내야만 용역이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도내 우수 기관에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응찰을 안 하고 제안서를 안 내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또 교육부 지정은 거의 전국구로 움직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준의원

지자체라는 게 뭡니까? 예산 따오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준의원

지자체 안에서 예산이 돌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지자체 안에 있는 업체들이 계약을 해야만 지역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소상공인들도 살아나고. 그래야 가서 밥을 한 그릇 사 먹든 뭘 하든 지역에서 돈이 돌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질문을 마치고 다른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이라서 이것은 패스하고, 답은 안 주셔도 됩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박준의원

경남에도 보면 경남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분히 저런 거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들도 많아요, 꼭 개인 업체가 아니어도. 그런 업체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어떤 강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지금 창원대와 경상대, 경남대, 관내 도내 대학에 최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율적으로는.

박준의원

그러니까 수의계약률이 보시다시피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박준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또 짚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도입을 해보시고, 정 지역 업체에서 할 능력이 안 된다면 컨소시엄을 통해서 지역 업체가 50% 이상 지분, 49%라도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입찰 조건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떤 대안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준의원

그리고 우리 기획관님께 질문을 드려도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화면 11번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것도 우리 도의 질문에, 11번. 우리 도에 질문했었던 것과 비슷한데 이걸 공개하라고 했더니 공개를 안 하셨어요. 공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다가 서면 질문을 통해서 계속 자료 요구를 하니까 부랴부랴 8월 22일 월요일 무작위로 지금 막 이렇게 올렸어요, 그죠? 평상시에 공개를 하면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었던, 이거 방관한 겁니까,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죠? 이런 것을 올려놔야 이게 카피가 얼마나 떠졌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박준의원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도정질문에서도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화면13 한번 띄워 주십시오. 13 또 14, 보셨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박준의원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용역이 오른쪽, 왼쪽 것이 어때요, 똑같습니까? 한사람이 한 것 같습니까, 다른 업체에서 한 것 같습니까? 다시 13번으로 한번 가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다릅니다.

박준의원

똑같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

박준의원

따로따로 용역이 나간 겁니다. 저걸 카피킬러에 한번 돌려봤어요. 표절이 33%, 표절이 32%, 보통 16%를 넘어서면 표절입니다. 33%, 32% 이상 나오는 저런 표절을 저걸 용역이라고 받아서 도민의 세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저런 거 감사나 이런 것 하면서 안 챙겨보십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저희들도 15% 이상 되면 표절이라고 그렇게 단정 짓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들도 카피킬러 저 부분을 쓰고 있는데 한 번 더 저희들이 가동해 보고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준의원

연구과제 결과를 검수할 때는 타 연구 보고서와 학술논문 등과 중복, 유사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민의 세금이 줄줄줄줄 새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짚어봐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과가 진행되는 것을 저와 함께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 검사 시스템을 가동해 보겠습니다.

박준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한 것은 많은데 이게 시간이 안 됩니다. 1분밖에 안 남았네요. 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박준의원

예,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감사관님에 대한 질문은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1분밖에 안 남아서 우리 국장님께 딱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사와 관급자재 계약 관련 최근 도교육청의 내규,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입니까? 지침, 규정 등 변경으로 2단계 입찰, 지명입찰을 하게 되었는데 내규 혹은 지침을 무엇 때문에 왜 변경을 했는지, 또 변경 전하고 지역 업체 참여율 변화는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답변되시겠습니까?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 변경 사유는 2016년 11월에 최초 제정된 이후 2020년 6월에 경남도의회에서 특정업체 편중 및 업체 경쟁력 저하 등을 사유로 개선책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상입찰 제도를 좀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변경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침 변경 전과 후의 변화를 보면 경남 업체 참여율이 2019년 당시에는 47% 정도였습니다. 이후 매년 한 5% 내지 8% 정도 증가해서 2022년 올해 상반기 현재 약 66%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의 낮은 증가율은 적용 시기와 구입까지의 시간이 지연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포함된다면 아마 지역 업체 참여율은 대폭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교육청은 타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좀 축소하고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의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기관이 경남의 업체가 경쟁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자리를 깔아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서울, 경기도나 타 지역에서는 지역 업체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남은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그 비율이 저는 떨어졌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되려 올라갔다고, 올라갈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1억원 이하 관급자재 MAS 구매 시에는 지역에 본사를 두고, 공장을 두고 운영하는 업체에 의무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우선 구매를 해 주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1억원 이상 2단계 입찰을 갈 때는 지역업체 우선 가산점 같은 것을 좀 줘서라도 지역업체들이 경쟁력에서 앞서 갈 수 있도록, 똑같은 얘기 제가 용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자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지역에서 수주가 안 되니까 본사를 서울, 경기도로 옮기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위원 할 때 ‘지역업체, 지역업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서울, 경기도에서 본사를 우리 창원, 경남으로 무더기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업체 아니면 참여를 안 시켜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업체들이 전부 다 다시 서울, 경기도로 올라가고, 다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나중에 저랑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할 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준의원

지역업체들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공공 부문 정책 연구용역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지기를 바라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진부의장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정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 도민 여러분! 올바른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년고도를 넘어 남중권 핵심 도시로 새롭게 비상하는 경남의 교육, 문화, 예술 수도 진주 출신 정재욱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정질문의 목적은 단순히 전임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닌 새롭게 시작된 박완수 도정의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을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도청 소관 균형발전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정재욱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예, 반갑습니다.

정재욱의원

단도진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진주 것입니까, 아니면 경남의 것입니까?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2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경상남도의 혁신도시입니다.

정재욱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혁신도시는 우선 1시도 1혁신도시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성공이 단순히 진주라는 국한된 지역이 아닌 경남도 전체에 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주만의 것이 아닌 기본적으로 경남의 혁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의 균형발전과 내에 혁신도시담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죠?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예, 동의합니다.

정재욱의원

국장님, 그렇다면 현재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경남혁신도시의 현황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먼저 경남혁신도시 계획 인구는 2030년까지 3만7,767명입니다. 2022년 3월 현재 3만3,049명으로 약 87%를 달성해서 전국 평균인 83.6%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전 공공기관 동반 이주율도 보면 67.5%로서 전국 평균 67.9%에 비해 다소 낮은 실정이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은 2021년 1,018억원으로 전국 혁신도시 중에 제일 많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역인재 채용 규모라든지 정주여건 개선, 또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등에서는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의원

예. 작년에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정주여건 통계 조사에 따르면 경남혁신도시는 계획 인구 3만8,000명의 85.5%의 달성률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우리 경남혁신도시는 65.6%로 평균치인 66.5%에 미달하고 있어 정주에 대한 질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에 대해 경상남도도 2021년 혁신도시 정주율을 68%까지 끌어올린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022년 현재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까?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2022년 현재 혁신도시 가족 동반 이주율은 당초 목표로 정한 68%에는 다소 못 미치는 67.5%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주여건 개선 용역,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가족 동반 이주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도가 혁신도시를 어떻게 대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2014년부터 혁신도시에 투입한 예산 집행액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까지 투입한 총금액은 130억원으로 연평균 14.4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1년에 혁신도시 관련 예산이 국비 39억원, 균특회계 45억원, 도비 47억원으로 도합 131억원이 투입되었는데, 2022년에는 국비 5억원, 도비 9억원으로 총 14억원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혁신도시에 대한 예산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저희들이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25억9,300만원, 행복드림센터 건립에 13억5,000만원,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3억원, 기업 유치 및 지원 사업에 2억5,000만원 등을 통해서 총 46억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3억원, 또 기업 유치 및 지원 사업에 2억2,500만원,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에 1억6,500만원 등으로 10억8,800만원을 지원해서 2021년보다 약 39억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2021년에는 복합혁신센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여억원 들어갔고, 행복드림센터가 14여억원, 혁신도시 기반시설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으나 2021년에는 이 사업들이 완료되어 자연 감소한 것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예산 삭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욱의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도민들께서 표면적으로도 이렇게 예산 반영이 적어지고 있는 가운데 입주민이 생각하고 계시는 정주여건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다음 2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다지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20년 9월 경남혁신도시 내 11개 공공기관 임직원 5,519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남혁신도시에 대한 만족도는 53%에 불과하고,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없었으며, 특히 교통, 편의시설, 문화시설 등이 평균치에 미달해서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2020년 LH토지주택연구원에서 발간한 혁신도시 입주민의 정주여건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에서 실시한 경남혁신도시 표본 305가구에 의한 설문조사에서도 편의시설 만족도, 보육시설 만족도, 여가 문화시설 만족도 등이 모두 60% 초반대를 기록해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역 안전에 대한 설문 결과는 대단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9%에 불과했습니다. 매우 불안전하다는 의견을 포함한 불안전 의견이 59.3%로 압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35.2점이라는 낙제에 가까운 점수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혹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예. 우리 도와 LH는 경남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상호 제공해서 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긴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수요가 집중되는 보육이라든지 편의, 여가 문화시설 등에 우선해서 혁신도시 입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 관심사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챙기다 보니까 안전도에 대해서는 다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욱의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이렇게 지역 안전도가 낮고, 이러한 안전도를 어떻게 향상시킬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해당 보고서의 지역 안전도는 혁신도시 내에 안전시설인 경찰서, 소방서, 도시통합운영센터 등의 유무와 연계되는 질문을 통해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가로등이라든지 방범용 CCTV가 부족하고, 또 지역별로 진주시에는 1개소만 설치 운영되는 경찰서, 소방서 등의 시설이 원도심에만 있고 혁신도시 내에는 없다 보니까 지역 안전 만족도가 낮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로등, 방범용 CCTV 등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안, 방재를 위한 순찰 강화를 관련 기관과도 협의하고, 타 지역의 우수 사례도 벤치마킹하는 등 지역 안전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의원

예,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미비한 부분들을 잘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경남혁신도시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우리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2018년도에 18%로 시작해서 매년 3%씩 비율을 높여서 2022년에는 30% 이상 지역인재를 신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남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020년에 126명에 24.3%, 또 2021년에 108명에 30.5%로서 법정 의무 채용률은 달성하고 있으나 전국 대비 낮은 실정입니다.

정재욱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혁신도시의 경우 평균치는 고사하고 2년 연속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1년, 2022년 이전 공공기관 지역 발전 계획을 확인한 결과 경남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020년 24.3%로 평균치 28.6%보다 4.3% 저조했으며, 2021년 지역인재 채용 비율 역시 30.5%로 평균인 35.2%보다 낮아 2년 연속으로 전국 혁신도시 10개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실제 지역인재 채용 인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 전국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인원이 각각 1,181명, 1,184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의 실제 채용 인원은 126명에서 108명으로 오히려 18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2년간의 지역인재 채용률 상승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였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지역에서 재화를 기준으로 한 지역 생산물품 우선 구매 현황 역시 경남은 2020년 105억원으로 최저 2위, 2021년 154억원으로 최저 4위를 기록하는 등 LH라는 거대 공기업 등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경남혁신도시가 왜 이렇게 지역에 대한 역할이 작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은 해마다 법정 목표율 이상 유지하고 있으나 지역인재 의무 채용 예외규정 등으로 인해서 실제 지역인재 채용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예외규정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에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우리 도 방문 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개혁 지자체 순회 간담회 때도 개선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에 알아본 바로는 현재 다각도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수산물 등의 재화, 용역 등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남혁신도시에는 연구기관 성격의 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장비라든지 인증 제품 등 전문기술 장비 수입, 구입이 대부분을 차지해서 지역 물품 구매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물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서 실무자 협의회 등 간담회를 수시로 운영하고, 또 이전 공공기관과 도내 중소기업 간 구매 상담, 또 e경남몰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서 지역 물품 우선 구매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경남도가 이 문제를 그저 진주시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 뿐 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핵심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혁신도시 발전과 관련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죠? 그 협의체는 어떤 기관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혁신도시법 제31조에 보면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도지사, 진주시장을 포함해서 이전 공공기관,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열여덟 분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의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협의체가 제 기능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2007년 구성 이후에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이나 또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 등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해서 연 1회 정도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2020년 이후에는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전 공공기관 등과 관계기관의 실무 회의를 통해서 혁신도시 상생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를 공유하는 등 네트워크 및 소통 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수립 예정인 혁신도시 발전 계획 심의 또한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지역인재 발굴, 지역 공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생 발전을 위해 구성된 우리 협의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경남도가 중심을 잡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주도적으로 분석하여 각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잘 교통 정리해서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주여건 개선, 지역인재 채용, 지역 공헌 등의 각 분야를 나누어 실질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혁신도시를 잘 발전시킬 수 있을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경남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지역인재 채용률 향상, 또 지역발전 사업의 지속성 강화를 위해서 도와 진주시, 이전 공공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등 협의체 구성원 모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여 혁신도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의원

아무쪼록 경남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해 경남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고맙습니다.

정재욱의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서부경남 경제 활성화에 관련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님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예,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입니다.

정재욱의원

우리 경남에도 규제자유특구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규제자유특구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우리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구역입니다. 실익은 세제 지원과 그리고 국비로 재정 지원, 주로 인프라 R&D 사업화 지원 그런 사업 지원의 실익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규제자유특구가 총 3개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2개가 있는데 전국 평균보다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2019년도에 지정된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가 있고, 2020년에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8월 4일 자로 추가 지정된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가 있습니다.

정재욱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이렇게 중요한 규제자유특구가 현재 창원과 거제에만 있어서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혹시 서부경남 쪽에도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데 앞으로 추가로 지정될 계획은 있으신지요?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규제자유특구는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산업화해서 지역의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상반기에 예정된 제8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목표로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제안한 의료기기 분야에서 디지털 의료기기 플랫폼의 신규 지정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규제자유특구 자체 발굴과 그리고 민간기업 간의 소통을 통해 서부경남에 필요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 그리고 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부경남권에 위치해 있는 항공우주산업도 있고, 또 그린바이오산업도 있고, 적극적으로 기업들과 소통을 좀 더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의원

그 부분을 제가 사실은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주와 사천에는 이미 항공우주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우주항공청도 개청을 한다고 합니다. 무인항공기나 드론 혹은 우주발사체 등과 같이 항공우주와 관련된 산업이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서부경남의 주력 산업인 농수산업을 활용해 그린바이오산업 등이 적극적으로 발굴되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방금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서부경남에도 항공우주를 비롯해서 그린바이오 분야에 그런 인프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항공우주국가산단 외에도 진주에는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 있고, 그리고 산청에는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 경남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목소리를 좀 더 귀 기울이고 해서 규제자유특구가 우리 도내 전역을,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원과 거제 지역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데 서부경남 지역에서도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경남 규제자유특구 선정 시에는 반드시 서부경남에 설치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고맙습니다.

정재욱의원

산업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소관 관련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정재욱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정재욱의원

본 의원은 혁신도시의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혁신도시의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해 교육청은 다른 지역보다 더욱 활발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고 있죠?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신도시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 따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외국인 교원 임용, 전·입학 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재욱의원

맞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 법 제25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등의 여러 조항이 있어 혁신도시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해 특별히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 교육청에서는 혁신도시가 생성이 되고 나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혁신도시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재까지 총 6개의 학교를 이전·재배치하거나 신설하였습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1개 교, 중학교 2개 교, 초등학교 1개 교이며, 그리고 내년에 공립 단설유치원인 가칭 신진주유치원과 2024년 혁신유치원이 개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경남 서부권역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5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문화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재욱의원

좋습니다. 이러한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여전히 여러 미흡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내 학령인구는 어떻게 됩니까?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혁신도시 내 학령인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고등학교 3학년은 278명에서 10년 뒤에는 689명으로 411명이 증가하며,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좋아질수록 학령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재욱의원

맞습니다. 앞서 도청 소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혁신도시 정주 거주율이 높아질수록 학령인구는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초기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초등학생들이 점차 성장하면서 중고등학생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양고등학교로, 한 곳에 불과한 혁신도시 내의 고등학교 설립이 매우 필요해 보이는데 국장님, 이와 관련해 현재 교육청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진주시 전체로 고등학교 신설을 판단해 보면 학교 신설 수요는 없습니다만, 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원거리 통학 해결 등을 위해 2028년 개교를 목표로 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재욱의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제8대 진주시의원으로 재임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긍정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예.

정재욱의원

돌이켜 생각해 보면 혁신도시 정주여건의 핵심이라 할 고등학교 신설 문제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만 명이 넘는 주민분들의 서명 운동을 비롯해 자발적으로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간절한 요청에 응답해 주신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교육감님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을 내세워 주셨고, 저를 포함한 여러 도민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따르면 신설 고교의 개교 시기가 2028년이라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개교를 해서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혁신도시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 적어도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도 되겠죠?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 학교 설립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와 유관기관,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학교 설립을 지원해 줄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과 업무 협약 체결 등 설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의원

가시적인 성과가 우리 도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국장님의 질문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정재욱의원

다음으로 최근 발생한 진주의 모 중학교 교사 성희롱과 관련해 질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정재욱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국장님으로 영전하게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욱의원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진주의 모 중학교에서 교사 한 사람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에 가까운 성희롱성 발언은 물론, 아이들에게 심한 충격을 줄 정도의 막말을 상습적으로 자행한 사실이 언론의 보도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현재까지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질문해 주신 정재욱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 학교의 안전한 교육 여건에 관해서는 같은 마음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결과 학생과 교직원의 전체적인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향상되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처럼 일부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주 모 중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학생이 학교에 신고 접수 후 사안 처리된 내용과 학생의 보호자가 경찰 고소한 후 학교에 접수된 내용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이 학교에 신고 접수 후 사안 처리 내용입니다. 사안 발생은 8월 18일 목요일, 방과 후에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학생이 학교 담당자에게 신고하였고, 다음 날 학교에서는 바로 사안 접수,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에 보고하였고,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로 해당 교사를 조퇴시켰으며, 당일 피해 학생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8월 22일, 월요일에 학교에서는 가정 방문하여 피해 학생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고, 학교 밖에서 해당 교원을 조사하였습니다. 8월 24일, 학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보호지원 및 재발방지대책 심의를 하였는데 성희롱은 미성립으로, 부적절한 발언은 성립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진주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에는 사안 진행 관련 컨설팅을 하였고, 징계와 관련된 절차는 징계권이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절차가 진행됨을 안내하였습니다. 8월 25일 목요일, 학교에서는 해당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통합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8월 26일, 진주교육지원청, 도교육청, 학교가 참가한 협의회에서 해당 교원의 추가 분리 조치 및 전교생 전수조사를 결정하였고, 학년별 대화를 성별에 따라서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8월 28일, 학부모에게 체육 수업이 대체된 강사로 진행됨을 문자로 알렸습니다. 다음은 보호자가 경찰 고소 후 사안 처리된 내용입니다. 8월 29일 월요일, 새로운 사안으로 피해 학생 3명의 보호자가 경찰에 고소하였고, 다음 날 학교에 추가 접수된 사안은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 보도에서 나온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는 진행하지는 않았으며, 향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 31일, 학교에서는 학부모 대상으로 사안 진행 경과 및 대응 방안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고, 9월 1일 목요일에는 26일 이미 결정한 교육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피해 조사에서 시작하여 피해 회복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과정으로 학생 소통 치유 프로그램 ‘우리들의 목소리’를 진행하였고, 그리고 관계기관 아동학대 사안 대응 행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진주시청에서는 아동학대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 2일,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원은 직위해제하였고, 사안에 대한 특별감사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특별감사는 9월 7일부터 진행하고 있고, 9월 2일 금요일에 체육 기간제 교원을 채용해서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의원

제가 교육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일어난 대형 사건입니다. 이 중요한 사안을 아직 교육위원회를 통해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제11대 교육위원회의 경우 하동 서당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발 빠르게 교육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서 현장도 방문하고, 서로의 정보도 공유가 되고, 일 수습을 위해서 서로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서로 공유가 되지 못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안 관련해서 관련인들은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비밀 유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소통을 하여 해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의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8일 도교육청에서 관련 회의를 열고 가해 교사에 대해 성희롱이 아닌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추후에 문제가 커지자 자체 감사에 나서서 품위유지 위반이 아닌 성희롱으로 판단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심의 때 해당 가해 교원을 왜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하였는지, 그리고 만약 피해 학생들의 진정이 있지 않았다면 ‘제 식구 감싸기’로 사건이 묻히지 않았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거기에는 성폭력상담소장을 비롯한 외부위원이 두 명이 있었고, 학교 내 위원 세 명을 해서 다섯 명으로서 위원회에서 사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희롱 미성립이 결정되었고, 부적절한 언어 사용에 대한 교사의 품위 위반으로 징계를 권고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본적인 조사 내용이 미흡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내용에서 학교 성고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보니 저희들로서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재욱의원

사건의 엄중함을 놓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성희롱 미성립 결정에 대해 부적절한 부분이 반드시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행법상의 성희롱은 무엇을 뜻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현행법에서의 성희롱이라는 것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에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의원

국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성희롱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해 교사는 피해 학생들에게 “엉덩이가 크다, 다리가 예쁘다, 섹시하다.” 등의 성적 언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성희롱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같은 언동이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겁니까?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희롱에 해당된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고충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이 아마 다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의원

많은 학부모를 비롯한 우리 도민들께서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에 따라 분명히 성희롱을 적용하면 되는데 해당 가해 교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솜방망이 결정을 했다라고 비판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께서는 언론 인터뷰에서 성폭력상담소 강사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해서 피해 상황 인지력과 민감도를 높여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학생들이 추가 피해를 주장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9월 초에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8월 24일 성희롱 미성립을 결정했는데 성희롱과 학대를 당한 다른 피해자들이 8월 25일에 직접 경찰에 고소를 하자 학생들을 상대로 8월 26일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담당 업무 사무관께서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성희롱 미성립 결정 이후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추가 피해 학생들을 발견했다는 등 마치 도교육청이 이 사안의 처리와 관련해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다소 책임이 덜한 것 아니냐, 오히려 사안을 잘 처리해서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자칫 왜곡 선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처음부터 성희롱의 법적 개념에 맞게 성희롱으로 판단했다면 됐을 사안을, 그리고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성적 언동이 포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보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피해 학생들이 더 있는지, 그 피해 상태는 어떠한지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다소 가벼운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으니 실제 피해 학생이 발생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매뉴얼대로 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미성립 결정을 해서 몰랐다, 추가로 경찰에 고소한 사안은 가중 징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교육청이 이 사안과 관련 없는 제3자처럼 행동하며 이 사안의 확대 방지에만 골몰하는 것 같아 아이를 가진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청이 학생과 관련한 성적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가벼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학부모가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어떤 학생이 성적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터진 불법 몰카 사건도 그렇고, 성과 관련된 사건들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지 교육청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건을 처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처음 학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사실은 그 위원회에서의 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미성립으로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교육청에서 나가서 보니 약간 그런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도 나가서 전수조사를 사실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수조사를 결정하고, 아까 경위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바로 진행되지 않고 시일이 뒤쪽으로 좀 지체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지체되고 있던 그 시기에 다시 학부모님들의 추가 고소장이 접수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그렇게 교육청에서 약간 방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주실 만한데,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성희롱 사안들에 대한 부분들은 강력하게 저희들이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의원

언제나 도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인 판단이 전제되어야만 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규정이 어떻다, 매뉴얼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 결과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장님,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주경찰서에 아동 학대와 성희롱 혐의로 가해 교사가 고발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일단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 되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 사안에 대해서 지금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도 해당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교육청에서도 그 해당 학교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또 우리 피해 학생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학업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챙겨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재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그동안 도교육청을 비롯한 일선 학교 등에서 학생 대 학생은 물론 학생과 교원 사이에서도 성폭력 및 성희롱과 관련해 많은 예산을 들여 관련 정책을 잘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교직원 성인지 교육 사업으로 올해 200교, 내년에는 300교로 확대를 할 것이고, 매년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성인지 교육 이런 부분들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를 투입해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고위직 성폭력 예방 교육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 교감, 교사 등 자격연수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양성 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교육의 결과 학생과 교직원의 전체적인 성인지 감수성은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직원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의원

좋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주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와의 정보 공유는 물론이고, 경남교육청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행정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경남의 학생들이 이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교육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욱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 도민 여러분!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어젠다에 의해 건설된 혁신도시도 이제 거의 2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경남이 보다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육 환경의 개선을 비롯한 정주 여건을 잘 조성해 나간다면 지금까지의 여러 문제도 해결해 나가면서 경남의 다른 지역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이것은 중·동부에 치우친 경남의 발전 축을 바로 세우고, 낙후 지역으로서의 굴레를 안고 있는 서부경남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고 고민해서 보다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진부의장

정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의원

도정질문이 처음이다 보니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룡나라 고성 출신 경로당 어머니계의 방탄소년단 백수명 의원입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추석 연휴가 끝나고 열리는 9월 정례회가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도정질문으로 시작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점심 식사도 마치고 가라앉은 분위기도 띄울 겸 시 한 편 소개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목 ‘동반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살고 못사는 것은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태진아의 히트곡 ‘동반자’ 노래 가사입니다. 오늘 이 본회의장에 함께하신 육십네 분의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동반자로서 340만 도민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치한다면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은 구호가 아닌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재롱 한번 부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국가의 근간인 1차 산업이며,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생명 산업으로 농업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농업의 경쟁력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고, 농업의 경쟁력 약화는 농업인의 소득 감소로, 농업인의 소득 감소는 다시 농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총칼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자원 전쟁임을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농민들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저성장 기조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자잿값과 인건비가 동시에 오르면서 생산비의 폭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 기후에 따른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은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생업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고서야 불현듯 식량만은 자급자족해야겠다는 생각을 되새기게끔 합니다. 즉 식량이 곧 안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와 맞물려 본 의원은 지속적인 우위의 근본이라 할 수 있고, 식량안보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남도의 대책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약하자면 농촌은 우리의 근본이며, 농촌이 무너지면 공멸한다는 사실입니다. 불행히도 2020년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경남의 18개 시·군 중 10개의 군과 밀양시 등 11개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지난 정부부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소위 CPTPP 가입을 추진하게 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가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농촌 현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다가 면세유 인상, 농기자재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의 증가로 망연자실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무관세, 수입 물량 확대와 같은 국내산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는 듯한 엇박자 행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하고, 가장 심각한 것은 쌀값으로 의무 수입 물량의 시장 방출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늘과 양팟값이 생산량 축소로 가격이 오르자 TRQ 물량 도입을 추진하고, 축산물도 사룟값의 인상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의 무관세 축산물 수입 확대 계획 등 숱한 파고가 밀려들고 있어 농민들은 풍전등화에 처해 있습니다. 농자재 가격 지수는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하는 등 형언하기 힘든 정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농업이 겪고 있는 경남도의 현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현안에 대한 대책 및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농정국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웃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백수명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자재 구입 가격 지수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경남도의 추진 사항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우리 도에서는 농민들을 위하여 비료, 면세유 구입비 지원과 쌀값 하락 예방과 그다음에 채소 가격 안정화, 축산농가 지원 등의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물류대란과 중국의 수출 규제 등으로 무기질 비교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 2회 추경에 총예산 499억원을 편성해서 8만6,000톤에 대해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기질 비료 10만 톤에 대해서도 75억원을 투입하여 포대당 1,500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에 대하여는 제3회 추경예산에 지원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농식품부에서도 겨울철 시설원예 난방용 유류비 지원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쌀값 하락을 최대한 막기 위해 재고 물량에 대해 3차에 걸쳐서 추가 격리에 들어갔으며, 우리 경남의 주력 농산물인 마늘·양파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도 채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해 평년 가격의 70% 수준의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낙농가의 어려움을 돕고자 정부의 특별 사료 구매 예산 1,280억원을 배정받아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의원

국장님, 지원 대책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책을 들어보니 경남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실상과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면세유 인상분에 대한 추가 지원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농업도 어업 못지않게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요?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의원

우리 해양수산국의 경우에는 면세유 인상분에 대하여 지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정국은 3회 추경에 지금 편성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지금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추후 농업용 면세유는 시설원예 쪽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겨울철 시설원예용으로 아마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백수명의원

차질이 없도록 꼭 3회 추경에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의원

다음은 현재 우리 경남의 농가소득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2021년도 농가순소득은 전국 평균 3,141만5,000원보다 497만1,000원이 적은 2,644만4,000원으로 전국 하위 수준입니다. 이에 우리 도가 타 도에 비해서 농가당 경지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겸업농가가 타 시도보다 적어 농업 외 사업 경영 등을 통해 얻는 농업 외 소득이 낮은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수명의원

화면 자료1 영상 한번 부탁합니다. 제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의 자료만 일단 들고 왔습니다만 자료를 보시면 경남 농가의 순소득은 수년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현상과 농가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의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경남도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생활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우리 도에서 농민들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정화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 대해 각각 농어업인수당 3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의원

30만원이 다른 시도하고 수준이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농가당 50만원, 6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저희들은 공동경영주까지 해서 쉽게 말하면 부부농업인에 대해서는 60만원을 지원하는, 조금 여성농업인을 우대하는 그런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수명의원

제가 저번에 농정국 업무보고 시에 지적을 한번 했는데, 농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임에도 첫해다 보니까 신청이 누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 수당 지급은 어떻게 지금,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올해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2월 말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았는데 빠진 농가들이 많아서 한 달 연장해서 3월까지 받았는데도 실질적으로 지금 6월 말에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하고 보니 누락되고 미신청한 농가들이 많이 있다는 이런 민원도 있고 해서 미신청 농가와 누락, 그다음에 저소득 직장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9월 중에 추가 신청을 받아서 다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백수명의원

올해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추가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백수명의원

그리고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관리를 위해서는.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백수명의원

앞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누락자를 예방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관리 시스템을 추경예산에 도입해서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백수명의원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꼭 챙겨서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의원

다음은 쌀값 폭락에 대한 경남도 대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봄부터 농민들은 서울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5,000명이 넘게 모였고, 8월 12일에 전국 축산 농민들이 7,000명 넘게 모여서 계속 지금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생산비 폭등과 쌀값 폭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한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2021년 쌀 생산량 388만 톤, 2020년도 350만 톤에 비해서 10.7%가 상승을 했는데, 우리 경남도의 쌀 생산량 증가는 어떻게 됩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 도 쌀 생산량은 2019년의 경우에 보면 33만2,100톤이고, 그다음에 2020년에 31만4,300톤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1년에는 33만8,700톤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7.8%가 생산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백수명의원

이렇게 쌀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소비가 딱히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재고가 쌓이면서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56.9㎏으로 3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남도 쌀 소비가 많이 줄었죠?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지금 도 쌀 소비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만, 통계청에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과 인구를 곱해서 추산을 해 보면 2019년에 19만9,000톤에서 2020년에19만3,000톤, 그다음에 2021년 18만8,500톤으로 매년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백수명의원

현재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은 소비 부진, 즉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크게 웃돌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입니다. 쌀값 하락세는 지난해 말부터 뚜렷했지만 정부는 시장격리를 올해 2월과 5월에 27만 톤, 7월에 10만 톤으로 세 차례에 나눠 진행했습니다. 이미 쌀값이 폭락한 이후에 시장가격이 아닌 최저입찰가를 통한 추가 시장격리를 한 정부의 조치로 쌀값은 안정은커녕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해 농민들의 피해 발생을 막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쌀 격리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우리 도는 올해 3차에 걸쳐서 시장격리곡 물량을 매입하였습니다. 배정 물량은 농식품부로부터 2만3,700톤을 배정받았는데, 실제 타 도의 격리 물량의 남은 물량을 더 받아서 206%가 많은 4만9,000톤을 매입하여 지금 현재 시장격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수명의원

현재 보니까 경남 도 전체 재고량이 13만7,900톤, 또 농협 창고에 재고량이 4만3,900톤 정도 있는데 쌀 소비 촉진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 재고 쌀 처리를 위해 어떤 계획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7월 31일 기준해서 우리 도 전체의 저장률은 48.9%로 여유 공간이 14만4,000톤 정도이며, 농협 창고 저장률은 41.7%의 여유 공간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10월이 되면 보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재고 처리방안으로 쌀 소비 촉진 운동과 소외계층 쌀 기부, 그다음에 고객 사은품 활용, 하루 밥 두 끼 먹기 챌린지, 쌀빵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소진량은 경남농협 추산으로 해서 9월, 10월 두 달 동안 1만300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수명의원

가을에 햅쌀 수확이 시작되면 팔리지 않은 재고 쌀은 더 늘어나 쌀값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할 것 같은데, 식량 안보 등의 이유 때문에 쌀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벼농사는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쌀값 폭락에 대해 피해를 농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쌀값 하락과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과 매년 반복되는 쌀 문제 해결을 위한 경남도의 대책과 소비 촉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우리 도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2021년의 200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한 올해 11월경에는 225억원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쌀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은 줄어드는 소비에 비해 공급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쌀 공급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벼 적정 생산 감축 협약과 그다음에 전략작물, 밀이라든지 그다음에 쌀가루쌀 이런 전략작물직불제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벼 적정 생산을 유도해 나가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우수 쌀 브랜드 평가와 포장재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밥맛 좋은 경남 쌀을 선정을 하고 그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유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농업경영인 관계자를 만나 보니까 이기작도 말씀을 하시던데, 이기작.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이기작은 쉽게 말하면 쌀을 두 번 재배하는 것인데, 이것은 과잉 생산으로 오히려 역행하는 부분들이고 또,

백수명의원

아니 쌀농사 대신에 다른 작물을 하는 것,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그것은 이모작으로 해서 동계작물 보리라든지, 그다음에 쌀을 심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모작직불제를 통해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수명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마늘, 양파 등 경남의 주요 농산물들이 속속 수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뭄 여파로 생산량이 줄어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자 지난 7월 8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방안으로 양파 2만1,000톤, 마늘 1만 톤을 9월까지 50% 저율 관세로 우선 수입하고 향후 추가 수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한국양파연합회, 마늘연합회 관계자들이 마늘, 양파 저율 관세 수입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양파와 마늘 주산지인 창녕, 합천, 남해, 함양 등 지역의 생산농가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물론 이것은 물가 안정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우리 경남도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우리 경남도가 마늘, 양파는 주산지입니다. 양파의 경우에는 19%를 전국에서 차지를 하고, 마늘의 경우에는 25%를 차지합니다. 특히 마늘과 양파는 매년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는 수급 관리 품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마늘과 양파의 수급 안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채소 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체 마늘 재배면적의 12.3% 수준으로 채소 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계약을 해서 가격이 내리거나 또 가격이 올라도 수급 조절을 이행하는 의무를 준수하라 해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는 양파 가격 불안에 따라서 저장양파 1만1,892톤을, 그다음에 조생양파 333톤을 출하 연기했습니다. 또 소비 촉진 판매행사를 통해서 수급 상황에 적극 대응한 데 이어서 저율 관세 할당 운영과 관련해서도 산지 경매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했고, 농가와 생산자 단체의 요구사항을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산지 경매 시기에 TRQ 물량이 들어오지 않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백수명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부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으로 불리는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전 다른 국가와 FTA 협상을 시작할 때 쌀은 양허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농식품부가 밝혔지만 CPTPP에서는 양허 제외가 불확실합니다. 쌀이 관세화 예외를 받지 못하면 CPTPP로 인해 가장 큰 우려가 되는 품목입니다. 또한 CPTPP는 한국이 체결한 17개의 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률을 가지고 있다는 점, 기존 회원국 가운데 농축수산업이 한국보다 더 활성화된 국가들이 많다는 점에서 큰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농어업을 지키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우리 경남도에서는 CPTPP 가입 철회 촉구 시위가 도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계속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CPTPP 가입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정부의 연내 가입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CPTPP 가입을 한다면 경남의 농축산업 예상 피해 규모와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CPTPP 가입 시에 가장 큰 문제는 기존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미국, 중국 등과 체결한 FTA에서 관세 자유화율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추정한 바로는 지금 FTA 관세 자율화율이 한 72% 정도 우리 농축산물이 되는데, CPTPP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한 96%까지 우리 농축산물의 관세 자율화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축산물과 과수, 곡물, 임산물 등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CPTPP 가입 신청이 되었을 경우에 협상 과정에서 농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피해 규모 파악과 대응 계획을 우리 도도 마련하기 위해서 경남연구원과 정책 연구 과제 등을 통해서 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업 경쟁력 대응 강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부에 피해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의원

우리 농해수위원회에서도 CPTPP 가입 저지하는 건의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탄력적으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의원

국장님, 다음은 농정국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농정국 예산이 경남도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됩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올해 제2회 추경 기준해서 도 전체 예산은 12조8,694억원으로 이 중에 우리 농정국 예산이 7,563억원입니다. 비율은 5.88%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예산은 671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0.52%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농정국과 기술원을 합친 농업 예산은 8,234억원으로 이는 우리 도 전체 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의원

화면 자료4 영상 좀 부탁합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농업예산 12년간 추이를 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7.5%, 8%대였는데, 2020년부터 6.87%, 2021년 6.82%, 2022년 6.4%, 매년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장님, 농업예산이 매년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농업정책 지향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표에서 보듯이 우리 농업예산이 비율은 이렇게 줄어든 것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경상남도 예산 총액은 보건복지 분야 정부 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농업 분야 예산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총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오기는 왔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 농업·농촌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분야의 예산 역시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가 농민들을 위해 정책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농업정책의 지향점은 지금 농촌이 사실은 고령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으로 우리 농정국에서는 돌아오는 농촌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미래가 있는 농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청년창업농이 미래가 보여야 농촌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귀농·귀촌을 위한 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서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과 지역 농산물 선순환 유통체계 구축, 그리고 친환경 생태농업 및 스마트농업 확산 등으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백수명의원

코로나 등으로 복지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다소 농업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부의 관심도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농촌, 청년창업농이 귀농·귀촌하는 농촌, 미래가 있는 농업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아무튼 한정된 예산이지만 올해 저희들이 초에 농정국 예산 재구조화 사업을 우리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필요한 예산은 일몰을 시키고 앞으로 농업 경쟁력을 갖는 사업들을 규모화해서 여러 개 사업을 통합하고 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의원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지난 농정국 업무보고 시에 존경하는 조영제 의원님께서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우리 경남의 농업예산이 적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시죠?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백수명의원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꼭 농업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열 분의 농해수위원님들께도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농업예산에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실제 농업과는 관련성이 조금 떨어지는 사업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수명의원

영상 올라왔네요, 예. 자료를 보시면 농업예산에 포함된 농업과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이 학교 급식비 지원, 친환경쌀 학교 급식 지원,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광역기부식품 등 지원센터 운영, 이것 5개 사업에 총액이 농업기술원 한 해 예산 671억원과 맞먹는 543억원입니다. 여기다가 경직성 예산, 기본형 공익직불금 2,263억5,000만원, 농업인수당 이번에 지급한 것 302억원, 이것을 다 합치면 3,108억원이 되는데, 농업예산 전체 8,235억원 중에서 3,108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농업예산은 5,127억원이며, 경남도 전체 예산 12조8,694억원의 3.98%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농가 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광역시도의 농가 규모를 보면 경남이 경북, 전남, 충남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광역시도의 농어업예산 규모를 보면 전남, 충남이 전체 예산 대비 약 15%, 경북은 13%입니다. 경남은 농가 규모가 작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은 타 광역시도보다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농업과 크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예산이 농정국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먼저 농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이 농업예산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 중에서 무상급식비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 급식 식재료의 농축산물이 60% 가까이 사용되고 있어 농업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리고 광역기부식품 등 지원센터 운영비는 내년부터는 복지 부서로 이관하기로 이렇게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쌀 차액 지원과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은 우리 지역 농산물 공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농가가 직간접적인 소득 증대의 득을 보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도의 또 우수한 농축산물을 학교 급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급식에 우리 경남에서 생산하는 지역 농산물이 전량 이렇게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 농업예산 제고와 관련해서는 쌀값 안정을 위해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현재 상황으로서는 내년도, 올 수확기 쌀값도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격리곡이 37만톤 정도가 정부 양곡창고에 재여 있는데다가 농협 RPC도 지금 재고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쌀값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쌀값 안정을 위해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한 300억원 정도로 많이 확대를 해서 아무튼 영세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고, 특히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을 70세까지 지원하는 것을 75세로 확대하고 또 단가도 좀 높이려고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고, 또 귀농 귀촌인이라든지 영농정착 지원 자금 확대와 그다음 농산물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도 확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수명의원

무상급식에 우리 농산물이 제공되기 때문에 농정국 예산에 무상급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상급식을 담당한 부서를 한번 챙겨보니까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농산물유통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정책기획관실,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농식품유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과거에 왔다 갔다 한 부분들이 있는데, 주가 사실은 우리 농정국에서는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농축산물이 결국에는 우리 농가 소득과 직결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 농정국에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지금 13개소 구축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구축이 되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전량을 학교 급식에 식품들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서 지역 농산물을 수급하는 이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축 계획과 연관해서 다시 우리 농정국으로 학교 급식 업무가 이렇게 와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수명의원

학교 급식에 농산물 어느 정도,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지금 학교 급식에 현재 우리 농산물이 54% 정도가 지역 농산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수명의원

나머지 그러면 46%는 어디서?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아직 사실은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품목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타 도에서도 일부 들어오는 것으로...

백수명의원

우리 농산물 때문에 무상급식비가 농정국에 있다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농정국에 무상급식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도 전체 예산에 농업예산을 보니까 6.87%, 6.82%, 6.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담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정국 농업예산이 더 많습니다. 7.52%, 7.96%, 7.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상급식비가 농업예산에 와도 별다른 농업예산에 증액이 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우리 농업예산이 2010년도부터 표에서도 나오듯이 꾸준히 총액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수명의원

국장님, 총액은 전부 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다 증액이 되었다 아닙니까? 우리 도 예산이 2010년도에 5조9,000억원에서 지금 2022년도에 12조원 되었으니까 거의 배 이상 늘은 것 아닙니까? 그럼 농정국도 마찬가지로 배 늘은 것은,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도 전체 예산의 증가폭보다 농업예산의 증가폭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정국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수명의원

지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무상급식비 예산 분담률 조정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수명의원

언제 합니까, 최종 결정은?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지금 최종 협의 종료 일자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명의원

정하지는 않았네요, 지금요?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백수명의원

제가 알기로 9월 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그 정도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수명의원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교육청, 또 경남도, 시군.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현재 비율은 도가 27%, 그다음 시군이 38%, 교육청이 35%입니다. 2021년 기준입니다.

백수명의원

지금 배분방식으로 예산을 계속 운영하는데 도나 시군의 재정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도와 2021년 체결된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교육행정협의회 합의서에 따르면 2023년 분담률은 도가 30%, 시군이 40%, 교육청이 30%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 시군의 부담액은 올해보다 한 160억원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특히 식자재값 인상에 따른 식품비 단가를 조정하면 예산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업 농촌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또 우리 도 전체 재정 여건 역시 채무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역시 채무가 9,000억원 규모로 우리 도와 비슷한 사정입니다.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을 시군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 배분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의원

우리 도에서는 어느 부서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교육통합추진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총괄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의원

거기에서 하고 우리 농정국하고 같이,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백수명의원

잘해 가지고 교육행정협의회 도교육청과 협의를 잘해서 조정이 되어서 가용 자원이 생기면 우리 농업예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백수명의원

다음은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잠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반갑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반갑습니다.

백수명의원

앞서 보셨겠지만 우리 경남도는 수년간 농가소득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가용할 수 있는 실질적 농업예산은 농업예산 8,235억원 중 경직 예산과 무상급식비 3,108억원을 제외하면 5,127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에 3.98%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남은 농가 규모가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이 타 광역시도보다 좀 적은 상황인데, 그런데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농업과 크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사업비 분담이 총 540억원, 이는 농정국 예산의 7.2%에 달합니다. 본 의원과 마찬가지로 농어촌 출신의 우리 도지사님이신 만큼 내년 예산편성 시에 농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도정 목표인 넉넉한 농산어촌도 만들지 않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군수와의 간담회에서 무상급식 지원 사업 관련 예산 분담률에 대한 조정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교육감님과 해당 조정안이 합의가 된다면 가용 예산을 농업예산으로 투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백수명 의원님 답변 드리기 전에 오전에 두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준 의원님이 산하기관의 각종 용역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산하기관의 용역이 중복되고 또 타 지역 업체에 많이 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에 크게 도움을 못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산하기관 각종 용역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우리 정재욱 의원님께서 경남의 혁신도시에 대해서 이주율 문제, 지원 예산 문제, 지역의 인재 채용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경남혁신도시가 완성되고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백수명 의원님이 조금 전에 여러 분야, 특히 농업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자재값은 오르고 쌀값은 떨어지고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 예산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급식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장, 군수 정책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고, 도의회 추경 심사과정이나 5분 자유발언 시간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육청 예산이든 도 예산이든 그것이 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구분, 물론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민을 위해서 쓰인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것이고, 단지 최근에 와가지고 도와 시군 재정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예산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해 가지고. 특히 경남도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최근 4년간 부채가 1조원으로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해서 상대적으로 도와 시군보다 여유가 있는 교육청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우리 경남도의 입장에서의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행정협의회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비율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 급식비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예산과 관련해서는 백수명 의원님 말씀대로 농업예산의 비중이 떨어진 것은 결정적인 것은 복지예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 와가지고 복지예산이 아주 뭐,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에 대한 부담 이것도 급급합니다, 따라가기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이 암만해도 좀 부족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우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농업 분야는 우리 경남이 사실 농업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네 번째 정도 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투자나 예산도 증액을 시켜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백수명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급식비 분담 비율이 조정이 된다든지 또 다른 부분에서 재정적인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농업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수명의원

도지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농민도 어렵기 때문에 복지 수혜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1차적으로 하겠지만 교육감님하고 지사님께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수명의원

농민이 잘살아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경남의 농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잘 알겠습니다.

백수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백수명의원

질문하기에 앞서 지난 7월 26일 제3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모 방송 TV 토론회에 출연한 패널 분이 본 의원에 대하여 홍준표 지사처럼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 자리를 빌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지 농업 예산이 너무 적은 상황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농민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국민의힘 도지사께서 도정을 맡아서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을 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도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문제는 11대 우리 도의회에서 꾸준히 거론되어 왔고 존경하는 우리 예상원 의원님께서 11대 마지막 도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한 사안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무상급식 지원은 반드시 해야 되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 현재 학교급식비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교육청과 경남도가 합의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과 경남도에서는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면서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안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감님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이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지금 행정협의회의 실무 단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속에서 제가 자칫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마치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 대신 외형적으로 우리 교육비특별회계가 기금을 이렇게 적립해 나가는 것이 돈이 많이 남는 것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서는 우리 학교나 교육청 사업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학교는 방학 때가 아니면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기 어려운 이런 속에서 추경에 갑자기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로서는 당해 연도에 이 예산을 소진하기 어려운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이월되거나 또 불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점을 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은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이제 실제로 이번에 그린 스마트 사업 같은 경우에 5개년 동안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개축하는 데 1조4,000억원을 가지고, 5년 동안 하는 사업을 가지고도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의 40%밖에 못 할 정도로 앞으로, 노후된 학교 건물이 ’70년대, ’80년대에 신설된 학교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이 노후 건물들이 생겨날 것이고 화장실 문제나 석면 문제나 내진 보강 이런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저희들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참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때 예산이 적게 교부돼서 학교 기본 운영비를 제대로 못 줄 정도로 어려운 때도 있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저희들은 이 예산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주머닛돈이 쌈짓돈인 이런, 다 우리 아이들도 도민이고 우리 도민도 도민이고 그 점에서 저희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가 아니고 협의회를 통해서 바람직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백수명의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수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해서, 우리 교육청 논리는 그렇습니다. 40년 이상 경과된 우리 학교, 스마트 그린 학교를 조성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투입된다, 또 다른 것도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가칭 고등·평생교육원 특별회계 신설로 해서 그것에 대비하다 보니까 재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또 논리를 그렇게 펴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채무가 1조161억원, 또 그에 반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1조6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또 교육환경시설기금 4,220억원이, 추가 기금이 적립돼 있으니까 여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사정이 괜찮으니까 도교육청에서 좀 부담을 더 해 주라 이런 차원인데 교육감께서, 우리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례를 들면 우리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을 때 요양비 부담을 하는데 큰아들이 30%를 부담하고 작은아들이 30% 부담하고 또 미성년자, 결혼 안 한 우리 18명의 미성년자 자녀들이 40%를 부담했는데, 십시일반 보태서 했는데 지금 큰아들이 채무가 많아서 재정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우리 둘째 아들한테 좀 부탁을 한다면, 그렇다고 부모님 요양 안 할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저는 탄력적으로 이게 유연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가 매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협의를 해서 합의를 도출해낸다면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고 우리 도민도, 아이들 부모들이 지금 우리 군부에는 다 농민들 아닙니까, 대개 다. 우리 농민들도 살기가 괜찮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리 예산이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무가내로 저희들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최근에 우리 예산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교육세를 고등교육, 대학 쪽에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정안을 만들고 있어서 저희들이 연간 3,000억원 정도씩은 적게 교부될 것을 예측하고 있고, 지난 추석 직전에 또 정부에서 공문이 오기를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가 중앙 정부 30%, 우리가 70%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30%를 또 반으로 줄여서 15%밖에 교부를 못 하겠다는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이 전체 1조4,000억원 중에서 약 2,000억원 이상을 저희들은 또 줄여서 교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치면 저희들로서는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그 대신 18명이나 되니까 좀 40%라 하더라도,

백수명의원

미성년자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저는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창원 같은 경우는 돈이 좀 많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3:3:4라는 이 비율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의 사정을 생각해서 좀 더 부담을 해 오고, 실질적으로 3:3:4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게 내년입니다. 그런데 한 번 시행도 해 보지 않고 이제 그것을 손을 보려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도를 생각해서 좀 배려를 하고 좀 더 많이 부담을 하고 했던 데 대한 억울함도 사실은 있습니다.

백수명의원

이해는 갑니다. 저는 혹시 우리 기관 이기주의로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도 좀 되고, 우리 교육의 목적에는 배려와 협력도 중요한 덕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신중한 고려를 해 주시기를 우리 교육감님께 요청드리면서 향후 도의회는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역할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저희들도 실무 협의하고, 이 과정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지는 않겠습니다.

백수명의원

예,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이 좀 어려우면 우리 도에서 다음에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운영했으면 합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백수명의원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부의장

백수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