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양구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근순입니다. 보고드리 기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희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조 미연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최길한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정용섭 에너지팀장입 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 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경제일자리과 정 · 현원 현황, 담당별 주요업무, 역점 추 진 업무와 3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입니다. 5쪽 되겠습니다. 서민경제 안정화 및 건전유통 질서 확 립 분야 첫 번째 사업으로 양구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금년 양구사랑 상품 권 발행액은 지류 200억, 배꼽페이 60억 등 260억원을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 10프로 특별 할인판매 실시, 상품권 이용자 경품 행사 6회, 배꼽페이 활성화 시책 6회 등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상품권 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과 관리 시스템 통합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양구사랑 상품권 배꼽페이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입니다. 현재 배꼽페이 가맹점에 경영 안 정을 위한 카드 수수료 지원 시책으로 현재까지 47개소에 200만원의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7쪽 양구사랑 상품권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까지는 지류와 배꼽페이의 상품권 관리 시 스템이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폐공사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것으 로 데이터 이관 등을 거쳐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 료하면 기존 지류 관리하는 업체에 지급하는 약 월 1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절감되 겠습니다. 다음 8쪽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3대 분야인 소비자 피해 예방, 특수 거래, 부정 경쟁 행위를 단속 및 지도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9쪽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및 육성분야 첫 번째 하리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하리 농공단지는 현재 2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추진 상 황으로 차선 도색, 배수로, 소공원, 보행로, 간판 등 환경 정비를 추진하였고 아울러 8월에는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수처리 시설 초음 파 수위계 설치, 가로수 정비, 주차장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정비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 농공단지 분양 완료에 따른 기업 유치를 위한 제2농공단지 필요성에 따라 양구읍 한전리 군부대 유휴지에 2만 7,500평 규모의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입지 타당성 검토 용역, 수요조사 용역을 마쳤으며 국방부의 2023년도 토양 환경 정화 작업 완료 후 매입할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도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전략 환경영향 평 가 용역 등을 추진, 조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DMZ 경제순환 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말 준공한 경제순환 센터는 기업경영, 창업, 연구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추진 상황으로는 5개 기업의 입주 완료, 국비 확보 컨설팅 3개 기업, 기업 상담 7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관내 기업의 지 원과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창업 스타트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창업보육, 기술지원, 스타트업 지원 등 강원도 지역 균형발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지금까지 협업공간 설치 공사와 장비 구축 등을 완료하고, 향후에는 내년까지 장비 도입과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 여 기업별로 맞춤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 다. 기업의 경쟁력을 돕기 위해 물류비 등 6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개 분야 35개 업체 4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 지원하고 사후 관리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 사업 입니다. 강원도 보조 사업으로 역량강화, 홍보 마케팅, 판로 개척 등 10개 항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 상황으로 4개 업체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 홍보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 테크노 파크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3개 업체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양구몰 운영입니다. 강원도 경제진흥원 위탁 사업으로 관내 기업의 통합 패키지, 온라인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관내 기업 39개 업체가 입점되어 있으며, 기획전 등을 통해 상반기 2억 7,300만원을 판매하였 습니다. 향후 개선 방향으로는 양구 명품관 쇼핑몰과 통합 운영을 검토중에 있습니 다. 다음 17쪽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홍보 마케팅 지원입니다. 양구몰 입점 기업 중 신청 받아 강원도 몰에 라이브 방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촬영, 출연료 등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향후 효과분석 등을 통해 추가 지 원 여부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성장기반 지원 강화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 안정 자금, 창업 자금을 저리융자 및 이차 보전하는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11 개 업체 40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금 상한액 범위 내 상시 신청받아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특례 보증 지원 입니다. 담보력과 신용보증이 어려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특례 보증을 지원하 는 정책으로 우리 군에서 5억 원을 출연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40억원까지 보 증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 2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대출 지원 122 건 24억 4.000만원, 이차보전 105건 1,28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 지식 재산 권리화 사업입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을 지원하는 강 원도 보조 사업으로 강원지식재산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관내 2개 기업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전통 시장 활성화 및 안전망 구축입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 페이백 행사, 보험료 지원, 지킴이 운영 등 7개 분야를 지원하는 사 업으로 추진 상황으로는 시장 관리자 및 지킴이 3명, 시설 유지보수 4건, 페이백 행 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시상, 상인 서비스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소상공 인 예비 창업지원 이차보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노란우산 희망 보조 금 242명, 이차보전 116명, 예비창업 9개 업체 등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상시 신청받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인테리어, 노후 설비개선 등에 최대 80프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8개소 3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일단 시켜 배달 앱 활성화입니 다.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 입점비가 없는 강원도형 배달앱인 일단시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가맹점 124개소, 누적 판매 1만 9,131건, 4억 4,700만원이 며, 할인 쿠폰 발행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물가안정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가격 정보 제공, 공공요금 안정 관리, 가격 표시제 지도점검, 착한가격 업소 지정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안정적 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금까지 매주 116개 중점 관리 품목에 대한 가 격 정보 매주 제공, 가격 동향 매주 조사와 착한가격 업소 2개소 지정 등을 추진하 였으며 소비자의 편리한 구매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전담 창구 운영입니다. 정부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금 청구를 도와주는 창구를 개설 ·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92건을 접수 · 처리하였고, 향후에도 상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분야, 첫 번째 직접 일자리 사업입니다. 관내 미취업 청장년 및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행복 일자리 등 3개 분야 145 명을 하반기에는 2개 분야 137명을 선정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8 쪽입니다. 신규채용 지원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 원 등 5개 분야 684명 24억 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금까지 5개 분야 522 명에 대해 11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참여 기업에 대해 인력 관 리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먼저 지 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 사업으로 취업 상담사 채용 2명, 구직 활동 지원 8명, 취업 장려금 지원 2명, 구인 · 구직 만남의 날 행사 및 동행 면접 등을 추진하였 고, 30쪽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 8명을 채용하여 공공 기관 등에 배 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청년 정책 및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양 구군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청년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 · 추진 중이며, 32쪽 지역 주 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3개 유형의 청년 일자리 지원을 추진, 기업과 청년 일자 리 매칭 10명, 지역 정착지원형 및 상생 기반 대응형 청년 지원 13명을 지원하였 고, 33쪽 청년 취업 지망생 구직 활동 지원 7명, 양구 청년 리더 아카데미 교육 20 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사 회적 기업 육성으로 우리 군에는 현재 한 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으며, 일자리 창출 과 사업개발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 개소에 대해 자율 사업비로 1,5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주누리 운영 활성화로 명품관 2층에 위치한 마주누리 공간을 조성하여 관내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교육장, 세미나, 회의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 다. 다음은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관리 및 지원 분야입니다. 첫 번째 LPG 배관망 사업 중 양구군 LPG 배관망 안전 관리 위탁은 관내 설치되어 운영 중 인 배관망 시설 전반에 대해 사업단에 위탁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두 번째 양구군 LPG 배관망 시설 유지 보수는 저장 탱크, 가스 누출 검지공 보수 등을 합동 수시 점검 유지 · 보수하고 있으며, 37쪽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은 월운리 마을에 대해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이번 달 19일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10월까지 완료하고 동절기인 11월부터는 가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안전한 에너지원 사용을 위한 지원 사업입 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저소득층 고령 가구 타이머 콕 설치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 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 1번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으 로는 공모 사업을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2번 공공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와 3번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이행 평가는 기후 변화 연구 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4번 탄소중립 녹색실천을 위해 가정에서의 탄소 포 인트제 운영,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5번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은 85가구를 선정 · 추진 지원하고 있으며, 6번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은 농산물 가공 센터를 대상으로 58 kw 의 태양광 설비를 시공중에 있으며, 7번 전기 자 동차 보급 사업은 126대 계획 중 79대를 확정하였고, 수소전기 자동차 보급은 2대 보급 완료 및 이번 추경에 3대 추가 배정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일자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다들 추석들 잘 보내셨죠? 제가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양구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구군에서 양구사랑상품권을 260억 규모로 발행되고 있고, 사 업비 중 22억 중에 국비가 6억 지원되고 있는데요. 2022년 8월 29일자 도민일보에 국비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군에서 준비되는게 있습니 까?

국비 지원이 이제 내년도에 좀 중단될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내년도 계획을 또 보고 드릴텐데, 앞으로는 지류 상품권 사 용을 좀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꼽페이나 모바일 상품권 쪽으로 전환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지류를 제작하는 비 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군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군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라이브커머스 홍보 마케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 니다. 양구에는 지금 제조하는 회사가 많지 않거든요. 모 회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양구군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회사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분 얘기는 라이브커머스 홍보 마케팅 같은 행사를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고요. 또 과장님 혹시 이제 하반기에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요?

저희가 라이브커머스 홍보 마케팅 지원은 올해 예산은 이제 두 개 업체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예산이 지금 새로이 편성을 해야되는데 금년도 하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보면 뭐 메이커면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소비자에게 다 팔리는데, 이렇게 커머스 홍보를 해주니까 참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자주는 못하더라도 두번 정도 하반기나 상반기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엔 좀 확대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 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안전망 구축에 대해 말씀드 리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 고용하고 있죠? 저기 전통 시장에.

시장 운영에 상인회에서 지금 두 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이제 안전요원이 2명이고, 사무국장이 이렇게 1명으 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회장님의 임기가 지금 유고신데, 언제까지로 돼있 죠?

지금은 그냥 언제까지는 아니고, 이제 상인 회장님이 별 세를 하신 이후에 내부적으로 지금 상인 회장님을 선출하는 부분을 좀 협의하고 있 습니다. 근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중고품 매장 봉사 때문에 날마다 장날 나가는데,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나아지는게 없는게 중앙 시장이라서 안타깝고요. 지금까지 또 중앙 시장을 지탱해 주셨던 분들이 한분 한분 돌아가셔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침체해있는 중앙시장에 5일장에, 기획력이 있고 좀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수 있는 직원이 선발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채용된 분들은 관리자들이잖아요. 보통 보면 안전 지킴이도 관리자고 사무국장님도 관리자 고 제가 볼 때는 중앙시장 활성화를 이끌어 갈 직원 하나를 선발하여 좀 중앙시장 을 확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오기 전에도 예전에도 계속 중앙시장 활성화에 대 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하드웨어 사업 포함해서 중앙시장에 지금까지 약 100억 가까이가 지금 이제 투입이 됐고, 또 소프트웨어 사 업도 예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야시장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고민을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다 보니까 지금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60대 이상이 한 30명이 넘습니다, 넘고. 그분들이 기존에 하던 영업을 좀 새로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음식업 쪽으로 많이 좀 전환을 유도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잘 안된 것 같고 이분들이 계속해오던 거에서 변화에 대한 부분을 좀 크게 필요성을 좀 느 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런 활성화에 대 한 부분을 이제 고객이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많이 하 고 견학도 좀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뭐 건물을 수리하고 뭐 그런 거 해주는 거에서 이제는 좀 탈피를 해가지고, 중앙시장에 젊은 분들이 와서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줬으 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마주누리, 명품관 2층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예상외로 주민들이 회의공간이나 교육공간으로 많이 활 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기철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김정미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에 그 전통시장 지킴이로 지금 인원이 3명이 지금 채용이 돼 있으 시잖아요? 그 사업기간이 2022년 12월로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채용이 되시 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해왔던 거기 때문에 계속 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뭐 3명 일자리지만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계 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중앙시장에 배꼽키즈 카페가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죠?

키즈 카페는 지금 현재는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지금 운영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나 아니면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돼있 는지 ……

저희가 그 위탁을 하신 분이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운영을 상당한 기간동안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저희가 지난 8월달에 다시 이제 운영을 재개를 하는 거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했는데, 올해 좀 다른 해보다 비가 많이 와서인지 하여간 그 누수 부분이 좀 생겨서 현재는 그 부분 지금 보수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따른 방역 정책이 그 시설을 운영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누수에 대한 보수만 완료하면 다시 운영을 재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 지금 뭐 코로나 시국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계시지만 그 어 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지금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양구 관내에 어 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개장이 됐으면 좋겠고 혹여나 만약 위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군에서 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정책 전환이 좀 검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보수하고 가능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시설 운영비로 3,300만원으로 고객 지원 센터하고 전 통시장 지원센터 두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그 중복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배꼽 키즈카페 3층에 있는 전통시장 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2개 센터가 역할이 어떻게 ……

역할은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 로 거기에 들어가는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시장 지원센터 하고 저희가 이제 키즈 카페는 저희가 군에서 직접 이렇게 위탁 계약을 맺어서 하 다 보니까 저희가 군하고 관련이 있는 시설이고, 시장 지원센터는 시장 상인회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공과금 이런 부분이 좀 들 어가있어서 좀 예산이 많은데 이 부분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중앙시장 내에 2개 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7 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직접일자리 사 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업 기간이 이것도 또한 2022년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건 정부 정책 사업으로 국도비가 반영되는 사업입 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속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차 추경에서 보면 자체 행복 일자리 사업은 10억 5,000만원 에서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12억 8,000만원으로 증액이 돼있고, 자체 행복 일자 리 사업은 뭐 이게 어떤 사업인지 …… 자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어떠 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자체 행복 일자리 사업이요. 그 12억 8,000만원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자체 일자리 행복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지 …….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숙지를 못했는데, 향후에라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니까 잘 챙겨보시고요. 이에 반해서 일자 리 창출 꽃길 조성 사업, 두번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이제 기존 8억 1,250만원에 서 3억 1,480만원이 감액돼서 4억 9,000정도로 이제 3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일 자리 창출 꽃길 사업은 그 길거리에 꽃길을 조성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감액이 3억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 까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액 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저 희가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구체 적으로 지금 업무 보고에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꽃길 조성 사업은 저희 경제일자리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던게 생태산림과로 예산을 넘겨주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 사업이지만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게 그 생태산림과랑 잘 협의 하셔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및 청년일자리 사업 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지역 혁신형 사업은 2021년도에는 예산 이 없었고, 2022년도에 기예산이 1억 2,125만원에서 1차 추경으로 2억원이 증액되 었고, 2차 추경에서는 1억 6,220만원이 다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정착지원형 사업은 2022년도 당초 사업에서 예산이 인제 2억 4,504만 8,000원에서 22년도에 1 억 5,654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1차 추경에서는 다시 1억 7,833만원 정도 로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또 2차 추경에서는 또 1억 3,625만원으로 또 4,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당초의 지원 기준이나 목표는 이제 확실히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이 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이유가 약간 그 당초에 계획이 조금 착오가 있지 않나 싶어서 …….

제가 지금 그 예산 전반적인 부분은 앞으로 있을 추경 예산에 또 자세히 보고를 좀 드릴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그 부분은 좀 숙지를 못했습니다. 자세한 증감 현황은 추경 심의 때 자세하게 또 보고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제가 예산 규모 때문에 질의드린건 아니고요. 청년들을 위한 좋 은 정책인데 이제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환영할 일이지만 청년 들의 일자리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그에 대한 질의를 드 리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도 저희가 왜 감 액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추경 심의 때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충전시설은 확충이 좀 일부 되어있긴 되어있습니다. 주 로 공공시설 쪽에 이제 확정이 돼있습니다. 예전에 공공시설에는 부지만 제공하면 그 충전소를 설치해 줬기 때문에 이제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시설을 해놨는데, 수소 전기 자동차는 지금 현재 양구군에는 충전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양구 에 사시지만 춘천 쪽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나 춘천에는 이제 충전소가 있기때 문에 그런 분들이 좀 구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면 지역에는 이제 대부분의 전기차 소유주분들께서 그 가정 용 충전기로 충전을 하셔서 크게 불편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타 지역에서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신병 교육대 면회객들이 오셔가지고 충전을 하시 려고 하다 보면 그 면 지역에는 충전 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 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 지역도 중요 하겠지만 면 단위 지역에도 충전 시설 이 좀 많이 확충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 돈준 의원입니다. 한 두가지 세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 제일자리과가 저기 직원 현황을 보니까 과부족은 없는데, 사업은 무지 많은 것 같아 서 좀 소홀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9쪽, 10쪽에 제2농공단 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농공단지 용역도 주고 다 그랬 다는데 지금 부대가 철수도 하지도 않고 …… 철수 계획은 언제 있는 거죠?

올 연말까지 사용을 하고 빠질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그것도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를 거칠라 그러면 한 2년 정도 소요된다는 거 같은데,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농공단 지 계획을 세우고 발주를 하고 그러면은 또 완공 시까지 또 한 1년 반 정도 걸린다 고 보면은 앞으로 한 4년 5년 돼야지만 입주가 가능하겠네요?

네, 그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그거대로 추진을 하고 일반 우리 군유지나 이런 데 빠른, 저 면 단위에도 많이 부지가 있으니까 한번 더 찾아보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그 농공단지 찾는 분이 한 두명 정도가 저한테 상담을 했었어요. 다 들 딴 데로 가시고 하나는 안 차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대로 추진하시고 빠른 부지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먼저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그래야 또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도 늘고 또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양구군 에 기여하는 것도 되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 과장님은 힘드시겠지만 계획을 좀 세우셔 갖고 빨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부서 쪽 하고도 이제 협의 를 하지만 군유지가 이게 저희가 이제 규모가 한 지금 2만 7,500평 정도 규모인데 이렇게 한군데 밀집돼있는 군유지는 지금 현재 임야 빼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임야는 가능 안한가요? 군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임야도 가능할거 로 생각하는데 ……?

이제 임야도 그 조건에 따라 다를 텐데, 일단 한번 임야 쪽으로 일단 농지 쪽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국 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군부대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좀 있는 걸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지금 이제 군부대에서 지금 요 부지에 대해 서 금년도에 토양 환경오염 평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정화 사업이 진행이 될 걸로 지금 저희가 문의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대하고 이 부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도 매입을 한 다음에 설계 용역을 들어가면 더 시 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군부대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정화 사업이 들 어갈 때 우리도 그 행정적인 절차가 가능한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 좀 빨리 진행을 하는 건데, 저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임야 부분 쪽 으로는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질의 드리기 시작하니까, 여기 한가지 더 요 건에 대해서 우리 양구군이 기획담당관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최고 시급한 정책이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제일 인구 늘리기 좋 은 방법이나 이런 거는 그 우리나라에 명망 있는 기업체를 하나 특혜를 좀 줘야 되 겠지, 줘서 유치를 하면 젊은 청년들의 유입으로 자연히 인구가 좀 늘지 않을까. 그 리고 또 아이들도 뭐 또 생산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아주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 각합니다. 이게 지금 인구가 양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 일자리 경제과에서 이 문제를 좀 풀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명망 있는 기 업체를 한번 좀 멀리 보시고 명망 있는 기업체를 좀 한번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 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 DMZ 친환경 경제순환센터에서 이것도 한 30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건물들처럼 공모 사업에서 따온 건물들처 럼 비어있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돼서 본회의장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 리 잘하시고 유지 ·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하고 있는건데, 이건 하여간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저부터도 이런 손실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방법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이런 거는 소상공인들에게 상담을 해주셔서 그분 들이 받아야 될 특혜를 그분들이 받아야 될 지원을 놓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보고서 내용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련돼서 본 의원이 4년 전에 관내 기업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또 경쟁력을 좀 높이고자 우리 물류비를 좀 지원을 늘리자 확대 좀 하자 해가지고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부담이 50%잖아요?

네.

비난은 제가 받겠습니다. 이 자부담률을 이제 좀 내려야 될 것 같 습니다. 자부담률을 내려가지고 그 농업 부분으로 좀 돌리자 이해되시나요?

자부담을 줄이고 지원금을 늘리자는 말씀이시죠?

자부담을 늘리는 거죠.

지원금 비율을 좀 줄이고?

그렇죠 줄이자는 거죠.

예.

본 의원이 이 지원금, 물류비 지원금에 대한 총량제를 한번 제시를 해볼까 했었는데 사실 물류비 혜택 보는 업체가 해마다 고정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좀 넓게 봐가지고 자부담률을 좀 늘리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27쪽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 서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되신 것 같아서 본 의원도 궁금한 거 좀 다시 한번 여쭤 볼까 합니다. 행복일자리, 지역 공동체 일자리 그리고 상반기에는 지역 방역 일자리 까지 있었는데,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거 공공 근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행복 일자리이죠?

예.

그럼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뭡니까?

요 사업도 지금 이제 같은 사업입니다. 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같은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국도비가 편성이 되고 내려오면서 명칭이 그렇 게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만 실제로 일하는 내용 은 같습니다.

국비는 없죠? 행복 일자리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국비는 없 죠?

예.

도비 …? 이게 매칭 비율이 있는 건 아니죠?

예, 법적으로 정해진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도에서 요 금액이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규모에 따라서 군비가 더 추 가될 수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행복 일자리는 우리 자체 사업이 있고 또 보조 사업이 있는 데, 지금 2회 추가경정 2억 3,000만원을 이제 계상을 하셨는데, 예산서에. 이것은 어느 일자리에 해당되는 추경인가요?

행복 일자리하고 공동체 일자리 두개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참여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만약에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이런 보 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반기에 참여 인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범위 내에서 지금 이제 확정을 한 거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이후에 ……․

더 확대하겠다?

그렇습니다.

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까지인데요?

그런데 이제 일단 7월부터 12월까지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를 신청한 사람들을 일자리를 제공해주지 못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돼야만 이제 일자리를 다시 모집을 추가로 해서 일자리를 제 공을 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2차 추경 2억 3,000만 원은 지금 하반기 일자리 인원에 비례한 추가 예산은 아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 도 그렇고 모집을 하반기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57명을 했지만, 모집을 했지만 신 청 인원은 이거에 한 109명 정도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신청한 사람들 중에 일 자리를 제공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37명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 직접 일자리 참여하는 137명의 인건비는 예산이 2억 3,000 추경이 없어도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국장님, 국장님.

예,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일자리, 지역 공동 체 일자리 전체 사업비는 확정이 당초 예산에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이 인 원을 다 쓸려면 2억 3,000이 부족한 겁니다.

하반기에?

하반기 예. 최소한으로 필수 인원을 잡은 게 지금 137명 인데요. 이게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접 일자리하고, 아니요 저 자체 일자리하고 보조 일자리 사업은 구분해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게 맞고요. 그 리고 지금 2차 추경에 2억 3,000을 계상할 것이 아니라 1차때 추경을 해가지고 하 반기에 이정도의 일자리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추 경이 필요하다, 1차에 추경을 확보했었어야죠. 이거 지금 추경 안 되면 어떻게 합니 까? 이 인원을? 안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만 확인되면 됩니다. 지금 137명이 소요되는 예산이 2억 3,000이 추경 이 없어도 가능한지. 만약에 2억 3,000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됐을 경우 문제가 된다 하면은 그것은 바로 1차 추경때 예측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 다. 어쨌든 우리 직접 일자리 모집 시기가 되면은 많은 주민들께서 걱정을 하십니 다. 내가 일이 이제 끊기면 어떡하나, 또 신청했던게 그 제외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추경 저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소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릴 텐데요. 제가 현재 확인하고 알고 있는 거는 2억 3,000만원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고요. 하반기 일자리를 하기 위해 서는. 그 원인은 제가 지금 그 기존에 들었던 게 명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 데, 이게 시간당 지급 인건비 단가 변경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상 반기 때 딱 50 대 50으로 인원을 나누지 못하고 필수 인원을 계속 이렇게 좀 늘려 오다 보니까 ……․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반기에 최대한 그래도 줄여서 잡은 게 이제 상반기 보다는 조금 적은 인원인데, 그 부분은 필수적으로 지금 필요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 회기 때도 어떤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지원 사업 20% 주면서, 20% 주면서 이게 무슨 도 사업이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게 도비 지원이 많지가 않아요. 이거 군비를 계속 늘려도 퍼센트 비율 의 제한은 없다는 것이죠?

예,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원하시니까 좀 많 이 좀 확대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그 예측을 하셔가지고 추경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 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때마다 되면은 이런 말씀 꼭 드리는데요. 우 리 LPG 배관망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 가스 소매업을 하셨던 분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질의를 여러 번 드렸는데, 지 금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이근순 과장님께도 다시 한번 또 제안을 드립 니다. 이것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에 대책을 좀 세워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웅진리에 대규모 태 양광 시설이 들어섭니까?

수인리 수상 태양광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확정이 됐나요?

확정 됐습니다.

그런 보고는 이제 양구군 발주가 아니기 때문에 발주 사업이 아니 기때문에 보고를 안해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약 한8메가 정도의 규 모의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양구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절차만 득하면 가능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거의 심의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소재지가 양구읍 웅진리죠?

수인리입니다.

수인리? 수인리 ……

예, 그 경계가 춘천하고 가깝습니다. 수인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고의 승인권자는 양구군입니다. 개발행위 승인을 양구군에서 해주기 때문에 양구군에서 불허를 하면은 그 사업은 진행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게 비교가 좀 맞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울 ~ 속 초 고속 전철도 양구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국책 사업인데, 그렇지만 보고 가 있잖아요? 우리 땅 양구군에서 삽질을 하나 하더라도 왜 하는지 우리 의원들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추후에 그 어떤 간담회 때라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 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 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배 관광개발팀장, 신유정 관광지운영팀장입니다. 이춘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조인선 관광정책팀장은 테마노선 정식 운영에 따라 두타연 현 장에 나가있습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제1차 양구군 관광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지난 6월에 제한경쟁 입찰 에 따라 강릉원주대학교 산학 협력단을 선정하였습니다.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실 무 협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용역 중간 보고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관광상품 운영 다변화 및 관광 생태계 구축입니다. 먼저 국토정중앙 투 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회적 기업인 강원피스투어를 연계하여 DMZ 평화의 길 횡단 노선 시범 투어를 2회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회 운영하고 광역 시티투어 코스인 두타연 코스에 국토정중앙 육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모바일 스탬프 투어 시즌 2입니다. 양구 지역에 7개 이상 스탬프 획득 시 기념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원 도 관광재단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비봉산에 대한 양구 명산 챌린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8월 27일에는 사뿐사뿐 페스티벌을 펀치볼 지역에서 추진하였 습니다. 하반기에도 놀러와 강원 프로젝트 및 평화의길 트래킹 두타연 코스를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정여행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로컬 크리에이 터 양성사업과 프라이빗 팜피크닉 투어 시범사업 등을 운영하였으며, 공정관광 답례 품 마케팅 전략 수립을 통해서 10개의 답례품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여 지역관광 추진 조직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DMZ 테마관광 벤처 육성사업입니다. 21년 선정 벤처 기 업 2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규 공모로 22년 DMZ 테 마관광 벤처 사업 기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관 광객 유치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먼저 단체관광객 유치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 센티브 지원으로 현재 43개 여행사에 대해서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DMZ 평화 의 길 활성화 바우처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센티브 지원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평화의 길 활성화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테마노선, 광역 시티투어 등 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쪽입니다. 온 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강원권 관광 실수요자 위주 관광 홍보 마케팅과 SNS 운영 을 통한 홍보, 관광 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DMZ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송현리 체육공원 캠핑장 설계 용역과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병행 실시 중에 있으며 해안면 펀치볼 힐링 하우스 리모델링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송현리 체육공원 캠 핑장은 내년 1월에 착공을 하고, 펀치볼 힐링하우스 리모델링은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주 노선 62.9 km 에 대한 정비를 마쳤고 거점 센터는 증축 공사 진행중입니다. 11월까지 준공을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DMZ 가 숨어 있는 양구 한반도 섬 조성 사업입니 다. 아트쉘루프 사업은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스카이워크와 하늘숲 공중 자전거 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반도 섬 연결 교량 사업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한반도 평화역사 중심지 조성 사업입니다. 안보전시관 정비는 준공을 하였고 평화공원 조성 공사, 제4땅굴 레일 설치공사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4땅굴 역갱도의 경사도가 평균 50 에서 80퍼밀로 철도 운행 가능 경사도 35퍼밀을 추가하여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설계 하자보수 요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체 방안을 강구하여 설치가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DMZ 전망대 스마트 체험존 조성입니다. 지 금 스마트 체험존 조성은 문체부 사업으로 공기관에 위탁 운영 방식으로 결정되었 기 때문에 강원도 관광재단에 위탁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전망대 신축 사업은 국방부 사업으로 현재 20% 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내부 인테리어 라든가 외부 환경 개선에 따라서 군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관광자원 개발 구상용역입니다. 후곡약수터 관광자원 개발 구상용역과 펀치볼 지구 DMZ 일 원 관광자원 개발 구상용역을 마쳤습니다. 관련하여 내년도 24년도 관광자원 개발 사업 및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통해서 후곡리 체류형 쉼터 조성사업을 신청하고 펀 치볼 지구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규제 완화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 쪽입니다. 짚라인 및 동수제 꽃섬 부잔교 보수 정비 공사입니다. 짚라인 보수 정비 와 부잔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타워 농막의 도색공사 등 나머지 사 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토정중앙 천문대 시설환경 개선사업입 니다. 천문대 전시 교육실과 보조 관측 시스템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 액 사업으로 전시개선 추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두타연 안보 관광지 운영입니다. 올해 4월 1일에 두타연 관광을 재개하였으며 현재는 사전 예약 으로 1일 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당일 출입에 대한 건의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펀치볼 안보관광지 운영입니다. 현재 제4 땅굴 및 을지전망대 공사로 인하여 운영을 중지하고 DMZ 조이나믹 체험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장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 니다. 국토정중앙 천문대는 천문관측 행사 및 캠프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고 한반도 섬 및 파로호 습지 운영도 수상레저시설 등 위탁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박수근 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올 10월 25일 화요일에 박수근 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식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한영문 도록 발간, 국제 교류 전시, 국내 학술 심포지엄 등 사업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 습니다. 27쪽입니다. 문화예술 비축 기지 조성 사업입니다. 양구농협 창고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물 매입을 마치고, 정밀 안전진단을 보강한 실시설계 용역 을 9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리모델링 착공을 하고 잔여 2개동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양구문 화재단 운영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양구백토 도자 주얼리 제작 및 장신구전 전시입니다. 도자 산업으로서의 가치 모색 및 지역주민 소득 창출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도자 주얼리 상품 제작 심화교육 프로그 램을 계획해서 방산면 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교육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 30쪽입니다. 1세대 철학자 김형석 교수 즉문즉설입니다. 김형석 교수의 인문학 이야기를 현재까지 5회 운영하였으며, 하반기 9월 24일 대면강의 등 하반기에도 3 회 추진하고 유튜브 채널 영상 업로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입니다. 도 지정 무형 문화재에 대한 전승금 지원과 공개 행사를 지원하고 전통문화 전승 사업에 대한 보조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 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에 첫 번째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으로 문화 소외계층 및 지역을 대상으로 공연한 일곱개 단 체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 및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산을 11월까지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PLZ 페스티벌입니다. 저희는 음악회와 지역 청소년에 대한 평화예술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 토요일에는 백토 마을에서 피 아노 대회가 9월 25일 일요일에는 두타연에서 음악회가 개최됩니다. 주민과 군부대 홍보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토정중앙 면, 동면, 방산면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철저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토요 작은 음악회 운영입니다. 올해는 7회 운 영하였으며, 우천시에도 장소를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2년 평화지역 맞춤형 문 화 공연 사업입니다. 당초 평화지역 이음 콘서트였으나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라 대 규모 공연 개최 여부가 불확실하여 기존 콘서트 개최에서 방송, 유튜브 등 매체 활 용한 홍보 프로그램 제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프로그램 ‘ 배우는 캠핑짱 ’ 을 6월에 촬영을 하였고, 10월 중에 2회 방송 예정이며 ‘ 바람의 남자들 ’ 이 8월 2일에 한반도 섬에서 촬영하여 8월 24일에 방영된 바 있습니다. 9월 10일 천문대에서 버스킹을 진행하였고 ‘ 배틀 트립 시즌2 ’ 촬영을 9월 1,2일에 마쳤습니다. 10월 말과 11월 초 중에 방송 예정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박수근 미술 관 운영입니다. 기획전 운영과 홈페이지를 재구축하였으며, 제6회 박수근 미술상 수 상 작가 김지영을 추진중에 있으며, 제7회 미술상 수상 작가 차기를 선정하였습니 다. 이후에도 기획전 운영과 더불어 9월 17일 토요일에는 제9회 전국사생 대회 및 박수근 예술제를 개최하고 제7회 박수근 미술상 수상작가 시상식을 10월 중에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양구백자박물관 운영입니다. 기획전 운영과 백토 마을 공방지에 대해서 두 필지를 분양을 하였습니다. 기존 백자악기 공연단 등의 교 육프로그램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 백자 박물관 공 원조성 부지 매입과 제작지가 확실한 지역 유물 및 양구 흙으로 만든 작품 등 백자 박물관 유물을 구입하고 백자 · 백토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 다. 선사 · 근현대사 박물관 운영입니다. ‘ 국민이 선택한 나라 대한민국, 선거의 역사 ’ 기획전 개최 등 문화 행사와 문화 프로그램들을 대폭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획전 ‘ 선사 고래의 꿈 ’ 과 ‘ 제12회 함춘 문화 예술제 ’ 등 각종 문화 행사와 문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양구인문학박물관 운 영입니다. 인문학박물관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인문대학, 시창작 반, 드럼 치는 사람들, 병영 문화 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인문학 박물 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들을 추진하여서 주민 들의 만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산양 · 사향노루 증식 · 복원 센터 운영 입니다. 현재 산양 구조 및 폐사 회수와 그 다음에 산양 · 사향노루 센터 노후 펜스 보수 공사를 착수하였고, 산양 연구 용역 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14일에 양구 DMZ 산양 방사를 비롯하여 각종 연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공예공방 및 방짜식기전시관 운영입니다. 공동 작 업장인 창고 증축 공사를 4월에 준공하였고,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예 공방 11주년 기획전을 진행하며 입주작가 재심의를 11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 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기철 의원입니다.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문 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입니다. 양구군에는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2년 4월 29일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구군에 등록된 장인이 얼마나 계시는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장인에 관한 조례는 이제 경제일자리과에서 조례를 제정 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제가 장인 지정 여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는 도지정 무형 문화재로 그 방짜 수저장 김기찬님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6대째 이어오고 계시는 김기찬 장인님이 계신데 제가 일전에 한 번 접했던 바에 의하면 그 장인께서 앞으로 이제 계승자가 없으셔 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구의 중요 문화재인 방짜가 계승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하고 관심이 좀 필요한데 현재 장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장인이 문화 계승을 … 계승할 수 있는 그런 후계자를 육성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이 나 지원책이 있는지 없다면 그런거에 대해서 또 김기찬 장인 이외에도 양구에 혹시 다른 장인이 계시면 그 장인분들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계승자나 지원 ·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경제일자리과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펀치볼 안보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구에는 지금 현재 DMZ 쪽에 양구 조이나믹 체험장이 지금 돼있는데, 혹시 양구 관광문화 홈페이지 접속을 해보면 조이나믹 체험장이 지금 검 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 부분은 확인 못했습니다.

제가 그 양구군청 홈페이지하고 양구군 관광문화 홈페이지를 들어 가보니까 조이나믹 체험장이 검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서 이제 개선을 통해서 그 체험장이 소개될 수 있게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 하반기에 시범 개장을 해서 지금 1년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대략적인 한 달에 방문객 수나 입장객 수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방문객 수는 2021년도에 1,944명 올 7월까지 는 1,59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처음 개장했을 때 이제 조금 다소 과한 그 체험료가 책정이 돼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처음에는 1만원, 두 번째는 1만원 지원에 3,000원 양구사랑 상품권 환급, 세 번째는 지금 현재 22년 8월 26일에 입법 예고를 통해서 시설 사용 료를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조 례를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무료로 할 건지?

지금 현재도 무료로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렇 게 하냐면 통일관이 지금 땅굴과 을지전망대가 공사로 인해서 방문객이 이제 출입 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이나믹 체험장에 한해서 현재까지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조례 개정을 통해 서 짚와이어 외에는 일단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짚와이어하고 써그웨이 이용료만 유상으로 받고 입장료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50억이나 들여서 아주 훌륭하신 시설을 개장을 해놨는데 체험장 시설 규모에 비해서 방문객 수가 많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다양한 정책을 펼치셔서 이 좋은 시설을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저희가 동서 지질 네트워크라고 국비 신청을 한 게 있습 니다. 그래서 조이나믹 체험장 인근에 저희가 캠핑장을 조성하는 국비를 신청을 했 고, 내년도에 설계비로 1억 5,000 국비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 이나믹 체험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8페이지입니다. DMZ 가 숨어 있는 양구 한반도 섬 조성 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추진을 해서 지금 3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추진 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늘 숲 공중 자전거하고 스카이 워크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곧 준공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시설 사용료가 혹시 책정이 돼 있나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설 사용료 등은 책정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스카이 워크에 대해서는 이제 무료 개방될 예정이고 하늘 숲 공중 자전거 같은 경우는 지금 동해시 도째비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사용료가 있 어야 될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용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일정료의 사용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민들이 이용하시게끔 이용이 편하시게끔 아니면 외부 관광객들이 이용하시기 편 하게끔 적정한 사용료를 미리 산출하셔서 수요 조사하고 그 다음에 주민 여론을 참 고하셔 가지고 적정한 사용료를 애초부터 조이나믹 체험장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당초 잘 반영을 하셔가지고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미 의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입니다. 7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 중에 아쉬운 점이 있 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두타연 관광이 재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아 보니까 하루 전에 예약해서 갈 수 있고 예약을 하지 않으면은 군수님이 와도 못 들 어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이제 두타연을 들어가도 두타연 아래쪽에는 여름 장마 때문에 지금 쌓인 부유물로 출입할 수 없고 또 소지섭 길과 이목정 사잇길 출 입도 금지되어 있어서 사실 관광객이 와도 두타연을 반만 보고 가는 그런 불편 · 불만 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왜 그렇죠? 과장님.

기존 소지섭길 그쪽에서 지난 예전 호우 때 지뢰가 발견 된 바 있어서 안전 등을 위해서 일단 군부대에서 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이 고, 나머지 그 소지섭 숲길 구간을 제외한 곳은 다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저희들이 10월에 양록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 부대에 좀 협조를 잘해갖고 지뢰 탐지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두타연 을 다 보고 갈 수 있도록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또 우리 서흥원 군수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주요 성과에 보면은 제1회 공정관광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셨거든요. 이에 걸맞게 굴뚝 없는 양구 관광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김기철 의원님이 질의를 하 셨는데 한반도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한반도섬 그네가 지금 망가져 있거든요. 지 금 알고 계시죠?

네.

그 수리할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요?

그걸 추석 바로 전에 발견해서 일단 저희가 이용을 못하 도록 안전 조치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 업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업체를 알아봐서 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자주 고장 나는 이유가 그네 간격이 너무 좁아서 서로 부딪혀서 빨리 그렇다 그러고요. 또 이번에 수리할 때 굳이 그렇게 네 모를 생각하지 말고 뭐 삼각형이나 일자형으로 그렇게 고려해서 한번 수리하면은 좀 지금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철재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수리할 때 많 이 변형 해가지고 아름답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리 부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19쪽에 한반도 평화역사 중심지 조성 사업 관련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계장께서 우리 의원님들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 는데요.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 사업은 한반도 평화역사 중심지 조성 사업은 제4땅굴 내에 도보 이동 구간 선로를 신설해서 관람객 편의 제공 및 관람 시간을 단축하고 자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저희가 설계 용역을 통해서 납품받은 사업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였는데, 지난 8월 초에 그 제4땅굴 역갱도의 경사도가 전기 열차가 올라 올 수 없는 그런 경사 구간이라는 문제가 발생된 걸 저희가 알게 돼서 지금 현재 모든 공사를 중지 명령을 8월 9일에 내렸고, 해당 설계 업체에 하자 보 수 요청을 하였으며 저희도 나름의 그 대체 방안들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사업중에 그 평화공원 조성사업 공사하고 안보전시관 정비, 땅굴 내 조명 공사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죠?

네, 저희가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도 요청해놓은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점을 크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 획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응 하셔가지고, 이 손실에 대한 보완을 좀 하셔 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전국적으로 이런 예산 낭비에 대한 그 대표적인 사례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공무원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이 시공 업체에서 행정에다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예산이 불가피하게 또 투입돼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이제 예산이 남을 수도 있 고 그거는 좀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면밀하게 문제 안 생기게끔 그런 대응을 잘 세워 주시 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평화의 길 조성 사업 중 에 게스트하우스가 이제 들어서는데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게스트하우스는 4인 기준 객실 5개와 화장실, 샤워 실이 있으며 모든 내부, 외부 시설은 다 이제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잔여 공정으로 옥상 데크하고 난간 도색하고 설치만 남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밑에 1 층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하고 같이 좀 연계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 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이 참 잘 되 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알고 계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지금 게 스트하우스 운영은 마을에 위탁을 …….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어느 마을로?

지금 현재 이게 수의 계약이 가능하지 않은 범위이기 때 문에 저희는 우선적으로 마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방산에 있는 거점 센터가 위치한 지역 마을로 저희는 고민하고 있으나 수의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공고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위치는 고방산 삼거리 회전 교차로 쪽에서 두타연 방향 바 로 밑에 있죠?

네, 두타연 갤러리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얘기하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관리 운영에 만 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돈준 의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세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에 DMZ 가 숨어있는 양구 한반도섬 조성사업에서요. 이게 사업 주체가 사업하다가 두 사업 하늘 숲 공중 자전거, 스카이워크, 아트쉘루프 이런 거는 다 준공되고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 사업 기간이 스카이 워크는 2023년 4월로 돼 있는데 이거는 왜 똑같이 안하고 왜 늦어지는지 그걸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사업은 저희가 디자인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발생 했습니다. 동일한 디자인 건에 대해서 민간 업체가 선출원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디자인 변경 및 재설계를 요구했고 그 다음에 검토를 마친 다음에 디자인 변경 출 연까지 마친 후에 재착공 하다 보니까 공정이 예전보다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디자인을 왜 변경을 했어요?

동일한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 다른 민간 업체가 먼저 출 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

이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건 차후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오셔서 이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에 평 화지역 맞춤형 문화공연 사업에서 사업비가 3억인데, 이게 프로그램 ‘ 배우는 캠핑 짱 ’, ‘ 바람의 남자들 ’ 이런 거 여기서 촬영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촬영비를 그 비용을 줍니까?

별도로 준 게 아니라 이 예산 사업에서 하고 이거는 저희 가 강원도 관광재단하고 같이 협업으로 추진하는 거라서 관광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구 군비를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군비는 지금 9,000만원이고 도비가 2억 1,000만원 해서 총 3억의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럼 방송국에 돈을 주는거에요?

그거는 이제 저희는 예산은 관광재단에다가 집행을 하고 관광 재단에서 추진합니다.

궁금해서 그랬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팔랑캠핑장 이제 관리 를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있는데, 누가 가보셨나 거기? 거기 사업한 지가 이제 한 준공한지가 한 2년도 안된 것 같은데, 한번 하자보수 기간을 거쳐서 나무를 다시 재 심기하고 그랬는데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거기 다 나무가 소나 무나 이런 나무들이 다 빨간 나무야, 다 죽었단 얘기죠. 또 이게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확인하셔 갖고 안 지났으면은 빨리 하자보수를 진행하라 그 러고 이게 말이야 하자 보수 기간 전에 다 죽은 건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돈으로 양구 군비로 다시 또 재 심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두 그루가 아니고 다야 다. 한번 가보세요, 국장님이랑.

네,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시고 차후에 어떻게 하자보수가 지났는지 안지났는지 또 하게 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거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전금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분야별 팀 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은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재영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류인선 환경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윤진 수질환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입니다. 소각 성상 폐기물은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을 위탁 처리, 3개 면은 직 접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5개 읍면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위탁 처 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3년도 위 탁 처리를 위한 단가 산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및 내년도 위탁 · 처리 계약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순환자원 회수 로봇 설치 운 영입니다. 캔과 페트병을 수거하는 인공지능 기기로서 21년도에 박수근 광장에 2대 를 임대하여 시범 운영한 결과 반응이 좋아 추가로 4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까지 설치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재활용 동네 마 당 제작 설치사업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보관할 수 있는 거점 수거 시설로 7개 소 를 설치 완료하였고, 향후 23년도 설치계획 수립 대상지를 선정하고 올바른 분리배 출 홍보와 불법대출 단속을 병행하겠습니다. 13쪽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 및 수거 보상입니다. 공동집하장 1개소는 7월에 설치 완료하였고, 영농폐기물 수거 보 상금은 지속 추진하고, 11월에는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겠습 니다. 14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사업은 가정 및 일반 음식점의 감량기 구 입 금액 50% 지원과 청사 내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감량기 구입 32세대 지원 및 청사 내 감량기 9대를 설치하였고, 2차 사업은 8월에 신청을 받아 10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5쪽, 환경 훼손 방지 및 정화 활동입니 다. 국토대청소 운동은 매월 셋째 주 실시하고, 환경감시대원 4명을 채용하여 환경 훼손 행위 감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에는 국토대청소 운동 우수기관 단체 를 포상할 계획입니다. 16쪽, 축사 악취 단속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 측정 장치 및 하천 감시 CCTV 를 운영하고, 민원 다발 사업 장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행정처분 3회, 과태료 부과, 수사 및 송치를 하였으며, 시 군 교차 단속,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협업과 하절기 야간 악취 순찰반을 7 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악취를 최소화하도록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은 노후차량 조기 폐차 지원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지속 추진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를 10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18쪽, 미세먼지 줄이기 사 업 추진입니다. 도시 대기오염 측정소 및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원을 운영하 고 있으며, 건강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측정과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계절 관리제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사업은 93동을 신청받아 66동 처리, 27동 진행 중으로 잔여 물량에 대하 여는 추가 신청을 받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쪽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지 도 · 관리입니다. 현재 700여 개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이 있으며, 환경오염 물 질 배출 사업장 지도 · 점검과 허가신고 등 환경 민원이 2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 후 예방 활동과 지속적인 지도 · 점검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는 홈페이지에 처분 내용을 공개하여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각시설 신설 사업은 기존의 소각시설 노후화로 인해 소각시설을 신설하고자 2020 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군 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통합 환경 허가는 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합환경 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부 지매입,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협의 절차를 진행한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소각시설 및 전처리 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소각시설은 2020년부터, 전처리 시 설은 올해 3월부터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처리 시설 위탁에 따른 기존 전처리 시설 공무직 근로자 근무지 재지정 및 진입로를 정비하였고, 종합 처리 장 포장 보수 공사 및 안전 시설물 보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 해 안면 흙탕물 저감 사업입니다. 먼저 만대 지구 성황천 가동보 설치 사업은 강우 시 침사지로의 흙탕물 유입을 위해 성황천에 가동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6월 준 공 계획이었으나 금년에 잦은 강우로 인해 10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주민 참여형 농업 비점오염 집중관리 사업은 주민참여를 통한 농경지 흙탕물 저감 을 위한 사업으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주민교육 및 역량강화, 최적화 관리 기법 보 급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행사항 종합평가와 2차년도 위탁업체 선정, 거버넌스 확대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 사업 발굴 및 홍보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26쪽, 만대 지구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추진하는 흙탕물 발생원 저 감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및 원주지방환경청 하천변 식생벨트 조성 사업 연계 추진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지 중이나 지적 재조사 결과를 반 영하여 설계 용역을 보완 후 승인 요청할 계획이며, 작목 전환 사업은 10월에 착공 하겠습니다. 27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은 인력 및 전문기술 부족에 따 른 상시 모니터링 이행의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침사지 및 탐방로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하여 7월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쪽,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 대책 추진입니 다. 먼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전략적 대응입니다. 한강 수계는 2021년부터 수질오 염 총량관리 적용이 되어 3개 단위 유역에 대해 수질 수계 구간별 목표 수질을 달 성 유지하기 위한 수질개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지역개발 사업의 부하량을 할당 관리하여 최종연도 목표 수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은 5월에 수거사업 근로자를 선발, 8월까지 산간 계곡 및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파로호 부유 쓰레기 수거 사업은 장마철 집중 호 우나 태풍 등으로 발생되는 부유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9월 중 착공 예 정입니다. 30쪽입니다. 우리동네 하천 수질 안전성 평가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4개 하천에 대하여 2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정 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평균 수질은 매우 좋음입니다. 31쪽 유용 미생물 활용 하천 수질정화 시범사업은 EM 을 활용하여 하천 수질정화 및 악취를 저감하려 는 시범사업으로 국토정중앙면 창리 큰골천에 8월부터 살포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수질 및 토양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양구 서천 한반도 습지 호수 환경 조사 용역 실시입니다. 한반도 습지의 효과적인 수질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 료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양구 서천 및 한반도 습지 수질의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3쪽,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입 니다. 안심 비상벨 설치, 공중화장실 수시점검 및 수리 · 수선, 간이 화장실에 대한 행 락철 민간위탁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도 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 점은 개선하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상으로 환경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 드리고, 내년 사업에 좀 반영 좀 해달라고 지금 제안하고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쓰레기 이제 봉투나 이런 거 를 채워서 내놓잖아요? 그러면은 까마귀나 고양이 이런 동물들에 의해서 파손이 되 어가지고 아주 그 치킨집 옆이나 이런 데는 아주 지저분해가지고 그거를 망으로 이 렇게 내놓는 여기 지금 13페이지에 재활용 동네마당 제작 · 설치 사업을 하는데, 그 쓰레기봉투 놓는 그 함도 같이 만들어서 깨끗한 거리 조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렇게 제안 한번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까마귀나 고양이 때문에 봉투 버려진게 많이 파헤쳐 지고 날려지는 현황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다른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양돈 단지 악취 때문에 물론 이제 또 이런저런 돼지 열병 때문에 잘 냄새는 안 나겠지만 우리 환경과에서 직원들이 지금 많이 고생한거 저희들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맘 놓고 계시지 마시고 앞으로도 양돈단지 이외의 것들은 다 적 발하고 냄새 안 나게 악취 냄새 안 나게 잘 감시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돈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살처분된 이후에 냄새는 덜 한데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 외에 악취 나는 것도 이제 발굴을 해서 좀 안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기철 의원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재 활용 동네마당 제작 · 설치 사업에 1억 500만원이 돼서 지금 7곳에 설치가 되어 있다 고 하는데, 7곳의 설치 위치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참여도나 반응 같은게 어떠신 지 혹시 궁금합니다.

저희가 7개소는 양구읍에 상리, 월명리, 하리, 동면에 지석리, 방산에 고방산리, 금악리, 현리 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저희가 하기 전에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설치해놓고 또 일부 주 민들께서는 이제 거기 쓰레기 보기 싫다고해서 민원이 거꾸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 어서 사전에 동의받은 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설치된 쓰레기 분리 수거장도 관리가 잘 안돼서 아까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리가 안 돼서 좀 지저분한 부분이 많 이 있는데, 지금 추진 상황에 보시면 환경 관리인이 관리를 좀 해주신다고 돼 있는 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을 다 살펴보면 너무 광범위한데 환경 관리인께서 그 지역을 다 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미화원분들이 하시고 양구읍에서는 별도로 인력을 관리해서 이 시가지 내는 재활용 동네 마당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후에도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쓰레기 분리 수거장이랑 동일하게 좀 관리가 잘 안되면 주민들의 혐오시설 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된 7개소를 좀 살피셔서 주민들 이 요구하는 사항 좀 살피셔가지고 보완책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작업장 을, 좋은 분리 수거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책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 다.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지금 다년 도에 걸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4등급도 추진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군에서 대비책이나 계획이 원 활히 수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그런 내용들을 받지는 못해 서 그거에 대해선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홍보나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지금 되 어 있는데, 양구에 외부로 나가는 곳에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설치할 계획이라고요?

예, 9월부터 지금 계약을 해서 10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5등급에 대해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4등급까지 보조 사업이 이루어지고 단속이 이루 어지다 보면 단속 카메라가 다시 업그레이드 되거나 아니면 다시 재설치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살피셔서 혹여나 4등급까지 이제 범위가 넓 어지면 단속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나 아니면은 추후에 다시 재설치하는 것에 대해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로 관리하는 차량 번호 인식이 가능한 CCTV 하고 연 계해서 프로그램을 연동시키는 거라서 저희가 명단이 확보되면 그걸로 운영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유용 미생물 활용 하천 수질정화 시범사업인데요. 유용 미생물은 자연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조 합해 배양한 미생물 복합체로 각종 유기물의 악취를 없애 주고 생태계의 건강을 유 지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양구군에서는 2022년 8월부터 11월 까지 사업 기간으로 해서 고성군하고 고양시를 벤치마킹해서 창리 큰골천에 발효액 을 살포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8월 17일날 살포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결 과 보고나 이런 게 나온 건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는데, 타 지역에서는 우수 사례가 보고가 된 게 있습니까?

이 수질 기준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좋아 졌 다고 사실 확인은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얘기 들어봤을 때는 악취에는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 같은 경우에는 물의 유량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악취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 먼저 지금 시범 사업 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좀 좋게 나오면 다른 하천에도 악취 절감에 대해서 많 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EM 발효액이 그 자활 센터에서 5일장 마다 나오셔가지고 직원분들이 나눠드리고 홍보를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런데 지금 타 지역도 보니까 이 EM 발효액을 많이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는데, 큰 저 장 탱크에다가 EM 발효액을 갖다 놓으셔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용하 시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구 5일 장에서 자활센터 직원분들이 세 번, 네 번 나오셔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자활센터 직원분들은 홍보 쪽으로 하시 고 그 다음에 큰 저장 탱크에다가 설치를 하셔서 주민들이 편하게끔 자기가 자발적 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자활 센터하고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을 추진했 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자활 센터에서 주기적으로 배 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했을 때도 지역 주민들의 분위기 나 호응도에 따라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아니면은 좀 많이 주차 가능한 지역에다 별도로 설치를 하고 본인들이 받아 가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시기가 이른 것 같아서 나중에 상황 보고, 그거는 확대하도록 하겠습 니다.

예, 저도 이용을 해보고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거를 많이 들어 보면 참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으셔서 이거를 이제 큰 저장 탱크에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가는 쪽으 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순환자원 회수 로봇 설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거 체계 개선으로 재활용 페트병과 캔 회수 로봇 설치는 미래 세대를 위해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설치를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양구군에 시장 박수근 광장에 2대 돼 있죠?

네.

지금 신규로 보니깐 저기 박수근 광장에 2개, 국토정중앙면 하나, 동면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4대를 다시 신규로 하는 거죠?

네, 추가할 계획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거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어도 다 차서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2대를 우선 박수근 광장 에 4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어려운 점은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처음 임대로 시범 설치할 때는 좀 상황을 보고 할려고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이게 설치하는 데가 많아 지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 전부터 좀 여러 가지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하 고 있는데, 한 12월 전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플이 있 어서 그걸로 활용하고 사전에 보고 오시면 좀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왔다가 그냥 가셨다고 좀 불만 사항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후에 설치되는 거 는 페트병만, 지금은 페트병하고 캔하고 겸용인데, 추후에 되는 거는 일단 박수근 광장에 2대는 페트병을 위주로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그거는 캔으로 도 이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지금보다는 많이 상황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는 무엇으로 돌려주고 있죠? 지 금?

현금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거보다 현금으로 포인트를 돌려주 니까 주민들이 이용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많이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일거양득, 양득이라고 재활용도 하고 또 포인 트로 현금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르신들이 핸드폰 어플 설치하는 거를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날에 직 원들을 잠깐 배치를 한다던가 해가지고 어르신들 핸드폰 어플 사용하는 …… 저번에 나눠주신 캔 따는 것도 나눠주면서 어르신들한테 홍보도 하고, 캔하고 플라스틱병을 갖다놓고 어르신들한테 한 개씩 하면은 저번에 상품 만든 것도 드리고, 핸드폰 어플 같은 것도 깔아드리고 하면 젊으신 분들을 다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못하고 있으 니까 그런 캠페인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꼽 축제장에서 한번 했었고 20일날 다시 한번 계획 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아까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저 재활용 동네 마 당 설치 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설치 희망을 동네는 이장님이 이렇게 설 치 희망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을이 이런 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데 동네가 아닌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될 때는 주민이 그냥 환경과에 얘기를 하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개개인이 원하는 지역에 다 설치를 하기는 사실 어려 움이 있어서 마을 단위로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아 마을 단위로 …….

설치 희망하는 지역이 또 뭐 도로 부지나 이런 경우에 인허가 받는 사항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단위로 원하는 만큼 다 해주면 오히려 그 게 또 쓰레기가 모이는 곳에 또 쓰레기가 모이기 때문에 더 지저분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그 11쪽에 회수 로봇 적립 포인트는 바로 ‘ 원 ’ 인가요? ‘ 원 ’ 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수거된 재활용품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거는 그 업체에서 회수를 해가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예, 업체에서 회수를 하면서 그 포인트를 캔이나 페트병 집어 넣으신 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신규 설치되는 로봇에 대해서는 그것도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구입을 했는데도 그 폐기 재활용품은 다른 업체서 또 가져가나요?

네, 거기서 회수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활용품 판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회수 업체는 그러면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처리 있죠? 우리 2022년 당초예산은 한 2,100만원 정도 그 재활용품 판매 수익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재활용 세입이 있습니까? 전처 리가 지금 외주를 주고 있잖아요? 용역을.

거기서 발생되는 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양구읍 같 은 경우에는 별도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는 거고 전처리 시설에는 소각용 봉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이제 분리하는 작업을 봐도 그렇게 많이 나오 진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우리 양구군에서는 대형 폐기물은 이제 직영을 하고 있는데, 대형 폐기물 수거운반 차량이 일반 1톤으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환경미화원입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환경미화 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무거운 짐을 적재할 때 리프트 차량이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 각이 들었어요. 타 지역에서는 리프트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대형 폐기물을 수거 운 반하는데 양구에서는 일반 차량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리프트 설치하는 거에 대해선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 다.

예, 그렇게 돼야지만 그 노동자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20쪽에 그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지도 관 리, 본 의원이 누차 강조를 하는 사항인데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지도에서 지도는 물론 해야겠죠. 계속 안내하고 홍보하고, 하지만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고 나쁜 생각 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도,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 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불법 위반업체 에 대해서는 또 무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선 관용을 좀 배풀 필요는 있겠 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양구군 군부대에 자체 정화 시설을 이용하고 있 는 군부대 많이 있죠?

네, 지금은 군부대에서도 폐수나 이런 부분들을 위탁 처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맨 끝 33쪽에 우리 화장실을 급하게 이용하다가 아니 하려고 주유소에 들어갔을 때 문 이 걸려있다. 그 주유소 사장님한테 문을 개방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정당한 거죠?

개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군수랑 협의해서 지 정을 받고 그러면 운영을 …․

혹시 상수도, 하수도 요금 감면도 있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할래도 양구군에서 좀 지원이 좀 되면 좋겠는데 전혀 없다. 그래서 이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지원 근거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간이 화장실 그 행락철 민간위탁 이게 반응이 참 좋 습니다. 본 의원이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가는 거지 일부러 가는 거 아니다. 그런데 들어갔을 때마다 문이 걸려있거나 아니면 준비가 안돼 있는 그런 화장실을 봤을 때 양구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안 좋다. 지금 고은미 계장님께서 아주 애를 많이 쓰시 는 것 같아요. 이 지속적인 간이 화장실 정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질환경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제 행락철 위주로 해서 위탁 처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연중 하는 걸로 좀 검토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횟수나 이런 거를 겨울에는 좀 조정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간이 화장실 관리 부서가 다 다르죠?

저희는 수질환경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이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공중화장실의 경우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봉공원 내에 있는 간이 화장실, 그거 간이 화장실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간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의 종류에 개방 화장실 이 있고, 간이 화장실이 있고 그런데 간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전기나 수도 시설이 설치가 어려운 산간, 계곡 이런 쪽에 설치하는 걸 간이 화장실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간이 화장실 관리를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주민들 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내방객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도 있고, 지속적인 관 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2년 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9월 14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 28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