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시길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개별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문!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9월 13일 경 산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농정 유통 과장 신의범 축산 진흥 과장 김인택 농촌 진흥 과장 이진숙 기술 지원 과장 정성남 (선서문 제출)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입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시민의 건강과 생계가 위협받는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627쪽에서 698쪽과 별책 정산서를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유통과장 신의범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99쪽에서 732쪽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절 잘 쉬었지요? 센터에 1년 예산 얼마입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억 조금 넘고요. 올해도 그 정도 됩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 예산을 따져보면 4가지로 보지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고 민간행사보조사업이 있고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얼마입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 중에 경상보조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민수당이나 학교급식이라든지 빼고 나면 금액은 정확히.
강수명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얼마입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구분을 안해놔서 전체 다해서 150억 가까이 됩니다. 자본 경상 합쳐서요.
강수명위원
직원 몇 명입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74명입니다.
강수명위원
민간자본하고 경상보조사업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씩 다 연관이 되어서 근무는 다하고 있습니다만 보조사업 금액이 조금 미흡한 직원들도 있고 많이 배당받아서 근무하는 부서도 있는데 크게 보면 축산진흥과와 기술지원과 농정유통과 과별로는 다 있습니다만 많은 데는 기술지원과 과수쪽과 축산과 금액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이번에 경산시에 세균성구멍병 많이 발생했지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수명위원
직원들 15개 읍면동 다 다녀봤어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상담소를 통해서 계속 보고를 받고요. 상담소장님들이 4분이 계시고 지역에 기간제 근로자 2분 퇴직한 공무원들이 2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특히 세균성구멍병은 그렇지만 가을에 탄저병이 8월 말에 많이 와서 있다는 이야기도 저희들이 듣고 현장에 담당 부서에서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농가 지도하고 약제도 어떤 약제를 공급했으면 아니면 어떤 걸 더 방제했으면 좋겠냐고 농가들이 많이 물어와서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수명위원
소장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기술센터 직원들을 보면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상담소장한테 다 맡겨놓고 직원들은 나가보지도 않잖아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별도로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정정아 팀장과 직원들이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강수명위원
정성남 과장 이번에 교육 갔다왔는데 무슨 현장에 나갑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아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각종 병해충 방제는 거기에서 하고 약제 공급은 별도로 박효영 팀장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공급하고 있는데 하여튼 농민들 상담이나 하는 것은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각종 보조사업이나 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나 그런 부분 그리고 직원들 역량 강화에 대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 개선해나가고 특히 직원들 지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교육이나 학교 졸업하고 신규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역량강화를 통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기술지원과에서 올해 기술개발한 것 몇 개 됩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기술지원과에서 기술 개발한 것 센터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센터에서 앞으로 반성해야 되고 지금도.
강수명위원
기술지원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부서명이 기술지원과지 사실 기술지원보다는 우리가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보다는 각종 보조사업에 업무가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기술직이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전부 행정직으로 가버리니까 경산시 기술센터 1년에 500억 예산을 줘도 1년에 기술개발 하는 게 지금 TV에 보니까 25번 채널입니다. 신라방송 보니까 경산시에 나오는 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술센터.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원 70명이 민간자본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 민간위탁 사업하는데 여기에만 직원들이 다 매달려야 되는데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묘목쪽에도 특히 특성화된 데가 종묘기술개발센터인데 나머지 연구사 2분도 계시고 팀장도 연구사고 직원도 연구사인데 나름대로 거기에서 종묘쪽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기술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강수명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수도검침원 이번에 잘하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한다고 하는데 금년 예초기 하시는 분들 있지요? 정비사업 해주시는 분들 정말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분들 인건비 얼마입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직이니까 호봉수에 따라서 연도 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강수명위원
그때 당시 소장님이 그분들이 고생한다는데 인건비를 좀 더 올려준다고 했는데 올렸어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일반 공무직에 대한 봉급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위험수당이나 기술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려준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 모든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보니까 조금 미흡했는데 금년도에는 인건비에 대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공무직 특히 기계를 만지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소장님, 금년 추경 예산안에 200억입니까? 적립해놓은 것. 200억 적립해놨습니다. 돈이 많은데 소장님이 열정을 갖고 그분들의 인건비를 올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부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관련 보험은 농정유통과 맞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요즘 농가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자연재해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이래서 그런데 2019년부터 3년치 자료가 올라와있는데 가입자수나 보험가입액은 좀 증가했는데 그에 비해 보험지급금액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사고가 나야 그것이 지급되는 방법인데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사고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지급할 일이 안 생겨서?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재해는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직접 확인해서 하니까 거기에서 판단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약관에 보면 대추와 포도가 되어있는데 지금 대추가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복숭아와 포도만 되어있고 빠뜨린 이유가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대추는 전체적으로 추석 때 따기 전에 태풍이 한 번 오고 그때 많이 피해를 보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재해보험이 안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관련해서 대추에 빗자루병 아시지요? 여기에 불편한 부분을 많이 호소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대추는 임산물이라서 우리가 병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안합니다. 복숭아는 많이 관여하지만요.
김인수부위원장
대추농가도 많고 옹골찬 주력상품인데 대추도 신경을 좀 써야지 그냥 넘기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번에 자연재해가 없어서 보상금이 덜 나갔다고 하는데 혹시 보험사에 너무 유리한 약관이 되지 않았나 그런 것도 세세히 검토해주시고 다음에 계약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이 내려오면 지역농협으로 위탁하고 있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국비 50%는 농협으로 바로 들어가고 그 외에는 우리한테.
윤기현위원
농협에서 위탁하고 있지요? 사업을 농협에서 도와주고 있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윤기현위원
이게 가입자 수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경산 농가 수가 1만 3000호수가 되지 않습니까? 왜 가입자 수가 적을까 이 생각 한 번 해보셨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계속적으로 우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 돈이 대추 같은 경우에는 9만원 정도 자부담이 필요한데 이걸 잘 선호를 안합니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이 넣는 편입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전체 농업인들한테 물어보면 첫째 홍보가 안됩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홍보가 안됩니다. 홍보 자체를 안합니다. 농협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장회의 때 서류 올렸다고 이야기하시겠네요. 안됩니다. 농업인들이 기피하는 것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게 평가손해사정인이 나와서 조사를 해서 보상하는 이 문제가 아니고 최고로 안되는 것이 홍보입니다.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센터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자부담 10%잖아요. 다른 시군에는 전부 20% 30%를 하고 있거든요. 경산시 센터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경북에 보니까 자부담 10%는 없어요. 경산시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보험 가입을 안하냐. 첫째도 몰라요. 농사짓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바로 말씀을 다 드릴게요. 약관을 압니까, 무슨 목적을 압니까, 어떻게 지급한다는 것을 압니까? 농민들 아시는 분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홍보를 했습니까? 농업인들에게 무슨 홍보를 했습니까? 약관이나 이 사고가 나면 손해보험사가 와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다 여러 가지 안을 농민들한테 홍보가 안되니까 그것 넣어봤자 안해주더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요즘 농사짓는 사람이 돈 9만원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일하다는 생각 안합니까? 실제로 맞잖아요. 아까 김인수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보험 관련되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김인수 위원 질문 취지는 아닌 것 같은데 농업에 대한 약관이나 농사짓는 사람 아시는 분 있습니까? 얼마가 되어야 얼마를 보상해주고 센터에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보험관계는 세부적인 것은 우리도 잘 모릅니다.
윤기현위원
모르는데 농민들은 보험을 어떻게 넣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앞으로 알아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김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걸 해달라고 하면 우리 센터에서는 경산시에서 시비도 부담 많이 해서 흘러가는 것 같으면 절대 우리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고 안합니까? 시비 10% 정도까지 넣어서 이 정도 했으면 얼마나 잘한 사업입니까? 그런데 전체 인구가 농가호수가 1만 3000호수에 농가인구수가 2만입니다. 2만 중에 이게 뭡니까? 1228. 이건 말이 안되지요. 센터에서 홍보. 농협에서 홍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보험자회사가 NH농헙 아닙니까? NH농협보험에서 뭐하러 홍보합니까? 손해인데. 집행부에서 농민들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장회의 서류만 던지는 게 아니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 보험이 어떻게 들어가고 약관이나 모든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태풍이 왔는데도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대처를 잘하셔서 경산에는 특별히 큰 피해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에 감사인사 드리고요. 현재 경산시에 농가호수가 1만 3198호 농가인구수가 1만 9862분 되지요. 여기 평균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60세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가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대처를 잘해주셔서 농업인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좀 더 집행해주시고,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아까 강수명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체 농업예산이 500억인데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급식에 100억 농민수당 전후반기 30만원씩 주는 것 거기에 보니까 70억, 170억 빼고 나면.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공익직불금 별도로.
윤기현위원
공익직불금 얼마입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90억 가까이.
윤기현위원
돈 다 빼고 나면 예산 200억 됩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평균 그렇게 하고 운영비나 공무직 인건비 빼고 나면 200억 언저리 정도 보조사업은 그 정도 됩니다.
윤기현위원
소장님도 경산에 나고 자라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그쪽 아니겠습니까? 500억 중에 200억 경산시 전체 1년 예산 1조 3000억 되지요?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러면 200억이라면 이것 도대체 얼마입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하고 나면 조금 더 넘습니다.
윤기현위원
평균 일률적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 뭐합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구는 7.5% 공무원수는 1300명 대비해서 6% 가까이 됩니다. 농업예산은 물론 센터 예산만 그래서 그런지 건설과에 가면 농지개량쪽 예산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 정비하는 것도 다 농림축산부 소관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을 포함하게 되면 인구수 대비 7∼7.5% 정도 되는데.
윤기현위원
농로 포장 말입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기반시설 저수지나 구거 정비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시설까지 다 포함하면 그것도 사실 농림부 예산이기 때문에.
윤기현위원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수지 수리를 하고 농로 포장하는 것은 농사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전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꼭 농업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안전시설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농업예산에 갖다 댑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이런 게 경산시에서 아주 다 잘되고 있다고. 그걸 좀 더 확충해주는 예산을 잡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 1조 3000억 중에 농업예산 200억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경산이 그래도 도농복합지역인데 농민 2만명 여기 이분들 진짜 경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투표 안하는 사람 한 분 없습니다. 그 정도를 경산시를 윗대 조상들부터 자고 나서 이만큼 경산시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분들한테 예산 200억 줘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예산도 더 확보해서 고령화사회로 가는데 이분들 어떻게 하면 농사에 종사해서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소장님 말씀해보세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민선8기 조현일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농정간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농민들과 조합장님들과 많이 했는데 조합장님들 전부 요구가 인건비도 상승이 많이 되고 원자재가 전부 상승이 많이 되었다. 농업인들이 다 어렵다.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서도 농업인들도 진짜 잘사는 농업인,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는 농업인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보조금예산 자체가 저희들도 예산계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국도비사업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증액이 확 늘리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포장재 지원사업이라든지 농약 방제 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라고 지시했으니까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다수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발굴해서 우리시 2만여 농민들이 혜택볼 수 있는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 기술센터도 실질적인 농민들이 필요한 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 의지만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논농사를 2로트 합니다. 제가 농사짓는 쌀값이 폭락해서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가 상승이잖아요. 하물며 모든 임금도 다 올라가고 있잖습니까? 유일하게 농산물이 자꾸 폭락이 돼요. 땅은 자꾸 줄어드는데 생산량은 자꾸 줄어드는데 이게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되냐. 그 점은 소장님도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특히 쌀값은 무조건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쌀값이 폭락하게 되면 그게 전부 전라도쪽이나 쌀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이 과수원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어떤 재앙이 닥칠지도 모르고, 또 저희들이 홍수기에 물 저장하는 여러 가지 벼농사를 짓게 되면 그런 부분도 학교에서 배웠습니다만 그분들이 밭으로 전환했을 때 특히 전남지역에 밭으로 전환했을 때 우리 과수도 막대한 타격을 입습니다. 최소한의 쌀가격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보장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야 되지 그걸 밭으로 만들면 저희들 식량안보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도 쌀 전업농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만 최대한 귀를 기울여서 그분들한테만큼이라도 최소한의 농지는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성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성토가 되면 또 과잉생산이 되고 가격이 폭락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벼농사 짓고 있는 땅만큼 은 어떠한 정책을 펴더라도 위원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주시게 된다면 논농사는 보존할 수 있도록 쌀값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의회부터 같이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하여튼 소장님 의지가 계시니까 감사드립니다. 농업인들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데 신경 좀 써야 됩니다. 운반차 한 대라도 더해서 농기계 임대나 한 개라도 더 신경써 주십사 하고요. 소장님 의지가 계시니까 제가 안심은 되는데 오늘 하신 말씀 약속 꼭 지켜서 2만여 농민들이 별 걱정없이 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하고 제가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699쪽 농산물직판장 운영현황에서 협동조합 두레장터가 폐업을 했네요. 평사휴게소가 미운영인데 두레장터 같은 경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인건비 지원 운영비 몇 억씩 주고 제일 잘된다는 조합이었는데 폐업 이유가 뭡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1호점과 2호점이 있는데 1호점이 지금 잘 안되어서 그런 겁니다. 평사휴게소는 저번에 했는데 이게 몇 번 가봤어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운영 잘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와 시의 일인데 이 부분보다 두레장터의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천점이 생겼을 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해서 백청동에 생겼는데 거기는 하다보니까 주차장도 협소하고 바로 인근에 상방점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매출이 더 일어나고 상방점에는 2층에 별도의 잔여 농산물로 해서 판매하는 식당도 같이 운영하다보니까 2군데 하다보니까 인건비도 제대로 안되는 것 같고 그런 경상적인 경비가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주차장도 그렇고 가까이 위치해 있다보니까 한 군데는 두레장터를 폐쇄를 하고 한 군데에 모든 것을 집중하기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자기들이 하다보니까 그래도 자기들한테 이익이 많이 남아야 되다보니까 굳이 인건비 많이 대고 주차장 대고 또 건물세를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때 두레장터 예산이 끝났나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처음에 시작할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박미옥위원
작년까지인가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시작할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도와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 안에 농약 안정성 분석이나 포장재 지원해주고 하는 그 정도밖에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옥위원
일자리경제과의 사업이었네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초 사업은요.
박미옥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후에?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안에 시설은 지원한 것 없습니다.
박미옥위원
평사휴게소도 잘 안됩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3년 하니까 관광버스도 안서고 인건비도 안나오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사실 저희 지역에 누워서 침 뱉는 격입니다만 한정된 한농연에서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조금 떨어져 있다보니까 손님들이 안와요.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경산휴게소와 와촌에 음양휴게소 거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인건비라도 나와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지원은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해보니까 제대로 된 로컬푸드가 아니고 그냥 경산직판장 정도 농산물 판매하고 물론 로컬푸드 같으면 50킬로미터 이내 반경에 있는 것 가져오면 되니까 지역 경상북도 내 가까이 있는 것이 많이 갖다 놓으니까 어수선하고 이래서 뚜렷한 사업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물론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동의를 안해주겠습니다만 지원 자체는 뚜렷한 사업계획이 없고 확고한 신념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 배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소장님의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 해마다 로컬푸드장이 운영이 안되어서 항상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어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연속성을 끊고 잘되는 부분은 추진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폐쇄를 하든지 결단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그런 것은 지원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소장님한테 제가 작년인가 8대 때 했던 부분인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특정 시기에 농기계 임대수요가 몰리다보니까 제때 적절하게 관리가 안되잖아요. 본 위원이 소장님께 했던 질의내용 기억하십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이 전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임대 수리하는데도 나가보면 특히 강수명 위원님 많이 계셨습니다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대수가 적다.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실 때 농민들도 각성해야될 부분이 있다. 보조를 받아놓고 관리기 다 보조를 받고 있거든요. 본인 것은 놔두고 우리 것을 빌려가서 박살을 내서 와요. 그것 수리하려면 요즘에는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전문적인 기술이 있으면 여기에서 뭐하러 하겠습니까? 바깥에 나가서 하겠지요. 기술이 조금 그렇고 또 고치게 되면 외주를 많이 줘요. 큰 기종에 대해서는 주게 되면 결국 수리비용도 발생되고 하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보조사업에서 개인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개발해서 우리한테 보조사업 받아간 그런 기종을 가지신 분한테는 임대사업을 좀 배제하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한테는 리스트를 보고 없는 사람한테는 빌려주되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것 놔두고 여기 것 빌려가고 여러 가지 빌려가는 게 많거든요. 저희들도 기계는 많습니다만 고장률이 많아요. 가져가셔서 험하게 쓰다보니까 예초기도 아시다시피 낮게 해서 여러 번 하면 좋은데 한 번에 빨리 하다보니까 고장이 잦다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수리하는데 비용도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임대사업소가 몇 군데 있어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하양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때 본 위원이 했던 발언이 일본도 마찬가지고 거점임대사업소를 농사 시기에는 똑같잖아요. 농사철에는 임대하는 농기계들이 거의 비슷하고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언제든지 구매해서 할 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 몇 동네에 농촌지도자가 있으면 그 시기에 농기계를 하나 놔두면 우리가 이동시간도 있고 2∼3일 빌려도 일이 끝났어도 4∼5일 후에 반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동네에서 며칠간 바로 그다음 농가가 그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거점농기계임대소를 임시적으로 농사철에 운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다보면 계속 늘어난 농기계보관소나 아니면 그 당시 필요한 인기있는 농기계에 대해서 서로 임대해서 항상 부족한 상황들을 임대사업은 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들에 선진국 우리와 비슷한 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합니다. 그 마을에서 몇 군데를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위원님 말씀 전체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와촌에서 농협에서 일부 공급해있고 남천에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쇄기나 겨울철에 많이 이용하는 것 무거운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마을 단위로 하다보니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자기 것만 우선적으로 하지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 마을권역에 아니면 여러 동네가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쪽에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서 그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줄 마을이 잘 없어요. 남천 같은 경우에는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와촌에도 와촌농협에서 조금 한다고 해서 와촌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농협에서 요즘 같으면 진량에 농협이 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량농협에서 직원 한 사람이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서 지금 땅 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보니까 그 땅을 해서 거기에 임시로 해서 거기에서 보관하고 농협에서 누가 관리해준다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박미옥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있는 땅에 농협이든 어디든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줘서 그 지역에서 빨리 농기계가 임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 번 시도를 해보시고, 지금 계속 농기계가 부족하니까 구매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인기기종은 더 확보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좋은 방법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도입해되고 운영을 해보고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해보지만 어찌됐든 농촌지도자든 농협이든 연대를 해서 농업인들이 거의 다 알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수요가 있는 동을 파악해서 관리가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산을 더 지원해주고.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두레장터 제가 보충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백천동 두레장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안 그래도 어떻게 유지하느냐 했는데 철수가 되었더라고요. 그건 마땅히 철수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 데인데 주차를 거의 한 대도 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철수를 잘했다. 상방동에 옆에 넓은 주차장이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사업성이 안되고 여러 가지 손해보는 사업장은 빠른 판단하에 철수하는 것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16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료가 있는데 농가인구수가 2만여명인데 왜 보험가입자수가 4700여명밖에 안되거든요. 집행부서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농업인 안전보험은 아까 재해보험과 또 다르거든요. 당초 2019년도에 4500 2021년도 4699명이 되는데 우리가 홍보한다고 많이 했는데 이장회의 때도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몰라서 안하는 게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센터에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15년이나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넣으라고 하는데.
손말남위원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은 넣으려니까 돈이 몇 푼이라도 아까워서 그런 줄로 알고 있거든요.
손말남위원
본인이 내는 돈에 대해서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아예 포기를 한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얼마 안되는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말남위원
농업인들은 자부담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아까워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서 자부담보다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그리고 이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본 위원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촌 농업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경쟁력은 농업인들 사기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일부 공감합니다.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경쟁력은 농업이 재원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뒷받침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또 행정에서 이끌고 나가야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간접적으로 지원될 수도 있고 교육도 있을 수 있고.
경원
이경원위원
다 맞는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의 활성화 살아있는 농촌이 되어야 기본적으로 농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실 때 농촌 고령화에 대한 심각성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 예산서라든지 농촌사업 전반에 걸쳐서 봤을 때 한 마디로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럴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경산시 농촌의 미래가 안보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화에 대한 해결방안을 기술센터에서 지금 갖고 있습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4H라든지 젊은 친구들 그리고 젊은 농부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우리시 뿐만 아니고.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대부분 돌아오는 분들이 승계농, 아버지 농업을 이어서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승계농들이 아까 60대 이상이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이하 30, 40대도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구로 농업세대로 따지게 되면 10% 이상 됩니다. 15%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30, 40대가 15% 가까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대까지 다 젊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646쪽 농정유통과에서도 귀농인 정착지원과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이걸로 되나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말고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자료고요. 별도의 청년농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몇 개가 더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귀농인 지원사업과 청년농부 전체 예산.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20억 가까이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0억으로 우리 농촌이 젊어질 수 있습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특정인한테만 젊은 농부들한테 가는 것만 그렇고 나머지 일반 사업들도 보조사업들도 젊은 친구들이 가점이 있다보니까 다가고 하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보조사업들이나 이런 것들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큰 관점에서 봤을 때 농촌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 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업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60대 70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농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할 10년 후 15년 후가 되면 경산시의 농촌지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아니라 여지가. 지금 당장 보조사업들 맞춰내고 이거 하느라 급급해서 실제 진짜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그때 가서 과연 10년 15년 뒤 경산시의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 2030년 이후에는 당장 베트남 이런 데만 가도 전부 스마트화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뉴스나 다큐멘터리에도 연일 보도되고 하고 있는데 경산시에서는 농업경쟁력을 위해서 그런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이 크게 보이지 않고 사업들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고, 23개 시군 공익이 똑같고 매스컴에서 한 번씩 스마트밸리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고 하던데 거기에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승계농들이고 아버지 어머니 농사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고, 지금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농사 안짓는 분들은 농어촌공사에 전부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앞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든지 그래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베이비붐세대에서는 110만명 가까이 아이를 낳다가 지금 25만명도 붕괴되었다는 그런 시기에 지금 농사짓는 인력이 그만큼 필요하지도 않을뿐더러 필요해서도 안되고 앞으로는 스마트쪽으로 스마트농업 대규모농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고령화된 농업인들도 특히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농업회사들이 많이 들어서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땅값이 이만큼 비싼데 청년농부들한테 저희들이 경산시에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지원금 일부 해도 빚더미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건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머리를 맞대어서 젊은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이라도 우리가 이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시범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노력을 해서 앞으로 경산 농업의 미래는 이렇게 간다 이런 그림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여주시기를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각종 단체별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여농에는 1년에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여농에 해주는 건 없습니다. 올해 도대회할 때 지원된 사항 외에는 전여농에 없고 농민회 추수대동한마당 매년 하거든요. 농민회에서 하는데.
김상호위원장
올해 지원한 전여농 회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회 회원수가 180명 되는데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민회 회원 집에 계시는 여성농업인들도 그분들이 대부분 바깥분이 농민회 같으면 같이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180명 정도.
김상호위원장
그건 내가 보니까 서류상 숫자가 그 정도 나와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숫자 몇 분 정도 되겠습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수는 제가 정확히.
김상호위원장
얼마 전 전여농에서 경북 행사를 경산에서 했습니다. 그때 회원수가 몇 명이 되지 않아서 위원장이 듣기로 버스 8대인가 동원을 하고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여농 행사가 이번에 보니까 행사 취지에 어긋나게 정부와 정부 정책 같은 것을 비난하고 없는 것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있듯이 기자회견도 하고 왜곡을 하던데 이런 단체에 경산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게 본 위원장이 보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윤석열 정부 그전에도 문재인 정부 있을 때도 그랬지만 국가정책에 반하는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사실 지원금 자체가 동의를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국가정책에 반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의 세금을 모아서 그분들한테 지원해준다는 것은 좀 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래 취지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데 어떻게 흘러가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짚고, 특히 여기 계시면 위원님들도 예산 반영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묻고 하니까 한 번쯤 같이 상의를 해서 예산 반영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처음에 할 때는 여성농민들 다 어렵게 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피로를 풀고 체육대회를 한 번 하자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모두발언 축사를 하면서 조금 그런 걸 저희들도 전해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잘 협의를 해서 좋게 우리지역의 단체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차후에는 각종 단체별 지원금 보조할 때 관레다 이때까지 해왔었다 거기에 하지 마시고 소장님 이하 잘 판단하셔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소장님 방금 답변에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분들이 국가정책에 어떤 부분을 반대했습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가정책에 반하는 것을 하면 지원 자체를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지 그 이야기를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셨기에 하는 건데 저는 절대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든 간에 그 단체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간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 나오게 되면 내가 낸 세금 그쪽으로 나갔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있기야 안 있겠습니까만 위원장님께서 물었을 때 국가정책 그런 쪽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건데 내가 그분들이 국가정책에 반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은 그런 이야기든 어떤 이야기든 시민들 국민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 때 어떤 행사를 가도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데 대한 비판 오히려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이라든지 정치인들도 정면으로 비판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늘 어디를 가든 불만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불만을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보조금에 대한 문제에서 배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오히려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원 위원님께서 제 말씀이 왜곡되어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상호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질문을 하셨기에 개인적으로 저도 대답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해를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와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지 저희들이 그 단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또 그분들도 그렇게 하는 분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 역시 경산시의 시민들이시고 경산시의 주인들이 바로 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그렇게 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절대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좋은 정책을 잘 숙지하셔서 정책에 잘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733쪽에서 7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 김인택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며칠 전에 대추빵을 먹어봤습니다. 대추가 파리바게트와 MOU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점이 몇 개 생겼는데 이쪽 파트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식품쪽 저희과에 팀이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경과 과정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7월에 저희들이 파리바게트와 이야기를 해서 경산에는 대추가 주작물이다보니까 그걸 빵과 같이 해서 대추 농가들의 소비 촉진도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빵을 현재는 2.7톤 정도 물량을 공급해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시식을 하시라고 드렸고, 저희들 계획은 9월 30일 정도에 파리바게트와 MOU를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현재 2.7톤 들어갔으면 MOU 체결대로 하면 양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9월 말 정도까지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2.7톤이 들어갔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소비자들이 선호해서 많이 팔리면 공급이 더 되겠지요. 현재는 2.7톤 정도 공급된 상태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대추 홍보 차원에서도 파리바게트와 MOU 체결하실 때 포장지에 옹골찬 대추 로고도 넣을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해주셨으면 좋겠고.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우리가 중국산에 밀려서 한때 대추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건대추 판매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소비도 많이 줄고 추세가 생대추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쪽 관련해서 관심 가지고 성과가 있으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이번에 이걸 진행하면서 과장님 독단적으로 진행하신 건 아니지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애써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큰일 하셨네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
734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너무 잘 압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상훈 팀장도 있는데 길고양이를 보호합시다 라는 플래카드도 요구해서 경산 전체에 많이 걸었어요. 다 보호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주차장에도 몇 마리 길고양이들이 있거든요. 신고가 저희집으로도 새끼를 낳았다고 많이 들어오는데 요즘 중성화 수술로 인해서 많이 줄었어요. 2∼3년 전에는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길고양이를 돌보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되고 본인들 자비로도 중성화 수술을 해주고 새끼들을 데려와서 분양시키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부분들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6800만원이면 460두네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올해 예산이 350두 정도입니다. 작년과 단가가 조금 바뀌어서 작년에는 17만원과 1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단가가 20만원 15만원으로 바뀌어서 작년보다는 두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현재 올해는 350두 정도 됩니다.
박미옥위원
큰 차이가 없네요? 우리들도 중성화 수술할 때 이십 몇만 원이었던 거 같은데.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작년까지는 3만원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는 17만원 15만원이었고 지금은 20만원 15만원 이렇게 해서 단가가 3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수가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수가 350두로 예상.
박미옥위원
올해 사업을 했고 내년 사업에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궁극적으로는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예전에 본 위원이 모를 때는 표시가 나는가 또 누구를 잡아서 한들 걔한테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개념이었는데 우리집이 길고양이들이 있고 어디서 새끼를 낳았다 이런 걸 본 부분에 있어서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들이 앞으로 더 진행이 되고 예산이 세워져서 잔인하게 학대하고 길고양이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세워서 좀 더 중성화 수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당 고양이가 60일에서 65일 정도가 임신기간이거든요.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임신을 합니다. 한 번에 낳을 때 4마리에서 6마리 정도 낳기 때문에 사실상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저희들도 개체수를 줄이려고 중성화를 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줄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350두다 보니까 그걸 민원이 다 소화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에 5000만원 정도 더 확보해서 600두 정도는 중성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미옥위원
중성화 수술 하는데 칩 같은 게 들어가 있나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칩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새끼를 못 낳도록.
박미옥위원
표시가 있나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박미옥위원
왜 줄여야 하느냐면 원룸지역에 가보면 진짜 무자비하게 사체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상한 부분들을 보면서 개체수가 줄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양이는 어떻게 잡아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틀을 놓아서 몰아서 틀 안에 그렇게 해서 잡습니다.
강수명위원
1년에 사백 몇십 마리씩 잡습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올해 예산은 350두밖에 없어서 사실상 다 중성화 수술을 하지는 못하고 예산이 없다보니까 민원이 온 만큼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고양이는 그렇게 잘 잡는데 왜 개는 못 잡아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유기견은 사실상 잡고 있는데.
강수명위원
언제 잡았어요? 하양에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번도 안 왔지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하양에도 전화가 오고 하면 유기견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잡고 합니다.
강수명위원
서사택지개발에 개들이 거짓말 안하고 30마리 있습니다. 잡지를 않아요. 제가 2번 이야기합니다. 고양이는 잡으면서 개는 못 잡아요? 고양이가 더 힘들건데.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일반 유기견은 사실상 잡기가 쉬운데 들개는 위원님 말씀처럼 해결은 해야될 부분인데.
강수명위원
본 위원 생각에 고양이는 사람에게 많이 해롭게 하는 건 없잖아요. 개는 사람을 위협하잖아요. 어른한테는 공격을 안하지만 애들한테는 공격하거든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행복동물치유센터 추진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행복동물치유센터는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올해 몇 년도인데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2022년도지요.
강수명위원
1년밖에 안 지났습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아니요, 2019년도부터 했으니까 3년이 좀 넘었지요. 4년 가까이 다 되어가지요.
강수명위원
4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19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처음에는 현재 유기동물보호소가 있는 용성 부재리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님비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소장님께서도 보고했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좀 반대가 심해서.
강수명위원
돈이 사고이월 몇 번까지 지나갈 수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국비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강수명위원
대구대학교 추진 어떻게 됩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대구대와 저희들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부지를 물색했는데 사실상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지금 대구대에 반려동물학과가 있어서 대학교와 저희들이 하면 조금 더 낫다고 해서 대구대학교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수명위원
여기에 재선의원님 이경원 의원님과 박미옥 의원님 계시는데 대구대 이야기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이번에 총장 바뀌었지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강수명위원
총장님이 반대하는 것이 있어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까? 중간에 총장님께서 현재 총장님 말고요. 그 앞에 총장님이 여러 가지 학교 사정 때문에 법정 문제도 생기고 이래서 총장님이 해임이 되고 그 이후에 임시 총장님이 있다가 이번에 총장님이 새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상 학교의 총장님 그런 부분 때문에.
강수명위원
아니 올해 9월 아닙니까? 4개월 남았는데 연말까지 써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국비가 반납되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13일 오늘 대구대학교에서 이사회를 부지 때문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가 대구대학교 이사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사실상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강수명위원
일반인들도 개를 갖고 치유센터에 갈 수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유기견만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려견이니까 키우니까 상관이 없고 버리는 개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지요.
강수명위원
길에 있는 개를 주워서 거기에 가둬놓는 거네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그렇지요. 키우다가 개인사정 때문에 버리니까 그걸 처리를 해야되는 입장이니까.
강수명위원
그냥 유기견센터라고 하지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라고 하니 치유라는 것은 개를 치료해주는 것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개를 유기해와서 다친 것도 있기 때문에 치료도 하고 해서 다시 분양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기견보호소보다는 치유센터라고 하면 반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센터라고.
강수명위원
일반 개는 거기 가서 못 놀고?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현재 유기견보호소에는 일반인들은 못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유기견보호소를 만들면 그 주변에 공원과 산책로를 만들어서 일반인들도 와서 산책도 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오늘 이사회 끝나고 나면 우리시에서 설계용역하고 나면 올해 추진이 됩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그건 이사회 통과 여부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강수명위원
집을 설계한다고 해도 2∼3달 걸리는데 올해 안에 다 됩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현재 입장으로서는 부지만 이사회에서 통과한다고 해도 일정으로 봐서는 사실상 올해 착공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는 일단 반납을 하고 국비가 10억이거든요. 10억은 반납을 하고 다시 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까 생각합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2019년도에 시작해서 2023년도 같으면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과장이 바뀌고 이제 와서 국비 10억을 반납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꾸 질문해서 뭐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면 뭐합니까? 시정이 안되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고요. 과장님도 고생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 개 잡는 것 15개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일 것 같습니다. 공무직을 하든지 전담반을 만들어서 개를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녁에 10시 되어서 개가 갑자기 나오면 얼마나 놀라는지. 과장님 의향 없어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유기견 부분은 저희들도 임기제를 뽑을 예상입니다. 고양이는 현재 임기제가 한 명 있는데.
강수명위원
나이가 몇 살입니까? 고양이 잡는 사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40대 중반쯤 됐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런 것 같으면 좋겠네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저희들도 고양이만 임기제가 있고 유기견 부분은 없어서 저희들이 임기제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요원을 뽑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수명위원
꼭 해주십시오.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벌농가 134농가에 2만 마리 됩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윤기현위원
134농가에 2만 마리 같으면.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기현위원
2만 7000군 같으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많은 편이지요. 한 농가에 키우는 게 보통 100군 이상씩 다 키우니까. 벌은 규모가 커야만 소득 부분도 낫고.
윤기현위원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벌이 상당히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벌 수가 모자란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있길래 제가 센터에 사업을 봤는데 벌이 농업에 중요하잖아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벌에 대한 사업은 한 개도 없어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현재 양봉에 대해서는 기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벌 자체에 대해서 양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제껏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기온변화인지 병해충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원인 자체는 현재 규명이 안되었는데 올해 벌 자체가 조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을 썼지만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벌 자체 군수를 보급해줬습니다.
윤기현위원
보급해줬습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윤기현위원
잘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길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소, 돼지만 이야기하는데 벌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소장님, 아까 손말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의만 한 가지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험 있지요? 안전보험 통상적으로 1만원선에서 안전보험이 가입되고 있더라고요. 농산물보험이 자부담 10%잖아요. 농업인 안전보험은 30%에요. 농산물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면서 안전문제도 대두가 돼요. 그러면 2만여 농업인 1인당 비용이 만 몇천 원 정도 들면 경산시에서 앞으로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2만명 같으면 예산 2억 정도 되는데 이것 한 번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걸 홍보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방법이 어떻겠느냐 제가 제의를 드려보겠는데 소장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자부담 10% 있고 30%가 있는데 사실 시민안전보험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중적인 부분도 있고 물론 지원해주면 이경원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농업인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면 좋은데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해서 전 시민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도 있다보니까 그건 예산부서와 협력이 되는지 예산이 그 정도 되는지는 저희들도 검토해서. 물론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다른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다면 좀 그렇고 하니까 일단 그런 예산 삭감 없이 증액이 가능한지 좋은 의견이니까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시민안전보험은 뭡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시 시민들 전체 다 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있다보니까 그 보험료 그 안에 농기계도 안전보험이 다 되거든요. 그 부분과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한 번 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농산물에도 지원하는데 제 말 뜻은 그렇게 듣지 마시고 농산물 지원을 경산시에서 이만큼 해주는데 농산물 할 수 있는 농업인들의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요즘 농사짓다가 사고가 많이 나니까 경산시민보험으로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 보험이 된다는 소리를 내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지 제가 시민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농사를 하는 와중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보험료가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10% 20% 30%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농업인보험은 일률적으로 통일화시키는 것도 좋으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더 지원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이진숙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742쪽에서 7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성남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758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저는 관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마다 지역에서 수요조사할 때 관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 몇 개 정도 들어왔습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올해 7월에 내년도 수요조사 결과 140공이 들어왔습니다.
윤기현위원
올해 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양이 몇 공 정도 됩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농업용 6인치 일반형 관정은 자체사업으로 10개를 해마다 지원해오고 있고, FTA기금사업으로 농협을 통해서 30에서 40공 정도를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에서 하는 것은.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10공입니다.
윤기현위원
자부담해서 여러 농가가 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3농가 정도 협의해서 합니다.
윤기현위원
예를 들어 농협 FTA는 과수농사를 짓거나 농협을 경유해서 출하를 하거나 조건이 되어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출하량의 80%를 농협에 하는 사람에 한해서.
윤기현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솔직히 기후변화 되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농산물이 부족하거든요. 관정 이 부분이에요. 수요조사를 하면 140개 나오는데 거기에 사람 불러서 서류 작성해야 되지 종이 낭비하지 인력 낭비하지 심사 낭비하지 실컷 해놓고 10개만 해주면 130공은 내년에 또 신청해야 되잖아요. 내년에 130개만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소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왜 해마다 계속 10개 정해놓고 합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이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하수 고갈도 되고 폐공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0년 전부터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관정의 숫자를 10공 정도로 줄였습니다.
윤기현위원
10개 같으면 10개만 수요조사할 때 한 읍면동에 한 개씩만 받으라니까요. 못 해주는 것을 140개씩 받아서 130개 탈락시키고 내년에 또 하라고 해서 또 탈락시키고 제가 아시는 분들 보니까 4∼5번 떨어지더라고요. 아니면 읍면동에서 한 공만 해라, 2공만 해라. 아니면 130공 받은 것을 5∼6년에 걸쳐서 연속으로 해서 해주시든지 그게 안 맞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적인 문제를 전혀 무시할 수도 없고 말씀드린대로 자체사업은 10공에 FTA기금사업 1년에 50공 정도가 추진되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처럼 기후가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올해처럼 특히 가뭄이 심하면 이분들이 수요가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 동전의 양면 같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다고 무조건 많이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해줄 수도 없는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은 잘되고 있잖아요. 그건 수요조사 그대로 하거든요. 신청해서 올라온대로 관리기가 10대 같으면 관리기 10대 정도 오면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올리면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관정은 다 올리라고 해놓으면 해마다 백몇 개씩 받아서 계속 10개씩 해주니까 그렇고 어떤 분들은 농사지어서 농협에 출하를 안하니까 신청도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경산시로 자꾸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올해 만일 들어오면 10개라도 한 번 올려보세요. 사업을 자꾸 한정된 예산에서 10개만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 10개 정도 더 추가로 올려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좀 안 트이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요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9월 14일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