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일정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학구 주택과장입니다. (강학구 주택과장 인사)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현석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현석동 도시재생과장 인사) 김용우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인사)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국 서무담당 박정배 주무관입니다. (박정배 주무관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모친상으로 인해 금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총괄현황과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현액은 371억 9365만 61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68억 2606만 407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84억 5798만 1266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우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552억 4289만 3100원으로 지출액은 444억 2246만 763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87억 8819만 3720원입니다. 아울러 보조금반납금은 1억 5445만 7100원으로 집행잔액은 18억 7777만 465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천문우주과학관 건립에 필요한 감리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비용도로 7900만 원을 전용하였고,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지원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용도로 2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예비비 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 생활SOC복합화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시행을 위해 453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예산현액은 77억 8738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9억 3531만 944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34억 2487만 3000원, 집행잔액은 3306만 1666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비 예산현액은 114억 9804만 7600원으로 지출액은 49억 8926만 408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53억 6332만 720원, 집행잔액은 2832만 98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기금으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1개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9억 9282만 3501원이며, 당해연도 감소액은 4억 2433만 611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25억 6849만 28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7쪽, 도시관리국 소관 성과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은 주택과 등 7개부서가 조화로운 성장으로 도시 활력 제고라는 전략목표 아래 삶이 행복한 주거공동체 조성 등 8개의 정책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측정 산출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총 26개입니다. 지표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초과달성 1개, 달성 20개, 미달성 5개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부터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개선사항이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 모든 부서가 합심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50조 및 동법시행령 8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승인받도록 되어있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371억 9365만 6000원, 징수결정액 468억 2606만 4000원, 수납총액 384억 7582만 9000원, 환급액 1784만 7000원, 실제수납액 384억 5798만 1000원, 불납결손액 0원, 미수납액 83억 68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결산액은 384억 758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1억 7570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25.9%로 전년도 대비 12.2%가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82.1%로 전년도 대비 7.5%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은 주로 보전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며 미수납액 발생은 전액 세외수입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중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73억 9025만 원으로 88.3%에 달하고 그중에서도 과태료가 77.2%로 대부분입니다.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552억 4289만 3000원, 지출액 444억 2246만 8000원, 보조금반납금 1억 5445만 7000원, 집행잔액 18억 7777만 5000원, 다음연도이월액 87억 8819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률은 80.4%로 전년도보다 22.1%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다음년도이월액은 87억 8819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5억 3266만 6000원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도시관리국 소관 총 18억 7777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이며 전년도보다 1.9%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보조금 정산잔액 7억 6623만 8000원 지출잔액 8억 4656만 7000원, 낙찰차액 2억 2928만 5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568만 5000원입니다. 4쪽, 예산의 이용과 이체, 전용, 변경,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보면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로 총 2건으로 792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비비 지출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여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총 1건, 6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에 관한 사항으로는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이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13건, 34억 2487만 3000원으로 전년도 21건, 131억 6251만 7000원 대비 97억 3764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 다음회계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총 17건, 53억 6332만 1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16건, 61억 5834만 3000원 대비 7억 950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자료 10쪽,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의 총 집행잔액은 18억 7777만 5000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3.4%로 불용률 30% 초과사업은 총 5건이며 이중 50% 초과사업은 총 4건입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불용액은 2266만 4000원, 지구단위계획 불용액은 1108만 8000원으로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554만 4000원으로 100% 불용률을 나타내고, 부동산정보과 개발부담금 환수 불용액은 1121만 9000원으로 70.6%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은 총 2건으로 7억 7951만 2000원이며, 공원녹지과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불용액은 6억 7104만 4000원, 인력운영비 불용액은 1억 846만 8000원으로 이는 도시관리국 전체 집행잔액의 4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기금결산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6849만 3000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9억 9282만 4000원보다 4억 2433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수입을 살펴보면 수입결산은 총 34억 1665만 4000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세외수입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이행강제금 9257만 5000원, 기타 과태료 1억 8527만 7000원입니다. 기금 지출을 보면 지출결산은 총 34억 1665만 4000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간판개선정비 사업으로 5억 406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25억 6849만 3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 현황을 보면 2021회계연도 도시관리국은 ‘조화로운 성장으로 도시 활력 제고’의 전략목표 아래 정책사업 목표 8개, 지표수 26개로 작년 대비 2개 지표가 증가하였으며, 달성현황은 초과달성 1개, 달성 20개, 미달성 5개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14쪽부터 21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종합의견입니다. 결산 승인은 집행부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집행한 뒤,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심의 의결된 대로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여 재정운용에 반영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입니다.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의 과다발생 사업 등은 이번 결산검사 결과 분야별로 제시된 의견을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 시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설명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학구입니다. 강서구민의 원도심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개발 요구에 맞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경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조미경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영순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영순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홍지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지연 주무관 인사) 오상원 주택관리팀장은 집안 사정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9쪽, 주택과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수입,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과 시도비 보조금 및 그 사용 잔액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20억 204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6억 4891만 401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6억 2121만 3590원입니다. 미수납액 60억 2770만 420원은 다음년도로 징수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이행강제금 5억 7820만 6420원과 과태료 54억 4949만 4000원은 세무관리과와 함께 재산압류 등 체납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산압류 등을 통해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0쪽입니다. 주택과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497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4282만 894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4946만 9440원을 제외한 1억 5741만 6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6755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3287만 4420원, 보조금 반납금은 4868만 9440원으로 집행잔액은 8598만 6140원입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공동주택 실태조사추진비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상정 안건이 없어 회의 미개최로 인한 보조금 정산잔액 등 집행잔액 1752만 5200원이며,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교육을 미실시하여 발생한 집행잔액 144만 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와 수도료,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7억 2640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1973만 1020원, 보조금 반납금은 4868만 9440원으로 집행잔액은 5797만 9540원입니다. 이중 공동전기료와 수도료 지원사업은 총 10개 단지에 6억 362만 950원을,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사업은 총 12개 단지에 771만 7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원이며, 지출액은 3억 9096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03만 6000원입니다. 주요지원내용은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 등 보수와 재난안전, 위험수목전지 등으로 총 57개 단지에 57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327만 원이며, 지출액은 5765만 8600원, 보조금 반납금은 7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83만 1400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및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수당으로 예산현액은 3030만 원이며, 지출액은 2522만 8600원, 보조금 반납금은 2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83만 1400원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리더교육과 컨설팅 사업비로 전액 시비이며, 예산현액은 207만 원이고, 지출액은 153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 예산으로 총 12개 단지에 3000만 원 전액을 지원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참고자료 11쪽, 등록임대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399만 9900원으로 집행잔액은 400만 100원입니다. 본 사업은 등록임대주택 민원서식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등기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09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826만 1680원으로 집행잔액은 1267만 532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비와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수당이며, 2021년도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회의 안건이 없어 협의체를 미개최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예산으로 예산현액은 771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807만 1650원으로 집행잔액은 2906만 535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이행강제금 체납관련 촉탁비, 무허가 건물 철거장비 임차료 등이며, 공공운영비는 이행강제금 고지서 발송을 위한 등기우편 요금입니다. 참고자료 12쪽, 행정운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주택과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2억 328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1196만 2690원으로 집행잔액은 2085만 8310원입니다. 잔액발생사유는 기본경비로 주택과 직원들의 여비, 급양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재무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은 과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725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7258만 6100원으로 집행잔액은 2900원입니다. 참고자료 13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삶이 행복한 주거공동체 조성이라는 1개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등록임대주택 주거환경 조성,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 건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은 4개 사업 모두 목표 대비 100% 이상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과는 구민의 입장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사업성과를 보다 더 높이는 것은 물론,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학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주택과 오신지 얼마 안 되죠?

예.

업무파악은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간단한 것만 확인해 보죠. 결산 절차라는 것이 원래 상반기에 끝냈어야 되는데 선거가 있어서 지금 지연되고 지금 하게 됐는데, 충분히 스터디를 하고 오셨겠지만 궁금한 사항,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세입 차원에서 보면 이행강제금은 비교적 미수납액이 크질 않아요. 그리고 결정액 대비 징수한 실적도 그다지 미흡하지 않아 보이는데, 과태료는 뒤에도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만, 과태료는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크고 미수납액이 큰 이유는 뭡니까? 최근 3년간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민간임대주택 법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국토부하고 합동으로 임대의무기간 1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벌였어요.

전수조사?

예. 전수조사 벌인 결과 4개 대상자, 4명이 전체 한 92% 정도 되는, 한 50억 가까이를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느지막이 부과되다보니까 세무관리과에 자료를 넘겨서 세무관리과 하고 같이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재산권에 대해서.

어디에다 압류를 했어요?

부동산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니까 그 해당 주택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임대주택이 압류가 됐으면 그걸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입주자 생활하고 연결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과년도가 되면 모든 체납에 대해서 세무관리과로 자료를 이첩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어떤 행위 요청이 들어오거나 법적으로 그럴 부분이 생긴다면 같이 보전은 할 수 있지만 체납 이외에는 세무관리과가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의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단순하게 체납이 됐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 내지는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요령을 이미 알고, 지금 개인재산 이런 데는 전혀 다른 소유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주택 이것만 딱 국한해서 재산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없애고,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회피하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대책이 세무관리과에 넘겨서 압류를 했으니까 더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더 적극적인 방법은 없어요?

체납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이 있고, 그분들이 깡통전세라고 해서 이제 시세가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금 차액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물권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마 세입자 우선이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 과태료이기 때문에 과태료,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재산이 있는가를 계속 추적해서 새로운 재산이 있으면 바로 바로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세입자들의 어떤 생활 안전을 위해서 무리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용하고 있는 제도를 구청에서 바라보고만 있다는 것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시 말하면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압류조치 말고 당초에 이 임대사업자들한테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미납한 사례가 꽤 크고 거대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즉, 그 임대사업자 개인의 다른 보증이라든가 이렇게 과태료 등이 발생했음에도 안 냈을 때 조치를 할 수 있는 채권보전책을 별도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 상태로라면 회수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세입자들이 어떤 조건으로 입주했는지 모르지만 입주조건에 따른 즉, 그 사람이 임대보증금을 100% 보상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다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최저 보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면 그들도 그만큼 손해를 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세입자 손해도 불을 보듯 뻔하고, 또 그걸 구청에서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하지만 이게 강제집행 했다고 해서 책임을 다 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임대사업자들이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말고 다른 데도. 근본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채권보전방안을 강구를 해야 그들이 이런 장난을 못 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를 좀 강구해 보세요.

예.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사람이 최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 수가 몇 개예요?

제한은 없기 때문에 저희 강서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다주택자가 지금 4명이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몇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1000채가 넘는 사람도 있죠?

강서구 내에서 1000채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이 몇 채입니까?

관내에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이 166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66채를 갖고 있다? 근데 그 4명이 가지고 있는 전체가 몇 채예요, 그 4명 합계가?

한 400채 정도 됩니다, 강서구 내의 물권만.

그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다른 거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는 것도 중요해요. 이행강제금은 성과지표에 보면 지금 목표가 68에다가 실적이 71, 104%예요. 그런데 이제 주민입장에서 보면 과태료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걸 꼭 넣으라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강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성과보고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의 목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목표는 작년,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거죠?

예산의 성과지표는 아마 전년도 실적보다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최초에 설정할 때는 보통 몇 개 년도의 평균 수치를 가지고 퍼센트를 입력한 이후에 이후 년도부터는 조금씩 상향해서 좀 더 개선하겠다, 그런 형태로 지표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년도 것만 아니고 몇 년 치?

처음에 기준을 잡을 때는 다과년도의 평균치를 알아야 어느 정도 일을 해서 어느 정도 됐다는 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맨 밑에 있는 이행강제금 징수율 같은 경우는 내년 되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이행강제금은 아시다시피 불법건축물로 등재가 되는 순간 세입자도 나가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가 어렵고, 은행 대출도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부율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철거건수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임대사업 민원처리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택임대사업 민원처리 건수는 말 그대로 구청에 민원처리가 들어온 건수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주택임대사업 민원신청 건수는요? 그것도 들어온 걸로 얘기합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목표를 100이라고 하면 100% 다 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현재 들어온 숫자는 되든 안 되든 처리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목표는 100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온 민원은 100% 다 처리가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임대에 계신 분하고 구청에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처리가 된 겁니까? 뒤에 팀장님?

건수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걸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식 민원사이트에 접수가 돼서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방문민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카운트하지는 않기 때문에

방문민원은 파악을 안 해요? 제가 직접 과장님 자리에 가서 민원 한 건데도?

그건 누가 뭐 하고 했다는 건수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까지....

그러면 이거 다 아닌 거잖아요. 달성률이 100%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민원, 그러면 온라인이 됐든 서류만 됐든 신청이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그럼 다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민원신청을 하고 처리를 하려면?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 신청 작성을 하려고 하면 100% 안에 들어갈 거였어요?

아니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민원여권과 1층에 가서 접수, 새올처리를 하고 올라와서 처리를 해드리는데, 말씀하신대로 의원님이나 어떤 오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카운트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어떤 민원인을 모시고 오시면 그 민원인분이 민원여권과에 내려가서 새올처리를 하고 올라오는 부분은 카운트가 다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끝나는 부분까지는

그럼 모시고 갔었고 직접 현장에 민원하시는 분이 주택과에 가서 민원을 했어요. 설명을 왜 이런 민원이 있냐 하는 설명도 드렸고, 그분들이 여러 번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구청에. 그런데 민원이 안 되니 저 보러 한번 같이 한번만 가주셨으면 고맙겠다 해서 같이 가 드렸고, 가서 저는 이분들 민원을 잘 처리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나왔는데, 듣기로는 그분들도 민원 관련해 갖고 다 처리가 안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100%라고 되어있으니 그러면 그 분들보러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처리하면 그 100%중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인들이 원하는 답변을 듣는 거를 카운트하는 것뿐만 아니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 이런 답변도 답변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통계수치는 모든 게 가부로의 판단 없이 처리가 완료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처리완료지, 그죠? 민원처리 건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안 된다하고 안 된다라는 거 답변을 드리면 그거는 민원처리가 된 겁니까? 민원처리가 뭔데요? 민원처리는 그분의 민원에 대한 걸 해결해 드리는 게 민원처리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처리를 할 수가 없다, 불가다 하는 것도 민원처리가 된다고 하면 어떤 민원이든 처리가 안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아시겠지만 되는 민원과 안 되는 민원이 공존해서 오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것도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한 방법이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주택임대사업 민원 처리 건수와 주택임대사업 민원 신청 접수가 이게 같아서 100% 처리가 됐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리가 된 것과 처리가 안 되면서 처리가 안 된 것도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표에 대해서 작업을 할 때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떠한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표를 선정을 했다면 좀 괜찮은 방법이었는데, 저희가 생각에는 이걸 단순히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표를 만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지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내년에는 좀 고쳐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원처리가 진짜 제대로 된 처리가 된 걸 여기다 기재를 해야지 이거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하는 것까지 처리가 됐다고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표에 대해서 고심 좀 하고 내년 성과예산서 작성하기 전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처리가 완료된 것만.

예.

민원처리 완료건수만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달성률만 더 높이기 위해서 한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여기 지표율이라든가 달성현황에 보면 보여주기 식에 의한 달성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질문은.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래서 내년에 지표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남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정남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선영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권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상권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여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여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4쪽,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억 9975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4156만 172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은 3억 4156만 172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돌출간판 등 도로사용료가 561만 5010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광고 및 사용료 등에 따른 기타사용료가 1억 1541만 2710원, 생활안심디자인마을 조성사업 등 3개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2억 205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5쪽에서 17쪽, 세출결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2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8억 6778만 원이며 지출액 7억 7747만 3250원, 보조금반납금 898만 1970원으로 집행잔액은 8132만 47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7426만 원 중 지출액 4억 2117만 2300원, 보조금반납금 59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716만 77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설계용역 및 공사 등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과 디자인위원회 심의수당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9785만 7000원 중 지출액 2억 7944만 5840원, 보조금반납금 306만 1970원으로 집행잔액은 1534만 91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공사비, 과태료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 대행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554만 4000원 중 지출액 7673만 6230원으로 집행잔액은 1880만 77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직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관내출장 자제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쪽, 우리부서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총괄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년도말 조성액 29억 9282만 3501원과 ′21년도 조성액 4억 2383만 709원을 더한 금액에서 ′21년도 사용액 8억 4816만 1320원을 제한 25억 6849만 2890원입니다. 다음은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34억 3151만 8000원이며 수입총액은 34억 1665만 421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증지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총 4억 383만 709원과 국고보조금 2000만 원, 예치금회수 29억 9282만 3501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34억 3151만 8000원이며 지출총액은 34억 1665만 421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으로 5억 4060만 5400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사업 3797만 2300원, 주민감시관 수거보상금 등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2억 6958만 36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치금은 25억 6849만 289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조화롭고 품격 있는 디자인 도시 구현’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총 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지수는 100% 목표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2개 지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영향으로 옥외광고물 신규 인허가 건수 및 불법광고물 발생건수가 감소되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금을 쓰셨는데 옥외광고물기금, 이게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그죠?

예.

간판은 지금 어떤 식으로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영업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하기 위해서 간판을 자비로 하는데 여기에 지금 소요되는 5억 4060만 5400원, 집행내역이 주로 어디에 집행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강서로하고

강서로.

강서로가 미즈메디병원에서요 곰달래길....

구간?

미즈메디병원에서 화곡역 국민은행까지 했고요. 그리고 등촌로

아니 그건 무슨 일을 하냐고.

예?

그 구간에서 어떤 일을 해요?

간판을, 그러니까 도시디자인에 맞춰서 간판을 개선을 해 주는 건데요.

지원해 줘요?

예, 한 업소당 250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50만 원씩?

예.

그러면 그 업자가 구청에서 제시하는 어떤 폼으로 했을 경우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뭐 시안을 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줘가지고 옥외광고심의회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심의를 해서 발주는 업자가 직접 하고 500만 원 들었으면 2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예컨대? 무조건 250만 원이에요?

업소당 최고선이 250이고요. 간판에 따라서 더 드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5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든 250만 원을 한도로 준다?

예.

일률적으로?

예.

그 일부만 주는 게 아니고?

아니 물론 더 작은 금액이 소요되는 데는 그 금액만 지원을 해 주고요. 맥시멈이 250입니다.

250만 원 초과하면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예.

서울시 전체가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철거, 단속 이거 서울시하고 중복해서 하는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중복해서 하면 특히 정치적인 차원에서 현수막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특별히 대우를 해달라기 보다는 텀을 좀 늘리거나 너무 자주 단속하다보니까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단속할 때마다 건당 6500원씩 준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해서 하지 말고 좀 효율성을 제고해서 단속방안을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하고 있죠? 일주일에.

지금은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상시적으로.

상시적으로?

예, 걸리면 지정게시대 외에는 지금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도시미관을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민원들이 많기도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도시미관에 대한 민원은 항상 있었던 건데 너무 그렇게 각박하게 하면 한 사람들이 갑자기 크게 변화가 이루어지면 반발이 있을 텐데, 일단 좀 고려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구청장의 정책적 입장인가요? 물론 불법이 맞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정게시대를 넓히는 방법도 방법이니까. 지정게시대를 넓혀서 더 확대해서 정상적인 차원에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맨 마지막 19쪽에 보면 성과보고서 있죠?

예.

거기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이 보시면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94인데 왜 달성률이 99%일까요? 그 위에 보면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실적에서는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97이면 달성률이 97%였는데.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아가지고

오타예요?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달성률이 이렇게 오류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게 지금 간판을 교환해 주고 있죠?

개선사업요?

예.

예.

그게 이름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간판개선 정비사업 아닌 가요? 맞나요?

간판이 아름다운....

구역을 정해놓고 우리가 매년 간판을 정비하고 있잖아요. 규격에 맞는 그런 간판으로. 언제 시작했죠, 이사업을?

2009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총 얼마가 소요가 됐어요?

지금 총 소요금액이 44억 정도 들었습니다.

44억 정도?

예.

전년도에, 가만있어 보자 6억 800이 더 지출계획이 있었네요?

예.

그런데 왜 5억 4천정도가 지출이 되었어요. 왜 그렇죠?

계획은 그렇게 조금 예산을 넉넉히 잡았는데 하다보면 간판이 어떤 거는 더 많이, 250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250?

예. 근데 어떤 데는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적게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잡았으면 최대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네요. 정비사업도 그렇고. 지금 간판개선정비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은 절차적으로 현재 주민협의회 구성단계에 있고요. 다 조사, 저희가 올해는 곰달래로, 화곡8동에서 화곡4동 중소기업 그 사이인데요, 거리 구간이 계획한 게. 근데 지금 다 절차적으로 거의 기본조사는 끝났고, 지금 주민협의회까지, 협의회 구성 중에 있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이 지금 몇 프로정도 이루어졌어요?

예?

간판정비사업이 지금 몇 프로정도 이루어졌죠?

지역이야 많긴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곰달래로, 등촌로 하고 다음에 저쪽으로, 방화동 쪽으로 가면 아직도 할 지역은 많겠죠.

총 몇 프로?

총, 그렇게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는 안 따져봤는데요. 우리 강서구 지역에....

향후 몇 년까지 지금 그 정비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옥외광고물이 있는 한, 기금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예.

끝없이? 정비가 다 되었음에도?

거리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될 때까지는 하겠죠.

지금 팀장님, 몇 프로 이루어졌어요, 정비사업이? 아니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비사업이 몇 프로 이루어졌냐고요, 지금까지. (

예, 그거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고 있나요?

예.

정기적으로 나가서 확인하나요?

지금까지는 사업이 끝나고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이제 위원님 말마따나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그 귀한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해줬잖아요. 사후관리를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고, 간판이 정비해준 대로 꾸준히 그렇게 예쁘게 남아있는지,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쁘게 간판을 정비했어요. 근데 유리창에다가 대문짝만 하게, 그게 뭐예요, 돈들이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정비했다는 우리 공항대로 한 번 가보세요, 마곡동, 발산역에서부터. 뿐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업체당 250만 원을 그 귀한 돈을 들여서 그 세금을 들여서 정비를 해줬더니 더 지저분해. 앞에 간판은 우리가 예쁘게 달아줬어요. 그 건물, 그 업체가 사용하는 유리창에는 대문짝만 하게 아주 도배를 해놨어. 가보세요. 그게 무슨 정비예요? 그게 사후관리가 되는 겁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비하는 것에.

아무튼 어려운 난제가 있긴 합니다. 그 시트지는 단속할 근거가 정확하게 없어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큰 유리창에 무슨무슨 내과, 무슨무슨 당구장, 그런 거 정비, 그런 거 관리, 그런 거 안 하나요?

그게 정확하게....

그러면 정비 딱 해줬으면 그 옆에다가 또 간판이 작기 때문에 대문짝만 하게 또 간판을 걸고, 유리창에다 또 이렇게 붙이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가? 그거는 우리가 예쁘게 달아줬으니까, 앞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인가요?

지금 시트지 단속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10월 중에 무슨 근거가 내려올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옆에다 또 크게, 우리가 달아준 간판이 작기 때문에 크게 또 외적으로 단단 말이에요. 불법이잖아요. 관리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시민들은 어떻든 간에 간판업자나 그런 사람들한테 홍보자료를 많이 배포해서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관리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이 모친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하여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태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염기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염기연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안성훈 지구단위운용팀장입니다. (안성훈 지구단위운용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원도심개발팀장입니다.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모아타운팀장입니다.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상임기획팀장입니다. (홍문지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고도제한팀장입니다.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은정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배부해드린 도시관리국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으로 참고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억 6743만 36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6743만 326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이와 동일합니다. 주요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발산지역 생활권 실행계획수립 관련 시도비보조금 3500만 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04만 3580원은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및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관련 사용잔액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6억 2838만 968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21쪽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11억 9623만 4680원으로 이중 6억 7403만 651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1396만 247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218만 882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04만 68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예산현액 4318만 1000원 중 2051만 6860원을 지출하고, 도시관리계획안 미입안으로 인한 신문공고 미실시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원회 운영규모 축소 등으로 집행잔액 2266만 4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입니다. 예산현액 3억 1978만 1000원 중 1억 2914만 13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8862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반납액은 450원이고, 기본계획 및 부분별 계획 수정검토에 따른 도시계획단 운영시기 조절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 201만 1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산지역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예산현액 7000만 원 중 4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입니다. 예산현액 3억 490만 원 중 1억 8088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2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설명회 미개최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 401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예산현액 1423만 8000원 중 315만 원을 지출하였고, 신문공고 미실시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 1108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예산현액 554만 4000원은 신문공고 미실시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입니다. 예산현액 3554만 4000원 중 133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31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신문공고 미실시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89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1576만 3680원 중 2억 831만 6680원을 지출하였고, 시비보조금 반납금은 218만 8370원이고, 신문공고 미실시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525만 8630원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예산현액 7746만 1000원 중 87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7101만 64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신문공고료 미집행 등 집행잔액은 556만 753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013만 6000원 중 4916만 86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96만 739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4쪽,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수립 용역은 금년도 5월 완료 예정으로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040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22년 6월 완료 예정으로 1억 8862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발산지역 생활권 실행방안수립 용역은 2022년 5월 완료예정으로 2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과업 수행 중 환경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기간이 부족하여 1331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또한 지구단위 재정비 대상 공공시설 선별 및 부문별 계획 검토 등으로 인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기간 부족으로 7101만 647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자료 25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조화로운 성장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 실현이라는 1개의 정책목표에 따라 3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으며,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 추진실적은 목표 대비 100% 성과를 달성하였고,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 실적은 목표 대비 95%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과는 조화로운 성장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그러면 실무, 주무팀장님이 어차피 예산을 짰기 때문에 실무팀장님이 나와서 질문 받는 게 좋겠는데요?

다른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전철규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해당 담당부서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22쪽 보시면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다음에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 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여기 주목할 만한 것이 신문공고료,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미집행 내역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광고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문공고료가 자꾸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신문공고료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이 공고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단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가 빨리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계속 누적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결정이 되겠지 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또 결정이 안 되고 하다 보니 결정할 수 있는 사유가 도래하지 않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이월됐죠? 2021년 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2022년 5월경에 완료를 예정하고 있거나 기타 등등의 사유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연구용역비 이월이 한 서너 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된 금액이 금년도 5월이나 6월에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서울시에서 그 결정과정이 좀 미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12월까지 지금 다 과업기간을 연장해가지고 그 안에는 사고이월 사업이든 명시이월 사업이든 완료를 해서 금년도까지 지출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주가, 용역은 발주가 됐잖아요.

예, 지금 진행 중인데 과업기간을 조금씩 연장한 겁니다.

그들 사정 때문에요?

예, 그런 저간의 사정과 내지는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더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원래는 6월, 5월에 끝나야 되는데 그런, 서울시의 결정도 늦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을 조금씩 늘려놔서 아직 집행이 안 된 건데, 이 사업들은 금년도 12월까지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다 지출이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끝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현석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 및 도시계획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도시계획과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김민선 도시계획과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최보은 주무관입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6일자 조직개편으로 고도제한완화지원팀이 도시계획과 소속으로 이관되었으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는 개편 전 직제에 의하여 보고 드림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6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 현액은 81억 7257만 385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2억 4889만 3980원이며 이중 81억 7257만 28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 시비보조금 58억 7002만 1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19만 3030원, 전년도이월사업비 22억 8935만 8850원이며 미수납액은 시유재산변상금 7632만 11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7쪽,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98억 3265만 7850원으로 이중 77억 3362만 5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19억 4134만 290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2757만 78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011만 19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563만 7400원 중 7329만 322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9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38만 4180원으로 주요잔액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시재생산업 박람회 미참석에 따른 부스임차료 미집행, 업무용 전기차량 충전기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4600만 원 중 4억 6026만 5070원을 지출하였고, 4억 849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2만 4930원으로 주요잔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문회의 미개최에 따른 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8쪽,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사업은 시구비 예산 매칭사업으로 시비예산인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구비예산인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로 세부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편성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시비예산 지출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7억 9760만 1000원 중 26억 7405만 583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090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263만 6170원입니다. 다음은 구비예산 지출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원 중 1억 5321만 8020원을 지출하였고, 1억 3799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878만 8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잔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주민거점공간 이용률 감소, 주민역량강화 교육 횟수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9쪽,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7억 1080만 6600원 중 24억 3074만 3590원을 지출하였고, 2억 7611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94만 5010원입니다. 다음은 화곡본동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2000만 원 중 5517만 1400원을 지출하였고, 6억 5479만 19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003만 6700원입니다. 다음은 화곡4동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2억 60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SOC복합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000만 원 중 4533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1156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0만 원입니다. 주요잔액사유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 등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0쪽, 방화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147만 3880원 중 4074만 55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2만 83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7억 9937만 2970원 중 17억 1061만 910원을 지출하였고, 8876만 2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잔액사유로는 도로개설사업 관련 용역 낙찰차액 및 사업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공항동 고도제한완화 추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80만 원 중 655만 5740원을 지출하였고, 505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18만 7260원으로 주요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국토교통부 방문 등 행사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1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912만 원 중 6481만 9970원을 지출하였고, 1430만 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잔액사유는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예산입니다. 2020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80만 9790원을 지출하였고, 3만 6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2쪽,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건축기획 등 사전절차 용역실시를 위해 예비비 4533만 6000원을 지출하고, 1156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3쪽 및 34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33쪽,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7건 15억 2852만 6000원으로 골목길 재생사업 4억 3500만 원,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비 3753만 3000원, 구비 1억 3799만 3000원, 화곡본동 골목길재생사업 4억 5800만 원,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시범사업 2억 원, 화곡4동 골목길재생사업 2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4쪽, 사고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총 7건, 4억 1281만 6900원으로 골목길 재생사업 4991만, 생활SOC복합화 사업 1156만 4000원,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비 7337만 6000원, 화곡본동 골목길재생사업 1억 9679만 1900원,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시범사업 7611만 8000원, 공항고도제한완화 추진사업 505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35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쾌적하고 가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율, 촉진개발사업 성과지수, 고도제한완화 추진지원 노력도 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노력한 결과 3개의 지표 모두 설정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석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거 계속하다보니까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는 여기 전부다 나와 있고, 아침에 우리 배금택 전문위원께서 한 보고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료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떤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제한완화 추진 잘하고 계세요, 과장님!

예.

어떻게 잘되고 계십니까? 팀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현재 고도제한완화는 도시계획과로 사업이 이관돼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이관됐어요. 과장님 지금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고도제한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도시계획과로 이관이 되었지만, 전년도 사업을 보고하는 거니까 지금 앉아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예.

잘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 김민선입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크게 말씀해 주세요. (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우입니다. 구정 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1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1담당주사 인사) 이경주 건축2팀장입니다. (이경주 건축2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오석재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오석재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영진 건축물안전관리팀장입니다. (전영진 건축물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강호윤 공사장안전관리팀장입니다. (강호윤 공사장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길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01쪽에서 102쪽, 보조자료 17쪽 및 참고자료 3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 과태료, 기타수입, 지난연도 이월금 및 국고, 시도보조금 등으로써 예산현액은 3억 2151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11억 2174만 1970원, 실제수납액은 2억 3766만 3910원이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8억 8407만 80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11쪽에서 212쪽, 보조자료 33쪽, 참고자료 37쪽에서 3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건축과 예산현액은 6억 336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8914만 784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949만 7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831만 67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673만 460원입니다. 결산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37쪽,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법령상 의무적 안전관리대상인 대형공사장, 재난위험시설물, 시특법에 의한 3종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4266만 1000원입니다. 이중 총 2836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2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사각지대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법령상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노후건축물, 소규모 굴토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이월사업비와 시비보조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51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5378만 원이며, 사고이월 1315만 원, 보조금 반납금 35만 원, 집행잔액 782만 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8쪽, 승강기 사고 합동대응훈련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승강기 초기 대응력 향상 및 사고위험을 줄이고자 승강기 모의훈련 진행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고예방 홍보활동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969만 9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21만 700원, 집행잔액 9만 300원입니다. 다음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예산은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시설과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억 5334만 6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4066만 6000원이며, 명시이월 1억 634만 7000원, 집행잔액은 63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첨탑 철거 등 지원사업입니다. 강풍에 취약한 교회첨탑에 대하여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61만 2000원으로 이중 618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4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324만 3000원으로 이중 1억 2455만 92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5868만 37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건축위원회 개최로 인한 위원회 수당 지출잔액과 대행검사 대상건축물 감소로 인한 대행검사비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9쪽,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5687만 원 중 1억 2106만 36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580만 635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2022년까지 완료예정인 사업으로 1억 624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안전사각지대 안전점검사업은 1315만 원을 2021년 11월에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41쪽, 예산 성과보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안전한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의 1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위반건축물 점검 및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 점검, 법정 안전관리대상 및 안전사각지대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건축물 사용검사 및 건축위원회 운영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개의 성과지표 모두 설정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축과에서는 주민들이 예산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과에서 보면, 세외수입 쪽을 봐주십시오. 주택과에서 보면 예산현액을 예산현액보다 실제수납액이 좀 많아가지고 수납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보면 예산현액보다 실제수납액이, 다 수납실적이 안 좋아요.

예, 맞습니다.

안 좋죠? 그건 뭐,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잘하시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현액이 좀 과소편성이 돼 있어요. 예정 수납액보다 예산액을 좀 과소편성이 돼 있다는 이야기죠. 과소편성이 돼 있는데 수납실적마저도 안 좋아요. 이건 시정돼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면 그거는 시정을 하시고, 그럼 2023년도에는 예산현액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매년 예산현액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해 약 한 45%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전년도 대비 건수는 증가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약 한 20건 정도인데, 부과 건축마다 위반사항마다 금액이 좀 크다보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내년 2023년도에 예산현액 짤 때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할 수 있게끔 예산현액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을 잡아놓고 수납실적이 더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현액보다 수납실적이 더 낮아. 그러면 이래저래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5%라는 거는 어디서 특별히 기준이 있어요, 예산 편성할 때?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요. 저희가 위반건축물 발생건수의 약 한 50%정도, 약 한 45%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납액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요, 과장님. 2019년부터 ′21년도까지가 성과지수가 100%예요. 그렇죠?

예.

단 한 군데 99%도 아니고 100%입니다, 3년치가 연속. 우리가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보면 “특별한 노력 없이 목표달성이 필연적인 지표는 측정산식에서 제외하거나 반영하더라도 비율을 낮게 설정하는 등”이라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셨었죠? 의견도 제출하셨고.

예.

이거를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지적도 받으셨으니 ′22년도에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적으로 우리 성과, 위원님 참고자료에 보시게 되면 저희 건축과에서는 성과에 대한 것이 거의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건수로밖에 산출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목표 대비 예를 들어서 몇 건에 실질적인 건수를 따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표치보다도 실질적으로는 더 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적으로 성과를 달성했다는 사항이 나온 사항이고요.

목표치보다 더 많다고요? 목표가 100에 실적이 100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정기적인 건축위원회 운영실적을 회의만 해도 이게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수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이거는 지표를 위한 그냥 달성인거지 이게 진짜 전 부서를 대변하면서 성과보고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건축과의 사업이라는 자체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이라든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회 운영이라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 목표치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번이라든지 2번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점검사항도,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는 점검을 더 많이 했거나 그래서 그게 100%라고 달성목표를 한 사항인데요. 위원장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다시 한 번 2022년도의 사항에 대해선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목표실적이 100%가 되는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수를, 성과지표를 조금 달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문은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회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홍우진 녹지관리팀장입니다. (홍우진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구승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남준영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남준영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박진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진영 주무관 인사) 참고로 최현미 조경팀장은 코로나19 양성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4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44억 1343만 8570원으로 249억 857만 8456원의 징수결정액 중 248억 9104만 1346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753만 7110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기타사용료 등 세외수입 6억 5242만 3830원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52억 2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5억 7134만 8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164억 4726만 9516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미수납내역입니다. 미수납액 1753만 7110원 중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취소 소송비용 1321만 3030원이 올해 1월 납부 완료되는 등 대부분 수납 완료되었고, 미수납액인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적기시행을 통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3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현액은 404억 2152만 6570원으로 이중 328억 4023만 5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3억 389만 1350원, 보조금 반납금은 5500만 229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2240만 2400원입니다. 2021년 세출결산 중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등 7개 세부사업 예산현액 1억 6893만 4000원 중 1억 5501만 2840원을 지출하였으며, 653만 4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사회복무요원의 지연배정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 등 5개 세부사업 예산현액 3억 1103만 9000원 중 3억 776만 71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4만 849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관리비용 지출절감 및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0억 677만 4000원 중 123억 3572만 9430원이 토지보상으로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6억 7104만 428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사업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36개 세부사업 예산현액 204억 8883만 2570원 중 143억 7393만 7690원이 집행되었으며, 2억 6769만 4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58억 389만 13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사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수경시설 미가동 등 시설유지, 관리비용 절감,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잔액발생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사항은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도시녹화사업입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 등 9개 세부사업 예산현액은 42억 8811만 4000원으로 36억 4174만 4160원을 지출하였고, 5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4328만 9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관련 집행잔액과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절감 및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인력운영비 예산현액 18억 8819만 7000원 중 17억 7972만 8900원을 지출하였고, 시간외 근무 및 휴일수당 감소 등으로 1억 846만 8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8572만 8000원 중 1억 6241만 7730원을 지출하여 2331만 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잔액사유는 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57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문우주과학관 감리비 등 확보를 위해 790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지원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부족액 2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1년도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사업은 3개사업 총 이월비 16억 7000만 원으로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산사태 취약지역 재정비 사업, 등촌동 녹지대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2021년 하반기에 교부되어 연내 사업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고, 2022년 현재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등촌동 녹지대 환경개선사업은 완료하였고, 산사태 취약지역 재정비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사업은 천문우주과학관 조성 및 봉제산 근린공원 주차장 개선사업으로 총 이월액은 46억 3389만 1350원입니다. 천문우주과학관 조성사업은 작년 11월, 봉제산 근린공원주차장 개선사업은 12월에 공사 발주하였으나 동절기 공사 시행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추진 중으로 올해 11월까지 공사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59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성과목표는 2개 정책목표에 6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목표 대비 모두 달성하였으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보면 ‘그외수입’이 뭡니까? 세입결산서 ‘그외수입’이라는 것이 뭐죠?

기타잡수입이나 예를 들어서 가로수 변상금이나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 같은 거는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예산에 편성을 안 하는 거예요?

소송비용은 예를 들어서 등마루근린공원이랄지 그런 토지매입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후에 세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부담금’이라는 건 또 뭡니까? 세입에서 부담금, 예산을 5000만 원으로 잡았었네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을 전용하면서 저희 산림 전용하면 산림 전용에 따른 대체조림비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 대체조림비에 대한 산림 전용에 따른 행위허가를 내면서 대체조림비를 부과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징수결정액이 1억 6000만 원인데 예산편성할 때 5000만 원으로 잡아야 될, 과소편성을 해야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도 세입 잡으면서 저희 강서구 관내에 산림 전용 부담금이 몇 건이 생길지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조금 잡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측 불가능해가지고 과소편성한 것은 조금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년도, 전년도에 해왔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고요. 이게 조금 전에 대체조림비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가로수 교통사고에 따른 변상금 부과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가로수 사고가 얼마 날 거라고 예측이 불가능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과대편성을 해도 그렇고 과소편성을 해도 그렇고 어려운 점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근사치에 맞게끔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전년도 기준이나 예측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시간이 인사 발령된 지가 몇 개월 안 되셨죠?

오늘로 15일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었을 텐데 준비하느라고 애쓰신 것 같고. 우선 몇 가지 짧게짧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이월사업비가 160억 돼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총 징수한 게 240억 중에 160억이면 굉장히 큰 건데, 이런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항상 전년도이월사업비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길어져서 당연히 이월사업비가 많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라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원녹지과 분야가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는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가 회계연도 가까운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해서 다음연도로 넘기는 게 많이 있는데요. 문제점이라는 것은 연도 말에 업무가 너무 많이 폭주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예산배정이 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해서 그 다음연도로 집행하는데 지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등마루공원 토지보상이 123억 집행이 됐는데, 그게 당초에는 얼마였다가 이렇게 얼마를 매수해서 면적이 이렇게, 면적을 얼마를 매수한 거죠? 이거를 감정을 해서, 그거 찾으려면 됐고요. 어차피 123억을 산정할 때 복수 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산술평균해가지고 그걸 샀습니까?

예.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거액이 투입될 때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을 텐데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고 다만,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전에 다른 절차를 면밀히 했을 거라고 믿지만 이런 거액이 투자되는 사업들은 특별하게 국장님까지도, 청장님까지도 결재 받은 얘기겠지만 예산이 누수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다시 말하면 감정기관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해요? 임의로 선정해요, 아니면 복수 기관을 놓고 중요한 게 감정기관 산정이 중요한 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임야는 공시지가 2배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평가기준으로 해서 3개의 감정평가를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3개로 했다?

선임절차는 임의대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 인력풀이 있어서 순번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순번대로?

예. 그래서 감정평가금액은 3개 업체를 해서 산술평균가로 해서 금액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3개를 선정할 때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선정을 해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나 그쪽 분야에서 인력풀이 순서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원녹지과에 의뢰를 했는데 1, 2, 3번이 앞에는 해나갔고, 저희 순서에 의해서 해나갑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인력풀이 있어서 인력풀이 저희 순서에 맞게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에 등록된 감정평가기관을 순번을 정해둬서 순서대로 한다?

예. 그래서 3개 업체를 하는데요. 선정은 저희 구에서 하나를 선정하고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하나 선정하고 하나는 토지소유주가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어차피 자기 거를 높게 받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에게 추천을 하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전문가의 양심을 믿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말이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토지소유자는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목적이지 세금 아끼겠다는 생각은 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유념해서 잘 처리해 주시고, 47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관리 전반에 관련해서 기간제 인력들을 한 200명 가까이?

지금현재 19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쓰고 있잖습니까. 여기 어린이공원관리 이렇게 제목만 보면 강서구 관내의 어린이공원을 전부 관리위탁을 한다는 말인가요? 어디 특정 공원을 위탁을 합니까?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117개가 있는데요. 어린이공원이랄지 소규모공원을 포함해서 120개정도를 민간관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관리만 위탁을 준다? 이것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어차피 기간제보수를 주고 기간제 인력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강서에 공원녹지분야가 워낙 넓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해서 150개 되는 공원을 전부 커버할 수 없고요.

없어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에 위탁하는 이유는 노인 어르신들의 노동력도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또 그분들 구정에 참여하는 기회도 주기 때문에 그런 윈윈(win-win)하는 전략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철저히 관리하시겠지만 강서구에 민간위탁사업이 이 부분만 말고 다른 국에도 굉장히 많아요. 보조금 민간위탁 전체규모가 한 3500, 4000억에 달하는데 사실 그게 전부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민간업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세금을 아껴야 되는 입장이고 민간, 그 사람들은 수탁자죠. 수탁자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서로 상충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금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열심히 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양회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양회영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조라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조라미 도로명주소담당주사 인사) 이기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기영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은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06쪽에서 107쪽, 참고자료 6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세입으로는 개발부담금 및 위임수수료,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등의 과태료수입과 도로명주소 시설물유지관리 보조금 등이며 이에 따른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1688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8억 8894만 68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5억 2649만 4560원입니다. 미수납된 13억 6244만 61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미수납액 중 1166만 2130원은 8월 1일 기준 모두 완납되었고, 일부 체납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는 부동산등의 재산을 압류조치한 상태이며, 일부는 납세자의 분납요청으로 정기적으로 납부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재산조회 등을 통한 압류조치 등 체납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18쪽에서 219쪽, 참고자료 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 현액은 6억 412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6512만 544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950만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29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374만 15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55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254만 12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91만 790원으로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로 인한 급여차액, 공인중개사 위반 신고포상금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190만 원이고 지출액은 664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25만 8000원으로 부동산실거래가 거짓신고포상금 신고건수가 없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5729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189만 77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40만 240원으로 측량용품 구입비등 사무관리 예산절감과 측량결과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2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94만 원이고 지출액은 1251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42만 7000원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위원수당 불용액과 측량장비 구입 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26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3755만 66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4만 5360원으로 테마지도 플랫폼 구축 및 보행약자 내비게이션 구축 용역비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국비보조로 집행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53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425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만 7000원으로 측량용역비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예산현액은 492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236만 39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87만 9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국비 우선 집행으로 인한 구비 예산절감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3쪽, 개발부담금 환수입니다. 예산현액은 1590만 원이고 지출액은 468만 14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21만 8600원으로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보류결정으로 인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대상사업 건수가 감소하여 개발비용 검증용역 및 감정평가검증수수료 미집행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새주소 시설물정비 및 홍보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219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1013만 55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5만 4440원으로 안내지도제작 낙찰차액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새주소 위치 정확도 개선 및 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사업비 2561만 2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79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3402만 43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93만 2640원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과 직원 급량비, 우편요금, 민원실 운영 등의 사무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4쪽,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입니다. 예산현액은 35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91만 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2만 44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5쪽,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을 위한 전자공개 수의계약이 2회 유찰되어 공기가 연장되면서 집행완료 시점이 2022년 2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산개발비 예산현액 1억 5000만 원 중 1억 3500만 원을 회계기간 내 집행하고, 95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사업이 완료된 2022년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66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구민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는 투명한 부동산정책 운영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망실 지적기준점 교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발부담금 부과,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등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모두 99%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주민들이 예산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실제수납액이 부동산정보과가 상당히 높아요. 열심히 일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근데 부동산정보과가 예산편성을 할 때 세외수입에 있어서 예산편성금액이 해마다 과소편성이 된다, 이런 지적 받은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세외수입을 예산편성에서 상향조정할 수 없나, 이걸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발생되는 세입예산은 개발부담금하고 과징금, 과태료가 전부인데요. 징벌적 성격을 가진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사실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자꾸 발생돼서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데요. 저희들이 더 홍보하고 업무를 집행을 해서 앞으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또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상향조절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김에 더 열심히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사업설명서는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158억 710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23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과 함께 공원녹지과 소관 등마루근린공원 토지보상에 따른 시비 보조금 27억 2655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이 일부 변동된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에서는 국시도비보조금 일정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은 419억 551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7억 94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시재생과 생활SOC복합화 사업인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각각 8억 6000만 원과 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 소관 등마루근린공원 사업대상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토지보상비 부족분 54억 5310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건축과 등 사업계획 일부가 변경된 부서에서는 감액 편성함으로써 세출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등마루근린공원 토지보상비 부족분을 충당하는 한편, 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조성사업 등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편성·제출된 만큼 예산안 심의의결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부터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승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05%인 1121억 1083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3510억 9674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11%인 1110억 7193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3309억 791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43%인 10억 3889만 9000원이 증가한 201억 8883만 3000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15%인 23억 2355만 6000원이 증가한 158억 7101만 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의 편성재원은 일반회계가 7개 부서에 14건, 23억 2355만 6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32%인 67억 9432만 원이 증가한 419억 5517만 3000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자체사업 1억 8381만 5000원 증가, 국시비 보조사업 총 10개 사업 63억 7983만 6000원 증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306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공통부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사업 공통부분은 총 1억 83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 1억 8298만 5000원, 기본경비 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총 10개 사업에 63억 798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6쪽에서 7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총 2억 306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편성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158억 7101만 원이며, 기정예산 135억 4745만 4000원 대비 23억 2355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억 6891만 5000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419억 5517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351억 6085만 3000원 대비 67억 9432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보조사업 63억 7983만 6000원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잉여금 증가분을 주 재원으로 보조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분담액 의무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시비 보조사업 중 등마루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협의매수 규모에 따른 예산은 서울시 결정고시에 따른 물량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개 3배 정도로 추계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매년 결산 추이를 살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제36조1항에 따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전반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사항에 대해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관련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학구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억 5875만 원 대비 4947만 원이 증액된 21억 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4947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8억 63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5493만 6000원 대비 514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2021회계연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145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학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하세요.

없어요.

아니 무슨 과를 특정한 겁니까, 전체 적으로 다?

예, 전체적으로요.

없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 봤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 제안을 했던 것이고 해서 간략하게 전부다 여쭤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중요한 부분을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등마루공원 토지보상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이게 총 보상가가 120억이 넘어요?

현재 152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추경까지 합쳐가지고요.

그러면 현재 집행한 금액은 얼마예요? 이번에 추경에 57억인가 잡혀있고, 그렇죠? 세입은 21억 정도 잡혀있고, 추경을 세출은 51억인가요? 지금 54억인가요?

54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0억요? 총 금액이?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가가.

그동안 저희 강서에서 보상한 게 1만 2216㎡해가지고 123억을 보상을 했고요.

이미요?

예. 기 투자를 했고요.

123억.

그리고 이번 금년도 예산 추경 포함해서 1만 4139㎡ 152억을 들여서 이번에 ′22년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등마루근린공원은 전체 미보상이 4만 8765가 되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넓게 전부 다를 꼭 사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저희 서울시는 약 전체 토지보상을 하면 12조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 강서구청의 경우에 48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공원 정책이 12조, 100년이 들어가도 전체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 강서도 이미 공원으로 결정된 곳은,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곳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미래의 자손에게 물려줘야 할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의 취지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단순히 보면 금액이 커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거나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4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