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오늘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 8월 26일 군수로부터 제출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8일 회부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개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7개 부서 9개 세부사업에 10억 6165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 4991만 8620원이 집행되었고 3억 67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1%인 4393만 1380원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와 관련 하절기 풍수해로 인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관련사업으로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관련사업은 지출결정액 대비 지출액이 90%인데 반해 재해관련사업은 55% 집행률에 이월액비율이 42%나 되어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비비사용이 엄격히 제한됨을 감안할 때 정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예비비지출액을 결정하고 보다 신중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께 군정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2021년도 예비비지출건에 대해 승인받고자 합니다. 먼저 2021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출결정액은 10억 6165만 원이며 실제지출액은 6억 4991만 8620원입니다.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비비에 문화관광과를 포함한 3개 부서 3개 사업에 대해 감염병확산 예방을 위한 긴급방역과 코로나19대응을 위한 긴급사업비로 1억 8665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건설과를 포함한 4개 부서 5개 사업에 대하여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로하천 시설복구사업을 위해 8억 75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별 지출결정내역은 2021년도 예비비지출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1년에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인해 재정운영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많아 예비비편성이 잦았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재난상황에 대비하여 편성된 예비비에 대하여 상황의 긴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출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 5쪽, 남율지구 수해복구 관련해서 이월된 내용도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팔거천 수해복구공사사업인데요. 이월되고 나머지가 263만 7000원, 잔액만 남았고요. 현재까지는 100% 다 집행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집행된 상황이고.

예, 집행 다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풍이 온 시기는 8월인데.

공사비가 3억 정도 되니까 절대공기부족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 말고도 다른 이월된 예산은?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에도?

매나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3억.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는 남율지구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도 이월예산이 있었네. 6500만 원. 이것도 집행 다 되었고 잔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온 시기는 여름인데 그 당시에 왜 이월이 됐습니까?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태풍이 왔는데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다보니 10월 27일부터 해서 그다음에 올해 4월 22일까지입니다. 공사기간이. 그러다보니까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계약금액 전체 중에 선금을 2500만 원을 작년에 집행하고 올해 공사금하고 자재비를 4월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루가 다르게 원자재비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공사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코로나19 그리고 태풍 오마이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13개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의 주요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면밀한 세수, 추계와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통해 세입 손실을 최대한 줄여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며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철저한 업무 연찬과 추진을 통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성과 중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이월사업비와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승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편성된 예산이 전액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작성 시 철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예산을 수립하여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 협의 난항 등의 사유로 예산이 이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비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이 7000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2%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5억 14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이 50억 원으로 전년대비 16.8% 감소하였으며 6개 기타특별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9%로 전년보다 0.4%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5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이 5544억 1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41억 2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265억 5500만 원으로 현액대비 불용액이 3.7%이며 전년대비 30.8% 감소하였고 사회복지과 등 6개 부서에 10건, 4억 3400만 원의 전액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입니다.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644억 4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로 전년보다 3.5%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52건에 557억 2900만 원으로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남계지 수변공원 조성, 한티억새마을 관리 등이며 전년대비 24%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50건에 87억 1600만 원으로 북삼석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이며 전년대비 49.6%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 잔액반납은 58억 77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0.8%로 면밀한 계획으로 애써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을 2021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36억 5500만 원이며 대부분의 기금은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2018년 회계연도 이후 운영실적이 전혀 없으며 기타기금 또한 예치금 비율이 높고 실제 목적사업에 대한 활용은 낮은 편으로 각 기금별 설치목적 재확인을 통해 효율적인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내용을 종합하면 결산심사는 이미 집행이 완료된 예산이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심사의결한 의도와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낭비된 예산이나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사업평가과정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는 향후 합리적인 재정계획수립과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에 따라 세출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과도한 이월처리, 기타특별회계 관리미흡 등 지적사항 7건 중 연례 반복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높은 체납세징수율, 예산절감,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확보 등 우수 수범사례 7건은 널리 공유하여 업무추진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합리적인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을 도모하고 집행된 예산에 대해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적법성 등을 평가하는 과정이며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그리고 각 분야 의정활동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회계정보과장 직무대리 윤순이 팀장님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이 지출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 지출담당 윤순이입니다. 이영숙 회계정보과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되나 갑작스러운 유고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등에 의거,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결과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을 의회에 승인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733억 5800만 원이며 전년대비 190억 2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6143억 8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억 7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589억 6900만 원으로 사고 및 명시이월 등 이월액은 644억 45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잔액은 58억 7600만 원, 세계잉여금에서 이를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86억 47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은 1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000억 39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544억 1000만 원이고 세계잉여금은 1456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58억 1900만 원이며 보조금 잔액은 55억 2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842억 85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0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1억 2300만 원이고 세계잉여금은 8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900만 원이며 보조금 잔액은 1억 72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도사업소장이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기금총액은 전년도 대비 6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6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보고 결산은 성과지표 212개로 전년대비 10개가 감소되었으며 초과 및 달성이 146개, 미달성이 66개로 달성률은 68.9%이고 5585억 3400만 원을 집행하여 전년대비 87억 8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결산으로 입찰보증금, 임대보증금 등 보증금이 6억 2700만 원이고 개발행위이행보증금 산지전용 복구비 등 보강금이 4억 9800만 원,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등 기타잡종금이 32억 5600만 원으로 총 43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물품결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현황입니다. 토지 건물 등 총 1조 2051억 5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현황은 정수물품 59종에 827개로 보유액은 69억 31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7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결산입니다. 2021년 성인지예산은 총 1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49억 9700만 원 중 291억 800만 원을 집행하여 83.17%의 집행률을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결산입니다. 억 원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상태를 보면 총 자산은 약 2조 3720억 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67억 원이 증가하였고 총 부채는 855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2조 2865억 원으로 전년대비 6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분석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의 재무분석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분석표는 크게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등 3개 분야에 30개 지표로 주요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무분석표의 항목구성과 지표산정방식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자산과 부채 등의 자료입력을 바탕으로 지방회계법 제16조3항에 근거해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됩니다. 먼저 재정상태는 특정시점, 연도 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이 됩니다. 총자산 대비 총 부채비율이 3.60%이며 3.17% 대비 0.18%가 감소하였습니다. 순자산이 전년대비 687억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개선되었습니다. 재정운영은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공공기관의 수익과 행정활동에 대한 비용내역을 나타내는 것이나 기업회계와는 달리 행정의 조직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에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작년예산대비 세출비율은 86.90% 이고 전년도 85.10%에 대비해서 1.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책임분야입니다. 주민 1인당 총자산은 2083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75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증가의 원인으로는 주로 인구감소와 앞서 말씀드린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 자산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나머지항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회계 분야의 전문용어가 많아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넓으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과다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여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업무지도를 통해 우리군 재정집행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이 지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이 지출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결산하면서 사실 이월 관련해서 총 예산 중에서 이월된 예산이 생각보다 많았고 지금 현재 원자재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는 사실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사실 공기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추경에 예산이 잡히면서 예산이 자연스럽게 이월된 예산도 있었지만 사실 이번에 결산 보면서 이월된 예산 그리고 원자재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회계과에서도 잘 챙겨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자꾸 공사기간이 이월되고 미뤄지게 되면 원자재비가 자꾸 올라가고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다 소화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회계과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인지예산이 83%만 집행되었는데 16개 사업내용하고 83% 집행이 되고 있는 성인지예산은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예산이 남았는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상에 남녀평등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 지출하고 마찬가지로 잔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잔액 때문에 83% 정도 집행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06쪽에 보면 결산기금이 5개가 있는데 그 금액이랑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10쪽 보시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이랑 식품진흥기금이랑 금액이 정리가 안 되고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작업 시에, 맞습니까, 오타난 게?

위원장님, 306쪽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06쪽에 보시면 기금조성총괄 해서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에 2억 300만 원인가 되어 있는데 400이라고 잘라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뒤에 숫자가 5로, 중간에 203, 520, 000, 반올림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에는 단위가 100만 원이라서 반올림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여기 보시면 결산검사의견서 10쪽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이 3억 3600만 원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억 300만 원입니다.

맞는데. 여기보시면.

아, 맞네. 오타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윤순이 팀장님, 결산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자산현황은 2021년도 말 현재 자본금 1015억 5000만 원과 부채800만 원을 포함한 자산총액은 1015억 5800만 원입니다. 26쪽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경영성과는 총수익이 159억 1700만 원이며 총비용은 179억 800만 원입니다. 단기순손실은 19억 9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가 톤당 736원으로 원가대비 52.5%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90.3%로 경영개선을 위해 지역실정을 고려한 단계적 요금 현실화추진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32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자산현황은 2021년 말 현재 자본금 2336억 2600만 원과 부채 674억 2700만 원을 포함한 자산총액은 3010억 53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경영성과는 총수익이 264억 2500만 원이며 총비용은 370억 9300만 원입니다. 단기순손실은 106억 6800만 원으로 처리장비비용의 증가로 전년대비 6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총괄원가는 474억 5700만 원이고 사용료 수익이 69억 1100만 원으로 적자규모가 405억 4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하였습니다. 하수처리 시설 증설과 CPR사업 완공에 따른 비용 및 처리원가 상승으로 현재 하수도사용료가 톤당 502.2원으로 원가대비 14.5%로 매우 낮습니다. 하수도요금인상요인이 586.6%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져 경영상태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하수도요금 인상 등 취약한 재정상태 극복대책을 강구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길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정길입니다. 우리군 상수도사업은 2004년 1월 1일자로 하수도사업은 2008년 1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어 이에 따라 21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실시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결산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54쪽까지 총괄표 및 사업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5쪽, 예산결산보고서 총괄부분입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 236억 7400만 원이며 지출예산결산액은 204억 1500만 원이며 자금결산액 수입은 234억 3000만 원으로 이월액은 30억 1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56쪽, 총괄표에 대한 수입지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액은 총6개 항목에 234억 3000만 원이며 이중 영업수익이 115억 6900만 원이며 사용료수익이 106억 9900만 원, 급배수공사수익 8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41억 6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지원금 및 이자수입 등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58억 7900만 원으로 시설분담금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증액이 되겠으며 이월된 수익은 2억 42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56, 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지출결산내용으로 수익적지출은 총6개 항목에 141억 7800만 원이며 이 중 원수 및 취수비가 103억 7100만 원이고 61쪽, 일반관리비 19억 2000만 원이 주요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4쪽, 자본적지출은 총 4개 항목에 59억 9900만 원으로 유형자산취득에 26억 3900만 원을,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등 시설 확장공사비이며 비가동시설 자산취득으로 칠곡군 노후하수관망정비 현대화사업에 33억 4000만 원이며 이월예산지출은 2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쪽, 결산계속명세서 예산이월액 조성입니다. 명시이월은 8건 15억 43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6건 1억 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69쪽에서 71쪽까지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서 50쪽까지는 총괄표 및 사업보고서에 대한 설명,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 453억 5900만 원이며 지출예산결산액은 354억 3900만 원으로 자금결산액 수입이 448억 8700만 원이며 이월액은 94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쪽, 하수도특별회계총괄표에 대한 수입지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수입은 총6개 항목에 448억 8700만 원이며 영업수익이 68억 5800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등이며 영업수익외 194억 8500만 원으로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53쪽, 자본잉여금 수입은 93억 2600만 원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과 공사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유보자금은 24억 3100만 원이며 54쪽, 이월된 수입은 63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지출내역입니다. 총 6개 항목에 354억 3900만 원이며 이중 영업비용이 257억 6300만 원입니다. 57쪽, 유형자산취득 4억 300만 원, 58쪽, 비가동 설비자산에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가 51억 7100만 원과 이월예산지출이 41억 원입니다. 다음은 63쪽, 예산결산부속명세서 예산이월액 조성입니다. 건설계량 이월금 명시이월이 13건에 83억 8700만 원, 사고이월금이 21억 54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뒤쪽 64쪽부터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용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1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추후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길 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징수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검침원들이나 검침기관 제외하고는 미징수금에 대해 계속 징수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더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비교해서 감소한 이유가 따로 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징수율 같은 경우에는 힘들겠지만 같이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위탁을 줍니까? 공사를 하기까지 있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하수도는 엔바이오, 늘푸른환경, 덕산엔지니어링, 국제피스코 이렇게 해서 20년, 5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위수탁체결을 하고 연간운영비를 지급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는 국비라든지 도비가 확정되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궁금했던 게 회계과장님한테도 발언을 안 하려다 발언을 했었는데, 공사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산은 자꾸 이월되고 있고. 이월되면 공사비용이 올라가니까 소화할 수 있는 사업량이 줄어들던지 아니면 예산이 더 세워지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하수도는 설계기간을 1년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이나 환경부하고 사업재원, 사업비 협의를 하는 중에 일단 우리가 준비가 덜 된 과정에서 국비가 먼저 내려온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에 일상감사도 받아야 되고 이래 하다보니까 행정절차 등으로 제때 추진을 못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사업비에 맞춰서 국비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설계하는 도중에 국비를 먼저 받아버리니까 이월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궁금하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잔액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과다책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잔액이 남아서 그 잔액으로 인해서 원자재비가 올라가는데 있어서 잔액으로 보충한다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과다책정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공사량이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m를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원자재비용이 올라서 90m, 80m밖에 공사를 못한 것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번 결산보다 내년 결산이 더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